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의원

【5차】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개요(목적, 규모, 기간, 총사업비, 지원형태, 지원조건 등)

2.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종류별, 건별 예산 및 실제집행내역

3. 문화재청이 시행하고 있는 전체 사업현황 및 사업별 집행금액(2003-2008)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이규훈 연구관/이은석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6/481-4952

4. 매장문화재 발굴 현황

- 건별 발굴기간, 투입인력, 투입예산

ㅇ 건별 발굴기간 및 발굴조사 비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별 발굴기간은 정확한 실 조사일수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발굴 완료일을 작성하였으며, 발굴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발굴조사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투입인력은 각 조사기관별로 운영여건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므로 우리청에서 현황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거나 문화재청이 확보하고 있는 발굴업체 및 인력현황

구 분	전문법인	대학기관	국가기관	기타기관	계
기 관 수	50	47	20	14	131
조사인력	1,190	300	311	69	1,870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 및 지표조사가 가능한 문화재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2008. 9. 1. 현재)

기 관 명	대표자	발굴인력현황 (명)	기 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김선태	54
(재)불교문화재연구소	이지관	10
(재)중앙문화재연구원	윤세영	32
(재)고려문화재연구원	김병모	29
(재)한백매장문화재연구원	박경식	18
(재)한강문화재연구원	신숙정	17
(재)한국문물연구원	정의도	23
(재)삼한문화재연구원	김구군	14
(재)대동문화재연구원	조영현	27
(재)호남문화재연구원	김승옥	44
(재)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서근태	22
(재)울산문화재연구원	이겸주	37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재연구원	윤근일	33
(재)기호문화재연구원	심정보	13
(재)한국국방문화재연구원	이 재	15
(재)한울문화재연구원	김홍식	15
(재)한국문화유산원	박상국	19
(재)예맥문화재연구원	정연우	18
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재연구소	이우식	23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지현병	12
(재)중원문화재연구원	차용걸	30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정우택	15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이융조	14
(재)충청문화재연구원	한창균	55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정덕기	29
(재)백제문화재연구원	서오선	26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이홍종	38
(재)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진상철	5
(재)전북문화재연구원	김미란	18
(재)마한문화연구원	이정호	14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이영문	13
(재)전남문화재연구원	김양옥	17
(재)영해문화재연구원	안재철	9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이재동	41
(재)영남문화재연구원	이희준	29
(재)성림문화재연구원	정영호	33
(사)대경문화재연구원	김기봉	25
(재)신라문화유산조사단	백상승	21
(사)경남고고학연구소	최종규	25
(재)경남문화재연구원	박동백	18
(재)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안상근	46
(재)우리문화재연구원	곽종철	36
(재)동서문물연구원	김형곤	53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신용민	47
(재)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	김은석	17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고창석	13
(재)백강문화재연구원	서오선	26
(재)금강문화유산연구원	류기정	8
(재)청구문화보존연구원	이용현	6
(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	양윤식	11

ㅇ 매장문화재 발굴 전문법인은 현재 총 50개소에 이르며, 발굴 인력은 1,190명입니다.

- 발굴사업 참가 자격

ㅇ 발굴허가시 적정 기관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의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중 인력기준은【붙임 4-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담 당 자	이상준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72

5. 발굴 관련해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내역(종류, 금액 등)

ㅇ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에서 발굴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장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굴장비(탐사장비 포함) 현황

번 호	품 명	규 격	가격 (구입가)	구입 년도	비고
1	광파거리측정기	Topcon 720	11,000,000	2004
2	광파거리측정기	Topcon GTS-105N	5,500,000	2008
3	지중레이더	SIR-system2	65,000,000	1995	불용예정
4	지중레이더	SIR 3000	25,000,000	2005
5	프로톤자력탐사기	G-856AX	11,000,000	1995	불용예정
6	전기비저항탐사기	TERRA METER SAS 300C	21,000,000	1995	불용예정
7	세슘자력탐사기	SmartMag	25,000,000	1996	불용예정
8	지중레이더 안테나	200 MHz	14,000,000	2002
9	자력탐사기 센서	세 슘	25,000,000	2002
10	전기4배속기	REG4X	15,000,000	2004
11	GPS	Pathfinder PRO-XR	20,000,000	2005
12	무인비행선	항공촬영용 연식비행선	30,000,000	2003
13	전기비저항탐사기	HandyARM	20,000,000	2006
14	플럭스게이트 자력탐사기	Ferex4.032	62,000,000	2007

【붙임 4-1】

별표 11.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중 인력기준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관련/‘08.9.29.개정)

등 급	임 무	확보인원		자 격 기 준 (각 항목별 각 경력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비 고
		법인	법인 외 기관
가. 조사 단장	ㅇ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	1명	1명	ㅇ발굴조사기관의 장 ㅇ「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학예연구관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책임조사원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발굴조사기관에 소속된 자(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ㅇ책임조사원과 겸임 가능
나. 책임 조사원	ㅇ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수행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자 ㅇ발굴조사보고 발간의 실질적 책임자	1명 이상	1명 이상	ㅇ학예연구관 임용 후 1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자 ㅇ학예연구사 임용 후 5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8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발굴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 직원(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다. 조사원	ㅇ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의 일정부분을 책임지는 자	2명 이상	1명 이상	ㅇ학예연구사 임용 후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한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보조원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발굴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 직원(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라. 조사 보조원	ㅇ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원의 업무를 보조하여 수행하는 자	2명 이상	1명 이상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보조원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마. 보조원	ㅇ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제토나 유물세척 등의 단순 작업을 수행하는 자	2명 이상	1명 이상	ㅇ문화재 관련학과 2년 재학(在學) 이상인 자이고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바. 보존 처리원	ㅇ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보존처리에 대하여 실질적 책임자	1명 이상	1명 이상	ㅇ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ㅇ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법인 외 기관은 다른 기관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됨
※ 비고 (1)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은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2) ‘매장문화재 전공’이란 고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인류학과, 문화유적과, 고고문화인류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3) ‘문화재 관련학과’란 ‘매장문화재 전공’을 포함하여 사학과, 미술사학과, 문화재관리학과, 전통건축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4) ‘보존관련학과’란 문화재보존학과, 문화재과학과, 보존과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보존처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구본철 의원

【3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병돈 사무관, 이정훈 서기관, 정금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31, 4861

1. 연구용역보고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요구하신 자료 중 여유분이 없는 자료는 파일로 송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동 의원

【5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이규훈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1

1. 3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건설공사시 문화재 발굴내역, 지표조사 및 발굴비용 (최근 3년간)

ㅇ 최근 3년간(2005-2007) 문화재 발굴내역, 지표조사 및 발굴비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지표조사 보고서 및 발굴조사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문화재 발굴시 사업기간 지체된 현황 (최근 3년간)

ㅇ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와 해저는 원칙적으로 발굴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연구목적이나 건설공사를 위해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문화재청의 발굴허가를 받아 발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 발굴조사는 건설공사 등 사업시행에 따른 매장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사전에 문화재 보존대책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고자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필수적인 절차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발굴조사 기간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 30일 이내에 조사가 완료되었으나, 유구 중복, 광범위한 조사면적 등으로 발굴 조사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 도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180일초과	기타
2007 (조사건수)	608	137	57	23	12	19	16	4

* 조사기간은 현장 실 조사일수임.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3. 아산시 ‘창조숭례문’ 계획서 / 추경예산서

ㅇ 아산시에 의뢰하여 제출 받은 가칭 ‘창조숭례문’의 추진구상과 추경 예산서는 【붙임 3-1】 및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도중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9

4. KT텔레캅과 문화재청의 ‘문화재지킴이’ 협약 내용

ㅇ 2007. 5. 8(화) 문화재청과 KT텔레캅은 창경궁에서 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협약내용은【붙임 4-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5. 문화재 재해예방시스템(자연재해 중심)

- 연구자료 있으면 첨부해주시기 바람.

ㅇ 풍수해·산불·화재·지진·지진해일 등 자연재해 대응매뉴얼 마련

- 지진, 화재, 산불 대응 매뉴얼 : ’06.2월 배포 완료

- 풍수해 대응 매뉴얼 : ’08.3월 배포 완료

- 국보·보물 143건 문화재별 화재대응 매뉴얼 : ’08.6월 배포 완료

ㅇ 담당 공무원 및 문화재 소유(관리)자를 대상으로 병충해 방재 교육 및 산불 방재 교육 실시

ㅇ 해빙기·호우기·동절기 등 계기별로 년 3회 이상 점검 실시

ㅇ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찰을 대상으로 방화선 구축 추진(산림청 협조)

ㅇ 자연재해 발생시 우리 청 내에 재난대책상황실 운영

-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현황 파악 및 대응방안 강구, 복구사업 즉시 이행

ㅇ 피해 발생시 긴급복구를 위해 ’08년도 긴급보수예비비 60억원(국비 42억)을 확보, 지원하고 있음.

- 10.6일 현재 숭례문 화재 수습 등 9건 36억원(국비 19억, 지방비 17억) 지원

※ 별도 연구자료 없음.

【붙임 3-1】

가칭 “창조 숭례문” 추진구상

<당초>

□ 기획의도 및 추진방향

- 민족사적, 문화적으로 한국 대표하는 상징성 큰 숭례문 활용

- 예술작품으로 재창조□문화명소화, 관광 상품화

- 스토리텔링(왕의 출현, 행렬, 승천, 복귀), 거북선, 자격루, 해시계

□ 외국사례

- 프랑스 르브르박물관의 유리피라미드

- 미국 라스베가스의 피라미드

- 프랑스, 일본의 자유의 여신상

□ 일부 부정적 여론

- 숭례문과 외암 금강송은 아산과 연관성 미흡 지적

<개선방향>

□ 아산을 상징하는 소재 채택 및 여론 수렴

- 명칭 공모(예: 아산게이트, 창조의 문, 온궁루)

- 지역을 상징(거북선, 온궁, 외암마을, 온천 등)하는 소재 활용

- 구체적 구상 단계에서 시의회, 언론, 주민 의견수렴 예정

□ 상상력, 창조적, 현대적 작품화 및 활용

- 조형물 외벽을 이용, 시간대별 다양한 영상 이미지 연출

- 1층 홍보관, 전시관 등, 2층 전망, 휴게 기능 부여

- 아산(온양온천)의 상징물, 명물이 되도록 추진

【붙임 4-1】

주요 활동내용

1. 문화재 방범 및 순찰활동

○ 대    상 : ‘별첨자료1. KT텔레캅 방범 및 순찰활동 대상 문화재 현황’ 참고

○ 내    용

- KT텔레캅 전국 39개 지사를 활용한 문화재 방범 및 순찰활동

- 취약지역 전국 39개소 문화재 주 5회 이상 부정기적 방범 및 순찰활동

- 취약시간대(20:00~04:00) 중심으로 방범 및 순찰활동 전개

2. 문화재 재난방지 무인경비시스템 제공

○ 대    상 : 전국 39개 지사 관내 문화재 중 5곳

○ 내    용 :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및 출동서비스 등 제공

3. 문화재 도난․도굴 방지 홍보켐페인활동

○ 활용매체 : TV, 라디오, 인터넷 등 매체 활용

○ 내    용 : 문화재청과 문화재 도난․도굴 방지 등 공동캠페인 전개

4.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종목 지원활동

○ 대    상

종 별	명 칭	보유자	소 재 지	지정일
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粧刀匠) 中 -낙죽장도(烙竹粧刀)	한병문 (韓炳文)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공북리	’93.07.05

○ 내    용 : 매월 전승활동 지원금 지급 / 작품홍보 및 작품전 개최 등 지원

□ 별  첨 : KT텔레캅 방범 및 순찰활동 대상 문화재 현황

전국 지사별			대상 문화재	소 재 지	문화재 종목
강북	1	중앙지사	보신각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102번지	시도기념물 제10호
	2	동부지사	홍릉.유릉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141-1	사적 제207호
	3	서부지사	독립문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941	사적 제32
	4	남부지사	암사동 선사유적지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155	사적 제 267호
	5	북부지사	의정부2동성당	의정부시 의정부2동 429-6	시도문화재자료 제99호
강남	6	강남지사	봉은사선불당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	시도유형문화재 제83호
	7	강서지사	신림동의굴참나무	서울시 관악구 신림13동 721-2	천연기념물 제271호
	8	수원지사	화성 화홍문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0	사적 제3호
	9	안산지사	이익선생묘	경기 안산시상록구일동555	시도기념물 제40호
	10	인천지사	인천도호부청사	인천시 남구 관교동 146-1	시도유형문화재 제1호
	11	평택지사	융릉건릉	경기도 화성시 태안면 안녕리 1-1	사적 제206호
영남	12	동대구지사	대구향교대성전	대구시 중구 남산동 735-4	시도문화재자료 제1호
	13	서대구지사	신당동 석장승	대구시 남구 대명동 산 224.226.227	시도민속자료 제2호
	14	수성지사	경산임당동고분군	경북 경산시 임당동 676-1	사적 제300호
	15	포항지사	경주첨성대	경북 경주시 인황동 389-1번지	국보 제31호
	16	구미지사	동락서원 강당	경북 구미시 임수동 373	시도문화재자료 제21호
	17	부산지사	오층석탑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30	시도유형문화재 제9호
	18	북부산지사	부산구포의팽나무	부산시 북구 구포동 639번지	천연기념물 제309호
	19	울산지사	울산향교	울산시 중구 교동 171-1	시도유형문화재 제7호
	20	진주지사	충열사	경남 통영시 명정동 213충열사	사적 제236호
	21	창원지사	불곡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	경남 창원시 대방동 1036-1	보물 제436호
	22	김해지사	수로왕릉	경남 김해시 서상동 312	사적 제73호
중부	23	대전지사	문충사	대전시 동구 용운동 356-1	시도문화재자료 제4호
	24	서대전지사	도산서원	대전시 서구 탄방동 232	시도문화재자료 제3호
	25	천안지사	삼용동삼층석탑	충남 천안시 삼용동291-4	시도문화재자료 제11호
	26	홍성지사	홍주성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00-2	사적 제231호
	27	청주지사	청주향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67	시도유형문화재 제39호
	28	충주지사	충주철불좌상	충북 충주시 지현동 269번지 대원사	보물 제98호
	29	춘천지사	춘천향교	강원도 춘천시 교동 27-1	시도유형문화재 제98호
	30	원주지사	원주향교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255	시도문화재자료 제98
	31	강릉지사	강릉향교	강원도 강릉시 교동 233	시도유형문화재 제99호
호남	32	광주지사	병천사	광주시 서구 금호동 458	시도유형문화재 제11호
	33	북광주지사	광주동오층석탑	광주시 동구 지산동 438-2	보물 제110호
	34	동부지사	좌수영대첩비	전남 여수시 고소동 620	보물 제571호
	35	서부지사	나주동문외석당간	전북 나주시 성북동 108-1	보물 제49호
	36	전주지사	전주객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3가 1	보물 제583호
	37	익산지사	망모당	전북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356	시도유형문화재 제90호
	38	군산지사	옥구향교	전북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626	시도문화재자료 제96호
	39	제주지사	관덕정	제주시 삼도 2동 983-1	보물 제322호

나경원 의원

【12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도중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9

1.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관련 정보 일체 및 예산 집행 세부내역

- CI 개발 건

-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명단

- 이사회 위원 명단

- 사무실 임대료 지불 시 임대료 계산법 및 근거법령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생과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20

2. 전통문화학교

- 학생취업 현황

ㅇ 한국전통문화학교의 학과별 취업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합 계	문관과	조경과	건축과	미공과	유적과	보존과
대학원 진학				59	8	4	10	26	8	3
군 입대				3	1	-	1	1	-	-
취업	공무원		정규	28	13	4	4	2	1	4
			비정규	32	7	-	6	9	3	7
	박물관/연구소			27	3	4	1	9	7	3
	관련업체			64	5	20	11	17	6	5
	기 타			27	6	5	2	12	2	-
	소 계			178	34	33	24	49	19	19
		취업률1)		80.3%	81.1%	75.5%	85.4%	80.9%	77.1%	81.5%
		순수취업률2)		75.1%	73.3%	73.3%	80%	73.1%	70.4%	79.2%
취업 및 진학준비				59	10	12	6	18	8	5
합 계				299	53	49	41	94	35	27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무과
담 당 자	박한규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10

- 전통문화학교 및 전통문화연구원 재직 교수, 전임강사, 비전임교원 명단 일체 및 상세한 이력이 포함된 자료

ㅇ 한국전통문화학교의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초빙교원, 시간강사)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08년 9월 현재 전임교원은 19명, 비전임교원 중 초빙교원은 18명, 시간강사는 79명이며, 2008년도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상세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임교원 현황

<2008.9.30일 기준>

성 명	학과명	학력 및 경력	전공분야	논문(전시) 발표분야	연구(전시)실적	구분
김창규	문화재 관리학과	한양대 법학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문화법학	문화법학 방송통신	-한국문화재보호법개론 -근대유산보호를 위한 등록제도의 법제개선 방안 -방송통신융합시대의 디지털콘텐츠산업진흥체계정비 방안	전임 (부교수)
최영성	문화재 관리학과	성균관대 철학박사 영산대 국제학부 강의전담교수	한국철학	금석학 한국유학	-한국유학통사 -최치원 연구의 사적 계통과 호남지방 -한국금석학의 성립과 발전 -추사 금석학의 재조명	전임 (부교수)
최종호	문화재 관리학과	인)Baroda대 박물관학 박사 순천향대 민속학 겸임교수 민속촌 박물관장	박물관학	문화유산활용, 박물관학, 민속학	-박물관 전문직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인도 당지역과 한국 양평지역의 주생활 비교연구 -무형문화유산 활용론	전임 (조교수)
진경환	문화재 관리학과 (교양)	고려대 국문학 박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원	고전문학	전통문화론 고전연구	-역주 ‘都下歲時紀俗詩’ -우리 고전문학을 찾아서 -가림의 옛터	전임 (부교수)
김현정	문화재 관리학과 (교양)	일본 오까야마대 일문학 박사	일본고전문학	일본고전문학	-일본 고전소설 총론 -다 차려놓은 일본어 밥상 -헤이안시대의 문학작품에 보여지는 놀이의 양상에 대하여	전임 (조교수)
진상철	전통조경 학과	서울시립대 조경학 박사 동신대 부교수	조경설계	한국조경양식	-2010부여 문화유적 종합정비계획 -화성 행궁의 식생경관 복원을 위한 고증과 복원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전임 (교수)
이선	전통조경 학과	독일 프라이 부르크대 식물생태 박사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조경식물학	전통식재, 자연유산, 산림생태	-한국 전통 조경 식재-우리와 함께 살아온 나무와 꽃 -창덕궁 노거수의 수령측정 및 생육환경에 관한 연구	전임 (부교수)
김영모	전통조경 학과	서울시립대 조경학 박사	조경설계	문화재조경 전통조경계획 및 설계	-전통정원의 보존 및 복원원칙 설정을 위한 시론적 연구 -고도보존지구 분류를 위한 보존가치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전임 (조교수)
장헌덕	전통건축 학과	중국 청화대 건축 박사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역사	건축문화재 조사․복원	-중국과 한국의 불교건축 -서산 보원사지 가람배치에 관한 고찰 -목조건축의 구성	전임 (부교수)
황종국	전통건축 학과	서울대 건축학 박사 현대건설 구조기술연구소 과장	건축구조	목구조	-봉정사 대웅전의 지진응답 특성 -전통건축물에서 도리의 지붕하중 분담비율에 관한 연구	전임 (조교수)
김준	전통미술 공예학과	서울대 조소학과 석사	조각	조각	-2007 김준 개인전 -금속 그에 대한 분석과 서정적 접근 (단체전) -조형과 유물의 재해석전(단체전)	전임 (부교수)
최성재	전통미술 공예학과	홍익대 공예과 석사	도자공예	도자공예	-최성재 분청전 -아름다운 우리도자기 특별전 -중국경덕진 국제도자 박람회	전임 (조교수)
최공호	전통미술 공예학과	홍익대 미술사학과 박사 마사박물관 관장	한국미술사	한국미술사	-한국 근대 공예사 -고구려 고분벽화의 탑 - 기원과 쓰임 -한국 근대공예의 전통성과 근대성	전임 (조교수)
심연옥	전통미술 공예학과	중국 동화대 박사 국민대 겸임교수	전통섬유	섬유공예	-한국 직물 문양 이천년 -불복장 직물에 관한 연구 -끈목多繪․매듭每緝, 結	전임 (전임강사)
이도학	문화유적 학과	한양대 사학 박사	한국고대사	백제, 고구려연구	-살아있는 백제사 -삼국에 관한 주변국가의 인식에 관한 연구 -백제 성왕과 그의 시대	전임 (부교수)
정석배	문화유적 학과	국립모스크바대 고고학 박사 국립문화재 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	고고학	고고학	-북방유라시아대륙의 청동기문화 -체르냐찌노 5 발해군고분군의 고분유형과 출토유물 -황금의 세계 "스키타이 문화"	전임 (조교수)
김경택	문화유적 학과	Oregon대 인류학과 박사	이론고고학	고고학	-고고학의 이론과 방법론 -고고학의 주요 개념들- -한성시대 백제와 마한	전임 (조교수)
강대일	보존과학과	일본 동경예대 예술학박사 국립문화재 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문화재환경	문화재환경	-문화재보존환경개론 -박물관 내장재료로 인한 금속부식영향 -황남대총 남분출토 태환이식의 성분분석과 그 특징	전임 (조교수)
정광용	보존과학과	홍익대 금속재료공학 박사 대전보건대학 박물관과 조교수	무기질 문화재 보존	무기질문화재 보존	-서산 부장리 백제 금동관모의 제작기술 -완도 법화시지 동종의 과학적 분석 및 산지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출토 유물의 제작기술 연구	전임 (조교수)

- 비전임교원 현황

<2008.9.30일 기준>

성 명	학과명	학력 및 경력	담당과목	기 간	구분
정기영	문화재 관리학과	연세대 사학과 졸업 전 문화재관리국장	문화재관리론 문화재조사방법론	2008.3.1～ 2008.8.24	비전임 (초빙)
			기념물개론 문화정책론 유형문화재개론	2008.8.25～ 2009.2.28
허권	문화재 관리학과	서울대 영문학 석사 국립중앙박물관 전문위원	무형문화재개론	2008.3.1～ 2008.8.24	비전임 (초빙)
한철모	문화재 관리학과 (교양)	미국 Oklahoma Uni. 교육학 석사 성균관대 영문학 박사수료	영어1 문화재영어	2008.3.1～ 2008.8.24	비전임 (초빙)
정희정	문화재 관리학과 (교양)	미국 Oklahoma Uni. 교육학 석사 성균관대 영문학 박사수료	영어1	2008.3.1～ 2008.8.24	비전임 (초빙)
			영어2	2008.8.25～ 2009.2.28
강준	문화재 관리학과	동국대 동양사 박사	동서교류사1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문화사 동서교류사2	2008.8.25～ 2009.2.28
김민섭	문화재 관리학과	한경대,국민대, 한국방송통신대 강사	행정법2	2008.8.25～ 2009.2.28	비전임 (시간)
김방울	문화재 관리학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획사업단 연구보조원	한문1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한국서지학개론	2008.8.25～ 2009.2.28
김상헌	문화재 관리학과	㈜누리미디어 연구소장	문화재정보화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김영훈	문화재 관리학과	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	컴퓨터입문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컴퓨터활용	2008.8.25～ 2009.2.28
김현규	문화재 관리학과	대덕대 관광중국어학과 강사	중국어기초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중국어응용	2008.8.25～ 2009.2.28
노평규	문화재 관리학과	공주대, 성균관대, 전북대 강사	한문1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한문2	2008.8.25～ 2009.2.28
데이빗 듀가	문화재 관리학과	금강대학교 교수	영어회화	2008.8.25～ 2009.2.28	비전임 (시간)
박계리	문화재 관리학과	덕성여대 동양화과 강사 한예종 미술이론학 강사	한국미술의 이해	2008.8.25～ 2009.2.28	비전임 (시간)
박정원	문화재 관리학과	고려대 법대 교수	헌법2	2008.8.25～ 2009.2.28	비전임 (시간)
박종우	문화재 관리학과	충남대 행정학 박사	인사행정론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행정학개론 재무행정론	2008.8.25～ 2009.2.28
서종덕	문화재 관리학과	대전대 경제학과 강의전담교수	경제학원론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안영길	문화재 관리학과	홍익대 대학원 강사	미학개론 예술과사회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이은혁	문화재 관리학과	전주대 강사 (동양고전의 이해,사적강독)	한문1 서예1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한문2 서예2	2008.8.25～ 2009.2.28
이형성	문화재 관리학과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한문1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한문2	2008.8.25～ 2009.2.28
임선영	문화재 관리학과	명일여고 교사	한국사상의 이해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동양철학의 이해	2008.8.25～ 2009.2.28
정광렬	문화재 관리학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행정론	2008.8.25～ 2009.2.28	비전임 (시간)
정구선	문화재 관리학과	동국대 사학 박사	한국고중세사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정신희	문화재 관리학과	BK21 연구 참여	토익1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토익2	2008.8.25～ 2009.2.28
정은우	문화재 관리학과	홍익대 미술사학 박사	불교미술사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한국미술사	2008.8.25～ 2009.2.28
정춘옥	문화재 관리학과	경기도박물관 부설어린이박물관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별 연구원	박물관전시교육론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한지연	문화재 관리학과	동국대 강사	불교와 불교문화	2008.8.25～ 2009.2.28	비전임 (시간)
홍정완	문화재 관리학과	연세대 의사학과 조교	한국근현대사사	2008.8.25～ 2009.2.28	비전임 (시간)
정재훈	전통조경 학과	한양대 전통조경 석사 전 문화재관리국장	문화유산 한국조경사	2008.3.1～ 2008.8.24	비전임 (초빙)
			동양조경사 문화재활용론	2008.8.25～ 2009.2.28
정종수	전통조경 학과	상명대 환경조경 박사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실장	수목병충해및농약학	2008.3.1～ 2008.8.24	비전임 (초빙)
			문화재조경관리	2008.8.25～ 2009.2.28
강영미	전통조경 학과	신성종합건설 과장	조경문화재실측조사2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조경문화재실측조사1	2008.8.25～ 2009.2.28
고정희	전통조경 학과	고정희조경설계연구소 소장	조경설계1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김명준	전통조경 학과	부산대 조경학과 강사	지리정보시스템 CAD2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김미정	전통조경 학과	정세건설㈜ 설계부팀장	조경시공 및 적산	2008.8.25～ 2009.2.28	비전임 (시간)
김해경	전통조경 학과	한국전통문화학교 강사	조경구조 및 공학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민일식	전통조경 학과	중부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토양학	2008.8.25～ 2009.2.28	비전임 (시간)
박영준	전통조경 학과	(주)기술소사무소LET 소장	조경설계2	2008.8.25～ 2009.2.28	비전임 (시간)
여홍기	전통조경 학과	부여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계장	조경유적학 및 실습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이승용	전통조경 학과	충남대 산림자원경영학 석사	CAD1	2008.8.25～ 2009.2.28	비전임 (시간)
이승원	전통조경 학과	㈜어리연조경디자인 대표	현대조경설계1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현대조경설계2	2008.8.25～ 2009.2.28
이정호	전통조경 학과	일본 TOTTORI대학 생물생산과학 박사	수목생리학	2008.8.25～ 2009.2.28	비전임 (시간)
문영빈	전통건축 학과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문화재청 건조물과 전문위원	전통건축시공및재료1	2008.3.1～ 2008.8.24	비전임 (초빙)
			전통건축시공및재료1	2008.8.25～ 2009.2.28
전흥수	전통건축 학과	중요무형문화재 74호 대목장	-	2008.3.1～ 2009.2.28	비전임 (초빙)
신응수	전통건축 학과	중요무형문화재 74호 대목장	-	2008.3.1～ 2009.2.28	비전임 (초빙)
최기영	전통건축 학과	중요무형문화재 74호 대목장	-	2008.3.1～ 2009.2.28	비전임 (초빙)
곽윤정	전통건축 학과	새로본 산업개발㈜ 부장	한옥,마을설계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기노갑	전통건축 학과	유윈엔지이어링 대표이사	건축환경론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건축설비	2008.8.25～ 2009.2.28
김상태	전통건축 학과	홍익대 건축학 박사 원택건설(주) 근무	전통주택, 사찰설계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김상훈	전통건축 학과	우송대 건축정보화지원센터	CAD 2D/3D 디지털컨텐츠의 활용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CAD응용	2008.8.25～ 2009.2.28
민영기	전통건축 학과	봉정사 극란전 보수공사 참여	치목1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치목2	2008.8.25～ 2009.2.28
박미례	전통건축 학과	북한연구소 연구위원 서경대 강사	단청론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서동구	전통건축 학과	건축사사무소 로이건축 소장	조형실습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주택설계	2008.8.25～ 2009.2.28
성재욱	전통건축 학과	전통건축학과 조교	건축공간론 한국근대건축론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현대건축론	2008.8.25～ 2009.2.28
신안준	전통건축 학과	충청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건축계획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유병구	전통건축 학과	씨엔유건축사사무소 소장	건축학개론 고건축물응용설계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건축법규	2008.8.25～ 2009.2.28
이강복	전통건축 학과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지방전임	유교건축론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임대성	전통건축 학과	금성건축사사무소 현장소장	건축적산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장명학	전통건축 학과	선재건축사사무소 이사	건축물실측조사2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건축물실측조사1	2008.8.25～ 2009.2.28
정관채	전통미술 공예학과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염색장)	기초천연염색1	2008.3.1～ 2008.8.24	비전임 (초빙)
			기초천연염색2	2008.8.25～ 2009.2.28
이수종	전통미술 공예학과	홍익대 도자 석사	전통분청1	2008.3.1～ 2008.8.24	비전임 (초빙)
			전통분청2	2008.8.25～ 2009.2.28
박찬수	전통미술 공예학과	중요무형문화재 108호 목조각장	-	2008.3.1～ 2009.2.28	비전임 (초빙)
고부자	전통미술 공예학과	단국대 대학원 조교수	전통섬유졸업작품연구1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한국복식사	2008.8.25～ 2009.2.28
고승희	전통미술 공예학과	한국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 연구원	단청도학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단청재료학	2008.8.25～ 2009.2.28
공윤정	전통미술 공예학과	이태리 로마국립미술원 조각 석사	전통입체표현기법	2008.8.25～ 2009.2.28	비전임 (시간)
권지은	전통미술 공예학과	동국대 대학원 불교미술석사	불화실습1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불화실습2	2008.8.25～ 2009.2.28
금종숙	전통미술 공예학과	석주선기념박물관 조교	기초침선1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기초침선2 전통섬유졸업작품연구2	2008.8.25～ 2009.2.28
김각한	전통미술 공예학과	중요무형문화재 106호 각자장	실용전통조형연구1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실용전통조형연구2	2008.8.25～ 2009.2.28
김건수	전통미술 공예학과	공주대학교 전임강사	기초제도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캐드	2008.8.25～ 2009.2.28
김동현	전통미술 공예학과	국민대 금속공예학과 석사	금속공예실습1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금속공예실습2	2008.8.25～ 2009.2.28
김석곤	전통미술 공예학과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이수자	사찰단청실습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궁궐단청실습	2008.8.25～ 2009.2.28
김순식	전통미술 공예학과	경기대, 한양대, 청강문화산업대 겸임교수	전통도자채색연구1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전통도자채색연구2	2008.8.25～ 2009.2.28
김태자	전통미술 공예학과	중요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조교 지정	자수실습	2008.8.25～ 2009.2.28	비전임 (시간)
김현철	전통미술 공예학과	간송미술과 연구위원	전통회화졸업작품연구 실용장식화1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전통회화졸업작품연구2	2008.8.25～ 2009.2.28
류종상	전통미술 공예학과	여진미술관 연구실장	전통조형실습1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민균홍	전통미술 공예학과	서울대 강사	소조실습2	2008.8.25～ 2009.2.28	비전임 (시간)
박계리	전통미술 공예학과	한예종, 덕성여대, 수원대 강사	작품분석연구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공예디자인비평	2008.8.25～ 2009.2.28
박래헌	전통미술 공예학과	동아공예대전 특선 등	전승분청1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전승분청2	2008.8.25～ 2009.2.28
배연식	전통미술 공예학과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동상수상	옹기성형기법1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옹기성형기법2	2008.8.25～ 2009.2.28
서민정	전통미술 공예학과	이화여대대학원 환경디자인전공 석사	전통색채연구1 전통색채연구2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서칠교	전통미술 공예학과	동국대문화예술대학원 불교미술전공 석사	전통조각졸업작품연구1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전통조각졸업작품연구2	2008.8.25～ 2009.2.28
손현정	전통미술 공예학과	홍익대 미술사학 석사	서양미술사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송윤주	전통미술 공예학과	서울대 동양화 석사	전통평면표현기법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안인실	전통미술 공예학과	안인실 침선 운영	궁중복식재현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이미자	전통미술 공예학과	공주영상정보대학 강사	직물패턴디자인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섬유실용디자인	2008.8.25～ 2009.2.28
이미혜	전통미술 공예학과	위디자인 대표	디자인1 문화상품연구1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디자인2 문화상품연구2	2008.8.25～ 2009.2.28
이상용	전통미술 공예학과	전통미술공예학과 조교	도자재료연구1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도자재료연구2	2008.8.25～ 2009.2.28
이승주	전통미술 공예학과	아트퍼블릭컴코리아 및 갤러리퓨전 연구실장 근무	전시기획론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공예정책론	2008.8.25～ 2009.2.28
이영주	전통미술 공예학과	서울대, 충남대, 이화여대, 경북대,국민대 등 강사	전통조각실습1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전통조각실습2	2008.8.25～ 2009.2.28
이윤주	전통미술 공예학과	홍익대 귀금속디자인 석사	금속공예디자인1 전통금속공예연구1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금속공예디자인2 전통금속공예연구2	2008.8.25～ 2009.2.28	비전임 (시간)
이정은	전통미술 공예학과	예원학교 미술강사	궁중장식화1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궁중장식화2	2008.8.25～ 2009.2.28
이형수	전통미술 공예학과	fotos studios 실장	사진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장관순	전통미술 공예학과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	도자제품디자인1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도자제품디자인2	2008.8.25～ 2009.2.28	비전임 (시간)
전상용	전통미술 공예학과	혜천대 영상디자인과 조교수	목조각실습2	2008.8.25～ 2009.2.28	비전임 (시간)
정은우	전통미술 공예학과	한국전통문화학교 강사	불교미술사	2008.8.25～ 2009.2.28	비전임 (시간)
최규순	전통미술 공예학과	부산대 중국연구소 전임연구원	침선실습1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침선실습2	2008.8.25～ 2009.2.28
이융조	문화유적 학과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명예교수	고고학연구법	2008.3.1～ 2008.8.24	비전임 (초빙)
			고고학연습	2008.8.25～ 2009.2.28
임효재	문화유적 학과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명예교수	한국의구석기문화	2008.3.1～ 2008.8.24	비전임 (초빙)
			한국의신석기문화	2008.8.25～ 2009.2.28
박영복	문화유적 학과	전 국립경주박물관장	고려․조선의고고학	2008.3.1～ 2008.8.24	비전임 (초빙)
강준	문화유적 학과	한국전통문화학교 강사	동양고중세사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김낙중	문화유적 학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고고학실습3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김상엽	문화유적 학과	단국대, 고려대, 한남대 강사	문화사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김성남	문화유적 학과	부여군 문화재보존센터	백제고고학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현대고고학특강2 실험고고학	2008.8.25～ 2009.2.28
김주용	문화유적 학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환경재해연구부장	지질고고학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김호용	문화유적 학과	위프코㈜ 대표이사 한국전통문화학교 강사	고고학실습4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고고학실습5	2008.8.25～ 2009.2.28
남진주	문화유적 학과	충북대 시간강사	한국도자사특강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신대현	문화유적 학과	동국대학교 박물관	불교미술특강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신창수	문화유적 학과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소장	신라.가야고고학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여홍기	문화유적 학과	부여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계장	한국성곽특강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정대영	문화유적 학과	한신대 연구교수	중국고고학개론 중국동북지방의 고고학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조숙정	문화유적 학과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강사	문화인류학개론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조태섭	문화유적 학과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연구원	동물고고학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최종택	문화유적 학과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부교수	부여.고구려고고학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츠치다 준코	문화유적 학과	충남대 백제연구소 객원연구원	일본고고학개론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허진아	문화유적 학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연구원	한국의 철기문화	2008.8.25～ 2009.2.28	비전임 (시간)
황재훈	문화유적 학과	부여군 문화재보존센터	한국의 청동기문화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이오희	보존과학과	동국대 문화재과 수료 호암미술관 문화재보존연구소장	청동제유물보존복원실습	2008.3.1～ 2008.8.24	비전임 (초빙)
			철제유물보존복원실습	2008.8.25～ 2009.2.28
사와다 마사아끼	보존과학과	교토공예섬유대학 학술박사 츄쿠바대학원 교수	목칠재료기법연구	2008.3.1～ 2008.8.24	비전임 (초빙)
			세계문화유산보존	2008.8.25～ 2009.2.28
김익주	보존과학과	경담문화재보존연구소 소장	목재보존학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목재보존복원실습	2008.8.25～ 2009.2.28
김지희	보존과학과	주)기흥성 학예연구실장 경희대 박물관학과 강사	회화보존복원실습1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회화재료학	2008.8.25～ 2009.2.28
박태우	보존과학과	대전대 한국문화사학과 겸임교수	문화재조사기록실습	2008.8.25～ 2009.2.28	비전임 (시간)
신종순	보존과학과	중부대 인쇄미디어학과 교수	기록물보존학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윤윤경	보존과학과	경주대학교 겸임교수	문화재생물학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문화재생물학	2008.8.25～ 2009.2.28
이명성	보존과학과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연구소 연구원	석재보존학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이한형	보존과학과	공주대 문화재보존과학과 조교	화학1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화학2	2008.8.25～ 2009.2.28
이현상	보존과학과	동양대학교박물관 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	문화재복제실습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문화재보수재료학	2008.8.25～ 2009.2.28
이화수	보존과학과	한림보존테크 근무	벽화보존복원실습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정용재	보존과학과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지류보존학 지류보존복원실습2	2008.8.25～ 2009.2.28	비전임 (시간)
조경실	보존과학과	은실문물연구원 원장	지류보존복원실습1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섬유보존복원실습	2008.8.25～ 2009.2.28
한민수	보존과학과	중앙대 유물과학 박사	문화재분석학실습2	2008.3.1～ 2008.8.24	비전임 (시간)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담 당 자	박종민/정성조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20/7812

- 외부기관과의 MOU협약현황과 각 MOU별 기대효과 및 현 진행사업 등

ㅇ 한국전통문화학교가 국내외 기관들과 맺은 MOU협약 2002년부터 현재까지 18개 기관으로 국내 11개 기관, 국외 7개 기관이며, 교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도	체결일	대학명	국가	기대효과	진행사업
2002	5.13	벳부대학교	일본	교육․학술연구 및 문화교류	학생교류(2004) 학술대회(2003)
	11.8	청화대학교	중국	학술문화 교류
2003	5.26	공주대학교	국내	인적자원과 학술교류	학점교류 시행중
2004	2.23	경덕진도자학원	중국	학술교류	학생교류(2005~)
	12.16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내	교육 연구 사회봉사 상호 교류	학점교류 시행중
	12.21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국내	인력양성 및 공급
2005	2.21	극동국립기술대	러시아	한․러 공동 연해주․발해문화유적 학술조사	연해주발해유적발굴조사 (2003~2008) 학생교류(2006~2007)
	10.4	충남역사문화원	국내	학술 및 연구 활동 공동추진
2006	3.22	나라대학교	일본	학술교류	학생교류(2007~2008)
	5.10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내	고고학 유적 및 유물 정보의 효율적 기록과 관리를 위한 3차원 스캐닝시스템 공동 운용 내용	3차원 스캐닝 시스템 운영
	6.27	국립중앙과학관	국내	학술 및 연구 활동 공동추진
2007	3.14	부여군	국내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9.6	부여군	국내	양 기관 발전 위한 상호지원사업
2008	1.16	동북예술공과대	일본	연구협력 및 학술교류 증진	교원 교환강의(2008)~
	3.27	부여군 청소년수련원	국내	평생학습, 청소년 프로그램 등 관련분야 공동연구 개발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5.13	동경문화재연구소	일본	학술연구 교육분야에 있어서의 교류증진
	8.21	국립부여박물관	국내	학생들의 박물관 현장실습 및 학점인정, 인턴쉽 제도
	6.25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아태무형유산센터	국내	학교와 센터간의 전문성 바탕으로 국내외 무형문화유산 보호 증진에 이바지	무형유산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총무과
담 당 자	이용섭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230

- 2009년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체육관․강당 건립계획서 및 세부공사비 지출일체

ㅇ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중점사업인 체육관․강당 건립사업은 구성원들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문화활동 등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전통문화 관련 행사유치 등을 통하여 학교와 지역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ㅇ 구체적인 계획과 세부공사비 지출 현황은【붙임 2-1】,【붙임 2-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1】

체육관․강당 건립 계획

□ 목  적

○ 대학교육의 필수시설인 체육관 및 강당을 건립하여 구성원들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문화활동 등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고,

○ 각종 전통문화 관련 행사유치 등을 통하여 학교와 지역간의 유대강화

□ 사업개요

○ 공 사 명 : 한국전통문화학교 체육관 건립공사

○ 총공사비 : 91.3억원(’06년 : 4.3억, ’07년 : 30억, ’08년 : 22억, ’09년 : 20억, ’10년 : 15억 )

○ 공사기간 : 2007.11.21～ 2009년(810일)/계약일자 : 2007.11.16

○ 시 공 자 : 영수종합건설(주), 방산전력(주), 고구려정보통신(주), 서림전기(주)

○ 공사금액 : 8,825,962천원                                  (단위 : 천원)

공 종 별	건축․토목․기계설비․조경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관급자재	시공감리	총 계
공사금액	4,794,825	519,121	97,613	129,702	2,867,906	416,795	8,825,962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0,400m2

- 지하1층 지상3층(철골+철근콘크리트조)

- 건축면적 3,400m2 (1,030평), 건축연면적 5,855m2 (1,774평)

○ 층별 시설현황

구 분	연면적(㎡)	주 용 도	비고
지하1층	227.13	기계실(119㎡), 전기실(70㎡) 등
지상1층	3,151.38	종합경기장(1,206㎡), 무대(110㎡), 동아리실(364㎡), 사무실 등
지상2층	1,841.19	관람석(630㎡), 각종 동아리 및 운동실(530㎡/검도,택견,헬스장 등)
지상3층	635.16	트랙 및 관람석(500㎡), 조정실(30㎡), 공용실 등
소 계	5,854.86

□ 추진경과

○ '06. 6 ~ '06. 08 : 건축설계경기 완료(당선작 : (주)건우사 종합건축사사무소)

○ '06. 12 ~ '07. 08 : 체육관․강당 건립 실시설계 완료

○ ‘07. 11 ~ '08. 12 : 체육관․강당 건립 공사 착공 및 시행

□‘08년 추진현황

○ 체육관․강당 건립공사 1차공사 개요

- 공사기간 : 2007.11.21～2008.12.20(395일)

- 공사금액 : 2,476,880원(관급자재 523,326미포함)

- 공사내용 : 체육관 건립 기초 및 골조공사

- 추진공정(2008.9.26) : 3층 골조공사중

【붙임 2-2】

□ 체육관․강당 건립공사 공사비 지출현황(08. 9. 30)

(단위 : 천원)

년도 항목		총 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1차공사	2차공사	3차공사	4차공사
설 계 비		434,983(‘06년)	-	-	-
시 설 비		8,258,525	2,954,000	2,086,695	1,862,800	1,355,030
감 리 비		416,795	36,000	105,825	130,000	144,970
부 대 비		24,680	10,000	7,480	7,200
예산배정액		9,134,983	3,000,000	2,200,000	2,000,000	1,500,000
건 축 (토목,기계, 조경)		4,794,825	2,124,880	-	-	-
전 기		519,121	276,000	-	-	-
통 신		97,613	30,000	-	-	-
소 방		129,702	46,000	-	-	-
시공감리		416,795	36,000	105,825	-	-
소계		5,958,056	2,512,880	105,825
관급자재	건축	739,196	523,326	194,762	21,108	철근,철골,레미콘 등
	토목	62,366	-	-	62,366	철근,레미콘 등
	기계	766,108	-	34,040	732,068	물탱크, 냉․난방기 등
	전기	556,920	-	-	556,920	무대장치,전등설비 등
	통신	717,920	-	50,000	667,920	방송설비, 전광판 등
폐기물처리비		25,396	-	5,800	19,596
소 계		2,867,906	523,326	284,602	2,059,978
불용금액
총 계		8,825,962

※ 체육관․강당 건립공사비는 설계비 예산을 제외한 시설비는 8,718,188천원

【13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유건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 2006년 이후 연도별 ‘지자체 문화재 보존 역량평가’ 결과 보고서

ㅇ 우리 청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행정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2006년도에 기초지방자치단체(234개)를 대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종합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는 5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2006년도 평가 실시 내용

- 개 요

․목   적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기 위함

․대상기관 : 전국 234개 시․군․구

․대상사무 : 2005년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

․평가항목 : 3개 분야 31개 항목(업무 16, 여건 12, 특별가점 3)

․평가기간 : 2006. 7.～11(5개월)

․법적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제5항

- 평가 결과 : 5개 우수 자치단체 선정 및 특별사업비(5억원, 5개기관×1억원) 국고보조

․1위 : 경상북도 경주시

․2위 : 서울특별시 종로구

․3위 : 전라남도 나주시

․4위 : 경상남도 김해시

․5위 : 전라북도 남원시

2. 문화재청이 파악하고 있는 각 지자체별 문화재 담당 전담기관 및 부서, 인력 현황

- 지자체별 기관과 부서는 그 명을 명기하고, 인력은 수만 명기

ㅇ 문화재 담당 전담부서(과 단위)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문화재과 / 45명), 여주군(문화재관리사업소 / 12명), 공주시(문화재관리소 / 17명), 경상북도(문화재팀 / 16명), 경주시(문화재과 / 21명), 안동시(문화재과 / 15명), 김해시(문화재과 / 19명) 등 7개 기관입니다.

※ 광역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부서 및 인력 현황(2008.7.17 현재)

시․도	문화재 담당 조직	인원(전담)	비 고
서 울	문화재과	45명
부 산	문화재계	4명
대 구	문화재계	5명
인 천	문화재팀	4명
광 주	문화재계	4명
대 전	문화재정책계, 문화재관리계	10명
울 산	문화재계	5명
경 기	문화재계(1청), 문화재보존계(2청)	16명
강 원	문화재관리계	6명
충 북	문화재계	5명
충 남	문화재계	7명
전 북	문화재계	6명
전 남	문화재계	6명
경 북	문화재팀(관리계, 연구계)	16명
경 남	문화재관리계, 문화재보수계	10명
제 주	문화재관리계, 문화재보수계	7명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정영훈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3. 문화재 수리공사 관련 수리 공영제 도입 현황

ㅇ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체계적인 수리를 위해서는 일정부분 수리공영제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갖춘 「전문기관(문화재기술관리공단)」을 설립코자 하였으나,

ㅇ 일부 부처에서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문기관설립을 반대하고 있어 진척되지 못하고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ㅇ 현재 중지된 전문기관의 설립에 대하여는 장기과제로 분류하여 향후 재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4.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

ㅇ ’06.2월 발간한 매뉴얼 및 08.6월 발간한 매뉴얼은 책자와 CD로 별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08.6월 발간한 매뉴얼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5.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해외 홍보 다각화를 위해 추진 중인 홍보관련 영문홈페이지, 영문소식지, 웹진 뉴스레터 일체

- 영문소식지, 웹진 뉴스레터는 발행이후 연도별 발행부수 및 배포 현황(배포국가, 배포방법)

ㅇ 우리 청에서는 문화유산을 통한 국가 홍보 및 문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영문 홍보 소식지(‘KOREAN HERITAGE')를 제작하여 국·내외 외국인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문화재청 영문 홈페이지(http://english.cha.go.kr)를 통해 웹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영문 소식지 발간 개요 >

- 명    칭 : KOREAN HERITAGE

- 발행목적 : 우리 문화유산을 국내·외 외국인들에게 소개, 홍보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세계유산 소개, 문화재 분야별(동산, 무형, 천연기념물 등) 기사 및 외국인 자유기고 등 다양한 콘텐츠 수록

- 발행주기 및 횟수(2008년) : 계간(여름·가을·겨울호) / 회당 3,000부(연간 9,000부)

* 현재 여름, 가을호 발간·배포 완료

- 주요 배포처(DM 발송)

ㆍ 국내 : 국제대학원 주한대사관, 외국어학당, 관광안내센터, 궁능 등 300여개소

ㆍ 국외 : 각국 대사관, 박물관, 한국학 개설 대학, 국제기구 등 500여개소

담당부서	문화재활용팀
담 당 자	이길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5

6. 문화재안내판 설치 매뉴얼 및 지자체 활용 현황

ㅇ 문화재청에서는 전국의 문화재안내판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 주요 유형별로 최적의 디자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ㅇ 이의 활용을 적극 유도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안내판 개선의 주요원칙과 세부 고려사항이 포함된 「디자인과 안내문안에 관한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하였습니다.(08.8)

ㅇ 우리 청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문화재안내판 개선시 본 가이드라인이 적극 활용되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14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 미술공예연구실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 임형진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731 / 042-860-9192

1. 문화재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해외 소재 문화재 자료 중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를 제외한 기타 국가에 대한 상세내역

(2008. 9.30 현재, 단위 : 건)

소 재 국	문화재 수량		환수 수량
	소장수량	조사수량
일 본	34,369	1,638	4,416
미 국	18,635	5,791	1,230
영 국	6,610	523	-
독 일	5,221	232	657
러시아	1,603	1,103	-
프랑스	2,121	1,075	4
중 국	1,434	-	-
덴마크	1,240	-	-
캐나다	1,080	-	20
네덜란드	820	-	-
스웨덴	804	-	-
오스트리아	679	-	-
바티칸	500	-	-
스위스	457	-	-
체 코	250	-	-
폴란드	135	-	-
벨기에	82	-	-
헝가리	58	-	-
호 주	28	-	1
이태리	17	-	59
스 폐 인	-	-	892
뉴질랜드	-	-	186
노르웨이	-	-	1
계	76,143	10,362	7,466

※ 소장수량은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 및 관련기관(국제교류재단 등),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수량을 포함한 추정 수량임

2. 해외 소재 문화재의 국가별 조사 및 환수실적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

<조사 실적이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

ㅇ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 현지 조사는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소장 한국 문화재이며, 소장기관의 허가를 받아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문화재 소장 기관들이 반환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우려하여 조사 협의에 소극적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우리 문화재를 많이 소유한 일본, 미국,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조사해 오고 있으며, 점차 조사 대상 국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환수 실적이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

ㅇ 일본 궁내청 의궤나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등 특별히 불법반출이 분명한 문화재를 제외하고는 외국 박물관 소재 우리 문화재를 모두 불법반출된 문화재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 박물관 소장 우리 문화재에 대해 환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법반출 증명, 국가 및 기관간 협의, 신뢰 구축 등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이로 인해 국가별 환수 실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ㅇ 특히, 일본의 경우 한․일 문화재 반환 협정을 통해 1,427점이 환수되었고, 그 후 기증 등의 방법으로 많은 수량의 문화재가 환수되었으나 일본으로부터 환수되는 유물 중 서적이 많아(조선왕조실록, 데라우찌 문고 등) 환수 실적(수량)에 있어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3. 올 초 인수위에 해외 소재 문화재 환수에 대해 보고한 내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7대 국회시 문화재 환수 관련 법률안 즉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최구식의원 발의),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양승조의원 발의), 문화재보호기금법안(박근혜의원 발의)이 문광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구식 의원 대표발의)

-  2006.12.5(화) 제 262회 문화관광소위

-  해외 문화재 보호․환수, 해외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등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당시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환수에 관한 법룰안’이 발의된 상태라, 공청회 실시 등 함께 논의할 부분이 많아 빼자는데 의견 합의.

ㅇ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발의)

-  문화관광소위에 상정된 바 없음.

ㅇ 문화재보호기금법안 (박근혜 의원 발의)

-  2007.11.19(월) 제 269회 문화관광소위

-  각종 재해, 발굴 등 예측이 어려운 재정수요에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문화재보호기금 설립의 필요성에 따라, 박근혜 의원이 문화재보호기금법안을 대표 발의(‘05.11.1) 하였으나, 지난 17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

5. 프랑스와의 외규장각 유물반환 소송 현황 및 정부 지원현황

ㅇ 소송 현황

- 민간단체(문화연대, 학계 등), 프랑스 파리 행정 법원에 ‘반환요구’ 소장 제출 (‘08.9.9.)

ㅇ 문화재청 대책

-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환수 문제는 외교부에서 정부협상을 주관하고 있는 바,  민간단체 소송이 정부간 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면서 외교통상부와 협의하여 정부간 협상의 계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15차】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박동석 사무관,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6, 4907

1. 문화재청이 파악하고 있는 전국 주요사찰 및 중요목조문화재, 궁능원의 소방인력 현황(2004년 이후 연도별 충원 현황)

ㅇ 문화재청에서는 숭례문화재 이후 중요목조문화재의 재해(방화, 도난, 훼손 등)로 부터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안전경비인력 배치 사업을 ’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중요목조문화재 112건에 대하여 294명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 상세지원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능원의 소방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기관명	소 방 인 력 현 황					비고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경복궁	66	87	93	93	101
창덕궁	56	62	63	64	81
창경궁	40	51	41	45	46
덕수궁	42	37	40	58	62
종묘	37	38	36	34	40
정릉	24	24	25	25	33
서오릉	38	43	48	43	62
광릉	27	25	21	25	34
동구릉	23	29	30	26	32
태릉	15	17	19	24	29
홍유릉	23	24	27	30	27
사릉	28	20	16	18	25
헌릉	18	22	19	21	28
선릉	28	28	28	41	44
융릉	18	23	23	21	22
파주삼릉	27	27	27	31	42
장릉	20	20	20	23	21
의릉	31	38	29	25	33
현충사	67	60	60	60	54
세종대왕	47	39	41	33	35
칠백의총	23	20	20	20	20

2. 전국 주요사찰 및 중요목조문화재, 궁능원의 소방차량 진입 현황

ㅇ 소방차량 진입여부와 도착소요시간에 대한 현황은 123개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하여 우선 제출하고 주요사찰에 대한 현황은 각 지자체에 자료 요청 중에 있어 도착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 소방차령 관련 상세 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리별 소방차량 진입불가

구 분		거리별 소방차량 진입불가 현황
종 류	계	합계	50m 이상	100m 이상	300m 이상
목조문화재	123개	113	4	4	2
궁궐	5	-
능원	25	-
유적관리소	3	-

- 시간별 소방차량 도착 소요현황

구 분		소 방 차 도 착 시 간
종 류	계	합계	10분 이하	30분 이하	1시간 이하	1시간 이상
목조문화재	123개	86	37
궁궐	5	5	5
능원	25	25	22	3
유적관리소	3	3	3

【16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미술공예연구실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임형진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731 / 042-860-9192

1. 해외 소재 문화재 소장 수량에 대한 2001년도 이후 연도별 조사 수량 건수

조사 연도	조사 지역 (박물관·미술관)	조사 내용	조사 수량
2001	일본 도쿄국립박물관(3차)	ㅇ 도쿄(東京)국립박물관 소장 오쿠라(小倉) 기증 고고․미술유물 조사	121건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동양박물관	ㅇ 기산풍속화 등 한국문화재 조사	421건
2002	미국 브루클린미술관(2차)	ㅇ 금동은입사촛대 등 한국문화재 조사	82건
	러시아 표트르대제인류학민족학박물관	ㅇ 고고·미술유물 등 조사	523건
	영국 영국박물관(1차)	ㅇ 대영박물관 소장 청동정병 등	242건
	일본 도쿄국립박물관(4차)	ㅇ 소장 산수화 등	210건
2003	미국 보스톤미술관	ㅇ 은제주전자 등	741건
	프랑스 세브르국립도자박물관	ㅇ 청화백자운룡문호 등	150건
	영국 영국박물관(2차)	ㅇ 청자상감모란문정병 등	281건
	미국 하바드대학새클러박물관	ㅇ 묵죽도병풍 등	628건
	미국 브루클린박물관(3차)	ㅇ 강화반닫이 등	64건
2004	독일 쾰른동아시아박물관	ㅇ 청자음각연화문매병 등	164건
	미국 호놀룰루미술관(1차)	ㅇ 목조동자상 등	677건
	일본 네이라쿠(寧樂)미술관	ㅇ 청자과형주자 등	261건
2005	미국 코넬대학교박물관	ㅇ 청자 등	418건
	미국 브루클린미술관(4차)	ㅇ 풍속화 등	45건
	일본 와세다대학연극박물관	ㅇ 일본 와세다대학 츠보우치박사 기념 연극박물관 소장 한국 가면	66건
	미국 필라델피아미술관	ㅇ 고고·미술유물 조사	246건
	미국 호놀룰루미술관(2차)	ㅇ 십장생도 병풍(12폭) 등	151건
2006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ㅇ 청자 등	409건
	미국 자연사박물관	ㅇ 민화병풍 등	7건
	미국 예일대학교도서관(2곳)	ㅇ 문서, 전적 등	62건
2007	미국 LA카운티박물관(1차)	ㅇ 석불좌상 등	295건
	영국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	ㅇ 도자기 등	469건
2008	미국 LA카운티박물관(2차)	ㅇ 활옷 등	51건

※ 현지 조사 내용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분류 기준 및 수량 단위(점, 건 등)에 따라 수량이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보고서 발간을 통해 확정됨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담 당 자	임형진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92

2. 조선왕릉 40기에 대한 ‘역사의 숲․조선왕릉’의 한글 및 영문판 화보집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4

3. 조선왕궁, 왕릉에 대해 외국어로 소개한 책자 및 홍보물 배포, 영상물 상영 현황(최근 5년간)

기관명	연도	책자명(영상물명)	발행부수 (제작량)	배포현황(상영현황)	비고
경복궁	2005	조선의 법궁, 경복궁(한글판)	3,000	ㅇ배포처: 문화재청, 유관기관 ㅇ배포수량 : 2,846권
	2006	조선의 법궁, 경복궁 (국․영문 혼용판 개정판)	2,000	ㅇ배포처: 문화재청, 유관기관 ㅇ배포수량 : 973권
창경궁	2007	창경궁 홍보동영상	한글cd본1 영문 cd본2	ㅇ상영장소:창경궁 홈페이지
덕수궁	2006	ㅇ책자 : 덕수궁(국,영,일,중) ㅇ동영상: 덕수궁홍보 동영상촬영	ㅇ책자:2,000부 ㅇ동영상	ㅇ책자배포처: 문화재청, 유관기관 ㅇ책자배포수량 : 2,000부 ㅇ동영상 상영횟수 : 10회(KT, 신한은행) ㅇ동영상상영장소 : 석조전
	2007	ㅇ책자 : 덕수궁(국문) ㅇ동영상 : 덕수궁 야간경관 동영상촬영	ㅇ책자 :3000부 ㅇ동영상	ㅇ책자배포처: 문화재청, 유관기관, 청소년문화학교 수강생 ㅇ책자배포수량 : 3,000부 ㅇ동영상 상영 횟수 : 상시 ㅇ동영상상영장소 :덕수궁 홈페이지 게재
	2008	ㅇ 책자 : 덕수궁(국문)	3,000부	ㅇ책자배포처: 문화재청, 유관기관, 청소년문화학교 수강생 ㅇ책자배포수량 : 3,000부
종묘	2006	종묘와 종묘제례	동영상	ㅇ상영횟수(배포량) : 상시 ㅇ상영장소 : 종묘 악공청
	2007	종묘와 종묘제례	동영상	ㅇ상영횟수(배포량) : 상시 ㅇ상영장소 : 종묘 교육홍보관

4. 각 왕궁, 왕릉에 비치된 왕궁, 왕릉 소개책자, 점자형 소개책자 및 홍보물 일체

(단위 : 원)

기관명	제 목	언어	출판연도 (발행연도)	판매가격	비 고
경복궁	조선의 법궁- 경복궁	영어	2006	5,000
	PALACES of KOREA	영어	2006	19,800
	World Heritage in Korea	영어	2001	25,000
	MIND ONLY	영어	2002	35,000
	I LOVE KOREA	영어	1991	13,000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n KOREA	영어	2005	19,800
	Passage to Korea	영어	2005	35,000
	SEOWON	영어	2005	19,800
	CAVES(동굴)	영어	2005	18,000
	FOLK TALES FROM KOREA	영어	2005	15,000
	Good Morning Kimchi	영어	2005	12,000
	Yes, You can learn Korean	영어	2005	8,000
	GUIDE TO KOREA Cultural heritage	영어	1995	13,000
	조선의 법궁, 경복궁	국어	2005	무료
	조선의 법궁, 경복궁	국․영 혼용	2006	무료
	건청궁, 찬란했던 마지막왕조의 기억	국어	2007	무료
	경복궁 안내 브로슈어	국, 영, 중, 일	매년	무료
창덕궁	The beauty of Seoul	영어	2006	35,000
	The beauty of Korea	영어	2007	35,000
	Good morning Kimchi	영어	2006	12,000
	A panorama of 5000 years	영어	2007	20,000
	Gyeong ju	영어	2007	27,000
	Uorean Temple Motifs	영어	2005	35,000
	World heritage in Korea	영어	2007	20,000
	The soul of Seoul	영어	2005	30,000
	Jeju island	영어	2002	15,000
	Korea traditional culture	영어	2000	12,000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영어	2007	50,000
	World heritage in Korea	영어	2007	15,000
	Donggwoldo	영어	2007	15,000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영어	2007	18,000
	창덕궁육백년	국어	2005	15,000
	동궐도 읽기	국어	2005	70,000
	동궐도 그림	국어	2006	무료배포
	일본궁내청소장창덕궁사진첩	국어	2006	10,000
	어린이창덕궁	국어	2006	5,000
	창덕궁 안내 브로슈어	국, 영 ,일, 중	매년	무료
창경궁	beautiful seoul(5대 고궁)	영어	2005	15,000
	창경궁 안내 브로슈어	국어	매년	무료
	고궁 문화교실	국어	2007	4,000
	창경궁의 건축과 인물	국어	2008	무료
덕수궁	World Heritage in Korea	영어	2001	25,000
	The beauty of Korea	영어	2007	35,000
	덕수궁 안내 책자	영,일,중	2008	무료
	덕수궁 안내 브로슈어	국, 영 ,일, 중	2008	무료
종묘	종묘 안내 브로슈어	국, 영 ,일, 중	2008	무료
	종묘제례 브로슈어	국, 영 ,일, 중	2008	무료
정릉	정릉 안내브로슈어	국, 영	2005	무료
서오릉	서오릉․서삼릉 안내 브로슈어	국, 영	매년	무료
	산책로 안내 브로슈어	국, 영	2005	무료
광릉	광릉 안내 브로슈어	국, 영	매년	무료
동구릉	안내 브로슈어	국, 영	매년	무료
태릉	태릉 안내 브로슈어	국, 영	매년	무료
	조선왕릉 능재이야기집 소책자	한글	2005	무료
홍유릉	홍유릉 안내 브로슈어	국, 영	매년	무료
헌릉	헌릉 안내 브로슈어	국, 영	매년	무료 배포
	헌인릉 둘러보기	국어	2008	무료 배포
선릉	선릉 안내 브로슈어	국어,영어	매년	무상
융릉	융릉 안내 브로슈어	국, 영	매년	무료
파주삼릉	파주삼릉 안내 브로슈어	국, 영	매년	무료
장릉	장릉 안내 브로슈어	국, 영	매년	무료
의릉	의릉 안내 브로슈어	국, 영	매년	무료
세종대왕	영영릉 안내 브로슈어	국, 영 ,일, 중	매년	무료
	세종대왕과 영릉	국어	2003	무료

ㅇ 현재 문화재청 5대궁, 13개능 관리소에는 점자형 소개책자 및 홍보물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김정남 사무관, 박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02-3701-7611, 061-270-2022

5. 왕릉·박물관·유적관리소 무료화 추진 현황

ㅇ 무료관람 방침에 따라 현재 무료관람 시행 중인 문화재청 소속 기관은 국립고궁박물관 및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입니다. 현재 궁궐 및 종묘, 왕릉 등은 무료관람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국립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우리 청에서 자료 작성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에 무료관람 대상자(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관명 : 국립고궁박물관

․ 무료관람 시작일시 : 2008. 5. 1.

․ 무료관람 인원 : 342,803명(‘08. 5. 1.～’08. 9. 30, 기간중)

․ 향후 시행계획

- 시범실시(‘08.12.31일까지)에 따른 결과 평가 후, ‘09년도 추진방향 최종 확정 예정

- 기관명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무료관람 시작일시 : 2008. 5. 1.

․ 무료관람 인원 : 91,433명(‘08. 5. 1.～’08. 9. 30, 기간중)

․ 향후 시행계획

- 시범실시(‘08.12.31일까지)에 따른 결과 평가 후, ‘09년도 추진방향 최종 확정 예정

변재일 의원

【14차】

영동빌딩 사업자가 육의전 시전 건물터를 발견 후 건물터를 지하 1층에 이전보존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이은석 연구관/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2 / 481-4949

1.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하기까지의 경과 및 회의 자료(사업자의 승인요청내용, 회의 참석자, 회의내용, 관련자료)

(1) 발굴개요

ㅇ 신 청 인 : 이영길

ㅇ 발굴장소 및 조사면적 :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40번지일원/ 405㎡

ㅇ 발굴기관 : 한울문화재연구원

(2) 발굴결과에 대한 경과조치

ㅇ 1차 현장 자문위원회(2007. 11. 13./ 지도위원, 사업시행자, 문화재관계자 등)

- 노출된 유구는 기록보전하고, 현상태에서 하강조사하여 선대유구를 확인할 것.

- 석재들은 서울역사박물관 등 관련기관에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기왕에  조사된 자료와 이후에 실시될 조사에 대한 자료를 통합관리할 것

- 노출된 유구 중 중요목재는 수종분석하고 중요한 토층은 종로구청 등 관계기관  에서 전사를 떠서 보관․관리할 것 등

ㅇ 2차 현장 자문위원회(2007. 12. 1./ 지도위원, 사업시행자, 문화재관계자 등)

- 시전행랑 유구와 다른 유구의 석재들 등 서울지역에서 출토되는 유구들은 통합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 목재 등은 수종분석을 실시하고, 보존처리 가능한 것은 보존처리를 하되 그 보관은 서울시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석재유구등과 함께 보관할 것.

- 출토유물(중국 명초의 청화백자완과 중국 지방요 생산의 청화백자완 등)로 미루어 유구의 중심연대는 15～16C로 추정되며, 토층상으로 가장 두터운 불탄층은 임진  왜란과 관계되는 것으로 추정됨.

- 현존 피맛골과는 연결되지 않고 있으나 발굴결과 지하에 그대로 유존하고 있으며,  탑골공원과 약15m 이격되어 있으며, 조선초기의 시전행랑터가 잘 보존되고 있어  현장보존이 요망됨.

- 조선전기의 시전복원이 가능하므로 부분적이나마 시전을 복원하여 탑골공원과  연계하면 좋은 역사공원이 될 것으로 판단됨.

ㅇ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 제1차 심의결과(2008. 1. 25)

- 유적은 복토 후 보존하고 건물신축여부는 문화재에 대한 경관분과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따를 것.

- 향후, 종로 2～5가 지역의 추정 시전유구 지역은 문화재 보존측면과 토지소유자의 사유 재산권과의 갈등을 사전에 해소토록 서울시에 유적보존대책을 강구토록 권고함.

ㅇ 사업시행자 유적보존방안 보완, 재심의 요청(2008. 3. 20)

- 유구조사 층위 이하의 개발을 위해 보존유구를 안전한 장소로 이전한 후 추가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추가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보존유구를 원래 층위로 복원.

- 유구가 위치한 지하를 강화유리를 사용하여 보호막을 설치하고 갤러리 카페, 화랑 등으로 운영하여 전시물을 전시하고 문화재에 대한 영상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역사관 조명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함.

ㅇ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 제3차 심의결과(2008. 3. 28)

- 사업시행자의 보존방안대로 조치하고 유구 이전․복원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과를 제출.

ㅇ 3차 현장 자문위원회(2008. 9. 9./ 지도위원, 사업시행자, 문화재관계자 등)

- 추가로 발굴조사한 지역에서 이전 조사했던 임란때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지 층(시전행랑 등) 하부조사에서도 선대 유구층으로 판단되는 유구층이 다양하게 노출됨.

- 금번 조사에서 노출된 층도 중요하므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ㅇ 사업시행자 유적보존방안 제출(2008. 9. 22)

- 추가로 확인된 유구에 대해서도 보존처리 후 이전하여 전시관으로 복원 활용함.

- 육의전빌딩 유적 보존 및 활용방안 등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추진할 예정임.

ㅇ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 제9차 심의결과(2008. 9. 26)

- 유적 보존은 사업시행자 의견대로 조치하고 보존 및 활용방안은 제출받아 검토.

2. 문화재의 이전 보존시 고려하는 사항

ㅇ 문화재보호법 제55조 ⑥항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음에 의거 매장문화재 업무처리 지침에 다음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역사적․학술적 중요성이 관련전문가 등에 의해 인정된 유적

- 국내 발굴사상 처음 확인되었거나 최고, 최대의 유적 또는 학술적인 중요성이 매우 높은 유물이 출토된 유적

- 동일유구 군집의 규모가 크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유적

- 발굴과정에서 유적성격 등 그 중요성이 밝혀져 더 이상 발굴을 진행할 사유가 없는 유적

3. 앞으로의 사업 진행 일정

ㅇ 현재 발굴된 유적에 대하여 보존처리 후 이전․복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보존 및 활용방안은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입니다.

4. 최근 10년간 이전하여 보존한 유적 사례(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구분)

- 이전 보존 유적의 훼손 여부

ㅇ 1997～2007년간 발굴조사후 이전복원한 유적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유적 중 용인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구간 내 이전․복원(2006년)과 관련하여 ‘08년 6월 이전․복원된 고분 12기 중 많은 비로 인하여 고분(3기)가 훼손된 것을 확인 후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긴급 보호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이전 보존유적에 대한 정책 자료집 또는 용역보고서 등

ㅇ 발굴보존유적에 대한 정책 자료집 등이 현재까지 발간된 사례는 아직 없으며,  우리 청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에서 합리적인 유적 보존기준을 마련하기 위한「유적보존 개선방향 학술용역」을 금년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6. 영동빌딩 사업자와 같은 민간의 경우 차후 이전 보존된 문화재 보수 및 정비는 어디서 담당하며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ㅇ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이외의 보존 유적에 대해서는 보수 및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영동빌딩의 경우에는 전시관 건립 후 서울시, 종로구 등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7. 지표 및 이전 보존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법적 근거, 입법예정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법적근거

ㅇ 지표조사와 관련한 법적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제5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부터 제9조(사전협의)입니다.

【15차】

담당부서	수중발굴과
담 당 자	문환석 과장
연 락 처	061-270-2061

1. 1년중 발굴 가능한 계절

ㅇ 수중문화재 발굴조사가 가능한 계절은 늦봄부터 가을까지 가능합니다,

2. 연평균 발굴 개월, 발굴 날짜와 계절별로 하루 중 작업 가능 평균 시간(최근 3년간/ 년도별 분류)

ㅇ 수중 문화재 발굴조사는 통상 오전, 오후 각 1회 2시간씩 총 4시간 조사가 이루어지며, 또한 조류의 흐름이 약해지는 정조시간대 1일 2회 2시간씩 총 4시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도	발굴지역	분 류
		발굴날짜	실 발굴일수	평균 작업시간	비고
‘05	신안 안좌도	8.5～9.14	41일	5	썰물시간대
	보령 원산도	11.9～11.21	13일	5	썰물시간대
‘06	군산 야미도	4.27～5.28	25일	4	수중작업
	안산 대부도	12.4～12.13	10일	5	썰물시간대
‘07	군산 야미도	6.4～6.23	20일	4	수중작업
	태안 대섬	7.4～10.24	71일	4	수중작업
‘08	태안 대섬	4.23～6.1	30일	4	수중작업
	태안 마도	7.7～7.12	6일	4	수중작업
	군산 야미도	9.16～11.15	60일,진행중	4	수중작업

3. 연도별 발굴유물 및 보존처리 현황

1) 연도별 발굴유물 현황

연도	발굴지역	유물 분류
		도토류	금속류	목재류	석재	기타
‘02	군산 비안도	2,776
‘03	군산 비안도	159		4
	군산 십이동파도	5,930	3
‘04	군산 십이동파도	2,187		1	1
‘05	신안 안좌도	2		1	1
	보령 원산도	1
‘06	군산 야미도	780
	안산 대부도			1
‘07	군산 야미도	1,026
	외연도 조사	2	3
	태안 대섬	22,551	5	34
‘08	태안 대섬	1,046		1	2	1
	태안 마도	515
총계		36,975	11	42	4	1

2) 연도별 보존처리 현황

연도별	발굴지역								총계
	비안도	십이동파도	야미도	안좌도	대부도	외연도	태안대섬	태안마도
‘03	184	616							800
‘04	808	1	192						1,001
‘05	801	81	128	1					1,011
‘06	797	49							846
‘07	349	310	1,026				9,212		10,897
‘08						2	13,369	515	13,886
총계	2,939	1,057	1,346	1	0	2	22,581	515	28,441

※ 보존처리대상 현황은 발굴유물 37,033점, 압수 및 신고유물 470점 포함임

4. 보령 원산도 발굴 유물 관련

ㅇ 수 량 : 청자접시 1점, 파편 54상자

ㅇ 보령 원산도 발굴조사 출토유물은 기종별로 분류하여 수장고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약 1,500여점의 파편을 대접, 접시, 잔, 완, 잔받침, 병, 향로, 호, 잔뚜껑, 의장, 베개 등으로 분류하였고, 분류 정리된 결과는 2007년 발굴보고서로 발간하였습니다. 파편들 중에 추가로 접합이 가능한 유물이 있는지 확인하며, 연구 및 정리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6차】

담당부서	정보화팀
담 당 자	박용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61

1. ‘2007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 및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조사서 송부

- 조사를 통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순위(100위까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기관 홈페이지 순위(100위 까지) 및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조사서는 우리 청 소관이 아니어서 별도로 보유하지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2. 태릉사격장 관련 문화재청 입장

- 계획, 예산, 관련 단체와의 갈등 내역 및 대책

ㅇ 태릉사격장 관련 문화재청 입장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1

3. 향후 추진계획이 포함된 국정과제 이행실적 송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정보화팀
담 당 자	박용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61

4. 최근 5년간 홈페이지 내 문화재표기, 설명오류에 대한 내용

ㅇ 최근 5년간 홈페이지 내 문화재표기, 설명오류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수중발굴과
담 당 자	문환석 과장
연 락 처	061-270-2061

5. 수중문화재 발굴장비 (장비의 용도 설명 포함)

연번	품 명	규 격	금액(천원)	용 도	구입연도
1	측면주사음파탐지기	SIS/1500	159,911	해저 이상체 조사	1999
2	지층탐사기	CHIRP		해저면 지층조사	1999
3	수중비디오카메라 (고탁도용)	OE-1232	27,926	해저면 육안 조사	1999
4	위성위치측정기	GPSⅢ	8,800	조사지역 위치 측정	2000
5	탁도 및 조류계	WINT3315	11,000	유속, 탁도 측정	2000
6	공기압축기	300psi	12,400	잠수용 공기압축	2002
7	수중카메라	NX-100	9,840	해저 상태촬영	2002
8	수중비디오카메라	VHVX2000	16,654	해저 상태촬영	2002
9	스쿠버장비 일체	7세트	9,669	잠수사 탐사장비	2003
10	수중무인카메라 (ROV)	Seascan	113,000	해저 이상체 탐사	2004
11	소형보트	6~7인승	6,000	조사자 현장접근	2004
12	해저위치추적장치	TL1500	30,000	수중 위치 확인	2005
13	위성위치측정기	GPSⅡ	6,600	조사지역 위치 측정	2005
14	수중발굴 전용선박	18톤	680,000	조사행정선	2006
15	수중비디오카메라	세트	26,000	해저 상태촬영	2006
16	리브보트	9× 3m	80,000	조사자 현장접근	2007
17	부교 및 바지선	PE 20×10m	210,000	전용선 접안시설	2007
18	공기공급장치	2대	10,000	잠수사 공기공급용	2007
19	수중영상전송기	set	8,400	수중 상태촬영 후 전송	2007
20	유물촬영카메라	set	18,000	발굴유물 상태촬영	2007
21	측면주사음파탐지기	set	61,000	해저 이상체 조사	2008
22	다중빔음향측심기	set	-	해저 매장체 3차원 실측	구매추진중

담당부서	정보화팀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52

6. 최근 5년간 문화재 교육관련 출판물 현황 및 출판자료 제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정영훈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1. 표준품셈에 대한 정의

ㅇ 표준품셈은 단위목적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인력․재료․장비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으로, 공사시행에 소요되는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기준입니다.

2. 표준품셈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간접경비 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해당 항목들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지)

ㅇ 표준품셈은 직접인건비나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 등으로 나타내지 않고, 단위목적물을 만들거나 보수하는 데 필요한 인력․재료․장비를 수량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ㅇ 표준품셈이 없을 경우의 예정가격의 산정은 공급자가 목적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각종 경비를 포함시켜 그 가격을 미리 산출한 견적서 등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표준품셈의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은 표준품셈이 없는 경우는 견적서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고, 표준품셈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3. 표준품셈에 대한 상세 설명

ㅇ 품셈이란 단위목적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인력․재료․장비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으로 공사시행에 소요되는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ㅇ 현재의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은 ‘74. 3월에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만큼 현실과 맞지 않고,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가 전면 개정(‘05.1.1)됨에 따라 이에 맞게 표준품셈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구성 : 기초공사 등 11개 공종, 122개 항목)

ㅇ 이에 우리 청은 공사비 예정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문화재수리표준품셈」을 정비하기 위하여 2004년에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거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품셈 정비가 완료되면 공사비의 적정성․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문화재 원형보존의 기반조성과 문화재수리체계 및 전통 수리기술․기법의 전승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표준품셈은

4-1)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ㅇ 우리 청에서 운용 중인 문화재수리표준품셈은 ‘74. 3월에 제정된 것으로 그 당시에 문화재 보수․수리 비용에 대한 일정한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 인력들과 함께 일한 경험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에서 표준품셈을 제정하였습니다.

ㅇ 다만, 현재 정비중인 표준품셈은 단위목적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인력․재료․장비의 수량을 직접 현장 실사 또는 실연을 통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4-2) 어디서(누가) 만들었고

ㅇ 4-1)항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현재 정비중인 표준품셈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용역기관은 「명지대부설 산학협력단」입니다.

4-3) 무슨 목적으로 만든 것인지

ㅇ 표준품셈은 단위목적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인력․재료․장비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으로 문화재 관련 각종 공사시행에 소요되는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기준입니다.

ㅇ 따라서 품셈은 공사비 산출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그 내용은 정확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 원형보존의 기반조성과 문화재수리체계 및 전통 수리기술․기법의 전승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서갑원 의원

【10차】

담당부서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곽수철 사무관,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4841, 4865

1. 최근 5년간 전통사찰 개보수 이후 민원처리 결과

ㅇ 최근 5년간 전통사찰 개보수와 관련한 민원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접수일자	민원제목(민원내용)	민원내용	처리일자	처리결과
2004-07-27	산청율곡사대웅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 율곡사대웅전 보수 관련 : 활주, 창문 부분	2004-07-27	민원답변 (해결)
2004-07-29	율곡사대웅전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 율곡사대웅전 보수 관련 : 단청, 문의 형태	2004-07-29	민원답변 (해결)
2004-07-30	율곡사대웅전 보수에 대한 의견입니다.	- 단청 관련 제언	2004-07-30	민원답변 (해결)
2005-03-01	고창선운사 대웅전 보수.	- 대웅전 등 건물의 문을 보수(창호교체)하면서 원형파괴	2005-03-01	고창군에 원형복원 지시 (해결)
2006-03-29	통도사 보수공사 관련	- 보수공사 시 관리감독 강화 요청	2006-04-05	양산시에 조치 통보 (해결)
2006-05-10	선운사 대웅전 출입문 교체와 관련하여	- 대웅전 창호교체 미실시로 재차 민원	2006-05-17	현지조사 계획알림 (해결)
2006-08-14	율곡사 대웅전 추녀처짐	- 보수 공사 후 하자발생 여부	2006-08-28	현지조사 계획알림(해결)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이정훈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31

2. 전남 순천소재 선암사

가) ’00년～’08년 보수정비 관련 내역 일체

- 각 사업당 입찰․신청업체, 설계실측 여부, 실태조사 관련 자료(시방서, 감리감독 보고서 등)

ㅇ 순천 선암사 보수정비사업 관련 각 사업 당 입찰․선정업체, 설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실태조사 관련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순천 선암사 보수정비사업 관련 자료

시공업체				입찰여부	설계자	비 고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공사내용	공사기간
(주)건도	김종훈	전남 순천시 연향동1329-2(301호)	061-724-6127	제한 경쟁	은하건축 손정호	ㅇ 선암사 흙포장사업	’08.07.25～ ’08.08.13
〃	〃	〃	〃	〃	〃	ㅇ 선암사 중수비 주변정비	’05.07.22～ ’05.10.10
〃	〃	〃	〃	〃	〃	ㅇ 승선교 우회도로 개설	’06.01.02～ ’06.07.01
〃	〃	〃	〃	〃	〃	ㅇ 천불전 보수	’02.12.30～ ’03.11.24
〃	〃	〃	〃	〃	아리건축 심재경	ㅇ 옥외소화전설치 저수탱크등	’02.11.06～ ’03.03.05
〃	〃	〃	〃	〃	은하건축 손정호	ㅇ 대웅전, 천불전보수	’00.12.30～ ’02.06.19
(주)토형	김윤옥	전남 순천시 조례동1702-1(3층)	061-723-2515	〃	〃	ㅇ 팔상전, 해우소, 미타전, 응진당 보수 및 담장정비 CCTV설치	’08.04.03～ 일시중지중
〃	〃	〃	〃	〃	〃	ㅇ 대승암 화장실 개축	’05.07.25～ ’05.10.06
〃	〃	〃	〃	제한경쟁	〃	ㅇ 운수암 화장실 개축	’05.07.25～ ’05.09.27
〃	〃	〃	〃	〃	〃	ㅇ 창파당 단청	’05.07.18～ ’05.08.30
〃	〃	〃	〃	〃	아리건축 심재경	ㅇ 설법전 경내 석축보수	’03.12.06～ ’04.04.03
〃	〃	〃	〃	〃	은하건축 손정호	ㅇ 대선루,화장실,담장보수	’02.09.11～ ’03.03.09
(주)토형	김윤옥	전남 순천시 조례동1702-1(3층)	061-723-2515	〃	은하건축 손정호	ㅇ 설선당 좌익사, 노후담장석축, 달마전 담장 보수정비	’07.01.02～ ’07.12.14
〃	〃	〃	〃	〃	〃	ㅇ 대승암 진입 교량 설치	’07.11.14～ ’08.04.22
(주)진강	김광식	전남 순천시 연향동1329-2(302호)	061-724-0259	〃	유성건축 정양섭	ㅇ 대각암 선원 건립	’06.10.19～ ’07.03.18
〃	〃	〃	〃	〃	은하건축 손정호	ㅇ 대각암 전면 해체보수	’04.11.25～ ’05.05.31
〃	〃	〃	〃	〃	〃	ㅇ 대각암 진입로 포징사업	’02.12.27～ ’03.07.07
〃	〃	〃	〃	〃	삼진건축 이봉수	ㅇ 선암사 대웅전보수, 박물관 전시관 사업	’00.12.30～ ’02.06.19
(주)송도 종합건설	심우승	전남 순천시 서면 지본리425-3	061-755-7623	〃	은하건축 손정호	ㅇ 해천당 부속채 보수	’05.08.16～ ’05.12.02
〃	〃	〃	〃	〃	자체설계	ㅇ 선암사 배수로 정비	’05.05.06～ ’05.08.08
〃	〃	〃	〃	〃	은하건축 손정호	ㅇ 삼인당 석축보수정비	’04.11.19～ ’04.12.21
〃	〃	〃	〃	〃	〃	ㅇ 동부도주변 배수로 주변정비	’05.02.07～ ’05.05.07
(주)화성 건설	윤영섭	전남 나주시 남평읍 대교리196	061-334-2526	〃	〃	ㅇ 심검당 보수	’07.08.27～ 일시중지
(주)유심 종합건설	양한철	전남 영광군 군서면 도갑리243-2	061-471-2392	〃	〃	ㅇ 각황전 번와보수	’07.08.22～ ’08.12.13
(주)비전 건설	손영승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686-14	061-537-1266	〃	은하건축 손정호	ㅇ 운수암 요사채 개축	’07.11.15～ ’07.04.28
(주)삼일 종합건설	최갑열	전남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130-4	062-381-9969	〃	〃	ㅇ 대중선방 건립(백련암지)	’08.01.07～ 일시중지중
(주)대지 개발진흥	정윤삼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47	부도	〃	〃	ㅇ 운수암 선원 건립, 강선루 보수	’04.12.17～ ’05.12.01
(주)양지 종합건설	양승우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1505-1	061-383-8255	〃	〃	ㅇ 창파당, 운수암 , 무우전, 수세식 화장실 건립	’04.03.18～ ’05.03.17
(주)해동 토건	강석목	전남 순천시 연향동1365-9	폐업	〃	〃	ㅇ 일주문, 범종루 ,해천당 단청 보수	’02.12.10～ ’03.03.09
〃	〃	〃	〃	〃	아리건축 심재경	ㅇ 수해복구 석축 정비	’02.05.23～ ’03.07.27
(주)우리문화재연구소	이순옥	전남 영광면 대마면 월산리323	061-352-0110	〃	신라건축 김상조	ㅇ 3층석탑 보존처리 사업	’08.08.18～ 일시중지중
(주)씨엔티	이철영	전남 나주시 봉황면 유곡리177	061-333-1077	제한경쟁	자체설계	ㅇ 선암사 일원 건조물 방염도포 실시	’08.08.03～ ’08.07.03
(주)보라 건영	정만식	전남 담양군 담양읍	부도	〃	유성건축 정양섭	ㅇ 승선교 해체보수	’02.11.28～ ’04.07.19
(주)엔가드	한병일	서울시 강동구 길동 260-5	02-479-1125	〃	자체설계	ㅇ 선암사 지장전 방충사업	’05.01.07～ ’05.02.21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4865

3. 최근 10년간 전통사찰 보수 후 재보수 현황 내역

가) 국고 지원 부분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최근 전남지역 전통사찰 입찰ㆍ신청 업체 현황

가) 업체 회사개요 포함(회사명, 대표이사, 주소, 입찰신청 내역 등)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차】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6

1. 서울시청사 관련 9월25일 근대문화재분과 회의 이후 추진상황 및 문화재청 입장(안)

ㅇ 9.25일 근대문화재분과 회의 이후 추진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재청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문화재위원회(근대분과) 심의 결과(‘08.9.25)인 청사 본관동 파사드는 원형보존, 태평홀은 문화재청(문화재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이전 원형복원, 중앙홀과 돔은 원형보존, 시장집무실 등은 마감재 보존하고,

- 특히, 청사 본관동 공사 매 주요공정 시 근대문화재분과위원 등 관계전문가의 기술지도를 받아 추진토록 하고, 신청사 건립 및 부대 공사 시 등록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조치 후 시행토록 서울시에 통보하였습니다.

【12차】

담당부서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4865

1. 최근 10년간 가지정 사례

- 가지정 후 해제 사례 포함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차】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1. 다음 문화재 관련 최근 10년간 수리 설계도서 및 표준시방서, 수리보고서

- 강선루, 일주문, 범종루, 범종각, 대웅전, 불조전, 팔상전, 원통전, 설선당, 심검당, 천불전, 창파당, 적묵당 총13점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차】

1. 문화재 보수 후, 재보수 실태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 최근 5년간(03년～07년) 문화재 보수건수, 지원예산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 최근 5년간(03년～07년) 문화재 보수 후 재보수 건수, 지원예산, 사업내역

ㅇ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문화재수리․복원공사와 관련하여 중복수리 여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합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ㅇ 금번 조사 시 문화재수리공사 후 동일 부위 및 내용으로 수리․복원한 문화재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사업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15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정영훈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1. 문화재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인원 현황

- 이름, 등록일자, 등록번호 포함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차】

담당부서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동산문화재과,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이정연 사무관, 남기황 사무관, 이승환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38, 4865, 4917, 4881

1. 최근 3년간 전남 순천 소재 ‘선암사’ 정기조사 보고서 사본일체

-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으로 구분

ㅇ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5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동 제도는 2005년 12월에 도입되어 연차적으로 정기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이에 따라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사적 및 명승 제8호, ‘98.12.23 지정)은 금년 하반기에 정기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국보․보물 건조물은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순천 선암사 선암매“(천연기념물 제488호, ’07.11.26 지정)는 ‘07년도에 지정됨.

ㅇ 아울러,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전남도에서 정기조사를 실시한 바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7차】

담당부서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4865

1. 최근 3년간 문화재 보수작업후 사후관리 실태

- 규정, 사후조사 보고서 등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환 의원

【26차】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담 당 자	홍형우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71

1. 2008.10.17일자 조간신문 연해주 발해유적 발굴관련 자료

ㅇ 2008년 연해주 발해유적(콕샤로프카-1) 발굴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연해주 발굴 관련 도면 및 사진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 개요

ㅇ 유적명 : 콕샤로프카-1 평지성

ㅇ 소재지 : 러시아 연해주 추구예프카 지구 콕샤로프카 마을

ㅇ 조사기간 : 2008년 9월 3일 ~ 10월 15일

(발굴기간 : 9월 3일 ~ 10월 2일, 지표조사 : 10월 3일 ~ 10월 15일)

ㅇ 공동연구기관 :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역사학고고학민속학연구소

2. 추진경과

ㅇ 한민족 관련 연해주 유적조사 사업 추진(2006-2008년 1차 3개년 계획)

- 지표조사와 중요유적 발굴조사 병행추진

ㅇ 2006년 : 선사~중세 84개 유적(발해유적 46개소) 지표조사

※ 『연해주의 문화유적 Ⅰ』조사보고서 발간

ㅇ 2007년 : 연해주 서남부 80개 유적 지표조사

- 바라바시 발해주거유적 등 새로운 유적 다수 확인

- 소콜로프카(연해주 동해안, 초기철기시대) 유적 발굴

※『연해주의 문화유적 Ⅱ』조사보고서 발간 작업 중

ㅇ 2008년 : 연해주 서부 및 동부 70여개 유적 지표조사

- 모노마호보 발해 평지성 등 지표조사

- 콕사로프카-1 발해 평지성 발굴

구 분	조사내용	비 고
2006년	-시넬리코보 발해보루, 오크라인카 발해평지성 등 84개 유적 조사
2007년	-바라바시 발해마을유적, 스타로레첸스코예 발해평지성 등 80개 유적 조사 -연해주 동해안 소콜로프카 유적 발굴	『연해주의 문화유적Ⅰ』발간
2008년	-에스톤카 발해평지성, 모노마호보 발해평지성 등 70개 유적 조사 -콕샤로프카 발해 평지성 발굴조사(9월~10월)	연해주의 문화유적Ⅱ』발간예정(11월)

3. 콕사로프카-1 발해 평지성 발굴성과

ㅇ 유적개요

- 연해주 발해유적 중 마리아노프카 성과 함께 가장 북편에 위치

- 전체면적160,000㎡, 성벽길이 1,645m의 대규모성(북벽 405m, 동벽 650m, 남벽 250m, 서벽 340m, 성벽 잔존높이 4~6m)

- 성벽, 북문, 남문, 옹성(甕城), 내부 문화층 등 거의 완벽하게 보존

ㅇ 발굴성과

- 완벽한 온돌시설 갖춘 대규모 건물지, 다수의 발해유물 발굴

· ‘曲’ 또는 ‘由’ 字形 온돌(아궁이, 배연구, 굴뚝 개자리), 대형 담장지(폭 270㎝이상), 초석, 기둥구멍 등의 유구(遺構)

· 띠손잡이 달린 토기(帶狀把手附壺), 내만구연호(內彎口緣壺),  청자편(해무리굽 청자), 인물문양토기 등 유물 출토

- 발해 동경성, 서고성(중국소재) 등에 비견되는 ‘행정치소’ 가능성

※ ‘曲’자형 온돌구조는 기존에 발해 왕궁에서만 발굴됨

- 발해영토 확장의 실증 유적(연해주 중북부까지 발해 영역에 포함)

- 온돌유구 및 출토유물(토기, 기와) 고구려 전통 강함

- 인물문양토기(치마입은 여인이 손에 손잡고 춤추는 모양)는 당시의 생활상을 해무리굽청자(중국 월주요, 9세기)는 국제교류를 도가니(금)는 수준 높은 생활상을 반영

4. 향후계획

ㅇ 공동발굴 협의서 체결

- 2008년 : 콕샤로프카-1 평지성 발굴성과를 토대로

제 2차『한러 공동 연해주 고고유적 학술조사』협의서 체결 예정

ㅇ 향후 발굴 계획

- 발굴보고서작성 : 2009년 하반기 보고서 발간

- 2009년 : 콕샤로프카-1 평지성 대형 건물지 발굴

- 장기적으로 발해 북방 영역 유적 조사연구 지속 추진.

이용경 의원

【9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9

1. 국가귀속발굴매장문화재 관련

- 지자체 보관 문화재 현황(2008년 8월 31일 기준, 1213점 / 문화재명, 보관관리처 등 명기

ㅇ 요청하신 자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적명	문화재 명, 점수	보관관리청
김해 외국어고등학교 신축부지내 유적	석검 등 38점	경상남도
화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내 유적	석검 등 51점	강원도
대전 가양동 동부순환도로구간내 유적	광구병 등 9점	대전시
대전 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부지내 유적	무문토기호 21점	대전시
대전 대전테크노밸리 3단계 조성부지내 유적	석촉 등 279점	대전시
익산 미륵사지	금동향로 1점	전라북도
부산 연산동 공동주택건설부지내 유적	토기 등 154점	부산시
부산 금곡동 아파트부지내 유적	암키와 등 126점	부산시
부산 동래 명장동 공동주택부지내 유적	백자저부 등 118점	부산시
부산 장안지방산업단지내 유적(월내리)	분청사기 등 16점	부산시
기장 장안지방산업단지내 유적	합인석부 1점	부산시
서부 기장택지개발지구내 유적	인화분청사기 등 15점	부산시
김해 부원동-가락동간 도로확장구간내 유적	토기 등 32점	부산시
기장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신축부지내 유적	백자편 등 92점	부산시
부산 지하철3호선 수안정거장부지내 유적	자기 등 167점	부산시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구간내 유적	분청사기 등 29점	부산시
부산 금정구 노포동유적	반월형석도 등 64점	부산시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2. 문화재청 보직관리자 중 학예사 현황(산하기관따로 포함, 전체인원 대비 비율, 보직자 대비 비율 별도 표기)

ㅇ 문화재청 학예사 현황은 일반직 전체인원 473명 중 116명으로 24.5%를 차지(보직자대비 비율 같음)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직급	성명	전공	관련자격증	임용일	비고
무형문화재과		학예연구관	연웅	사학		1982-09-01	학사
무형문화재과		학예연구관	이재필	민속		1999-11-01	석사
무형문화재과		학예연구사	방소연	문화재관리		2005-12-20	학사
무형문화재과		학예연구사	황경순	민속		2005-12-20	석사
발굴조사과		학예연구관	이규훈	고고		1999-11-01	석사
발굴조사과		학예연구관	이은석	고고		1996-08-28	석사
발굴조사과		학예연구관	김용민	고고		1987-04-17	석사
발굴조사과		학예연구사	강동석	고고		2001-10-05	석사
발굴조사과		학예연구사	유은식	고고		2002-10-01	석사
동산문화재과		학예연구관	송민선	사학	교사(역사)	1990-12-01	석사
동산문화재과		학예연구관	오춘영	고고		2002-10-01	석사
동산문화재과		학예연구사	박수희	미술		2005-12-20	석사
동산문화재과		학예연구사	김경미	미술		2004-01-08	석사
국립 문화재 연구소	연구기획과	학예연구관	신희권	고고		1995-05-10	박사
	연구기획과	학예연구사	서민석	생물		2005-12-20	박사
	연구기획과	학예연구사	박형빈	미술		2005-12-20	석사
	고고연구실	학예연구관	최맹식	고고	교사(역사)	1981-07-15	박사
	고고연구실	학예연구관	이상준	고고	교사(역사)	1990-12-01	석사
	고고연구실	학예연구관	홍형우	고고		1993-09-17	석사
	고고연구실	학예연구사	신종국	고고		2002-10-01	석사
	고고연구실	학예연구사	김동훈	고고		2005-12-20	석사
	고고연구실	학예연구사	이인숙	고고		2005-12-20	석사
	고고연구실	학예연구사	이종숙	미술		2007-10-22	박사
	고고연구실	학예연구사	최인화	고고		2003-03-24	석사
	고고연구실	학예연구사	탁경백	고건축		2004-01-08	석사
	고고연구실	학예연구사	한나래	문화재관리		2004-04-28	학사
	고고연구실	학예연구사	박성진	고고		2006-12-01	학사
	고고연구실	학예연구사	변영환	고고		2007-10-22	석사
	고고연구실	학예연구사	소재윤	고고		2006-12-01	석사
	고고연구실	학예연구사	오현덕	지구물리		1999-09-08	석사
	미술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관	임형진	민속		1999-01-07	석사
	미술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관	이귀영	사학	교사(역사)	1988-09-01	석사
	미술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관	이난영	미술		1990-12-01	석사
	미술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사	이연재	고고		2005-12-20	석사
	미술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사	박현주	미술		2005-12-20	석사
	건축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관	배병선	고건축		2000-03-01	박사
	건축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관	김덕문	고건축		2004-02-01	박사
	건축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사	조은경	고건축	건축기사	2002-10-01	석사
	건축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사	한욱	고건축	건축기사	2004-01-08	석사
	건축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사	조상순	고건축	건축기사	2005-12-20	석사
	무형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관	김삼기	사학		1987-07-25	박사
	무형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관	김인규	민속		1993-10-23	박사
	무형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관	박대남	미술	교사(역사)	1990-12-01	박사
	무형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사	양진조	민속		2002-10-01	박사
	무형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사	임승범	민속		2005-12-20	석사
	무형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사	이채원	민속		2006-12-01	석사
	무형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사	방인아	민속		2004-01-08	석사
	무형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사	최숙경	민속		2005-12-20	석사
	보존과학연구실	학예연구사	정소영	생물		2002-10-01	석사
	복원기술연구실	학예연구관	유재은	사학		1990-12-01	박사
	복원기술연구실	학예연구사	이현주	보존과학		2005-12-20	석사
	복원기술연구실	학예연구사	이경민	보존과학	문화재수리기술자(보존과학)	2007-12-20	학사
	복원기술연구실	학예연구사	장성윤	보존과학		2006-12-01	석사
	자연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관	임종덕	고생물		2006-03-01	박사
	자연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사	공달용	고생물		2006-08-22	석사
	자연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사	강정훈	동물		2006-08-22	석사
	자연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사	이원호	조경	문화재수리기술자(조경)	2007-10-22	박사
	자연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사	김효정	식물		2006-08-22	석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지병목	고고	교사(역사)	1988-10-11	박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이주헌	고고		1990-12-01	석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권택장	사학		2004-01-08	학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차순철	고고		2004-02-17	석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이희준	고고		2007-12-20	학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지성진	고건축	건축기사	2007-12-20	석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김보상	고고		2002-07-24	석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박윤정	고고		1999-01-07	학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최장미	고고		2005-12-20	석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정태은	사학		2005-12-20	석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김낙중	고고		1993-09-17	석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심영섭	사학	교사(역사)	1989-03-15	석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전용호	사학		2004-01-08	석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정자영	사학		2004-01-08	석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민경선	고고		2007-12-20	학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한송이	보존과학		2006-12-01	석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강순형	미술	교사(미술)	1979-03-21	석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박종익	사학		1990-12-01	석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이성준	고고		2001-09-01	석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정수옥	고고		2007-10-22	석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양숙자	고고		2005-12-20	학사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이종훈	고고		1999-01-07	석사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김성범	사학	교사(역사)	1988-10-11	석사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조미순	고고		2005-12-20	석사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김현용	고건축	문화재수리기능자(드잡이공)	2007-12-20	석사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정성목	고고		2006-12-01	학사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김혜정	고고		2007-12-20	학사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황인호	고고		1999-11-01	석사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김성배	사학		1990-12-01	학사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어창선	고고		2007-12-20	학사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이명옥	고고		2007-12-20	학사
한국전통문화학교 연수운영과		학예연구사	박영록	문화재관리		2007-12-20	학사
국립 고궁 박물관	고궁박물관	학예연구관	소재구	사학	교사(일반사회)	1984-02-01	박사
	전시홍보과	학예연구관	노명구	미술		1999-11-01	석사
	전시홍보과	학예연구관	김연수	미술		1986-06-16	석사
	전시홍보과	학예연구사	김정임	미술		2002-11-01	석사
	전시홍보과	학예연구사	박윤희	미술		2007-12-20	석사
	전시홍보과	학예연구사	임소연	미술		2006-12-01	석사
	전시홍보과	학예연구사	박상규	사학		1998-06-05	석사
	전시홍보과	학예연구사	손명희	미술		2004-01-08	석사
	전시홍보과	학예연구사	양웅열	사학		2006-12-01	석사
	전시홍보과	학예연구사	김은영	민속		2004-01-08	석사
	유물과학과	학예연구관	김지연	고고		1996-08-28	석사
	유물과학과	학예연구관	정계옥	고고	교사(역사)	1988-10-11	석사
	유물과학과	학예연구관	유마리	미술		1979-03-14	박사
	유물과학과	학예연구사	이종숙	고고		2004-01-08	석사
	유물과학과	학예연구사	김수미	민속		2006-12-01	석사
	유물과학과	학예연구사	권혁남	보존과학		2002-03-15	석사
	유물과학과	학예연구사	정창운	사학		2004-11-17	학사
국립 해양유물 전시관	해양유물전시관	학예연구관	성낙준	고고	교사(역사)	1979-05-17	석사
	전시홍보과	학예연구관	류춘규	민속		1990-12-01	석사
	전시홍보과	학예연구사	박지영	미술		2006-12-01	석사
	전시홍보과	학예연구사	김병근	사학	교사(역사)	1994-07-12	박사
	전시홍보과	학예연구사	도의철	고고	중등학교정교사(2급)	2007-12-20	학사
	수중발굴과	학예연구사	양순석	보존과학	화학분석기능사	1994-07-01	석사
	수중발굴과	학예연구사	진호신	사학		2005-12-20	석사
	수중발굴과	학예연구사	정용화	보존과학	위험물관리기능사(제6류)	2007-01-24	석사
	해양유물연구과	학예연구사	임경희	사학		2006-12-01	석사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9

3.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관련

- 업무분장현황(개인별)

ㅇ 발굴조사과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5년간 생산문서건수(5년간 연도별 건수)

ㅇ 생산문서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생산문서(건수)	부서명	비 고
2004년	3,553	매장문화재과	매장문화재과 신설
2005년	6,116	매장문화재과, 발굴조사과	매장문화재과->발굴조사과로 명칭변경
2006년	6,251	발굴조사과
2007년	6,311	발굴조사과
2008년	4,488	발굴조사과	2008년09월30일까지

4. 발굴매장문화재 국가귀속절차 상세 설명

- 국책사업 발굴시 / 일반 토지공사 수행 과정으로 분류

- 각 분류에 따른 상세 귀속절차 설명(유물 출토를 예를 들어 설명)

- 각각의 수행과정에 따른 건당 평균 소요인력, 소요 기간, 비용

ㅇ 발굴매장문화재 국가귀속절차는 국책사업, 일반 토지공사 등으로 별도 구분하지 않고, 발굴조사 결과 출토유물이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귀속 절차는 발굴조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보관․관리관청이 각 소관사항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평균 소요인력, 소요기간, 비용 등 자료는 별도 통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어 제출하기가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발굴문화재 국가귀속 상세 귀속절차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2차】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김영철 사무관, 오춘영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872, 4914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관련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정보화팀
담 당 자	박용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61

2. 홈페이지 개편 비용, 유지비용(2004~2008년, 2009년 예산까지)

ㅇ 홈페이지 개편 비용 및 유지비용(2004~2009년 예산까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년도	개편비용	유지비용
2004년	28,000	별도 비용 없음 - 자체인력으로 유지보수 실시
2005년	426,000
2006년	279,000
2007년	264,000
2008년	120,000
2009년	60,000
합 계	1,177,000

※ 장비도입비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개편비용 포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3. 무형문화재 관련.

1) 2004년부터 현재까지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 연구용역, 간담회 등의 내역

일시(기간)	행사명	주요내용	비고
2004.05.19	무형문화재 제도 운영의 효율화 및 보존 전승 활성화 워크숍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전승자 인·선정 제도운영 관련 개선방안 모색
2004.6～11	무형문화재 분류체계와 지원·관리 방안 연구용역 실시	무형문화재를 분야 및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에 적합한 지원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방향 제시
2005.12.16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대 토론회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 마련
2006.04.11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토론회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관련 전수교육조교·이수자 의견 수렴
2007.10.5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공청회	전승활성화 종목과 전승취약 종목 간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개선방향 논의
2007.12.7	시·도무형문화재담당자 워크숍	문화재청 전승활동 지원체계 소개 및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을 위한 문제점 및 발전방향 논의, 지정주제에 대한 분임조별 자유토론 및 발표 등
2007.11.29-30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워크숍	단체운영 현황사례 발표 및 보유단체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 등

2)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제도개선 실적

ㅇ 명예보유자 제도의 활성화로 전수교육 활성화 추진(‘08.9.30 기준 27명 인정/11명 사망)

ㅇ 이수증 교부방식 개선 : 전문가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심사를 받아 교부, 이수평가의 객관성 확보(‘05년)

ㅇ 북한연고 무형문화재의 시․도지사 지정 권고, 국공립 전수교육관 무상사용근거 기반 마련(‘05년)

ㅇ 국가와 시․도간 종목은 중복지정이 가능하나 보유자는 중복인정을 하지 않도록 인정원칙 설정(‘05년)

ㅇ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면천두견주보존회) 인정 및 지원방안 마련(‘07년)

ㅇ 문화재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예기술 및 예능분야 분리(‘07년)

ㅇ 명예보유자 인정절차 개선(‘08년)

3) 2009년 예산증가 내역 및 이유

ㅇ 200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증가한 25억원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등 전승자에 대한 월정전승지원금 18억원, 세계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2억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합동공연 3억원, 전승자 전승활동 지원금 2억원입니다.

4) 중요무형문화재 중 종묘제례처럼 정기 혹은 상설 공연, 시연하는 사례(날짜, 공연장 혹은 시연장, 공연 혹은 시연 기간, 관련 예산)

종목명	장소/ 기간	예산
종묘제례(55호) 및 종묘제례악(제1호)	종묘 / 5월	4억원(관광기금)
강릉단오제(13호)	강릉 남대천 / 6월	1억 5천만원
은산별신제(9호)	부여군 은산면 / 4월	1,500만원
안동차전놀이(24호)	안동시/ 10월	〃
영산쇠머리대기(25호)	경남창녕 / 3월	〃
영산줄다리기(26호)	〃	〃
광주칠석고싸움놀이(33호)	광주 / 4월	〃
경산자인단오제(44호)	경북 경산 / 6월	〃
영산재(제50호)	서울 봉원사 / 6월	1,000만원
석전대제(85호)	성균관/ 5, 10월	2,400만원(봄,가을)
사직대제(111호)	사직단/ 10월	1,200만원

5) 무형문화재의 국외 공연 혹은 시연 사례(2004～2008년 현재까지)(날짜, 종목, 보유자명, 지원액)

기간	공연명	출연종목	지원액 (단위:원)
‘04.12.5-12.15	중요무형문화재 아시아 3개국(대만, 베트남, 필리핀) 무형문화재 순회공연	경기민요, 강강술래, 판소리, 승무 등	46,600,000
‘04.12.8-12.18	프랑스 한국민요 특별공연	경기민요, 서도민요, 제주민요. 등	30,600,000
‘05.12.7-12.12	베트남 무형문화재 해외 공연	경기민요, 줄타기, 임실필봉농악	15,700,000
‘06.10.1-10.8	연해주 지역 전통문화 공연계획	살풀이, 농악, 부채춤, 장구춤 등	32,000,000
‘07.	한터 수교 50주년 전통문화 공연	대금산조, 판소리, 줄타기, 살풀이춤, 농악, 부채춤 등	32,100,000
08‘10.13-21	벨기에 룩셈부르크 무형문화재 공연	가야금병창, 줄타기, 탈춤, 농악, 한량무, 시조가곡 등

ㅇ 우리 청이 기획한 중요무형문화재 해외공연 현황(2004～2008년)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이외에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승자가 기획하는 해외 문화재 공연 및 시연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

∙ 예능개인

(단위 : 천원)
지정번호	지정명칭	행사일	관련행사	장소	참가자	지원 금액
30	가곡	1.19～1.29	2004 그로노블 한국 구정 축제	프랑스(그로노블 박물관)	보유자 조순자 등 8명	4,000
27	승무	4. 9～4.17	뉴욕한국국악원 초청	뉴욕 워싱턴 카네기홀 등	전수조교 임규흥 등	4,000
76	택견	5.21～5.26	민주평통주최 문화대전 택견시범 등	필리핀	전수조교 박만엽 등 9명	3,000
76	택견	6.25～7. 9	미국 시카고 및 일리노이주 택견 순회시연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보유자 정경화 등 2명	3,500
27(97)	승무(살풀이춤)	6.22～6.26	승무, 살풀이춤 보유자 해외공연	필리핀 세부시	보유자 이매방 등 18명	3,500
27	승무	7.30～8. 6	2004 일본 히로시마 무료강습회	일본 히로시마	보유자 정재만 등 2명	2,500
58	줄타기	7.19～8.17	2004년 유럽축제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보유자 김대균 등 9명	4,000
92	태평무	8.11～8.20	제3차 중국 세계민속축제	내몽고 후이후트(Huhhot)	보유자 강선영 등 26명	3,500

∙ 예능단체

(단위 : 천원)
지정번호	지정명칭	기간	관련행사	장소	지원금액
12	진주검무	2.16～2.21	세계전통예능페스티벌	일본 동경 국립극장 대극장	4,500
82-나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6. 4～6.17	샤머니즘 교류공연	오스트리아 짤스브르크, 몬드씨, 비엔나	5,000
69	하회별신굿탈놀이	6.19～6.24	몽골 문화부 초청공연	몽골 국립민속극장, 울란바트라대학	6,000
61	은율탈춤	8.15～8.22	FOLKLORE WITHOUT BOUNDERIES-OSRTAVA 2004	체코 오스트라바	5,500
75	기지시줄다리기	10. 7～10.11	한․일 전통민속줄다리기 문화교류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	5,000
15	북청사자놀음	11. 4～11. 8	국립극장 오키나와 기획공연 ‘사자춤 경연	일본 국립극장 오키나와	4,500
71	제주칠머리당굿	10.29～11. 2	제19회 국민문화제 후쿠오카 2004	일본 후쿠오카 아마가시 종합시민센타, 하카타역광장	4,500
18	동래야류	11.30～12.12	한국인의 흥과 맛 그리고 아름다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카라치 / 이집트 카이로	6,000

∙ 공예종목

(단위 : 천원)
지정 번호	지정명칭	기간	관련행사	장소	참가자	지원금액
77	유기장	4.21～5. 9	2004 프랑스 파리 국제 박람회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장	보유자 이봉주	3,500
93	전통장	4.21～5. 9	2004 프랑스 파리 국제 박람회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장	보유자 김동학	3,500
109	화각장	4.21～5. 9	2004 프랑스 파리 국제 박람회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장	보유자 이재만	3,500
48	단청장	4.21～5. 9	2004 프랑스 파리 국제 박람회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장	조교 박정자	2,500
80	자수장	7.22～7.26	한국자수문화 소개	중국 곤명시립박물관	조교 김태자	2,000
93	전통장 등 9종목	9.16～9.22	제22회 뉴욕 추석맞이한민족대축제	뉴욕 풀루싱 코로나파크	보유자 김동학 등 12명	29,000
22	매듭장	11.25～12. 6	한국매듭전-한국매듭연구회 장립 25주년기념 제4회 해외전	일본 오사카 역사박물관	보유자 김희진	3,000

【2005년】

∙예능개인

(단위 : 천원)
지정번호	지정명칭	성명	기 간	장 소	지원금액
27	승무	임규흥	4.12-4.16	일본 오사카 사천왕사 국제교류문화예술회관(한·일전통문화교류 공연 및 공예전시)	3,000
57	경기민요	이윤란	4.15-4.19	중국 강소성 양주시 우호회관(연화 3월 축제)	3,500
76	택 견	정경화	5.1-5.12	미국 일리노이주 주립대학(제1회 국제질적연구학대회)	3,500
29	서도소리	이춘목	5.11-5.17	미국 캘리포니아 국제문화대학(2005민속페스티벌-한국의민요)	4,000
57	경기민요	김금숙	5.11-5.17	미국 캘리포니아 국제문화대학(2005민속페스티벌-한국의민요)	2,500
23	가야금산조및병창	양승희	5.16-5.23	영국 쉐필드대학 등 4곳(Dano 2005 Korea Breeze)	3,500
97	살풀이춤	정명숙	7.3-7.13	이스라엘 디모나시 일원(제20회 이스라엘 국제민속춤축제)	3,500
5	판소리	정옥향	7.17-7.21	미국 하와이(하와이 한인동포의 '제2회 한마당 가족 대잔치)	3,500
16	거문고산조	김영재	7.28-7.31	중국 연변예술대학교(고구려 '樂'거문고)	2,500
27	승무	김진선	8.11-8.16	일본 도쿠시마 아와오도리 축제거리 및 무대(2005 일본 도쿠시마 아와오도리축제)	2,500
58	줄타기	김대균	9.20-9.24	독일 베를린 세계문화의집(2005 베를린 아.태주간 문화행사)	4,000
76	택 견	박만엽	12.7-12.14	리투아니아 빌뉴스	2,500

(단위 : 천원)
지정번호	지정명칭	기간	장 소	지원금액
75	기지시줄다리기	2.10-2.14	일본 아키타현(한·일 전통줄다리기 문화교류)	6,000
82-나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6.11-6.15	중국 강서성 강서사범대학 등(제1회 중국국제나의문화예술제)	5,000
90	황해도평산소 놀음굿	6.13-6.27	체코 프라이덱 미스텍 일원/스트라즈니스 일원(2005년 프라이덱-미스텍, 스트라즈니스 국제민속축제)	5,500
13	강릉단오제	6.22-7.6	독일 마이츠시, 러시아 야쿠츠크(국제민속축제 "Culture of peace in the land of Olonkho")	5,500
61	은율탈춤	6.24-7.5	그리스 카디차 일원(2005 카라이스카키아 국제문명축제)	6,000
34	강령탈춤	7.1-7.11	리투아니아 시아우리아이 일원(제1회 국제민속축제 "The Flower of the Sun)	6,500
43	수영야류	7.6-7.25	프랑스 쌩뜨 일원(제33회 Saintes 국제평화민속문화축제)	7,000
7	고성오광대	7.22-8.2	중국 내몽고 후훗시(CIOFF 대양주민속축전&제4회 후훗국제민속예술축전)	6,000
11-마	임실필봉농악	7.31-8.9	중국 길림성 도문시 일원(한.중 전통문화교류 중국 길림성 도문시 필봉농악보존회 초청공연)	6,000
15	북청사자놀음	8.13-8.17	러시아 하바로브스크시(광복 60주년 기념 "제6회 하바로브스크아리랑콘서트")	6,500
71	제주칠머리당굿	8.13-8.22	중국 목단강시 연길지역 일대(제주굿 공연과 굿춤 공동연구를 위한 한민족 문화교류)	4,000
12	진주검무	8.29-9.2	일본 오사카 국제교륙센터(한일우정의 해 기념 진주검무 초청공연)	5,500
73	가산오광대	8.31-9.6	터키 타소코푸르시 일원(제6회 국제 타소코프루 문화와 갈릭축제)	5,500
69	하회별신굿탈놀이	9.13-9.26	독일 베를린시(베를린 아시아.태평양 주간행사)	5,500
3	남사당놀이	9.24-9.28	미국 뉴욕시(제23회 뉴욕 추석맞이 한민족 대축제)	6,500
11-나	평택농악	9.22-9.25	미국 LA서울국제공원(제32회 LA한국의날 축제)	6,500
11-라	강릉농악	9.27-10.2	중국 사천성 박람회장(중국 제6회 꽃박람회)	6,000
26	영산줄다리기	10.11-10.17	일본 광도시 중앙공원,광도수도대학(한.일청소년줄다리기축제)	4,500
17	봉산탈춤	10.21-10.28	일본 후쿠이현 쓰루가시 등(제20회 후쿠이 2005국제민속예술제)	5,000
83-나	이리향제줄풍류	12.23-12.30	러시아 니주니노브고라드(러시아 니주니노브고라등 음악원 초청공연)	5,000

∙예능단체

(단위 : 천원)
지정번호	지정명칭	성명	기 간	장 소	지원금액
78	입사장	보유자 홍정실	6.1~6.5	미국 뉴욕 Seventh Regiment Armony (SOFA NEW YORK 2005 "Aesthetics of Silver Thread")	3,500
105	사기장	보유자 김정옥	6.8~6.14	일본 기옥현 가와고에시 환광백화점 4층 미술화랑 (중요무형문화재 도예전)	3,000
108	목조각장	보유자 박찬수	7. 9-7.11 7.13~7.19	미국 뉴멕시코주 산타페 국제민속예술축제, LA 한국문화원(The Beauty of Korean Woodcarving)	3,500
14	한산모시 짜기	보유자 방연옥	8.2-8.5	일본 동경 애지 세계 박람회장 (모시·삼베가 출품되는 세계전)	3,000
48	단청장	전수교육조교 박정자	9.22~9.25	미국 LA 한인타운 내 서울국제공원 (2005 제32회 미국 LA 한국의날 축제)	2,500
89	침선장	전수교육조교 구혜자	10.1	Raritan Valley Community College Theater (Korean Culture Night)	2,500
86 -가	문배주	보유자 이기춘	12.7~12.8	미국뉴욕 92번가 Y성당 (문배주 제조방법시연 및 시음행사)	3,500
114	염장 등	조대용 등 3명(조대용,한상수,황혜봉)	5.5.12-5.22	프랑스 파리국제박람회장 (제101회 파리 국제박람회)	10,500
10	나전장 등	이형만 등 8명	9.24-9.28	미국 뉴욕 프라자빌딩 외(뉴욕 추석맞이 한민족 대축전 특별전시회)	30,000

∙공예·음식

【2006년도】

(단위 : 천원)
지정번호	지정명칭	성명	기 간	장 소 (행사명)	지원금액
92	태평무	보유자 강선영	3. 6-3. 7	미국LA 한국문화원 (미주예총 창립20주년기념, 한국전통무용소개)	3,500
97	살풀이춤	조교 양길순	3. 6-3. 7	미국LA 한국문화원 (미주예총 창립20주년기념, 한국전통무용소개)	2,500
23	가야금산조및병창	보유자 양승희	5. 20-5. 27	영국 런던 옥스퍼드, 캠브리지 (Dano 2006 "Korean Breeze")	4,500
76	택 견	보유자 정경화	8. 2-8. 8	중국 산동성 일조시 (중국 산동성 일조문화의 날)	3,500
27	승무	조교 김진선	8. 13-8. 16	일본 도쿠시마 곤야마찌 연무장 (일본 도쿠시마 아오오도리축제)	2,500
27	승무	조교 임규흥	9. 28-10. 8	뉴욕시티센터홀 (Fall For Dance 페스티벌)	2,500
58	줄타기	보유자 김대균	10. 3-10.11	미국 워싱턴 애난데일 (KORUS Festival)	3,500
5	판소리	보유자 조상현	1. 25	중국 운남 공명 (제1회 중국 운남 한인의밤 전통문화공연)	2,500
30	가곡	보유자 김경배	11.23-11.24	필리핀 마닐라, 바기오시 (바기오시 초청 한국전통문화의 밤)	3,500
23	가야금산조및병창	보유자 문재숙	12.14-12.19	뉴욕 카네기홀(Dream of Gaya)	4,500

∙예능개인

(단위 : 천원)
지정번호	지정명칭	기간	장 소	지원금액
2	양주별산대놀이	2.24-2.25	일본 천리시민회관, 오사카 건국학교 (양주별산대놀이 천리시,오사카공연)	5,000
43	수영야류	4.29-5.6	중국 장쑤성 창수시 (China 2006 제2회 창수국제민속축제)	6,000
82-라	남해안별신굿	5.10-5.18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한국.북유럽문화교류행사)	5,000
11-라	강릉농악	5.25-5.30	체코 블츠노프시 (Vicnov 2006 Festival)	7,000
82-나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6.15-6.20	러시아 우크라이나호텔/ Petersburg (제7회 세계한민족포럼 초청 공연)	5,000
3	남사당놀이	7.1-7.6	중국 하얼빈시 조선민족예술관 (2006 하얼빈한국주간 예술축제)	6,000
11-마	임실필봉농악	7.2-7.9	중국 무순시 뢰봉광장 (호남좌도필봉농악 중국초청공연)	6,000
61	은율탈춤	7.25-7.29	중국 산동성 적산법화원 (중국 산동성 적산법화원 은율탈춤 공연)	6,000
90	황해도평산소놀음굿	8.28-9.3 9.4-9.8	스페인 떼루엘시, 무치아시 (2006 스페인 유네스코지정 세계유산 2개도시 국제민속축제)	6,000
69	하회별신굿탈놀이	9.4-9.6	일본 후쿠시마현 기타카타시 (한.일문화교류 워킹대회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	4,500
73	가산오광대	9.12-9.18	모스크바 후즈달 공연 (국제아트페스티벌 /SUZDAL AUTUMN 2006)	6,000
17	봉산탈춤	10.11-10.15	LA Ford Amphitheather 야외공연장 (Ford Amphitherater 초청공연)	6,000
84-가	고성농요	10.27-10.31	일본 도쿠시마현 祖谷平家축제 공연장 (도쿠시마현 祖谷平家축제)	4,500
12	진주검무	11.4-11.7	일본 야마구치현 행사장 (제21회 국민문화제 야마구치 2006)	5,000
11-나	평택농악	11.30-12.10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유적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6)	6,000
7	고성오광대	12.8-12.14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유적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 엑스포 2006)	5,500
83-나	이리향제줄풍류	12.15-12.22	캄보디아 프놈펜 (캄보디아 프놈펜 주민화합축제)	5,000
-	한국전통문화연구원	6.9-9.11	프랑스 파리 트윌레리공원 특설무대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 공연)	5,000

∙예능단체

(단위 : 천원)
지정번호	지정명칭	성명	기 간	장 소	지원금액
105	사기장	보유자 김정옥	2. 23-3. 3	독일 베를린 한국대사관 문화홍보원 코리아 갤러리(중요무형문화재 제105호 사기장 백산 김정옥 도예전)	3,500
109	화각장	보유자 이재만	4. 27-5. 2	일본 JR 나고야 다까시마야 10층 행사장(한국 궁중의 세계)	3,000
80	자수장	조교 김태자	7. 4-7. 8	카자흐스탄 알마티대학교 (카자흐스탄 알마티 대한민국 김태자 전통자수전)	2,000
108	목조각장	보유자 박찬수	9. 14-10.29	프랑스 에브리 국립종교미술관 (대한민국 나무새김의 아름다움)	3,500
78	입사장	보유자 홍정실	11. 9-11.12	시카고 페스티벌 홀 (SOFA CHICAGO 2006)	3,500
86-가	문배주	보유자 이기춘	12. 1	중국 상해 국제엑스포센터 (문배주 제조방법 시연 및 시음행사)	3,000
-	뉴욕 추석맞이 중요무형문화재 작품 특별전시회 경비	36명(보유자 17명, 조교 1명) -전시 328점 -시연 13명 (악기장 보유자 고흥곤 등 13명)	10.16-10.20 10.21-10.22	뉴욕 코리아 빌리지 오픈센터, 뉴욕 플러싱 매도우 코레나 파크 (제24회 뉴욕 추석맞이 한민족대축제 중요무형문화재 작품 특별전시회)	38,000

∙공예·음식

【2007년도】

(단위 : 천원)
지정번호	지정명칭	성명	기 간	장 소 (행사명)	지원금액
5	판소리	조교 정옥향	7.29-8. 2	일본 후쿠오카	3,000
16	거문고산조	조교 김영재	11.10	일본 후쿠오카 대호공원 노악당 (지꾸덴 비파 연합연주회)	2,000
23	가야금산조및병창	보유자 양승희	11. 11	일본 요코하마 노악당 (한일 전통예술의 향연)	3,000
23	가야금산조및병창	보유자 이영희	11.13-11.17	미국 LA Leo s. bing Theatre (한국의 가락, 음악-노래-춤)	4,000
23	가야금산조및병창	보유자 문재숙	11.21-11.24	베트남 하노이 오페라하우스 (Beautiful Friends Concert)	3,500
27	승무	보유자 이애주	10. 3-10. 8	미국 버클리대	4,500
27	승무	조교 김진선	10.30-11.5	일본 도쿠시마현(제22회 국민문화축제)	2,500
29	서도소리	조교 유춘심	5. 1-5. 6	에스토니아(2007 오리엔트축제)	4,000
29	서도소리	조교 박준영	7. 7-7.22	핀란드, 에스토니아(핀란드, 에스토니아 민속축제)	4,000
30	가곡	보유자 조순자	11. 8-11.20	미국 와이오밍주립대학 (미국 와이오밍대학교 세계음악공연)	5,000
57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	1.26-1.28	필리핀 PNPA, 국립리잘콘서트홀	4,000
57	경기민요	조교 이연화	10.13-10.14	미국 아리조나주 스미스 음악극장 (세계속에 우리소리 어씨구! 좋다!)	3,000
76	택 견	보유자 정경화	7.24-8. 7	미국일리노이주 (미국 형무도 아카데미 초청 공연)	4,000
97	살풀이춤	조교 양길순	7.18-7.22	런던, 옥스퍼드 (Art in Action 페스티벌 공연)	3,500

∙예능개인

(단위 : 천원)
지정번호	지정명칭	기간	장 소	지원금액
3	남사당놀이	12.26-12.31	하얼빈시 조선민족예술관 (2007 중국 하얼빈 한국주간 예술축제)	5,500
7	고성오광대	6.18-6.25	체코 스트라니체 민속축제장 (체코 스트라니체 2007 민속축제)	7,500
11-나	평택농악	5.30-6. 3	몽골 울란바토르시(몽골 "한국의 봄")	6,500
11-다	이리농악	4.23-4.27	시애틀시 파라마운틴극장 및 워싱턴대학교 (주 시애틀영사관 초청공연)	7,500
11-마	임실필봉농악	7. 2-7. 7	중국 연길시 시대광자, 용정시 조선족마을 (중국 조선족과 함께하는 신나는 문화재여행)	6,500
15	북청사자놀음	5.16-5.22	터키 이스탄불 SULEYMAN DEMIREL 문화회관(한-터수교 50주년 기념공연)	6,000
26	영산줄다리기	9.21-9.24	일본 사츠마센다이 (영산줄다리기 일본 센다이 큰줄다리기 상호교류)	3,500
43	수영야류	11.20-11.27	태국 람팡시 일원 (태국 람팡 제19회 국제민속축제)	6,000
50	영산재	10.26-10.31	베트남 하노이 국제컨벤션센터 (베트남전쟁 순국선열을 위한 영산대재)	6,500
61	은율탈춤	7.12-8. 1	이탈리아 트렌티노 코레도 등 (트렌티노몬디알 민속축제, 노르마누스축제)	6,500
69	하회별신굿탈놀이	6.21-6.27	태국 로이주 단사이지 축제장 (태국 피나콘 축제)	5,500
73	가산오광대	4.30-5. 8	쿤밍시 행사장(제8회 중국 쿤밍국제문화관광축전)	6,500
82-나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2. 8-2.13	스페인 마타데로 마드리드 (2007 ARCO 주빈국 행사 초청공연)	6,500
83-나	이리향제줄풍류	12, 6-12.12	필리핀 마닐라 AIIAS 신학대학교	5,000

∙예능단체

∙공예·음식

(단위 : 천원)
지정번호	지정명칭	성명	기 간	장 소	지원금액
65	백동연죽장	보유자 황영보	12.20-12.21	필리핀 Aklan주립대학교 (백동연죽 해외전시회)	3,000
78	입사장	보유자 홍정실	5.31-6. 3	7th Regiment Armory, Nyc, USA	3,500
100	옥장	보유자 장주원	4.28-5. 9	파리 베르사이유 국제박람회장 내 국제관(2007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	3,500
105	사기장	보유자 김정옥	6.14-6.17	영국 런던 아트스페이스 갤러리 ('천년의 꿈, 천년의 빛' 한국공예품 전시전)	3,500
107	누비장	보유자 김해자	11.27-12. 1	주중국 한국문화원(세상을 누비다)	3,000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9

4. 울산 반구대암각화 관련

1) 문화재 지정 이후 현재까지 암각화에 대한 정밀, 실측자료

ㅇ 울산 반구대암각화의 암각화에 대한 정밀, 실측(탁본) 자료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별	보고서 제목 및 주요내용	시행기관	비고
1984	반구대암벽조각(보고서)	동국대학교	최초의 종합보고서 황수영 문명대 공저
2000	반구대암각화 탁본 및 실측조사 보고서	울산광역시	용역보고서
2003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연구	울산광역시	용역보고서
2004	3D 촬영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3D 촬영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울산 반구대 암각화 학술(3D) 조사	울산광역시	용역 보고서

2) 훼손에 대한 문화재청의 구체적 방안 및 대책

ㅇ 반구대암각화와 보존과 관련하여 현황, 문제점, 향후 계획 등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동 사안과 관련한 수발신 공문 사본

ㅇ 반구대암각화와 관련한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발신 공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강흔모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92

5. 전직 대통령 차량 등록문화재 등록 관련

1) 전직 대통령 차량의 등록문화재 현황 - 문화재명, 문화재가치, 등록하게 된 경위(경로, 전 소유자 혹은 보관처), 등록문화재로 등록한 이후의 관리

ㅇ 문화재로 등록된 전직 대통령 차량은 ‘이승만대통령 의전용 세단’ 등 3건으로 그 목록과 문화재적 가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 번호	문화재명	제작 년도	제작사	소장처	문화재 가치	차종
396	이승만대통령 의전용 세단	1956	GM	전쟁기념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 차량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의 대통령 의전차량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방탄차량이며, 당시 대통령이 사용하던 차량 중 유일하게 남은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큼	캐딜락 62
397	박정희대통령 업무용 세단	1960	GM	전쟁기념관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지방 시찰용으로 주로 사용하였던 차량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새마을운동 등 국가 재건운동의 상징적인 유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큼	시보레
398	박정희대통령 의전용 세단	1968	GM	육군박물관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 후반에 타던 국빈용 의전차량임. -1970년대에 고속도로 개통 등 국가적으로 큰 행사에 많이 이용된 방탄차량으로 역사적 가치가 큼.	캐딜락 75

ㅇ 금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을 맞아 작고한 전직 대통령이 사용한 공식차량으로서 기념이 되거나 역사적 가치가 큰 것을 ‘08.8.12자로 문화재로 등록(3건)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07년 「근대문화유산 교통(자동차)분야 목록화 조사」용역(6～10월)을 실시하였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08.3월)하고 조사자․관계전문가 및 관계부처 합동검토회의(’08.5.9)를 통해 면밀한 검토․논의를 하였으며, 문화재위원회 검토(‘08.6.5), 문화재 등록예고(’08.6.18～7.17)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08.7.30)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08.8.12) 하였습니다.

ㅇ 문화재로 등록된 전직 대통령 공식차량의 외형적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향후 보존처리 등이 필요할 경우 국고지원 등을 통해 보존․활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언론에 보도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내 최초 대통령 의전용 방탄차의 등록 여부

ㅇ 언론에 보도('08.6.25, SBS)된 차량은 충남 논산의 개인(자동차수리업자 박광종)이 소장하고 있는 ‘캐딜락 프리트우드 75’ 차량으로, 소장자는 이 차량이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 의전용 방탄차량이며 박정희 대통령이 제8대 대통령 취임식 때 탔던 차량이라며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자․관계전문가 및 관계부처 합동 검토회의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 의전용 방탄차는 현재 전쟁기념관(서울 용산)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 의전용 세단(캐딜락 62)으로 최종 확인되었으며, 차량의 외형 및 봉황장식 편(片)만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실제 제8대 대통령 취임식 때 사용했는지 등 사용내력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훼손이 심각하여 원형 복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ㅇ 결론적으로, 유물로서의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하고 당시 차량 내력에 대한 정확한 고증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재 등록을 보류한 것입니다.

- 동 차량에 대한 문화재청 보고서

ㅇ 동 차량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 의견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전문가 ○○○ >

․제8, 9대 대통령 취임식 의전 차량(방탄)

․가동불능이며, 복원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대통령 문장 일부 남아 있음

․가치여부 : 있음

< 관계전문가 ○○○ >

․박정희 대통령이 사용하던 것으로서 최초의 방탄용 의전차량이라는 의의가 있으나 차량의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복원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순위를 낮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계전문가 ○○○ >

․박정희 대통령 의전 차량들 중 최초의 경방탄차로서 제8대 대통령 취임식 때 탔다는 역사적 의미 때문에 비록 보존 상태는 양호하지 않지만 모든 부품들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사료됨.

- 동 차량에 대해 파악한 시점 및 경위

ㅇ 2006년 말에 차량 소유자의 제보로 동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였으며, 2007년도에 「근대문화유산 교통(자동차)분야 목록화 조사」연구용역 추진 시 조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 귀 청에서 파악하는 폐차장에 방치된 경위

ㅇ 이 차량 소장자의 진술에 의하면, 박정희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육군 계룡 병기학교로 이관된 후 폐차 처분되어, 외국으로 수출되기 직전에 현재의 소장자가 발견하여 지금까지 보관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향후 처리 방안

ㅇ 전직 대통령 공식차량에 대한 문화재 등록은 유물의 보존상태와 함께 대통령 공식차량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기록자료의 확인과 정확한 고증이 매우 중요하므로 현재로서는 문화재 등록을 검토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로 등록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장자가 관련 전시관 또는 박물관 등에 전시(기증 또는 관리위탁 등)하여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유건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6. 문화재전문위원 관련

1) 현황

- 위촉근거, 기능, 임기, 구성, 임명절차, 자격조건

- 관련예산

- 상근 비상근 인원 구분 (상근위원의 조건이나 대우)

ㅇ 문화재전문위원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위촉근거	ㅇ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1조
기능	ㅇ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임기	ㅇ 2년(현 전문위원 : 2007.4.26 ～ 2009.4.25)
구성	ㅇ 11개 분야 200명 내외(현원 197명)
임명절차	ㅇ 관련 학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외부 추천 자료와 우리 청 인력풀 및 기존 위원들의 활동실적 등에 대한 내부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규정에 따라 위촉
자격조건	ㅇ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1조제②항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관련예산	ㅇ 2008년도 문화재위원회 운영 예산 : 250,869천원 - 집행항목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의 현지조사 여비,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상근위원 조건 및 대우	ㅇ 상근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중 전문계약직 5명 -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하여 전문계약직은 5년범위 내에서 1년단위로 업무 성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각 직급별로 경력 등을 고려, 연봉 등을 책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지급
		소속	직급	성명	연봉액
		사적과	전문계약직 라급	이근직	36,060,000
		건축문화재과	전문계약직 나급	이천우	40,456,000
		동산문화재과	전문계약직 나급	서병패	47,413,000
		근대문화재과	전문계약직 나급	최병하	40,718,000
		문화재안전과	전문계약직 나급	안귀숙	46,979,000

2) 전문위원 위촉 사유(활용목적)

ㅇ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은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촉하고 있습니다.

3) 활용실적(04～07, 08년)

- 연도별, 정원, 활용건수, 활용률

- 전문위원별 활동 건수 (상근, 비상근 구분)

ㅇ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의 활용실적(‘04년～’07년)은 다음과 같으며, 전문위원별 활동 건수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명, %)

연도	정원	활용건수(인원)	활용률	비고
2004년	154명	83명	54%
2005년	177명	100명	56%
2006년	177명	97명	55%
2007년	197명	87명	44%
2008년(1월~9월)	197명	92명	47%

4) 2003년도부터 임명된 3대의 전문위원의 명단

ㅇ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명단(‘03․’05․‘07년도 위촉)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담 당 자	김지연 연구관
연 락 처	02-3701-7651

7. 고궁박물관 관련

1) 유물관리 공무원 지정 현황(인원, 직급, 지정 날짜, 전공 등)

ㅇ 유물관리 공무원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인원(명)	직급	지정일	전공	비고
유물출납공무원	1	학예연구관	2008. 9. 1	고고학	당연직(유물과학과장)
분임유물출납공무원	1	학예연구관	2007. 3. 19	미술사	당연직(전시홍보과장)
분임유물관리공무원	1	별정 6급	2007. 9. 13	민속학(물질문화전공)

2) 유물분류기준 및 유물취급 규정

ㅇ 유물 분류는 문화재청 훈령 ‘유물취급규정’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유물취급 규정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증유물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4) 박물관 개관이후 현재까지 유물구입 내역

- 연도별 구입액, 유물명, 구입장소, 구입방법

- 구입 유물별 예비평가와 선정평가, 심의평가 비교

5) 유물구입에 대한 종합계획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8. 2008년 자체감사 관련, 감사처분 요구서 사본 각1부.

- 문화재보호재단, 경복궁 관리소

ㅇ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 2개 기관에 대한 2008년 자체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고도보존과
담 당 자	조송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55

9. 유림회관 관련

1) 설립경과(건립연도, 건립목적, 소유자 변경 경과 등)

ㅇ 건립연도 : 1990. 11. 29.

ㅇ 건립목적 : 성균관 등 유교관련 단체를 통합 입주케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며 국내․외 관광객에 한국전통유교문화를 널리 소개, 선전함으로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윤리 및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고자 함.

ㅇ 소유자 변경 내역

- 재단법인 성균관 : 1990. 11. 29 ~ 2002. 11. 11

- 문화재청        : 2002. 11. 12 ~ 현재

ㅇ 건립 및 소유자 변경 경과

- 유림회관 부지에는 당초 성균관대 체육관과 상가 가건물이 있었고, (재)성균관은 동 체육관 건물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

- '87년 대선공약으로 상가 가건물과 체육관 철거 후 (재)성균관에서 문묘관리 및 (재)성균관의 관리사무실 목적으로 유림회관 건립(유림 25억원, 정부지원 8억원),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용승인

- 기부채납액과 사용료가 상계만료('99.2.7)되었으나 (재)성균관에서 기부채납 거부

-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이행 소송 제기(문화재청→(재)성균관, '00.11.24)

- 대법원 확정판결(문화재청 승소, '02.9.25), 소유권이전('02.11.12)

※ (재)성균관은 문묘의 유지관리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 위탁관리비용(인건비, 공공요금)과 수탁재산 수입(상가 등 임대료)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 위탁 계약 체결('03.1~ 현재)

2) 입주현황(사용주체, 입주기간, 사용료 등)

ㅇ 유림회관 본관

사용수익자	사용수익 재산범위	사용수익기간 (계약기간)	연간사용료
재단법인 성균관	2층 전부, 3층일부 1,292.32m2	‘08. 1. 1.~ 10. 12. 31	118,248,280
혼인의 집(이정우)	3층, 1층 일부, 지하1층, 지하2층 3,290.08m2	″	166,400,000
우리은행	1층 316m2	″	41,600,000
합 계			326,248,280

ㅇ 유림회관 부속동

사용수익자		사용면적 (m2)	사용수익기간 (계약기간)	연간사용료
호수	업 종(성명)
1.2호	이태리가구(이정우)	41.12	‘08. 1. 1.~ 10. 12. 31	5,425,180
3호	농협명륜판매점(소진철)	21.06	″	5,425,180
4호	유림설비(최원진)	21.06	″	5,425,180
5호	안전공업사(김희주)	21.06	″	5,425,180
6호	삼화페인트(이정부)	21.06	″	5,425,180
7호	광산유리(안미순)	21.06	″	5,425,180
8호	명륜이삿짐(조준연)	21.06	″	5,425,180
9.10호	명륜뚝배기(성낙현)	41.12	″	10,850,360
11.12호	유림식품(박정남)	41.12	″	10,850,360
13호	대성인테리어(임석근)	21.06	″	5,425,180
14호	상원설비(김상돈)	21.06	″	5,425,180
15호	재건축조합(김태일)	21.06	″	5,425,180
16.17호	삼성건재(유윤종)	41.12	″	10,850,360
18호	곰돌이곱창(윤유순)	21.06	″	5,425,180
19호	대성가구(송낙순)	21.06	″	5,425,180
20호	B.B.Q(박홍균)	21.06	″	5,425,180
21호	선우공인중개사(이용호)	21.06	″	5,425,180
22호	삼화페인트(강흥원)	19.25	″	1,606,000
23호	상미광고(이광규)	14.85	″	1,606,000
24호	창 고(유윤종)	18.07	″	1,606,000
2층	유림고시원(양순덕)	477.19	″	35,816,000
합 계				149,137,600

3) 층별 활용현황(층별 사용주체 및 현재 사용용도 등)

ㅇ 유림회관 본관

층별	사용주체	현재 사용용도	비 고
3층	혼인의 집	예식홀, 행사장, 웨딩샾
	재단법인 성균관	사무실	유교신문사 ․ 유교신문사장실 ․ 유교신문편집실
2층	재단법인 성균관	사무실	재단법인 성균관 ․ 이사장실 ․ 재단임원실 ․ 법인사무처 ․ 회의실 성균관 ․ 성균관장실 ․ 수석부관장실 ․ 성균관총무처 ․ 석전교육원 ․ 한림원 ․ 전례위원회 ․ 여성유도회 ․ 강의실 유도회 ․ 유도회장실 ․ 유도회총본부 ․ 감찰위원회
1층	혼인의 집	예약실, 음식점
	우리은행	은행
지하 1층	혼인의 집	예식홀, 행사장 부폐홀, 조리실
		사무실	성균관 ․ 석전보존회
지하 2층	혼인의 집	음식점

ㅇ 유림회관 부속동

층별	사용주체	현재 사용용도	비 고
1층	각 호 임대자	점포	점포 20개소
2층	유림고시원	고시원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10. 숭례문 복구 계획 및 자료수집현황(기증자 현황 등)

- 동 숭례문 도면의 소방방재청 비치 여부

ㅇ「숭례문 복구 계획」및「숭례문 관련 고증자료 수집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08.10.13 현재 소방방재청에는 숭례문 도면이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숭례문을 직접 관할하는 서울중부소방서에는 지난 2월 숭례문 도면의 비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난 3월 27일 우리 청에 화재진압에 참고하고자 건축문화재 도면을 요청하였고, 우리 청에서는 중요목조문화재 77건에 대한 실측보고서를 제공하였습니다('08.6.18). 숭례문을 포함하여 6.18 제공하지 못한 중요목조문화재 실측보고서 확보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에서는 10월13일부터 우리 청을 직접 방문하여 DB구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 문화재보수공사관련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이정훈 서기관, 곽수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1, 4841

1) 허가절차, 관련법령, 시행주체

ㅇ 문화재보수공사에 따른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별도로 법률로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각 시도로부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신청을 접수받아 당해연도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국고보조사업비와 사업지침을 해당 시도에 교부 및 통보하며, 해당 시군구에서는 통보된 사업의 지침에 맞게 설계도서를 작성, 이후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를 문화재청에 요청하고, 문화재청에서는 사업지침과 설계가 부합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 후 자치단체에 통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사업자 선정과 감독자 지정하여 설계도서에 의하여 보수공사를 수행하고 있음.

ㅇ 문화재 수리와 보조금에 대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17조 (수리 등) 및 동법시행령 제6조(수리)

-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보조금)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보조금)

ㅇ 문화재보수공사의 시행주체는 관리단체 및 관리자(각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임

2) 선암사의 보수공사와 관련한 문화재청의 관계기관 수발신 공문사본

ㅇ 2004년부터 현재까지 균특사업으로 시행한 선암사 일원 정비사업에 대한 수발신 공문사본을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하선웅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73

3) 문화재 보수에 쓰이는 목조에 대한 규정 및 목조 수급대책

ㅇ 문화재 보수에 쓰이는 목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재 복원․보수용 목재 수급 대책

- 문화재청-산림청은 1999년부터 문화재 공사용 국산목재 수급 및 산림보호 협력

- 위 후속, 2005년 문화재청-산림청「문화재 보수용 국산 목재공급 협약」체결

․산림청은 강릉․삼척․봉화․울진 등 국유림 36개 지역 88,123㎡을 문화재용 목재 생산림으로 지정 관리

․문화재청은 국유림 생산 목재로 문화재 복원․보수하고, 산림청과 공동 묘목 식재사업 등 추진

- 현재 주요 문화재 공사 시 국유림 소나무를 사용하여 진행 중

․2001년 경복궁 태원전 복원공사 시 울진 국유림 166본

․2007년 경복궁 광화문 복원공사 시 강릉․양양 국유림 26본

․2008년 현재 숭례문 화재 복구․광화문 복원 등 위한 목재 강원도 국유림 조사 중

ㅇ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국산 목재 수급 적극 확대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도중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9

12. 1문화재 1지킴이 현황(참여업체, 문화재명, 활동 실적 등)

ㅇ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은 행정기관의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2004. 11월부터 추진하는 문화재 민간협력 운동으로, 10월 현재 문화재지킴이로 3,752건을 위촉하고(단체 회원 포함, 5만5천여명 활동) 27개 협약기업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지킴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문화재는 지킴이들이 활동하기 편리한 인근에 있는 문화재로 자유롭게 선정하며, 전국에 1,500여개 문화재가 지킴이활동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ㅇ 문화재지킴이 활동은 문화재 분야를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영역으로 개척함으로써, 기업이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공헌하는 ‘상생협력의 모델’로서 정착하고, 최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이해․관심제고, 권장, 경쟁, 홍보 등의 행사에 우리청의 민간협력 운동이 적극 참가하여 기대와 평가를 인정받았습니다.

- 2007 민관협력공모대회 ‘최우수상(중앙부처 1위)’ 수상(’07.7.11)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3. 분권교부세의 국고보조금 환원에 대한 검토한 자료 및 관련 부처 수발신 공문사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박동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6

14. 조선조 궁궐의 통합 방호감시 시스템 계획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상예산 등

ㅇ 사업내용

- 화재․도난․도굴․훼손 무인경비 시스템 구축

․화재․침입감시카메라, 화재․침입감지기, 광네트워크

․원격제어, 영상기록장치, 통합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기타부대 시설 등 설치

ㅇ 추진일정

- 사업대상

․궁·능·유적 관리소 21개 기관 : 궁궐 5, 왕릉 13, 유적 3

ㅇ 연도별 계획

- 2008년 : 감시망 미 구축 궁궐 5개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 2009년 : 감시망 미 구축 왕릉 10개소

․정릉, 광릉, 태릉, 헌릉, 융릉, 삼릉, 장릉, 홍유릉, 의릉, 사릉

- 2010년 : 감시망 일부구축 왕릉․유적 6개소

․서오릉, 동구릉, 선릉, 현충사, 영릉, 칠백의총

ㅇ 예상예산 : 총 230억

- 2008년 : 100억

- 2009년 : 80억

- 2010년 : 50억

담당부서	수중발굴과
담 당 자	문환석 과장
연 락 처	061-270-2061

15. 수중유물 도굴사건 관련

1) 수중문화재 발굴 절차

ㅇ 수중문화재 발굴조사는 발굴현장 현지기상과 해양환경 변화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조사 방법과 과정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조사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현장접근 : 조사내용 브리핑, 잠수사 안전 및 보안교육 실시, 조사선 등 현장 정박

② 주변탐사 : 발굴조사 주변해역 수중 기기탐사(측면주사음파탐지기, 지층탐사기 등)

③ 그리드설치 : 수중 발굴조사 구획 설정 및 그리드(2m×2m) 설치

④ 발굴조사 : 매장상태기록(영상촬영 등), 유물 수습 등

⑤ 유물관리 : 인양 유물 분류 및 정리, 보관상자 보관

⑥ 조사완료 : 수중발굴 구역 주변정리 및 발굴 위치 표석 설치

2) 수중문화재 발굴 관계자의 자격 조건

ㅇ 수중발굴과 인원현황

업무명	직 급 (명)	잠수자격인원	학위(명)	발굴경력(명)
수중발굴 및 보존처리	학예연구관 또는 5급(1)	1	박사(1)	7년 이상(1)
	학예연구사 또는 6급(3)	2	박사수료(1), 석사(2)	7년 이상(2) 1년 미만(1)
	학예연구사 또는 7급(1)	1	학사(1)	7년 이상(1)
	기능직(2)	1	석사(1), 석사수료(1)	3년 이상(2)
	선원(2)	2	전문학사(2)	1년 이상(2)
계	9	7

ㅇ 수중문화재 발굴조사시 채용하는 민간잠수사는 학력은 별다른 제한 없고, 잠수사자격증(스킨스쿠버, 잠수기능사)을 취득하고 잠수경력이 5년 이상인 경력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채용시 신원조사 및 건강검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및 지침

ㅇ 문화재보호법 제1조 (목적)

ㅇ 문화재보호법 제3조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ㅇ 문화재보호법 제57조 (국가에 의한 발굴)

ㅇ 문화재보호법 제62조 (매장문화재의 보호)

ㅇ 문화재보호법 제91조 (문화재 지표조사)

4) 문화재청의 현재까지 수중문화재 발굴 작업 현황

ㅇ 수중문화재 발굴조사는 1976～2008년 총 15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발굴연도	발 굴 유 적	발굴 기관	발굴문화재 성격
1	1976~1984	신안 방축리 수중발굴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문화재청, 해군 합동	14세기 중국 무역선 1척, 동전 28톤, 도자기 등 22,000여점
2	1980,1983, 1996	제주 신창리 수중발굴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신창리)	문화재청, 제주대학교박물관	12~13세기 금제장신구류, 중국 도자기 등 인양
3	1981~1987	태안반도 수중발굴 (충남 보령군 태안반도 근해)	문화재청, 해군 합동	고려청자 40여 점, 조선백자 등 14~17세기 유물 인양
4	1983~1984	완도 어두리 수중발굴 (전남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문화재청	12세기 고려 선박 1척, 도자기 3만여점, 선원생활용품 등
5	1991~1992	진도 벽파리 통나무배 발굴 (전남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중국 13~14세기 통나무배 1척 출토
6	1995~1996	무안 도리포 수중발굴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군합동	14세기 고려상감청자 638점
7	1995	목포 달리도배 발굴 (전남 목포시 충무동 달리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3~14세기 고려 선박 1척
8	2002~2003	군산 비안도 수중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군합동	12~13세기 고려청자 등 2,939점 인양
9	2003~2004	군산 십이동파도 수중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세기 고려 선박 1척, 고려청자 등 8,122점
10	2004~2005	보령 원산도 수중발굴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3세기초 청자향로 편 등
11	2005	신안 안좌도 고선박 발굴 (전남 신안군 안좌도 금산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4세기 고려시대 선박 1척, 고려상감청자 등 4점
12	2006~ 2007	군산시 야미도 수중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세기 고려청자 1,806점
13	2006	안산시 대부도 수중발굴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서쪽해안)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13세기 선체편 일괄 수습
14	2007~2008	태안군 근흥 대섬 수중발굴 (충남 태안군 근흥면 대섬 인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세기 중 고려선박 1척, 고려청자 등 23,640점
15	2008	태안군 근흥 마도 수중발굴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인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3세기 고려청자 515점

5) 문화재청의 현재까지 수중문화재 작업 중 도굴사례

2008년까지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중 도굴사례는 1건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충남 태안 대섬 도굴사건

- 도굴범 인적사항 : 채희동(42세, 1967년생)

- 사건 개요

ㆍ장   소 : 충남 태안군 근흥면 대섬 앞바다

ㆍ도굴시점 : 2007년 발굴조사를 종료(2007.10.23)하여 현장 감시조 철수 후 11월에 도굴했다고 진술

ㆍ도굴문화재 : 고려청자 19점(※2점 확인 안됨)

ㆍ검거시점 : 2008. 6. 18 (수) 16:00경

ㆍ검거계기 : 도굴품 밀매 중 국가정보원의 첩보로 서초경찰서에서 검거

6) 최근 태안 수중유물 도굴 사건에 대한 문화재청의 감사결과 및 대책

ㅇ 감사결과 : 관련 책임자(관장, 수중발굴과장) 경고 조치

ㅇ 향후대책

해상 및 수중 감시체제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상주 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200톤급 이상 인양선 확보 및 발굴조사 업무를 민간인을 고용하지 않고 정규공무원만으로 수행하기 위한 잠수사 전문계약직 충원 등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도굴범 처벌 및 신고자 포상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이규훈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6

16. 08. 5. 충남 당진의 고려시대 고분 발굴조사 관련

1) 사건개요

ㅇ 2008. 04. 29.(화) 오전 충남역사문화원에서 발굴조사 착수

ㅇ 2008. 04. 29.(화) 오후 조사기관이 고려 석곽묘 내부 조사 중 사업시행자 측(회장 : 박성수)에서 발굴조사를 중지시킨 후 굴삭기를 이용 석곽묘 4기를 훼손시킴

2) 문화재청의 현장조사 보고서

ㅇ 유적 훼손관련 현지조사[2008. 04. 29.(화)]

- 발굴조사과(이규훈, 김순철), 충남역사문화원 이훈 실장, 충청남도 문봉식 사무관, 당진군 남광현

- 현장 도착 시 유적 대부분 훼손

- 사업시행자에 대한 고발 조치

3) 관계자의 경찰 고발 등 조치결과

ㅇ 2008. 05. 02.(금)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조치(문화재청)

ㅇ 2008. 05. 13.(화) 고발장 수리(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ㅇ 2008. 09. 30.(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 기소(불구속)의견 송치(당진경찰서)

- 피의자 박성수, 주식회사 선진정공 모두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위반 범죄혐의 인정

ㅇ 2008. 10. 09.(목)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 처분죄명 : 문화재보호법위반 / 처분결과 : 구약식(벌금 500만원)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7. 방염재 관련

1) 국내 방염재 제작 업체 현황

ㅇ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사업 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성능실험을 거친 방염약제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2006년 유사 방염약제 4종류(KIST, 화이어닉스, 화이어스톱, 칼라마스터)와 성능 비교실험 결과 Dimefox Ⅲ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목조문화재용 방염약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업체 현황을 아래와 같습니다.

약제명	제조업체	대표자	주소	연락처
Dimefox-Ⅲ	공신개발(주)	안태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52-7	02-718-0090

ㅇ 우리청은 국내 목조문화재 방염제 독과점 현상을 해소하고 우수한 방염약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08.9월 목조문화재용 방염약제 검정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검정기관을 희망하는 연구소 등의 제안서를 받아, 방염제 실험․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2) 문화재에 사용하는 방염재에 대한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이나 지침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방염재 도포 문화재 현황 및 최근 3년간 동 문화재의 보수공사 현황 (방염재 관련)

ㅇ 방염제 도포 국가지정문화재 현황은 붙임(방염제 도포 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3년간 방염제 도포 하자로 인하여 보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3차】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김영철 사무관, 오춘영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872, 4914

1. 국가지정문화재 명칭변경 관련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박동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6

1. 문화재종합방재시스템 구축 관련(궁능관리과)

1) 예산을 포함한 사업개요

ㅇ 궁능유적기관 문화재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주제로 최근 3년간 용역 실시 여부와 보고서

ㅇ 궁·능·유적내 목조문화재 및 경관림 화재발생시 초동진화에 가장 효과적인 소화시설을 설치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궁능유적기관 소방시설 설계용역을 조달 발주하여 업체가 용역수행 중에 있으며, 연말에 결과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2. 연구, 학술 관련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차】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담 당 자	신희권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35

1.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병원, 전통문화학교 등 (2006~2008년)

1) 동 기관들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술연구, R&D사업 등 문화재 ‘연구’수행 현황

- 연도별 사업명, 사업별 예산, 문화재청 총 예산대비 예산비율

(2006년)

구분	사 업 명	예산(백만원)	문화재청 예산대비 예산비율(%)	비 고
계	30개 사업	19,993	5.5
1	문화유적조사	488
2	미술공예조사	79
3	예능민속조사	172
4	문화재과학적보존	775
5	해외유적발굴조사	177
6	건조물문화재조사연구	91
7	문화재연구소 경상운영	900
8	전산화시스템 개발	380
9	문화권 유적조사연구	2,067
10	한성백제권 종합학술조사	392
11	경복궁 광화문권역 발굴조사	329
12	연해주한반도관련유적분포학술조사	200
13	국외소재문화재조사	479
14	금석문 종합영상 DB구축	500
15	남북문화재종합학술조사	499
16	조성왕릉석물 및 한국전통문양조사	398
17	안전점검첨단시스템연구개발	580
18	석조문화재기록보존	400
19	전통건축기술연구	433
20	전통기․예능조사연구	357
21	무형문화재기록영화제작	1,000
22	한국민속문헌자료 집성	279
23	문화재 보수재료 개발연구	300
24	석조문화재손상제어기술연구	1,500
25	동산문화재복원기술개발연구	1,000
26	한민족고대특이문화분석연구	1,000
27	문화재종합병원 설치운영 복원기술운영	2,000
28	자연문화재연구실 운영	2,489
29	방치된신라옛사찰조사	280
30	호남권역유적조사연구	449

(2007년)

구분	사 업 명	예산(백만원)	문화재청 예산대비 예산비율(%)	비 고
계	33개 사업	26,113	6.5
1	경복궁광화문권역발굴조사	310
2	한성백제종합학술조사	372
3	기획전시실설치 및 운영	400
4	문화유적조사	393
5	연해주한반도관련유적분포현황조사	200
6	해외유적발굴조사연구	177
7	방치된신라옛사찰조사	352
8	호남문화권역유적조사연구	404
9	영산강유역고대문화자원화종합학술조사	200
10	중원문화재연구소운영	720
11	문화권유적조사연구	1,835
12	국외소재문화재조사	430
13	금석문영상DB구축	470
14	조선왕릉석물 및 한국전통문양조사	340
15	남북문화재종합학술조사	440
16	미술공예조사	279
17	석조문화재기록보존	350
18	전통건축기술연구	400
19	건조물문화재조사연구	80
20	전통기예능조사연구	311
21	무형문화재기록화	897
22	한국민속문헌자료집성	247
23	예능민속조사	372
24	문화재과학보존	890
25	복원기술운영	200
26	석조문화재손상제어기술연구	1,500
27	동산문화재복원기술개발연구	1,000
28	한민족고대특이문화분석연구	1,000
29	안전점검첨단시스템연구개발	500
30	전통과학기술실용화연구	1,500
31	문화재종합병원설치운영	7,100
32	자연문화재연구실운영	2,144
33	연구소전산화시스템개발	300

(2008년)

구분	사 업 명	예산(백만원)	문화재청 예산대비 예산비율(%)	비 고
계	15개 사업	29,520	6.9
1	문화유적조사	1,256
2	해외유적발굴조사연구	315
3	문화권역별유적조사연구	3,756
4	미술공예조사	1,441
5	건조물문화재조사연구	952
6	예능민속조사	1,567
7	문화재과학적보존	848
8	석조문화재손상제어기술연구	1,500
9	동산문화재복원기술개발연구	1,000
10	한민족고대특이문화분석연구	1,000
11	안전점검첨단시스템연구개발	500
12	전통과학기술실용화연구	1,500
13	문화재종합병원운영	11,876
14	자연문화재연구실운영	1,726
15	연구소전산화시스템개발	283

- 2009년 예산현황 (당초 예산계획 대비 증, 감 여부 및 사유)

(2009년)

구분	사 업 명	예산(백만원)	비 고
계	17개 사업	30,613
1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8,683
2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1,075
3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40
4	문화재연구소 본소 운영지원	1,230
5	연구소전산운영경비	185
6	천연기념물센터운영지원	942
7	문화유적조사	1,200
8	해외유적발굴조사연구	650
9	문화권유적조사연구	4,519
10	미술유산연구	1,025
11	건조물문화재조사연구	600
12	무형유산 전승연구	1,696
13	자연문화재조사연구	1,055
14	보존복원기술개발연구	4,650
15	문화재 과학적 보존	780
16	문화재종합병원 기자재 확충	2,000
17	연구소전산화시스템개발	283

(당초 예산계획 대비 증, 감 여부 및 사유)

단위사업	세부사업	09예산안(백만원)		증감 (백만원)	사 유
		당초	조정
문화재연구소 기본경비		949	1,115	166
	연구소기본경비 (총액)	905	1,075	170	ㅇ정원동결 직책급 △7백만원 ㅇ전년대비 10%감액 △73백만원 ㅇ종합병원 운영비 250백만원 - 종합병원 운영비 642백만원을 요구했으나250백만원만 반영
	연구소기본경비	44	40	△4	ㅇ전년대비 10%감액 △4

2) 동 사업에 대한 문화재청의 필요성 검토 여부

ㅇ 동 사업은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필요성이 기 검토되어 동 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매년 적절한 사업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와 사업선정 평가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9

2. 국가귀속 문화재 관련

1) 2008년 9월말 현재 국가귀속조치 문화재 현황

- 연도별 출토유물 국가귀속 현황 (연도, 문화재 수-단위 : 점)

(2008. 9월기준, 단위:점)

2000년 이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511,231	36,504	32,069	22,935	68,126	22,671	9,698	22,772	101,434	827,440

2) 보관.관리관청 별 국가귀속 현황

- 기관별, 유물수 (전체 유물수 대비 기관별 귀속 비율)

ㅇ 보관․관리관청별 국가귀속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자료는 보관․관리관청 제출자료(2007.12.31기준)에 우리청이 금년도 국가귀속조치한 문화재 현황의 합계임을 알려드립니다.

보관,관리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광역시,도	합계
유물(점)수,(%)	790,228 (95.5%)	23,449 (2.8%)	12,550 (1.6%)	1,213 (0.1%)	827,440 (100%)

3) 1962년부터 2008년 9월말 현재까지 매장문화재 시․발굴조사 허가건수

2000년 이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9월)	합 계
2,893	469	598	705	999	1,152	1,300	1,259	662	10,037

- 연도별 허가건수 *연도는 2000년이전, 2001~ 2008년 현재까지 연도별

4) 감사원 감사결과 (08.3) 밝혀진 2007년 6월말 현재, 국가귀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발굴허가 1,074건의 조치결과

4-1) 발굴완료일로부터 2년 이상 국가귀속 조치 지연 현황

4-2)  문화재청의 국가귀속 신고접수 후 경과기간

ㅇ 2007년 감사원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감사 결과 지적된 국가귀속조치 지연 1,074건에 대해서는 2008.9.현재 780건을 국가귀속 완료하고, 29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유는 공고 중(경과기간 90일), 유물대장 보완 등이며, 처리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청에서는 ’08. 3월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발굴조사기관에 국가귀속신고서류 제출 및 공고 이행 등 귀속절차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추진이 부진한 기관 등에 대해 ‘08.10월 현지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공고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연내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요청하신 경과기간별 분류는 자료 재분류 등으로 다소 시일이 소요되므로 추후 제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	처리(%)	진행중
조사기관 미신고	517건	331건(64%)	186건(36%)
지자체 미공고	402건	304건(76%)	98건(24%)
문화재청 미처리	155건	145건(94%)	10건(6%)
계	1,074건	780건(73%)	294건(27%)

4-3) 1962년~1984년 시․발굴조사 허가 309건중 발굴조사를 완료한지 2년이 지났으나 발굴허가 대장 등이 정리되지 않은 139건의 처리결과

- 동 139건의 발굴허가 대장 정리 현황

ㅇ 감사원 감사시 국가귀속 출토유물 관리와 관련하여 발굴완료일로부터 2년 이상 국가귀속 조치 지연현황 1,074건과 함께 발굴허가대장 등이 정리되지 않은 139건에 대해 지적받았습니다.

ㅇ 우리청은 발굴조사기관 미신고 등 미귀속사유가 확인되고 국가귀속이 시급한 1,074건을 시정 조치하고자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780건을 국가귀속조치하고 있는 관계로, 발굴허가대장 등 정리가 필요한 139건은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조사기관별 출토유물 등 확인을 거쳐 허가대장 정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ㅇ 다만, 우리청(발굴조사과)의 한정된 자체인력으로는 연 2,000여건에 이르는 지표, 발굴조사 업무의 처리와 함께 동 건을 빠른 시일 내 완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75년 익산 미륵사지 출토 금동풍탁의 국가귀속 처리 현황

ㅇ 국가귀속대상문화재 신고서류를 지자체 등에 제출토록 기조치(08. 5.16)

ㅇ 발굴조사기관(원광대학교마한백제연구소)에서 서류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아 미처리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 국가귀속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1970년 마두식각배의 국가귀속 처리 현황

ㅇ 발굴조사기관(동아대박물관)에서 국가귀속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부산시)에서 공고 진행 중(‘08.9.16 공고)이며, 경과기간(90일) 종료후 동 공고결과를 우리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증빙서류는 별도 별첨 참조

5)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허가부터 출토 유물의 국가귀속 조치까지의 확인할 수 있는 전산체계 구축 현황

ㅇ 지표조사, 발굴조사, 출토유물 관련 전산시스템을 운용중이며, 매장문화재 전산체계 구축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 문화재전자행정구축(5차)사업에 발굴조사 및 출토유물 현황목록 온라인 접수 등 발굴․출토유물에 대한 기능 추가개발 및 고도화 사업을 ’08. 6～12.에 걸쳐 추진중에 있습니다.

6) 국가귀속 대상 유물 분류 세부기준 (2007. 7월 이전과 이후 비교)

ㅇ 국가귀속유물 대상기준은 2000. 9. 구「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38조 제1항(현행 시행규칙 제57조)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을 마련,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국가귀속 대상기준

․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문화사 등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 화석․광물 등의 문화재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ㅇ 국가귀속 분류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실무 업무협의를 진행하여 방안을 마련한 후 업무처리지침에 반영 예정입니다.

ㅇ 다만, 국가귀속 대상문화재여부에 대한 가치평가는 학술적 연구성과, 시대적 흐름, 개인․기관의 관심도 등에 따라 일괄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선정할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관련 규정 보완 여부

ㅇ 국가귀속 대상유물 분류회의 법률 근거규정 마련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제정을 추진 중이므로, 동 법률 제정된 이후 2009년도에 시행규칙 마련시 반영 추진할 예정입니다.

8) 발굴조사기관에서 국가 미귀속으로 잘못 분류한 유물 등을 보관.관리관청과 협의하여 추가로 국가귀속 조치한 현황

ㅇ 우리청은 발굴완료후 출토유물의 국가귀속 조치 및 보관관리관청을 지정하고, 동 조치후 국립중앙박물관 등 보관관리관청은 임시보관기관인 발굴조사기관으로부터 국가귀속문화재 인수 및 소속기관, 발굴기관에 유물 위임․위탁, 대여 등 보관관리 제반사항을 자체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보관관리관청이 임시보관기관과 인수인계 과정에서 귀속유물 추가 등 수량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우리청에 보고할 경우 국가귀속유물 수량정정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량정정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통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어 자료 작성에 상당기간이 소요됨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국가귀속 문화재 분실.훼손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결과

- 수사기관의 분실사실 신고 여부 및 조사결과

- 분실 문화재 회수 결과

ㅇ 우리청은 전북대학교부속박물관 등 국가귀속 문화재 분실기관에 대해 변상조치하고, 감사원 지적에 따라 수사기관에 분실 사실을 신고 및 분실문화재 회수에 협조토록 조치(2008. 5.16)하였습니다. 또한 발굴조사 업무처리지침을 개정(2008. 7.)하여 임시보관기관이 발굴유물을 분실․훼손한 경우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에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ㅇ 현재까지 분실 문화재의 회수 실적보고는 없습니다.

10) 국가귀속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나 보관.관리관청에 인계되지 않고 있는 발굴문화재 건수 및 유물수

ㅇ 발굴완료후 출토된 유물의 국가귀속에 있어서 우리청은 국가귀속조치 및 보관관리관청을 지정하고 있으며, 동 조치후 발굴조사기관으로부터 국가귀속문화재 인수 및 보관관리하는 절차는 국립중앙박물관 등 보관관리관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 감사원 감사시 확인된 국가귀속문화재 인수지연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유적 수	국가귀속일로부터 경과기간
		1～5년	5～10년	10～20년	20년 이상
계	679건 (150,314점)	301건 (65,823점)	242건 (51,091점)	114건 (25,719점)	22건 (7,681점)

ㅇ 문화재청은 유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조사기관을 제한하거나, 국가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제한,제제 규정이 없어 행정 지도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인수인계를 유도해 왔습니다.

ㅇ 향후 국립중앙박물관과 발굴기관 등 임시보관기관간 인수인계에 적극적인 노력과 협의를 진행토록 촉구하고, 보관관리관청의 시설이나 인력확충 등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1) 문화재청은 보관.관리관청의 국가귀속 문화재 인수현황과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 점검주기, 점검방법, 점검대상기관, 점검리스트

- 2007. 7월 이후 점검한 내역 (점검일자, 점검기관, 점검한 사람, 점검 결과)

- 점검결과 인수 실적이 부진하여 보관.관리관청을 변경한 사례

ㅇ 보관관리관청은 매년도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현황을 다음연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2007년도 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청은 보관관리관청, 유물보관기관등에 대한 발굴매장문화재 보관관리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미인수현황, 위탁유물의 보관관리실태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점검기간 : 2008. 10～11월 (12월 점검결과 보고 예정)

- 점검기관 : 보관관리관청, 조사기관(위탁 및 임시보관기관), 지자체

- 점검자 : 발굴조사과 직원, 문화재연구소 등

ㅇ 동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시정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인수실적이 부진하여 보관,관리관청을 변경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2) 발굴조사기관에서 국가귀속 문화재 인계를 지연하여 ‘문화재보호법’ 제61조 6항 등의 규정에 따라 인계 지시한 사례, 동 지시에 따르지 않아 법적 조치한 사례

ㅇ 우리청은 발굴조사로 출토된 문화재 중 국가가 보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국가에 귀속하고, 보관관리관청을 지정하여 당해 문화재를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ㅇ 보관관리관청은 국가귀속된 문화재의 귀속일로부터 임시보관기관으로부터 당해 문화재를 인수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인력이나, 업무 형편 등을 감안하여 1년 이내에 인수하거나 위임․위탁할 수 있습니다.

ㅇ 국립중앙박물관 등 보관관리관청에서 발굴조사기관의 인계 지연 등의 사유로 행정조치 등 협조 요청한 사례가 아직 없어, 동 규정에 따라 조치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13차】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법무감사팀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4720

1.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의 최근 3년(‘06년～’08년)간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 및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숭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청이 내놓은 대책

- 소방시설, 감시인력, 야간순찰, 장비 및 검사 등 구체적으로 작성

ㅇ ’08.2월 숭례문 화재 이후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 143건에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침입감시·화재경보·초동진화시설을 설치하고, 침입방지 및 유사시 초동조치를 위한 안전경비인력을 배치하였으며, ’09년에 수막설비, 방수총 등 진화시설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ㅇ ’10～’12년까지 사적 170건, 중요민속자료 153건에 감시·경보·소화시설을 통합한 종합방재시스템의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중요목조문화재 소재 소방관서에 구조도면을 배포하고, 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방관용 화재진압 매뉴얼(5월, 소방방재청), 관리자용 화재대응 매뉴얼(6월, 문화재청)을 발간하였습니다.

ㅇ 산림청, 소방방재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문화재안전지킴이' 협의체 구성(’08.6월)하여 좀더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목조문화재 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붙임 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나명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4986

2. 일본의 독도 및 중국의 동북공정 왜곡에 대한 분석 및 대책, 향후 각 나라별 대응전략 및 역사왜곡 정정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별 소요예산 포함)

ㅇ 일본의 독도 및 중국의 동북공정 왜곡에 대한 주관 부처는 외교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이고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련 주무기관으로서 역사왜곡에 대항하는 문화재 자료수집, 조사,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입도 관리 등의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ㅇ 일본의 사회교과서 새학습지도요령서 독도 영유권 표기 관련 발표 후 독도 영토 수호 강화를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독도 영토관리대책단’이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독도 관련 각 부처별로 독도의 영토수호 강화 사업을 협의, 추진 중에 있는 바, 독도와 관련된 역사 왜곡 등의 분석 및 대책 마련 등은 동북아역사재단 산하에 신설된 독도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붙임 1-1】

목조문화재 방재대책 추진현황

□ 방재시스템 구축 및 안전경비인력 배치

ㅇ 방재시스템 구축

- 사업대상 : 467건(국보·보물 143건<지자체 123건, 궁능 20건>, 사적 170건, 중요민속자료 153건, 세계문화유산 1건)

- 사업기간 : 2007～2012년

- 총사업비 : 1,613억원(국비 847억원, 지방비 766억원)

- 사업내용 :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 방범시설(CCTV, 침입감지센서), 경보시설(화재감지기, 자동화재속보기), 소화시설(소화전, 방수총, 수막설비) 설치

< ’08년 방재시스템 구축 >

- 사업대상 : 국보·보물 143건(지자체 123건, 궁능 20건)

- 사 업 비 : 170억원

․지자체 : 139억원(국비 69.5억, 지방비 69.5억) * ’08.5.29 교부완료

․궁  능 : 31억원

ㅇ 안전경비인력 배치

- 사업대상 : 143건(국보·보물 143건<지자체 123건, 궁능 20건>)

- 사업기간 : 2007～계속

- 총사업비 : 359억원(국비 237억원, 지방비 122억원)

- 사업내용 : 침입방지 및 초동조치를 위한 안전경비인력 배치

< ’08년 안전경비인력 배치 >

- 사업대상 : 국보·보물 143건(지자체 123건, 궁능 20건)

- 사 업 비 : 45억원

․지자체 : 31억원(국비 15.5억, 지방비 15.5억) * ’08.5.1 교부완료

․궁  능 : 14억원

- 경비인력 배치 : 416명 지원(’08.10월 현재 307명 배치완료) * 109명 배치추진

․지자체 : 294명 지원(185명 배치완료)

․궁  능 : 122명 지원(122명 배치완료)

□ 문화재별 맞춤형 진화 및 방재 매뉴얼 발간, 교육 실시

ㅇ 매뉴얼 발간 : 국보·보물 143건(지자체관리 123건, 궁능관리 20건)

- 소방관용 진화 매뉴얼 : ’08.5.31 발간완료, 문화재 소재 소방관서 비치

- 관리자용 방재 매뉴얼 : ’08.6.30 발간완료, 문화재 소재 지자체 배포

ㅇ 교육 실시

- 문화재담당 공무원 및 관리자(소유자) 대상 방재 교육 : ’08.9.10 실시완료

- 소방관 대상 전통목조건축물 구조 교육 : ’08.9.23 실시완료

※ ’09년부터 전문교육기관(중앙소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에 교육과정 신설 예정

□ 문화재 방재관련 법령 정비

ㅇ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10월 예정), 국무회의 상정(11월초 예정)

ㅇ 문화재 방화(훼손)범 가중처벌 규정 개정 :「문화재보호법」

- 국회 상정(11월 예정), 공포 및 시행(’09.1월 예정)

ㅇ 전기, 가스 및 기타 위험물 관리 관련법 개정

- 문화재 전기설비 기술기준 연구용역 수행 중(’08.9.1～12.30)

□ 문화재 방재인력 전문성 제고 및 관리체계 강화

ㅇ 방재 자문위원회 구성(문화재분야 2명, 소방방재분야 14명) : ’08.3.20 완료

ㅇ 소방전문직 2명 채용 : ’08.4.10 완료

ㅇ 문화재별 방재책임자 지정 : ’08.3.12 완료

ㅇ 문화재청 내 재난상황실 설치 : ’08.4.20 완료

ㅇ “문화재안전지킴이” 협의체 구성 : ’08.6.10 완료

- 참여기관 : 문화재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 산림청과 MOU 체결(’08.10.1 완료), 기타 기관과 MOU 체결(’08.11월 중 예정)

□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국민홍보

ㅇ 숭례문 화재일(2.10)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제정 추진(’08년 하반기 예정)

ㅇ 문화재 방재 홍보

- 대구 소방방재 안전엑스포 참가 : ’08.4.23～4.26 완료

- 삼척 세계소방방재장비 엑스포 참가 : ’08.10.14～10.18 예정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 사업대상 : 467건(국보·보물 143건<지자체 123건, 궁능 20건>, 사적 170건, 중요민속자료 153건, 세계문화유산 1건)

○ 사업기간 : 2007～2012년

○ 총사업비 : 1,972억원(국비 1,083억원, 지방비 889억원)

(단위 : 억원)

연도	사업내용	사업대상	사업비
			국비	지방비	계
2007	방재시스템 구축	ㅇ 국보·보물 5건	7.5	7.5	15
2008	방재시스템 구축	ㅇ 국보·보물 123건 ㅇ 궁능 20건 소계	69.5 31.0 100.5	69.5 69.5	139 31 170
	안전경비인력 배치	ㅇ 국보·보물 123건 ㅇ 궁능 20건 소계	15.5 14.0 29.5	15.5 15.5	31 14 45
		계	130.0	85.0	215
2009	방재시스템 구축	ㅇ 국보·보물 123건, 세계유산 1건 ㅇ 궁능 20건 소계	159.0 21.0 180.0	159.0 159.0	318 21 339
	안전경비인력 배치	ㅇ 국보·보물 123건 ㅇ 궁능 20건 소계	23.0 25.0 48.0	23.0 23.0	46 25 71
		계	228.0	182.0	410
2010	방재시스템 구축	ㅇ 궁능 20건 ㅇ 사적 56건, 중민 47건 소계	28.0 168.5 196.5	168.5 168.5	28 337 365
	안전경비인력 배치	ㅇ 국보·보물 123건 ㅇ 궁능 20건 소계	25.5 25.0 50.5	25.5 25.5	51 25 76
		계	247.0	194.0	441
2011	방재시스템 구축	ㅇ 사적 57건, 중민 51건	176.5	176.5	353
	안전경비인력 배치	ㅇ 국보·보물 123건 ㅇ 궁능 20건 소계	28.0 25.0 53.0	28.0 28.0	56 25 81
		계	229.5	204.5	434
2012	방재시스템 구축	ㅇ 사적 57건, 중민 55건	185.5	185.5	371
	안전경비인력 배치	ㅇ 국보·보물 123건 ㅇ 궁능 20건 소계	30.5 25.0 55.5	30.5 30.5	61 25 86
		계	241.0	216.0	457
합계			1,083	889	1,972

【15차】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1. 각 문화․역사 관광지별 문화해설사 및 문화재 안내원 현황(인원배치 현황 및 보수 지급내역,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표기, 근무년수/월수/일수 각 표기 등)

(단위 : 천원)

기관명	성 명	직급	년도	급여	근무년수
경복궁관리소	정현숙	별정5급	2008년 (1월~9월)	48,515	17년10월
	김은숙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6,612	4년9월
	장옥란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6,612	3년9월
	김순금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6,612	4년9월
	박현숙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1,398	6년
	박인주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6,440	1년8월
	전진호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6,980	1년6월
	신맹주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6,530	1년8월
	노애리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6,530	10월
	전진주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6,620	1년2월
	유지현	비정규직	2008년 (3월~9월)	12,450	7월
	유선영	비정규직	2008년 (4월~9월)	8,020	6월
	김효진	비정규직	2008년 (4월~9월)	7,960	6월
창덕궁관리소	윤숙	별정직	2008년 (1월~9월)	33,725	14년1월
	김민정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7,121	3년9월
	정화영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7,212	3년9월
	성현희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7,212	3년9월
	김해란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7,030	3년9월
	강은정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7,121	3년5월
	김지애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7,121	3년8월
	이고원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7,030	3년9월 ('08.9.30퇴직)
	강초록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9,922	3년6월 ('08.6.12퇴직)
	김진숙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9,286	3년5월 ('08.5.31퇴직)
	천대중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7,121	3년5월
	방시레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6,635	1년7월
	김세영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6,980	2년1월
	원원정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6,860	1년
	손나랑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7,080	1년1월
	김미라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6,800	1년1월
	김진언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6,740	1년1월
	홍은종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7,070	1년
	황남지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6,150	3월 ('08.6.24임용)
	황혜선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6,210	3월 ('08.6.24임용)
창경궁관리소	정일심	별정직	2008년 (1월~9월)	28,502	12년6월
	정원숙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6,037	3년9월
	김영미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5,769	3년9월
	박경혜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6,037	7월
덕수궁관리소	권현주	별정직 (7급)	2008년 (1월~9월)	27,454	7년
	전은자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6,890	3년9개월
	이상희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6,890	2년9개월
	황은숙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6,890	1년5개월
	이수진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6,890	9개월
종묘관리소	박연옥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8,633	3년9월
	오태경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9,117	3년9월
	최중매	비정규직	2008년 (1월~9월)	19,020	3년9월

※ 참고로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 문화재 안내원 임용기준, 주요업무 및 안내 매뉴얼 혹은 지침, 교육현황, 2008년도 현황

ㅇ 임용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19세 ~ 40세 까지

- 신체 건강하고 우리말 구사능력과 해당외국어 회화가 능통한 자

- 면접시험심사위원(외국인포함)과 1대1 면접

ㅇ 주요업무

- 관람안내(일반관람안내, 귀빈(VIP)관람안내, 단축안내, 데스크안내, 전화안내, 행사안내)

- 궁궐 관련자료 수집, 매뉴얼 제작, 번역 등

ㅇ 궁궐별 안내매뉴얼은 (붙임) 자료와 별송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안내원 교육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안내원수	교육일수	교육내용	소요예산
경복궁	13명	3일	ㅇ 고궁안내원역량강화교육 (관광공사/ 3월11·18·24일) ㅇ 경복궁해설사 전문교육 -경복궁의 수목(10.28 예정) -경복궁 복원의 실제(10.28예정) - 조선시대 궁중음식(11월 예정) ㅇ ‘07년 신입직원 건청궁 특별관람 해설교육(자체교육/6.3-29)	11,196
창덕궁	17명	12일 (신입직원교육일수 제외)	ㅇ 신선원전 현장교육 (자체교육/1.5일) ㅇ 궐내각사 현장교육 (자체교육/1.15-16) ㅇ 종묘현장교육(자체교육/1.23-24) ㅇ ‘07년 신입직원 낙선재 현장교육 (자체교육/2.3-22) ㅇ 왕실서화(관광공사/2.16) ㅇ 창경궁 현장 및 앙부일구 (해시계)교육(자체교육/2.19,22) ㅇ 고궁안내원역량강화교육 (관광공사/3.10,17,24) ㅇ 사극속의역사 교육 (고궁박물관/4.5) ㅇ ‘07년 신입직원 옥류천 특별관람 해설교육(자체교육/6.3-29) ㅇ ‘08년 신입직원 교육 (자체교육/6.24-7.13) ㅇ ‘08년 신입직원 외국어해설교육 (자체교육/8.15-31)	-
창경궁	4명	6일 (신입직원 자체교육 제외)	ㅇ 고궁안내원역량강화교육 (관광공사/3.10,17,24) -3.10: 문화재 보호법의 이해 한국 궁중의례와 궁중음악 -3.17:현장 해설실습 및 비디오 촬영 고궁안내원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해설기법 -3.24: 우리 궁궐 조경 현장답사 궁궐의 사람들과 생활 안내내용 점검 및 워크샵 한국 궁궐건축의 이해 ㅇ ‘08년 신입직원 교육 (자체교육/3.12-3.31) ㅇ 관람서비스교육 (7.2/8.18 자체교육) ㅇ영조 어연례 재현행사 현장탐방 ( 10.11 명정전)	-
덕수궁	4명	3일 (신입직원교육일수 제외)	ㅇ 궁궐의 사람들과생활 - 홍순민 ㅇ 안내내용 정검 및 위크샵 - 홍순민 ㅇ 궁궐건축의 이해 - 한동수 ㅇ 궁궐의 조경과 현장 답사 - 박상진 ㅇ한국궁중의례와 궁중음악 - 송혜진 ㅇ문화제보호법의 이해 - 박동석 ㅇ 현장해설 실습 및 비디오 촬영 - 정은실 ㅇ고궁안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 문 해설기법 - 정은실	-
종묘	3명	15일	ㅇ 신선원전 현장교육 (자체교육/1.30./ 1일) ㅇ 혜경궁홍씨진찬연 현장 탐방 (3.19 / 1일) ㅇ 고궁안내원역량강화교육 (관광공사/3.11,18,25 / 3일) ㅇ 사극속의역사 교육 (고궁박물관/4.4,4.11,4.18/3일) ㅇ 왕실문화 심층탐구 (고궁박물관 / 6.27 / 1일) ㅇ 궁중음식 연구 (6.28,7.4,7.12,7.18,7.26 / 5일) ㅇ 종묘제례악 공연 현장 탐방 (9.18 / 1일)	-

【16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유건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 문화재위원회 운영규정

ㅇ 우리 청의 「문화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재 11개 분과위원회의 구성현황(임기 시작일과 완료일로 하여 표기) 및 위원회 위원의 프로필(최근 5년간 경력 중심으로 작성) 및 현 근무처와 근무처의 연락처

ㅇ 문화재위원회 개 요

- 임    기 : 2년(현 위원 : ‘07.4.26～’09.4.25)

- 구성현황

분 과 별	위촉 / 현원	비 고
국 보 지 정 분 과	12명	겸임 10명(각 분과위원장 겸임)
건축문화재분과	13명
동산문화재분과	14명
사 적 분 과	15명
무형문화재예능분과	11명	겸임 1명
무형문화재공예분과	10명	겸임 1명
천연기념물분과	17명
매장문화재분과	12명 / 9명	최병현 해촉(‘07.8.31) 안승모 해촉(‘08.1.18) 이건무 해촉(‘08.3.26)
근대문화재분과	14명
민속문화재분과	13명	겸임 7명
문화재경관분과	14명	겸임 6명
계(11개 분과)	120명 / 117명(겸임25명 제외)	해촉 3명

ㅇ 문화재위원의 프로필, 근무처 및 근무처 전화번호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화재 분과위원회 별 심사안건 목록 및 활동 사항

ㅇ 문화재위원회에서 처리(‘07～’08.7월)한 안건 목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화재 분과위원회 별 예산 집행내역(2006～2008년 현재까지)

ㅇ 2006년 분과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분과	합계	예산 집행 내역			비고
		수당	여비	기타
건조물문화재분과	23,760	18,000	5,670	90
동산문화재분과	14,209	11,400	2,712	97
사적분과	57,644	41,300	12,567	3,777
무형문화재분과	20,001	14,700	5,114	187
천연기념물분과	51,459	39,850	10,473	1,136
매장문화재분과	50,094	32,500	16,363	1,231
근대문화재분과	25,021	12,120	8,674	4,227
국보분과	3,893	3,000	629	264
문화재제도분과 및 기타	31,953	3,000	1,916	27,037	제도분과 운영 및 전체회의, 회의록 발간 등
계	278,034	175,870	64,118	38,046

ㅇ 2007년 분과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분과	합계	예산 집행 내역				비고
		수용비		여비 (위원회 참석)	업무추진비 (위원회 진행경비)
		수당․자문료	기 타
국보지정분과	12,164	8,850		3,063	251
건축문화재분과	29,815	17,600		11,469	746
동산문화재분과	26,464	17,850		8,405	209
사적분과	53,691	30,450		22,697	544
무형문화재분과	3,049	2,050		999	-	‘07.4월 폐지
무형문화재예능분과	4,302	2,700		1,549	53	‘07.4월 신설
무형문화재공예분과	4,338	2,850		1,466	22	‘07.4월 신설
천연기념물분과	64,668	45,400		18,042	1,226
매장문화재분과	47,945	30,500		16,916	529
근대문화재분과	21,668	13,700		7,798	170
민속문화재분과	8,573	5,800		2,645	128	‘07.4월 신설
문화재경관분과	31,786	19,450		11,972	364	‘07.4월 신설
합동분과	6,037	4,500		1,409	128	고도보존과
전체회의	23,642	11,400	4,889	6,689	664
회의록발간 등	29,184		29,184
계	367,326	213,100	34,073	115,119	5,034

ㅇ 2008년 분과별 집행내역(1월～9월)

분과	합계	예산 집행 내역				비고
		수용비		여비 (위원회 참석)	업무추진비 (위원회 진행경비)
		수당․자문료	기 타
국보지정분과	-	-		-	-
건축문화재분과	22,548	18,200		4,290	58
동산문화재분과	16,652	12,690		3,803	159
사적분과	34,428	21,375		12,641	412
무형문화재예능분과	6,516	4,200		2,120	196
무형문화재공예분과	5,736	4,000		1,686	50
천연기념물분과	48,261	33,532		14,125	604
매장문화재분과	23,155	16,750		5,955	450
근대문화재분과	25,014	17,900		6,446	668
민속문화재분과	7,654	3,850		3,738	66
문화재경관분과	35,688	22,750		12,307	631
합동분과	5,968	4,450		1,505	13
전체회의	27,380	21,150		4,230	2,000	2회 개최
회의록발간 등	19,407		19,407
계	278,407	180,847	19,407	72,846	5,307

【17차】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1. 최용완氏가 문화재청에 기증의사를 밝힌 숭례문 관련 자료의 사본(기와 탁본 및 상장은 제외)

ㅇ 최용완氏가 향후 기증의사를 밝힌 1960년대 숭례문 해체실측기록자료 사본은 현재 기증되지 않아 제출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정영훈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2.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리기술자 현황(취소자 포함)

3.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수리기능자 현황(취소자 포함)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자격종목	취득년도	처분내용 및 기 간	처분사유	비고
류청희	보수(656)	2000.12.27	업무정지 15일 (2006.2.25～ 2006.3.11)	문화재수리공사중 훼손 또는 피해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보존․보호조치 강구 위반	처분권자 -전남
조경래	보수(805)	1996.11.29	업무정지 15일 (2006.5.16～ 2006.5.30)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 주변정비 공사를 하면선 문화재 훼손	처분권자 -경북
이경락	보수(641)	2000.12.22	업무정지 15일 (2006.12.8～ 2006.12.22)	문화재자료 제390호인 모원당 보수공사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	처분권자 -경북
임전수	보수(208)	1979.11.17	업무정지 15일 (2007.5.29～ 2007.6.12)	문화재자료 제463호인 삼봉서당 보수공사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	처분권자 -경북
안만종	보수(309)	1988.12.1	업무정지 15일 (2007.5.29～ 2007.6.12)	문화재자료 제79호인 석천서당 외 2건의 보수공사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	처분권자 -경북

4. 최근 3년간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등록취소 혹은 업무정지 현황

5. 최근 3년간 문화재보호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취소 혹은 업무정지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6. 최근 3년간 문화재청에서 지자체로 보낸 예산 및 결산 현황

7. 최근 3년간 문화재보수공사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이규훈 연구관/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6 / 4949

8. 최근 3년간 고고학적 발굴조사에서 이전복원 및 현장복원한 공사 현황(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처, 문화재수리업체, 금액 등)

ㅇ 발굴조사 완료 후 보존조치 사항에 따른 복원공사 현황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업체와 계약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현황 파악 및 정리에 어려움이 있어, 최근 3년간 유적 보존조치 현황을 보내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정영훈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9. 2008년도 현재 문화재수리업체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차】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20

1. 2006년, 2007년, 2008년 현재까지, 각 학과별 학생진로 현황

ㅇ 2004년부터 현재까지 각 학과별 학생 진로현황을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9.30 기준>

구 분				합 계	문관과	조경과	건축과	미공과	유적과	보존과
대학원 진학				59	8	4	10	26	8	3
군 입대				3	1	-	1	1	-	-
취업	공무원		정규	28	13	4	4	2	1	4
			비정규	32	7	-	6	9	3	7
	박물관/연구소			27	4	4	1	9	7	2
	관련업체			64	4	20	11	17	6	6
	기 타			27	6	5	2	12	2	-
	소 계			178	34	33	24	49	19	19
		취업률1)		80.3%	81.1%	75.5%	85.4%	80.9%	77.1%	81.5%
		순수취업률2)		75.1%	73.3%	73.3%	80%	73.1%	70.4%	79.2%
취업 및 진학준비				59	10	12	6	18	8	5
합 계				299	53	49	41	94	35	27

주1) 취업률(％) : (취업자+진학자+군입대자) / 졸업생 수 × 100

주2) 순수취업률(%) : 취업자 / (졸업생 수-진학자-입대자) × 100

2. 특히 문화재 발굴·보존과 관련한 문화유적학과와 보존과학과의 학생처우에 관한 사항 전부(장학, 기숙 등을 포함하여)

ㅇ 본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 또는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등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 14종, 교외 7종의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2008학년도 2학기를 기준으로 전체 재학생 513명 중 281명의 학생이 총 2억여원의 장학금 혜택을 받았으며(장학금 수혜율 55%), 이중 문화유적학과는 33명(재학생 대비 수혜율 52.4%)이 총 2천 3백만원을, 보존과학과는 36명(재학생 대비 수혜율 48%)이 총 3천 3백만원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ㅇ 또한, 본교의 학생기숙사는 5개동 191실, 최대 수용인원 568명으로써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2008년 2학기 현재 재학생의 88.3%인 452명이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이중 문화유적학과 및 보존과학과 학생의 기숙사 입사 현황은 각각 문화유적학과 62명(재학생 63명) 보존과학과 69명(재학생 75명)으로써 대다수의 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ㅇ 이외에도 학생들의 어학 및 자격증 검정료 지원(실비), 방학기간 중 발굴기관·박물관 등의 현장연수 지원, 전공관련 기관에서 1학기동안 현장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실습학기제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차】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9

1. 안양석수동 마애종 보호각 관련

2. 안양역사관(평촌아트홀 1층)에 전시중인 마애종 모형 관련

3. 마애종 탁본 관련

ㅇ 요구하신 안양석수동 마애종 관련 자료를 안양시에 요청 중에 있어 자료가 취합 되는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1. 재외 환수 문화재 중 북관대첩비 환수 관련 일지 및 환수 관련사항 전반적인 내용

<북관대첩비 환수 관련 일지>

ㅇ 1709년 함경도 길주군에 건립

ㅇ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 아께다 소장에 의해 강탈,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보관

ㅇ 1979년 한국 정부, 일본에 반환 요구

ㅇ 2004년 7월 북관대첩비 환수 범민족운동본부 발족

ㅇ 2005년 3월 1일 신사 측, 한일 외교경로 통해 요청 있으면 반환하겠다고 약속

ㅇ 2005년 10월 20일 북관대첩비 반환

<환수관련 사항 전반적인 내용>

ㅇ 문화재청의 기본방침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는 적극적으로 환수하며, 적법하게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는 현지에서 한국문화를 알리는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ㅇ 다만, 유출경위 파악의 어려움, 외국 문화재법과의 충돌 및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제법 발달 부진 등으로 상대국가의 협조 없이는 문화재 환수의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ㅇ 따라서, 우리 청에서는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국립중앙박물관) 등 관련 부처 와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대책 T/F팀」을 구성, 각 부처별 여건에 맞게 정부간 협상, 기증, 구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재 환수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ㅇ 민간단체의 환수활동 지원 및 UNESCO를 통한 국가간 협력 강화를 통해 문화재 환수한 유리한 국제여론 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세환 의원

【24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1. 만월대 사업 추진경과, 성과 자료, 현재 상황, 향후 계획 일체

ㅇ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추진현황

- 2007 추진실적

ㆍ 고려시대 궁성유적인 개성 만월대 서북지역 30,000㎡ 공동 시굴조사(5.15～7.13)

ㆍ 1차 시굴지역 중 긴급한 발굴이 필요한 약2,880㎡에 대한 전면발굴조사(9.3～11.16)

- 2008 추진실적

ㆍ 남북 실무협의 개최 : 만월대 서북건축군 3,000㎡ 전면 발굴조사 실시 합의(3.25/개성)

ㆍ. 개성만월대 발굴조사보고서 발간·배포(7월/‘07년 1차 시굴조사보고서/문화재연구소)

- 현 상황 및 향후 계획

ㆍ 남북관계 경색 국면으로 인해 2008년도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동 사업은 순수 학술적인 남북교류 사업임을 감안하여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하반기 동 사업 추진 예정임

ㅇ 조사 성과

- 경령전지 등 40여동 건물터 확인, 이형청자 등 800여점 유물 수습(발굴조사보고서 별첨)

【25차】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6

1. 서울시청사 철거 후 사적 가지정 철회까지의 경과 보고서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차】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담 당 자	홍형우·신희권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71/9135

1. 중국의 동북 공정 사업 이후(2005년 이후) 중국과 러시아 내 고구려, 발해 유적지 발굴 사업에 관한 북한과의 협의 협력 사항, 경과 보고 일체

ㅇ 문화재청에서 동 사항 관련 북한과의 협의 협력 사항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담 당 자	홍형우·신희권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71/9135

2. 해외 고구려, 발해 유적지 발굴 조사, 협력 사항 일체

ㅇ 문화재청에서는 해외유적발굴조사 사업으로 중국 소재 우리역사 관련유적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향후 2009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인 『한민족 기원 및 고대문화 정체성 규명 연구』사업, 마지막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러시아 소재 우리 역사 관련유적의 연구․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중국 소재 우리역사 관련유적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은 우리 청에서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7차례(’92년, ’94년, ’99년, ’00년, ’07년 2회, ’08년)에 걸쳐 93개소 유적을 현지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재 고구려(324개소)․발해유적(229개소)에 대한 목록작성, 고조선 관련유적(238개소)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중화문명 탐원공정에 대응하여 고조선유적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 및 유적지도집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2008년부터는 중국의 동북공정 및 중화문명 탐원공정 등에 대비『한민족기원 및 고대문화 정체성 규명 연구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중국 내 우리 역사 관련 유적에 대한 조사․연구는 물론, 고고․역사학 외에도 언어학․민속학․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 역사와 연관되는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등 인접국과의 공동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지난 2000년부터는 우리 역사와 관련이 깊은 러시아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 등 공동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3차 9개년(’00년～’09년)으로 실시중인 한․러 공동발굴조사에서는 신석기시대의 수추섬유적, 옥저 관련유적인 연해주 블로치카유적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발굴조사보고서 발간은 물론 조사성과 홍보를 위한 유물 전시 및 심포지엄을 2006년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무르강 유역의 발해․말갈유적에 대한 공동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06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한반도와 접해 있는 연해주 지역의 한반도 관련유적 분포현황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발해 평지성 등 234개 유적을 조사하였고,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발해의 평지성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발해의 고구려 계승 실증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ㅇ 위에서 언급한 내용 중 러시아와는 러시아과학원 소속 연구소와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협력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27차】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1. 국가지정문화재 중 설계도가 있는 지정 유형과 해당 유형의 설계도 보유 현황

ㅇ 국가지정문화재 중 보수ㆍ복원이 필요한 문화재는 중요무형문화재를 제외한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중의 가옥 등이 있습니다.

ㅇ 이들 문화재 중 보수ㆍ복원이 필요한 문화재는 매년 국고를 지원받아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보수ㆍ복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매년 약 500～600여건의 문화재에 대해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우리 청에서는 국보ㆍ보물로 지정된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한 정밀실측조사를 통하여 기록보존과 유사시 수리 및 복원, 학술ㆍ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ㅇ 국보ㆍ보물로 지정된 중요목조문화재 총 150건 중 112건에 대한 실측을 완료하였고, 현재 3건을 실측 추진 중에 있으며, 중요목조문화재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전통문화연수원 연수운영과
담 당 자	정성조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812

2. 한국전통문화연수원 1기생 입학생 입학시기와 명단

- 학력, 경력 일체

ㅇ 전통문화연수원은 직무, 사회, 전문, 기예능, 국제 교육 등 5개 분야에 걸쳐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기예능인 양성과정은 기예능 전승과 문화재 보존․수리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2년 장기과정으로 현재 전통회화 모사과정․전통목칠 공예과정․지류문화재 보존복원과정의 3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2008년 3월 5일 총20명(회화모사 9명, 목칠공예 3명, 보존복원 8명)의 학생이 입학하여 일대일 도제식 수업을 받으며 전통기예능을 연마하고 있고, 기예능인 양성과정 입학생 명단, 학력, 경력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최근 3년의 한국전통문화연수원 예산

ㅇ 전통문화연수원의 최근 3년간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3,000	2,200	500
강사료	0	0	82
교육운영비	23	85	268
연수원 건립비	2,977	2,030	0
교육기자재 구입비	0	85	150

* 2007.12.28일 준공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정영훈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4. 문화재 복구 전문가 현황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종별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조각	표구	칠	도금	모사	박 표 제 본 제 및 작	계
총인원	440	379	43	142	35	35	-	-	-	-	-	-	1,074

ㅇ 문화재수리기능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종별	한식목공	한식석공	화공	드잡이공	번와와공	제작와공	한식미장공	철물공	조각공	칠공	도금공	표구공	조경공	세척공	보존과학공	식물보호공	실측설계사보	박 표 제 본 제 및 작 공	계
인원	796	748	524	326	449	7	298	12	237	202	104	80	327	15	179	113	95	28	4,540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ㅇ 중요무형문화재 중 문화재 복구 관련 종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목명	구분	성명	연령	인정일	비고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홍점석	69	1997.03.24
제55호 소목장	보유자	설석철	83	2001.09.06
제74호 대목장	보유자	신응수	66	1991.05.01
		최기영	63	2000.08.22
		전흥수	70	2000.08.22
제91호 제와장	보유자	한형준	79	1988.08.01
제120호 석장	보유자	이의상	66	2007.09.17
		이재순	52	2007.09.17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5. 숭례문, 낙산사 불탄 잔해 처리 현황

ㅇ 숭례문은 화재 이후 현장 수습을 통하여 불에 타남은 부재 및 훼손된 부재 3,000여점은 임시보존처리 하여 경복궁 부재보관고에 이전하였고, 현재 수습 잔존부재에 대한 정밀실측조사 등의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ㅇ 현장 수습과정에서 나온 와편, 보토 등의 부산물은 마대(33,000포대)에 담아 경복궁 부재보관고로 이전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추후 선별분류작업을 거쳐 조치할 계획입니다.

ㅇ 낙산사는 원통보전 및 주변건물 등 시설물 16개동이 완전 전소되었으며, 일부 남은 수습부재 3점은 의상기념관에 교육목적으로 보관전시하고 있으며, 보물 제479호인 동종의 용해된 잔해물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되어 기초연구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6. 숭례문, 낙산사 부재 보관 장소

ㅇ 숭례문 수습부재는 경복궁 내 궐내각사 터의 빈 공간에 부재보관고(540㎡ 1동, 200㎡ 2동)를 설치하여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ㅇ 낙산사는 수습부재 3점은 의상기념관에 보관전시, 보물 제479호인 동종의 용해된 잔해물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28차】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6

1. 아래 문화재의 관리현황, 관리 예산, 보존 상태

문화재명	소재지	관리현황	관리예산 (천원)	보존상태
영광 법성리 구 기꾸야여관 (등록 제119호)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705-1	목조건축물 1동, 2층 (연면적215.21㎡)	‘08 : 120,000	외부뿐만 아니라 당시 내부공간 보존상태 양호
군산 구 시마타니 농장 귀중품 창고 (등록 제182호)	전북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45-1	철근콘크리트 1동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110㎡)		부분적 훼손은 다소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존상태 양호
군산 신흥동 구 히로쓰 가옥 (등록 제 183호)	전북 군산시 신흥동 58-2	목조건축물 1동, 2층 (연면적 381.66㎡)	‘07 : 90,000 ‘08 : 100,000	전형적 일식가옥으로 관리상태 양호
김제 신풍동 아리따 설계 가옥 (등록 제 187호)	전북 김제시 신풍동13-52	목조건축물 1동, 2층 (연면적 99.1㎡)		일식농장주택으로 원형보존상태 양호
구 나가사키(長岐) 18은행 군산지점 (등록 제372호)	전북 군산시 장미동 32번지	목조건축물 3개동 본관 1층(400.09㎡) 창고 2층(38.01㎡) 사무실 2층(81.0㎡)		본관 파사드와 내부 는 개조가 많이 되었 으나, 반원아치창의 측면은 원형 유지. 창고와 사무실은 원형을 많이 간직하고 있음

※ 관리예산은 최근 3년간 기준으로 작성

정병국 의원

【4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최근 3년간 (주)엔가드 방충사업관련 공사 내역 및 공사의 상세 사업비 내역 일체(방충제 사용 설계 내역 포함)

ㅇ ’06-’08년간 (주)엔가드에서 시행한 목조문화재 방충사업 실적은 없습니다.

2. 최근 3년간 (주)한캠에서 (주)엔가드로 넘긴 사업중 방충제 관련 거래내역 및 해당 세금계산서 사본 일체

ㅇ ’06-’08년간 (주)한캠에서 시행한 목조문화재 방충사업 실적은 없습니다.

ㅇ (주)한캠에 방충제 납품 관련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기업 기밀사항으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하므로 보내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차】

정병국 의원실 문서번호 2008-10-1519(2008.10.15)에 의거 요구자료 목록 및 제출자료 비공개

진성호 의원

【9차】

담당부서	사적과, 천연기념물과, 건축문화재과,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최장락 사무관, 정금호 사무관, 이승환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38, 4989, 4861, 4881

- 업무 관련 자료

1.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예산 중 문화재보수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소유 문화재에 대한 토지 등(문화재 포함) 매입 요청건수, 매입건수, 매입 총금액(문화재별, 연도별)

2. 최근 3년간 토지 등(문화재 포함) 매입에 필요한 예산편성 현황

ㅇ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된 토지매입 요청건수 및 토지매입건수, 매입 총금액, 예산 편성액은 아래와 같으며, 연도별․문화재별 상세 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건)

구분	예산편성액	매입요청건수	매입건수	매입총금액
2006년	94,128,100	195	126	92,468,365
2007년	83,936,850	186	127	69,431,730
2008년	91,918,323	193	88	75,775,425

【10차】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1. 궁릉원 및 유적 관람등에 관한 규정집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최근 3년간 궁릉원 행사 등 사적별 행사건수 및 사용료 통계

(단위 : 명, 천원)

기관명	년도	허가건수		사용료		안전관리요원
		장소	촬영	장소	촬영	연인원	구 분
경복궁	2006	19	31	0	11,060	142	직원 18명 공익요원 9명 시민단체 20명 기타 안전관리원 95 명
	2007	30	45	360	24,580	262	직원 20명 공익요원 7명 시민단체 85명 기타 안전관리원150 명
	2008	9	43	0	13,460	88	직원 22명 공익요원 11명 시민단체 10명 기타 안전관리원 45 명
	합 계	58	119	360	49,100	492
창덕궁	2006	3	35	-	4,900	125	직원 47명 공익요원 38명 시민단체 10명 기타 안전관리원 30명
	2007	3	47	900	14,968	149	직원 59명 공익요원 50명 시민단체 10명 기타 안전관리원 30명
	2008	2	51	-	5,840	139	직원 59명 공익요원 53명 시민단체 7명 기타 안전관리원 20명
	합 계	8	133	900	25,708	413
창경궁	2006	7	12	3,780	2,360	46	직원 18명 공익요원 6명 시민단체 10명 기타 안전관리원 12명
	2007	8	27	면제	5,060	70	직원 18명 공익요원 6명 시민단체 10명 기타 안전관리원 12명
	2008	18	38	10,800	7,240	216	직원 27명(비정규직 포함) 공익요원 5명 시민단체 10명 기타 안전관리원 12명
	합 계	33	77	14,580	14,660	332
덕수궁	2006	5	54	-	4,020	-	직원 37 명 공익요원 3 명 시민단체 -명 기타 안전관리원 3~10명
	2007	8	68	360	5,660	-	직원 38 명 공익요원 3 명 시민단체 -명 기타 안전관리원 3~10명
	2008	9	22	24,120	3,800	-	직원 38 명 공익요원 3 명 시민단체 -명 기타 안전관리원 3~10명
	합 계	22	144	24,480	13,480	0
종묘	2006	0	7		920		직원 35명 공익요원 0명 시민단체 0명 기타 안전관리원 5～12 명
	2007	0	8	0	1,120		직원 35명 공익요원 0명 시민단체 0명 기타 안전관리원 5～12 명
	2008	0	12	0	1,140		직원 35명 공익요원 0명 시민단체 0명 기타 안전관리원 5～12 명
	합 계	0	27	0	3,180
정릉	2006	-	-	-	-
	2007	1	-	-	-	100	직원 17명 공익요원 8명 시민단체 200명 기타 안전관리원 15명
	2008	2	-	-	-	200	직원 17명 공익요원 8명 시민단체 150명 기타 안전관리원 10명
	합 계	3	0	0	0	300
서오릉	2006	-	2	-	160	4	직원 1명 공익요원 1명
	2007	-	9	-	9,300	14	직원 1명 공익요원 1명
	2008	-	2	-	1,000	4	직원 1명 공익요원 1명
	합 계	0	13	0	10,460	22
광릉	2006	-	-	-	-	-
	2007	1	2	-	900	80	직원 14명 공익요원 6명 지역단체 50명(행사) 안전요원 10명(촬영)
	2008	-	-	-	-	-
	합 계	1	2	0	900	80
동구릉	2006	3	3	면제	면제	6	직원 6명
	2007	4	3	면제	700	7	직원 7명
	2008	1	1	면제	200	2	직원 2명
	합 계	8	7	0	900	15
태릉	2006		3		840	3	직원 3명
	2007
	2008		1		40	1	직원 1명
	합 계	0	4	0	880
홍유릉	2006	8	2	-	-	36	직원 20명 공익요원 6명 시민단체 10명
	2007	9	2	-	-	39	직원 20명 공익요원 9명 시민단체 10명
	2008	5	3	-	-	35	직원 20명 공익요원 7명 시민단체 8명
	합 계	22	7	0	0	110
헌릉	2006	0	3	면제	면제
	2007	1	1	면제	면제
	2008	1	7	면제	면제
	합 계	2	11	0
선릉	2006	-	2	-	260
	2007	-	2	-	280
	2008	-		-
	합 계	0	4	0	540
융릉	2006	3	4	0	200	21	직원 1 명 공익요원 2 명
	2007	3	4	0	320	21	직원 1 명 공익요원 2 명
	2008	2	4	1,260	2,000	12	직원 2 명
	합 계	8	12	1,260	2,520	54
파주삼릉	2006	-	-	-	-	-
	2007	-	-	-		-	-
	2008	-	3	-	3,700		직원 12명 공익요원 7명 안전요원 40명(촬영)
	합 계	0	3	0	3,700
장릉	2006	6	1	-	-	44	직원 5명 공익요원 2명
	2007	3	1	-	-	23	직원 5명 공익요원 2명
	2008	2	-	-	-	12	직원 5명 공익요원 2명
	합 계	11	2	0	0	79
의릉	2006	-	6	-	면제	12	담당직원1, 공익요원1
	2007	-	4	-	면제	8	담당직원1, 공익요원1
	2008	-	3	-	면제	6	담당직원1, 공익요원1
	합 계	0	13	0	0	26
현충사	2006	1	5	0	600	59	직원 2명(촬영) 직원 9명(행사) 기타 안전관리원 40명(행사) - 유관기관, 자원봉사
	2007	1	9	0	200	67	직원 2명(촬영) 직원 9명(행사) 기타 안전관리원 40명(행사) - 유관기관, 자원봉사
	2008	1	13	0	0	75	직원 2명(촬영) 직원 9명(행사) 기타 안전관리원 40명(행사) - 유관기관, 자원봉사
	합 계	3	27	0	800	201
세종대왕	2006	1	12	0	640	52	직원 33명 공익요원 4명 기타 유관기관 15 명
	2007	2	18	0	280	63	직원 33명 기타 유관기관 30 명
	2008	2	15	0	260	61	직원 33명 기타 유관기관 28명
	합 계	5	45	0	1,180	176
칠백의총	2006	0	2	0		2	직원 2명
	2007	0	10	0	200	10	직원 10명
	2008	0	6	·	200	6	직원 6명
	합 계	0	18	0	400	18

3. 궁릉원 행사와 관련하여 관리요원이 배치되는 현황(연간 투입인원 통계)

ㅇ 궁능 장소사용 및 촬영허가와 관련하여 관리소 직원(정규직, 일용직, 공익요원), 행사 주최 측 안전요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가 관리요원으로 참여하여 문화재 훼손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 관리안전요원으로 배치되는 직원들의 부서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상기 2, 3번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최근 5년간 궁릉원 유적관람 허가신청건수 대비 허가건수(연도별)

기관명	년도	신청건수		허가건수
		장소사용	촬영	장소사용	촬영
궁능관리과	2006	19	4	12	2
	2007	16	5	9	2
	2008	20	7	15	0
	합 계	55	16	36	4
경복궁	2004	7	47	7	45
	2005	9	31	9	28
	2006	19	35	19	31
	2007	30	48	30	45
	2008	9	50	9	43
	합 계	74	211	74	192
창덕궁	2004	-	77	-	77
	2005	3	62	3	62
	2006	3	35	3	35
	2007	3	47	3	47
	2008	2	51	2	51
	합 계	11	272	11	272
창경궁	2004	8	13	8	13
	2005	6	6	6	6
	2006	8	12	7	12
	2007	8	27	8	27
	2008	18	38	18	38
	합 계	48	96	47	96
덕수궁	2004	3	85	3	85
	2005	1	40	1	40
	2006	5	54	5	54
	2007	8	68	8	68
	2008	9	22	9	22
	합 계	26	269	26	269
종묘	2004		7		7
	2005		9		9
	2006		7		7
	2007		8		8
	2008		12		12
	합 계	0	43	0	43
정릉	2004	-	-	-	-
	2005	-	-	-	-
	2006	-	-	-	-
	2007	1	-	-	-
	2008	2	-	-	-
	합 계	3	0	0	0
서오릉	2004	-	6	-	6
	2005	-	5	-	5
	2006	-	2	-	2
	2007	-	10	-	9
	2008	-	2	-	2
	합 계	0	25	0	24
광릉	2004	-	-	-	-
	2005	-	-	-	-
	2006	-	-	-	-
	2007	1	3	1	3
	2008	1	-		-
	합 계	2	3	1	3
동구릉	2004	1	0	1	0
	2005	4	0	4	0
	2006	3	3	3	3
	2007	4	3	4	3
	2008	1	1	1	1
	합 계	13	7	13	7
태릉	2004		1		1
	2005
	2006		3		3
	2007
	2008		1		1
	합 계	0	5	0	5
홍유릉	2004	-	-	-	-
	2005	5	6	5	6
	2006	8	2	8	2
	2007	9	2	9	2
	2008	5	3	5	3
	합 계	27	13	27	13
헌릉	2004	0	0	0	0
	2005	0	6	0	6
	2006	0	3	0	3
	2007	1	1	1	1
	2008	1	7	1	7
	합 계	2	17	2	17
선릉	2004	-	1		1
	2005	-	3		5
	2006	-	4		2
	2007	-	5		2
	2008	-	2		0
	합 계	0	15	0	10
융릉	2004	1	-	1	-
	2005	2	1	2	1
	2006	3	4	3	4
	2007	3	4	3	4
	2008	2	4	2	4
	합 계	11	13	11	13
파주삼릉	2004
	2005	-	1	-	1
	2006	-	-	-	-
	2007	-	-	-	-
	2008	-	3	-	3
	합 계	0	4	0	4
장릉	2004	-	-	-	-
	2005	3	2	3	2
	2006	6	1	6	1
	2007	3	1	3	1
	2008	4	-	2	-
	합 계	16	4	14	4
의릉	2004	-	6	-	6
	2005	-	8	-	8
	2006	-	6	-	6
	2007	-	4	-	4
	2008	-	3	-	3
	합 계	0	27	0	27
현충사	2004	1	9	1	9
	2005	1	5	1	5
	2006	1	5	1	5
	2007	1	9	1	9
	2008	1	13	1	13
	합 계	5	41	5	41
세종대왕	2004	-	7	-	7
	2005	-	14	-	14
	2006	1	12	1	12
	2007	2	18	2	18
	2008	2	15	2	15
	합 계	5	66	5	66
칠백의총	2004	0	2	0	2
	2005	0	2	0	2
	2006	0	2	0	2
	2007	0	10	0	10
	2008	0	6	0	6
	합 계	0	22	0	22

6. 최근 5년간 허가된 행사진행 과정 중 문화재 훼손 사례(사소한 것 포함)

ㅇ 최근 5년간 행사진행 과정 중 문화재 훼손 사례는 없었습니다.

【11차】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오춘영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4

1. 최근 3년간 동산문화재 소유자, 소재지 변경사항

ㅇ 최근 3년간 동산문화재 소유자, 소재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건)

구분 년도	보관장소 변경	소재지 변경	관리자 변경	소유자 변경	계
2006	118	15	1	5	139
2007	136	5	7	44	192
2008	95	3	-	-	98
합 계	349	23	8	49	429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도중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9

2. 1문화재1지킴이와 관련하여 기업협약 내역(기업이 금전적인 후원이 있으면 제출바람)

ㅇ 문화재청과 기업체의 협약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약기업의 금전적 후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5년도

연도	사업명	후원	집행금액	내용	비고
’05. 8～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삼성화재 고객콜센터	5회 1,500,000원	바디장 구진갑선생 전승활동비 지원
’05. 10	종묘 홍보시설물 설치	한화국토개발 (주)	1회 8,040,900원	종묘 홍보시설물 설치
합 계			9,540,900원

- 2006년

연도	사업명	후원	집행금액	내용	비고
’06. 1～11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삼성화재 고객콜센터	11회 3,300,000	바디장 구진갑선생 전승활동비 지원
’06. 2～9	장단역 증기기관차 화통 보존처리	(주)POSCO	2회 400,000,000	장단역 증기기관차 화통 보존처리
’06. 4～11	문화재 보전관련 차량 구입 기부	하이닉스반도체	2회 29,200,000	문화재 보전 관련 차량 구입 기부
’06. 5	종묘제례 홍보물 지원	한화국토개발 (주)	1회 4,530,900	종묘제례 행사안내 팸플렛 제작 지원
’06. 5～12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한화국토개발 (주)	8회 16,000,000	남사당 전승활동 지원
’06. 7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한화국토개발 (주)	1회 10,000,000	남사당 해외공연 지원
’06. 8	문화재지킴이 단체 행사 지원	한화국토개발 (주)	1회 2,043,500	융․건릉 체험봉사 지원
’06. 9	가을맞이 궁궐단장 행사 지원	신한은행	1회 2,709,000	경복궁 궁궐단장 지원
’06. 10	문화재지킴이 단체 행사 지원	한화국토개발 (주)	1회 2,000,000	종묘지킴이체험봉사 지원
’06. 11	해외문화재환수	(주)신한카드	1회 120,000,000	천상열차분야지도 구입 ․ 복각
‘06. 12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경북관광 개발공사	1회 500,000	전통장 지원
합 계			590,283,400원

- 2007년

연도	사업명	후원	집행금액	내용	비고
‘07. 1～11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경북관광 개발공사	11회 5,500,000	전통장 지원
‘07. 2～12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팅크웨어	11회 5,500,000	윤도장 지원
‘07. 2～12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한화리조트(주)	4회 27,500,000	남사당 전승활동 지원
’07. 3	고궁박물관 유물 Digital Archive	올림푸스한국(주)	1회 50,000,000	Realpics를 활용한 유물 Archive 구축
‘07. 4～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주)한글과컴퓨터	9회 4,500,000	금속활자장 조교 지원
’07. 4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주)한글과컴퓨터	1회 1,000,000	금속활자 체험행사 지원
‘07. 4～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올림푸스한국(주)	9회 4,500,000	화혜장 지원
’07. 4	문화재보전 관련	(주)한글과컴퓨터	2회 29,953,000	영릉 지원
’07. 5	문화재보전 관련	신 한 은 행	1회 7,000,000	남한산성 지킴이 활동
’07. 5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주)KT텔레캅	8회 4,000,000	장도장 조교 지원
‘07. 5～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SH공사	8회 4,000,000	제와장 이수자 지원
‘07. 5～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삼성화재 고객콜센터	8회 4,000,000	줄타기 보유자 지원
’07. 7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한화리조트(주)	1회 1,800,000	줄타기 보유자 지원
’07. 7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한화리조트(주)	1회 4,000,000	종묘관리소 독서루 설치
’07. 8	행사지원	하이닉스반도체	2회 10,450,000	주한대사부인작품 전시회
’07. 8	행사지원	한화리조트(주)	1회 1,250,000	고궁청소년 문화학교 행사 지원
’07. 10	행사지원	신한은행	1회 37,100,000	건청궁 조경 복원 지원
’07.10	행사지원	현대자동차	1회 300,000,000	어차 이전 및 전시 지원
합 계			502,053,000원

- 2008년(7. 31현재)

연도	사업명	후원		집행금액	내용	비고
’08. 1～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경북관광 개발공사		8회 4,000,000	전통장 지 원
’08. 1～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주)올림푸스한국		8회 4,000,000	화혜장 지 원
’08. 1～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삼성화재 고객콜센터		8회 4,000,000	줄타기 보유자 지 원
’08. 1～4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주)KT텔레캅		4회 2,000,000	장도장 조교 지원
’08. 1～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SH공사		7회 3,500,000	제와장 이수자지원
’08. 1～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팅크웨어		7회 3,500,000	윤도장 지 원
’08. 4～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한국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	5회 27,500,000	평택농악
			인천생산기지		화각장
			통영생산기지		두석장
			서울 지사		두석장
			경인 지사		궁시장
			강원 지사		나전장
			충청 지사		한산모시짜기
			서해 지사		이리향제줄풍류
			호남 지사		채상장
			경북 지사		명주짜기
			경남 지사		밀양백중놀이
’08. 4	행사지원	(주)올림푸스한국		1회 1,014,099	‘봄맞이 내 고장 문화재 가꾸기’ 온라인 이벤트 경품 행사 지원
’08. 5～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주)KT텔레캅		4회 2,000,000	장도장 조교 지원
’08. 6	천연기념물 보호 지원	(주)에쓰-오일		1회 50,000,000	수달보호 사업 및 천연기념물 지킴이 봉사활동 사업 지원
합 계				101,514,099원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사적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곽수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4841

3. 전국 유명 문화재(사적, 사찰 등)에서 사극(영화, 드라마) 촬영에 이용되는 문화재 리스트

ㅇ 우리 청에서 관리하는 경복궁(사적 제117호), 창덕궁(사적 제122호), 창경궁(사적 제123호), 덕수궁(사적 제124호), 서오릉(사적 제198호), 융릉(사적 제206호), 파주삼릉(사적 제205호), 세종대왕릉(사적 제195호)에서 사극(영화, 드라마) 촬영을 실시한 적이 있으며,

ㅇ 전국 유명 문화재에서 사극 촬영에 이용되는 문화재 리스트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사적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곽수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4841

4. 최근 10년간 문화재청이 파악하고 있는 문화재에서 촬영 시 발생된 문제와 이와 관련한 문화재청의 조치내용

훼손일시	훼 손 내 용	복 구 내 용
2007.11.7	사적 제147호 문경관문에 KBS 대하사극 ‘대조영’ 전투장면 등을 촬영 중 소품을 고정하기 위하여 문루 기둥 등에 철못을 박아 훼손	ㅇ'07.11.07 원상복구 계고 (문화재청 → 경상북도 및 문경시) ㅇ'07.11.14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ㅇ'07.11.21 원상복구 완료
2005.11.20	SBS 드라마 ‘프라하의 여인’ 촬영 중 덕수궁 담장 벽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붙인 종이(A4) 1,000여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담장 줄눈을 훼손하였음	ㅇ훼손된 돌담은 해당 드라마 제작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문화재 보수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 보수 완료하였음 ※ 보수공사 개요 - 시공자 : (주)대양 - 공사범위 ․덕수궁 남측담장(궁장) 외부 훼손된 줄눈 보수(129m) - 공사기간 : ‘05.12.12~’06.3.26 - 공사금액 : 14,920천원

【12차】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1. 정원표(공익근무요원 포함)

(단위 : 명)

기관명	정규직				기 타							합계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소계	일용직	안내원	지도 위원	공익 요원	청원 경찰	야간 경비 용역	소계
경복궁	6	2	15	23	40	12	3	11	6	6	78	101
창덕궁	6	1	11	18	26	16	2	8	3	8	63	81
창경궁	5	1	10	16	19	3	1	5	2	6	36	52
덕수궁	4	1	11	16	29	6	2	3	2	4	46	62

2. 안전관리 지침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05년부터 08년 9월까지 장소사용과 관련하여 연도별 촬영 신청 및 허가 건수(사진촬영 제외)

기관명	연 도	촬영 신청건수	촬영 허가건수
경복궁관리소	2005	31	24
	2006	35	28
	2007	48	35
	2008	64	34
	합 계	178	121
창덕궁관리소	2005	14	14
	2006	16	16
	2007	32	32
	2008	32	32
	합 계	94	94
창경궁관리소	2005	5	5
	2006	10	10
	2007	15	15
	2008	31	31
	합 계	61	61
덕수궁관리소	2005	16	16
	2006	41	41
	2007	54	54
	2008	17	17
	합 계	128	128

4. 05년부터 08년 9월까지 촬영 및 행사내역, 휴관일 표시 (사진촬영 제외)

5. 위 촬영과 관련하여 투입된 안전관리요원 수(건별 및 전체 투입 인원)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05년부터 08년 9월까지 입장수입을 제외한 장소 사용료 징수내역(연도별)

(단위 : 천원)

궁궐별	연 도	사 용 료	비 고
경복궁	2005	0
	2006	0
	2007	360
	2008	0
	합 계	360
창덕궁	2005	8,840
	2006	4,900
	2007	14,968
	2008	5,840
	합 계	34,548
창경궁	2005	8,460
	2006	3,780
	2007	0
	2008	10,800
	합 계	23,040
덕수궁	2005	0
	2006	0
	2007	360
	2008	24,120
	합 계	24,480

7. 최근 10년간 궁내 천재지변을 포함한 문화재 훼손사례 및 조치사항

훼손일	지정종별	명칭	소재지	훼손내용	조치사항
05.11	사적 제124호	덕수궁 담장 줄눈	서울 중구	담장 줄눈에 글루건으로 붙인 종이 떼어내며 줄눈훼손	ㅇSBS에서 문화재수리업체에 의뢰하여 보수
06.4.26	사적 제123호	창경궁 문정전	서울 종로구	관람객이 부탄가스통과 종이류로 방화	ㅇ복구 : 수장목부재 교체, 면닦기 및 고색단청 등 ㅇ복구비 : 22,000천원 ㅇ가해자 조치 - 1년6개월 징역,2년 집행유예 - 복구비용 부담
06.12	사적 제124호	덕수궁 분수대 물개청동조각	서울 중구 정동 5-1	물개 머리부위 쇠망치로 훼손	ㅇ훼손 부위 문화재 전문위원이 보수 및 훼손자 집행유예선고 및 수리비 부담

【13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유건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관리인력 현황(전담․겸직 구분 및 총합계 광역․기초 구분 바람)

ㅇ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문화재 관리 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역자치단체

(단위 : 명 / ’08.7.17 기준)

시 도	구분	계	계약직	별정직	행정직	기술직	임업직	학예직	기능직	비고
합계	계	157.7	14.6	15	60.8	32.3	2	18	15
	전담	152	14	15	56	32	2	18	15
	겸임	5.7	0.6		4.8	0.3
서울	계	45	10		16	2	1	3	13
	전담	45	10		16	2	1	3	13
	겸임
부산	계	4.3		1	2.3	1
	전담	4		1	2	1
	겸임	0.3			0.3
대구	계	5.2			2.2	1		2
	전담	5			2	1		2
	겸임	0.2			0.2
인천	계	4.9	0.6	1	2.3	1
	전담	4		1	2	1
	겸임	0.9	0.6		0.3
광주	계	4.8		1	2.8	1
	전담	4		1	2	1
	겸임	0.8			0.8
대전	계	10.4	1		3.4	1	1	3	1
	전담	10	1		3	1	1	3	1
	겸임	0.4			0.4
울산	계	5.3		1	3.3	1
	전담	5		1	3	1
	겸임	0.3			0.3
강원	계	6.3		1	1.3	3		1
	전담	6		1	1	3		1
	겸임	0.3			0.3
경기	계	16.4		1	10.4	3		2
	전담	16		1	10	3		2
	겸임	0.4			0.4
충북	계	5.2		1	1.2	2		1
	전담	5		1	1	2		1
	겸임	0.2			0.2
충남	계	7.3		1	2.3	2		2
	전담	7		1	2	2		2
	겸임	0.3			0.3
전북	계	6.2		1	2.2	2		1
	전담	6		1	2	2		1
	겸임	0.2			0.2
전남	계	6.6		2	1.3	2.3		1
	전담	6		2	1	2		1
	겸임	0.6			0.3	0.3
경북	계	12		1	4	4		2	1
	전담	12		1	4	4		2	1
	겸임
경남	계	10.5	2		3.5	5
	전담	10	2		3	5
	겸임	0.5			0.5
제주	계	7.3	1	3	2.3	1
	전담	7	1	3	2	1
	겸임	0.3			0.3

- 기초자치단체

기초 지자체	구분	계	계약직	별정직	행정직	기술직	학예직	기능직	비고
합계 (232)	계	686.18	22.5	27	310.07	186.96	70.55	69.1
	전담	529	19	25	183	168.5	69	64.5
	겸임	157.18	3.5	2	127.07	18.46	1.55	4.6
서울(25)	계	51.3	1	0	26.5	6.8	0	17
	전담	36	1	0	12	6	0	17
	겸임	15.3		0	14.5	0.8	0	0
부산(16)	계	25.25		2	17.05	1.2	2	3
	전담	17		2	9	1	2	3
	겸임	8.25			8.05	0.2
대구(8)	계	12.1		0.5	8.6	1	2
	전담	6			3	1	2
	겸임	6.1		0.5	5.6
인천(10)	계	19.2			13.7	3.5	2
	전담	11			6	3	2
	겸임	8.2			7.7	0.5
광주(5)	계	7.6			7.6
	전담	4.7			4.7
	겸임	2.9			2.9
대전(5)	계	4.4			4.4
	전담	1			1
	겸임	3.4			3.4
울산(5)	계	7.6			7.1	0.5
	전담
	겸임	7.6			7.1	0.5
강원(18)	계	36.6	1	6	16.6	5.4	6.6	1
	전담	28	1	6	9	5	6	1
	겸임	8.6			7.6	0.4	0.6
경기(31)	계	92.34	6		49.54	15.8	14	7
	전담	67	4		29	13	14	7
	겸임	25.34	2		20.54	2.8
충북(12)	계	35.6			13.3	11.3	9	2
	전담	28			7	10	9	2
	겸임	7.6			6.3	1.3
충남(16)	계	76.34	2	8.5	26.24	21.8	8.3	11.5
	전담	66	2	8	20	20.5	8	9.5
	겸임	10.34		0.5	6.24	1.3	0.3	2
전북(14)	계	50.5	2	3	21.2	16.7	5	2.6
	전담	36	1	2	13	14	5	1
	겸임	14.5	1	1	8.2	2.7		1.6
전남(22)	계	61.41	5	1	18.05	28.36	8	1
	전담	49	5	1	8	26	8	1
	겸임	12.41			10.05	2.36
경북(23)	계	115.89	0.5	4	42.44	41.7	11.65	15.6
	전담	99.3	0	4	31.3	38	11	15
	겸임	16.59	0.5	0	11.14	3.7	0.65	0.6
경남(20)	계	78.5	3	2	36.2	28.9	2	6.4
	전담	70	3	2	30	27	2	6
	겸임	8.5			6.2	1.9		0.4
제주(2)	계	11.55	2		2.55	5		2
	전담	11	2		2	5		2
	겸임	0.55			0.55

(단위 : 명 / ’08.2월 기준)

※ 겸임 : 문화재 업무와 타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직원들의 문화재 업무 비율

담당부서	정보화팀
담 당 자	박용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61

2. 국가, 시도 지정문화재 현황(광역지방자치단체 구분)

ㅇ 국가, 시도 지정문화재 현황(광역지방자치단체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국가지정문화재)
국 보	153	3	3	1	2	0	2	9	9	13	27	6	18	53	10	0	0	309
보 물	488	20	34	21	8	3	5	124	56	71	91	85	156	274	106	3	3	1548
사 적	67	4	7	18	2	1	4	63	15	18	47	33	39	101	51	6	0	476
사적 및 명승	1	0	0	0	0	0	0	0	0	1	1	0	3	3	1	0	0	10
명 승	2	2	0	1	0	0	0	1	6	7	1	3	9	9	4	1	0	46
천연 기념물	12	7	2	10	1	0	3	16	33	22	14	29	55	59	41	41	42	387
중요 무형	30	3	0	4	1	0	0	8	1	3	3	2	14	7	9	4	24	113
중요민속자료	51	0	4	0	3	0	1	8	11	22	19	13	35	68	11	8	0	254
합 계	804	39	50	55	17	4	15	229	131	157	203	171	329	574	233	63	69	3143
(시도지정문화재)
시도 유형	251	90	51	55	27	33	17	162	144	232	161	193	209	343	423	24	0	2415
시도 무형	36	13	16	16	15	14	3	39	19	15	34	28	31	28	29	17	0	353
시도 기념물	26	47	17	54	26	40	46	183	79	109	157	107	187	135	240	49	0	1502
시도민속자료	29	5	5	2	7	2	0	11	4	15	19	34	39	119	20	7	0	318
문화재 자료	41	46	43	20	26	48	18	130	123	54	303	150	228	494	414	5	0	2143
합 계	383	201	132	147	101	137	84	525	369	425	674	512	694	1119	1126	102	0	6731
지정 문화재총계	1187	240	182	202	118	141	99	754	500	582	877	683	1023	1693	1359	165	69	9874
(등록문화재)
등록 문화재	61	9	8	4	10	15	5	15	33	20	28	45	66	25	36	18	0	398
총 계	1248	249	190	206	128	156	104	769	533	602	905	728	1089	1718	1395	183	69	10272

(2008.9.30 현재)

3. 유형별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주체 현황

ㅇ 유형별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주체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남기황 사무관 / 오춘영 연구관
연 락 처	042-491-4917 / 042-481-4914

4. 학교,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 리스트 및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관리 점검내역(중요민속자료 제외)

ㅇ 학교,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건)

구 분	계	국 보	보 물	비 고
학 교	65	12	53
개 인	332	45	289
합 계	397	57	340

ㅇ 국가지정 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존 상황 등에 대한 법조항(문화재보호법 제45조)에 따라 ‘08년부터 학교 및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를 포함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회화류 199건을 대상으로 현재(‘08.10.10) 142건을 조사하였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5. 중요무형문화재 현황 및 이수자, 전수자, 장학생 현황(성명, 나이, 지정번호, 지정명칭, 주소, 지정일 등)

ㅇ 중요무형문화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8.9.30 기준)

분 야 구 분		예 능 종 목			기능종목			계
		개 인	단 체	소 계	개인	단체	소계
지정 종목	지정번호	16	47	63	개인 49, 복합 1		50	113
	세부종목포함	16	56	72	51	1	52	124
전승자	보 유 자	31(1)	91	122(1)	68	-	68	190	(1)
	전수교육조교	56(1)	195	251(1)	52	-	52	303	(1)
	이 수 자	1,346	1,731	3,077	422	3	425	3,502
	전수장학생	18	-	18	57	-	57	75
	계	1,451(2)	2,017	3,468(2)	599	3	602	4,070	(2)
명 예 보 유 자		1	12	13	3	-	3	16

※ 세부종목 : 농악(5), 풍어제(4), 향제줄풍류(2), 농요(2), 향토술 담그기(3) 포함

※ 복합종목 : 향토술 담그기 [개인(문배주, 경주교동법주)+단체(면천두견주)]

※ (  ): 2종목이상(승무, 살풀이춤) 중복인정(선정) 보유자(전수교육조교) 수

ㅇ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차】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나명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6

1. 최근 5년간 독도를 방문한 문화재청 직원 내역 및 방문사유(방문일시, 사유, 일정 등 자세히)

ㅇ 최근 5년간 독도천연보호구역 문화재청 출장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일시	출 장 내 용	문화재청 출장자
’04. 3.16.	ㅇ 독도 관계부처 합동조사 - 문화재청, 경찰청, 해양수산부, 환경관리공단 등	천연기념물과 이위수
’05. 3.19	ㅇ 문화재청장 독도 시설물 점검 및 경비대 격려 등 - 문화재청, 경찰청, 경북경찰청	문화재청장, 천연기념물과 이위수
’05. 3.29	ㅇ 관계부처 시설물 합동조사 -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계전문가	천연기념물과 이위수
’05. 5.20	ㅇ 독도 입도 완화 이후 생태계 변화 등 점검 - 조사결과 ․ 관람객 증가로 인한 생태계 변화는 미비 ․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착장 이외에는 출입을 철저히 통제할 필요가 있음	문화재청장, 천연기념물과 차순대, 김명준, 홍보담당관실 김민영
2006.7.24	ㅇ 독도 입도인원 개선 등 현장 조사 - 경북, 울릉군, 문화재청, 바른역사기획단, 해수부, 환경부, 경찰청, 해경청, 모니터링 연구진, 지질자원연구원, 두산중공업	천연기념물과 나명하, 김대열

2. 독도 방문 보고서 일체

ㅇ 독도 현지조사 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최근 3년간 독도 입도 허가자 중 독도에서 1박 이상 허가건수 및 총인원수

ㅇ 2006년 이후 독도 1박 이상 허가건수 및 인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6년 : 37건 / 456명

- 2007년 : 38건 / 251명

- 2008년 현재(10.14)까지 : 35건 / 196명

【15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이재필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64, 4968

1. 최근 3년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인 활동 실적(문화재명, 명단, 실적 등)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인 해제 현황 및 사유(연도별)

(2008.9.30 현재)

구분 연도	비 고
2003	50. 영산재(이재호) 해제 <사망> 5. 판소리(박동진) 해제 <사망> 11-라. 강릉농악(김용현) 해제 <사망> 5. 판소리(정용훈) 해제 <사망> 56. 종묘제례(이은표) 해제 <사망> 41. 가사(정경태) 해제 <사망>
2004	108. 목조각장(허길량) 해제 <법령위반> 68. 밀양백중놀이(김상용) 해제 <사망> 17. 봉산탈춤(윤옥) 해제 <사망> 74. 대목장(고택영) 해제 <사망>
2005	70. 양주소놀이굿(고희정) 해제 <사망> *명예보유자 15명 인정(보유자인정해제) 44. 한장군놀이(김도근) 해제 <사망>
2006	68. 밀양백중놀이(임순희) 해제 <사망> 1. 종묘제례악(이강덕) 해제[명예보유자 인정] 39. 처용무/1. 종묘제례악(김천흥) 해제[명예보유자 인정] 3. 남사당놀이(박계순) 해제 <사망> 11-라. 강릉농악(박기하)해제[명예보유자 인정] 87. 명주짜리(조옥이) 해제[명예보유자 인정] 48. 단청장(이치호) 해제 <사망> 38. 조선왕조궁중음식(황혜성) 해제[명예보유자인정] 73. 가산오광대(한우은) 해제 <사망> 88. 바디장(구진갑) 해제 <사망> 62.좌수영어방놀이(박항기) 해제 <사망>
2007	84-가.고성농요(류영례) 해제 <사망> 18.동래야류(천재동) 해제 <사망> 101.금속활자장(오국진) 해제 <명예보유자인정> 79.발탈(발해일/) 해제 <사망> 11-마.임실필봉농악(박형래) 해제 <사망> 72.진도씻김굿(박병천망) 해제 <사망> 15.북청사자놀음(여재성) 해제 <사망>
2008	32.곡성의돌실나이(김점순) 해제 <사망> 5.판소리(조상현) 해제 <법령위반> 83-가.구례향제줄풍류(김정애) 해제 <사망> 26.영산줄다리기(김종곤) 해제 <명예보유자인정> 62.좌수영어방놀이(이성기,김정태)해제<명예보유자인정> 1.종묘제례악(성경린) 해제<사망> 18.동래야류(문장원) 해제<명예보유자인정> 5.판소리(오정숙) 해제<사망> 3.남사당놀이(남기환) 해제<명예보유자인정> 68.밀양백중놀이(권경도) 해제<명예보유자인정> 15.북청사자놀음(동성영) 해제<사망> 5.판소리(김성래/사망) 해제 6.통영오광대(이기숙/사망) 해제

3. 무형문화재 중 대학의 학과목으로 개설된 무형문화재 현황

ㅇ 무형문화재 중 대학의 학과목으로 개설된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무형문화재 기능전수 현황

(2008. 9. 30 현재)

분 야 구 분		예 능 종 목			기능종목			계
		개 인	단 체	소 계	개인	단체	소계
지정 종목	지정번호	16	47	63	개인 49, 복합 1		50	113
	세부종목포함	16	56	72	51	1	52	124
전승자	보 유 자	31(1)	91	122(1)	68	-	68	190	(1)
	전수교육조교	56(1)	195	251(1)	52	-	52	303	(1)
	이 수 자	1,346	1,731	3,077	422	3	425	3,502
	전수장학생	18	-	18	57	-	57	75
	계	1,451(2)	2,017	3,468(2)	599	3	602	4,070	(2)
명 예 보 유 자		1	12	13	3	-	3	16

※ 세부종목 : 농악(5), 풍어제(4), 향제줄풍류(2), 농요(2), 향토술 담그기(3) 포함

※ 복합종목 : 향토술 담그기 [개인(문배주, 경주교동법주)+단체(면천두견주)]

※ (  ): 2종목이상(승무, 살풀이춤) 중복인정(선정) 보유자(전수교육조교) 수

5. 무형문화재 이수단체 현황

제 1호	종묘제례악 보존회	49호	송파산대놀이 보존회
2호	양주별산대놀이 보존회	50호	영산재 보존회
3호	남사당놀이 보존회	51호	남도들노래 보존회
6호	통영오광대 보존회	56호	종묘제례 보존회
7호	고성오광대 보존회	61호	은율탈춤 보존회
8호	강강술래 보존회	62호	좌수영어방놀이 보존회
9호	은산별신제 보존회	68호	밀양백중놀이 보존회
11-가호	진주삼천포농악 보존회	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 보존회
-나호	평택농악 보존회	70호	양주소놀이굿 보존회
-다호	이리농악 보존회	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보존회
-라호	강릉농악 보존회	72호	진도씻김굿 보존회
-마호	임실필봉농악 보존회	73호	가산오광대 보존회
12호	진주검무 보존회	75호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13호	강릉단오제 보존회	81호	진도다시래기 보존회
15호	북청사자놀음 보존회	82-가호	동해안별신굿 보존회
17호	봉산탈춤 보존회	-나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
18호	동래야류 보존회
19호	선소리산타령 보존회	-다호	위도띠뱃놀이 보존회
21호	승전무 보존회	-라호	남해안별신굿 보존회
24호	안동차전놀이 보존회	83-가호	구례향제줄풍류 보존회
25호	영산쇠머리대기 보존회	-나호	이리향제줄풍류 보존회
26호	영산줄다리기 보존회	84-가호	고성농요 보존회
33호	광주칠석고싸움놀이 보존회	-나호	예천통명농요 보존회
34호	강령탈춤 보존회	86-나호	면천두견주 보존회
39호	처용무 보존회	85호	석전대제 보존회
40호	학연화대합설무 보존회	90호	황해도평산소놀음굿 보존회
43호	수영야류 보존회	98호	경기도도당굿 보존회
44호	경산자인단오제 보존회	104호	서울새남굿 보존회
46호	피리정악및대취타 보존회	111호	사직대제 보존회
계 48종목 57개 단체

6. 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전승실태조사 자료

ㅇ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의 전승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조사는 이루어 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ㅇ 그러나, 문화재보호법 개정(‘08.3.29)으로 무형문화재에 대한 정기실태조사가 의무화되었고, 이와 관련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정기조사 방법론을 협의 중에 있는 바, 상기 결론을 토대로 2009년부터 체계적인 정기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참고로,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협의 중인 정기조사 방법론(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종목 조사항목

(1) 조사개요

가. 조사대상 : 종목 명칭(지정연월일)

나. 조사자 성명·소속

다. 조사기간

라. 조사장소

(2) 종목 관련 조사항목

가. 지정 경위 및 지정에 따른 인식

- 지정시기와 지정과정, 지정 당시의 전승 현황(당시 전승자 현황, 판매량 등)

- 지정과정의 문제점 여부

- 지정에 따른 전승자 및 주변 사람의 인식 변화

나. 전승 현황

- 문화재청 인정 전승자(조교, 이수자, 전수자 등) 현황

- 기타 전승 현황(타 지역 전승 현황)

다. 전승 기반

- 전승 환경(종목의 특성)

- 사회적 수요(판매물 및 판매방식/연간 공연 횟수)

(3) 전승자 관련 조사항목

가. 주요 전승자 현황

- 성명, 출생지, 거주지, 연락처

- 건강상태

- 가족관계(동거가족, 부양상태 등)

- 전승계보

- 자질 및 인품

- 재산 정도(가옥 보유 여부, 월수입, 승용차 보유 여부)

나. 제작도구 및 공방(또는 시연 도구 및 의상)

- 공방의 위치와 규모

- 사용(보유) 도구의 종류

- 사용법(전통적인 도구 여부)

다. 제작방법(공예만 해당)

- 재료 명칭, 재료의 특성, 재료구입처와 구입방법, 재료 만드는 방법

- 제작 기법의 특성

라. 전수교육

- 전승활동의 내용(작품활동, 전수 교육 내용 포함/학점인정제 운영 여부)

- 전수생(이수자 포함) 현황 및 관리, 전수생 활동 현황

- 전수지원금 관리

- 전수교육관 관리(있을 경우)

- 전승 장비 지원 여부 및 관리 형태

마. 공개행사

- 공개행사 개최 여부, 공개행사 내용, 참석자 반응

바. 전승자 요구사항

사. 기타 특기 사항

(4) 결론(종목의 전승기반 구축방안)

가. 전승자의 적절성

나. 종목의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

(5) 참고문헌(관련 연구)

2) 단체종목 조사항목

(1) 조사개요

가. 조사대상 : 종목 명칭(지정연월일)

나. 조사자 성명·소속

다. 조사기간

라. 조사장소

(2) 종목 관련 조사항목

가. 지정 경위 및 지정에 따른 인식

- 지정시기와 지정과정, 지정 당시의 전승 현황

- 지정과정의 문제점 여부

- 지정에 따른 전승자 및 주변 사람의 인식 변화

나. 전승 현황

- 문화재청 인정 전승자(조교, 이수자, 전수자 등) 현황

- 기타 전승 현황(타 지역 전승 현황)

다. 전승 기반 및 특성

- 전승지

- 종목의 내용(배역 구성 및 소요인원, 종목 특성)

- 사회적 관심 여부

(3) 전승단체 관련 조사항목

가. 보존회 운영

- 보존회 구성

- 보존회 운영(전승지원금 사용 현황)

- 보존회와 개인 전승자와의 관계

나. 주요 전승자 현황

- 성명, 출생지, 거주지, 연락처

- 건강상태

- 가족관계(동거가족, 부양상태 등)

- 전승계보

- 자질 및 인품

- 재산 정도(가옥 보유 여부, 월수입, 승용차 보유 여부)

- 종목에서의 배역

- 단체 내에서의 역할

다. 전수교육

-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

- 전수 교육 활동

- 학점인정제 운영 여부

- 전수생 현황 및 관리

- 전수지원금 관리

- 전승 장비 지원 및 관리 여부

라. 공개행사

- 공개행사 개최 여부, 공개행사 내용, 참석자 반응

마. 전승자 요구사항

바. 기타 특기 사항

(4) 결론(종목의 전승기반 구축방안)

가. 전승자의 적절성

나. 종목의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

(5) 참고문헌(관련 연구)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준호 사무관,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4907

7. 문화재 도난 및 회수 현황, 훼손 문화재 현황(명칭 등)

ㅇ 최근 3년간(’06～’08.10월 현재) 문화재 도난 및 회수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1. 중요무형문화재 중 공예부분의 보유자 현황 및 지원내역(성명, 나이, 지정번호, 지정명칭, 주소, 지정일 등)

ㅇ 중요무형문화재 공예부분 보유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정번호	지정명칭	성명	나이	주소	인정일
제4호	갓일	김 인	88	제주 제주시 도두1동	19850201
제4호	갓일	정춘모	68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19910501
제4호	갓일	박창영	65	서울 금천구 독산2동	20000722
제4호	갓일	장순자	68	제주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상동	20000722
제10호	나전장	송방웅	68	경남 통영시 북신동	19901010
제10호	나전장	이형만	62	강원 원주시 단계동	19961210
제14호	한산모시짜기	문정옥	80	충남 서천군 한산면	19670116
제14호	한산모시짜기	방연옥	61	충남 서천군 한산면	20000822
제22호	매듭장	김희진	74	서울 종로구 청운동	19760630
제22호	매듭장	정봉섭	7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0061116
제28호	나주의샛골나이	노진남	72	전남나주시 다시면 동당리	19901010
제31호	낙죽장	김기찬	53	전남 보성군 문덕면 덕치리	20000722
제35호	조각장	김철주	75	서울 노원구 상계6동	19891201
제42호	악기장	이영수	79	서울 용산구 한남2동	19910501
제42호	악기장	고흥곤	57	서울 종로구 숭인1동	19970324
제47호	궁시장	김박영	75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19961210
제47호	궁시장	유영기	72	경기 파주시 탄현면 법흥2리	19961210
제47호	궁시장	박호준	64	인천 부평구 산곡1동	20080507
제47호	궁시장	김종국	68	경북 예천군 예천읍 서본2리	20080507
제48호	단청장	홍점석	69	서울 강동구 상일동 주공아파트	19970324
제53호	채상장	서한규	78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19870105
제55호	소목장	설석철	83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20010906
제60호	장도장	박용기	77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19780223
제60호	장도장	한병문	69	전남곡성군 목사동면 공북리	19930705
제64호	두석장	김극천	57	경남통영시 명정동	20000722
제64호	두석장	박문열	58	서울 마포구 도화2동	20000722
제65호	백동연죽장	황영보	76	전북남원시 왕정동	19930705
제66호	망건장	이수여	85	제주제주시 삼양2동	19870105
제67호	탕건장	김공춘	89	제주 제주시 화북1동	19801117
제74호	대목장	전흥수	70	충남예산군 덕산면 대동리	20000822
제74호	대목장	최기영	63	서울 강북구 미아9동	20000822
제74호	대목장	신응수	66	서울 강남구 개포1동	19910501
제77호	유기장	이봉주	82	경북문경시 가은읍 갈전리	19830601
제77호	유기장	한상춘	60	전남 보성군 벌교읍 징광리	19970324
제77호	유기장	김수영	59	경기 안성시 봉남동	20080805
제78호	입사장	홍정실	61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9960311
제80호	자수장	최유현	72	부산금정구 부곡3동	19961210
제80호	자수장	한상수	73	서울 강남구 삼성1동	19841015
제89호	침선장	구혜자	66	서울 강동구 성내3동	20070709
제91호	제와장	한형준	79	전남 장흥군 안양면 모령리	19880801
제93호	전통장	김동학	77	경북경주시 하동	19890615
제99호	소반장	이인세	80	서울 노원구 상계4동	19921110
제100호	옥장	장주원	71	전남목포시 산정동	19960201
제102호	배첩장	김표영	83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9960311
제103호	완초장	이상재	65	인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19960501
제105호	사기장	김정옥	66	경북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19960701
제106호	각자장	오옥진	73	서울 마포구 대흥동	19961101
제107호	누비장	김해자	55	경북 경주시 탑동	19961210
제108호	목조각장	박찬수	59	경기 여주군 강천면 이호리	19961231
제108호	목조각장	전기만	79	충남금산군 남이면 역평리	20011221
제109호	화각장	이재만	55	인천남동구 간석1동	19961231
제110호	윤도장	김종대	74	전북 고창군 성내면	19961231
제112호	주철장	원광식	66	충북 진천군 덕산면	20010312
제113호	칠장	정수화	54	서울 중랑구 상봉2동	20010312
제114호	염장	조대용	58	경남 통영시 광도면	20010627
제115호	염색장	윤병운	87	전남 나주시 문평면	20010906
제115호	염색장	정관채	49	전남 나주시 대호동	20010906
제116호	화혜장	황해봉	56	서울송파구 마천동	20040220
제117호	한지장	류행영	76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20050923
제118호	불화장	임석환	60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0060110
제118호	불화장	임석정	84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20060110
제119호	금박장	김덕환	73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061116
제120호	석장	이의상	66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	20070917
제120호	석장	이재순	52	경기 구리시 사노동	20070917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단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되면 보유자에게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수증 교부권, 전수교육조교와 전수장학생 추천권 등이 부여되며 전수교육에 따른 월정 전승지원금(월 1백만원), 공개행사 지원금 등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전승취약종목으로 선정된 공예종목(‘08.10월 현재 22개 종목)에는 각종 특별지원(공예재료 구입비 지원, 전승장비 구입지원, 취약종목 이수자 특별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승자의 기량 연마, 지역사회 내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전승 기반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전승지 별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편, ‘1문화재 1지킴이’ 기업체 후원(‘08.10월 현재 19개 종목 지원) 사업도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명예보유자 현황(변경사유, 변경일자)

ㅇ 명예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서 고령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정상적으로 기․예능을 실현하기 어려운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전환하고 전승 활동이 왕성한 젊은 후계자를 보유자로 인정하여 세대간 전승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8. 9 30현재)

지정번호․명칭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인정일	해제일	비 고
7. 고성오광대	이윤순(李允純)	남	1918. 5.23	2005. 4.20
9. 은산별신제	차진용(車鎭龍)	남	1915. 6. 8	2005. 4.20	2006. 2.18 (사망)
22. 매듭장	최은순(崔銀順)	여	1917.11.22	2005. 4.20
25.영산쇠머리대기	김형권(金亨權)	남	1922. 9. 9	2005. 4.20
43. 수영야류	김달봉(金達鳳)	남	1917.10.10	2005. 4.20
	윤수만(尹守萬)	남	1916. 2.14	2005. 4.20	2008. 5. 4 (사망)
57. 경기민요	이경옥(李瓊玉)	여	1921.10.19	2005. 4.20
72. 진도씻김굿	김대례(金大禮)	여	1935.4.21	2005. 4.20
77. 유기장	김근수(金根洙)	남	1916. 7.12	2005. 4.20
82-가. 동해안별신굿	김석출(金石出)	남	1922. 2.28	2005. 4.20	2005. 7.25 (사망)
	김유선(金有善)	여	1935. 3.16	2005. 4.20
82-나.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최음전(崔音全)	여	1915. 2.28	2005. 4.20	2007. 1.12 (사망)
	안승삼(安承三)	남	1909. 2. 7	2005. 4.20	2008.9.24 (사망)
86-다. 경주교동법주	배영신(裵永信)	여	1917. 9.22	2005. 4.20
89. 침선장	정정완(鄭貞婉)	여	1913.10. 5	2005. 4.20	2007. 4.27 (사망)
39. 처용무 (1. 종묘제례악 이중보유)	김천흥(金千興)	남	1909.2. 9	2006. 3.13	2007. 8.18 (사망)
1. 종묘제례악	이강덕(李康德)	남	1928.11.24	2006. 3. 13	2007. 6. 6 (사망)
11-라. 강릉농악	박기하(朴基河)	남	1920.4.7	2006.4.17
87. 명주짜기	조옥이(曺玉伊)	여	1920.5.27	2006.4.17	2007.10.30 (사망)
38. 조선왕조궁중음식	황혜성(黃慧性)	여	1920.7.5	2006.8.16	2006.12.14 (사망)
101. 금속활자장	오국진(吳國鎭)	남	1944.7.15	2007. 9.17	2008.3.24 (사망)
26.영산줄다리기	김종곤(金淙坤)	남	1938. 4.29	2008. 1.24
62. 좌수영어방놀이	이성기(李聖基)	남	1927. 9. 8	2008. 1.24
	김정태(金定泰)	남	1940. 1. 1	2008. 1.24
18. 동래야류	문장원(文章垣)	남	1917. 8. 1	2008. 4.24
3. 남사당놀이	남기환(南基煥)	남	1941.12. 3	2008. 7.29
68. 밀양백중놀이	권경도(勸慶道)	여	1920. 5.25	2008. 7.29
계	15종목 16명(총 23종목 27명 인정/사망 11명)

천정배 의원

【5차】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김동하, 나명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1, 4986

1. 한강 르네상스 계획 주변지 / 경인운하 주변지 / 낙동강 치수지역 주변지 천연기념물 현황과 보존대책

ㅇ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파주․김포지역)와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강화 일원)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한강르네상스 및 경인운하 계획 예정지가 문화재 지정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화재 보존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들의 구체적인 계획과 범위가 확정되면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로 문화재보존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ㅇ 또한 낙동강치수계획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며(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확인) 관련 사업이 추진될 경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을 통하여 문화재 보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나명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7/481-4986

2. DMZ 세계자연유산 등록 여부 및 추진현황

ㅇ 북측은 비무장지대가 민족 분열의 불행과 고통의 상징이며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는 곳으로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등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ㅇ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등재는 한반도 평화 이미지를 형성하여 남북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비무장지대일원의 세계유산 등재 합의를 도출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비무장지대의 기본적인 학술조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환경부가 UN사 등과 우선 협의하여 생태계 조사를 실시할 때 병행하여 문화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자 협의를 진행하였고 최근 출입 협의가 완료되어 2008년 11월부터 조사를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비무장지대 자연유산의 보존방안은 동 지역에 대한 조사 선행이 필요하며 향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존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비무장지대 일원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북한과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김동하, 나명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1, 4986

3. 국내 천연기념물 감소현황 및 원인

ㅇ 문화재청은 그간 지정된 천연기념물 서식지․도래지 등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서식지 등의 개체수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천연기념물 제231호 “통영 도선리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처럼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해 개체수가 현격히 줄어든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지정구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정구역 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조운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5

4.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임시구조물 설치에 관한 허가 사항과 절차

- 6월달 서울시 임시구조물 설치 허가 내역

ㅇ 임시구조물이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 문화재 주변에 임시구조물 설치시 동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3인 이상 관계전문가의 영향검토를 거쳐 영향이 있으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2008년 6월중 서울시로부터 임시구조물 설치 허가 신청건은 없으며, 서울시의 임시구조물 설치 허가에 대한 자료는 종로구로부터 받아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김동하, 나명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1, 4986

5. 외래종에 의한 천연기념물 파괴 및 피해내역

ㅇ 문화재청은 그간 지정된 천연기념물에 서식실태 등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서식실태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외래종에 의한 천연기념물 파괴 및 피해에 대해 보고된 바 없습니다.

【6차】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조운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5

1. 문화재 주변에 임시구조물(컨테이너)을 용접하고 와이어 설치를 통해 지반에 고정시키는 행위는 현상변경 대상인가?

- 서울시 현상변경 신청 조건

ㅇ 요구하신 자료는 7차 답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88

2.  숭례문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관련자에 대한 법원 판결)

ㅇ 요구하신 자료는 대법원에 요청 중에 있어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3. 문화재 훼손 시 지자체장이나 관리자의 법적 책임

ㅇ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훼손에 대한 벌칙은 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동 규정은 문화재를 직접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문화재를 관리하는  지자체장이나 관리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정영훈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4. 문화재 복원 후 사후 평가 실시 내역과 현황

ㅇ 평가목적

- 문화재수리공사(용역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시공품질 향상 도모

- 우수업자를 우대하여 성실시공을 유도함으로써 책임의식 및 자긍심 고취

ㅇ 평가개요

- 평가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29조

- 평가대상규모

․ 용역사업 : 사업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

․ 수리공사 : 공사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평가기관 : 발주청

ㅇ 2008 평가추진일정

- 2008. 1.  7 : 문화재수리공사(용역사업) 평가계획 수립

- 2008. 2. 29 : 문화재수리공사(용역사업) 평가대상 선정

- 2008. 3월  : 문화재수리공사(용역사업) 평가 추진

- 2008. 6. 30 : 우수업자 지정

ㅇ 2008년 평가대상 및 평가결과

- 문화재수리공사

순위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천원)	공사기간	시공 회사	대표자	평점	비고
1	운문사 대웅보전 보수공사	해체보수, 단청 등	1,763,435	‘05.11.28 ~‘07.9.28	동일건설(주)	김성수	93
2	쌍계사 대웅전 보수공사	해체보수, 단청 등	3,024,679	‘04.12.3 ~‘07.7.9	동일건설(주)	김성수	92

순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비 (천원)	용역기간	용역 회사	대표자	평점	비고
1	전통가옥 기록화사업(강릉 선교장)	정밀실측 조사	39,353	‘06.11.21 ～‘07.12.8	미추홀 건축	강선중	93.7
2	송광사 정밀실측(국사전, 하사당, 약사전, 영산전)	정밀실측 조사	380,895	‘06.9.22 ～‘07.10.7	삼풍 건축	안정환	93.4
3	전통가옥 기록화사업(정읍 김동수가옥)	정밀실측 조사	38,043	‘06.11.21 ～‘07.12.8	미추홀 건축	강선중	93.3
4	전통가옥 기록화사업(청도 운강고택 및 만화정)	정밀실측 조사	34,656	‘07.5.29 ～‘07.12.25	삼풍 건축	안정환	92.8
5	전통가옥 기록화사업(함양 일두고택)	정밀실측 조사	34,656	‘05.5.29 ～‘07.12.25	삼풍 건축	안정환	90.8
6	전통가옥 기록화사업(윤증선생 고택)	정밀실측 조사	30,088	‘06.11.21 ～‘07.11.11	유성 건축	정양섭	90.2
7	성혈사 나한전 정밀실측	정밀실측 조사	116,725	‘07.6.4 ～‘07.11.30	옛터 건축	이원길	88.7
8	개목사 원통전 정밀실측	정밀실측 조사	111,265	‘07.6.4 ～‘07.11.30	정우 건축	서정남	87.8

- 문화재수리용역사업

ㅇ 2008년도 우수업자 지정현황

우수업자명			영업소재지	우수업자 지정일	지정기관	지정기간
업종	업체명	대표자
보수단청	동일건설 (주)	김성수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311-23 제1호 3층	2008.6.30	문화재청	지정일로부터 1년간
실측설계	(주)미추홀 건축사사무소	강선중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532-7	2008.6.30	문화재청	지정일로부터 1년간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이은석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1/4952

5. 일본 문화재지표조사 추진현황과 추진과정(진행연수)

ㅇ 요구하신 일본 문화재지표조사 추진현황과 추진과정에 대한 자료는 파악하고 있지 않아 제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문화재지표조사 관련한 기간단축 요청사항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참석현황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결정과 보고사항에 대한 경로

ㅇ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문화재지표조사 관련한 기간단축 요청사항은 없습니다.요구하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보고>

- 일시 및 장소 : 2008. 4. 30(수)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참 석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차장(보고)

- 보고내용

․매장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문화재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확충

․행정처리 절차의 개선

․문화재조사관련 규정의 투명화․객관화 등

※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과 각 위원들의 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없었음

7. 육의전 비용 상세 내역

ㅇ 육의전 비용 상세내역은 발굴조사 비용이 150백만원 소요되었고, 유적 보존처리 비용은 500백만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8. 태릉선수촌 능 주변 현상변경 사항(능 보호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 선수촌 이전 필요성과 대안

< 태릉선수촌 현상변경 경과 >

□ 태릉선수촌 일반현황

ㅇ 설립일 : ‘66. 6. 30

ㅇ 면  적 : 309.317㎡

ㅇ 위  치 : 사적 제201호 태릉~강릉(문화재보호구역 내부에 위치)

ㅇ 기부채납일 : ‘95.10.13

ㅇ 기부채납 재산 : 감래관을 포함한 태릉선수촌 시설물 일체(23동)

※ 태릉·강릉 연계관람 장애초래/ 태릉 左청룡, 강릉 右백호에 해당하는 능제 훼손

□ 태릉선수촌 국유재산 사용현황

ㅇ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07.9.1~’10.8.31)

- 토지 : 309.317㎡

- 건물 : 기부채납한 시설물 23동

ㅇ 3년마다 무상사용허가 갱신하여 사용 중

- 허가조건 : ‘08.8.31까지 선수촌 완전이전계획 제출할 것

- 현재까지 선수촌 이전계획 미 제출

□ 기숙사(감래관) 현상변경 처리경과

ㅇ 안건명 : 태릉선수촌 감래관 철거 및 증축공사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산 223-19 태릉선수촌 진입로 입구

ㅇ 현상변경 신청내역

구 분	기존 건물(철거)	신청 건물(증축)	비고
건축면적	594.21㎡	581.20㎡	감 13.01㎡
연 면 적	765.46㎡	1,877.18㎡	증 1,111.72㎡
층 수	지하1층/지상2층	지하1층/지상3층	증 지상1층
건물높이	8.5m	11.4m	증 2.9m

ㅇ 처리경과

- ‘07.10.6 : 노원구청 현상변경 신청서 접수(기숙사 증축으로 신청)

- ‘07.10.26 : 태릉선수촌장 문화재청 방문(건물증축 아닌 단순 리모델링 설명)

- ‘07.11.9 : 문화재위원 2명 태릉선수촌 현지조사(단순 리모델링 아닌 증축임을 확인)

- ‘07.11.16 : 사적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부결(사유 : 역사문화경관 저해)

- ‘07.12.5 : 기존신청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심의 요청문서 접수

- ‘07.12.17 : 태릉선수촌 입촌 국가대표를 앞세워 위력시위(대전청사)

- ‘07.12.23 : 기숙사 증축공사 승인허가(층고 일부조절)

< 태릉선수촌 이전 필요성과 그 대안 >

ㅇ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서에 적시한 내용의 충실한 이행

- 태릉선수촌은 2014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예정이며, 이후 정비될 것임을 명시

- 충북 진천군에 새로운 선수촌 공사가 완료되는 2014년 즈음에 ‘완전이전’을 희망

ㅇ 태릉(문정왕후릉)과 강릉(명종)의 母子 사이를 떼어놓은 대표적 왕릉훼손 시설물

- 선수촌이 위치한 지역이 태릉의 좌청룡, 강릉의 우백호에 해당하는 능선임

- 강릉은 관람구역이 협소하고, 태릉·강릉의 연계관람 진입로가 없어 비공개 중임

- 선수촌이 이전하면 관람로를 정비하고, 능역을 회복하여 공개할 예정

ㅇ 조선왕릉의 역사적 존엄성, 공간정체성 회복

- 왕릉 내부 문화재 구역에서 각종 체육훈련이 진행되는 비문화적, 몰역사성 극복필요

- 더불어 태릉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의 전환 필요. “태릉”은 왕릉이 아니라 선수촌이 있는 곳으로 먼저 인식, 태릉인은 곧 스포츠인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6

9. 전남도청 별관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ㅇ 전남도청 별관은 본관 서측으로 1970년에 신축된 4층 건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을 조성 하면서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5ㆍ18 유족단체에서 보존요구가 있어 공사 시행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가 아닌 별관의 철거여부는 우리 청 소관은 아니며,

ㅇ 다만, 등록문화재 제16호 전남도청 본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현상변경 요청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추진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문화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이정연 사무관, 박왕희 사무관, 이승환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38, 4865, 4869, 4881

10. 복원된 문화재 훼손 및 붕괴 현황

ㅇ 최근 5년간 복원된 문화재의 훼손 및 붕괴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차】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조운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5

1. 6월 광화문에 위치한 사적주변, 경찰의 콘테이너 설치에(일명 명박산성)에 대한 문화재청의 조치(일자별)

ㅇ 문화재 주변에 컨테이너를 장기적으로 설치하거나, 사무소·창고·임시숙소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를 검토하여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청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나 동건 관련 우리 청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이 들어온 바 없습니다.

ㅇ 참고로 광화문로에 설치한 컨테이너는 설치한 목적이 장기간 설치가 아닌 시위 시점에서 임시로 적치한 시설물로 현상변경 허가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임시구조물 설치 시 지자체 조치를 기다려야 하는지 또는 문화재청 직권으로 조치 할 수 있는지의 여부

ㅇ 문화재보호법 제37조의 규정(행정명령)에 따라 조치할 수는 있으나, 1항의 경우와 같아 직권조치 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1조 6호의 경미한 행위에 대한 정의

- 8월 1일 고시 내용 및 8월 1일 이전 허가의 변경 절차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현상변경 행위 중 경미한 행위는 무엇인지

ㅇ 8월 1일자 고시한 내용은【붙임 3-1】과 같으며 시행규칙 제30조 현상변경 행위 중 경미한 행위는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김동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1

4. 낙동강 치수계획 주변 천연기념물과 치수계획 추진시 보존대책

ㅇ 낙동강하구 주변지역에는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가 지정되어 있으나, 낙동강치수계획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확인) 문화재와의 관계여부를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문화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검토될 때에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 등을 통하여 문화재 보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붙임 3-1】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허가사무 시․도 위임

□ 위임목적

ㅇ 현상변경 허가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국민불편 해소

ㅇ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생략으로 행정사무 간소화

ㅇ 지방자치단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의 책임성 부여

□ 위임대상

ㅇ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세부내용 별첨)

- ‘04.7월 기 위임사항 조정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보 고시(‘08.8.1)

□ 위임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85조(권한의 위임)

- 문화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1조 제6호(권한의 위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ㅇ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 제4조

- 시․도지사는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재위임 가능

□ 위임적용

ㅇ 기 위임(문화재청 사적과-1347/‘04.7.28) 사무는 폐지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이나 관련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문화재에 한해 적용, 향후 마련될 경우 그 기준 및 지침 적용

□ 위임사무 처리절차

ㅇ 수임기관이 시․도일 경우

- 신청 → 시․군․구(시․도 진달) → 시․도 자체처리(시․군․구 통보)

ㅇ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게 재 위임한 경우

- 신청 → 시․군․구 자체처리

[현 행]

[위임 후]

[별첨]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1. 허가사항

지역별	거리별	위 임 대 상	비고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50m이내	ㅇ기존 건축물․조형물 보수행위
	50m초과 100m이내	ㅇ지상1층 이내의 건축행위 - 건축면적 : 85㎡이내 - 건축물 최고높이 5m, 경사지붕 7.5m ㅇ높이 5m이내 조경 시설물․조형물 설치행위
	100m초과 200m이내	ㅇ지상3층 이내의 건축행위 - 건축면적 255㎡이내 - 건축물 최고높이 11m, 경사지붕 15m ㅇ높이 11m이내 조경 시설물․조형물 설치행위
	200m초과 500m이내	ㅇ지상5층 이내의 건축행위 - 건축면적 425㎡ - 건축물 최고높이 17m ㅇ높이 17m이내 조경 시설물․조형물 설치행위
	100m초과 500m이내	ㅇ상․하수도 및 가스의 관로, 소방 시설설치행위 ㅇ오․폐수 처리 관로시설 매설 행위 ㅇ기존 도로, 철도, 항만, 교량의 개․보수 행위
관리․ 녹지․ 자연환경보전지역	200m초과 500m이내	ㅇ지상1층 이내의 농가주택 건축행위 - 건축면적 85㎡ - 건축물 최고높이 5m, 경사지붕 7.5m
적용범위 및 용어해설		ㅇ건물 최고높이 :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경사지붕의 경사비율 : 3:10이상 ㅇ조경시설물 : 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울타리 등의 시설물 ㅇ조형물 : 조각작품, 기념탑, 기념비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물

2. 허가사항 변경허가 사항

ㅇ 신청인 변경, 허가기간 연장, 용도변경

ㅇ 동일 건축높이 내 허가면적의 10%범위 건축면적/연면적 증가(단, 1회에 한함)

ㅇ 동일부지 및 동일 이격거리 내 건축물(시설물) 위치변경

ㅇ 건물규모(최고높이, 층수) 변동 없는 구조 및 입면변경

【8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1. 주한미군이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현황

ㅇ 우리청은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조사 사업을 6개년(2006~2011)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주한미군재배치계획 이후 존속될 40개소의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동 조사를 통해 확인된 문화재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한미군 문화재 반환 현황

ㅇ SOFA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를 통하여 ‘06.11.17 부산 소재 하얄리야 캠프 내 보관중이던 불상 3점과 비석 1점 등 총 4점의 문화재를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인수하여 부산시립박물관으로 인계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SOFA 산하 문화재보호분과위를 통하여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3. 주한미군 문화재 훼손 및 문화재보호법 위반 현황과 대책

ㅇ 주한미군과 관련한 문화재훼손 사례로는

- ‘04.1월 시민단체 등이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스토리 사격장‘의 외곽 울타리 설치공사에 의한 문화재 훼손 우려에 관한 문제제기로 미군측에서 단계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05.8월 충북 태안군 위치한 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가 미군의 작전훈련 중 훼손되었으며 우리 청의 문화재위원 현지실태조사 및 관계전문가 검토결과 자연복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ㅇ 동 사례와 같은 계기를 비롯하여 시민단체와 의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청은 주한미군과 함께 우리 문화재보호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SOFA합동위원회 산하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를 설치(‘05.7.7)하였습니다.

ㅇ 주한미군과 문화재청은 SOFA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를 통하여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보호에 대한 주한미군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문화재 보호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순 의원

【20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이은석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2

1. 2007년 이후 2008년 10월 10일 현재까지 서울 재개발 사업에 따른 지표․발굴조사 현황(년월일, 해당 지자체, 사업명, 공사면적, 시공업체, 예산, 시굴기간)

※ 특히 서울 청진구역 개발관련 구체적 사업 진행내역

ㅇ 2007년 이후 2008년 10월 10일 현재까지 서울 재개발 사업에 따른 지표․발굴조사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지표조사 보고서 및 발굴조사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서울 청진구역 개발에 관한 사항은 현재 서울시 종로구에서 지표조사 실시 중에 있으며, 우리청에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이정훈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31

2. 백제역사재현단지 3차 변경안 이후 변동사항

ㅇ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 3차 변경 (2008.8.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12호) 이후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08. 10. 8(수) 충청남도와 (주)호텔롯데 간에 민간투자협정((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08년 11월중 민간투자 실시협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 3차 변경안 이후 백제역사전통문화학교 주변 위락시설 설치 관련 충남도청과 의견교환 내용 및 조정사항

ㅇ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3차 변경 이후 한국전통문화학교 주변 위락시설 설치와 관련, 지금까지 충남도청과 의견교환 및 조정사항은 없습니다.

【21차】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무과
담 당 자	박한규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10

1. 2000년 이후 전통문화학교 중도 포기자 현황(년도별)

ㅇ 2000년 개교 이후 한국전통문화학교 중도 포기자는 총 69명이며, 연도별․사유별 중도 포기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본교는 신입생 모집 시 학교특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및 학교 홍보를 강화하며 재학생에 대하여는 학사지도를 철저히 하는 등 학생들의 중도탈락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위: 명, %)

구 분	재적 학생수	사유별 중도탈락 학생						중도탈락 학생비율
		계	자퇴	미복학	미등록	학사 경고	기타
2000	40	-	-					-
2001	138	2	2					1.5
2002	271	9	3	3	2		1	3.3
2003	390	11	8	3				2.8
2004	497	6	4	1	1			1.2
2005	561	17	10	4	3			3.0
2006	591	9	2	6		1		1.5
2007	659	12	5	2	2	3		1.8
2008	681	3	2	1				0.4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20

2. 2000년 이후 연도별 입학자 남녀비율

ㅇ 본교의 연도별 입학자 남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년도	입학 정원	등록인원 (등록율)	성 별
			남	여
2000	40명	40명(100%)	16명(40%)	24명(60%)
2001	100명	100명(100%)	39명(39%)	61명(61%)
2002	140명	142명(100%)	60명(42%)	82명(58%)
2003	140명	130명(92%)	58명(45%)	72명(55%)
2004	140명	134명(96%)	62명(46%)	72명(54%)
2005	140명	120명(86%)	60명(50%)	60명(50%)
2006	140명	131명(95.6%)	44명(34%)	87명(66%)
2007	140명	133명(95%)	45명(34%)	88명(66%)
2008	140명	129명(92.1)	40명(31%)	89명(69%)
계	1,120명	1,059명(94.6%)	424(40%)	635(60%)

【22차】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이정훈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31

1. 1998년 이후 순천 선암사 보수․복원공사 내용

- 시공 연월일,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입찰공고 사본/ 입찰 참여 업체명/ 입찰 사유/ 참여한 수리기술자 명단(성명, 등록번호)/ 예산내역(국비/지방비)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천연기념물과, 건축문화재과,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곽수철 사무관, 최장락 사무관, 김영철 사무관, 오춘영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841, 4989, 4872, 4914

2. 2000년 이후 지정 해제된 문화재 현황(날짜, 지정종목․번호, 해제일, 소재지, 해제사유)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김준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4923

3. 2000년-2008년 현재까지 문화재 도난·회수 현황(종목/지정, 비지정) 및 2006년 이후 도난·회수의 경우(종목/명칭/수량/소재지/도난일자/회수일자)

ㅇ 2000년-2008년 현재까지 문화재 도난 및 회수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2006년 이후 도난·회수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구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2000	도난	6		12		18		831		24		843
	회수		3		5		7		27		10		32
2001	도난	3		4		16		250		19		254
	회수		1		1		3		96		4		97
2002	도난	8		459		10		1,369		18		1,828
	회수		3		318		3		245		6		563
2003	도난	4		95		6		16		10		111
	회수		3		94		3		5		6		99
2004	도난	9		17		27		502		36		519
	회수		2		9		8		102		10		111
2005	도난	16		163		40		2,368		56		2,531
	회수		4		118		13		891		17		1,009
2006	도난	14		73		34		872		48		945
	회수		2		32		5		141		7		173
2007	도난	4		43		20		1,204		24		1,247
	회수		0		0		2		699		2		699
2008	도난	4		9		20		100		24		109
	회수		1		2		4		6		5		8
총계	도난	68		875		191		7,512		259		8,387
	회수		19		579		48		2,212		67		2,791

ㅇ 문화재의 도난 방지를 위해 사찰·서원 등 다량소장처 소장현황 조사를 통한 DB화 및 도난경보시설 설치 지원, 소장자(관리자) 교육시 박물관 등 위탁보관 권장, TV 등 대중매체 활용 도난예방 홍보, 경찰청 문화재전담수사반과의 공조수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2000년 이후 각종 재해로 인해 피해입은 문화재(화재, 방화, 자연재해별/지정, 비지정 구분) 현황

ㅇ 각종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으로 문화재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긴급보수사업을 시하고 있습니다.

- ’04～’07년 : 복권기금으로 긴급보수사업을 추진, 국비 100% 지원

- ’08년 : 긴급보수사업이 복권기금에서 제외되어 문화재보수정비사업예산으로 긴급보수예비비를 편성하여 운영, 국비 50～70% 지원

ㅇ 훼손된 문화재에 대한 대책 및 예방 계획

- 풍수해, 화재 등 자연 및 인적 재난에 의해 훼손된 문화재에 대하여 긴급보수사업비 등을 편성, 조속히 복구·복원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 문화재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주감시인력 배치, 종합방재시스템 구축(감시, 경보, 소화설비 등), 문화재별 맞춤형 방재 매뉴얼 발간, 소방법 및 문화재 훼손범 처벌 규정 강화, 문화재 담당 공무원·문화재 소유(관리)자 대상 방재교육 및 소방대원 대상 전통목조건축물 구조 교육, 년 3회 이상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2000년 이후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문화재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도난문화재 회수율 저조에 대한 향후 대책 및 지역별 경찰청 문화재 전담반 구성현황과 실적

ㅇ 도난문화재 회수율 제고를 위해 문화재 도난신고 접수시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세관, 문화재감정관실, 박물관, 전시관 및 (사)한국고미술협회 등에 도난정보를 전파하여 도난문화재의 회수, 국외유출 및 불법거래 차단하고, 경찰청 문화재전담반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및 공조수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 문화재전담수사반이 설치(’06.7월)되어, 활동중에 있으며, 부산·대구·광주·대전 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반의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서울지방경찰청에 설치된 문화재전담반의 현황 및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황 : 5명(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

- 실적

․ ’06.10월 : 6명 검거, 252점 압수

․ ’07. 8월 : 5명 검거, 121점 압수

․ ’07.10월 : 14명 검거, 3,000점 압수

․ ’08. 4월 : 8명 검거, 4,667점 압수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오춘영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4

6. 비지정문화재 관리 대책

ㅇ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는 기본적으로 개인적 자산이므로 상세한 실태 파악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ㅇ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일제조사’ 사업을 시행하여 비지정 일반동산문화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ㅇ 제도적으로 문화재청이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제94조의2에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 부분을 신설하여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와 관련, 국가 등 공공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비지정 일반동산문화재는 비교적 잘 보존·관리되고 있으나, 사찰·문중·개인 등은 보존환경이 취약하고 문화재 보존 관련 지식이 미흡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매년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방안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관리과, 유물과학과
담 당 자	김정남 사무관, 김지연 연구관
연 락 처	02-3701-7611, 7651

7. 문화재 전자태크 설치 관련 내년 문화재청 예산

ㅇ 국립고궁박물관은 ‘왕실문화 디지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07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소장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물에 전자 Tag를 부착하여 유물을 자동인식 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구축, 향후 국내외 주요 박물관간 네트워크를 통해 소장 유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상호 정보교류 및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축적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ㅇ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07년～’11년(5개년)으로 총사업비는 21억원(’07년 4억원, ’08년 3.6억원, ’09년 3.24억원, ’10년 5.1억원, ’11년 5.2억원)이며 내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3.24억원입니다.

【23차】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1. 국정감사 이후 수감 결과에 대해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정원, 경찰청 보고 여부(보고했을 경우 보고서 사본 제출)

ㅇ 국정감사 수감결과(질의내용 및 답변요지 등)를 국무총리실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 청 국정감사는 10.21(화)로 수감 후 제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2.  감사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해당 기관 및 산하기관 근무자 중 쌀 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 명단

ㅇ 수령자 명단은 아직 파악된 바는 없으나 다음주 중 자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선교 의원

【10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이규훈 연구관/이은석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6/4952

1. 매장문화재 관련 소요기간 (‘03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① 지표조사 소요 평균기간

ㅇ 지표 및 발굴조사의 소요 평균기간에 대하여는 지표조사의 경우 연간 1,300여건, 발굴조사의 경우 연간 1,200여건이 넘어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일수를 산정하여 소요 평균기간을 측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소요기간의 단위기간별 조사건수 현황을 보내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건수)

연도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90일 초과	기타
2006	280	383	383	145	52	39	20	10	7	60	3
2007	266	431	489	139	47	37	15	20	10	64	12

② 발굴조사 소요 평균기간

(단위 : 건수)

연 도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180일 초과	기타
2006	허 가	610	171	62	38	16	17	32	1
	변 경	112	67	56	37	26	22	31	2
2007	허 가	608	137	57	23	12	19	16	4
	변 경	140	82	49	41	18	13	39	1

2. 매장문화재 관련 민원 (‘03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① 지표조사 대상 토지소유자 민원현황

ㅇ 지표조사는 조사대상 사업부지를 육안으로 관찰 조사하는 경우로 대상지의 토지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조사를 진행하므로 토지소유자 민원현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발굴조사 대상 토지소유자 민원현황

ㅇ 발굴조사는 각종 국토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절차로써 발굴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문화재보호법 제55조), 예외적으로 학술조사나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발굴허가를 받아 발굴조사후 문화재 보존대책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ㅇ 다만, 문화재 발굴조사후 학술적․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중요유적의 보존조치에 대해 손실, 사유재산권 제한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도	민원인 구분 (개인/사업자)	민원내용	조 치
2003년	개인	- 용인 보정동 고분 보존 관련하여 ‘02년 보존 결정후 경기도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미지정으로 토지매입 등 보상 추진 불가	- 경기도에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후 토지매입 등 보상 추진 검토
2004년	개인	- 공사진행중 길성리 토성 훼손사유로 공사중지됨. - 문화재 지정 신청 중 지역 주민들 사유재산권 제한 우려로 인한 반대로 문화재 보존 및 보상이 어려운 상태임	- ‘08.10월 현재 화성시에서 발굴조사를 실시중이므로 동 조사결과에 따라 보존조치 및 보상방안 강구

3. 매장문화재 관련 사례 중 조사기간이 가장 길었던 사례 top5 (‘03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ㅇ 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 기간은 연 평균 2,500여건이 넘는 조사건수에 대해 정확한 조사일수를 산정․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조사면적 과다 및 유구량이 많아서 발굴조사 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당해연도를 넘어 조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도별 조사기간 장기화 사례 대신에 최근까지 장기간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진 몇 가지 사례를 붙임자료로 제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표조사 : 호남고속철도 문화재 지표조사

- 발굴조사 : 파주운정 택지개발 사업, 진주 평거3지구 택지개발 사업,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사업,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사업

허원제 의원

【6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이규훈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6

1.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한 발굴조사 의뢰 현황 및 발굴조사추진업체, 발굴조사 예산 현황(‘05년～현재까지)

ㅇ ‘05년 ～ ’08년 8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 의뢰 현황 및 발굴조사추진업체, 발굴조사 비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발굴조사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이 쌍방 계약한 금액으로 발굴조사 계획서에 기재된 자료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2. 해외반출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반환 계획 및 예산 배정 현황 (‘05년～현재까지)

<해외반출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반환 계획>

ㅇ 문화재청의 기본방침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는 적극적으로 환수하며, 적법하게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는 현지에서 한국문화를 알리는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ㅇ 다만, 유출경위 파악의 어려움, 외국 문화재법과의 충돌 및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제법 발달 부진 등으로 상대국가의 협조 없이는 문화재 환수의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ㅇ 따라서, 우리 청에서는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국립중앙박물관) 등 관련 부처 와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대책 T/F팀」을 구성, 각 부처별 여건에 맞게 정부간 협상, 기증, 구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재 환수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ㅇ 민간단체의 환수활동 지원 및 UNESCO를 통한 국가간 협력 강화를 통해 문화재 환수한 유리한 국제여론 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산 배정 현황 (‘05년～현재까지)>

연도별	집행 내역 및 계획
07년 : 2억원 (’07년에 최초 편성)	ㅇ 한일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책포럼 개최 (2천만원) ㅇ 해외문화재 반환 국제사례 및 추진전략 연구 (4천8백만원) ㅇ 조선왕조의궤 환수위원회 활동 지원 (7백만원) ㅇ 해외 현지 박물관 소재 우리문화재 홍보자료 제작 (2천4백만원) ㅇ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포럼 운영(7백만원) ㅇ 환수 관련 대외협의 추진 (2천만원) ㅇ 환수 관련 자료 보완 및 인력풀 구축 등 기타 (2천8백만원) ㅇ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천6백만원)
’08년 : 2억원	ㅇ 조선왕조의궤 환수위원회 활동 지원 (1천 3백만원) ㅇ 해외 현지 박물관 소재 우리문화재 홍보자료 제작 (3천만원) ㅇ 불법문화재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 개최 (1천 7백만원) ㅇ 환수 관련 대외협의 추진 (2천3백만원) ㅇ 국외 환수 우리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5천만원) ㅇ 도와 최남복 문집 목판 운송 등 기타 (6천7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