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Ⅲ)

강승규 의원  고흥길 의원  구본철 의원  김금래 의원  김을동 의원  김창수 의원  나경원 의원  변재일 의원  서갑원 의원  성윤환 의원  송훈석 의원  안형환 의원  이경재 의원  이용경 의원  이정현 의원  이종걸 의원  장세환 의원  전병헌 의원  정병국 의원  조영택 의원  주호영 의원  진성호 의원  천정배 의원  최구식 의원  최문순 의원  한선교 의원  허원제 의원  홍사덕 의원

2008. 10

- 목   차 -

강승규 의원

【5차】

1.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개요	3

2.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종류별, 건별 예산 및 실제집행내역	3

3. 문화재청이 시행하고 있는 전체 사업현황 및 사업별 집행금액	3

4. 매장문화재 발굴현황	3

5. 발굴 관련해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내역	5

구본철 의원

【3차】

1. 연구용역보고서	11

(  )

김을동 의원

【5차】

1. 3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건설공사시 문화재 발굴내역, 지표조사 및 발굴비용	15

2. 문화재 발굴시 사업기간 지체된 현황	15

3. 아산시 ‘창조숭례문’ 계획서/추경예산서	15

4. KT텔레캅과 문화재청의 ‘문화재지킴이’협약 내용	15

5. 문화재 재해예방시스템	16

나경원 의원

【12차】

1.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관련 정보 일체 및 예산 집행 세부내역	23

2. 전통문화학교	23

【13차】

1. 2006년 이후 연도별 ‘지자체 문화재 보존 역량평가’ 결과 보고서	39

2.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각 지자체별 문화재 담당 전담기관 및

부서, 인력 현황	39

3. 문화재 수리공사 관련 수리 공영제 도입 현황	40

4.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	40

5.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해외 홍보 다각화를 위해 추진 중인 홍보관련

영문홈페이지, 영문소식지, 웹진 뉴스레터 일체	40

6. 문화재 안내판 설치 매뉴얼 및 지자체 활용 현황	41

【14차】

1. 문화재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해외 소재 문화재 자료 중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를 제외한 기타 국가에 대한 상세내역	42

2. 해외 소재 문화재의 국가별 조사 및 환수실적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	42

3. 올 초 인수위에 해외 소재 문화재 환수에 대해 보고한 내용	43

4. 17대 국회시 문화재 환수 관련 법률안 즉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최구식의원 발의),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양승조의원 발의), 문화재보호기금법안(박근혜의원 발의)이

문광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	43

5. 프랑스와의 외규장각 유물반환 소송 현황 및 정부 지원현황	44

【15차】

1. 문화재청이 파악하고 있는 전국 주요사찰 및 중요 목조문화재,

궁능원의 소방인력 현황	45

2. 전국 주요사찰 및 중요 목조문화재, 궁능원의 소방차량 진입 현황	45

【16차】

1. 해외소재 문화재 소장 수량에 대한 2001년도 이후 연도별 조사수량 건수	47

2. 조선왕릉 40기에 대한 ‘역사의 숲․조선왕릉’의 한글 및 영문판 화보집	48

3. 조선왕궁, 왕릉에 대해 외국에 소개한 책자 및 홍보물 배포, 영상물 상영 현황	48

4. 각 왕궁, 왕릉에 비치된 왕궁, 왕릉 소개책자, 점자형 소개책자 및 홍보물 일체	48

5. 왕릉․박물관․유적관리소 무료화 추진 현황	50

변재일 의원

【14차】

- 영동빌딩 사업자 육의전 시전 건물터 발견 관련 -

1.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하기까지의 경과 및 회의 자료	55

2. 문화재의 이전 보존 시 고려하는 사항	56

3. 앞으로의 사업 진행 일정	56

4. 최근 10년간 이전하여 보존한 유적 사례	57

5. 이전 보존 유적에 대한 정책 자료집 또는 용역보고서 등	57

6. 영동빌딩 사업자와 같은 민간의 경우 차후 이전 보존된 문화재 보수

및 정비는 어디서 담당하며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57

7. 지표 및 이전 보존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의 법적 근거, 입법예정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법적 근거	57

【15차】

- 수중 발굴 관련 -

1. 1년 중 발굴 가능한 계절	58

2. 연평균 발굴 개월, 발굴 날짜와 계절별로 하루 중 작업 가능 평균 시간	58

3. 연도별 발굴유물 및 보존처리 현황	58

4. 보령 원산도 발굴 유물 관련	59

【16차】

1. ‘2007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 및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조사서 송부	60

2. 태릉사격장 관련 문화재청 입장	60

3. 향후 추진계획이 포함된 국정과제 이행실적 송부	60

4. 최근 5년간 홈페이지 내 문화재표기, 설명오류에 대한 내용	60

5. 수중문화재 발굴 장비	60

6. 최근 5년간 문화재 교육관련 출판물 현황 및 출판자료 제출	61

【17차】

1. 표준품셈에 대한 정의	62

2. 표준품셈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	62

3. 표준품셈에 대한 상세 설명	62

4. 표준품셈은	62

서갑원 의원

【10차】

1. 최근 5년간 전통사찰 개보수 이후 민원처리 결과	67

2. 전남 순천소재 선암사	67

3. 최근 10년간 전통사찰 보수 후 재보수 현황 내역	69

4. 최근 전남지역 전통사찰 입찰․신청 업체 현황	69

【11차】

1. 서울시청사 관련 9.25 근대문화재분과 회의이후 추진상황 및 문화재청 입장(안)	70

【12차】

1. 최근 10년간 가지정 사례	71

【13차】

1. 다음 문화재 관련 최근 10년간 수리 설계도서 및 표준시방서, 수리보고서	72

【14차】

1. 문화재 보수 후, 재보수 실태	73

【15차】

1. 문화재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인원 현황	74

【16차】

1. 최근 3년간 전남 순천 소재 ‘선암사’ 정기조사 보고서 사본일체	75

【17차】

1. 최근 3년간 문화재 보수작업후 사후관리 실태	76

안형환 의원

【26차】

1. 10.17일자 조간신문 보도관련 발해유적관려 자료 일체	79

이용경 의원

【9차】

1. 국가귀속발굴매장문화재 관련	83

2. 문화재청 보직관리자 중 학예사 현황	83

3.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관련	86

4. 발굴매장문화재 국가귀속절차 상세 설명	86

이정현 의원

【2차】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관련	89

2. 홈페이지 개편 비용, 유지비용	89

3. 무형문화재 관련	89

4. 반구대 암각화 관련	97

5. 전직 대통령 차량 등록문화재 등록 관련	97

6. 문화재전문위원 관련	100

7. 고궁박물관 관련	101

8. 2008년 자체감사 관련, 감사처분요구서 사본 각 1부	102

9. ‘유림회관’ 관련	102

10. 숭례문 복원계획 및 자료 수집 현황	104

11. 문화재보수공사 관련	104

12. 1문화재 1지킴이 현황	106

13. 분권교부세의 국고보조금 환원에 대해 검토한 자료 및

관련 부처 수발신 공문사본	106

14. 조선조 궁궐의 통합 방호감시 시스템 계획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 추진일정, 예상예산 등	106

15. 수중유물 도굴 사건 관련	107

16. 08. 5. 충남 당진의 고려시대 고분 발굴조사 관련	109

17. 방염재 관련	110

【3차】

1. 국가지정문화재 명칭 변경 관련	111

【4차】

1. 문화재종합방재시스템 구축관련	112

2. 연구, 학술 관련	112

【5차】

1.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병원, 전통문화학교 등	113

2. 국가귀속 문화재 관련	115

이종걸 의원

【13차】

1.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123

【14차】

1. 숭례문 화재이후 문화재청이 내놓은 대책	124

2. 일본의 독도 및 중국의 동북공정 왜곡에 대한 분석 및 대책, 향후 각

나라별 대응전략 및 역사왜곡 정정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124

【15차】

1. 각 문화․역사 관광지별 문화해설사 및 문화재 안내원 현황	128

2. 문화재 안내원 임용기준, 주요업무 및 안내 매뉴얼 혹은 지침,

교육현황, 2008년도 현황	129

【16차】

1. 문화재위원회 운영규정	132

2. 문화재 11개 분과위원회의 구성현황 및 위원회 위원의 프로필 및

현 근무처와 근무처의 연락처	132

3. 문화재 분과위원별 심사 안건 목록 및 활동 사항	132

4. 문화재 분과위원회 별 예산 집행내역	132

【17차】

1. 최용완씨가 문화재청에 기증의사를 밝힌 숭례문 관련 자료의 사본	134

2.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리기술자 현황	134

3.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수리기능자 현황	134

4. 최근 3년간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등록취소 혹은 업무정지 현황	134

5. 최근 3년간 문화재보호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취소 혹은 업무정지 현황	134

6. 최근 3년간 문화재청에서 지자체로 보낸 예산 및 결산 현황	135

7. 최근 3년간 문화재보수공사 현황	135

8. 최근 3년간 고고학적 발굴조사에서 이전복원 및 현장복원한 공사 현황	135

9. 2008년도 현재 문화재수리업체 현황	135

【18차】

1. 2006년, 2007년, 2008년 현재까지, 각 학과별 학생 진로 현황	136

2. 특히 문화재 발굴․보존과 관련한 문화유적학과와 보존과학과의

학생처우에 관한 사항 전부	136

【19차】

1. 안양석수동 마애종 보호각 관련	138

2. 안양역사관에 전시중인 마애종 모형 관련	138

3. 마애종 탁본 관련	138

【20차】

1. 재외 환수 문화재 중 북관대첩비 환수 관련 일지 및 환수관련

사항 전반적인 내용	139

장세환 의원

【24차】

1. 만월대 사업 추진 경과, 성과 자료, 현재 상황, 향후 계획 일체	143

【25차】

1. 서울시청사 철거 후 사적 가지정 철회까지의 경과 보고서 일체	144

【26차】

1. 중국의 동북공정 사업 이후 중국과 러시아 내 고구려, 발해 유적지

발굴 사업에 관한 북한과의 협의 협력 사항, 경과 보고 일체	145

2. 해외 고구려, 발해 유적지 발굴 조사, 협력 사항 일체	145

【27차】

1. 국가지정문화재 중 설계도가 있는 지정 유형과 해당 유형의 설계도 보유 현황	147

2. 한국전통문화연수원 1기생 입학시기와 명단	147

3. 최근 3년의 한국전통문화연수원 예산	147

4. 문화재 복구 전문가 현황	148

5. 숭례문, 낙산사 불탄 잔해 처리 현황	149

6. 숭례문, 낙산사 부재 보관 장소	149

【28차】

1. 아래 문화재의 관리 현황, 관리 예산, 보존 상태 현황	150

정병국 의원

【4차】

1. 최근 3년간 (주)엔가드 방충사업 관련 공사 내역 및 공사의 상세 사업비 내역 일체	153

2. 최근 3년간 (주)한캠에서 (주)엔가드로 넘긴 사업 중 방충제 관련 거래내역

및 해당 세금계산서 사본 일체	153

【5차】

정병국 의원실 문서번호 2008-10-1519(2008.10.15)에 의거 요구자료

목록 및 제출자료 비공개	154

진성호 의원

【9차】

- 업무 관련 자료

1.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예산 중 문화재보수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소유

문화재에 대한 토지 등 매입 요청건수, 매입건수, 매입총금액	157

2. 최근 3년간 토지 등 매입에 필요한 예산편성 현황	157

【10차】

- 업무 관련 자료

1. 궁릉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집	158

2. 최근 3년간 궁릉원 행사 등 사적별 행사건수 및 사용료 통계	158

3. 궁릉원 행사와 관련하여 관리요원이 배치되는 현황	161

4. 관리안전요원으로 배치되는 직원들의 부서현황	161

5. 최근 5년간 궁릉원 유적관람 허가신청건수 대비 허가건수	161

6. 최근 5년간 허가된 행사진행 과정 중 문화재 훼손사례	163

【11차】

- 업무 관련 자료

1. 최근 3년간 동산문화재 소유자, 소재지 변경사항	164

2. 1문화재1지킴이와 관련하여 기업협약 내역	164

3. 전국 유명 문화재에서 사극 촬영에 이용되는 문화재 리스트	166

4. 최근 10년간 문화재청이 파악하고 있는 문화재에서 촬영 시 발생된

문제와 이와 관련한 문화재청의 조치내용	167

【12차】

- 업무 관련 자료

1. 정원표	168

2. 안전관리 지침서	168

3. 05년부터 08년 9월까지 장소사용과 관련하여 연도별 촬영 신청 및 허가 건수	168

4. 05년부터 08년 9월까지 촬영 및 행사내역, 휴관일 표시	168

5. 위 촬영과 관련하여 투입된 안전관리요원 수	169

6. 05년부터 08년 9월까지 입장수입을 제외한 장소 사용료 징수내역	169

7. 최근 10년간 궁내 천재지변을 포함한 문화재 훼손사례 및 조치사항	169

【13차】

- 업무 관련 자료

1.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관리인력 현황	170

2. 국가, 시도 지정문화재 현황	173

3. 유형별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주체 현황	173

4. 학교,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리스트 및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관리점검 내역	174

5. 중요무형문화재 현황 및 이수자, 전수자, 장학생 현황	174

【14차】

- 업무 관련 자료

1. 최근 5년간 독도를 방문한 문화재청 직원내역 및 방문사유	175

2. 독도방문 보고서 일체	175

3. 최근 3년간 독도 입도 허가자 중 독도에서 1박이상 허가건수 및 총인원 수	175

【15차】

1. 최근 3년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인 활동 실적	176

2.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인 해제 현황 및 사유	176

3. 무형문화재 중 대학의 학과목으로 개설된 무형무문화재 현황	177

4. 무형문화재 기능전수 현황	177

5. 무형문화재 이수단체 현황	177

6. 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전승실태조사 자료	178

7. 문화재 도난 및 회수 현황, 훼손 문화재 현황	180

【16차】

- 업무 관련 자료 -

1. 중요무형문화재 중 공예부분의 보유자 현황 및 지원내역	181

2. 명예보유자 현황	182

천정배 의원

【5차】

1. 한강 르네상스 계획 주변지/경인운하 주변지/낙동강 치수지역

주변지 천연기념물 현황과 보존대책	187

2. DMZ 세계자연문화유산 등록 여부 및 추진현황	187

3. 국내 천연기념물 감소현황 및 원인	188

4.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임시구조물 설치에 관한 허가 사항과 절차	188

5. 외래종에 의한 천연기념물 파괴 및 피해내역	188

【6차】

1. 문화재 주변에 임시구조물을 용접하고 와이어 설치를 통해 지반에

고정시키는 행위는 현상변경 대상인가?	189

2. 숭례문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	189

3. 문화재 훼손 시 지자체장이나 관리자의 법적 책임	189

4. 문화재 복원 후 사후 평가 실시 내역과 현황	189

5. 일본 문화재지표조사 추진현황과 추진과정	190

6.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문화재지표재조사 관련한 기간단축 요청 사항	191

7. 육의전 비용 상세 내역	191

8. 태능선수촌 능 주변 현상변경 사항	191

9. 전남도청 별관에 대한 문화재청 입장	193

10. 복원된 문화재 훼손 및 붕괴 현황	193

【7차】

1. 6월 광화문에 위치한 사적주변, 경찰의 콘테이너 설치에 대한 문화재청의 조치	194

2.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임시구조물 설치 시 지자체 조처를

기다려야 하는지 또는 문화재청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194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1조 6호의 경미한 행위에 대한 정의	194

4. 낙동강 치수계획 주변 천연기념물과 치수계획 추진 시 보존대책	194

【8차】

1. 주한미군이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 현황	199

2. 주한미군 문화재 반환 현황	199

3. 주한미군 문화재 훼손 및 문화재보호법 위반 현황과 대책	199

최문순 의원

【20차】

1. 2007년 이후 2008년 10월10일 현재까지 서울 재개발 사업에 따른

지표․발굴조사 현황	203

2. 백제역사재현단지 3차 변경안 이후 변동 사항	203

3. 3차 변경안 이후 백제역사전통문화학교 주변 위락시설 설치관련

충남도청과 의견교환 내용 및 조정사항	203

【21차】

1. 2000년 이후 전통문화학교 중도 포기자 현황	204

2. 2000년 이후 년도별 입학자 남녀 비율	204

【22차】

1. 1998년 이후 순천 선암사 보수․복원공사 내용	205

2. 2000년 이후 지정 해제된 문화재 현황	205

3. 2000년～2008년 현재까지 문화재 도난․회수 현황 및 2006년 이후

도난․회수의 경우	205

4. 2000년 각종 재해로 인해 피해입은 문화재	206

5. 도난문화재에 회수율 저조에 대한 향후 대책 및 지역별 경찰청 문화재

전담반 구성 현황과 실적	206

6. 비지정문화재 관리 대책	207

7. 문화재 전자태크 설치 관련 내년 문화재청 예산	207

【23차】

1. 국정감사 이후 수감 결과에 대해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정원, 경찰청 보고 여부	208

2. 감사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해당 기관 및 산하기관 근무자 중

쌀 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 명단	208

한선교 의원

【10차】

1. 매장문화재 관련 소요 기간	211

2. 매장문화재 관련 민원	211

3. 매장문화재 관련 사례 중 조사기간이 가장 길었던 사례 Top 5	212

허원제 의원

【6차】

1.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한 발굴조사 의뢰 현황 및 발굴조사추진업체,

발굴조사 예산 현황	215

2. 해외반출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반환 계획 및 예산 배정 현황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