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천연기념물 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0. 08. 25 (수), 14:00 ～

▣ 장     소 : 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이인규(위원장), 권성택, 김정률, 김학범, 서영배,                      유창종, 정상배, 조도순, 조삼래, 최영준, 황재하                      (이상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울산 대왕암 명승 지정	(공개)
2	제주 물장오리오름 늪지식물 지정	(공개)
3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가로등 설치	(공개)
4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배수문 설치공사	(공개)
5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내 잠수함 신규 운항	(공개)
6	제주무태장어 서식지 내 가교 및 간이무대 설치	(공개)
7	점박이 물범 포획, 위성추적장치 부착	(공개)
8	남생이 포획, 무선추적 발신기 부착	(공개)
9	하동송림 내 빗돌(송림 조성자 기적비) 설치	(공개)
10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내 해수침투 감시시설 설치	(공개)
11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주변 소매점 신축	(공개)
12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홍도항 여객터미널 신축공사	(공개)
13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공개)
14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내 펌프설치	(공개)
15	소매물도 등대섬 내 풍력발전기를 설치	(공개)
16	부여 구드래 일원 내 2010 세계대백제전 행사	(공개)
17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기상청 관측장비 설치	(공개)
18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 내 수산물 채취․반출	(공개)
19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독도 환경정비공사	(공개)
20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동․서도 지반 환경 모니터링 장비 설치
21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위성 인터넷 안테나 설치	(공개)
22	독도천연보호구역 주변 동해 종합해양과학기지구축 사업	(공개)
23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주변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	(공개)
24	화성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주변 도로개설 등	(공개)
25	「금강의 어름치」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개)
26	「함평 향교리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 숲」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마련	(공개)
27	「함평 기각리 붉가시나무 자생북한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개)
28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개)
29	「해남 대둔산 왕벚나무 자생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공개)
30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개)
31	「영암 월곡리 느티나무」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개)
32	「해남 성내리 수성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개)
33	「여주 효종대왕릉(영릉) 회양목」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개)
34	「경주 독락당 조각자나무」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개)
35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개)
36	「청도 운문사 처진소나무」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개)
37	「청도 적천사 은행나무」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개)
38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개)
39	「구례 화엄사 올벚나무」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개)
40	「구례 화엄사 매화」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개)
41	「지리산 천년송」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개)
42	「부안 중계리 꽝꽝나무군락」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개)
43	「부안 미선나무 자생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개)
44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개)
45	「부여 주암리 은행나무」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개)
46	「천안 광덕사 호두나무」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개)
47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개)
48	「제원 송계리 망개나무」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개)
【검토사항】
49	대관령 옛길 명승 지정 검토
50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허가 및 취소 중 일부권한 시․도위임	(공개)
51	보은 용곡리 고욤나무 천연기념물 지정검토	(공개)
52	영양 무창리 산돌배 천연기념물 지정검토	(공개)
【보고사항】
53	공주 고마나루 일원하도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	(공개)
54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 허가 등 보고	(공개)

【심의사항】

천기 2010-08-01

1. 울산 대왕암 공원 명승 지정

가. 제안사항

“울산 대왕암 공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울산 대왕암 공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추진경과

ㅇ '09.2.25～11.22  2009 명승 우수자원 지정 정밀조사(자연유산보존협회)

ㅇ ‘09.8.27～8.30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문화재위원 이인규, 김학범, 최기수, 전문위원 이재근 등

ㅇ ‘10.2.24 문화재위원회 검토(명승 지정 추진)

ㅇ '10.3.18～4.17 지정예고

ㅇ '10.3.24~25 울산시 및 울산시 동구청 협의(담당과장)

ㅇ '10.3.29~4.1 지역주민 방문 (2회, 8명)

- 문화재 인접 500m 내 행위제한 우려/허용기준에 반영 설명

ㅇ '10.4.1 동구 대왕암공원 명승 지정 반대대책위원회(김효영 외 570명)

ㅇ '10.4.16 지정반대 대책위원회(송호남, 이상돈,임기상) 방문

ㅇ '10.7.2 명승지정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송시상) 등 3명 방문

- 명승지정을 반대하며, 지정이 되더라도 울산 동구청의의 공원개발계획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어야 될 것임.

ㅇ '10.8.16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이은주 의원 등 10여명 방문

- 명승 지정 찬성

․ 지정반대 : 산림청, 대왕암공원 명승지 지정 반대 대책위원회, 현대중공업,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번영회 주민, 울산광역시(동구청)

․ 지정찬성 :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이은주 의원, 울산광역시의회 부의장 이재현 의원, 울산 도시공원위원회 윤석위원, 울산동구주민회, 울산환경운동연합 김형근 실장,  울산시민연대, 생명의 숲 사무국장 윤석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울산 대왕암 공원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명승 제72호

ㅇ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905번지

ㅇ 관리단체 : 울산광역시 동구청(동구청장)

ㅇ 문화재구역 : 5필지/111,125.85㎡(세부내역 참고)

ㅇ 지정사유

- 대왕암 공원은 울기등대가 있고, 해안선을 따라 대왕암, 용굴, 송림, 탕건바위, 할미바위 등의 기암괴석과 일제시대에 조성된 곰솔군락이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문무대왕과 관련한 전설 등이 전해오는 경승지임.

(3) 문화재 현황

ㅇ 인문자연경관

- 울기등대산은 1906년 일본인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조림한 울창한 소나무로 뒤덮인 길쭉한 산으로, 태백산맥이 마지막 뻗어 내려 그 끝머리가 깊숙이 방어진 반도에 꼬리를 감춘 곳이 바로 등대산이며, 이곳에는 기묘하게 생긴 바위들이 해안의 절경을 이루고 있음

- 제2의 해금강이라 할 만큼 풍광이 수려한데, 조선시대에는 목장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등대산에는 방어진 12경 중 3경 마성방초(馬城方草)와 4경 용추모우(龍湫慕雨)가 읊어질 만큼 명소가 많음.

- 공원입구의 주차장에서 등대까지 이르는 600m 거리의 산책로는 오랜 세월을 겪어 온 아름드리 해송들로 둘러져 있고 1백여 년 이상이 되는 아름드리 송림은 울산 12경 중 하나임.

- 봄이면 동백과 벚꽃과 선선한 솔숲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온갖 야생화가 만발하고 가을에는 해안의 바위틈에서 해국이 소복이 피어나고 소나무 숲을 벗어나면 탁 트인 해안 절벽, 마치 선사시대의 공룡화석들이 푸른 바닷물에 엎드려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거대한 바위 덩어리들의 집합소임.

ㅇ 유래 및 전설

- 신라시대 문무대왕의 왕비가 죽어서도 호국룡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 하여 바위섬 아래에 묻혔다는 전설이 서린 대왕암이 있음.

- 용굴(천연동굴)은 옛부터 전해오기를 이 동굴에는 한 청룡이 살면서 오가는 뱃길을 괴롭히고 있었으며, 이것을 안 동해대왕이 크게 노하여 음룡이 다시 굴속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신통력을 부려 굴의 가운데에 큰 돌을 넣어 막았으므로 뱃길의 안전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며, 이러한 일이 있은 뒤로는 마을사람들이 뜻을 모아 대왕바위에서 동해대왕을 위하고 풍어를 비는 용왕제를 지금까지도 지내고 있다고 함

- 통일신라가 찬란한 문화를 꽃 피울 때 백성들은 풍년이 들어 배불리 편안하고, 나라에선 국고가 풍성하니 어진 정치가 베풀어져서 관민이 화락한지라 임금은 조정 신하들과 궁녀들을 줄줄이 거느리고 명승절경을 찾아 경관을 즐겼으며, 신라임금이 여름철만 되면 찾는 곳이 바로 어풍대(御風臺)였으며 그래서 이곳을 어풍대라고 하였다고 함.

- 대왕이 서기 681년에 서거하자 그의 유언대로 동해의 바다바위에 장사지내니 용으로 승화하여 동해를 지키게 되었으며, 왕후도 이후 세상을 떠나 용이 되었음. 왕후의 넋도 큰 호국룡이 되어 하늘을 날아오르다 지금의 울기공원 내 등대산 댕바위 끝자락에 내려와 동해의 용신이 되었으며, 대왕암과 나란히 한 쌍을 이룬 것임. 이후 사람들은 그 큰 바위를 대왕바위라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댕바위로 변하였음. 이 바위는 용이 승천하다 떨어졌다고 하여 용추암이라고 부름

ㅇ 자연현황

- 대왕암공원은 곰솔 숲이 발달한 곳이며, 공원입구의 주차장에서 대왕암 앞의 등대까지 이르는 산책로는 높이 자란 곰솔 숲 밑으로 나 있으며 대왕암에서 해안을 돌아오는 길은 시종 기암괴석의 해안을 감상할 수가 있어서 지역 사람은 물론 외지에서도 탐방객이 끊이지 않는 곳임.

- 대왕암 일대에는 해국, 번행초, 도깨비고비, 갯질경이, 사철나무, 계요등, 털머위, 뽕나무, 가막사리 등이 바위틈 곳곳에 자라고 있고, 대왕암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우측 바위 위에서 돈나무와 함께 자라는 곰솔은 강한 바닷바람 탓에 옆으로 완전히 누워 자람.

- 곰솔 숲을 구성하는 곰솔 가운데 큰 것은 흉고직경이 약 50cm 정도이며, 하층 임상에는 새로 조림한 5~10년생 정도의 곰솔 치수와 팔손이나무, 억새, 댕댕이덩굴, 담쟁이덩굴, 개머루, 망초, 해국, 주홍서어나물, 술패랭이꽃, 계요등, 미국자리공, 참나리, 우산잔디, 도깨비바늘, 오리새 등이 지표식생을 구성하고 있음.

- 대왕암공원은 방어진 단구면이라는 해안단구면 상에 조성된 공원으로 방어진 단구면은 해발 고도 30∼40m에 위치하는 해안단구면이며 신생대 제4기  플라이스토세(홍적세) 후기에 해당하는 뷔름(Würm) 빙기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

- 화강암류로 이루어진 해안은 화강암류 내에 발달한 무수한 절리면을 따라 파도에 의한 차별침식작용과 차별풍화작용이 일어나 해식절벽, 해식동, 시스택(sea stack) 등 다양한 해식지형들이 발달하고 있어 매우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며, 시스택이나 특별한 형상을 하고 있는 암체에는 별도의 이름을 붙여 부르고 있음(대왕암, 탕건암, 할미바위, 사근방, 거북바위 등)

- 해안을 따라 노출되어 있는 반상 흑운모 화강암에는 수평, 수직, 판상, 방상의 절리들이 무수히 발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리들을 따라 차별풍화작용이나 해수의 차별침식작용이 일어나 해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고 있음

- 대왕암 공원 일대의 지질은 대부분 중생대 백악기에서 신생대 제3기 사이에 관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관입암류들이 분포함.

라. 지정조사 의견(‘09.8.27-8.30)

<이인규 문화재위원>

ㅇ 대왕암공원은 일산 해수욕장과 인접해 있는 울기등대가 자리하고 있는 해식해안의 암반지역으로 자연경관의 빼어난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명승지정 가치가 충분하다.

<최기수 문화재위원>

ㅇ 대왕암공원 중 곰솔군락지와 용추암과 그 일원은 명승으로 지정되어야 할 지역이다.

<김학범 문화재위원>

ㅇ 대왕암공원은 대왕암, 용굴, 송림, 탕건바위, 할미바위, 울기등대 등으로 구성된 경관요소들이 매우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문무대왕과 관련된 전설도 서려 있고, 동해의 일출경관을 관망하기에 좋은 장소로서 명승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

<이광춘 전임문화재위원>

ㅇ 대왕암공원은 흰색의 화강암류가 해식작용으로 해식애, 해식동, 시스택, 해안단구, 기암괴석 등 다양한 지형을 만들고, 푸른 해수와 주변의 송림과 어우러져 멋진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 명승지정 가치가 충분하다.

<이재근 문화재전문위원>

ㅇ 대왕암공원은 울산시민들의 휴식처인 도시근린공원으로서 공원이란 명칭으로 명승이 되는 첫 사례로 예상되며, 추후 공원이 명승으로 지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므로 이 공원은 경관적으로나 역사적 가치로 볼 때 명승으로의 가치가 충분하다.

마.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지정구역～500m

바. 참고사항(지정반대)

(1) 산림청 의견(불협의)

-  울산대왕암 일원은 ’62.5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울산시에서 ’04.10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10년까지 약 462억원을 투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1년부터 기반시설 설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동 지역이 “명승”으로 지정되면 계획된 공원시설들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규제가 되는 등 공원조성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문화재 지정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대왕암 공원내 곰솔군락은 평균수령이 90년 이상으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수목의 내병충성 등 수세가 약화된 상태에서 ’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솔껍질깍지벌레 등 각종 외래 산림병해충에 감염되어 곰솔군락 전체가 고사될 위기에 처했으나, ’05년부터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및 수간주사, 위생간벌, 후계림 조성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현재 수세 회복단계에 있음,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동 지역이 “명승”으로 지정되면 병해충방제나 수목 제거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절차로 인하여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 질 것임

(2) 울산대왕암 공원 명승지 지정 반대 대책위원회/'10.4.16/송호남, 이상돈, 임기상 방문(3명)(지정반대)

- 주민 의견 묵살하는 밀어붙이기식 행정 “대왕암공원 명승지 지정 절대 반대한다”  존경하는 18만 동구주민 여러분! 지금 우리 동구가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횡포에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명소 대왕암공원을 지금 와서 새삼 ‘명승지 지정’이라니, 무슨 이런 뜬금없는 일이 있단 말입니까?

- ‘명승지’라 함은 말 그대로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곳’을 말합니다. 대왕암공원은 굳이 지정까지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명승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지난 달 문화재청은 대왕암공원을 명승지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원 내 시설물 신축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대왕암공원은 장기적으로 고래생태체험관을 비롯해 가족휴양지, 해양테마시설, 근린운동시설지구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진입로 일대 80여 가구에 대해 이주택지 및 보상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명승지로 지정되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중단 또는 축소 지연될 수 밖에 없고, 까다로운 문화재보호법의 제약으로 인해 공원조성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문화재청은 명승지 지정을 통해 자연경관을 보존하겠다는 구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왕암공원은 1962년 공원 지정 이후 지금까지 도시공원법과 산지관리법에 의해 산림과 해안경관이 엄격히 보존 관리되어 오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지난 50년 간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해치면서까지 개발을 하는 데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문화재청이 지자체와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전면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지정을 밀어붙이는 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대왕암공원 내에서 장사를 해온 분들이 이주에 동의하고 조상님의 묘까지 이장하는 성의를 보인 것은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울산시와 동구의 방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울산시와 동구,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막무가내식 행정을 고집한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재삼 강조하지만, 정책은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당장이라도 여론수렴 장치를 마련하고 충분한 논의 절차를 밟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3) 현대중공업 의견(지정 철회 요청)

- 상기지역이 명승지로 지정될 경우 우리 회사 소유 토지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각종 개발에 지장 및 사유재산권의 막심한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귀청에서 계획한 명승지 지정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4) 울산광역시 의견(관리단체 변경 및 지정구역 조정)

- 관리단체 지정 : 당초 「울산광역시」→ 변경 「울산광역시 동구」

․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대왕암공원조성 추진 등 실제적 관리를 하고 있고,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기초 단체인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명승 지정 관련

․ 울산 대왕암공원은 1906년 설치된 울기등대와 함께 아름다운 해안경관과 주변의 해수욕장, 송림이 어우러져 멋진 자연경관을 형성하여 자연유산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서

․ 그동안 우리 자치단체(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동구)에서는 이러한 빼어난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 1962년부터 현재까지 자연환경 절대보존지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산림과 해안경관을 엄격하게 잘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 2004년부터는 공원지역 내 해안의 침식과 각종 무단시설 설치 등으로 훼손된 자연경관을 복원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 현재까지 532억원 투자 완료

․ 울산 대왕암공원의 명승 지정예고는 이미 명승지정이 가지는 보존의 의미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를 다시 명승으로 지정한다면

․ 그동안 울산 대왕암공원과 함께 인접한 일산유원지 개발지구 등 주변지역이 30년 이상 각종 규제에 묶여져 현재까지도 주민의 재산권 행위제한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중적 규제를 가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 대왕암공원은 도시공간에 인접한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만약 명승으로 지정한다면 시민들의 이용 대상이 아닌 보존의 대상으로 되어 대왕암공원 본래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 따라서 지정예고중인 구역이 그대로 명승으로 지정될 경우, 현재 이 지역의 해안과 자연경관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대왕암공원 조성계획,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및 고래생태체험장 조성 등 지역현안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 또한, 인접지역 주민들이 이중적 규제에 의한 재산권의 피해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 토지소유자인 국토해양부의 반대 의견 등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재 문화재청에서 지정예고중인 구역이 그대로 명승으로 지정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울산광역시 의견(지정보류요청)

- 명승지정과 관련된 찬·반 양론의 첨예한 대립으로 심각한 지역갈등이 초래되고 있으며, 심의 후 명승지정이 되든 안 되든 그 결과에 따라 찬성측 또는 반대측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양측간의 상호 설득과 타협과정에 필요한 다소간의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는 공원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던 상가 등 74개 건물에 대해 213억원을 투입하여 철거함으로써 자연경관을 복원하는 등 친환경적인 대왕암공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승으로 지정될 경우, 복잡한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큼

-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상 상가입주를 조건으로 철거에 동의한 이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공원 인근 주민들이 지가하락 등을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매우 큼

- 지난‘62년  공원지정 이후 도시공원법 등에 의거 대왕암공원의 수려한 경관과 환경을 철저히 보존·관리하여 왔으므로 명승지정이 당장 시급한 사안은 아님.

사. 참고사항(지정찬성)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지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1	울산 동구 일산동	905-5	대	6,703	6,674.66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2	〃	905-7	공	4,621	4,613.28	기획재정부	국(기획재정부)
3	〃	905-6	공	5,301	5,301	기획재정부	국(기획재정부)
4	〃	905-9	임	15,762	15,713.05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5	〃	905	임	194,172	78,823.86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합계					111,125.85

□ 「울산 대왕암 공원」: 5필지 / 111,125.85㎡

아. 심의결과 : 보류

천기 2010-08-02

2. 제주 물장오리오름 늪지식물 천연기념물 지정

가. 제안사항

“제주 물장오리오름 늪지식물”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물장오리오름 늪지식물”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경 과

- 2009.06.01～11.28 지정조사(늪지식물군락 천연기념물 지정조사)

․전문가 3인 : 이인규·김학범 문화재위원, 민병미 단국대교수

- 2010.07.12～08.10 : 지정예고(의견없음)

- 2010.07.19～08.12 : 환경부·산림청 협의 (관계기관 의견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제주 물장오리오름 늪지식물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식물)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산 78-38(N33 ̊24 ́ E126 ̊36 ́)

ㅇ 지정사유

- 이 식물군락은 제주지역 특산인 새끼노루귀와 희귀한 산작약 등 다양한 식물과 늪지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있음.

- 물이 귀한 이 지역에서 1년 내 물이 마르지 않고 풍부하게 고여 있어 기우제를 지내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고 건물터 기단석도 남아있으며, 한라산·오백나한과 함께 제주도 주민들이 신성시하는 3대 성지로서, 제주도를 만든 ‘설문대할망’이 빠져 ‘창(밑) 터진 물’로 불리는 등 많은 신화와 이야기가 있어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적 가치가 매우 큼.

- 물장오리 오름 내 늪지는 산정화구호이며, 점토질 바닥으로 물이 통하지 않아 형성된 매우 특이한 공간으로 식물은 물론 다양한 동물상과 지형적 가치, 천연기념물(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세계자연유산(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내부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징이 있음.

ㅇ 문화재현황

- 식생구조 : 늪지 내에는 백작약, 천마, 송이고랭이, 골풀, 큰고랭이, 금새우란, 세모고랭이, 물고추나물 등이 나타나며, 주변은 개서어나무, 고로쇠나무, 당단풍 등, 산개벚나무, 곰의말채, 서어나무, 산딸나무, 팥배나무 등 수목으로 낙엽활엽수림대의 전형적인 식생구조를 보임.

- 수원 유입 및 유출 : 기생화산에 의해 생긴 분화구 내에 빗물이 유입되어 물이 잘 통하지 않는 점토질 바닥에 고인 후, 증발량이 적어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고 풍부함.

- 문화성 : 한라산․오백나한과 더불어 예로부터 제주도민들이 신성시해 온 3대 성산의 하나이자, 제주도 개벽 전설의 여신 ‘설문대할망’이 깃들인 곳으로 믿음. 물이 마르지 않아 물이 귀한 제주도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관련 기록이 남아있으며, 늪 주변 경사면에 남아있는 제사터(또는 절터) 기단석이 남아있어 생활문화를 알려주는 역사성이 있음.

- 문화재구역 : 2필지 /53,813㎡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문화재구역	주소	성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산78-38	임	1,371,521	41,256	-	국(문화재청)
	산78-2	임	3,578,492	12,557	-	국(산림청)
계	2필지			53,813

ㅇ 유래 및 전설 : 붙임참조

ㅇ 입지환경

- 늪 수면의 해발높이는 900m이고, 오름의 분화구 정상부 해발높이는 937.2m임.

- 물이 고인 둘레는 약 400m이고 분화구의 정상부 둘레는 약 1,500m임.

- 분화구의 형태는 북동-남서 방향으로는 약 290m, 북서-남동 방향으로는 약 242m로 원형에 가까운 타원형임.

- 분화구 일대는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식물 2급 산작약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외 개족도리, 새끼노루귀, 금새우란, 물고추나물 등 관속식물이 분포하는 등 생물다양성도 매우 풍부함.

- 지정 등 현황 :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1966.10.12. 지정), 람사르 습지(2008.10.13. 등록), 세계자연유산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2007.06.27. 지정, 핵심지역), 환경부 습지보호지역(2009.10.01. 지정).

라. 지정조사(2009. 6. 1.)

〈이인규 문화재위원〉

ㅇ 한라산 주변에 생성된 저수성 오름의 대표적인 곳으로, 그 자연성의 보존과 설화에 얽힌 제주민의 문화적인 원천지로서의 가치가 높이 인정되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평가함.

〈김학범 문화재위원〉

ㅇ 산정화구로 형성된 제주도의 대표 늪지로서, 설문대할망과 관련된 문화적 의미도 지니고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대상이라고 판단함.

〈민병미 단국대교수〉

ㅇ 인간간섭이 거의 없어 높은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음. 늪지식물에 의한 식생이 완벽함. 주변에도 희귀식물이 다수 분포하고 수량이 확보되어 늪지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천연기념물 지정이 합당함.

관련 전설 및 유래

□ 기록 및 유래

○ 김종철 "오름나그네(1995)"

김종철(金鍾喆 1927.2.6~1995.2.10) : 한라산 오름 330개를 소개한 언론인, 산악인

백록담이나 금오름(今岳) 화구호는 바닥을 드러내는 일이 있어도 물장오리에는 언제나 검푸른 물이 가득 차 있다. 가물 때에는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며 沖菴 金淨(충암 김정-1520년 유배)의 祈雨祝(기우축)도 있다. 옛 문헌에 ‘못가에 조개껍데기가 쌓여 있는데 바다새들이 물어다 놓은 것이라 하며 그 새소리가 공공 울므로 사람들이 공공새(貢鳥)라고 부른다’고 나와 있다. 조개껍데기를 본 적은 없지만, 그런 것이 있다더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물장오리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다.

○ 충암 김정 “장을악기우문”

김정(金淨 1486∼1521) 조선 중종대 문신, 기묘사화로 제주 유배중 사사

물이 부족했던 제주에서의 물에 얽힌 실화로서 조선 시대의 沖庵 金淨(1486-1521)의 이야기가 있다. 충암 김정은 기묘사화로 화를 입고 제주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어 비운의 삶이었지만 도학자로서 백성을 교화하고 바르게 이끄는데 전념했다. 그는 유배생활을 하면서도 제주도민의 생활상을 살폈다. 16세기 당시 제주도 사람들은 몽매하여 관혼상제 예절을 몰랐다. 미신이 성행하였으며 뱀을 비롯한 동물들을 숭배하는 음사(淫詞)의 풍속이 있었다. 선생이 이를 교화하여 가르치니 백성들의 풍속이 조금씩 변화했다. 물을 길러 오리 길도 불사하는 제주도민에게 우물을 파서 맑은 물을 마시게 하였는데 그 우물은 ‘판서정’(유배생활을 했던 가락천 옛 금강사 터에 있던 우물) 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온다. 현재 오현단 인근에 가면 가락천(嘉樂泉) 샘터를 알리는 표지석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충암이 지역민을 위해 판 것으로 알려진 '가락천(嘉樂泉) 샘터' 표지석이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선생은 제주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내용을 기술하여 ‘제주풍토록’을 남겼다. 16세기 제주지역의 풍토와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낸 최초의 제주풍토지다. 36세 되던 1521년 10월 30일에 지역민을 위해 한라산 기우제문(그림)을 지어주기도 하고, 우물을 파서 위생적인 식수를 얻도록 도와준 것이 화근이 되어 조정의 관료들이 '유배소이탈' 문제를 지적했고, 임금에게 극형에 처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사약을 받고 나서 노모의 봉양을 부탁하는 편지를 형제에게 쓰고 절명사를 남긴 선생은 사약을 마셨다.

김정, 충암선생집 권지4 문-장을악기우문

○ 구전기록

제주지역 3대 성산의 하나이자, 제주도 개벽 전설의 여신 설문대할망이 깃들인 곳으로 믿어 이 장소에 오르려면 며칠 전부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녀야 했으며 혹 일행 중에 전날 밤 술을 마셨거나, 오는 도중에 부정한 것을 만난 자가 오르게 되면 짙은 안개가 끼어 산정의 호수가 모습을 감춰 버린다고 전해지고 있다. 청정한 심신으로 올라와서 제물을 올리고 비념(축원)이 끝날 때까지 운무가 일지 않아야 축원이 이루어 진다고 믿고 있다.

□ 전설

○ 설문대 전설 1.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설문대는 거신(巨神)이었다.  설문대가 어느 날 바다 한 가운데에다 제주섬을 만들기로  하고 치마폭에 흙을 가득 퍼 나르기 시작했다. 치마에 난 구멍들 사이로 흙부스러기가 조금씩 끊임없이 떨어졌다.

드디어 커다란 산이 하나 완성되었다. 어찌나 높은지 은하수를 만질 수 있을 만큼 높다고 해서 ‘한라산’이라 이름 지어졌다. 치마 구멍 사이로 떨어져 쌓인 흙들은 ‘오름’들이 되었다. 한라산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 설문대는 봉우리를 꺾어 던져버렸다. 봉우리는 안덕면 사계리로 날아가 ‘산방산’이 되었다.

설문대는 어찌나 컸던지 한라산을 베개 삼아 누우면 다리는 제주시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졌다. 빨래를 할 때는  팔은 한라산 꼭대기를 집고 서서 관탈섬에 빨래를 놓아 발로 문질러 빨았다. 그런가 하면 한라산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  왼쪽 다리는 관탈섬에 놓고, 오른쪽 다리는 마라도에 놓고, 성산일출봉 분화구를 바구니로 삼고 우도를 빨랫돌로 삼아 빨래를 하기도 했다.

우도는 원래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었다. 어느 날 설문대가 한쪽 발은 성산읍 오조리에 있는 식산봉에 디디고, 한쪽 발은 일출봉에 디디고 앉아 오줌을 쌌다. 그 오줌줄기가 어찌나  세었던지 땅 조각이 하나 떨어져 나갔는데, 그것이 바로 우도가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성산과 우도 사이의 물살이   유난히 세고 빠르다고 한다.

설문대는 너무 커서 제대로 된 옷을 입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주백성들에게 속옷 한 벌만 만들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다. 설문대의 속옷 한 벌을 만들려면 명주 1백통이 필요했다. 제주백성들은 최선을 다해 명주를 모았지만 99통밖에 되지 않았다. 한 통이 모자라 설문대의 속옷을 만들어주지 못했고, 설문대도 다리를 좀 놓아가 가다가 중단해버렸다. 조천리, 신촌리의 앞바다에 있는 ‘여’라고 부르는 바위줄기들이 그 흔적이라고 한다.

설문대는 그 큰 키가 자랑거리였다. 그래서 제주도 안에 있는 깊은 물들 가운데 자신의 키보다 깊은 것이 있나 시험해   보기로 했다.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용소’가 깊다는 말을 듣고 들어서보니 물이 발등에 닿았다. 서귀포시 서홍리에 있는 ‘홍리물’이 깊다고 해서 들어서보니 무릎까지 닿았다. 그렇게 물이란 물은 다 들어서보며 깊이를 시험하고 다녔다.

어느 날 한라산에 있는 ‘물장오리’에 들어섰다가 영영 나오지 못하고 말았다. 물장오리는 밑이 터져 한없이 깊은 물이었던 것이다. 설문대는 그렇게 물장오리에 빠져 죽고 말았다고 한다.

○ 설문대 전설 2.

옥황상제의 둘째 딸인 설문대할망은 호기심이 아주 많았다. 그런 그녀에게 천상의 생활은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설문대할망은 너무 심심하고 지루한 나머지 인간 세상으로 가출하고 말았다. 설문대할망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면서 하늘과  땅을 가를 때 퍼 놓았던 흙을 타원형으로 뿌렸더니 제주도가 생겼다고 한다. 그런데 이 섬이 너무 평평해서 두 손으로 흙을 일곱 번 쌓았더니 한라산이 되었다. 한라산은 설문대할망에게 여러 가지로 유용했다. 잠잘 때는 베개로 쓰기에 좋았다. 태평양 물에 빨래할 때도 오른쪽 발은 산방산을 딛고 왼쪽 발은 한라산을 디디니 딱 좋았다. 천상에는 없는 흙이 설문대할망의 최고 장난감이었다. 흙장난을 하다가 한 덩어리씩 주물러 툭툭 던져놓았더니 360여 개의 오름이 생겼다.

이런 할망에게 반한 거인이 있었으니 바로 설문대하르방이었다. 둘은 부부의 인연을 맺고 500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이 작은 섬에서 거인들이 끼니를 해결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어느 해 흉년에 설문대할망이 500명의 아들을 데리고 양식을 구하러 나섰다. 설문대하르방은 아들이 돌아오면 먹이려고 남아 있는 양식으로 죽을 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펄펄 끓는 가마솥에 빠져 죽이 되고 말았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집에 돌아온 아들들은 배가 고파 허겁지겁 죽을 먹었다.  맨 마지막으로 돌아온 막내아들이 가마솥 바닥에 조금 남은 죽을 뜨려다 사람의 뼈를 발견했다. 막내는 아버지가 죽을 끓이다 죽 솥에 빠져 죽은 사실을 알고는 아버지를 먹은  형들과는 같이 살 수 없다면 한참을 달려 고산리 차귀섬으로 갔다. 막내는 거기서 울다가 지쳐 바위가 되고 말았다. 그 바위가 오백장군바위이다.

한편 동생이 바위로 변한 것을 본 499명의 형들도 충격을 받아 늘어선 채 아버지를 부르며 통곡하다가 모두 바위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생긴 바위들이 한라산 영실기암이다. 이 아들들이 바위가 되면서 흘린 피눈물은 땅속 깊이 스며들었다가 봄이 되면 철쭉꽃으로 피어나 온 산을 붉게 물들인다. 나중에야 이런 사실을 안 설문대할망은 신세한탄을  하면서 망연자실 다니다가 물이 깊는 용연물에 들어갔다.  하지만 용연문은 겨우 발등에 닿을 뿐이었다. 더 깊다고 하는 서귀포시 지장샘물에 들어가 보니 겨우 무릎이었다. 그래서 결국 한라산 물장오리 물이 깊다고 해서 들어갔더니 그 곳은 터진 연못이라 설문대할망은 그만 빠져 죽고 말았다.

○ 짚신 장수와 물장우리 황룡 설화

어느 짚신 장수가 재료를 구하려고 한라산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잠깐 낮잠을 자고 있으려니, 꿈에 황룡이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잠을 깨고 미심쩍어하면서도 물장우리로 갔다. 아니나 다를까 황룡과 흑룡이 서로 싸움을 하는 것이었다. 황룡은 지는 척하면서 그 사람이 있는 데로 후퇴하였다. 그 사람은 몽둥이로 흑룡을 쳐 죽였다. 황룡은 다시 꿈에 나타나 어느 곳에다 집을 짓도록 하였다. 곧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 집터는 30년이 지나면 떠나야 하는 곳이었다. 30년이 흘렀다. 떠나라는 황룡의 경고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앞마당에서 곡식을 타작질하고 있었다. 이웃 마을에 사는 외손자가 갑자기 자기  집으로 가겠다고 하며 떼를 쓰는 것이었다. 손자가 집으로 돌아간 날 밤, 갑자기 서해 바다가 요동 질 치면서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 흑룡이 원수를 갚으려고 30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것이다. 그 집은 그 폭우로 온데 간데 없이 없어지고 말았다.

○ 물장오리 용과 어도리 이찰방 설화

옛날 애월읍 어도리에 어느 이씨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사냥 갔다가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나타났다.

‘내일 물장오리에 가 보면 황룡과 청룡이 서로 싸우고 있을 텐데, 흑룡을 쏘아 죽이면 무슨 도리가 있지.’

이상한 꿈이었다. 길조라 믿고 밤새도록 물장오리로 올랐다. 다 올라가서 한참 기다리고 있었더니 아닌게 아니라 두 용이 나타나 서로 야광주를 뺏으려고 싸움이 대판 벌어졌다.

이 포수는 방아쇠를 당겨 흑룡을 쏘아 죽이자, 황룡은 슬금슬금 기어 나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허탈해진 이씨는 내려오는 길에 ‘번데왓’이란 밭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다시 또 백발노인이 나타나서는 ‘말팟’으로 가서 집을 지어 꼭 20년만 살라는 것이었다. 이씨는 꿈의 계시대로 ‘말팟’으로 가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는데, 농사를 지었다다 하면 해마다 풍년이 들어 곧 부자가 되었다. 곡식이 남아돌게 되자 휼민곡으로 진상하여 찰방벼슬까지 얻었으니 남 부러울게 없었다. 그만 30년 세월의 한계를 잊어 버렸다.

어느 해 폭우가 몰아쳐 그의 재산은 물론 집안 식구들까지도 모두 쓸렸다. 오직 딸 하나만 살아남아서 이웃마을 변씨 댁에 시집갔다.

이는 30년간의 황룡 운은 사라지고 그만 흑룡의 운이 도래하여 조화를 부렸기 때문이다.

마. 심의결과 : 가결(지정명칭을 “제주 물장오리 오름”으로 함)

천기 2010-08-03

3.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가로등 설치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에 가로등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신호공단 해안산책로에 가로등 설치 공사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강서구청장

(2) 대상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가로등 설치

ㅇ 사업위치 : 강서구 신호동 해안

ㅇ 총사업비 : 800백만원

ㅇ 사업내용

- 가로등 설치 : 개수 25본, 높이 25m

(5) 사업기간 : 2010.9.～2010.11.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인접(1구역 : 보존지역)

라. 검토의견

(1) 서면검토의견(조삼래 문화재위원)

ㅇ 본 문화재 구역인 철새도래지는 일부 번식 조류도 있지만 주로 겨울철새들이 도래하여 월동지로 이용하는 곳이며, 도래하는 철새들에게는 안정된 채식지 및 휴식지(번식지) 등의 기능을 하는 제방 내부 수계의 수질 및 사주(갈대섬)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ㅇ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와 설치되었을 경우에 철새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면 가로등이 철새들에게 다소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됨

ㅇ 즉 가로등을 설치하면 처음에는 다소 혼란스러워 그 지역으로부터 도피 할 수도 있으나 수일이 지나면 그 자체를 주변 여건으로 인식하여 큰 방해요인 없이 다시 적응할 것으로 사료됨

ㅇ 따라서 바다쪽(수계)의 불빛이 차단되도록 높이를 낮추어 지향성으로 하고 수목 등을 이용한 차광시설을 갖춘다면 철새들에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1) 지자체(강서구청) 의견

ㅇ 현재 신호공업단지내 입주민의 야간 활동에 대한 안전위협과 편의시설 부족으로 생활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신호공단내 해안 인근에는 아직 공지가 많고 녹지대가 많아 어두우며 공업단지가 인접하고 있어 우범지역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실정임

ㅇ 지역주민의 친환경적 거주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철새도래지에 대한 보존을 병행하여 조화로운 삶의 터전이 되는데 목적이 있음

바.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04

4.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배수문 증설공사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배수문 설치 공사중 기간연장 및 전망대 설치  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배수문(하구둑) 증설공사 허가를 하였으나 이번 공사중지기간 축소 및 추가 시설물 등(부지매립, 전망대, 경관조명)을 설치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 배수문 증설공사 현상변경 허가사항(‘09.10.29)

- 수문(폭 47.5m × 높이 9.2m × 6문)

- 교량(폭 32m × 연장 305m, PSC 박스거더교)

- 어도(계단식 및 갑문식 어도, L=100m)

- 가설사무소 : 사무소 및 숙소, 자재창고, 정비소, 식당 등

* 공사중지기간 : 11월～익년 1월(3개월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한국수자원공사(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2) 대상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 기간연장 및 시설물 설치 등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사하구 하단동 일원

ㅇ 사업내용

- 공사기간 변경 : (당초) 11월～익년 1월(3개월간) 공사 중지

(변경) 중지기간 공사 시행

- 하류오목부 매립 : 면적 21,101㎡, 전망대 설치 : 높이 39.46m, 경관조명 설치

ㅇ 사업기간 : 2009.11.～ 2012.12.

ㅇ 총사업비 : 2,106억원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내

라. 검토의견

(1) 서면검토의견(조삼래 문화재위원)

ㅇ 이 곳에 도래하는 철새들에게는 안정된 채식지 및 휴식지(번식지) 등의 기능을 하는 제방 내부 수계의 수질 및 사주(갈대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이지역에서의 각종 인위적인 간섭행위는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철새들에게 다소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됨

ㅇ 현상변경 신청 건 중 배수갑문 설치에 따른 공사정지 기간 축소는 본 사업이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및 낙동강유역 종합 치수계획에 따른 범국가적 재해예방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하고 또한 공사 중지기간 축소는 비록 공사기간 중 일시적으로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작업 완료 후에는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 공정(포장 및 토공) 위주로 공사를 시행한다면 전체적인 철새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이전에 비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

ㅇ 그러나 추가 시설물(부지매립, 전망대, 하구둑 경관조명 등)의 설치는 철새도래지(문화재 구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사업예정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여부를 검토 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부지매립의 경우 항공사진 및 조감도 상으로는 물의 흐름이 정체되어 부패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반대편의 제방을 준설하여 강폭을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어도의 경우 계단식이나 갑문식 보다는 오히려 오목한 부위로부터 자연형 어도를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전망대의 경우 설치의 주목적이 철새를 관찰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전망대의 위치 및 높이, 크기, 외형 등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하구둑 경관 조명 건은 문화재 지역(철새도래지)에서 야간에 활동하는 조류들에게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으므로 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의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마. 참고자료

(1) 사업개요

(가) 동절기 공사 시행

구 분	당 초	변 경
2010년 11월 ~2011년 1월	∙철새집중 도래기간 3개월 공사중지(11월~1월)	∙고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 공정(포장 및 토공) 위주로 공사시행.
2011년 11월 ~2012년 1월	∙철새집중 도래기간 3개월 공사중지(11월~1월)	∙고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 공정(구조물공, 호안공) 위주로 공사시행.

ㅇ 목적 및 필요성

- 본 사업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및 낙동강유역 종합 치수계획에 따른 범국가적 재해예방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 낙동강 본류에서 이루어지는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11년말 완료되어, '12년부터는 실질적인 하천운영단계로 이행됨에 따라 배수문 증설사업이 지연될 경우 상류측 유입홍수량의 배제불량으로 인한 낙동강 하류지역의 침수피해 우려

- 홍수기시 낙동강 하류의 수해예방 및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기 공사완료('12.5월)가 필요함.

- '12년 홍수기전 가물막이 제거를 위해 동절기 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절기 공사가 불가할 경우 '12년까지 홍수기까지 공정추진 불가피.

(나) 하류 오목부 매립

구 분	당 초	변 경
내 용	∙기본계획시 미검토 ※ 기존 우안배수문 설치당시 방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을숙도 지형을 인위적으로 절토함.	∙실시설계의 수리모형, 수치해석 결과를 고려 매립계획 반영 ∙매립면적 : 21,101㎡

ㅇ 목적 및 필요성

- 본 사업은 직하류 좌안 오목부를 매립하여 배수문 방류시 정체수역을 해소함과 동시에 방류흐름의 직진성을 유도하고 기존의 을숙도 지형복원 개념으로 배수문 직하류 좌안 오목부를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

※ 직하류 좌안 오목부(하류부 생태복원지) 위치 및 해석결과

<우안배수문 설치 전 지형도 >	<하류 오목부 계획 평면도(금회)>	<하류 오목부 수치해석 결과>

(다) 전망대 설치

구 분	당 초	변 경
내 용	∙기본계획시 미반영	∙ 턴키공사로 시공사에서 설계반영 ∙ H : 33.7m (EL.. 39.46m) ∙ 사계절 조류를 전망 할 수 있으며, 부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영구 전망대로 계획.

ㅇ 목적 및 필요성

- 전망대는 을숙도의 생태적 중요성을 고려, 주요 보호종인(가시연꽃)를 형태화하여 주변 구조물(권양대 및 개폐장치기계실, 노랑부리저어새)과 조화를 이루며, 을숙도를 찾는 시민들이 을숙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철새의 조화로운 모습을 관찰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보다 실감있게 느낄 수 있는 랜드마크적 시설물로 운영 계획.

ㅇ 시설개요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대지면적	8,767.00㎡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비행안전구역
건축면적	172.37㎡(건폐율:1.96%-법정20%이하)	규모	지상4층 (E.L:39.46m)
연면적	329.95㎡(용적율:3.76%-법정80%이하)	구조	철골조

※ 을숙도에 기 설치된 을숙도문화회관(E.L. 38.7m)과 유사한 높이로 조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 배치계획

◦ 입면도

◦ 단면도

(라) 경관조명 설치

ㅇ 설계 목적

구 분	당 초	변 경
내 용	∙기본계획시 미반영.	∙부산광역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생태계 영향을 고려한 기능적 조명 계획반영.

ㅇ 설계 개념

- 즐기며 함께하는 樂同강 “빛의 나래를 펼치다"의 모토를 바탕으로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되는 공간조명으로 야간 상징성을 부각시켜, 특색있는 야경 연출로 시민들의 친환경적인 생태문화 공간 창출

ㅇ 설계 방향

- 주변 환경을 고려하며, 이용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조화로운 조명 계획

- 경관특성을 고려 개성적이고 상징적인 연출로 조화로운 야경연출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친환경 경관조명을 설비함.

ㅇ 설계 필요성

- 시민들의 소중한 생태문화공간인 을숙도의 랜드마크 필요.

- 야간시의 경관을 고려하여 주변 기존 하구둑의 경관조명과 조화.

- 문화재보호구역인 을숙도의 특성을 고려 조류, 어류 등 생태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 경관조명 설계.

바.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공사기간 변경은 가결/ 시설물 설치는 부결)

천기 2010-08-05

5.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내 잠수함 신규 운항

가. 제안사항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화순리 일원)에서 잠수함 운항을 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연산호 군락 내 하순리와 감산리 경계선 해안쪽 지선으로부터 2㎞이내에 잠수함 관광을 위해 신규 운항 신청한 사항임

※ 연산호 군락 지정구역은 육지로부터 400m 이격된 해역부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주)제주해적잠수함

(2) 대상문화재 :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천연기념물 제442호)

(3)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송악산 해역(육지로부터 400m 이격)

(4) 사업내용

ㅇ 사 업 명 : 화순리 해안 잠수함 신규 운항

ㅇ 사업위치 :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610-2번지 인접 지선 일원

ㅇ 사업내용 :

- 운항위치 : 해당지역((N33°14′1.085″, E126°20′46.138″)에서 26m 잠항 후 반경 50m 이내

- 전체 운항코스 및 소요시간(60분)

․ 하순항 출항 → 해상계류장 도착(12분) → 잠수정 승선(15분) → 해저관광(45분) →잠수정 하선/해상계류장(48분) → 화순내항 도착(60분)

- 잠수정 관람코스 및 소요시간(30분)

․ 해상계류장 출발 → 잠수정 잠수지점까지 이동(3분) → 잠항(4분) → 다이버의 어류 feeding 쇼(15분) → 해양 생물 관람(26분) → 잠수정 부상(27분) → 계류장 도착(30분)

- 운항시간

구분	하절기(5월～10월)	동절기(11월～익년 4월)
운항시간	08:00～19:00	9:00～17:00
잠수정 운항시간	25분(이동시간 15분)	25분(이동시간 15분)
수송선 운항시간	30분(왕복)	30분(왕복)
운항간격	1시간	1시간
승선인원	50명(직원 2, 관람객 48)	50명(직원 2, 관람객 48)

- 보유선박 및 시설현황

․ 관광 잠수정(1척) : 13톤, 길이 22.2m, 폭 2.9m, 승선정원 50명

․ 승객 수송선(2척) : 29톤, 길이 19.71m, 폭 4.56m, 승선정원 50명

17톤, 길이 15.82m, 폭 3.50m, 승선정원 49명

․ 비상구조선(1척) : 12톤, 길이 12.7m, 폭 4.56m, 승선정원 13명

․ 부선(해상계류장) : 102톤, 길이 30m, 폭 10.5m, 승선정원 100명

․ 매표실, 선착장 : 하순항 기존시설 이용

(5) 사업기간 : 허가일～2011. 7. 31.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1) 서면검토의견

<송준임 이화여대교수>

ㅇ 제주도의 남쪽 해역에는 세계적으로도 특유한 연산호군락지가 존재하여 여타 해양생물들의 보고가 되고 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13일에 ‘제주연안연산호군락지’를 천연기념물 제422호로 서귀포 해역과 송악산 해역을 지정한 바 있음

ㅇ 그러나,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1989년 문섬 북면과 1995년 우도 관광잠수정이 운항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송악산과 2005년 차귀도에 관광잠수정이 운항되기 시작하였음

ㅇ 송악산 해역에는 화순항, 형제섬, 송악산 근해에 연산호군락지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송악산 근해에 관광잠수정이 운항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관광잠수정에 의한 연산호군락지의 교란은 없어야 함

ㅇ 특히, 본 운영관리계획과 세부 모니터링 계획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음.

- 저서동물군과 해조개체군 조사를 우점종 각각 5종씩으로 되어 있으나 그 해역은 연산호군락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임으로 연산호군락지 모니터링이 집중되어야 하며, 조사목적으로 제시된 보호종 해양생물 관리 및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을 위해서는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중요종’의 현황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관리방안이 나와야 할 것임.

- 운항구역과 비운항구역 간 대조군 선정도 문제가 있으며, 우수 연산호군락지를 대조군으로 각각의 변화 상황을 알 수 있는 장단기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함

- 현재 타 잠수정 운항에서 사용하는 관람방법(어류 feeding(15분)과 해양생물관람(26분)으로 연산호 위주 관찰)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으며, 운항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람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 해양생물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관람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

- 잠수정 예상 운항항로의 사후적합성 평가를 제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우선적으로 운항 항로의 적합성은 물론, 주변의 우수군락지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전제가 필요함

<김정하 성균관대교수>

ㅇ 해양저서생물의 분포 특징

- 화순항 남동쪽 해안의 해양생물분포는 제주도 남쪽해안의 전형적인 저서생물 분포양상을 보이며, 특히 무척추동물군의 분포는 거품돌산호(19.5%), 꽃총산호(10.3%) 등이 우점 산호충류로서 분홍멍게(36.5%)와 함께 전체 동물군의 2/3를 차지하여 소수생물의 우점도가 비교적 높으면서 동시에 다양도는 타 지역(예, 차귀도)보다 낮게 나타났음

- 그러나 생물량은 제주해군기지 예정지인 강정인근 지역과 비슷한 정도를 보이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호종 연산호의 분포패턴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화순항은 문섬/범섬/기차바위 지역보다 생물상이 낮으며, 현재 차귀도 잠수정 운항지점 보다는 높아서, 두 지역(문섬/범섬 vs 차귀도)의 중간정도의 보존가치를 지닌다고 사료됨

- 또한 화순항은 최근 번식속도가 급격히 늘어나는 분홍멍게의 출현빈도가 가장 높아서 향후 해양저서동물의 다양도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하며, 잠수정 운항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사료됨

ㅇ 잠수정 운항에 따른 예상 환경변화

- 해저 암반형태가 수직벽으로 이루어져서 잠수정의 잠항 시 충돌에 의한 마찰면의 발생은 해저암반이 경사진 타 지역(예, 서귀포 문섬)에 비해 월등히 낮을 수 있으나, 빠른 해류에 의한 부분적인 충돌은 피할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임

- 따라서 잠수정 운항에 각별한 대비책(운항수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여지며, 잠수정이 디젤엔진이 아니고 충전식 배터리로 작동되기 때문에 해수오염 등 해양 물리화학적 환경변화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ㅇ 운항허가 시 생태모니터링의 주안점

- 만약 잠수정 운항이 허가된다면 충돌면의 자연적 생물회복의 속도를 수심별, 생물종별 차이를 파악하는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 모니터링 실행여부의 평가가 필수적이라 판단되며, 이것은 비록 화순지역이 아니고 제주도 해양보존지역에서 운항하는 관광잠수정의 사후 모니터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하는 것임

-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운항횟수의 조절, 휴식년(필요시) 기간설정, 재허가 여부 판단 등 천연보호지역관리의 행정지도가 필수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계절별 생물상 변화 자료는 운항 후 3년 이후에는 필수항목이라기 보다는 보조 또는 참고자료의 의미를 가짐

마. 참고자료

(1) 모니터링 결과(요약)

(가) 조사목적 및 필요성

ㅇ 보호종 해양생물의 관리 및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

- 자연환경 보존과 관리를 위한 기초생태환경 조사 실시

- 생태환경변화의 요인들을 주기적으로 파악

- 잠수정 운항과 서식지 환경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ㅇ 향후 잠수정운항에 대비한 사전조사 필요성

- 조사지역의 해양생물 환경보전을 위한 운항방법 개선 및 잠수정 운항과

관련되는 baseline data 확보

-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 자원의 이득과 손실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

수립에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보존과 이용에 대한 사례 제시

ㅇ 해양환경보존과 Ecotourism의 모델 사례 제시

- 기존의 연구는 과학적 비교분석평가의 근거가 미약

- 사업시행 이전에 조사가 시작 되었다는 점에서 사후비교평가를 위한 baseline 자료 확보 가능

-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연구자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사후 자료를 확보 : 결과의 신뢰성 확보

- 국제기준에 맞는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 하고자 함

- 자연보호구역에서 수행될 수 있는 소규모의 ecotourism 등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를 위한 방법론적 모델사례를 관리기관인 문화재청에 제시하고자 함

(나) 조사대상지점 현황

ㅇ 조사지역 현황

- 문화재명 :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 지정번호 : 제442호 (2004. 12. 13 지정)

- 소 재 지 : 제주 서귀포시 대포동 대포코지 2499-1 외

- 지정면적 : 92,640,149 ㎡

․서귀포 해역(서귀포시) 70,410,688㎡, 송악산 해역(서귀포시) 22,229,461㎡

ㅇ 조사지역의 범위

- 화순항 남동쪽 해상 30m x 150m (총면적 4,500m2) 지역

- 바닥이 모래/암반으로 구성되고 그 위에 탁상형 암반(암반의 상층부 수심 16m)이 형성되어 암반 하단부 (수심 28m 정도) 까지 수직벽으로 이루어짐.

<공유수면·사용허가 위치 및 구역도>

(다) 조사내용 및 방법

ㅇ BACI (Before-After- Control-Impact) design을 적용

- "Before"자료(사전보고서의 data), "After"자료(운항 이후 time series data)

"Impact" site(운항루트) "Control" site(대조군)

- two-way ANOVA repeated measures 분석, time series paired t-test

분석으로 평가

ㅇ 해저지형을 고려한 Control / Impact site 설정

ㅇ 저서 서식처유형 파악 및 해수의 수온 변화 모니터링

ㅇ 해양 저서군집의 수심별 계절적 변화패턴

ㅇ 군집 조성종의 다양도 평가 및 군집특성 파악 (BACI design 적용)

ㅇ 대표 해조개체군의 계절적 생물량 변화 (BACI design 적용)

ㅇ 대표 저서동물군의 계절적 생물량 변화 (BACI design 적용)

ㅇ 잠수정 예상 운항항로의 사후적합성 평가 및 환경보전을 위한 최선의 운

항계획 제시

ㅇ 잠수정 운항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및 마찰암반표면의 자연군집회복

패턴과 천이양상 파악(회복소요기간 파악)

(라) 조사 추진 계획

ㅇ 사전조사: 2010년 4월 26-29일

ㅇ 계절별 조사계획 - 봄2010년 4월(사전조사), 여름 2010년 7-8월, 가을

2010년 10-11월, 겨울 2011년 1-2월

ㅇ 1년차 보고서: 2011년 5월, 2년차 보고서: 2012년 5월

(마) 사전조사결과

① 무척추동물

ㅇ 출현종 : 총 27종, 348개체.

ㅇ 상위 우점5종 : 분홍멍게(Herdmania momus momus), 거품돌산호(Alveopora   japonica), 꽃 총산호(Anthoplexaura dimorpha), 끄덕새우(Rhynchocinetes

uritai), 자색이끼벌레(Water sipora subovoidea)

<무척추동물 상위5종의 단위면적당 개체수>

<상위5종의 수심별 단위면적당 개체수>

② 해조류

ㅇ 출현종 : 총 24종

ㅇ 상위 우점5종 :유절석회조류(Articulate coralline algae),  넓은사슬풀(Champia

expansa), 무절석회조류 (Crustose coralline algae),

자루바다표고(Peyssonnelia capensis), 참곱슬 이(Plocamium telfariae)

<해조류 상위 5종의 평균 피도>

<상위5종의 수심별 단위면적당 피도>

ㅇ 전체 생물종에서 상위 5종이 차지하는 비중 약 80%이상으로 매우 높음

ㅇ 무척추동물의 경우 수심별 분포양상이 뚜렷함

ㅇ 분홍멍게, 유절석회조류, 감태는 최상위 종으로써 주요 연구대상종으로

평가됨

(바) 조사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ㅇ 국제 기준의 환경영향평가 방법인 BACI design 적용: 운항에 기인된

피해정도 분석

ㅇ 본 조사를 통해 화순 지역 해양생태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객관화하여 향후 잠수정 운행에 지표를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 과학적인 평가에 의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 유지/이용을 위한 효율적

운항계획 제시

ㅇ 특히 잠수정 운항 전후의 환경 변화에 대한 자세한 일반화된 결론 제시 가능

ㅇ 화순해역 내 주요 해양생물의 계절적 변동량을 파악하여 종다양성 유지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Baseline 자료 수집

ㅇ 제주지역 해양 천연보호구역 관리와 Ecotourism의 모델 case를 수립하여

문화재청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

ㅇ 지속적인 저서생태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국내 연구과제를 도출, 장기

적인 모니터링 과제로 발전 예정

바. 심의결과 : 보류(현지조사후 재검토)

천기 2010-08-06

6.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내 가교 및 간이무대 설치

가. 제안사항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내 가교 및 간이무대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내 천지연 유등축제(소원등 띄우기)를 위한 가교 및 간이무대 설치(1일 행사 후 철거)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사)서귀포불교문화원장(서귀포시 동흥동 1696-2)

(2) 대상문화재 :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천연기념물 제27호)

(3)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천지연) 일원

(4) 사업내용

ㅇ 사 업 명 : 행사용 가교 및 간이무대 설치

ㅇ 사업위치 : 서귀포시 서귀동 973번지 하상일원

ㅇ 사업내용

- 설치면적 161.02㎡, 폭 3.6m, 길이 38m, 높이 : 1m

(5) 사업기간 : 허가일～2010. 10. 31.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제주불교의식봉행(제주불교의례 예능보유자 봉행)의 하나로 무태장어 서식지(천지연) 하류에 등불을 밝히는 행사를 하기 위해 가교 등을 설치 허가 신청한 사항임

ㅇ 동 지역은 치어가 상류로 올려오는 시기(12월～익년3월)가 아니며 1회성 불교의식행사임을 감안할 때, 무태장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문화재 구역 수면위에 행사용 가교 설치 규모가 크고 유등행사 참여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행사 위치 변경 필요

마. 참고자료

(1)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의견

ㅇ 위 사업부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도무태장어서식지」, 제379호 「제주 천지연난대림」로 지정된 서귀동 793번지 내 하상이며, 현재 천지연폭포 매표소에서 수표소 간의 교량 우측에 하천을 가로질러 행사용 가설교 및 무대를 설치하는 사항임

ㅇ 제주불교의식 봉행 등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행사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시기상 치어가 상류로 올라오는 계절이 아님을 감안, 안전이 확보된다면 1일 행사로 인한 문화재에 위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유등행사(소원등 띄우기)

- 천지연 매표소 앞 가교에서 칠십리교 쪽으로 유등을 띄우고 칠십리교에 그물망 또는 와이어 설치 유등의 흐름을 중지시키고 행사종료후 수거

- 유등행사와 병행하여 가교옆 간이무대에서는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5호 제주불교의례 예능보유 스님 3～5명이 전통불교의식 봉행

바.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07

7. 점박이물범 포획, 위성추적장치 부착

가. 제안사항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서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의 서식현황조사를 위하여 포획 및 위성추적장치 부착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백령도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의 이동경로 및 분포범위 추적 등을 통한 서식현황 파악 및 안정적 규모의 개체수가 유지될 경우 위치 정보를 이용한 물범 생태관광 등에 활용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장

(2) 대상문화재 :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제331)

(3) 소 재 지 : 전국일원

(4) 신청내용

ㅇ 연 구 명 : 위성추적장치를 이용한 백령도 점박이물범 서식현황 조사

ㅇ 연구기간 : 2010. 8월 ~ 2011.12월

ㅇ 연구대상 :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제331호)

ㅇ 연구내용 : 백령도내 점박이물범의 이동경로 및 분포범위 추적등을 통한 서식현황 조사

ㅇ 포획지역 및 수량 : 백령도 물범바위 일대 / 5마리

ㅇ 연구수행 방법

- 철재 포획틀을 이용,포획, 신경안정제 투여 후 체부위 측정 및 혈액채집

- 해양 포유류 전용 위성추적장치(미국 Wildlife Computer사의 SPOT5)를 에폭시 접착제로 물범의 정수리나 목덜미 부근에 부착, 30분 정도 건조 후 방사

* 연구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을 경우 국토해양부 지정 구조치료기관인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위탁 사육하여 치료 후 방사

포획용 철재 틀	위성추적장치 부착

ㅇ 연구 추진 일정

- 2010.8월~2011.12.31 점박이물범 포획, 혈액채집 및 위성추적장치 삽입 후 방사, 서식현황 모니터링 등

- 2011. 12월~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 등

ㅇ 연구결과 활용계획

- 점박이물범의 서식현황 파악을 위한 이동경로 및 분포범위 자료 확보

- 안정적 규모의 개체수가 유지될 경우 위치정보를 이용한 물범 생태관광 등에 활용

라. 검토의견(신남식 문화재위원)

ㅇ 점박이물범의 생물학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동경로, 분포범위를 파악 추적하는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

ㅇ 야생의 물범은 포획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마취의 회복과정에서도 위험이 상존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포획작업시에 물범을 취급한 경험이 있는 수의사의 동행이 필수적이며, 채혈 및 마취제 투여는 경험 있는 수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함

ㅇ 또한 포획용 철제틀은 포획시 물범에게 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완충할 수 있는 재질로 보완되어야 함

마.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검토의견대로 시행)

천기 2010-08-08

8. 남생이 포획, 무선추적 발신기 부착

가. 제안사항

국립공원연구원에서 남생이의 행동권 분석 및 서식지 이용 특성 파악을 위해 포획 및 무선추적 발신기 부착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남생이의 행동권 및 서식지 이용패턴 분석을 통해 자생지 및 생태정보를 파악, 안정된 서식지를 확보하고자 포획허가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국립공원연구원장

(2) 대상문화재 : 남생이(천연기념물 제453호)

(3) 소 재 지 : 전국일원

(4) 신청내용

ㅇ 연 구 명 : 남생이증식복원 연구

ㅇ 연구기간 : 2010. 9월 ~ 2011.2월

ㅇ 연구대상 : 남생이(제453호)

ㅇ 연구내용 : 남생이 행동권 및 서식지 이용패턴 분석

ㅇ 포획지역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일대 3개 저수지

* 봉서저수지, 오봉저수지, 동산저수지

ㅇ 포획수량 : 10개체(♂5,♀5)

ㅇ 연구수행 방법

- 포획방법 : 자체 제작한 거북류 포획틀을 이용, 포획

- 발신기 부착 : 개체 몸무게의 3%를 넘지않는 발신기(R1850, 12.0g, ATS)를 이용, 개체의 등갑판에 에폭시 접착제로 24시간 고정 후 포획지점에 재방사

* 무선추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발신기를 부착한 모든개체를 대상으로 발신기 제거작업 실시 예정

ㅇ 연구 추진 일정

- 2010.9월~2011.2월 무선추적 발신기 삽입 후 방사, 행동권 및 서식지 이용패턴 분석

- 2011. 2월~연구결과 보고서 작성 등

ㅇ 연구결과 활용계획

- 멸종위기Ⅱ급인 남생이의 추가 서식지 확인을 통한 잔존 개체군 파악

- 행동권 분석을 통한 기능적 서식지 파악 및 이를 통한 서식지 강화 및 복원 가능

- 행동패턴(세력권, 먹이습성 등) 등을 활용한 서식지 적합성 평가지수(HSI) 개발

라. 검토의견(신남식 문화재위원)

ㅇ 멸종위기동물의 증식 복원연구에 있어서 행동권 및 서식지 이용패턴의 분석은 기초자료로서 매우 필요한 부분임.

ㅇ 남생이의 인공증식은 수년전부터 서울동물원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서식지 현황조사 및 사육개체의 행동분석 등 증식복원에 대한 기초연구도 기 수행된바 있으나 자연서식 개체의 행동권 분석은 미미한 실정임.

ㅇ 저수지에 서식하는 남생이의 행동권 및 서식지 이용패턴은 개체간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3개 저수지에서 10개체를 포획하는 것은 개체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저수지에서 포획하는 개체수는 4개체(2쌍)로 조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차후 필요시 다양한 서식지에서 추가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 함

마.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검토의견대로 시행)

천기 2010-08-09

9. 하동송림 내 빗돌(송림 조성자 기적비) 설치

가. 제안사항

“하동송림” 내에 송림 조성자의 빗돌 설치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하동송림 내 빗돌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신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하동군수

(2) 대상문화재 : 하동송림(천연기념물 제445호)

(3) 소 재 지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3-10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송림 조성자 전천상 도호부사 빗돌 설치

ㅇ 사업위치 : 주차장 1번목 옆(소나무숲 20m 이격)

ㅇ 사업내용

- 규모 : 가로 2.4m x 높이 2.5m x 두께 0.6m

- 형태 : 화강석에 소나무 숲 음각하고 그 위 검은돌(오석)에 “하동도호부사 전천상(田天祥) 기적비” 글자새김.

- 사업비 : 20백만원(군비)

(5) 사업기간 : 2010.09.～2010.11.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설치위치는 하동송림 주차장 내 진입공간으로 송림과 20여m 이격되며, 송림 조성자를 기리는 비(碑)로서 기존 유래비와 안내판과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심의결과 : 부결

천기 2010-08-10

10.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내 해수침투 감시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에 해수침투 감시시설을 설치하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녹나무 자생지 내 시설물을 설치하는 현상변경 신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환경자원연구원장)

(2) 대상문화재 :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제162호)

(3) 소 재 지 :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 210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해수침투 감시관 측정 설치

ㅇ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5647

ㅇ 시설용도 : 수위, 수온, 염분 등 24시간 모니터링시스템

ㅇ 사업내용 : 관측정 1개소 설치

- 센서관정 2개 착공(38m x 직경200mm, 148m x 직경200mm)

- 측정시설 및 보호공 1식

(5) 사업기간 : 2010.08.～2010.12.31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관정 2개소 및 보호펜스 등 외부 노출이 일부 있으나, 지하수 배출이나 높이가 높은 시설이 아닌데다 주변은 도로와 삼나무로 구성되어 녹나무 자생지의 생육환경과 경관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사항(서귀포시 의견)

ㅇ 하천 부지로서 하천변 침식방지용 전석 제방 위 공한지로 인근 50m이내에는 녹나무가 없음.

ㅇ 제주도 해수침투 우려지역 및 지하수특별관리지역을 위주로 지하수 관측망을 설치하여 수질감시, 수문지질 규명은 물론 지하심부 지질구조 해석, 지하수 부존 및 산출 특성을 파악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 보전․관리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임.

바.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11

11.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주변 소매점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주변에 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녹나무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신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홍방희(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103-4)

(2) 대상문화재 :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제162호)

(3) 소 재 지 :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 210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소매점 신축

ㅇ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4032-1(지목: 전)

ㅇ 사업내용

- 규모 : 대지 700㎡, 건축면적 138.85㎡, 1층 1동, 최고높이 4.65m

- 구조 : 경량철골조

(5) 사업기간 : 2010.08.～2010.1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에서 대지까지 5.4m 이격

(7) 허용기준 정도 : 건축물의 1/2 면적이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구역에 듦.

라. 검토의견

ㅇ 신청한 위치는 지정구역에서 가까워 재·개축만 허용하는 구역이며, 주변은 방풍림, 밭으로 구성됨. 공익성 등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부지가 좁아 부지 내 외곽 이동을 권하기도 어려움.

마. 참고사항(서귀포시 의견)

ㅇ 문화재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최대한 이격하여 건물을 배치하여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녹나무 자생지와는 삼나무 방풍림으로 차폐되어 있으나 향후 건물신축에 따른 경관을 감안하여 조치바람.

바. 심의결과 : 부결

천기 2010-08-12

12.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홍도항 여객터미널 신축공사

가. 제안사항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에서 홍도항 여객터미널 신축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동 사항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2006.10.14.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위원회에서 5차례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실시설계한 후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ㅇ 추진경과

- 문화재위원회(‘06.10.25) : 홍도항 여객터미널 신축공사를 위한 해안매립 및 여객터미널 신축시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됨을 사유로 부결

- 문화재위원회(‘06.11.22) : 터미널 설치위치에 대하여 검토하고 선착장 위 상부에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

- 문화재위원회(‘07.1.24) : 선착장과 바다 일부에 걸쳐 시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당초 권고한 안대로 선착장 위 상부에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

- 문화재위원회(‘07.3.28) : 기본계획대로 추진

- 문화재위원회(‘07.7.25) : 변경 기본계획대로 추진

- 문화재위원회(‘07.10.24) : 허가(외장은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전라남도지사

(2) 대상문화재 : 홍도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0호)

(3) 소 재 지 :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전역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홍도항 여객터미널 신축공사

ㅇ 사업위치 :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1구(선착장 위)

ㅇ 사업내용

당 초	변 경
ㅇ건축면적 : 998.36㎡/ 연 면 적 : 1,098.03㎡ ㅇ규모/구조 :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ㅇ용 도 : 운수시설(여객터미널) ․ 지상 1층(886.50㎡) : 대합실, 매표소, 기계/전기실, 화장실, 계단 ․ 지상 2층(199.68㎡) : 관리사무실, 계단, 엘리베이터 ․ 옥외휴게소(11.85㎡) : 엘리베이터, 외부 휴게공간 ㅇ외장마감 : 화성석/목재사이딩/STS 커튼월 ㅇ방파제 보강 및 확장 : 984.31㎡	ㅇ외장마감 : 콘크리트 문양내기(1층, 984.31㎡)

ㅇ 변경사유 : 본 사업의 총 사업비 조정을 위한 조달청 협의결과 여객 터미널 1층 외부마감에 대한 변경요청(파도가 직접 들이치는 상황이므로 목재데크로 설치 할 경우 유지 및 관리상의 문제로 마감재료의 변경이 필요함)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2.10.31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13

13.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가. 제안사항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신안군수

(2) 대상문화재 : 홍도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0호)

(3) 소 재 지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1번지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가고 싶은 섬(홍도) 시범사업

ㅇ 사업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1구/2구 일원

ㅇ 사업내용

■ 홍도 1구

․ 해안경관 전망대 설치 : 별 체험 관찰장 설치 1개소 63.52㎡

․ 주민 생활로 정비 : 숲길정비-300m, 막돌 담장 쌓기 27.75㎡

․ 난간 울타리 정비 : 철근 콘크리트 깨기 520개소, 폐기물 적사 39㎡

난간설치-174경간

․홍도 원추리 자생지 조성 : 흥도 원추리 식재 10,000톤

․마을경관 정비 : 산철쭉식재 2,500주, 돌 화단 조성 25m, 기존 블라드 도색 38㎡

초등학교 주변 난간설치 24경간, 방파제난간설치 251경간

․ 휴게시설 설치 : 등의자 설치 20개소

․ 기타 : 마을 안내판 설치 1개소, 서사랑 리케스트 조형물 설치 2개소

■ 홍도 2구

․ 건축공사 : 띠집 복원 3개소, 해녀탈의실 신축-1개소, 마을회관 정비, 공가철거

․ 폐교리모델링공사 : 폐교-마을간 데크설치 1식, 초가지붕정자설치 2개소

폐교-등대간 목교 리모델링 1식, 운동시설 설치 5개소

․ 돌담길 정비 : 막돌 담장 쌓기 242.0m, 담장 철거 62.9㎡ , 폐기물 상자 62.9㎡

․ 마을안길 정비 : 우수계류지 정비 1식

․ 휴게시설물 및 기타공사 : 방파제 옆 데크 설치1식, 평의자 설치 10개소

오수처리장 상부 휴게공간 조성 1식, 선박 인양기 설치 1식

․ 기타 부대공 : 마을 안내판 설치 1식

․ 폐교주변정비공 : 등의자 3개소, 사각테이블 2개소, 돌 깔기 87.8㎡

잔디식재 716.4㎡, 돌 수로 설치 110.4m, 돌 경계석 설치 27.7m,

야외무대 데크 설치 1식, 바비큐 데크 설치 1식, 돌계단설치 31.0㎡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1.12.31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홍도1구, 2구 마을 정비를 위한 가고 싶은섬 사업이 문화재에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마. 심의결과 : 보류(현지조사)

천기 2010-08-14

14.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내 펌프 설치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내 펌프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내 펌프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해양자원과장)

(2) 대상문화재 :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명승 제43호)

(3) 소 재 지 : 서귀포시 서귀동 962번지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펌프 설치

ㅇ 사업위치 : 서귀포시 동흥동 278번지 앞 공유수면

ㅇ 사업내용

- 펌프설치(5마력)/취수관 ￠50㎜, 길이 65m/송수관 ￠40㎜, 길이 65m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0.10.30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펌프설치 시 주변 자연석을 활용 취․송수관 라인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자연지형 변형과 해수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후 시행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서귀포시 의견)

ㅇ 위 사업부지는 서귀포시 동홍동 278번지 앞 공유수면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43호 「제주 정방폭포」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현재 정방폭포로 진입하는 계단 중앙 포토존 남측 해안가에 해당 지역 해녀들이 채취한 수산물을 차광시설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하여 오고 있으나

○ 해녀들이 고령화로 인하여 해수 운반이 어렵고 위험함에 따라 펌프를 설치하여 해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음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해녀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 펌프시설 설치 시 장비를 투입하지 않고 인력을 투입, 주변 자연석을 활용 취․송수관 라인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자연지형 변형과 해수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심의결과 : 부결

천기 2010-08-15

15. 소매물도 등대섬 내 풍력발전기 설치

가. 제안사항

“소매물도 등대섬” 내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소매물도 등대섬” 내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2) 대상문화재 : 소매물도 등대섬(명승 제18호)

(3) 소 재 지 :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 65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풍력발전기 설치

ㅇ 사업위치 : 경남 통영시 한산면 소매물도 일원(매죽리 산 65)

ㅇ 사업내용 : 풍력발전기(2kw급 내외, 높이 6m) 2기 설치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현지조사(2010.8.18)

<문화재위원 김학범>

ㅇ 기존의 태양열 발전의 보완수단으로 계획한 풍력발전기는 규모가 작고 형태도 등대섬 경관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16

16. 부여 구드래 일원 내 2010 세계대백제전 행사

가. 제안사항

“부여 구드래 일원” 내 2010 세계대백제전 행사를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여 구드래 일원” 내 2010 세계대백제전 행사를 위하여 신청함

※ 2010.4.28 문화재위원회 심의(천연기념물분과) : 허가(구드래 농산물 특판장, 백마강 부교 설치)

※ 2010.5.12 문화재위원회 심의(사적분과) 불허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여군수

(2) 대상문화재 : 부여 구드래 일원(명승 제63호), 부여 부소산성(사적 제5호), 부여 왕흥사지(사적 제427호)

(3)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2010세계대백제전 행사

ㅇ 사업위치 : 부여 구드래 일원 206,000㎡

ㅇ 사업내용

① 주무대 및 행사지원시설

- 주무대 : 270㎡(15m×18m) 무대, 음향, 조명 등

- 행사지원시설(종합상황실 등) : 몽골텐트 - 5m×5m(60동)

- 판매장 : 충청남도농수산특산물, 부여군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먹을거리장터

- 몽골텐트 5m×5m(40동)

- 이동식 화장실 : 22동

- 체험장 : 15동[3m×9m(소나무) 9개소, 4m×4m(소나무) 3개소, 2m×2m(소나무) 3개소]

※ 조립식 형태의 기둥, 도리, 서까래 등은 목부재 사용, 지붕은 짚풀과, 피죽마감, 벽면은 억새이엉 마감

- 전시관 : 백제문화제원류관, 백제금동대향로테마관(파빌리온텐트(20m×20m) 2개소

② 무예체험장 및 국화전시회장 등

- 위치 : 부여군 규암면 신리 지내

- 면적 : 8,800㎡(110m×80m)

- 설치내용 : 무예체험장 및 국화전시장 부스

<백제무예체험장 조성>

․ 규    격 : 안지름 30m, 바깥지름 50m 원형(1개소)

․ 설치내용 : 소나무 목책으로 원형으로 설치

․ 연출내용 : 지상무예, 마상전, 마상재 시연

<백제무예체험 부스>

․ 규    격 : 3m×9m(소나무) - 1개소

옥사 - 3.5m×3.5m(소나무) - 1개소

망루 - 2.5m×높이5m(소나무) - 1개소

<국화전시장>

․ 설치방법 : 기존 지형 정지작업 후 천막형 텐트 설치

․ 설치규격 및 수량

전시텐트 : 5m×5m, 30개소

인공연못 : 지름7m×H30㎝(임대형, FRP), 1개소

․ 연출내용 : 화분형 국화작품 전시

<사비희귀식물전시관>

․ 규격 및 수량 : 파빌리온(10m×10m) - 1개소

․ 연출내용 : 야생초 등 변종식물 전시 및 황칠나무 등

문헌에 기록된 백제식물 전시

③ 임시주차장 조성

- 면적 : 110,000㎡(3,540면)

- 설치방법 : 별도 시설 없이 주차선만 설치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0.10.30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참고자료

1. 시설 도면

❍ 초가 부스도면(2m×2m)

❍ 초가 부스도면(4m×4m)

❍ 초가 부스도면(3m×9m)

2 행사장 철거계획

ㅇ 철거기간 : 2010.10.18 ~ 24(7일)

ㅇ 철거내용

․ 파빌리온텐트 : 2개         ․ 쉘터 : 10개

․ 몽골텐트 : 100개           ․ 이동식 화장실 : 22동

․ 체험부스 : 15동            ․ 무대 : 1개소

3. 행사장 운영 추진계획

1. 안전관리

❍ 단계별 경비계획

- 행사전 경비 : 2010. 9. 14 ～ 9. 16(3일간)

∙ 행사장 물품 반출․입 관리 및 주요 전시시설관리

- 행사중 경비단계 : 2010. 9. 17 ～ 10. 17(31일간)

∙ 기본계획에 의한 회장내 경비

- 행사후 경비단계 : 2010. 10. 18 ～ 10. 24(7일간)

∙ 시설물 철거에 따른 안전 및 물품반출관리

❍ 경비대상 및 범위

경비대상	내 용 및 범 위
참가자 및 관람객 신변보호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신변보호 ∙피해 발생시 신속처리로 피해 극소화
관리시설경비	∙기계, 전기, 통신시설 등 중요시설 중점경비 및 관계자외 출입통제 ∙사적지내 불법상거래, 파손 등 출입통제
전시시설경비	∙내부경비는 참가자가 1차적 책임경비 ∙참가자 요구시 경비지원 검토 ∙전시시설 구역내 방범활동 및 질서유지
행사장경비	∙전야제, 개․폐회식 경비 ∙대규모 이벤트행사시 특별경비 및 관람객 집중시 혼잡경비 ∙퍼레이드등 놀이마당 및 동선에서의 행사시 혼잡경비
회장내외의 질서유지 및 서비스지원	∙입퇴장 질서 문란행위 예방, 단속 및 동선확보차원의 혼잡경비 ∙회장내의 잡상인 상행위 및 질서 문란자 단속

❏ 경비장비 및 시설 배치

❍ 주요시설에 감시카메라와 모니터설치

❍ 경비용 개인장비를 지급하고 방송망 구축

□ 체험장 및 구드래행사장 경비

❍ 운영기간 : 2010. 9. 17. ~ 10. 17. / 행사 종료시 ~ 익일 08:00까지

❍ 근무인원 및 장소 : 1일 8명(4인2조), 체험장 종합상황실 텐트

❍ 근무내용

- 구드래 행사장 행사용 소품․집기류 도난 방지

- 행사장 주요시설물 및 사적지내 불법상거래 및 파손방지

❍ 행정사항

- 근무 경호업체 선정후 용역계약

- 경찰서에 순찰강화 지원 협조요청

2. 행사장 청소관리운영

❍ 청소인력배치계획 : 40명

- 백제문화단지 : 23명(행사장:14,주차장:9)

- 왕흥사지체험장 : 11명(행사장:10,주차장:1)

- 구드래행사장 : 4명(행사장:2,주차장:2)

- 왕궁로 : 2명

❍ 분야별운영계획(임무)

주 체	구 역	내 용	비 고
추진단	행사장전역	- 행사장 청소 총괄 - 용역업체, 자원봉사자 지도․감독 - 유관기관 협의 및 지원
운반업체	쓰레기 집하장	- 쓰레기 반출 및 처리 - 행사장 외부 청소 - 쓰레기 수집 및 분리수거 작업
청소용역업체	행사장 전역	- 대행사 지도․감독 직원 행사장 상주 - 행사장내 청소, 쓰레기수거 및 집하장운반 - 청소 인력 및 장비 관리	15시~ 22시까지
전시 및 판매업체	자영업체 영업시설	- 구역내 청소,반출 쓰레기수거, 집하장운반 - 시설 폐기물 시공업자 책임 반출 - 전용봉투 구입 사용 ※ 일반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집
자원봉사자	행사장 전역	- 행사장 청결유지 및 쓰레기 수거 - 행사장내 취약지역 용역업체 통보 및 지원	09시~ 18시까지

3. 화장실관리

❍ 화장실현황 및 청소인력배치계획

- 임시화장실 수량 : 22개소 33동

- 청소인력 : 1일 8명

4. 관람객 편의시설

❍  기    간 : ’10. 9. 17 ~ 10. 17(31일간)

❍ 수요판단 : 사무실, 안내소 등 3종류 10개소 운영

- 안 내 소 : 종합상황실1, 안내소2

- 편의시설 : 미아보호소1, 분실물보관소1, 물품대여소1

- 공공시설 : 진료소1, 파출소1, 소방안전센터1

⇨ 편안한 관람서비스시설 제공으로 세계대백제전 운영

5. 교통질서

① 교통경찰 인력 지원협조

□ 기    간 : 2010. 9. 17 ～ 10. 17(31일)

□ 소요인력 : 105명 (팀장 5, 병력 100)

□ 임    무 : 주요 접근로 교통처리

□ 협조기관 : 부여경찰서

□ 숙영시설 및 급식 지원 : 조직위

② 교통종합상황실 운영

□ 설치장소 : 백제문화단지(조직위)

□ 운영인원 : 4명 (반장1, 반원 3)

□ 운영기간 : 2010. 9. 17～10. 17 (31일간) 09:00～21:00

□ 임    무

- 주요도로의 교통상황 유지 및 전파

③ 교통(행사)안내소 설치 운영

□ 운영기간 : 2010. 9. 17～10. 17 (31일간)

□ 설치장소 : 주요 접근로 교차로 (5개소 내외)

□ 운영인력 : 경찰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 운영시간 : 09:00～19:00

□ 임    무

- 도로교통상황 파악 및 교통종합상황실 통보

- 도로망도 배부 및 교통상황․지역관광 안내

④ 차량정비반 운영

□ 운영기간 : 2010. 9. 17～10. 18 (31일간)

□ 운영지역 : 행사장 주차장 및 접근로 주변

□ 운영방법 : 자동차정비조합 협조
- 인근 정비업체 : 24시간 운영체제 구축

□ 임    무 : 교통사고 또는 고장차량 정비 (유료 또는 무료)

⑤ 진입도로(교통) 질서유지(부여군자율방범연합대)

□ 운영기간 : 2010. 9. 17. ~ 10. 18.(매일 09:00 ~ 행사종료시까지)

□ 근무 장소 : 구드래 행사장 일원

- 선진슈퍼 앞 ⇔ 삼정식당 앞 ⇔ 구드래공원 주변 ⇔ 제방순환도로

□ 근무 장소 및 인원

- 1일 51명 → 연인원 1,581명

․ 총괄반장 등 : 1명

․ 선진슈퍼 앞 : 4명 2개조 8명

․ 삼정식당 앞 : 2명 2개조 4명

․ 구드래 조각공원 : 5명 2개조 10명

․ 근무장소 내 도로변 등 : 28명

□ 근무내용

- 행사장내 불법주정차 근절 및 무단진입 차량 통제

- 행사장 입구부터 주차장까지 원활한 차량소통 유도

- 행사장내 지정구역이외의 무분별한 상거래행위 통제

- 불법 상행위로 인한 사적공원내 시설물 파손 예방

⑥ 교통질서 봉사대 운영(궁남로)

□ 운영기간 : 2010. 9. 17～10. 18 (31일간)

□ 운영지역 : 접근로변 주요 교차로 및 횡단보도

□ 운영인력 : 모범운전자회, 지역기관․단체 등

□ 임    무 : 교통질서 계도 캠페인 및 원활한 교통처리 지원

⑦ 교통지도 및 주정차 특별단속반 운영

□ 단속기간 : 2010. 9. 17～10. 18 (31일간)

□ 단속인력 : 교통담당공무원

□ 임    무 : 접근로변 등 불법주정차 단속 계도

마.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행사종료후 원상복구 철저)

천기 2010-08-17

17.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기상청 관측장비 설치

가. 제안사항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기상청 관측장비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기상청 관측장비 설치를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기상청장

(2) 대상문화재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82호)

(3)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기상청 관측장비 설치

ㅇ 사업위치 : 영실 등산로 매표소 및 휴게소 화장실(옥상)

ㅇ 사업내용 : 기상관측 타워 설치(AWS/ 높이 7m)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0.10.30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영실 등산로 매표소 및 휴게소, 화장실 등이 있는 곳으로 기상관측 타워 설치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18

18.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 내 수산물 채취․반출

가. 제안사항

“상백도․하백도 일원” 해역 내 통발어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동․식․광물 포획․채취․반출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상백도․하백도 일원 보호구역(상․하백도 해안으로 200m 이내) 내에서 통발어업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맨손․나잠․배낚시․어로행위에 의한 수산물 채취포획반출에 한해서만 허가(‘08.1.1-’10.12.31/2년마다 허가기간 연장)

․ 신청인 : 여수 삼산면장

․ 채취·반출대상 및 수량 : 미역 200톤, 톳(습) 20톤, 톳(건) 3톤, 전복 1톤, 소라 5톤, 홍합 100톤, 기타패류 10톤, 기타 수산 동식물 10톤, 어류 20톤

․ 채취기간 : 허가기간 내 연중

․ 채취방법 : 맨손·나잠 및 배낚시(어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삼산면지역발전위원장 지원영

(2) 대상문화재 : 여수 상백도 하백도 일원(명승 제7호)

(3)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산30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국가지정문화재 동물․식물․광물의 채취반출허가신청

ㅇ 사업위치 : 여수 상백도․하백도 지정구역 내(상․하백도 해안으로 200m 해역)

ㅇ 사업내용 : 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어로행위(연안통발어업)

- 대상척수 : 25척/ 1척당 통발수 : 300개

- 채취방법 : 연안통발

- 채취내용 : 쥐치, 능성어, 문어

- 어업허가 구역 : 전라남도 연안 일원

- 채취시기 : 연간(타법령에 의한 통발어업의 제한기간 제외)

- 문화재 보호방안 : 조업 후 통발 완전 수거 및 조업 중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 연간생산량/소득(1척당)

․ 쥐치 : 10,000톤/30백만원, 능성어 1,500톤/15백만원, 문어 1,500톤/15백만원

라. 검토의견

ㅇ 어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채취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자유롭게 수산물을 채취하게 허용할 경우 주변 지역 어민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무분별한 수산물 채취로 인한 어장의 황폐화는 물론 백도의 무단입도의 지도단속이 거의 불가능하여 자연경관의 심한 훼손이 우려됨

마. 참고자료(거문도수협장)

ㅇ 본면 관내 백도는 이곳 어민들이 조상 대대로 각종 해조류와 패류 채취는 물론 어로활동으로 생계를 이어온 중요한 어장터이었으나 1979년 12월 11일 백도가 국가지정 명승지로 지정되면서부터 문화재 보호법의 제한을 받게 되어 어민들의 소득향상에 지장을 초래하여온 실정입니다.

그러나 1999년 2월 문화재관리국에서 한시적이나 어로행위를 배려하여 지금까지 지역 영세 어민들의 소득향상에 크게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ㅇ 현재 보호구역 내에서 맨손․나잠․배낚시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고 있으나 최근 기상 및 수온변화로 인하여 보호구역내 고급어종의 어장이 형성되고 있어 연안통발어업으로도 동 어종의 어류를 포획․반출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의 또 다른 수입원으로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로행위를 조속히 허가하여 지역어민들의 민원해결은 물론 소득향상에 기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심의결과 : 부결(여수시에 검토방안 마련토록 함)

천기 2010-08-19

19.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독도 환경정비 공사

가. 제안사항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독도 환경정비공사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독도 환경정비공사를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울릉군수

(2) 대상문화재 : 독도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

(3) 소 재 지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독도 환경정비 공사

ㅇ 사업위치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일원

ㅇ 사업내용 : 용도폐기 시설물 철거 및 미관개선

연번	정비대상			정비사유	정비계획(안)	소관기관
	시설명	위치	규모
1	간이 다리	동도접안시설 수펌프실	교각 2기	- 경관저해 - 용도폐지	해체 제거	미 상
2	해수 펌프실	동도 접안시설 인근	콘크리트 구조물 150mm×260mm	- 경관저해	도색 (기존:녹색) (변경:진회색)	독도경비대
3	폐 철근	접안시설 영토표석우측	10cm×9개 (16mm)	- 용도미상 구조물 잔해	절단 제거	미 상
4	폐 철근	부채바위 상부	40cm×3개 (19mm)	- 경관저해	절단 제거	미 상
5	철근 고리	동도지정통로 옆 접안지 35m지점	25cm×2개 (30mm)	- 용도미상	절단 제거	미 상
6	해수펌프관 유류 수송관	동도유류 저장고 아래 접안지	200mm×40m ×2개	- 경관저해	-1개 라인으로 통합 -Ω형으로 덮개시공 및 도색(진회색)	경북지방 경찰청 (독도 경비대)
7	스텐 레스 구조물	망양대 진입로 우측	110cm× 130cm×20cm	- 용도폐지 - 경관저해	해체 및 제거	미 상
8	주철관 구조물	〃	높이 500cm × 폭 20cm	- 용도불명확 - 경관저해	해체 및 제거	미 상
9	콘크 리트 기둥	경비대 방공포 동편 사면	43mm×43mm ×230mm×2개	- 용도폐지 - 경관저해	해체 및 제거	미 상
10	철근 구조물 (기초콘크리트 포함)	등대앞사면 (국기게양대 앞)	25mm×180mm 45×45×15	- 용도폐지 - 경관저해	해체 및 제거	미 상
11	표석 설치 콘크리트잔해	동도 유류저장소 밑 암반	70cm×100cm ×5cm	- 용도폐지 - 경관저해	해체 및 제거	〃
12	서도 동굴쪽 통행 계단	서도 주민숙소 우편	50cm×240cm 2개	- 노후불량 - 미관저해	신규교체설치	미 상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0.12.30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독도 내 경관 저해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은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영항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20

20.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동․서도 지반 환경 모니터링 장비 설치

가. 제안사항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동․서도 지반 환경 모니터링 장비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동․서도 지반 환경 모니터링 장비 설치를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대상문화재 : 독도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

(3) 소 재 지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동․서도 지반 환경 모니터링 장비 설치

ㅇ 사업위치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일원

ㅇ 사업내용 : 균열계 등 계측 장치 설치

- 동도 : 균열계 3개소, 경사계 6개소

- 서도 : 틸트미터 3개소, 광센서 1개소

ㅇ 주요연구내용

- 지반안정성 모니터링

- 자연사면 토층변화 및 지형변화 모니터링

- 서도지역 산사태 모니터링

- 물골 지하수의 수량, 수질 모니터링

- 독도 지반환경 모니터링 자료 종합 D/B 구축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1.12.31(기간종료 후 철거)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21

21.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위성 인터넷 안테나 설치

가. 제안사항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위성 인터넷 안테나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위성 인터넷 안테나 설치를 위하여 신청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북교육정보센터

(2) 대상문화재 : 독도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

(3) 소 재 지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위성 인터넷 안테나 설치

ㅇ 사업위치 : 독도경비대 막사 뒤쪽 바닥(기존 설치된 KT안테나 옆)

ㅇ 사업내용

- 안테나 반사판(원판) 직경 1.2M×높이 1.5M/ 기초대 1.2M(가로) × 1.2M(세로)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0.9.30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독도 내 안테나 설치는 기존 시설물이 있는 독도경비대 막사뒤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울릉군수)

ㅇ 경상북도 교육정보센터에 조성될 독도교육체험관과 독도를 연계하여 독도교육체험관 방문자와 독도경비대원과의 화상대화를 운영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인식과 독도사랑 의식을 고취하고 독도의 교육 및 홍보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ㅇ 경상북도 교육정보센터의 독도 내 위성 안테나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바.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22

22. 독도천연보호구역 주변 동해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사업

가. 제안사항

“독도천연보호구역” 주변 동해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사업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고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독도천연보호구역” 주변 동해 종합해양과학기지구축 사업을 위하여 신청

ㅇ 추진경과

- 문화재위원회 심의(‘10.7.28) :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위치선정 등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국토해양부장관

(2) 대상문화재 : 독도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

(3) 소 재 지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동해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사업

ㅇ 사업위치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37°15′05.98″N, 131°51′43.65″E)

ㅇ 사업내용 : 동해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 규모 : 총면적 약 2,000㎡

- 구조물 형식 및 재질 : 4Leg-Jacket 철골 구조물

- 구조물 높이 : 84.5m (해수면에서 높이 : 35m)

- 구조물 면적 : 2,000m2

- 구조물 무게 : 2,400톤 (Deck : 950톤, Jacket : 1,450톤)

- 구조물 구조 : 종합제어실, 보트랜딩, 6개 Deck

(Heli, Roof, Main, Cellar, Intermediate 및 Bottom Deck)

- 장비 : 해양, 기상, 지진 및 환경 등 각종 관측설비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2.12.30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밖 1km 이격(‘서도’로부터 북북서 방향)

라.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23

23.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주변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

가. 제안사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주변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당처물 동굴(천연기념물 제384호), 용천동굴(천연기념물 제 466호), 만장굴(천연기념물 제98호)주변에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ㅇ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지하수자원 보존을 위한 지하수 자원의 농업용수로의 재이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대상문화재 : 당처물 동굴(천연기념물 384), 용천동굴(천연기념물 466), 만장굴(천연기념물 98)

(3)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528-2일원/행원리

산 29-10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문화재 보호구역 내 농업용수관 매설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ㅇ 사업내용 : 농업용수관 매설(송수관 D250mm 8,373m/배수관 D250mm 4,448m/  배수지 1,000TON 1개소)

ㅇ 총사업비 : 57억

(5) 사업기간 : 2010.10~2011.12

(6) 문화재와의 거리 : 100m~800m

라. 현지조사 의견(황재하 문화재위원)

ㅇ 용수난을 격고 있는 제주도 동부지역에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은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법의 하나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중요한 사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송수관로를 국내 유일의 세계자연유산 지역을 횡단하여 굴착 매설한다는 계획은 세계자연유산을 훼손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안이다.

ㅇ 시공방법으로 제시된 도로노견 부분과 배수측구 사이를 절개하고 송수관을 매립한다는 제주시의 기본계획안은 굴착 예정 도로 전 구간에 걸쳐 도로기초 부분의 설계심도 45cm의 확보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송수관로 매립 심도 확보를 위해 부분적으로 지반의 굴착이 요구될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굴착과정에서 용천동굴 상반의 안전확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계획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ㅇ 이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송수관로가 적어도 1회 유산지역을 횡단할 수밖에 없다면 현재 설계되어 있는 도로의 동측과 북측에 인접한 저지대(밭) 바닥에 송수관을 설치하고 상부를 복토하는 방법으로 시공이 된다면 동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매설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 이 경우에도 암괴가 쌓여있는 지역에서 암괴의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반에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사 기간 동안 반드시 관계자의 입회가 요구된다.

마. 검토의견(천연기념물과)

ㅇ 사업구간 중 특히 용천동굴을 가로지르는 부분(200m)은 절토함이 없이 토지 매입이 완료된 지역위에 자연스럽게 송수관을 설치하고 상부를 복토한다면 동굴의 훼손을 방지하면서 사업효과를 거둘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됨. 또한 이 구간의 공사는 굴착기에 의한 작업을 배제하고 인력에 의한 공사방법을 채택함과 동시에 반드시 전문가의 입회하에 공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바.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8-24

24.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주변 도로개설 등

가. 제안사항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지정구역내 또는 인접지역에 동서진입도로, 송산-시화MTV 연결도로, 고정 IC 개설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서 진입도로는 지정구역과 100m 이격하여 건설하도록 현상변경허가(2009.7) 되었으나 현상변경허용기준이 변경(2010.4)됨에 따라 이번에 이격거리를 50m로 조정, 재신청한 사안임

ㅇ 송산-시화MTV간(Multi Techno Vally) 연결도로와 고정 IC는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신규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안으로 지정구역내 일정구간을 포함하고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한국수자원공사

(2) 대상문화재 :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414호)

(3)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산5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동서 진입도로 개설, 송산-시화MTV간 연결도로 개설, 고정 IC개설

ㅇ 사업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일원

ㅇ 사업내용

<동서 진입도로 개설>

- 길이 10.6㎞/ 폭 34m~54m/ 지정구역과 50m 이격

- 사업기간 : 2010. 9월 - 2013. 12월

<송산-시화MTV간 연결도로 개설>

- 총길이 4.5㎞/ 폭 20m(4차로)/ 교량길이 1,290m/저촉면적 67,847㎡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6. 12월

<고정 IC개설>

- 길이 2.4㎞/입체교차로 1개소(더블 트럼펫형)/저촉면적 82,000㎡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4. 12월

라. 화성시 검토의견

(1) 「동․서간 진입도로 개설」

ㅇ 금번 신청사항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당시 논의된 사항으로 “화성고정리공룡알화석산지(천기 414)”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원형보존 구역을 20m 확보하고 보호구역으로부터 20m~50m구간에는 완충녹지를 조성,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경관을 보호하려는 사업계획이 있으므로 긍정적 검토 필요

- 당초 허가사항 :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이격

- 금번 신청사항 : 보호구역으로부터  50m이격

(2)「송산~시화 MTV간 연결도로 공사」

ㅇ 송산그린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된 도로공사로 송산그린시티와 시화MTV 및 수도권과 연결하는 중요 도로이며, 이번에 조정하고자 하는 곳은 지정구역 끝 지점으로 공룡알화석 분포지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 공사 시행에 따른 문화재 훼손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3) 「고정IC 개설」

ㅇ 송산그린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된 고정 IC 개설공사는 송산그린시티와 공사중인 제 2 서해안 고속도로와의 연결 및 동서진입도로의 연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사이며 사업부지가 공룡알화석산지 지정구역의 많은 부분(82,000㎡)을 포함하고 있음.

ㅇ 고정IC 개설 시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공룡박물관 및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에 따른 현재의 진입로 폐쇄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ㅇ 따라서 화성고정리공룡알화석산지의 관리 및 보호차원에서 현 사업위치는 타당하지 않으며, 지정구역에 저촉되지 않고 송산그린시티와 동서진입도로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동서진입도로개설 가결

- 송산-시화MTV간 연결도로 및 고정IC개설은 보류

천기 2010-8-25

25. “금강의 어름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금강의 어름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금강의 어름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금강의 어름치(천연기념물 제238호)

(3) 소 재 지 : 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1135번지 외 2필지

(4) 신청내용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ㅇ “금강의 어름치” 지역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하천으로부터 주변 1㎞까지는 공장, 축사, 음식점, 공동주택 신축 등 서식지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제한이 되고 있음

ㅇ 또한 단독주택 공사시 오수처리시설 설치용량, 배출허용기준 등의 적정수준은 타법에서 제한하고 있어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곽으로부터 500m 지역은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26

26. 「함평 향교리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 숲」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제안사항

「함평 향교리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 숲」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함평 향교리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 숲」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함평 향교리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 숲」(천연기념물 제108호)

(3)신청내용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기존규모 개축·재축 허용
제2구역	◦ 최고높이 17m이하	◦ 최고높이 21m이하
제3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함평 향교리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 숲」주변은 인접구역을 기존규모로, 주변 100m 외곽을 5층 이하로, 그 외곽 500m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27

27. 「함평 기각리 붉가시나무 자생북한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제안사항

「함평 기각리 붉가시나무 자생북한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함평 기각리 붉가시나무 자생북한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함평 기각리 붉가시나무 자생북한지」(천연기념물 제110호)

(3)신청내용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기존규모 재축·개축 허용
제2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함평 기각리 붉가시나무 자생북한지」주변은 남쪽 인접지를 기존규모로, 그 외곽 영향검토구역 500m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28

28.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제안사항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천연기념물 제112호)

(3)신청내용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산림지역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주변은 영향검토구역 외곽 500m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29

29. 「해남 대둔산 왕벚나무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제안사항

「해남 대둔산 왕벚나무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해남 대둔산 왕벚나무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해남 대둔산 왕벚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제173호)

(3)신청내용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산림지역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해남 대둔산 왕벚나무 자생지」주변은 영향검토구역 외곽 500m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30

30.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제안사항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천연기념물 제241호)

(3)신청내용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산림지역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주변은 영향검토구역 외곽 500m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31

31. 「영암 월곡리 느티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제안사항

「영암 월곡리 느티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영암 월곡리 느티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영암 월곡리 느티나무」(천연기념물 제283호)

(3)신청내용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기존 규모 개축·재축 허용
제2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영암 월곡리 느티나무」주변은 인접구역을 기존규모로, 영향검토구역 외곽 500m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32

32. 「해남 성내리 수성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제안사항

「해남 성내리 수성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해남 성내리 수성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해남 성내리 수성송」(천연기념물 제430호)

(3)신청내용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군청 내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해남 성내리 수성송」주변은 영향검토구역 외곽 500m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33

33. 「여주 효종대왕릉(영릉) 회양목」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제안사항

「여주 효종대왕릉(영릉) 회양목」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여주 효종대왕릉(영릉) 회양목」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여주 효종대왕릉(영릉) 회양목」(천연기념물 제459호)

(3)신청내용

◦ 사적 제195호 영릉·녕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적용함.

라. 검토의견

ㅇ 「여주 효종대왕릉(영릉) 회양목」주변은 영향검토구역 외곽 500m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34

34. 「경주 독락당 조각자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제안사항

「경주 독락당 조각자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경주 독락당 조각자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경주 독락당 조각자나무」(천연기념물 제115호)

(3)신청내용

◦ 사적 제154호 옥산서원지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적용함.

라. 검토의견

ㅇ 「경주 독락당 조각자나무」는 보물 ‘경주독락당’ 내부에 위치하고 이곳은 옥산서원지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2010.08.26. 고시예정), 독자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보다 옥산서원지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관리단체의견(경주시)

ㅇ 천연기념물과 보물이 동일지역 소재로 해당구역이 대부분 중첩되어 있으므로 기 고시된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함께 지역으로 고시하여 일반시민들의 이해에 혼란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35

35.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제안사항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천연기념물 제473호)

(3)신청내용

◦ 중요민속자료 제122호 안동하회마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적용함.

라. 검토의견

ㅇ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주변은 중요민속자료 안동하회마을 지정구역 내에 위치하므로 하회마을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36

36. 「청도 운문사 처진소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제안사항

「청도 운문사 처진소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청도 운문사 처진소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청도 운문사 처진소나무」(천연기념물 제180호)

(3)신청내용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청도 운문사 처진소나무」주변은 영향검토구역 외곽 500m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37

37. 「청도 적천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제안사항

「청도 적천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청도 적천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청도 적천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402호)

(3)신청내용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청도 적천사 은행나무」주변은 영향검토구역 외곽 500m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38

38.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제안사항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천연기념물 제78호)

(3)신청내용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사적 갑곶돈 내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주변은 영향검토구역 외곽 500m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39

39. 「구례 화엄사 올벚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제안사항

「구례 화엄사 올벚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구례 화엄사 올벚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구례 화엄사 올벚나무」(천연기념물 제38호)

(3)신청내용

◦ 명승 제64호 지리산 화엄사 일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적용함.

라. 검토의견

ㅇ 「구례 화엄사 올벚나무」주변은 명승 지리산 화엄사 일원 지정구역 내부이므로 명승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40

40. 「구례 화엄사 매화」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제안사항

「구례 화엄사 매화」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구례 화엄사 매화」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구례 화엄사 매화」(천연기념물 제485호)

(3)신청내용

◦ 명승 제64호 지리산 화엄사 일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적용함.

라. 검토의견

ㅇ 「구례 화엄사 매화」주변은 명승 지리산 화엄사 일원 지정구역 내부이므로 명승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41

41. 「지리산 천년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제안사항

「지리산 천년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지리산 천년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지리산 천년송」(천연기념물 제424호)

(3)신청내용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산림지역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지리산 천년송」주변은 영향검토구역 외곽 500m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42

42. 「부안 중계리 꽝꽝나무군락」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제안사항

「부안 중계리 꽝꽝나무군락」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안 중계리 꽝꽝나무군락」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부안 중계리 꽝꽝나무군락」(천연기념물 제124호)

(3)신청내용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산림지역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부안 중계리 꽝꽝나무군락」주변은 영향검토구역 외곽 500m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43

43. 「부안 미선나무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제안사항

「부안 미선나무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안 미선나무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부안 미선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제370호)

(3)신청내용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산림지역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부안 미선나무 자생지」주변은 영향검토구역 외곽 500m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44

44.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제안사항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65호)

(3)신청내용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기존 규모 재축·개축 허용
제2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주변은 인접구역을 기존규모로, 그 외곽 영향검토구역 500m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45

45. 「부여 주암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제안사항

「부여 주암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여 주암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부여 주암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20호)

(3)신청내용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부여 주암리 은행나무」주변은 영향검토구역 외곽 500m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46

46. 「천안 광덕사 호두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제안사항

「천안 광덕사 호두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천안 광덕사 호두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천안 광덕사 호두나무」(천연기념물 제398호)

(3)신청내용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천안 광덕사 호두나무」주변은 영향검토구역 외곽 500m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47

47.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제안사항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223호)

(3)신청내용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주변은 영향검토구역 외곽 500m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48

48. 「제원 송계리 망개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제안사항

「제원 송계리 망개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원 송계리 망개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제원 송계리 망개나무」(천연기념물 제337호)

(3) 신청내용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산림지역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제원 송계리 망개나무」주변은 영향검토구역 외곽 500m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검토사항】

천기 2010-08-49

49. 「대관령 옛길」 명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대관령 옛길”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대관령 옛길”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경  과

- 2006.10～2007.02 : 전국 옛길 자원 조사(문헌 및 지자체 추천)

- 2007.02～03 : 옛길 기초자원 서류심사

․ 평가자 : 이은복, 김덕현, 김학범 문화재위원, 최영준 전 고려대교수

․ 평점 92.5점으로 우수자원으로 선정

- 2007.05.03 : 우수자원 명승 지정 검토 현지조사

․ 김덕현 문화재위원, 황정환, 김주환 문화재전문위원

- 2007.06.14 :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우수자원 평가회의(대관령옛길 선정)

- 2007.07.25 : 문화재위원회 검토(지정 추진)

- 2009.12.08 : 명승 지정 요청(강릉시->문화재청)

- 2010.05.12 : 우수자원 명승 지정 검토 현지조사

․ 최영준, 김학범, 서영배 문화재위원

- 2010.7.28 : 문화재위원회 검토(국사성황당 구역 포함하여 추진)

- 2010.8월 : 자치단체 의견수렴(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 강릉시 소재 문화재구역인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422번지 등 73필지 519,156㎡로 한정하고, 국사성황당 구역은 추후 여건변화에 따라 지정 검토

․ 국사성황당 구역은 평창군 대관령면에 속해 있으나 강릉 단오제와 연관된 인물(범일국사 및 김유신)을 모시고 있고 조선시대에는 이 일대가 강릉부에 속했으므로 강릉시와 단오제보존회에서 시설물들을 관리해 오고 있음

․ 대관령 지역은 1906년 정선군을 거쳐 1931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로 편입되기 전까지 오래기간 강릉에 속해 있었으므로 이전에는 양 지역간 문화적⋅정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리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으나,

․ 평창군 도암면의 명칭을 대관령면으로 변경하는 과정(2002～2007년)에서 양 지역이 서로 주장하였던 “대관령 명칭의 고유성”(강릉시)과 “평창군 지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 반환 및 이곳에서의 단오제 행사 금지”(평창군) 주장으로 지역간의 화합과 통합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강릉시와 평창군에서는 이전의 어려움이 또 다시 재연될까 매우 걱정하고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대관령 옛길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등

ㅇ 관리단체 : 강릉시(강릉시장)

ㅇ 문화재구역 : 73필지 519,156㎡

ㅇ 인문환경(역사 및 유래 등)

-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와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사이의 백두대간을 가로지르는 높이 832m, 길이 13㎞의 영동과 영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고려시대 도로망에서부터 나타나는 오랜 역사의 옛길임

- 대관령은 각종 사서에 大嶺(대령), 大峴(대현), 大關山(대관산)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 중종 때 강원도 관찰사인 고형산(高荊山)이 백성들을 위하여 토끼 길이었던 옛길을 도로로 개설하였다고 함

- 순조 24년(1824) 때 강릉 관아의 기관인 이병화(李秉華)가 사재를 털어 대관령 옛길 반정에 오두막을 지어 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했다 하여 그를 기념하는 비가 남아 있음

- 대관령은 조선시대 강릉대도호부의 진산(鎭山)이며, 대관령 마루터 바로 아래에 국사성황사와 산신각이 있는데, 고려시대부터 있었다는 음력 5월 5일의 강릉단오제(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에 등재)의 국사성황신과 음력 4월 14일 산신제 행사가 이 옛길을 이용하여 행해짐

- 대관령 국사성황신은 신라 헌강왕 때 강릉출신 승려인 범일(梵日)이며, 산신당에 모셔진 신은 고려사 열전에 고려 태조 왕건을 도와 공을 세운 왕순식 장군이라 하고, 일설에는 김유신 장군이라고도 함

- 대관령이라는 지명은 이 지역 사람들이 고개가 험해 오르내릴 때 ‘대굴대굴 구르는 고개’라는 뜻에서 “대굴령”이라고 부른 것이 한자로 적어 “대관령”이 되었다고 전함

ㅇ 입지환경

- 대관령 옛길은 제민원 터(현 대관령박물관)에서 대관령 국사성황사까지이나, 현재 비포장 옛길은 하제민원에서 국사성황당까지 약 6.5㎞ 구간임

- 옛길 주변에는 대관령박물관, 대관령자연휴양림, 풍력발전소전시관, 백두대간 등산로, 용평리조트 등이 있으며, 문화재는 보현사, 관음리 오층석탑, 명주군왕릉, 대공산성, 대관령서낭당 및 산신각 등이 위치함

ㅇ 자연경관

- 옛길(등산로) 주변의 좌우산지와 계곡 우측면에는 대부분 소나무(금강송)가 우점을 이루고 있으며, 옛길을 따라 도로주변에는 단풍나무가 우세하고 신갈나무, 산벚나무, 신나무, 서어나무, 때죽나무 등의 활엽수림이 나타나고 있는 혼효림임.

- 대부분 지역에서 교목층은 소나무, 신갈나무 등이 주류를 이루었고, 단풍나무, 산벚나무, 때죽나무, 생강나무, 호랑버들, 신나무, 서어나무 등이 관찰되었으며, 진달래, 철쭉, 국수나무, 노린재나무, 개옻나무, 산조팝나무, 참싸리, 조록싸리 등의 관목류와 청미래덩굴, 사위질빵, 개머루 등의 만경류가 하층을 이루고 있음

- 옛길의 주요 경관은 수림의 터널경관과 위요경관, 하천과 계곡의 시각적 회랑경관, 파노라믹 경관, 나뭇잎과 야생화의 세부적 경관 그리고 특징적으로 돌출된 랜드마크 경관 등 다양한 경관이 보이며, 탐방로의 높고 낮음과 구불구불한 선형 그리고 다양한 포장재료(흙길, 낙엽길, 돌포장길, 나무뿌리길, 목재다리, 징검다리) 등에 의해 경관지각의 효과가 돋보임

라. 현지조사 의견(‘10.5.12)

<최영준 문화재위원>

ㅇ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9대로상에 있는 주요 고개들은 교통량과 문화·역사적 중요도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하였는데 대관령은 새재·죽령과 함께 3대 大嶺으로 꼽혔다. 한반도의 嶺背인 태백산맥이 동해안에 치우쳐 1,000m 이상의 험산준령들을 이으며 내려오다가 대관령에 이르러 다소 낮아지는데, 이 고개는 동해안 지방의 중심도시인 강릉과 가깝고 대관령 서쪽은 한강 상류의 분지들과 연계되는 교통로를 여는데 유리한 지형이어서 일찍이 동서교통의 요지로 개발되었다.

ㅇ 1910년대 말 일제의 신작로 개수공사로 인하여 성산면 어흘리∼대관령(구도상의 고개 높이는 약 950m)간이 폐도화하였다. 100여년 간 인적이 끊어졌기 때문에 다행히도 옛길은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침식된 路面과 폐허화한 시설을 복원하고 일부 시설을 정리·정돈하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확신한다.

<김학범 문화재위원>

ㅇ 대관령 옛길은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상징적 공간으로서 독자적 특성을 가지며, 문화적 연결체 및 요충지대로서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므로 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됨

ㅇ 따라서 ‘명승’으로 지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ㅇ 대관령 입구부인 ‘성황사 및 산신각 지역’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인 강릉단오제 행사가 개최되는 매우 중요한 곳으로 통행로, 안내판 정비 등 전반적인 경관 재정비로 대관령의 이미지를 개선하여야 함

ㅇ 옛길 주변의 옛 주막터의 복원이 필요하며, 박물관으로 내려가는 옛길은 폭우시 안전성 확보 등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함

ㅇ 대관령은 지리적, 방어적, 문화적, 상징적 공간으로서 독자적 특성을 가지며, 열림과 통합의 문화적 연결체와 요충지대로서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그러므로 지역문화와 대관령문화에 대한 심층적 탐색과 문화사적 접근, 지역민의 의식탐색, 역사적인 관련 인물들과 그들의 행적 그리고 구전되는 설화와 한시문들, 현대문학으로의 형상화된 모습들 등을 살펴본다면 지역문화의 전통수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ㅇ 대관령은 역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물리․환경적 측면에서 미래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됨.

<서영배 문화재위원>

ㅇ 대관령은 강릉시와 평창군을 잇는 고개로서 영동과 영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과거의 역사적 향취가 어려 있어 주요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주요 고개 중의 하나이다. 대관령 옛길은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상제민원에서 시작하여 고갯길의 중간지점인 반정을 지나 현재 456번 국도(구 영동고속도로)을 거쳐서 상부는 국사 성황당에 까지 이르고 있다. 대관령 옛길은 태백산맥의 정상에서 굽이굽이 돌아 흘러내리는 계곡을 따라 이어져있고, 주변 경관이 잘 보전되어 매우 우수한 풍광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에는 대관령 옛길의 입구에 난립되어 있는 음식점과 펜션지구를 벗어나면 옛 역사 문화의 정취가 충분히 묻어나고 있으며, 주변의 경관의 보존상태가 우수하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판단된다.

마. 참고자료(국사성황당 지정구역 포함에 대한 의견)

<강원도>

ㅇ「대관령 옛길」의 명승 지정구역은 강릉시 소재 문화재구역인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422번지 등 73필지 519,156㎡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사성황당 구역은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강릉 단오제와 깊은 관련이 있어 우리 도에서도 지난 1984년에「대관령 성황사 및 산신각」을 강원도 기념물 제54호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ㅇ 현재, 이 구역은 행정구역상 평창군 대관령면에 속해 있으나 강릉 단오제와 연관된 인물(범일국사 및 김유신)을 모시고 있고 조선시대에는 이 일대가 강릉부에 속했으므로 강릉시와 단오제보존회에서 시설물들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ㅇ 대관령 지역은 1906년 정선군을 거쳐 1931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로 편입되기 전까지 오래기간 강릉에 속해 있었으므로 이전에는 양 지역간 문화적⋅정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리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ㅇ 그러나, 평창군 도암면의 명칭을 대관령면으로 변경하는 과정(2002～2007년)에서 양 지역이 서로 주장하였던 대관령 명칭의 고유성(강릉시)과 평창군 지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 반환 및 이곳에서의 단오제 행사 금지(평창군) 주장으로 지역간의 화합과 통합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강릉시와 평창군에서는 이전의 어려움이 또 다시 재연될까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대관령 옛길」의 명승 지정구역은 강릉시와 평창군의 의견을 감안하여 우선 “강릉시 소재 문화재구역”으로 한정하여 지정하고 “평창군 소재 문화재구역”은 추후 여건변화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릉시>

ㅇ 강릉지역에서 진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곳인 대관령의 옛길은 주요 교통로일 뿐 만 아니라, 강릉시와 평창군 양 지역민들에게는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곳으로 근래 평창군 도암면이 대관령면으로 명칭 변경 시 양 지역간 이견 발생으로 갈등이 표출된 바 있음.

ㅇ 또한 평창군 행정구역 내 국사성황사에 대한 강릉시의 지정문화재 유지 보수 및 강릉단오제 치제행사 등과 관련하여 당해 문화재지역 주민들에 의한 민원발생으로 갈등이 잠재되어 있어, 양 시군간 관리주체가 분리될 경우 지역간 갈등이 또 다시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아울러 국사성황사는 강릉단오제의 구심적 공간이나, 대관령 옛길의 전체 역사성을 특정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옛길 자체로의 역사적ㆍ학술적ㆍ문화적 중요성을 감안, 평창군계를 제외한 강릉시 구간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평창군>

ㅇ 국사성황사는 행정구역상 평창군에 해당하지만 강릉단오제와 관련이 있어 강릉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지역은 문화적으로 강릉권에 속하며 조선시대까지 강릉부의 소속이었으나 근대에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평창군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ㅇ 예전에는 대관령 지역이 강릉부에 소속되어 문화적․행정적인 이질성이 없었으나 현재는 행정구역이 강릉과 평창으로 분리되어 대관령 또는 국사성황사를 두고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ㅇ 이러한 갈등은 2002년부터 평창군에서 추진된 면 명칭 변경과정에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2007년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릉시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내재된 채 국사성황사 부분만을 한정해 대관령 옛길 명승 지정에 포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대관령 옛길 명승 지정에 국사성황사를 포함하는 안은 국사성황사가 강릉단오제와 관련이 있어서 지정의 가치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ㅇ 그러나 명승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이 조선시대 교통로로서 강릉 구산역에서 횡계역까지의 대관령 지역 중 현재 행정구역상으로 강릉에 해당되는 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국사성황을 모시고 강릉단오제를 지내기 위한 「강릉단오제 길」을 지정코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안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ㅇ 성숙되지 못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만에 하나 국사성황사를 포함한 대관령 옛길 명승지정으로 국사성황사 지역의 관리권이 평창군에 있게 된다면 강릉 단오제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ㅇ 특히 국사성황사와 주변지역 관리에 대한 양 지역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강릉단오제를 진행하는 데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때문에 국사성황사를 포함하여 대관령 옛길을 명승으로 지정하는 안은 지역간의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재청에서 기존에 추진코자 했던 강릉시 소재의 성산면 지역만을 명승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대관령 옛길 중 평창군에 해당되는 지역의 문화재 지정은 지역간의 통합과 여건이 성숙되면 추후 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바. 심의결과 : 가결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문화재구역 : 73필지 519,15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1	성산면 어흘리	422	전	1,240	1,24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6 푸른마을 509-401	김명기
2	성산면 어흘리	423	임	549	549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54-3	김선풍
3	성산면 어흘리	701	임	1,127	1,123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7-4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4	성산면 어흘리	702	임	2,344	994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7-4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5	성산면 어흘리	706	전	1,160	1,160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706	김복기
6	성산면 어흘리	707	임	476	385	강릉시 홍제동 68-7	서영희
7	성산면 어흘리	708	임	750	750	강릉시 홍제동 68-7	서영희
8	성산면 어흘리	709-1	전	909	909	산림청	국유
9	성산면 어흘리	709-2	임	701	701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7-4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10	성산면 어흘리	709-3	임	1,018	1,018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7-4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11	성산면 어흘리	709-4	임	198	198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7-4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12	성산면 어흘리	711	대	281	281	강릉시 포남동 1005-253 동남아파트 4-401	장선옥
13	성산면 어흘리	712	임	522	522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7-4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14	성산면 어흘리	713	임	321	321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31	홍종운
15	성산면 어흘리	714	전	245	245	강릉시 포남동 1005-253 동남아파트 4-401	장선옥
16	성산면 어흘리	715	대	436	43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39-10	박진오
17	성산면 어흘리	716-1	대	291	291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716	김복기
18	성산면 어흘리	716-2	전	625	625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716	김복기
19	성산면 어흘리	716-4	대	248	248	강릉시 교동 1001	박춘식
20	성산면 어흘리	716-5	전	205	205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574 중산마을 802-501	이상익
21	성산면 어흘리	716-6	전	155	155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574 중산마을 802-501	이상익
22	성산면 어흘리	717	대	896	896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11-13	김창래
23	성산면 어흘리	719	전	883	883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418 강릉시 남문동 19	남명우, 남명윤
24	성산면 어흘리	720	임	489	489	강릉시 남문동 19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418	남명윤, 남명우
25	성산면 어흘리	721-1	전	1,213	1,213	강릉시 남문동 91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418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418 강릉시 남문동 19	남수운, 남영준, 남영수, 남명윤
26	성산면 어흘리	721-2	전	1,785	1,785	강릉시 남문동 91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418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418 강릉시 남문동 19	남수운, 남영준, 남영수, 남명윤
27	성산면 어흘리	722	대	532	53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39-10	박진오
28	성산면 어흘리	724	전	304	304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239	박흥규
29	성산면 어흘리	725	전	496	496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716	김복기
30	성산면 어흘리	726	전	456	456	충남 당진군 신평면 거산리 875 당진신평코아루아파트 104-301	이원균
31	성산면 어흘리	727	전	327	327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5	김복재
32	성산면 어흘리	728-1	전	1,131	1,131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716	김복기
33	성산면 어흘리	728-2	전	182	182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716	김복기
34	성산면 어흘리	729-1	임	714	714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847-4 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35	성산면 어흘리	729-2	임	820	820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847-4 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36	성산면 어흘리	729-3	임	529	529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847-4 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37	성산면 어흘리	730-1	임	545	545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31	홍종운
38	성산면 어흘리	730-2	임	707	707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31	홍종운
39	성산면 어흘리	731	전	304	304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397	유현철
40	성산면 어흘리	732	임	1,051	1,051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718 벽산블루밍아파트 205-1403	박철
41	성산면 어흘리	753	전	301	301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239	박흥규
42	성산면 어흘리	754	전	625	625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239	박흥규
43	성산면 어흘리	755	전	1,759	1,15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38 삼익아파트 106-1303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80 청솔우성아파트 113-1901	장근영, 장경옥
44	성산면 어흘리	756	임	701	701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722	현대선
45	성산면 어흘리	757	답	1,435	1,435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239	박흥규
46	성산면 어흘리	산2-2	임	14,083	4,72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6 푸른마을 509-401	김명기
47	성산면 어흘리	산370	임	8,231	1,325	강릉시 남문동 132-3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23-1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7-4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창수, 남창원, 남윤성
48	성산면 어흘리	산372	임	39,669	5,691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7-4 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49	성산면 어흘리	산373	임	7,339	4,238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7-4 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50	성산면 어흘리	산377	임	13,983	2,344	강릉시 포남동 1311-5	최종원
51	성산면 어흘리	산378	임	12,496	3,239	강릉시 포남동 1311-5	최종원
52	성산면 어흘리	703	임	377	377	미등기	이한주
53	성산면 어흘리	718	전	367	367	미등기	김록경
54	성산면 어흘리	723	대	770	770	미등기	김록경
55	성산면 어흘리	751-1	답	314	314	미등기	홍선녀
56	성산면 어흘리	751-2	전	2,112	2,112	미등기	홍선녀
57	성산면 어흘리	704	임	284	284	강릉시청	공유
58	성산면 어흘리	705	임	793	793	강릉시청	공유
59	성산면 어흘리	716-3	도	43	43	건교부	국유
60	성산면 어흘리	760	도	3,630	3,630	건교부	국유
61	성산면 어흘리	761	하천	23,580	20,131	건교부	국유
62	성산면 어흘리	798	도로	235	235	건교부	국유
63	성산면 어흘리	799	하천	1,041	1,041	건교부	국유
64	성산면 어흘리	산2-1	임	6,226,191	239,521	산림청	국유
65	성산면 어흘리	산344-1	구거	198	198	건교부	국유
66	성산면 어흘리	산1-1	임	6,921,788	51,794	산림청	국유
67	성산면 어흘리	산1-13	도	60,198	2,634	건교부	국유
68	성산면 어흘리	산13-3	도	95,998	1,828	건교부	국유
69	성산면 어흘리	산2-11	도	22,810	6,725	건교부	국유
70	성산면 어흘리	산2-20	임	79,063	79,063	건교부	국유
71	성산면 어흘리	산2-21	임	1,635,363	50,528	산림청	국유
72	성산면 어흘리	산2-22	임	4,991	4,864	산림청	국유
73	성산면 어흘리	산2-23	도	59,399	408	건교부	국유
합계				15,267,332	519,156

천기 2010-08-50

50.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허가 및 취소 중 일부권한 시․도위임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내에서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허가 및 취소 중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및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는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제5호)

ㅇ 아직까지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여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변경 행위를 모두 문화재청 허가를 받음으로써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행정 비능률 초래

※ 추진경과

ㅇ 2010. 6.  07  : 계획수립

ㅇ 2010. 6.  15 :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이인규, 김학범 문화재위원, 이은복, 이광춘 전임문화재위원, 이재근문화재전문위원)

ㅇ 2010.7.2～7.19 : 16개 광역자치단체 의견수렴(특이사항 없음)

다. 주요내용

(1) 위임대상 :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2) 위임내용

ㅇ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내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현상유지를 위한 개보수 공사 등에 대한 허가 및 취소 등 권한

(3) 위임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허가 사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ㅇ 문화재보호법 제85조(권한의 위임)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1조제5호(권한의 위임)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74조(허가 등 처리상황 자료제출)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4) 위임효과

ㅇ 권한 및 책임 부여

ㅇ 민원절차 간소화로 국민 편익도모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추구

(5) 향후계획

ㅇ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허가 수임사무 처리지침(안) 관보 고시 및 광역자치단체에 통보

라. 심의결과 : 가결

<붙임>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허가 수임사무 처리지침(안)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의 지정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 및 취소 중 일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①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호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내에서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일부 행위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51조제5호에 따라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사항을 위임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1. 현상유지를 위한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 등의 유지 관리

- 도로 덧씌우기, 갓길 포장, 배수로 정비, 탐방로 및 탐방시설 개보수, 상․하수 관로 개보수, 지붕 번와, 단청, 화장실 개보수, 도로안내판 설치 등

2.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

3. 산림의 식생관리, 훼손지 복구 등 산림의 일반적인 보호관리

4. 문화재관리단체가 당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철거

- 매표소, 안내소, 화장실, 각종 안내판, 임시활용(6개월 이내) 시설물 등

5. 양식업 허가기간 연장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위임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제3조(현상변경 허가 등 기준 및 절차) ① 시․도지사의 현상변경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 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별지 제2호서식)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받으면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15조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 사항, 허가 기간 및 허가 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조(허가조건 등 고려사항) 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허가할 경우,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5호(현상변경 허가 등에 따른 처리상황 제출) ① 시․도지사는 현상변경 허가 등을 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거 허가 등을 한 날부터 15일 안에 허가 또는 그 취소한 내용․사유․현황사진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행위가 완료되면 완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그 이행상황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천기 2010-08-51

51. 보은 용곡리 고욤나무 천연기념물 지정검토

가. 제안사항

“보은 용곡리 고욤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은군 회인면 용곡리에 있는 고욤나무의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사항임.

※ ‘우리 고유 유실수 자원조사’에 의해 추천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보은군수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보은 용곡리 고욤나무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식물-노거수)

ㅇ 소 재 지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용곡리 산97

(N36°28′06.5″ E127°34′09.4″ 표고 156m)

ㅇ 소 유 자 : 김주용(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삼정백조@ 105-902)

ㅇ 현    황

- 수종 : 고욤나무 (Diospyros lotus L.)

- 규격 : 키 18m, 가슴높이 둘레 2.83m, 나무갓 폭 동서 22m, 남북 22m, 수령 250(추정),

- 특징 : 원줄기는 직립했으나 지상 1.5m 높이에서 부러지고 이곳에서 6개의 가지가 방사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욤나무 수형과 다른 특이한 수형을 나타내고 있음.

ㅇ 유래 및 전설

- 고욤나무가 있는 쇠목골 인근의 용곡리 우래실은 약 300년 전부터 경주김씨 집성촌이었었고 이 고욤나무는 마을의 당산목으로 보존되어 왔다고 하며, 요즈음에도 음력 정월보름에는 무속인들이 이 나무에 와서 바사뢰굿(신내림굿)을 한다고 함.

ㅇ 입지환경

- 청원군 경계의 남동사면이며, 남동쪽 10여m거리에 가건물형태의 현월암(玄月庵)이 있고 남서방향으로 인접해서 등산로와 시냇물이 지남.

- 근원 주위는 때죽나무, 인동, 찔레꽃 등과 함께 맥문동, 향유, 윤판나물 등이 보이고 서쪽 약 4m 거리에는 흉고둘레 약 70cm 정도의 느티나무 1주가 고욤나무와 수관을 맞대고 있으며, 동쪽 1m거리에는 흉고둘레 87cm의 고욤나무 1주가, 그리고 남쪽 1m거리에는 높이 약 1.5m 정도의 돌무더기 1개가 있음.

- 원줄기는 직립했으나 지상 1.5m 높이에서 부러지고 이곳에서 6개의 가지가 방사상으로 발달함. 수피가 두꺼운 곳은 3cm 정도임.

라. 현지조사 의견(2009.04.16.)

<김학범 문화재위원>

ㅇ 현월암(玄月庵)에서 서북방향으로 난 등산로 위에 위치하고 있는 나무로서, 지상 1.5m높이에서 6개의 가지가 방사상으로 발달한 상황이며, 고욤나무로서는 규격이 매우 크고 특이한 수형을 지니고 있는 나무임.

ㅇ 이 나무는 용곡리 우래실 마을의 당산목으로 보존되어 온 나무이며, 지금도 음력 정월보름에는 당제를 지내고 있는 나무임.

ㅇ 이 나무는 수세도 좋으며, 고욤나무 노거수로서 규격이 크고 수형도 특이한 나무로서, 당산목으로서의 문화적 의미도 지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박상진 문화재위원>

ㅇ 특별히 알려진 전설은 없으나 고욤나무 바로 앞에는 돌무더기가 쌓여 있고 옛날 청주로 넘어가는 고갯길에 나무가 자라는 것으로 보아 성황목으로 나무가 살아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ㅇ 감나무를 접붙임 할 때 밑나무로 흔히 쓰이는 나무이다. ‘고욤 일흔이 감하나만 못하다’는 우리 속담에 등장할 만큼 옛 우리 선조들과도 친숙한 나무다. 그러나 감보다 못한 나무라는 인식 때문에 따로 보호되어 고목이 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ㅇ 이 고욤나무는 현재 알려진 고욤나무 중에는 가장 규모가 크고 당산목이며 마을 사람들이 아끼던 나무이다. 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고욤나무도 없다.

ㅇ 비록 모양새가 일반 고욤나무처럼 외줄기로 올라가지 않았으나 문화성이나 역사성, 식물학적인 의미로도 천연기념물 지정이 필요하다.

<이은복 문화재위원>

ㅇ 청원군과 경계를 이루는 산계의 남동사면 해발 약 175m 정도에 위치하며 나무의 동남방향 10여 m거리에는 현월암(玄月庵) 현액이 걸린 가건물 형태의 건물이 있고 남서방향으로 인접해서는 등산로와 계류가 나란히 지나고 있음.

ㅇ 그리고 나무의 근원 주위에서는 때죽나무, 인동, 찔레꽃 등과 함께 맥문동, 향유, 윤판나물 등이 보이고 서쪽 약 4m 거리에는 흉고둘레 약 70cm 정도의 느티나무 1주가 고욤나무와 수관을 맞대고 있으며, 동쪽 1m거리에는 흉고둘레 87cm의 고욤나무 1주가, 그리고 남쪽 1m거리에는 높이 약 1.5m 정도의 돌무더기 1개가 있음.

ㅇ 원줄기는 직립했으나 지상 1.5m 높이에서 부러지고 이곳에서 6개의 가지가 방사상으로 발달(남쪽줄기 1개는 거의 고사한 상태임)했기 때문에 고욤나무로서는 특이한 수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피의 일부에는 주피층이 3cm 정도 두께로 발달해서 마치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 같은 형상임.

ㅇ 이 고욤나무는 가슴높이의 줄기둘레가 2.83m나 되는 보기드문 노거수이고 수형이 특이하지만 잘 발달해 있으며 수세도 나쁘지 않아 보임.

ㅇ 고욤나무는 과거에 열매를 식용했던 생활 속의 유실수이면서도 아직까지 이와같은 노거수가 발견된 일이 없고, 이 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례도 없으므로 이 고욤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음.

ㅇ 노거수로서 학술적 대표성이 인정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8-52

52. 영양 무창리 산돌배 천연기념물 지정검토

가. 제안사항

“영양 무창리 산돌배”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에 있는 산돌배의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영양군수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영양 무창리 산돌배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식물-노거수)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372

(N36°38′52.7″ E129°12′42.0″)

ㅇ 소 유 자 : 무창2리 마을회

ㅇ 문화재보호구역 : 3,544㎡

ㅇ 현    황

- 수종 : Pyrus ussuriensis Maxim. var. ussuriensis

- 과명 : 장미과

- 수령 : 200년(추정)

- 규격 : 키 16.5m, 밑둥둘레 2.8m, 나무갓 폭 동서방향 19.6m, 남북 20.4m

- 특징 : 줄기는 지상 1m 높이에서 북동-남서방향으로 갈라졌고 남서쪽 줄기가 다시 지상 1.5m 정도 높이에서 세 줄기로 갈라졌는데 이 가운데 가장 아래쪽 하나는 수평으로 길게 자랐음.

ㅇ 유래 및 전설

- 이 나무는 마을이 처음 형성되었을 때부터 마을의 당산나무로 모셔온 나무로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과 마을 흉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 나무에 제사를 올렸다고 하며, 이 나무에 꽃이 피는 모습으로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쳤고, 열매를 마을 사람들이 먹기도 함. 오랫동안 영험 있는 당산나무임.

ㅇ 입지환경

- 무창리 지무실 마을 뒤 낮은 언덕의 서사면에, 산지와 경작지가 이어지는 곳에 있으며, 밭은 여러 해 경작을 하지 않아 관목과 높게 자란 여러 초본이 무성함.

- 나무 주변 산지는 소나무와 참나무류가 혼생하는 2차림지역이고, 현재로서는 주변의 나무 높이가 대부분 이 산돌배보다 낮은 상태이지만 남쪽의 소나무 1주는 산돌배의 수관을 억압하고 있는 실정임. 주위에서 흔히 보이는 수종은 갈참나무, 소나무, 졸참나무, 물푸레나무, 가막살나무, 산팽나무, 생강나무, 작살나무, 박쥐나무, 개옻나무, 국수나무, 싸리, 고광나무 등이었음.

라. 현지조사 의견(2010.07.08.)

<김학범 문화재위원>

ㅇ 영양 지무실 산돌배나무는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지켜준다고 마을사람들이 믿어 온 신목으로서 오래 동안 잘 보호되어 온 당산나무였다. 지무실 마을이 처음 형성된 이후 당산목으로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과 마을 흉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산돌배나무에 제사를 올리기도 하였으며, 봄에는 산돌배나무에 꽃이 피는 것을 보고 그해 농사의 풍년을 점쳤었다고 함.

ㅇ 산돌배나무로서 규격이 매우 크고, 수형이 아름답고, 마을의 당산목으로 보호되어 온 노거수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ㅇ 산돌배나무의 수관 내에서 자라고 있어 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는 수목과 수관이 서로 닿아 경합하고 있는 나무들을 조속히 정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은복 전 문화재위원>

ㅇ 이 산돌배는 약 1m 높이에서 두 줄기로 크게 갈라졌으며, 이 가운데 북동쪽 줄기는 줄기둘레가 2.6m로 위로 자랐으나, 남서쪽 줄기는 둘레 2.0m 정도이고 약 30~50cm 높이에서 3개로 갈라졌는데 이 가운데 가장 아래쪽의 가지가 남쪽으로 지면과 평행하게 뻗어 5m쯤 자란 후 여러 개의 가지들을 발달시켰음.

ㅇ 줄기는 이렇게 아래쪽에서 여러 개의 줄기로 갈라져 크고 둥근 수형을 형성했으나, 나무의 남쪽에서 크게 자란 소나무와의 수관경쟁 때문인 듯 이쪽의 큰 가지 하나가 고사했고, 북동방향과 중앙의 큰 가지 두 개도 고사한 상태여서 현재의 전체적인 수관 형성 상태는 빈약한 편임.

ㅇ 이 나무는 지제부 근처의 줄기둘레가 2.8m에 이르는 노거수로서 현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 문경 간송리의 돌배나무(지제부 줄기둘레 2.6m)와 크기가 유사하지만 수형이 자연스럽고, 마을에서 오랫동안 당산나무로 보호해왔던 마을의 수호목으로서 오랜 세월을 지역민들과 함께 살아온 자연유산이라는 점이 높이 평가됨.

ㅇ 따라서 이 나무는 학술적 대표성이나 문화적 가치 면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해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ㅇ 다만, 나무의 건강한 관리를 위해서는 나무 주위의 경쟁수목 제거 등 생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ㅇ 지정사유 : 유실수 노거수로서 대표성이 인정되고, 마을에서 오랫동안 각별히 보호해 온 마을의 수호목이었다는 점에서 문화적 가치가 인정됨.

<이선 전 문화재전문위원>

ㅇ 산돌배가 자라고 있는 곳은 산 중턱 부근으로 밭과 바로 인접해 있음. 후면부(북쪽)로는 숲이 바로 연결되어 있으며, 사면의 경사는 약 20도 정도임.

ㅇ 산돌배와 바로 인접하여 소나무, 신갈나무, 곰의말채 등의 교목과 박쥐나무, 국수나무 등의 관목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어 접근이 쉽지 않음. 특히 산돌배의 남쪽 편에 자라는 소나무는 산돌배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임.

ㅇ 토양은 사양토로 물빠짐은 양호할 것으로 추정됨.

ㅇ 한편 산돌배는 마을(지무실)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던 당산목으로 지금도 마을 사람들의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노거수임.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과 마을 흉사가 있을 때는 산돌배에 제사를 지냈으며, 매년 산돌배의 개화 상태에 따라 마을의 농사를 예측하기도 하였다고 전해짐.

ㅇ 경북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의 산돌배는 매우 규모가 큰 과수(果樹)일 뿐 아니라 현재의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당산목으로서 오랫동안 지역 주민의 관심과 관리를 받아온 상태임. 따라서 생물학적 가치 뿐 아니라 민속학적․역사적 가치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지정 문화재(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됨,

ㅇ 다만 산돌배나무의 지속적인 생육을 위해 주변의 입지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가장 시급한 관리 대책으로는 산돌배나무의 생육을 저해하는 주변의 수종은 점차 제거해야 할 것임. 그러나 주변의 모든 교목과 관목을 일시에 제거하지 말고 가지뻗음에 방해가 되는 수목을 중심으로 서서히 제거해야 할 것임. 또한 주변의 관목을 일부 제거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함.

마. 심의결과 : 가결

【보고사항】

천기 2010-08-53

53. 공주 고마나루 일원 하도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

가. 제안사항

“공주 고마나루 일원” 내 금강살리기 7공구(공주지구)사업의 하도정비(준설)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실시설계 내용을 보고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공주 고마나루 일원” 내 금강살리기 7공구(공주지구)사업의 하도정비(준설)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문화재위원회 심의(허가) : 2009.12.15

- 실시설계 등 세부적인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 대상문화재 : 공주 고마나루 일원(명승 제21호)

(3)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반포면 웅진동 산 22-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금강살리기 7공구(공주지구) 사업

ㅇ 사업위치 : 충남 공주시 반포면 웅진동 산 22-1번지 등

ㅇ 사업내용

- 하도정비 : L=26.3km, V=1,020만㎥

- 생태하천 : 생태․문화․예술공간 3개지구, 자전거도로 57.78km

ㅇ 정비방향

① 하도준설

․ 연  장 : 2.57km (문화재 영향구간내)

․ 준설량 : 995,981㎥, 평균 준설깊이 : 2.2m

․ 하도준설 및 금강보 계획으로 담수량 확보를 통한 장래 용수확보계획

② 웅진지구

․ 『고마나루 정비기본계획』 및 문화재 심의위원의 자문의견을 통한 보존․복원계획 수립

․ 웅진단 및 송림 복원으로 기존 역사 환경 조성

․ 최소한의 시설 계획을 통한 기존 자연환경 유지

․ 주요 시설물 계획 : 웅진단 복원, 모래톱 회복, 송림회복(22,000㎡), 고마 역사원, 고마선착장, 채죽산 전망대

<웅진단 복원>

․ 백제시대～조선시대까지 수신제를 지냈던 곳

․ 돌담으로 외곽축조, 산천지신, 풍운뢰산 천지신, 성황지신 등 제사

․ 고서의 고증에 의해 복원, 정비 계획수립

<송림 회복>

․ 식생의 안전성을 고려 10년 빈도 홍수위(EL. 15.m) 이상 식재

․ 송림과 함께 모래톱 복원으로 기존의 원형 공간 조성

<고마 선착장>

․ 과거 백제의 무역 관문을 고려한 수변 환경 계획

․ 다양한 역사, 문화 학습 및 자연스러운 생태수변경관 연출 계획

․ 주변 역사관광 자원과 연계한 수변공간 조성 계획

③ 쌍신지구 : 자연 생태공원 조성

․ 주요시설 : 자연예술공원 & Wild Flower Park, 웅신상 & 포토존, 수변초지길 및 잔디광장, 생태관찰원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1.12.18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보고결과 : 원안접수

천기 2010-08-54

54.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

다. 보고내용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현상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171 호 설악산천연보호구역	ㅇ 신청인 : 국립공원관리공단설악산사무소장 ㅇ 사업명 : 계조암 공중화장실 개수공사 ㅇ 위 치 : 강원도 속초시 211-1,2번지 일원 ㅇ 내 용 : 오수처리정화시설 설치(2개소) ㅇ 허가기간 : 허가일~2010.10.30	<허가>
현상변경 허가	명승 제34호 보길도 윤선도 원림	ㅇ 신청인 : (주)케이티 이석채 ㅇ 위 치 : 전남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445-1 ㅇ 내 용 : 통신전주 H=16m 설치(1㎡) ㅇ 허가기간 : 허가일~2011.12.31	<허가>
현상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40호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ㅇ 신청인 : 정충성 ㅇ 내 용 - 용도변경(공장→주택) 및 증축(113.4→126㎡)	<허가>
화석 긴급 수습		ㅇ 신청인 : 국립문화재연구소장 ㅇ 내 용 : 「경북 군위군 광현리 개울가」내 익룡 및 공룡발자국화석 긴급 수습	<허가>
화석 긴급 수습		ㅇ 신청인 : 국립문화재연구소장 ㅇ 내 용 : 경남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공룡뼈 화석 긴급 수습	<허가>
현상변경 변경허가	명승 제18호 소매물도 등대섬	ㅇ 신청인 : 마산지방해양항만청 ㅇ 사업위치 : 등대옆, 소매물도 진입부 ㅇ 변경내용 - 당초 : 목재계단 설치 33m, 목재바닥 깔기 40㎡ - 변경 : 목재 데크 124.82㎡, 콘크리트계단 (B=1.4m, L=25.7m) ㅇ 허가기간 : 허가일 - 2010.12.30	<허가>
채취반출허가	천연기념물 제103호 보은 속리 정이품송 외 14개소	ㅇ 신청인 : 충북산림환경연구원 ㅇ 신청목적 : 천연기념수원 조성, 유전자원 증식, 종자은행 저장 ㅇ 사업위치 : 보은군 등 충북지역 ㅇ 신청내용 : 정이품송 구과 30개 등 종자·접수 ㅇ 사업기간 : 허가일 ~2011.04.30	<허가>
공개제한출입허가	천연기념물 제65호 울주 목도 상록수림	ㅇ 신청인 : 울산교육청 ㅇ 출입목적: 과학관 ‘목도’코너 전시물 및 영상자료 제작용 촬영 ㅇ 출입일 : 2010.08.21. 10:00~17:00 ㅇ 출입자 : 교육연구사 및 촬영자 7명	<허가>

라. 보고결과 :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