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제9차 회의내용 및 결과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09. 9. 23(수), 14:00 ~ 18:50

ㅇ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ㅇ 회의안건 : 71건

- 심의사항 : 65건(지정 1, 현상변경 20, 허용기준 44)

․ 결과 : 가결 55, 조건부 가결 2, 재심의 3, 현지조사 2, 부결 3

- 검토사항 :  5건(지정해제 1, 구역조정 1, 기본계획 3)

․ 결과 : 가결 3, 재검토 2

- 보고사항 :  1건

ㅇ 출석위원 : 이인규, 김학범, 조삼래, 신남식, 정상배, 최영준, 황재하, 안경모, 김정률, 서영배, 조도순 등 11명

□ 주요안건 : 붙임 참조

회의 안건 세부 현황

건     명

신 청 내 용

심의결과

1. 서울 영휘원 산사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칭(안) : 서울 영휘원 산사나무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노거수)

ㅇ 수종 : 산사나무(Crataegus pinnatifida Bunge)

ㅇ 규격 : 수고 9.0m, 근원둘레 2.3m, 흉고둘레 2.0m, 수관폭(동서방향 10.6m, 남북방향 11.2m), 수령 150년(추정)

ㅇ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2동 205(영휘원 내)

ㅇ 지정사유 : 현재까지 알려진 산사나무 가운데서 보기 드물게 큰 노거수이며 수형이 아름답고, 영휘원이라는 역사 문화 공간에서 자라온 나무임

<가 결>

- 지정고시

2.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내 해군기지 건설

ㅇ 신청인 : 해군본부 제주기지사업단장

ㅇ 문화재 :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천기 442)

ㅇ 내  용

- 건설규모 : 육상부 48만㎡, 해역부 92만㎡

․ 계류부두 2,235m, 외곽시설 2,500m(함정 20척, 크루즈 2척 수용)

․ 건물 : 작전/지휘시설, 행정사무실, 의료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 해역부 92만㎡ 중 46만㎡가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에 포함됨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조건부 허가>

- 공사중 연산호 보존대책을 마련

- 연산호 군락 피해정도 측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공사시 기차바위 등 연산호 군락 훼손 보호대책 마련

3. 제주 연산호 군락 주변 용머리 해안순환로 정비

ㅇ 신청인 : 서귀포시장

ㅇ 문화재 :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천기 442)

ㅇ 내  용

- 관람통행 불편 지역 높임(응회암 붙임) 공사 : 5개소 88m

* 당초 : 6개소 98m

ㅇ 이격거리 : 400～500m이격

<가 결>

4.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생곡지구 산업단지 조성

ㅇ 신청인 : 부산도시공사

ㅇ 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기 179)

ㅇ 내  용 : 산업단지 개발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산업시설용지		376,820	68.7
상업시설용지		8,270	1.5
주거용지		12,380	2.3
공공 시설 용지	도로	61,940	11.2
	주차장	3,710	0.6
	공원	12,890	2.4
	녹지	63,940	11.7
	하수도	8,550	1.6
	소계	151,030	27.5
합 계		548,500	100.0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에서 10m

<재검토>

- 서낙동강 주변 전체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등)한 후 재검토토록 함

5.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부산도시철도 연장건설

ㅇ 신청인 : 부산교통공사

ㅇ 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기 179)

ㅇ 내  용

- 총연장 7.98km(신평차량기지～다대포 해수욕장), 정거장 6개소

․ 다대포구간 : 정거장 1개소, 노선종점부가 철새도래지로부터 184m 이격

※ 연장노선(정거장 6개소)중 다대포구간만 도래지로부터 500m이내에 포함됨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에서 184m

<가 결>

6.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대저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ㅇ 신청인 : 부산광역시장

ㅇ 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기 179)

ㅇ 내  용

구분	부지면적(㎡)		구성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인공정비구역 (운동공간, 광장, 도로 등)	270,705	246,650	10.6	9.6
시설이용구역 (친수공간)	1,595	1,595	0.1	0.1
정비자연구역 (작물원/초화원, 야영장, 잔디광장)	187,910	187,910	7.4	7.4
자연이용구역 (녹지축, 자연체험학습장)	285,590	285,590	11.2	11.2
자연보전구역 (자연초지․습지, 생태원)	1,801,200	1,825,255	70.7	71.7
합 계	2,547,000	2,547,000	100.0	100.0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7.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 주변 토석채취

ㅇ 신청인 : 김포시장

ㅇ 문화재 :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천기 250)

ㅇ 내  용

구분	1차 (‘08.11.6.)	2차 (‘09.2.9.)	금회
채취면적	43,741㎡	33,987㎡	29,850㎡
채취량	501,929㎥	501,929㎥	459,122㎥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80-100m

<부 결>

- 변경계획 내용도 당초 신청지역으로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의 완충지역이므로 환경 및 경관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8.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ㅇ 신청인 : 조병규(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570)

ㅇ 문화재 :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천기 250)

ㅇ 내  용

- 부지면적 1,091㎡, 건축면적/연면적 135.00㎡/135.00㎡, 높이 지상1층(5.8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에서 25m이격

<부 결>

- 도래지 인접지역으로 환경 및 경관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9.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 주변 주택 증축

ㅇ 신청인 : 정순봉(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68)

ㅇ 문화재 :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천기 250)

ㅇ 내  용

- (기존) 지상 2층, 최고높이 8m, 연면적 767.95㎡

- (변경) 지상 3층, 최고높이 12m, 연면적 852.72㎡(84.77㎡ 증축)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에서 62m이격

<부 결>

- 도래지 인접지역으로 환경 및 경관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10.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 주변 농가주택 신축

ㅇ 신청인 : 권철기(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207)

ㅇ 문화재 :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천기 250)

ㅇ 내  용

- 부지면적 660㎡, 건축면적/연면적 124.02㎡/193.05㎡, 높이 지상2층(9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에서 320m이격

<가 결>

11.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 번식지 내 무선통신 중계기 설치

ㅇ 신청인 : (주)에스케이텔레콤

ㅇ 문화재 :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 번식지(천기 333)

ㅇ 내  용

구분	기존 신청안	변경신청안
		(1)안	(2)안
설치위치	섬정상 기존 등대	서남측 기존 계단 끝	북측 기존 사수도지킴이의 집 국기게양대
슴새번식둥지와 이격거리	80m	150m	30m
해발고도	76m	49m	10m
풍력발전기 직경	4m	2m	2m
풍력발전기 높이	9m	6.8m	10.8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 1안으로 추진토록 함

12. 경기도 소재 천연기념물 노거수 삽수․종자 채취

ㅇ 신청인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

ㅇ 문화재 :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천기 30)외 8

ㅇ 내  용

- 채취목적 : 유전자 보존 및 후계목 육성 연구

- 채 취 량 : 각 개체별 종자 1kg, 가지 1kg

- 채취방법 : 인력채취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13.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 주변 공장부지조성 허가사항 변경

ㅇ 신청인 : 진성혁(경기 화성시 진안동 545-8)

ㅇ 문화재 :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천기 470)

ㅇ 내  용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부지면적	19,450㎡	23,750㎡	증 4,300㎡
건축면적 (연면적)	4,680㎡	5,708㎡	증 1,028㎡
규모	공장 6동 창고1동	공장 4동 창고 1동	공장통합
최고높이	8.7m	좌동
사업기간	‘07.10.9 ～ ’09.10.8	‘07.10.9 ～ ’11.12.31	2년 연장

ㅇ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95m 이격

<가 결>

14. 제주 천제연 난대림지대 주변 주택 신축

ㅇ 신청인 : 김진현(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83-3)

ㅇ 문화재 : 제주 천제연 난대림지대(천기 378)

ㅇ 내  용

- 부지면적 974㎡, 건축높이 8.3m(2층), 철근콘크리트조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인접

<현지조사>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자체처리

15.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주변 시추조사

ㅇ 신청인 : 윤상묵(쏘일테크엔지니어링)

ㅇ 문화재 :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천기 414)

ㅇ 내  용

- 시추내용 : 총 12공, 시추깊이 20-24m, 시추공 직경 76mm

* 복선전철(화양-원시) 건립 타당성 검토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5개, 지정구역 밖 7개(70m 이격)

<가 결>

-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추공사를 추진하되 시추코아는 “방문객센터”에 보관토록 함

16. 보성 비봉리 공룡알 화산산지 주변 해안관찰로 조성

ㅇ 신청인 : 보성군수

ㅇ 문화재 : 보성 비봉리 공룡알 화석산지(천기 418)

ㅇ 내  용 :

- 해안관찰로 데크 설치 : L(길이) = 182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17.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 주변 창고 신축

ㅇ 신청인 : 김기환 외1(부산 영도구 동삼동)

ㅇ 문화재 :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천기 236)

ㅇ 내  용

- 부지면적 1,550㎡, 건축면적 99.36㎡, 지상1층(높이 4.8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80m 이격

<가 결>

18.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 주변 라온관광단지 조성 허가사항 변경

ㅇ 신청인 : 라온레져개발(주)

ㅇ 문화재 :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천기 236)

ㅇ 내  용

구분	사업자	사업내용
당초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이사장	골프장 18홀, 휴양원 120실(1-4층), 클럽하우스 등
변경	라온레져개발	골프장 9홀, 휴양콘도미니엄 986실(2-7층), 온천스파, 메디칼센터 등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100m 이격

<가 결>

19. 광한루원 내 월매집 먹거리 판매 사업

ㅇ 신청인 : 남원시장

ㅇ 문화재 : 광한루원(명승 33)

ㅇ 내  용

- 오수관로 L=95m

- 상수도 및 전기시설 L=30m

- 차광막 시설 등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광한루원 경내 입구주변)

<현지조사>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자체처리토록 함

20. 독도천연보호구역 주변 해저 기반조사

ㅇ 신청인 :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소장

ㅇ 문화재 : 독도천연보호구역(천기 336)

ㅇ 내  용

- 조사내용 : 현장조사 8개소(해저지반 천공, 해저지반 채취 )

- 조사방법 : 시추조사(시추깊이 6m), 현장시험은 1.5m 간격으로 지반특성시험을 시행하고 필요구간에서는 시료채취를 실시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보 류>

- 한국해양연구원 보류 요청

21.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주변 조도방파제 축조공사

ㅇ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문화재 :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천기 421)

ㅇ 내  용

- 조도방파제 축조 : L = 110m(변경)

- 서방파제 제거 및 준설 : L 30m, V 23,000m3

- 구조형식 : SEALOCK 피복 사석경사제(제간부), 케이슨식(제두부)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230m

<재검토>

- 기존 방파제를 통한 해수유통과 소형배의 출입은 가능하도록 준설 및 최소한의 방파제 제거는 추진토록 함

- 다만 방파제 시설은 기존 방파제의 변화 및 연산호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관계전문가 참여하에 종합검토한 후 재검토토록 함

22. 완도 주도 상록수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완도 주도 상록수림(천기 28)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23. 순천 평중리 이팝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순천 평중리 이팝나무(천기 36)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조건부 가결>

- 허용기준선은 최대한 지적선을 따르도록 함

24.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천기 40)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25. 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천기 62)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26.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천기 84)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 허용기준선은 최대한 지적선을 따르도록 함

27. 순천 송광사 천자암 쌍향수(곱향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순천 송광사 천자암 쌍향수(곱향나무)(천기 88)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28. 울진 수산리 굴참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울진 수산리 굴참나무(천기 96)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29. 보은 속리 정이품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보은 속리 정이품송(천기 103)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0. 진도 쌍계사 상록수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진도 쌍계사 상록수림(천기 107)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1. 진도 상만리 비자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진도 상만리 비자나무(천기 111)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2.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천기 139)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3. 함양상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함양상림 (천기 154)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4. 울진 후정리 향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울진 후정리 향나무(천기 158)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5.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천기 185)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6. 보은 속리산 망개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보은 속리산 망개나무(천기 207)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7. 진도 관매도 후박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진도 관매도 후박나무(천기 212)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8. 고흥 금탑사 비자나무 숲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고흥 금탑사 비자나무 숲(천기 239)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39. 소백산 주목군락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소백산 주목군락(천기 244)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0. 장흥 어산리 푸조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장흥 어산리 푸조나무(천기 268)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1. 합천 화양리 소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합천 화양리 소나무(천기 289)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2. 김해 천곡리 이팝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김해 천곡리 이팝나무(천기 307)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3. 울진 화성리 향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울진 화성리 향나무(천기 312)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4.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천기 319)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5. 완도 예송리 감탕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완도 예송리 감탕나무(천기 338)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6.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천기 339)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7.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천기 340)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8.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천기 346)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49. 보은 서원리 소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보은 서원리 소나무(천기 352)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50. 장흥 옥당리 효자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장흥 옥당리 효자송(천기 356)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51. 고흥 외나로도 상록수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고흥 외나로도 상록수림(천기 362)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52.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천기 371)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53. 울진 쌍전리 산돌배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울진 쌍전리 산돌배나무(천기 408)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54. 울진 행곡리 처진소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진도의 바닷길(천기 울진 행곡리 처진소나무)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55. 완도 대문리 모감주나무군락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완도 대문리 모감주나무군락(천기 428)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56. 하동 송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하동 송림(천기 445)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57. 포항 북송리 북천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포항 북송리 북천수(천기 468)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58. 순천 선암사 선암매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순천 선암사 선암매(천기 488)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59.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천기 502)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60. 고창 교촌리 멀구슬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고창 교촌리 멀구슬나무(천기 503)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61.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천기 504)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62.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명승 54)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63. 무주 구천동 일사대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무주 구천동 일사대 일원(명승 55)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64. 무주 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무주 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명승 56)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65. 소매물도 등대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소매물도 등대섬(명승 18)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가 결>

□ 심의사항

건     명

신 청 내 용

검토결과

66. 통영 도선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지정 해제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통영 도선리 백로와 왜가리번식지(천기 233)

ㅇ 내  용

- 1993년부터 관리단체 및 지역주민 등이 동 지역에 대한 지정해제 요청을 수차례 하였으며, 2002년부터 최근까지 연구기관 실태조사에서도 백로와 왜가리가 관찰되지 않아 집단번식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상황임.

ㅇ 검토안대로 추진

67. 담양 소쇄원 문화재구역 조정 검토

ㅇ 신청인 : 담양군수

ㅇ 문화재 : 담양 소쇄원(명승 40)

ㅇ 내  용

구분		조정 내용	비고
당초	지정구역	5필지/4,060㎡
	보호구역	117필지/118,866㎡
변경	지정구역	8필지/5,160㎡	3필지/ 1,100㎡ 증
	보호구역	116필지/116,290㎡	1필지/ 2,576㎡ 감

ㅇ 검토안대로 추진

68. 공주 고마나루 주변 생태공원 조성 사업

ㅇ 신청인 : 충청남도지사

ㅇ 문화재 : 공주 고마나루(명승 21)

ㅇ 내  용

- 문화광장, 야생화공원, 순환탐방로, 수생식물 습지대, 조각공원, 수변광장 등 조성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인접

ㅇ 4대강 사업인 금강보 설치계획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69. 독도천연보호구역(서도) 지반 안정성 보수 보강계획 검토

ㅇ 신청인 :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ㅇ 문화재 : 독도천연보호구역(천기 336)

ㅇ 내  용

구분	사업내용
1구역 (어민숙소 배후절개면)	낙석방지울타리 L=30m, H=10m
2구역 (어민숙소 배후비탈면)	텐션네트 L=20m, H=30m
3구역 (어민대피항 배후비탈면)	기존옹벽연장	30m
	게비온옹벽	50m
	링네트	30m×2개소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ㅇ 재검토

- 기본적으로 낙석현상 등의 근본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인위적인 행위가 오히려 훼손의 우려가 있음

- 다만 어민숙소 주변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숙소리모델링 공사계획에 포함하여 검토토록 함

70. 대암산․대우산천연보호구역 주변 국립 DMZ 자생식물원 조성

ㅇ 신청인 : 국립수목원장

ㅇ 문화재 : 대암산․대우산천연보호구역

(천기 246)

ㅇ 내  용

지구명	면적
DMZ 자생식물 연구지구	4.5ha
DMZ 자생식물 전시지구	6.5ha
DMZ 자생식물 보존․증식지구	1ha
DMZ 산림생태 연구 및 탐방지구	5ha
방문자 서비스 지구	1h)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ㅇ 검토안대로 추진

- 실시계획은 추후 심의토록 함

□ 검토사항

□ 보고사항

건 명	신 청 내 용	보고결과
71.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ㅇ 천기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수허가자) : 부산광역시장 - 허가내용 : 을숙도 분뇨 해양투기 관리동 리모델링 허가기간 연장 ․‘07.3.22.～’09.8.30. → ‘07.3.22.～’10.8.30.	ㅇ 원안접수
	ㅇ 천기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수허가자) : (주)지오원엔지니어링 - 허가내용 : 지반조사 변경 ․(당초) 시추조사 10개소 → (변경) 22개소
	ㅇ 천기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수허가자) : 사하구청장 - 허가내용 : 이동식 선수대기실 및 화장실 설치 ․선수대기실(3×8×3.1m) 2동, 선수대기실(3×12×3.1m) 1동, 간이화장실(5.6×3×3.3m) 1동
	ㅇ 천기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수허가자) : (주)세원지오텍 - 허가내용 : 지반 시추조사 ․을숙도 상단부 2개소
	ㅇ 천기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 - 신청인(수허가자) : 박영호 - 허가내용 : 창고 신축 ․건축면적 660㎡, 지상 1층 2동, 최고높이 6m
	ㅇ 천기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 - 신청인(수허가자) : 배재홍 외 1인 - 허가내용 : 근생(소매점) 신축 ․건축면적 192.5㎡, 지상1층 2동, 최고높이 5.5m
	ㅇ 천기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울릉군수 - 허가내용 ․독도 국기게양대(망양대주변) 및 표석(몽돌해안) 설치
	ㅇ 천기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에너지관리공단 - 허가내용 ․독도 태양광 설비 보급관련 장비이설 및 철탑(6.9m) 설치
	ㅇ 천기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에너지관리공단 - 허가내용 : 신재생에너지(태양광)설치 ․ 당초 : 경비대 건물 옥상 (23㎾) ․ 변경 : 유류저장탱크 주변(30㎾)
	ㅇ 명승 제11호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 - 신청인(수허가자) : 에스케이텔레콤(주) - 허가내용 ․통신용 광중계 전주 4개소 설치 12㎡, 높이 12m
	ㅇ 명승 제18호 소매물도 등대섬 - 신청인(수허가자) : 통영시장 - 허가내용 ․등산로 정비(돌계단정비) 110M 등
	ㅇ 명승 제17호 부산 영도 태종대 - 신청인(수허가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허가내용 ․승차권자동발매기 설치 2개소 : 660B×650D×1600H㎜ ․승차권자동발매기 피우시설 : 1,500B×1,000D×2,200H㎜
	<채취반출허가> ㅇ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제주세계델픽대회조직위원장 - 허가내용 ․채취장소 : 백록담 ․채취량 : 백록담 물 2리터 ․채취사유 : 세계델픽대회 개획식 전 그리스 성수와 합수 의식행사
	ㅇ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기청산식물원 - 허가내용 ․채취장소 : 동도, 서도 ․채취량 : 종자(5종), 석엽표본 30점 ․채취사유 : 국립생물자원관 공동 연구사업-울릉도독도식물 채종채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