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0. 1. 22.(금), 14:00 ~ 20: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지건길 위원장, 박강철, 이인숙,

조영제, 조현종, 이경희, 김세기,

채미옥, 정종섭, 김권구(이상 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4대강 살리기사업 한강권역 준설토 골재 적치장 지표조사	공개
2	군도3호(양양도서관-국도44호선간) 연결도로부지내 유적(재심의)	공개
3	오산 세교2 택지개발지구 6~9지점 내 유적 발굴	공개
4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미음지구) 건설부지내 유적 발굴	공개
5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남문지구) 조성부지 내 발굴	공개
6	진주 혁신도시 건설부지 내 유적 발굴(기간연장/재심의)	공개
7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부지 내 유적 발굴(기간연장)	공개
8	경주 신월성원자력 직원사택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	공개
9	익산 일반산업단지 Ⅱ지구 내 유적 발굴(기간연장)	공개
10	광주 세하동 자동차 매매단지 조성부지 내 발굴	공개
【검토사항】
11	서울시 신청사부지 내 유적 발굴 결과 재검토	공개
12	서울 종로 청진구역 제5지구 내 유적 발굴 결과 검토	공개
13	서울 종로 다이렉트코리아 종로사옥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 결과 검토	공개
14	서울 종로 중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 검토	공개
【보고사항】
15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개정 보고	공개
16	매장문화재 발굴 전문법인 설립 보고	공개

Ⅰ. 심의사항

안건번호 매장2010-01-01

1. 4대강 살리기사업 한강권역 골재 적치장 문화재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4대강 살리기사업 한강권역 준설토 골재 적치장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4대강 살리기사업 한강권역 준설토 골재 적치장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유적 보존대책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ㅇ 동 지표조사는 4대강 본류 지표조사 시 실시하였으나, 사업계획과 무관하여 별도의 보존대책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새로이 골재 적치장으로 편입됨에 따라 5개 유물산포지에 대한 안건을 부의함.

다. 사업개요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한강 살리기 3, 4, 6공구 사업

ㅇ 위    치 :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대신면, 능서면 점동면 일원 등

ㅇ 사업내용 : 준설토 골재 적치장 구간

ㅇ 시 행 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 조사내용

ㅇ 조사기관 : (재)한백문화재연구원, (재)고려문화재연구원

ㅇ 조사면적 : 2,094,661㎡

ㅇ 조사기간 : 2009. 2. 13. ～ 2009. 4. 30.

ㅇ 조사결과 : 유물산포지(4개소), 유적추정지(1개소) 확인

(3) 조사기관 의견

(면적단위 :  ㎡)

번호	유적명	지표조사면적	행정구역(주소)	성격	시(발)굴대상면적	조사기관 의견
1	여주1지구 유물산포지4	220,376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38-7전 일대	고고	69,752	시굴조사
2	여주1지구 유물산포지22	1,171,722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양촌리 325전 일대	고고	164,294	시굴조사
3	여주1지구 유물산포지12	351,515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내양리 26-29전 일대	고고	126,054	시굴조사
4	여주1지구 유물산포지25	146,868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가산리 631-4전 일대	고고	78,518	시굴조사
5	여주2지구 유적추정지9	204180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삼합리 3-1임 일대	고고	124,103	시굴조사
합 계		2,094,661			562,721

라. 참고사항

ㅇ 한강권역 준설토 골재 적치장 문화재조사 관련 유관기관 회의(2010.01.08.) 결과

- 참석 기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대강 추진본부, 문화재청, 한백문화재연구원 등 7개 조사기관, 공구별 시공사 및 감리단 등

- 골재 적치사업 부지 중 기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에 대해 우선 발굴하고, 지표조사 미실시 지역 8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지표조사 실시

- 5개 유물산포지에 대한 조사기관 선정 및 조사방법 일괄 협의조정(시굴→표본시굴)

ㅇ 골재 적치장 발굴조사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관계자 현장 회의(2010.01.13.) 결과

- 참석 기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대강 추진본부, 문화재청, 한백문화재연구원 등 7개 조사기관, 공구별 시공사 및 감리단, 여주군 등

- 전 구간에 대해 현장조사 착수 가능 확인

-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초 발굴 착수 합의

마. 검토의견

ㅇ 준설토 골재 적치사업의 성격상 적치장 부지를 표본시굴조사하여 유적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 후, 추가 발굴이나 대체부지 선정 등의 사업방향을 결정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ㅇ 경우에 따라서는 골재 적치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 적치로 인한 지하 유구의 영향 정도를 분석하여, 유적의 보존을 전제로 골재 적치를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ㅇ 찬성 10명/출석10명

안건번호 매장2010-01-02

2. 군도3호(양양도서관-국도44호선간) 연결도로부지 내 발굴(재심의)

가. 제안사항

양양군에서 추진하는 군도3호(양양도서관-국도44호선간) 연결도로부지 내 매장문화재(양양읍성지)에 대한 발굴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양양교 가설 및 도로 확․포장공사 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2007.3.23.)결과 양주성(양양읍성지) 유적을 보존토록 권고한 바 있으나,

ㅇ 양양군의 숙원사업으로 양양 군도3호(양양도서관-국도44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추정 양양읍성지 구간 등 연결도로부지의 발굴허가 신청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허가 신청내용

(1) 신 청 인 : 양양군수

(2) 대상지역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성내리 일원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관방유적(읍성) / 18,914㎡

(4) 발 굴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4일

(5) 발굴조사기관 : (재)예맥문화재연구원

- 조 사 단 장 : 정연우(예맥문화재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고동순(동 연구원 책임조사원)

- 조  사  원 : 박수영(동 연구원 연구원)

- 조사보조원 : 김소영(동 연구원 연구원)

- 보  조  원 : 박성민(동 연구원 연구원)

라. 참고사항

(1) 발굴비용 : 93,423천원(신청인 부담)

(2) 지표조사 내용 및 조사기관 의견

ㅇ 조사기관 : (재)예맥문화재연구원(책임조사원 고동순)

ㅇ 조사기간 : 2006. 10. 17. ～ 2006. 10. 23.

ㅇ 조사범위 : 도로 확․포장 건설사업 예정부지

ㅇ 조사내용 및 조사기관 의견

- 도로 확․포장건설사업 구간은 양주성(양양읍성지)을 남북으로 관통하도록 계획

․남문지구간 : 기존에 시가지로 조성되면서 남문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유구 및 유적은 확인되지 않으나 공사 전 유구 및 유적 확인 필요

․북문지구간 : 현재 소로가 나 있으나, 구릉지등에서 기와 편과 부속시설이 잔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발굴조사 필요

※ 양주성 규모

- 연혁 : 최초 축성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高麗史」 城堡條에 의하면 목종 10년(1007)에 축조 되었다고 전하며, 우왕 11년(1385) 읍성을 축조하였다는 기록이 있음.

- 규모 : 길이 1,513m, 면적 약123,524㎡

라.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ㅇ 현지조사 의견(2007.3.15./문화재위원 000, 000)

- 성벽 통과구간은 개착식 터널로 함

- 노면을 최대한으로 낮추어 터널 길이를 길게 함

- 성벽 통과하는 구간(터널상부)의 원래 지형을 충실히 복원할 것

ㅇ 문화재위원회 제3차 회의 (2007. 3. 23.)

-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을 보존토록 함

마. 양양군 의견(2009. 12. 16.)

ㅇ 양양군도3호 연결도로사업은 국도44호선을 양양읍내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양양군의 주요 관문이자 최대 현안사업임.

ㅇ 향후 사업구간에 위치한 양양읍성터와 북문지에 대하여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북문지 주변의 성벽구간에 대해서만 발굴(시굴)조사를 허가함.

ㅇ 찬성10명/출석10명

안건번호 매장2010-01-03

3. 오산 세교2 택지개발지구 6~9지점 내 유적 발굴(기간연장)

가. 제안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오산 세교2 택지개발지구 6~9지점 내 유적 발굴조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오산 세교2 택지개발지구 6～9지점 내 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청동기시대 주거지,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토광묘 등 유구와 추가로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고,

ㅇ 확인된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연장이 307일, 추가로 확인된 유물산포지에 대한 추가시굴조사 7일(총 시굴조사 포함 376일)에 이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변경(기간연장) 신청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허가 신청내용

(1) 신 청 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2) 발굴 대상지역 : 경기 오산시 청학동, 가수동, 서동, 누읍동 일원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청동기시대 주거지,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토광묘 등, 추가유물산포지 / 84,328㎡

(4) 발 굴 기 간 : 재착수일로부터 314일

(5) 발굴조사기관 : (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

- 조 사 단 장 : 신창수(겨레문화유산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김기태(조사연구실장)

- 조  사  원 : 서길덕(조사2팀장)

- 조사보조원 : 김진환, 박한재, 이준민(연구원)

- 보  조  원 : 구본영, 김선정(연구원)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2,627,718천원(신청인 부담)

ㅇ 시굴조사

- 기 관 : (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

- 면적 및 기간 : 172,843㎡ / 2009. 9. 25. ～ 12. 18(실작업일수 62일)

- 조사결과 : 청동기시대 주거지,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토광묘 등 300여기 확인

ㅇ 6지점 지도위원회 의견(2009. 11. 18. / 000, 000, 000)

- 청동기시대 주거지,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토광묘 등 158기의 유구 확인

- 유구가 확인된 지역은 성격규명을 위하여 주변지역에 걸쳐 확대조사를 실시

- 유물산포지로 확인된 지점은 추가 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ㅇ 7~9지점 지도위원회 의견(2009. 12. 15. / 000, 000, 000)

- 원삼국시대 수혈, 토광묘, 주거지 등 152기의 유구 확인

- 확인된 유구를 중심으로 확대조사를 실시

- 그 외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은 사업을 시행토록 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ㅇ 찬성10명/출석10명

4. 부산 ․ 진해 경제자유구역(미음지구) 건설부지내 유적 발굴(기간연장)

가. 제안사항

부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부산시 강서구 소재 부산 ․ 진해 경제자유구역(미음지구) 건설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조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청동기시대 ~ 삼국시대 분묘, 건물지 등이 확인되었고

ㅇ 대상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계획이 420일(시굴조사 포함 520일)에 이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변경 신청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사업시행자 이해관계 등)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산도시공사

(2) 발굴 대상지역 :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분묘, 건물지 등 / 50,465㎡

(4) 발 굴 기 간 : 재착수일로부터 420일

(5) 유적별 조사단 구성

지 구 명	발굴기관	단 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면적/기간
A-1,D-2,I	부산박물관	양맹준	홍보식	동진숙, 정윤서	-	13,118㎡/160일
F	한겨레문화재연구원	곽동철	이현석	이영주	김영준	21,900㎡/180일
G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신용민	최은아	조명래	곽태현	15,447㎡/80일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2,094,973천원(신청인 부담)

- 부산박물관/ 550,953천원, 한겨레문화재연구원 / 899,140천원, 동아세아문화재

연구원/ 644,880천원

ㅇ 시굴조사

- 기 관 : (재) 경남문화재연구원

- 면적 및 기간 : 729,100㎡ / 2009. 5. 14. ～ 12. 8.(실조사일수 100일)

- 조사결과 :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분묘, 건물지 등 확인

ㅇ 지도위원회 의견(2009. 7. 29. / 000, 000, 000, 000, 000)

- 시굴결과 확인된 건물지, 고분군 등 발굴조사 필요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ㅇ 찬성10명/출석10명

안건번호 매장2010-01-05

5. 부산 ․ 진해 경제자유구역(남문지구) 조성부지내 발굴(기간연장)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경남 진해시 소재 부산 ․ 진해 경제자유구역 조성부지내 유적 발굴(시굴)조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의 수혈주거지, 와요지, 구상유구 등이 확인되었으며,

ㅇ 대상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계획이 230일(시굴조사 포함 415일)에 이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변경(기간연장) 신청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상남도개발공사

(2) 발굴 대상지역 : 경남 진해시 제덕동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주거지, 기와가마, 석렬, 수혈, 등 / 13,277㎡

(4) 발 굴 기 간 : 재착수일로부터 230일

(5) 발굴조사기관 : (재) 우리문화재연구원

ㅇ 조 사 단 장 : 곽종철(우리문화재연구원장)

ㅇ 책임조사원 : 김수환(동 연구원 조사과장)

ㅇ 조사원 및 보조원 : 김의중, 이주옥, 손성원(동 연구원 연구원) 등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1,359,820천원(신청인 부담)

ㅇ 시굴조사

- 기 관 : (재) 우리문화재연구원

- 면적 및 기간 : 570,161㎡ / 2008. 5. 26. ～ 2009. 8. 19.(실조사일수 185일)

- 조사결과 : 고려시대~조선시대 수혈 주거지, 기와가마, 수혈, 구상유구, 석렬 등 확인

ㅇ 지도위원회 의견(2009. 3. 26, 8. 19./ 000, 000, 000, 000)

-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수혈, 기와가마, 석렬 등 확인, 발굴조사 필요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ㅇ 찬성10명/출석10명

안건번호 매장2010-01-06

6. 진주 혁신도시 건설부지 내 유적 발굴(기간연장/재심의)

가. 제안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경남 진주시 소재 진주 혁신도시 건설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조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청동기시대 ~ 조선시대의 기와가마, 석렬, 수혈, 토광묘, 석곽묘 등 분묘와 건물지, 수전층 등이 확인되었고

ㅇ 대상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계획이 380일(시굴조사 포함 540일)로 신청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9년 본 위원회 12차 회의(2009.12.18.)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재심의토록 의결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2) 발굴 대상지역 :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기와가마, 석렬, 수혈, 분묘, 건물지, 수전층 등 / 105,663㎡

(4) 발 굴 기 간 : 재착수일로부터 380일

(5) 발굴조사기관 : (재)한국문물연구원

- 조 사 단 장 : 정의도(한국문물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오승연(동 연구원 조사과장)

- 조  사  원 : 김상현(동 연구원 연구원)

- 조사보조원 : 구자경, 윤희경(동 연구원 연구원)

- 보  조  원 : 오요택, 김도현(동 연구원 연구원)

라. 현지조사

ㅇ 조 사 자 : 문화재위원 000, 000

ㅇ 조 사 일 : 2010. 1. 18.

ㅇ 조사결과

- 시굴조사 기간 173일(실 조사일 128일)은 9지구(54,634㎡) 및 10지구(315,501㎡)에 대한 조사로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 시굴 트렌치의 방향과 수량은 지형에 맞게 배치하였고, 유구 확인을 위한 급경사지에 배치한 트렌치도 구릉의 평지에 연결되고 있어 적절함.

- 시굴 중 유구가 파괴된 부분은 경사면에 퇴적된 토층(3-5m 깊이)의 구조상 불가피       한 면이 있음. 추후 유구 보호에 주의할 것

- 발굴조사 면적 산정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동의한 사항임

마.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3,762,220천원(신청인 부담)

ㅇ 시굴조사

- 기 관 : (재)한국문물연구원

- 면적 및 기간 : 260,051㎡ / 2009. 3. 11. ～ 10. 26.

- 조사결과 :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집석유구, 삼국-조선시대 수전층, 삼국시대 석곽묘, 조선시대 토광묘 등 분묘 확인

ㅇ 지도위원회 의견(2009. 9. 10 / 000, 000)

- 시굴결과 확인된 유구에 대하여는 전면 발굴조사를 실시하되, 곡부에서 확인된 수전층은 가장 잔존상태가 양호한 구간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이전의 유구에 대한 발굴조사 실시

- 수전층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 청동기시대 수혈이 분포하고 있는 층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ㅇ 찬성10명/출석10명

안건번호 매장2010-01-07

7. 광주 ․ 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부지내 유적 발굴(기간연장)

가. 제안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전남 나주시 소재  광주 ․ 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조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에서 삼국시대의 주거지, 토기가마, 수혈 등이 확인되었고,

ㅇ 대상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계획이 275일(시굴조사 포함 425일)에 이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변경(기간연장) 신청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2) 발굴 대상지역 : 전남 나주시 신포면 신도리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주거지, 가마,수혈 등 / 183,916㎡

(4) 발 굴 기 간 : 재착수일로부터 275일

(5) 발굴조사기관 : (재) 마한문화연구원

ㅇ 조 사 단 장 : 조근우(마한문화연구원장)

ㅇ 책임조사원 : 박미라, 김정애(동 연구원 조사팀장)

ㅇ 조사원 및 보조원 : 허신, 이승혜, 김경미, 송장선, 허재원(동 연구원 연구원)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5,976,100천원(신청인 부담)

ㅇ 시굴조사

- 기 관 : (재) 마한문화연구원

- 면적 및 기간 : 1,049,527㎡ / 2008. 10. 15. ～ 2009. 8. 21.(실작업일수 150일)

- 조사결과 : 청동기시대~삼국시대의 주거지, 조선시대 가마, 수혈, 소성유구 등 확인

ㅇ 지도위원회 의견(2009. 8. 13. / 000, 000, 000)

-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의 유구 확인, 발굴조사 필요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현지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함

ㅇ 찬성10명/출석10명

안건번호 매장2009-01-08

8. 경주 신월성원자력 직원사택 신축부지내 유적 발굴(기간연장)

가. 제안사항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추진하는 경주 신월성원자력 직원사택 신축부지내(A구역+미시굴조사지역, B구역, C구역) 유적 발굴허가 신청 및 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주 신월성원자력 직원사택 신축부지내 문화재지표조사(영남문화재연구원)를 2002년도에 실시하였고, 2009. 2. 12. 발굴(시굴)허가를 득하여 시굴 조사한 결과, 다수의 유구가 확인되어 장기간의 발굴조사가 예상되고 있는 바,

ㅇ 사업시행자는 동사업지구를 3개구역(A구역+미시굴조사지역, B구역, C구역)으로 분할, 문화재 전문조사기관(신라문화유산연구원 등 3개소)에 발굴조사를 의뢰하여 조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조사기간이 모두 585일에 이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및 변경 신청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허가 신청내용

(1) 신 청 인 : 한국수력원자력(주)

(2) 대상지역 및 면적 : 경북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산35-1번지 일원 / 110,306.92㎡

(3) 대상유적 : 경주 신월성원자력 직원사택 신축부지내 유적

(A구역+미시굴조사지역, B구역, C구역)

(4) 유적성격 : 청동기시대 주거지 등

(5) 발굴조사기관

발굴기관	대상지역	발굴면적	발굴기간	조사인력	발굴비용	비고
신라문화유산 조사단	A구역+ 미시굴조사지역	23,226.96㎡+ 44,047.07㎡	236일	단장 : 김호상 책임조사원 : 이창국	2,053,546천원	변경 (2009-97)
한빛문화재 연구원	B구역	22,661.92㎡	181일	단장 : 장정남 책임조사원 : 정상수	1,648,713천원	허가
세종문화재 연구원	C구역	20,370.97㎡	168일	단장 : 김창억 책임조사원 : 진성섭	1,608,321천원	허가

라. 참고사항

ㅇ 발굴(시굴) 진행사항

- 조사기관 : (재)신라문화유산조사단

- 면적 및 기간 : 239,225㎡/ 2009. 3. 10. ~ 2009. 8. 20.(실조사일수 122일)

ㅇ 조사결과 : 청동기시대 주거지(123기), 수혈유구, 구상유구, 시대불명 석곽묘(1기) 등 총 198기 유구 확인

ㅇ 지도위원회 의견(2009. 8. 19. / 000, 000, 000, 000)

- 유구가 확인된 A, B, C구역은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민묘 등 지장물 및 토지보상이 해결되지 않은 지역은 추후 조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ㅇ 찬성10명/출석10명

안건번호 매장2009-01-09

9. 익산 일반지방산업단지 Ⅱ지구 내 유적 발굴(기간연장)

가. 제안사항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익산 일반지방산업단지 Ⅱ지구내 유적 발굴(시굴)조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유적에 대한 발굴(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원삼국～조선시대의 주거지, 토광묘, 가마유구 등이 확인되었고, 대상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계획이 235일(시굴조사 포함 335일)에 이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변경 신청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익산시

(2) 발굴 대상지역 : 익산 낭산면 구평리, 삼기면 연동리 일원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주거지, 토광묘, 가마 등 / 150,000㎡

ㅇ 추가시굴면적 : 100,000㎡

ㅇ 정밀발굴면적 : 50,000㎡

(4) 발굴기간 : 재착수일로부터 235일

(5) 발굴기관 : (재)전북문화재연구원

ㅇ 조 사 단 장 : 최옥환(동 연구원 원장)

ㅇ 책임조사원 : 김규정(동 연구원 연구실장)

ㅇ 조사원 및 보조원 : 양영주, 안현중, 김영태(동 연구원 연구원) 등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1,267,530천원(신청인 부담)

ㅇ 시굴조사

- 기 관 : (재) 전북문화재연구원

- 면적 및 기간 : 315,436㎡ / 2009. 2. 17. ～ 2009. 7. 15.(실조사일수 100일)

ㅇ 지도위원회 의견(2009. 5. 29. / 000, 000)

- 확인된 유구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조사지역내 남쪽 하단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굴조사 필요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ㅇ 찬성10명/출석10명

안건번호 매장2009-01-10

10. 광주 세하동 자동차 매매단지 조성부지 내 발굴

가. 제안사항

이비즈오토에서 추진하는 광주시 소재 세하동 자동차 매매단지 조성부지내 유적 발굴(시굴)조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유물산포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발굴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동 유적을 시굴조사 하여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건은 발굴조사 담당기관(태산문화재연구원)이 기관 설립(2009. 8.11) 후, 첫 발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조사기관의 발굴조사 적절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이비즈오토

(2) 발굴 대상지역 : 광주시 서구 세하동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유물산포지 / 30,756㎡

(4) 발 굴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9일

(5) 발굴조사기관 : (재) 태산문화재연구원

- 조 사 단 장 : 정기정(태산문화재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김경칠(동 연구원 연구실장)

- 조  사  원 : 왕준상(동 연구원 연구원)

- 조사보조원 : 백명선(동 연구원 연구원)

- 보  조  원 : 유현경(동 연구원 연구원)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101,442천원(신청인 부담)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ㅇ 찬성10명/출석10명

Ⅱ. 검토사항

1. 서울시 신청사 건립부지 내 유적 발굴 결과 재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시 신청사 건립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시 신청사 건립부지내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조선시대 건물지, 금속제 무기류 등 주요 유구와 유물에 대한 보존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건은 2009년 본 위원회 12차 회의(2009.12.18.)시 소위원회를 문화재청에서 구성. 그 회의결과를 재심의토록 의결된 사항임.

다. 발굴허가 내용

(1) 신 청 인 : 서울시

(2) 발굴장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일원

(3) 발굴기관 : (재)한강문화재연구원

(4) 발굴기간 : 2009. 6. 12. ～ 2009. 12. 10.(면적 : 4,061㎡, 조사일수 : 110일 )

(5) 발굴결과 : 조선시대 건물지, 철제 무기류(불랑기자포, 총통 등), 근대 건물지 등

라. 추진 경과

ㅇ 입회조사 실시(2009. 2～4월/ 한강문화재연구원)

- 주차장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실시 의견 제시(지하 건물이 없는 지역)

ㅇ 발굴조사 허가(2009. 6. 1.)

조사기관	단 장	책임 조사원	조 사 원	발굴면적	허가일수
한강문화재연구원 (2009-473)	신숙정	박준범	이승원	2,231㎡	20일

ㅇ 1차 지도위원회 개최(2009. 7. 14. / 000, 000, 000, 000, 000, 000)

- 유적이 확인된 지역은 기간을 연장하여 발굴조사를 실시

- 지하 건물이 없는 인근 지역까지 확장하여 발굴조사를 실시

ㅇ 2차 지도위원회 개최(2009. 10. 21. / 000, 000, 000, 000)

- 하층에 유구가 확인된 지역은 기간을 연장하여 발굴조사를 실시

- 주요 유구는 서울시청역사관에 이전․복원

- 유구가 없는 지역과 조사가 완료된 지역은 공사를 시행

ㅇ 3차 지도위원회 개최(2009. 12. 1. / 000, 000, 000, 000, 000, 000)

- 조선 및 근대시대 호안석축, 건물지, 불랑기자포, 총통, 장군전 촉과 날개 등

- 조사지역은 관청시설인 군기시(軍器寺)의 부속건물로 추정됨

- 확인된 유적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 1안) 주요 유구를 선별하여 서울시청역사관에 이전․복원(000, 000, 000)

․ 2안) 현장보전하고 건물을 지상구조로만 신축(000)

ㅇ 서울시 의견 제출(2009. 12. 16.)

- 신청사 신관과 본관의 지하1층에 별도 전시관 건립

- 유구조사 층위 이하 개발을 위해 중요유구를 이전한 이후 현 위치에 복원

- 조선 및 근대시대 건물지, 석축을 원형대로 복원 전시

ㅇ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 제12차 회의결과(2009. 12. 18)

- 현지보존을 전제로 한 소위원회를 문화재청에서 구성. 그 회의결과를 재심의

ㅇ 서울시 신청사건립부지 내 유구보존방안 관계전문가 검토회의

(2010. 1. 21. / 000, 000, 000, 000, 000)

- 발굴조사 된 전체유구를 과학적 보존기술방법을 적용해 이전 후, 다시 현위치로

옮겨 출토유물과 함께 전시(000),

- 중요 유구는 부분적으로 현장 원위치에 보존, 나머지 부분은 보존처리하여 전시

관에 전시(000, 000)

- 이전 복원시 건물지의 위치 및 배치는 현재와 같도록 하고, 각 시기의 건물지는

일부분이라도 단면형태로 복원(000)

- 정릉동천의 호안석축은 건물외곽까지 연계해서 유구를 보여주도록 설계하는

방안 필요(000, 000)

- 유적의 보존문제는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4대문 안 유적 보존방향에 따라 처리,   만약 이전복원을 한다면, 군기시와 관련된 유구를 중심으로 건물지, 호안석축,     우물, 담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이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적의 방향, 위   치, 높이 등은 현 유적의 상태와 일치시켜야 함 (000)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중요유구 이전 후 현 위치에 원상태대로 복원

- 복원유구의 대상, 방법, 전시 활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자문을

받아 처리토록 함

- 4대문 안 문화재 보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ㅇ 찬성10명/출석10명

2. 서울 종로 청진구역 제5지구 내 유적 발굴 결과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 청진구역 제5지구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종로 청진구역 제5지구 내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조선시대 건물지 등 주요 유구에 대한 보존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발굴허가 내용

(1) 신 청 인 : (주)동림도시개발

(2) 발굴장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88번지 일원

(3) 발굴기관 : (재)한울문화재연구원

(4) 발굴기간 : 2009. 8. 18. ～ 현재(면적 : 2,400㎡, 조사일수 : 65일 )

(5) 발굴결과 : 조선시대 시대별 문화층(16～20세기) 등

라. 추진 경과

ㅇ 1차 지도위원회 개최(2009. 10. 8. / 000, 000, 000, 000, 000)

- 근.현대에서 일제강점기 및 조선시대 말기의 문화층에 대해 하강조사를 실시

- 서울 4대문 안 조선시대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ㅇ 2차 지도위원회 개최(2009. 11. 11. / 000, 000, 000, 000, 000, 000)

- 층위별 유구를 표현하고 입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

- 부분적으로 조사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조사

- 조사 후 중요 유구가 확인될 경우에는 보존여부 등을 결정

ㅇ 3차 지도위원회 개최(2009. 12. 18. / 000, 000, 000, 000, 000)

- 확인된 유구는 조선시대 관청 건물지와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이 높음

- 15세기 유구층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하강조사가 필요

- 보존에 대한 결정은 문화재청 등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

ㅇ 관련전문가 현지조사 실시(2010. 1. 7. / 000, 000, 000, 000)

- 하층유구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

- 하층유구(Ⅴ층이하)에 대한 발굴조사는 Ⅳ층까지의 조사유구 가운데 보존이 필

요한 유구(명기 출토유구, 목판 온돌유구)는 조사단의 의견을 받아 3D스캔과

전사(보존처리)를 한 후 Ⅴ층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Ⅴ층에서 중

요 유구가 확인될 때에는 재논의 하도록 함 (000, 000 위원)

- 각 층위별 문화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백자명기 출토지에 대한

해석과 목판재결구 등도 적극적인 접근이 요청되며, 석축의 시기별 축성의 특성,

범위의 연속 근거에 대해서도 세밀한 조사가 요청됨.  Ⅳ층에 위치한 중요유구

(188, 194, 199번지 등)는 현지보존하고 타부분은 상부석재 등을 안전하게 이동

하고 하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함 (동영상 촬영 및 실측요함/ 000 위원)

마. 참고사항

ㅇ 사업시행자는 발굴조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토로.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조사유구 중 보존이 필요한 유구(188,194,199)는 3D-스캔과 전사(보존처리)한 후

하층유구를 조사토록 함.

ㅇ 찬성 6명, 반대 4명/출석10명

3. 서울 종로 다이렉트코리아 종로사옥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 결과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 다이렉트코리아 종로사옥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종로 다이렉트코리아 종로사옥 신축부지 내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조선시대 건물지 등 주요 유구에 대한 보존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발굴허가 내용

(1) 신 청 인 : (주)다이렉트코리아

(2) 발굴장소 :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5-13번지 일원

(3) 발굴기관 : (재)한울문화재연구원

(4) 발굴기간 : 2009. 10. 6. ～ 현재(면적 : 605㎡, 조사일수 : 41일 )

(5) 발굴결과 : 조선시대 전기 문화층(15세기) 등

라. 추진 경과

ㅇ 1차 지도위원회 개최(2009. 12. 1. / 000, 000, 000)

- 일제강점기부터 18세기 문화층으로 판단됨

- 현 상부층은 세밀하게 조사하여 기록.보존하고 하강조사토록 함

ㅇ 2차 지도위원회 개최(2009. 12. 22. / 000, 000, 000, 000)

- 15～16세기 문화층이 확인되었으며 하부 15세기 조선 초기문화층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노출된 건물지는 부분적으로 세부조사를 하고 중요유구 보존에 대한 결정은 문화재청 등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함

마. 검토사항

ㅇ 중요유구에 대한 처리방향(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에 대한 검토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중요유구 이전(3D스캔과 전사) 후, 하층 유구를 조사토록 함

ㅇ 찬성10명, 반대4명/출석10명

4. 서울 종로 중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 결과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 중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종로 중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주니 내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조선시대 건물지 등 주요 유구에 대한 보존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발굴허가 내용

(1) 신 청 인 : (주)인크레스코

(2) 발굴장소 :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62번지 일원

(3) 발굴기관 : (재)한울문화재연구원

(4) 발굴기간 : 2008. 11. 20. ～ 2009. 12. 15(면적 : 4,840㎡, 조사일수 : 78일 )

(5) 발굴결과 : 조선시대 중부학당 관련 건물지, 중학천 동측 호안석축 등

라. 추진 경과

ㅇ 1차 지도위원회 개최(2009. 6. 11. / 000, 000, 000)

- 조사구역의 도면을 작성하여 건축규모를 규명함

- 조사유적에 대하여 시대별 구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보존토록 함

ㅇ 2차 지도위원회 개최(2009. 11. 16. / 000, 000, 000)

- 조선시대 중부학당이 위치했던 곳으로 ‘중학동’, ‘중학천’ 지명이 연유한 것

- 서남측에서 확인된 건물지(19번)는 중부학당과 관련된 건물지로 판단됨

- 건물지(19번)는 가급적 현지 보존하고 지하층 또는 지상층 등 비슷한 높이에 보존하여 전시해 보는 방법도 고려

ㅇ 3차 지도위원회 개최(2009. 12. 7. / 000, 000, 000)

- 중학천 동측 호안석축은 현상 보존하고 건물공사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

- 호안석축 반대편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토록 함

- 중부학당 건물지(19번)는 원위치에 보존하되 보존처리해서 이전해 놓았다가 건물을 짓고 원위치에 조성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함

ㅇ 사업시행자 의견 제출(2009. 12. 28. / (주) 인크레스코)

- 중부학당 건물지(19번)은 건물 신축에 따라 지정장소에 이전하고 발굴당시 레벨(층위)을 사전조사하여 복원자료로 활용

- 건물의 해당층인 지하1층 또는 지상층에 복원

※ 발굴당시의 출토위치는 지상 바닥에 건물지 형상 그림, 타일, 표지석 등을 활용하여 표식

- 중학천 동측 호안석축은 현지에 보존하며 보존방안 시행시 문화재 발굴업체 입회하에 실시하고 보도 포장 구간에 석축의 위치를 표시토록 함

마. 검토사항

ㅇ 중요유구에 대한 처리방향(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에 대한 검토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중요유구(19번) 이전 후, 원위치에 원상태로 복원하되. 상부구조 복원을

고려하여 일정공간 확보 검토

- 호안석축 현지에 보존토록 함

ㅇ 찬성10명/출석10명

Ⅲ. 보고사항

1.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개정 보고

가. 개정지침 전문

제정 2009년  7월 29일 문화재청 예규 제68호

일부개정 2009년 12월 31일 문화재청 예규 제8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요청되는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장 및 간사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건 심의 등을 통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자료 배부) 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개회 2일 전까지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를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다만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안건 목록을 배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부의안건 조정) ①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분과의 간사에게 중요도를 가려 안건을 부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건 부의 기준을 마련하여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위원회가 의결한 다음 각 호 사항은 제2항에 의한 안건 부의 기준으로 본다.

1.「현상변경 허가 관련 위원회 심의 제외기준」[별표 1]

2.「발굴조사 허가 심의의 주요 검토기준」[별표 2]

제5조(안건 구분)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심의사항, 검토사항 또는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의할 수 있다.

② 안건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안건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1. 심의사항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검토사항 : 법 제4조제1항제6호, 제9호,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

3. 보고사항 : 그 밖에 분과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소위원회 운영) ①「문화재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안건 또는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7조(의결방식) ① 규정 제9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

② 가부 동수인 경우 보류나 재의결 등 안건처리 방향에 관한 사항은 참석 위원의 의견을 들어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③ 기명 투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8조(제척･기피신청 등 처리) 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매 회의 개시 직후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제1항의 제척사유를 참석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10조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한 경우 간사는 해당 위원에게 회피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 기피신청의 이유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회 이전에 그 사실을 분과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 한다.

④ 기피신청을 해당 위원이 직접 접수한 경우는 간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9조(의결서 작성) ①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

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원안 의결이 아닌 조건부 의결이나 부결의 경우에는 그 이행 조건이나 재심의 요건을 의결내용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함과 동시에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은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표기하지 아니한다.

③ 녹음 또는 녹화 기록물은 필요한 경우 녹취록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연간 단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내에 영구보존 기록물로 제작･보관하며, 동 기록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공개 의결 안건,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을 모두 수록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구보존 기록물에 비공개할 안건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수당 지급) ① 세출예산 집행지침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회의 참석비 및 조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석비･조사비･자문료 등 수당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되 분과위원회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그 지급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12조(윤리강령 고지의무) ① 규정 제13조에 따라 제정된 윤리강령은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모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고지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및 수용의사를 증빙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윤리강령 준수약정서를 수령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 참여 기회 부여)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문화재전문위원이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등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과위원회 간사는 매 분기별로 전문위원 참여 실적을 관리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부  칙(2009. 7.2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4조(부의안건 조정) ① (생 략) ② (생 략) ③ 문화재위원회가 의결한 다음 각 호 사항은 제2항에 의한 안건 부의 기준으로 본다. 1.「현상변경 허가사무 문화재청 세부위임사항」[별표 1] 2.「발굴조사 허가 심의의 주요 검토기준」[별표 2] 제6조(소위원회 운영) ① (생 략) ② 특정안건 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제척･기피신청 등 처리) (신 설) ① 규정 제10조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한 경우 간사는 해당 위원에게 회피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관리)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가 종료되면 신속하게 그 결과를 정리하여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 간사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작성하여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과 ②항을 ①항으로 통합 및 수정) (②항 신설) ③ 녹음 또는 녹화 기록물은 필요한 경우 녹취록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4조(부의안건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위원회가 의결한 다음 각 호 사항은 제2항에 의한 안건 부의 기준으로 본다. 1.「현상변경 허가 관련 위원회 심의 제외기준」[별표 1] 2.「발굴조사 허가 심의의 주요 검토기준」[별표 2] 제6조(소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안건 또는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8조(제척･기피신청 등 처리) 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매 회의 개시 직후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제1항의 제척사유를 참석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10조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한 경우 간사는 해당 위원에게 회피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0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함과 동시에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은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표기하지 아니한다. ③ (좌 동) ④ 회의록은 연간 단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내에 영구보존 기록물로 제작･보관하며, 동 기록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공개 의결 안건,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을 모두 수록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구보존 기록물에 비공개할 안건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 의결사항

ㅇ 접수

2.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법인 설립 보고

가. 제안사항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매장문화재 조사 관련 법인이 설립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나. 설립현황

□ (재)계림문화재연구원

(1) 명  칭 : 재단법인 계림문화재연구원/제2009-28호

(2)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1330-9, 3층

(3) 대표자 : 최영기

ㅇ 이사장 : 최영기

ㅇ 이  사 : 최영기, 김홍주, 이근직, 최재영, 이종수 5명

ㅇ 감  사 : 박임관, 김구석

(4) 설립목적

ㅇ 신라문화권 지역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유산의 조사․연구, 보존정비 계획수립 등을 위한 학술적, 기술적 지원 및 연구활동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을 통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함을 목적으로 함

(5) 설립허가일 : 2009. 12. 31.

(6) 허가기관 : 문화재청

다. 의결사항

ㅇ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