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계획

2017. 4.

	정보화담당관

						목 차

Ⅰ. 정보공개제도 개요	1

1. 기본방향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3. 정보공개 제도 연혁

Ⅱ.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현황	2

1. 일반현황

2. 운영근거

Ⅲ.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3

Ⅳ. 2016년도 추진성과	4~5

1. 주요성과

2. 개선사항

Ⅴ. 2017년도 업무계획	6~8

1. 비전 및 목표

2. 주요 추진과제

3. 주요업무 추진일정

Ⅰ	정보공개제도 개요

1		기본방향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적극 공개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정참여 기회 확대

○ 주요 정책추진 과정 및 결과의 즉시 공개 ⇒ 국민의 신뢰와 투명한 행정 구현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제공으로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

○ 국가가 보유한 행정정보의 균등배분

- 지식정보사회의 심화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큰 정보를 국민에게 균등 배분하여 정보 불균형에 따른 소외 예방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투명한 행정의 구현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 보장과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추진 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로 국민의 신뢰 회복

3		정보공개 제도 연혁

○ (1992. 01.)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 청주시 조례

○ (1994. 07.)「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 / 국무총리훈령

○ (1998. 0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시행)

○ (2011. 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2013. 1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시행)

Ⅱ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현황

1		일반현황

○ 소    속 :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

○ 인력현황 : 4명

- 정보공개책임관(기획조정관), 정보공개담당관(정보화담당관), 담당 연구관, 주무관

○ 운영사항

- 정보공개시스템 관리 및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

- 사전정보공표, 정보목록 서비스 등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비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원문정보공개 활성화(‘14.3.21.～현재)

- 문화재청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운영(국민 25명, ’14.10.1.～’17.9.30.)

* 문화재청 홈페이지 운영 실태 수시 점검 및 모니터링 / 만족도 조사 실시

2		운영근거

○ 근거 법률‧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4.11.19. 법률 제12844호)

-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05.11.18.제정, 훈령 제349호)

○ 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회(’16.11.4.～’18.11.3/2년간, 1차 연임)

- 구성인원 : 총 7명(위원장 1명, 내부 3명, 외부 3명)

* (내부위원) 기획조정관(위원장), 정보화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정책총괄과장

* (외부위원) 김명훈(한국외대교수), 김수정(전북대교수), 최도림(충남대교수)

- 주요 심의사항

*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1조에 의한 이의신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Ⅲ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

1		정보공개청구 추이 (연평균 381건)

○ 최근 10년간(’07~’16)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꾸준히 증가

○ 최근 10년간 유형별 정보공개처리 실적

- 청구건수 3,814건 중 전부공개 2,293건, 부분공개 148건, 비공개 103건, 기타 1,270건으로 공개율(전부공개+부분공개) 64% 수준

(2017. 4. 현재 / 단위 : 건)

연 도	청구합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 타
2007	191	135	(70.7%)	3(1.6%)	4(2.0%)	49(25.7%)
2008	256	179	(70.0%)	6(2.3%)	11(4.3%)	60(23.4%)
2009	302	206	(68.2%)	18(6.0%)	8(2.6%)	70(23.2%)
2010	301	203	(67.4%)	8(2.7%)	9(3.0%)	81(27.0%)
2011	353	253	(71.7%)	14(4.0%)	8(2.3%)	78(22.1%)
2012	389	233	(59.9%)	15(3.9%)	13(3.3%)	128(32.9%)
2013	385	222	(57.7%)	16(4.2%)	10(2.6%)	137(35.6%)
2014	468	255	(54.5%)	15(3.2%)	9(1.9%)	189(40.4%)
2015	550	306	(55.6%)	25(4.5%)	9(1.6%)	210(38.2%)
2016	619	301	(48.6%)	28(4.5%)	22(3.6%)	268(43.3%)
합 계	3,814	2,293	(60.1%)	148(3.9%)	103(2.7%)	1,270(33.3%)

* 2007년 이전 청구: 2000(21), 2001(71), 2002(43), 2003(50), 2004(85), 2005(116), 2006(159)

* 기타 : 민원이첩, 타 기관 이송, 청구취하, 종결처리

Ⅳ	2016년도 추진성과

1		주요성과

□ 정보공개 운영 내실화 부문

○ 정보공개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 98.7% 달성(‘16년도 기준)

- 청구건별 진행상황 수시 점검, 담당자별 정보공개 처리절차 안내로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 제고(총 619건 중 기한준수 611건, 미준수 8건)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원문정보공개 활성화

- 원문정보공개에 따른 국장 이상 결재문서의 공개율 62.5% 달성

* 국무조정실 특정평가 원문정보 공개율 목표 60% 대비 2.5% 초과 달성

□ 사전정보공표 활성화 측면

○ ‘수요자 맞춤형’ 사전정보공표 신규 목록 총 360건 발굴

- ①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②대규모 예산 사업, ③행정 감시 필요 정보 및 국민 관심 사항, ④우리 청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정보를 선정하여 사전 공개

- 우리 청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유형 분석 및 핵심 정책 이슈를 반영한 정보목록 발굴로 적극적․선제적 사전정보공표 운영

□ 정보공개 실무역량 강화 부문

○ 사전정보공표의 적정성 및 운영현황 수시 모니터링

- 정보공개 모니터단 25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및 사전정보공표 현행화 정보 설문조사 실시로 정보공개 만족도 제고

○ 정보공개 담당자 실무역량 강화 교육(42명), 본청 및 소속기관 정보공개 지도점검(71개 처리부서) 실시

○ 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회 및 업무간담회 개최를 통한 심의회 운영 활성화(총 4회, 서면심의 3회, 대면심의 1회)

2		개선사항

□ 정보공개 처리의 적정성 제고

○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 및 교육 강화 필요

- 비공개 결정 시 법률적 근거 제시 명확화를 위한 세부기준 정비

- 국민이 쉽게 비공개 결정사유를 알 수 있도록 매뉴얼 개선

○ 정보부존재 결정 처리 기한 준수 강화

- 정보부존재 결정 처리 기한이 10일이 아닌 7일임을 적극 안내하여 처리기한 준수 강화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공개 모니터링 강화

○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로 원문정보공개 공개율 획기적 개선

- 연 1회 실시하던 원문정보공개 모니터링 주기를 분기별 1회로 확대

-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공개 가능 문서의 ‘부분공개’ 전환 유도

□ 문화유산 3.0 추진에 따른 상시점검‧정책 환류 체계 강화

○ 조직성과평가(BSC) 공통지표인 공공정보 공개노력도 평가지표 개선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공개 시 비공개 적정성 지표 강화

- 사전정보공표 대상 정보의 공개 노력도 평가지표 개선

- 정보공개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 평가지표 개선으로 정책 효율화 유인

□ 정보공개 모니터단 지속 운영 및 정보공개심의회 활성화

○ 정보공개 모니터단 설문조사 실시로 정보공개 수준 진단 환류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서면심의, 대면심의 등 확대

Ⅴ	2017년도 업무계획

1		비전 및 목표

비전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국민행복 실현
		□
목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정보공개제도 운영
		□		□
추진 전략		수요자 맞춤형 정보공개제도 운영		•정보공개 처리의 적정성 강화 •사전정보공표제도 운영 개선
		체계적・효율적 운영기반 구축		•정보공개 교육‧심의회 운영 내실화 •상시점검 관리체계 강화

2		주요 추진과제

가. 정보공개 처리의 적정성 강화

□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

○ 청구결정 법정처리기한(10일) 준수 및 지연 예방(조직성과평가 포함)

*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 홍보자료, 홈페이지 등록자료, 즉시 답변 가능 자료,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 등은 ‘즉시공개’ 처리(가급적 3일 이내)

○ 결정기간 연장 시 연장사실 및 사유 즉시 통지

□ 비공개 결정 처리의 적정성 강화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정보공개 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고려하여 [원칙적 공개‧예외적 비공개] 원칙하에 운영

○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 및 준수, 비공개 결정 시 관련 법령, 사유 및 불복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 이해도 향상

□ 정보 부존재 결정 처리의 일관성‧적정성 확보

○ 정보 부존재 결정의 통일성 확보‧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공개 관리부서의 협조 의무화(결재 시 담당자 협조 및 협의)

나. 사전정보공표제도 운영 개선

□ ‘수요자 맞춤형’ 맞춤형 능동적 사전정보공표 실시

○ 정보공개 모니터단 의견을 반영하여 사전정보공표 목록 정비

○ 공개된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적극 공표하여 중복 청구 예방

□ 사전정보공표 항목 확대‧상시 점검 활성화

○ 부서별 사전정보공표 내용 주기적 점검 및 현행화

○ 공표 정보의 담당부서와 전화번호 표기 → 이용자와의 소통 강화

□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항목 사용자 편의성 강화

○ 홈페이지 화면 디자인 개선, 사전정보공표 유형별 카테고리 개편

○ 기관(부서)별 사전정보 검색기능을 도입하여 편리성 극대화

* 온라인 정보공개 이용율 증가에 따른 온라인 정보공개 편의 제공 강화

다. 정보공개 교육‧심의회 운영 내실화

□ 정보공개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직원대상)

○ 교육시기 : 연 2회 이상 실시 / (신규 직원 필수)

○ 교육내용 : 정보공개 제도의 이해, 정보공개시스템 사용법 및 업무처리 절차,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교육 등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내실화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사항, 이의 신청 및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안건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수시 개최

○ 처리부서와의 사전 협의로 정보공개 심의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협력․협업 강화

라. 상시점검 관리체계 강화

□ 부서 성과평가(BSC) 공통지표 개선(창조행정담당관실과 협의)

○ 사전정보공표 신규 발굴, 비공개 적정성, 처리기한 준수율 등 지표 개선

3		주요업무 추진일정

시 기	주 요 업 무
1월	ㅇ 공공정보 공개 노력도 BSC 공통지표 성과평가
2월	ㅇ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등 통합 실무교육
3월	ㅇ 공공정보 공개 노력도 BSC 공통지표 정비
4월	ㅇ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공개 모니터링(1분기) ㅇ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합동 지도점검 계획 수립
5월	ㅇ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합동 지도점검 실시
6월	ㅇ 정보공개 모니터단 설문조사 실시 ㅇ 사전정보공표 목록 현행화 모니터링 실시(상반기)
7월	ㅇ 홈페이지 정보공개 코너 개편 ㅇ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공개 모니터링(2분기)
8월	ㅇ 사전정보공표 목록 신규 발굴
9월	ㅇ 정보공개 운영 자체 점검 ㅇ 정보공개 직무역량 강화 실무교육 실시
10월	ㅇ 사전정보공표 목록 현행화 모니터링 실시(하반기) ㅇ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공개 모니터링(3분기)
11월	ㅇ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홈페이지 지속 개편·보완
12월	ㅇ 사전정보공표 목록 현행화 모니터링 실시(하반기) ㅇ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공개 모니터링(4분기)
매월 초	ㅇ 정보목록(결재문서 목록) 홈페이지 등재
분기 말	ㅇ 사전정보공표 목록 점검 및 현행화
수 시	ㅇ 청구건별 처리기한 확인 및 안내 ㅇ 청구 유형별 사례 및 처리 방법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