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2010. 1.

목    차

□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

1. 자체평가 개요	2

2. 평가결과 총평	5

3. 관리과제별 세부평가결과(※별책 생략)

4. 자체평가위원회 개선요구사항	10

□ 재정 부문 자체평가 결과

○ 일반재정 자체평가 결과(2008년)	13

□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결과

○ 재정운용 부문(2008년)	16

○ 조직 부문(조직, 변화관리, 정보공개)	17

○ 인사 부문	22

○ 정보화수준 부문	26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

1. 자체평가 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문화재청의 정책품질 제고 및 정책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주요정책 과제를 점검·분석·평가

ㅇ 전략목표·성과목표별로 주요정책과제 총 26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로 4개 항목 7개 평가지표를 설정 평가

ㅇ 추진단계(계획수립, 일정 추진 및 모니터링, 성과달성, 정책효과 발생)별로 평가하고,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을 발굴한 뒤 이에 따른 향후 개선사항 도출

□ 평가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성과관리 정착 도모

ㅇ 문화재청의 조직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 구성, 과제별 배점 결정 등 자율성 확보

ㅇ 자체평가 결과는 정책개선, 개인 성과급 등에 적극 반영

□ 평가 타당성 제고

ㅇ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는 평가지표 반영

ㅇ 평가지표·비중의 합리적 조정 및 평가의 실익없는 지표 통폐합

ㅇ 가감점 지표 신설로 업무 수행의 난이도 및 노력도 반영

→ 자율과 책임에 입각하여 기관 스스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 운영

(2) 평가추진 개요

ㅇ 자체평가위원회 및 주요정책과제 평가지원 TF팀 구성, 운영

ㅇ 평가방법은 항목의 성격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 실시

ㅇ 국무총리실 지침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5단계로 평가

우수(15% 이내) → 다소 우수(40% 이내) → 보통(80% 이내) → 다소 미흡(95% 이내) → 미흡(100%)

□ 평가추진 체계

ㅇ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지원 TF팀 구성

- 외부전문가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의 객관성, 독립성 제고하고 부문별 심도있는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평가

- 각 과제별 평가자료 검토 및 평가지원을 위한 평가지원 TF팀 구성·운영

- 자체평가 소위원회 평가결과 보고서는 자체평가 전체위원회 보고, 필요 시 과제별 재심의

□ 평가방법

ㅇ 주요정책과제 점검 및 평가 절차

- 중간 점검 : 연2회(7월말, 10월말)

․ 상반기 및 3/4분기 실적 점검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

- 최종평가 : 연1회(12월)

《최종평가절차》

자체평가위원회 (‘10.1월중)	주요정책과제 최종 평가 정책개선사항 심의 등
▲
주요정책과제 소위원회 (‘09.12.22)	주요정책과제 1차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 평가보고서 작성 / 과제별 우수, 미흡사례 도출
▲
주요정책과제 평가 TF (‘09.12.17)	팀장 : 행정관리담당관 팀원 : 성과관리, 주요업무계획, 예산집행 담당 사무관 등 평가자료 1차 검토 (실적 검증 포함)
▲
평가지원반	TF 구성·운영 / 평가자료 검토 사업부서 평가자료 작성 지원 평가보고자료 제출
▲
각 사업부서 주요정책과제 담당	사업추진 / 평가자료 작성

ㅇ 평가방법

- 평가과제 해당 부서는 ’09년 11월말 완료 기준으로 단위 과제별 실적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해당 자체평가 소위원회에 제출

- 소위원회별 평가지원팀은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단위 과제별 실적보고서 검토 후 평가보고서 작성

- 소위원회의는 평가지원팀이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심의․확정

- 소위원회 위원장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자체평가 실시

- 소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평가보고서는 전체위원회에 보고

․ 평가결과에 심각한 오류나 타당성 결여 등이 제기된 경우, 자체평가 전체위원회에 재심의 부의 가능

*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는 전자통합시스템(e-IPSES)으로 실시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20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의 26개 주요정책과제

- 성과지표 46개(정량지표 38개, 정성지표 8개)

ㅇ 평가지표 : 4개 항목, 6개 평가지표

- 성과달성도(목표달성도, 성과지표의 적절성)를 60%로 설정

- 계획수립의 적절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및 정책효과성 등을 40%로 설정

- 6개 평가지표 외에 가감점 항목을 반영하여 자체평가위원 정보제공 실적, 자체평가결과 지적사항 이행여부 등 가감점 제공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비고
성과 달성도 (60점)	목표 달성도 (40점)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성과지표의 적절성 (20점)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계획 수립의 적절성 (15점)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 정책분석의 충실성(15점)	ㅇ전년도 평가결과, 사례조사,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 분석 및 대비책 수립 여부
시행과정 적절성 (15점)	추진일정의 충실성 (5점)	ㅇ 자체평가계획에 수립한 추진일정 준수여부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10점)	ㅇ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에의 대응정도
정책효과성 (10점)	정책영향 발생 정도(10점)	ㅇ계획 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및 업무개선 여부
가감점 (-1～5점)	가감점 지표(-1～5점)	ㅇ자체평가위원 정보 제공 실적 ㅇ자체평가결과 지적사항 개선 여부 ㅇ총리실 우수 평가 과제

2. 평가결과 총평

(1) 평가결과 개요

□ ‘09년도 12개 성과목표, 26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우수 4개(15.4%), 다소 우수 6개(23.1%), 보통 11개(42.3%), 다소 미흡 4개(15.4%), 미흡과제 1개(3.8%)로 나타남

ㅇ 우수한 과제는 “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등이며, 미흡한 과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책연구 강화”인 것으로 평가됨

□ 전체 46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108%로

ㅇ 34개 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12개 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ㅇ 성과목표 미달성은 국회파행으로 인한 법령 제개정 지연 및 만족도 평가 미흡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ㅇ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 마련” 등 20개 과제의 성과지표는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충실히 달성한 반면, “동산문화재 보존 및 활용” 등 6개 과제의 성과지표는 도전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사전조사와 정책분석의 적절성 항목에서는

ㅇ 26개 과제 중 “매장문화재 조사 및 유적 보존” 등 7개 과제가 사례조사와 의견수렴을 충실히 수행하고 문제점을 분석, 대비책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남

□ 과제 시행 과정에서는 추진일정의 충실성 항목에서는

ㅇ “고궁 역사 관광 자원화” 등 6개 과제는 모든 일정을 충실히 수행한 반면, “무형문화재 전승 제도 개선” 등 2개 과제는 계획된 일정을 70% 미만 이행하여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2) 주요성과 (우수과제를 중심으로 작성)

□ “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등 4개 과제는 당초 계획한 추진일정과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 정책 효과가 발생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ㅇ “문화재 대외협력 강화”는 당초 계획한 다자간·국가간 교류협력 및 세계유산 국제 홍보 및 활용 실적 목표치를 모두 달성하고 국제여건 분석 및 다방면의 의견수렴, 그간 축적된 모니터링 실적으로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제협력 강화의 기반 마련

- 특히, 그간 구축된 국제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활용하여 ‘조성왕릉 40기’ 세계문화유산, ‘강강술래’ 등 5건 세계무형유산,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3종목 세계유산의 성공적 등재 성과 거둠

ㅇ “갈등 유발 문화재 규제 발굴 및 정비”는 문화재 관련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정비로 재산권 침해 해소, 민원처리 간소화 등 불필요한 규제 개선으로 문화재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기여

- 현상변경 해피콜 제도 도입, 천연기념물(동물) 현상변경 허가 시도 위임, 현상변경 허가 절차 간소화 등 국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현상변경 등 허가 업무를 위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정비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

ㅇ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은 문화재 분야 전문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수준높은 연수 교육과정을 25개 개발 운영하여 연수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발판 마련

- 전년 대비 교육생 숫자가 75%나 증가하고, 교육생 만족도 조사 결과 83.6점으로 평가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으며, 연수과정마다 해당 교육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연수프로그램별 장단점 및 문제점 등을 분석, 보완하는 피드백 시스템 구축

ㅇ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 마련”은 2007년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한 정책사업으로 2009년 현재, 대상문화재 1,599건 중 1,084건(누적율 67.8%)를 달성하여 문화재 행정 투명성 확보 및 불필요한 민원 해소로 일반 국민의 문화재 민원 만족도 향상 및 행정력 낭비 방지

- 특히, 당초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것을 2010년 완료하는 것으로 도전적으로 계획일정을 앞당김으로써 2009년엔 당초 계획치보다 45%나 초과 달성하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의 조속 개선에 앞장 섬

(3) 개선․보완 사항

□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책 연구 강화”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연구성과의 효율적 정책 반영을 위한 청-연구소 기관간 상호 유기적 협의체계가 미약하고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계획 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정책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책 연구 강화”는 문화재연구소 정책제안 관련 연구과제 수행 시 문화재청 및 수요기관과의 적극적인 유기적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수요조사, 연구방향 및 방법 등을 논의하여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

□ “무형문화재 전승제도 개선”은 당초 계획한 무형유산 관련 지침 제·개정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ㅇ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및 전승자 지원과 관련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 제시를 위한 지침의 제·개정이 필요

ㅇ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국내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의 중장기 전략 마련, 단계적 시행

< 평가결과 종합 >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다소 미흡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책연구 강화	미흡
문화유산 조사 연구 기반 강화	다소 우수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우수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다소 미흡
경주 등 고도지역 보존	보통
문화재 수리기준 정비	보통
자연문화재 지정 및 관리	보통
매장문화재 조사 및 유적 보존	보통
숭례문 복원	보통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보통
동산문화재 보존 및 활용	다소 우수
무형문화재 전승제도 개선	다소 미흡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 마련	우수
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다소 우수
갈등유발 문화재 규제 발굴 및 정비	우수
문화재 재난관리 체계 구축	보통
문화재 도난도굴 및 해외밀반출 방지	보통
기업 및 일반국민의 문화재 보호활동 확대	다소 우수
문화재 활용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다소 미흡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활성화	보통
조선왕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보통
해양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보통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비 내실화	다소 우수
고궁 역사관광 자원화	다소 우수
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우수

4. 관리과제별 세부평가 결과(※별책)

4. 자체평가위원회 개선요구사항

□ 2008년 자체평가 결과 개선사항 및 조치실적

과제명	개선요구사항	조치실적	조치시한
문화재 재난관리 체계 강화	ㅇ문화재 재난방재 시스템 조속 구축 필요 - 숭례문 화재로 인해 근본적인 문화재 관리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화재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추진율이 저조하여 미흡한 것으로 평가 - 당해 문화재의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 협조하여 종합적인 재난방재시스템 조속 구축 필요	ㅇ’09.12월 118건 중 100건 완료(84.7%) - 당초 2009년까지 118건 중 62건(52.5%) 완료키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사업시기를 앞당겨 추진 * 문화재청 직점 관리 궁능원 중요목조문화재 20건 제외 - 지자체에 대한 사업 독려 및 공조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	2009년
무형문화재 전승제도 개선	ㅇ무형문화재 전승자 확충 필요 - 전승자 확충이 어려운 종목(공예 등)을 중심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전승자를 발굴·지원·기록화하고, -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관련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전승 단절 위기에 있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유자 및 전수교육 조교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ㅇ전승자 충원 추진 - ’09년 전승자 10종목 13명 확충(예능 3종목 4명, 공예 7종목 9명) - 소목장, 한지장 등 무형문화재 보유자 충원공(～’09.1.) - 2009년 전승자 충원 계획 마련(상하반기 2회) ㅇ 전승자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등 지속 실시 - 백동연죽장, 나주샛골나이, 승전무, 남해안 별신굿 등 취약종목 실태조사(연중) - 궁중다례의식 등 신규종목 지정조사(9월) - 진주검무 등 보유자 인정 조사(9월) ㅇ무형문화재 이수자선정 및 관리지침 마련(‘08.12)	2009년

□ 2009년 자체평가 결과 개선조치사항

개선조치사항	조치계획	조치시한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실적 정책반영을 위한 기관간 협의체계 미약	ㅇ 청-연구소 간 협의 체계 구축 - 청, 연구소 정례정책협의회 운영 - 정책연구과제 수행 시 협의회 및 조사보고회 연계 실시	2010년
	ㅇ 정책기관의 연구과제 신청 - 정책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수시 실시	2010년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추진 미흡	ㅇ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교원 지원 방안 마련 - 학술연구비, 학술대회 개최경비, 논문 게재료 등 지원 - 비정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2010년
	ㅇ 졸업생 취업률 제고 및 재학생 능력 강화 - 전통문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산학연 체결 확대)	2010년

일반재정 부문 자체평가결과

일반재정 부문 자체평가 결과(2008년)

1. 2008년도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평가점수 : 평균 66.4점 (‘07년도 평가 64.1점)

평 가 과 제 명	자체평가	기획재정부		등급	비고
		1차	최종
동산문화재 현황조사 및 기록보존	96.0	38.8	64.7	보통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82.7	45.3	73.7	〃
자연문화재 보호	96.0	46.3	83.0	우수
건축문화재 보존활용 학술연구	76.6	45.8	61.7	보통
무형문화재 전승 조사연구	95.0	35.8	66.7	〃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90.0	70.0	66.7	〃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93.3	46.6	66.7	〃
문화재 안전관리	82.7	39.96	50.8	미흡
전통문화학교 운영 지원	95.0	61.7	69.2	보통
남해안 관광벨트 (균특)	92.7	47.8	52.8	미흡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 (균특)	92.7	44.8	74.0	보통
평 균	95.0	47.5	66.4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구분	평 가 지 표		평 가 점 수			비 고
			기준	결과	비중
계획 단계 (30점)	1-1	다른 사업과의 중복ㆍ 유사성	7.5	7.5	100.0
	1-2	현재 사업방식의 효율성	7.5	7.5	100.0
	1-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와 사업 목적과의 인과관계의 명확성	7.5	7.5	100.0	‘07년도 5.0
	1-4	성과지표 목표치의 합리성	7.5	5.5	73.3	‘07년도 2.5
집행 단계 (20점)	2-1	사업추진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5.0	3.0	60.0	‘07년도 4.5
	2-2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결	5.0	2.8	56.0	‘07년도 2.9
	2-3	예산집행실적	5.0	1.2	24.0	‘07년도 1.0
	2-4	예산절감 등	5.0	0.8	13.0	‘07년도 0.5
성과 단계 (50점)	3-1	객관적·종합적인 사업 평가	5.0	0.9	18.0	‘07년도 5.0
	3-2	성과계획 달성도	30.0	26.7	89.0	‘07년도 14.6
	3-4	평가결과의 사업개선 등 활용	5.0	2.3	46.0	‘07년도 4.5

□ 평가분석

- 전반적으로 2007년도 평가에 비해 다소 점수가 상향됨

- 평가요소별로는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와 사업 목적과의 인과관계의 명확성(1-3)」, 「성과지표 목표치의 합리성(1-4)」, 「성과계획 달성도(3-2)」지표는 점수가 높아 졌고, 「객관적·종합적인 사업 평가(3-1)」지표는 다소 낮아졌음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특성상 설계심사, 자문회의 개최 등의 절차 이행에 따른 예산집행률이 낮아 집행단계가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음

- 또한, 평가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평가를 인정받지 못하여 성과단계도 낮은 평가를 받음

□ 평가결과 활용

- 2009년도 예산편성 반영

ㆍ 미흡사업에 대해 전년대비 예산 감액 조정

평가 과제명	평가등급	‘09예산	‘10예산	비 고
문화재 안전관리	미흡	25,822	19,100
남해안관광벨트(균특)	미흡	5,705	3,850

- 2010년도 성과계획 반영

ㆍ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정ㆍ보완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결과

재정운용 분야 자체평가 결과(2008년)

1.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지표	배점	비고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20	세외수입증가율,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실적 등 측정
지출한도 준수 여부	20	예산편성시 정부에서 시달된 예산규모 준수 및 제도개선 실적 등 측정
예산절감 실적	35	‘08년도 및 ’09년도(예산편성시 수립) 경상경비 절감실적 및 절감예산 활용률 측정
재정집행실적	25	주요사업비의 집행실적 및 실집행실적(보조사업 등) 측정
계	100

2. 평가결과

평가지표	배점	점수	만점기준 (우리 청 실적)
재정운용 효율화노력	20	20	전년대비 세외수입 증가율 15%이상 (우리 청 : 21.7%)
지출한도 준수여부	20	13	지출한도 등 4가지 모두 충족 시 (우리 청 : 2가지 충족)
예산절감 실적	35	19
ㅇ예산절감률	30	15	‘08년 절감실적과 ’09년 예산편성 시 추진한 절감 실적을 포함하여 절감률 30% 이상 (우리 청 : 17.6%)
ㅇ활용목표 달성도	5	4	‘08년도 절감예산의 활용목표 달성도 100% 이상 (우리 청 : 96.6%)
재정집행 실적	25	15
ㅇ주요사업 집행률	15	15	99~100% (우리 청 : 99.5%)
ㅇ실 집행률	10	0	97~100% : 10점 / 90%미만 : 0점 (우리 청 : 67.1%)
계	100	67

조직 분야(조직, 변화관리, 정보공개) 자체평가 결과

1. 총  평

□ 행정권한의 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핵심전략 기능 위주로 조직을 재편하고 정부위원회 정비를 추진하였으나,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이 필요

□ 정보공개의 체계적 운영 기반 구축 및 법정 처리 기한 준수, 적극적 공개 유도로 비공개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정보공개 제도가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나, 비공개 사유의 설명 미흡 및 공개 정보의 적합성 부족 등으로 청구인과 지속적․적극적인 의사소통 노력 필요

□ 실용문화진단 및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을 통하여 변화관리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고,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 선정․추진등 제도개선에 주력하였으나, 변화관리 개선방안 체계화 노력이 필요

2. 세부 평가결과

□ 조직관리체계의 효율화 정도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 권한 일부 지자체 위임 및 조직관리시스템 등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 자체위원회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정부 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적재적소에 기존인력의 전환재배치(46명) 추진, 유사 기능 통폐합을 통한 인력 감축(13명), 대과제 적용 등 강도 높은 문화재청 업무수행역량 강화 추진

○ 핵심전략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재설계, 문화재 보수정비 품질 개선을 위한 대국민서비스 강화 등 조직 운영 효율성 강화

○ ‘0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및 우수과제 추진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조직운영-평가-계획의 선순환 시스템 정착

□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 정보목록 월별 제공 및 맞춤형 정보공개 교육 실시는 우수하나,  연도별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 시기 지체는 개선 필요

○ 비공개 건수 감소(11건→8건) 및 적절한 법적 근거 제시, 법정 처리기한 내 기간 연장 및 공개 결정 통지는 우수하나, 비공개 사유 설명 미흡으로 고객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은 개선 필요

□ 고객 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

○ 사전공표제도 개선 계획 수립, 국민 관심 사항 및 주요정책의 홈페이지 제공 등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한 점은 매우 우수하나, 비공개 적절성과 공개 정보의 적합성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므로 고객이 원하는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 필요

□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정도

○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추진을 위한 변화관리위원회 구성 및 문화진단 실시 및 분석(3월), 녹색성장 활성화 교육(20개 과정/ 연 2,150명) 및 녹색성장 사업추진(13건), 살맛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문화재 현장체험 배낭여행 230여회 등 5건) 추진으로 변화관리 공감대 기반마련이 우수

○ 공무원 제안 “My-job 아이디어” 운동(18건), “좋은생각 아이디어” 운동(113건) 및 “그린코리아 공무원 제안 대공모전” 추진 참여(중앙우수제안 은상 수상)로 창의적 공직문화 구현에 노력하였으나, 변화관리 개선방안 체계화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

□ 수요자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 행정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2월)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28건) 시행, 제2차 행정내부제도 개선과제(9건, 국무회의 보고) 추진으로 정부 제도개선 추진의지에 적극 동참하였고, 직원 “직무매뉴얼” 신규작성․재정비(350건) 및 변화관리부문의 BSC 연계(6개 평가지표)로 내실 있는 창의․실용 변화관리 추진이 매우 우수

○ “문화재 행정의 국민편의제고방안 계획 수립”(4월)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제도개선(18건) 발굴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추진(73건)으로 국민 불편사항 효과적 대처방안 마련 및 국민 문화향수권 다양성 확대에 노력

3. 주요 사례 분석

□ 핵심전략 기능 위주로 하부조직 재편

○ 부서 설계기준을 준수하되, 조직규모, 수행기능, 통솔범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

- ‘Zero-Base' 관점에서 핵심 전략기능 위주로 전면 재편

□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 정보공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원과 담당자로 교육 대상을 구분하였으며, 직원 수준에 맞는 교육 교재를 발간하여 차별화된 교육 실시

○ 정보공개 법정 처리 기간을 준수하도록 부서 처리자 별 1:1 안내 서비스 및 처리자 독려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공개 청구 302건(100%) 모두 처리 기한 내 처리

□ 고객 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

○ 사전 공표 정보를 대상별․유형별로 분류하여 사전공표 시스템을 개편하고 국민 관심 사항 및 주요 정책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표함으로써 문화재 보존정책 이해 및 갈등 요인 사전 해소에 기여

□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추진을 위한 변화관리위원회 구성 및 문화진단 실시 및 분석(3월), 녹색성장 활성화 교육(20개 과정/ 연 2,150명) 및 녹색성장 사업추진(13건), 살맛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문화재 현장체험 배낭여행 230여회 등 5건) 추진으로 변화관리 공감대 기반마련이 우수

□ 수요자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 행정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2월)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28건) 시행, 제2차 행정내부제도 개선과제(9건, 국무회의 보고) 추진으로 정부 제도개선 추진의지에 적극 동참하였고, 직원 “직무매뉴얼” 신규작성․재정비(350건) 및 변화관리부문의 BSC 연계(6개 평가지표)로 내실 있는 창의․실용 변화관리 추진이 매우 우수

4. 개선방안

□ 각종 자문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회로 변경

○ 훈령․예규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각종 자문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 분리 운영 필요

□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 정보공개 운영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업무 추진

○ 비공개 결정 통지 시 단순히 법률적 근거 제시에 그치지 않고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사유 설명 필요

□ 고객 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

○ 유선 통화 등 청구인과의 의사 소통을 활성화하여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 고객이 원하는 정보 제공

□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 창의․실용에 기반한 정책의제 발굴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변화관리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적인 진행이 필요

□ 수요자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 행정내부제도개선의 지속적인 발굴․관리로 행정 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

5.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조직부문 평가지표별 자체평가 결과 종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점수	배점
1-1. 조직관리체계 의 효율화 정도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의 내실·활용정도(15)	15	15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실적(18)	6	18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12)	9	12
1-2. 정부 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전환 재배치 실적(15)	15	15
	인력감축 실적(8)	8	8
	조직관리 효율화 실적(32)	32	32
1-3.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정보공개 운영기반 구축실적(20)	19	20
	비공개결정의 적절성(20)	16	20
	기간연장통지의 적절성(20)	20	20
1-4. 고객중심의 정보공개서비스 제공	사전정보 공표실적(20)	20	20
	정보공개시스템 상 청구인대상 만족도(20)	14.16	20
1-5.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정도	실용적 공직문화운동을 통한 행태개선(20)	20	20
	창의역량 개발 및 제안 활성화 정도(20)	16	20
1-6. 수요자 중심의행정제도 개선	수요자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선택지표>(20)	20	20
	대국민 서비스분야 제도개선 노력·성과(40)	32	40
6개 항목	15개 평가지표	262.16	300

인사 분야 자체평가 결과

1. 자체평가 결과 요약

□ 총  평

○ 균형인사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등으로 ’09년도 목표비율을 달성하였고 저탄소 녹생성장 등 현안 맞춤형 교육 등으로 국가시책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이루어졌으나, 신규자의 빠른 공직 적응을 위하여 기본교육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세부 평가결과

《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분야 》

○ 충원계획 수립 시 보유인력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중장기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수시직제 반영 등 정확한 결원 예측이 불가능하여 ’09년도 충원실적이 미진

- ’09년 4월 수시직제 반영(37명)으로 당초 충원계획 대비 초과 충원

○ 균형인사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등으로 ’09년도 여성․장애인․국가유공자․이공계 등 의무고용비율 목표 달성

- 소속기관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국가유공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균형인사에 대한 인식 확대

여성 관리자		장애인		이공계		국가유공자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7.1%	7.7%	2.55%	3.04%	40%	40%	10%	12.08%

○ 행정인턴의 적기 선발로 사업 추진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다소 부족

-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집합교육 등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역량개발 지원 필요

《 성과지향적 인재 육성․관리 분야 》

○ 薪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장」과 이를 추진할 공직자의 자세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훈련 현안사항 대두

- 이에 따라, 저탄소녹색성장․청렴의식 함양․공직가치와 소명의식 등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지정하여 공직자로써의 기본소양능력 배양 추진

○ 신규채용자의 공직적응 및 업무능력 배양을 돕기 위한 기본교육 이수는 필수적이나 부서별 업무과중 등으로 기본교육 이수율 저조

- 이는 특정직(조교), 전문계약직의 경우 기본교육 이수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것으로 향후 개선 대책 필요

- 또한, 신규채용자는 임용 전 기본교육 이수 후 부서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 성과상여금 지급 시 직원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부업무 평가결과 반영 및 이의제기기간(7일)을 둠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

□ ’08년도 평가결과 개선사항

○ 평균미만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내용

- 인사교류 대상직위 및 교류희망자 적극 발굴을 통하여 인사운영 내실화 도모

- 기능직 공무원 신규채용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 채용토록 노력(09년 1명, 10년 1명, 11년 1명, 12년 2명)

- 신규채용자의 기본교육 이수실적을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이수 강화(2010년~)

- 부서장의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부서장의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관심 증대 필요(창의혁신담당관실 협조)

-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상시적 지원 확대

○ 평균미만 항목의 전년대비 개선 정도(내역)

구 분	’08년 실적	’09년 실적	비 고
신규채용자 기본교육이수실적	53%	55%
중간관리자 기본․교육과정 이수실적	32%	65%
장애인 법정고용의무 달성정도	2.42%	3.04%
기술직 이공계 관리직 임용목표 달성정도	25.6%	26.19%

□ 주요 사례 분석

○ 균형인사 정책 적극 실현

- 여성․장애인․이공계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로 ‘09년도 임용목표율을 초과 달성(여성 108.5%, 장애인 119.2%, 이공계 100%)하는 등 균형인사 정책 적극 실현

○ 현안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저탄소 녹생성장 등 국가적 현안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현안 맞춤형 교육과정을 필수과정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국가시책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현안문제 해결 적극 지원

□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강화

- 신규 임용공무원에 대한 빠른 공직적응을 위하여 임용 전 기본교육 이수 후 부서 배치

․ 임용 전 기본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기본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교육파견 실시

○ 행정인턴 취업역량 강화

- 행정인턴의 실질적인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집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2. 평가결과(종합)

분 야	평가지표		자체평가 결과
			산출점수	배 점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구현	1. 인력 유지‧관리․운영의 적절성		8	10
	1-1 인력관리계획의 충실성		3	5
	1-2 e-사람(전자인사관리시스템) 인사관리 활용지수		5	5
	2. 인사운용의 전문성 제고		0	17
	2-1 각급 기관간 인사교류 실적		0	7
	2-2 개방형 공모직위 운영성과		지표제외	10
	3. 행정인턴 운영성과		7	10
	3-1 행정인턴 근무종료후 취업달성도		4	4
	3-2 행정인턴의 내실있는 운영정도		3	6
	4. 균형인사 달성도		13	13
	4-1 4급이상 관리직 여성임용 목표 달성도		4	4
	4-2 장애인 고용목표 달성도		5	5
	4-3 이공계 임용목표 달성도		4	4
성과지향적 인재 육성․관리	5. 능력개발의 적극성		13	20
	5-1 녹색성장,경제마인드 배양 교육실적		5	5
	5-2 교육훈련 이수실적		7	12
	5-3 국외 교육훈련 결과 평가 및 활용		1	3
	6. 성과관리 운영의 적정성		10	12
	6-1 고위 공무원단 관대화 경향지수*		8	10*
	6-2 관리자 대상 성과관리교육 실시여부		2	2
	7.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10	10
	7-1 성과상여금 지급 절차의 적정․공정성		10	10
	8. 내부 인사운영 만족도		8	8
	합 계	계	69	90
		100점 환산점수	76.67	100
		5점 환산점수	3.83	5

정보화관리 분야 자체평가 결과

1. 총  평

ㅇ 정보화 관리 분야는 정부 기관역량 강화 추진방향에 맞추어 적절히 운영한 것으로 평가됨

ㅇ 특히 계획적인 보안점검 및 보안강화를 위하여 사전계획 수립 및 전체 소속기관에 대한 점검을 추진 하는 등 정보화 수준을 실효성 있게 정비하는 등 정보화수준 전반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ㅇ 특히,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수준 분야에서는 문화재 행정업무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활용도가 높고 시스템 이용효과 또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ㅇ 아울러 EA성숙도가 수준이 전년대비 1단계 상승하였고, 웹 호환성 수준 또한 우수함

ㅇ 그러나 공공기관 웹접근성 실태조사 부문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집중관리가 요구되며, 공개SW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할 과제임

2. 세부 평가결과

□ 2010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의 충실성

○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제출시기, 작성지침을 대부분 준수하여 우수로 평가되어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지적사항이 없었음

□ 기관을 대표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활용수준

○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전자정부 서비스 시스템은 “문화재 전자행정 정보시스템”으로서, 문화재 행정업무 등록처리, 지자체 온라인 업무 처리, 지표발굴 조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업무 처리, 대민 온라인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9년도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화재 안전관리 온라인 8개업무, 궁․능 관리소를 대상으로 10개 온라인 업무, 150개 지표발굴 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지표발굴 협업온라인 처리 10개업무를 개통 처리하고, 궁능 장소촬영 허가 온라인 처리 등 대민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였음

○ 뿐만아니라, 온라인 접수된 업무를 내부 전자행정으로 처리하는 등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 개선을 위한 성과가 돋보이며, 시스템 이용효과 또한 년간 36억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됨.

□ 정부 웹사이트 정비계획대비 연도별 추진실적

○ 2009년도 웹사이트 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EA 성숙도 모델의 성숙도 수준

○ 문화재청의 EA 수준은 수립영역이 3단계로 전년대비 1단계 상승하였고, 관리영역 및 활용영역이 각각 2단계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숙도 수준이 전년도보다 상승하였음

□ 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

○ 문화재청의 웹 접근성 실태는 전반적으로 미흡사항이 많아 행안부 평가 결과 최저점에 가까운 84.3점으로 평가되어 향후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됨

□ SW 분리발주 실적 및 공개SW 보유현황

○ 분리발주 대상 사업은 모두 분리발주하였으나, 공개SW 확보율이 낮아 점진적인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정보보호 체계의 적절성

○ 문화재청은 기관 특성에 맞는 정보보호 대책을 적절하게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대응,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기관 대응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3. 주요 사례 분석

□ 문화재 전자행정 업무 구축․운영을 통한 전자정부 구현

○ 전국 지자체, 지표발굴 조사기관,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등 협업기관, 대국민에 대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확장을 통하여 행정업무 처리시간을 년48만시간을 절감하고, 문화재 행정기록의 자동화, 정보의 공동활용을 추진함

4. 개선방안

□ 공개SW 도입 확대

○ 신규 구축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공개SW를 적극 도입하여, 정보화 예산절감을 적극 추진

5.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정보화관리부문 평가지표별 자체평가 결과 종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 결과	환산 점수
3-1.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2010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의 충실성	7	7
	기관을 대표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활용 수준	10	10
	정부 웹사이트 정비계획대비 연도별 추진실적	7	N/A
	정보화 기획 및 투자, 사업관리 등 기관의 정보화 업무 전반에 대한 아키텍처 수립·관리·활용 역량을 측정한 EA성숙도 모델의 성숙도 수준	8	6
	공공기관 웹접근성 실태조사	7	4
	웹 호환성 준수 수준 측정	7	6.46
	SW 분리발주 실적	7	7
	공개SW 보유 현황	7	5
3-2. 정보 보호체계의 적절성	기관 특성에 맞는 정보보호 대책 수립·실행	10	10
	개인정보보호추진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실행	20	18.1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하는 기관 자체 대응체계 마련	10	7.83
합 계		100	81.39 (환산 8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