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위원 등 각종 신분증에 관한 규정

제정 1999.12.16. 문화재청 예규 제12호

개정 2006. 2. 9. 문화재청 예규 제49호

개정 2006. 7. 4. 문화재청 예규 제51호

개정 2009.12.14. 문화재청 예규 제79호

일부개정 2011. 9. 1. 문화재청 예규 제10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문화재위원회 규정」제11조에 의하여 위촉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과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위촉한 “문화재지킴이”,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지도교사” 및 “천연기념물 보호·감시원”등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삭 제)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등)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의 신분증은 별지 제1호서식, 문화재지킴이 신분증은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지도교사증은 별지 제2호의2서식, 천연기념물 보호·감시원의 신분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신분증 발급권자) 신분증은 문화재청장이 발급하되, 각 신분증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재위원증 및 전문위원증 : 정책총괄과장

2. 문화재지킴이증 및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지도교사증 : 활용정책과장

3. 천연기념물 보호·감시원증 : 천연기념물과장

제5조(신분증의 휴대 및 제시) ①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문화재지킴이 및 천연기념물 보호·감시원(이하 “문화재위원회위원등” 이라 한다)은 문화재 관련 기관․ 단체 방문과 문화재 지역(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천연기념물의 경우는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 출입 또는 조난 천연기념물의 긴급구조·방사 및 밀렵감사활동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분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위원회위원등은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공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을 휴대․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의 분실·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문화재위원회위원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해당 신분증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이 규정에 의하여 신분증을 발급받은 문화재위원회위원등은 위촉기간 경과, 해촉 또는 해당 신분의 탈퇴 등 신분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분증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본인이 직접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신분증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은 신분증을 회수하거나 반납 받은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2006. 7. 4.>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예규의 폐지) 문화재위원회 위원증 및 전문위원증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신분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재위원회 위원증 및 전문위원증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신분증은 이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12. 1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문화재위원(전문위원 포함)증

(앞 면)

문화재위원(전문위원)
	사 진 (증명판)
	성 명 문화재청
54㎜×86㎜ [PVC(비닐) 980.4g/㎡]

(뒤 면)

제   호

문화재위원(전문위원)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

위 사람은 「문화재보호범」제8조(「문화재위원회 규정」제11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위원(전문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1. 이 증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공무수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위촉기간 경과, 기타 신분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

[별지 제2호서식]

문화재지킴이증

(앞 면)

문화재지킴이
	사 진 (증명판)
	성 명 문화재청
54㎜×86㎜ [PVC(비닐) 980.4g/㎡]

(뒤 면)

제   호

문화재지킴이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

대상문화재 :

위 사람은 문화재청에서 위촉한 문화재지킴이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1. 이 증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공무수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위촉기간 경과, 기타 신분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

[별지 제2호의2서식]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지도교사증

(앞 면)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지도교사
	사 진 (증명판)
	성 명 문화재청
54㎜×86㎜ [PVC(비닐) 980.4g/㎡]

(뒤 면)

제   호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지도교사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

위 사람은 문화재청에서 위촉한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지도교사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1. 이 증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공무수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위촉기간 경과, 기타 신분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

[별지 제3호서식]

천연기념물 보호·감시원증

(앞 면)

천연기념물 보호․감시원
	사 진 (증명판)
	성 명 문화재청
54㎜×86㎜ [PVC(비닐) 980.4g/㎡]

(뒤 면)

제   호

천연기념물 보호․감시원증

성    명 :

소    속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

위 사람은 천연기념물 보호․감시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1. 이 증은 천연기념물에 대한 대국민 계도 및 보호·감시활동(조난 천연기념물 긴급구조활동, 밀렵감시활동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문화재 보호구역 출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위촉기간 경과, 기타 신분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

[별지 제4호서식]

증 발급대장

결 재			신분증 번 호	발급일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신규․ 재발급	반 납		재발급 사 유	사 진 (증명판)
담 당	사무관	과 장
								사 유	일 자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재발급신청서

1. 소          속 :

2. 직          위 :

3. 성          명 :

4. 생  년  월  일 :

5. 재발급신청사유 :

첨부 : 사진

위와 같이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인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