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도 상반기 조직부문 자체평가 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06.7.5(수), 11:00 ~ 12:30

ㅇ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1층 회의실

ㅇ 안  건

- 2006년도 상반기 조직관리 평가

- 2006년도 조직관리에 대한 의견 수렴

- 기타 조직관리에 대한 자문

- 소위원장 선출

ㅇ 참석인원

- 자체평가위원 : 이보아(추계예술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김기덕(건국대 사학과 교수)

주재현(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 문화재청  : 혁신인사기획관 외 조직담당 직원 2명

□ 회의 진행 순서

ㅇ 2006년도 상반기 조직관리 실적 보고

ㅇ 2006년도 조직관리계획 초안 보고

ㅇ 조직관리 실적 및 조직관리계획에 대한 의견 개진 및 토론

ㅇ 조직분과 소위원장 선출

- 소위원장 : 이보아 위원

□ 주요 논의 내용

ㅇ 고도보존과 및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복수직렬 확대, 국립문화재연구소 책임운영기관 지정 신청 등, 조직관리가 비교적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주재현)

ㅇ 재난관리과, 문화재감시과 신설 추진 및 문화재 활용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의지 긍정적임(김기덕)

ㅇ 문화재정책국의 정책연구기능이 미비하며, 활용과의 경우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충원이 요망 되며, 문화재 환수 기능과 박물관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 필요(이보아)

ㅇ 기존의 조직 및 인력의 합리적 재배치에 대한 연구 필요(김기덕)

ㅇ 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이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별로 평가를 대비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주재현, 이보아)

□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조치사항>

ㅇ ‘06년 조직관리계획 수립시 평가 위원 의견 반영

<향후 주요 추진일정>

ㅇ 조직관리 개선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7월)

ㅇ ‘06년 조직관리계획 수립(7월)

ㅇ 책임운영기관 지원 계획 수립(9월)

ㅇ 정책고객 및 문화재 서비스 수혜자 설문조사(11월)

ㅇ 2006년도 조직관리 자체평가 실시(12월)

붙 임 : 「평가위원별 자체평가 의견」 1부

평가위원별 자체평가 의견

< 이보아 위원 >

□ 잘 한점

ㅇ ‘05년 기록정보담당관실 및 문화재활용과 신설 등을 통해 조직 효과성 증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재난관리과와 문화재감시과의 신설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임

ㅇ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서별 기능의 자율적인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소속기관의 책임운영기관 전환 방향에 대한 검토가 요망됨

□ 미흡한 점

ㅇ 문화재정책국의 경우, 문화재연구기능이 미비하며, 활용과의 경우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충원 필요

ㅇ 문화재감시과 신설시, 문화재교류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문화재 환수 기능을 문화재감시과로 조정하는 것 검토 필요.

ㅇ 또한, 박물관 지원 기능 및 지방자치단체를 적절히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개선방향

ㅇ 문화재청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른 정부 부처 및 국립박물관과의 협력이 요구됨

ㅇ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본청과 소속기관과의 규모와 기능의 적절한 편성 필요

ㅇ 향후 조직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요구됨

< 김기덕 위원 >

□ 잘 한점

ㅇ 재난관리과, 문화재감시과 신설 추진은 매우 시의 적절함

ㅇ 문화재정책을 보존 차원만이 아니라 활용 차원까지 적극 확대시키고, 이에 걸 맞는 조직을 확보하려는 의지 긍정적

□ 미흡한 점

ㅇ 새로운 조직 개선 및 보완이 바로 단순히 인력의 증가 요청으로 연결되지 않는, 기존의 조직 및 인력의 합리적 재배치에 대해 좀 더 치밀히 연구 필요

ㅇ 타 기관 및 민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사업을 이관하고, 문화재청은 ‘총괄 관리’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정립할 필요

□ 개선방향

ㅇ 조직구성 및 인력에 대한 보다 과학적 기능분석 및 평가가 전제되면서 조직개편 문제를 접근할 필요 있음

< 주재현 위원 >

□ 잘 한점

ㅇ 고도보존과 및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부서간 기능조정, 복수직렬 확대, 국립문화재연구소 책임운영기관 지정 신청 등 조직관리가 비교적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미흡한 점

ㅇ 평가 받고자 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평가지표별로 구체적으로 대비시키는 노력 필요

ㅇ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 요구와 병행하여 기관 내에서 자체적인 기능 정비 노력이 있는 것이 바람직함

□ 개선방향

ㅇ 피평가 사업을 선정하고 지표를 마련하여 평가 준비 할 것

ㅇ 기구·인원 증가를 위한 논리 개발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