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0. 4. 23.(금), 14:00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 출석위원 : 지건길 위원장, 박강철, 조영제,

조현종, 이경희, 김세기(이상 6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경주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구역 문화재 지표조사	공개
2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기간연장)	공개
3	고속국도 제65호선 울산-포항간(석계리 고분군1 외 6개유적)발굴(기간연장)	공개
4	부여 백제역사재현단지 접속도로개설공사구간 내 유적 발굴(시굴)	공개
5	괴산 건축자재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구간 내 유적 발굴(시굴)	공개
【검토사항】
6	연천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사업 내 유적 발굴 결과 검토	공개
7	4대강살리기 사업 한강권역(북한강)화천지역 4개 구간 발굴(시굴) 결과 검토	공개
8	상주 성동동 61번지 다세대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 결과 검토	공개
【보고사항】
9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개선방안 보고	공개
10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체결 보고	비공개

Ⅰ. 심의사항

안건번호 매장2010-04-01

1. 경주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구역 문화재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주)태영건설에서 추진 중인 경상북도 경주시의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구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주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사업 범위가 경주시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며 사업부지 반경 500m이내에 지정문화재가 다수(38개소) 위치함에 따라 대상구역 내 문화유적 보존대책 등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경주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ㅇ 위    치: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 외 5개 구역 일원 (경주시 전역)

• 안강하수처리구역    • 건천하수처리구역     • 감포하수처리구역

• 외동하수처리구역    • 남천하수처리구역    • 불국사하수처리구역

ㅇ 사업면적 : 2,586,300㎡

ㅇ 사업내용 : 하수관거정비사업

ㅇ 시 행 자 : (주)태영건설

(2) 조사내용

ㅇ 조사단 구성

- 조 사 단 장 : 전봉진(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장)

- 책임조사원 : 한정호(고고분야/ 동 박물관 전임연구원)

박성주(민속분야/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 조  사  원 : 오세덕(고고분야/ 동 박물관 학예연구원) 등

ㅇ 조사면적 : 2,586,300㎡ (129,315m×20m)

ㅇ 조사기간 : 2009. 12. 21. ～ 2010. 3. 11.

ㅇ 조사내용 : 경주 괘릉리 유물산포지Ⅳ 등(24개소)

(3) 조사결과

ㅇ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경주시 전역에 걸쳐 산발적으로 위치하며 사업면적이 광범위 함

ㅇ 조사대상 구간은 대부분 하천이나 자동차도로, 마을진입로, 농로 개설로 인해 형질변경이 진행된 상태이고, 이미 기존에 관로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면적에 비해 유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ㅇ 지역별 안강하수처리구역내 1개소, 외동하수처리구역내 5개소, 남천하수처리구역내 12개소, 불국사하수처리구역내 4개소(총22개소)에 대하여는 입회조사

ㅇ 지역별 외동하수처리구역내 1개소, 남천하수처리구역내 1개소(총2개소)에 대하여는 시굴조사

※ 공사 진행 범위 폭이 협소하고 대부분 이미 형질변경이 진행된 도로를 중심으로 관로가 매설되므로 입회조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조사단의 종합 의견

번호	유적명	구역	면적(㎡)	유적성격	비 고
1	근계리 유물산포지Ⅱ	안강하수처리구역	791.84	유물산포지	입회조사
2	괘릉리 유물산포지Ⅴ	외동하수처리구역	1,084.2	유물산포지	〃
3	말방리 유물산포지Ⅱ	〃	583.22	유물산포지	〃
4	말방리 유물산포지Ⅲ	〃	2,410	유물산포지	〃
5	활성리 유물산포지Ⅱ	〃	646.14	유물산포지	〃
6	괘릉리 유물산포지Ⅲ	〃	1,351.08	유물산포지	〃
7	괘릉리 유물산포지Ⅳ	〃	1,722.21	유물산포지	시굴조사
8	마동 유물산포지	불국사하수처리구역	1,404	유물산포지	입회조사
9	불국동 유물산포지	〃	260	유물산포지	〃
10	불국동 유물산포지Ⅱ	〃	2,905.5	유물산포지	〃
11	구정동 유적	〃	5,031	유물산포지	〃
12	배반동 탑곡 유물산포지	남촌하수처리구역	1,278.53	유물산포지	〃
13	조양동 유물산포지Ⅲ	〃	2,232.56	유물산포지	〃
14	조양동 유물산포지Ⅳ	〃	1,440.78	유물산포지	〃
15	조양동 조역지	〃	369.93	역원	〃
16	조양동 고분군 유적Ⅱ	〃	1,187.67	고분군	〃
17	신무왕릉 지역	〃	1,323.96	고분	〃
18	동방동 사자사지	〃	726.88	사지	〃
19	동방동 와요지군	〃	616.55	생산	〃
20	대리 유물산포지	〃	1,252.57	유물산포지	〃
21	남산 보리사 지역	〃	486.75	불탑	〃
22	남산동 명막곡 유물산포지	〃	1,628.99	유물산포지	〃
23	남산동 철와곡 유물산포지Ⅱ	〃	4,374.26	유물산포지	〃
24	남산리사지 지역	〃	2,258.52	유물산포지	시굴조사

라. 주변지역의 지정 문화유적 현황

번호	지정 구분	지정 명칭	소 재 지	성격	이격거리
1	국보 제20호	불국사 다보탑	경주시 진현동 15-1	불탑	439m
2	국보 제21호	불국사 삼층석탑	경주시 진현동 15-1	불탑	440m
3	국보 제22호	불국사 연화교칠보교	경주시 진현동 15-1	불교건축	440m
4	국보 제23호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	경주시 진현동 15-1	불교건축	440m
5	국보 제26호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	경주시 진현동 산1-1	불상	445m
6	국보 제27호	불국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경주시 진현동 15-1	불상	450m
7	국보 제28호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	경주시 인왕동76 국립경주박물관	불상	500m
8	국보 제38호	고선사지삼층석탑	경주시 인왕동76 국립경주박물관	불탑	480m
9	보물 제69호	망덕사지 당간지주	경주시 배반동 964-2	사지/기타	395m
10	보물 제124호	경주 남산리 삼층석탑	경주시 남산동 227-5, 227-10	불탑	5m
11	보물 제136호	경주 남산 미륵곡 석불좌상	경주시 배반동 산66-2	불상	119m
12	보물 제665호	낭산 마애삼존불	경주시 배반동 640-10	불상	398m
13	보물 제912호	경주 마동사지 삼층석탑	경주시 마동 101-2	불탑	106m
14	보물제1427호	괘릉석상 및 석주일괄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산17	능원/기타	32m
15	보물제1523호	불국사 석조	경주시 진현동 13-5	사지/기타	450m
16	사적 제7호	망덕사지	경주시 배반동 956외	사지	395m
17	사적 제26호	경주 괘릉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산17	고분	69m
18	사적 제28호	신라 성덕왕릉	경주시 조양동 산8	고분	260m
19	사적 제138호	서출지	경주시 남산동 974-1	주거유적	15m
20	사적 제181호	신라 신문왕릉	경주시 배반동 453-1 외	고분	125m
21	사적 제184호	신라 효소왕릉	경주시 조양동 산8외	고분	114m
22	사적 제185호	신라 신무왕릉	경주시 동방동 660외	고분	44m
23	사적 제186호	신라 정강왕릉	경주시 남산동 산 53	고분	198m
24	사적 제187호	신라 헌강왕릉	경주시 남산동 산 36-1	고분	119m
25	사적 제263호	경주동방동 와요지군	경주시 동방동 343-4외	생산	29m
26	사적 제350호	경주 구정동 고분군	경주시 구정동 145-1	고분군	364m
27	사적 제457호	경주일정교지 ⋅월정교지	경주시 인왕동 921-1, 교동 274	교지	439m
28	사적/명승 제1호	경주 불국사 경내	경주시 진현동 일대	불교건축	500m
29	시도기념물 제34호	경주 능지탑지	경주시 배반동 621-1~621-3전 일원	탑지	258m
30	시도기념물 제102호	수봉정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487	누정	31m
31	유형문화재 제96호	성덕왕릉귀부	경주시 조양동 667-1	비갈/기타	182m
32	유형문화재 제193호	보리사마애석불	경주시 배반동 산62	석불	274m
33	유형문화재 제318호	감산사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6-2, 11	불상	296m
34	문화재자료 제6호	경주 남산동 석조감실	경주시 남산동 산56	불상	121m
35	문화재자료 제49호	숭복사지 삼층석탑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산23-1외	불탑	215m
36	문화재자료 제95호	감산사지 삼층석탑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5	불탑	290m
37	문화재자료 제96호	경주 활성리 석불입상	경주시 외동읍 활성리 385-2	불상	140m
38	문화재자료 제313호	덕봉정사	경주시 마동 538대	사우	185m

마. 검토의견

ㅇ 지정문화재가 많은 지역이므로 관계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입회조사 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참여토록 함

- 세계문화유산 관련지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를 거치도록 함

ㅇ 찬성 6명/출석 6명

안건번호 매장2010-04-02

2.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기간연장)

가. 제안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조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부지에 대한 녹지보존지역 내 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청동기시대 주거지, 고려～조선시대 분묘, 주거지, 수혈유구 등에 대하여 227일(시굴조사 포함 519일)간 발굴허가 사항 변경 신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녹지보존지역은 과거 보존조치 결정없이 지표조사 단계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함

다. 발굴개요

(1) 신 청 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2) 발굴 대상지역 :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성산리 일원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청동기시대 주거지, 고려～조선시대 분묘, 주거지, 수혈유구 등                             / 발굴(32,864㎡), 추가 시굴(19,833㎡)

(4) 발굴기간 : 재착수일로부터 227일

(5) 발굴조사기관 : (재)충청문화재연구원

- 조 사 단 장 : 한창균(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나건주(동 연구원 조사연구부장)

- 조  사  원 : 정화영(동 연구원 조사연구원) 등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1,781,230천원.

ㅇ 발굴(시굴)조사

- 기 관 : (재)충청문화재연구원

- 면적 및 기간 : 시굴면적(238,319㎡), 발굴면적(64,816㎡) / 2008.12.18.～2010.3.31.

- 조사결과 : 청동기시대 주거지, 수혈유구, 원삼국시대 주거지, 백제시대 주거지, 수혈              유구, 고려～조선시대 분묘, 주거지, 수혈유구 등 확인

※발굴경과 〔별지〕참조

- 지도위원회 의견(2009. 11. 13. / 000, 000, 000)

․ 이 지역은 과거 바닷물이 들어왔던 곳으로, 시대폭이 넓으나, 유구의 밀집도는     낮은편임.

․ 유구의 남은 상태가 나쁘고 무덤이나 집자리들이 일반적인 형식들이므로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해도 무방함(부분완료)

․ 시굴조사가 완료된 3-1지점에 대해서는 시굴조사 기간연장하여 발굴조사를 실시     할 것.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를 허가토록 함

ㅇ 찬성 6명/출석 6명

안건번호 매장2010-04-03

3. 고속국도 제65호선 울산-포항간(석계리 고분군1 외 6개 유적) 발굴(기간연장)

가. 제안사항

한국도로공사 울산-포항건설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고속국도 제65호선 울산-포항간(석계리 고분군1 외 6개 유적) 발굴(시굴)조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유적에 대하여는 2010. 01. 06. 발굴(시굴)허가(제2010-7호)가 이루어져 (재)중앙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ㅇ 발굴전환 대상면적이 확정되고 발굴조사계획이 300일(기 조사 포함 348일)에 이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변경(기간연장) 허가신청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한국도로공사 울산-포항건설사업단

(2) 발굴 대상지역 :

- 경북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 일원 (석계리 고분군1)

-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원 (굴화리 장검유적)

- 울산 중구 다운동 일원 (다운동 새각단 유물산포지)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 석계리 고분군1 : 석곽묘, 가마 및 소성유구, 수혈유구, 구상유구 / 47,900㎡

- 굴화리 장검유적 : 청동기시대 주거지 / 3,000㎡

- 다운동 새각단 유물산포지 : 청동기시대 주거지, 수혈유구, 구상유구 / 10,500㎡

(4) 발굴기간 : 재착수일로부터 300일

(5) 발굴조사기관 : (재)중앙문화재연구원

- 조 사 단 장 : 조상기(동 연구원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오재진(동 연구원 부장)

이지균(동 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3,452,746천원

ㅇ 발굴 진행사항

- 발굴허가(2010. 1. 6.) : 시굴조사 (382,456㎡)

- 대상유적(총7개유적) : 석계리고분군1, 냉천리유물산포지, 두산리유물산포지1, 굴화리유적1(장검유적), 다운동유적1, 다운동새각단유물산포지, 다운동실넘어들골유적

마. 지도위원회 의견

ㅇ 지도위원회(2010. 02. 25, / 000, 000, 000)

- 미보상구간의 경우 조속히 보상완료하여 시굴조사가 실시되도록 하며, 시굴조사를 통하여 유구가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를 실시

- 시굴조사를 통해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실시하여도 무방함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를 허가토록 함

- 향후 중요유구 발견 시 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ㅇ 찬성 6명/출석 6명

안건번호 매장2010-04-04

4. 부여 백제역사재현단지 접속도로개설공사 구간 내 유적 발굴(시굴)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부여 백제역사재현단지 접속도로개설공사 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허가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항은 기초자치단체(부여군) 출연기관인 (재)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가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가 계획․발주한 사업예정부지를 발굴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조사법인의 적격성(사업시행자와의 이해관계) 및 향후 보존대책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개요

(1) 신 청 인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2) 발굴 대상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15 외 10필지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백제시대 부여나성, 월함지 및 유물산포지/ 4,752㎡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10일

(5) 발굴조사기관 : (재)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 조 사 단 장 : 진상철(동 센터 원장)

- 책임조사원 : 심상육(동 센터 책임연구원)

- 조사보조원 : 이미현(동 센터 연구원) 등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38,962천원

ㅇ 사적 제58호 나성으로부터 450m 이격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를 허가토록 함

ㅇ 찬성 6명/출석 6명

안건번호 매장2010-04-05

5. 괴산 건축자재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구간 내 유적 발굴(시굴)

가. 제안사항

괴산군에서 추진하는 괴산 건축자재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에 따른 허가신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항은 광역자치단체(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인 괴산군이 계획․발주한 사업예정구간를 발굴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조사법인의 적격성(사업시행자와의 이해관계) 및 향후 보존대책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개요

(1) 신 청 인 : 괴산군

(2) 발굴 대상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13번지 일원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조선시대 유물이 수습된 유물산포지 / 3,800㎡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16일

(5) 발굴조사기관 :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조 사 단 장 : 장호수(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노병식(동 연구원 조사연구실장)

- 조  사  원 : 신승철(동 연구원 연구원) 등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27,511천원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를 허가토록 함

ㅇ 찬성 6명/출석 6명

Ⅱ. 검토사항

1. 연천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사업 내 유적 발굴 결과 검토

가. 제안사항

연천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사업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연천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사업 내  I구역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유구에 대한 향후 보존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발굴개요

(1) 신 청 인 : 한국수자원공사

(2) 발굴장소 및 면적 : 연천군 왕징면 강내리 일원/30,979㎡

(3) 발굴조사기관 : (재)고려문화재연구원

(4) 발굴기간 : 2009. 3. 19. ～ 현재(조사일수 : 335일)

(5) 조사결과 : 청동기시대 주거지(6기), 원삼국시대 주거지(76기), 고구려 석실분(9기) 등 233기

라. 추진경과

ㅇ 지도위원회 개최(2010. 4. 10. / 000, 000, 000)

- 유적은 조사 종료 후 유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우레탄붕대, 모래주머니 등)를 취하도록 함

- 유적의 위치가 만수위보다 낮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토록 함

마. 사업시행자 의견 제출

ㅇ 발굴지역 사면유실 방지시설 설치(돌망태, 호안보호공)후 현지보존(우레탄 또는 모래주머니 충진후 잔디식재 및 유구안내판 설치)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사업시행자 의견대로 조치토록 함

ㅇ 찬성 6명/출석 6명

2. 4대강살리기 사업 한강권역(북한강) 화천지역 4개 구간 발굴(시굴) 결과 검토

가. 제안사항

4대강살리기 사업 한강권역(북한강) 화천지역 4개 구간 발굴(시굴) 결과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4대강살리기 한강권역(북한강) 화천지역 1지구 2, 3, 4구간 및 원천리 2지구에 대한 조사 결과 확인된 유구에 대하여 향후 처리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 발굴장소 :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거례리 일원

(3) 발굴조사기관 : (재)예맥문화재연구원,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재)한백문화재연구원

(4) 발굴기간 :  2010.3.15.～현재

번호	유적명(허가번호)	조사기관	면적(㎡)	발굴결과
1	화천 원천리 2지구 내 유적(2009-907)	(재)예맥문화재연구원	117,819	전체 4개 지구 중‘나’지구 동반부에서 청동기～철기시대 주거지, 수혈유구 확인
2	화천 거례리 1지구 2구간 내 유적(2009-912)	(재)예맥문화재연구원	50,770	청동기시대 주거지, 수혈유구 등
3	화천 거례리 1지구 3구간 내 유적(2009-913)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67,205	신석시시대～철기시대 주거지, 수혈유구, 굴립주 등 63기
3	화천 거례리 1지구 4구간 내 유적(2009-914)	(재)한백문화재연구원	73,400	3동의 청동기시대 주거지

라. 지도위원회 의견

ㅇ 화천 원천리 2지구 유물산포지(2010. 4. 9. / 000, 000, 000)

- ‘나’지구 동반부(17,500㎡)는 연꽃단지 조성 등으로 훼손 우려가 크므로 정밀발굴 실시

-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가, 다, 라지구 및 나지구 서반부는 공사시행 무방

ㅇ 화천 거례리 1지구 2구간 유물산포지(2010. 4. 9. / 000, 000, 000)

-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유구는 추가조사 후 공사시행 무방

- 단, 조사지역 남서쪽의 지장물(달래밭)이 있는 지역은 향후 1지구 3구간에 대한

조사시 3구간 조사기관(강원고고문화연구원)이 함께 조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ㅇ 화천 거례리 1지구 3구간 유물산포지(2010. 4. 9. / 000, 000, 000)

- 배후 저지 구역(52,263㎡)에 대하여는 공사가 이루어져도 무방함.

- 조사지역 서남쪽과 북쪽 일부구간을 비롯, 동일한 지형조건에 해당하는 미보상 구역에 대해서는 전면조사 불가피함.

ㅇ 화천 거례리 1지구 4구간 유물산포지(2010. 4. 9. / 000, 000, 000)

- 유구가 확인된 논과 주변 경작지 일대는 전면 발굴조사

- ‘마’를 수확한 경작지는 유구 상면까지 제토하여 유구의 배치, 잔존상태 확인

마. 사업시행자 의견

ㅇ 금번 조사 완료구역 중 유적이 확인된 구역은 발굴조사 실시

ㅇ 기타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지점은 공사시행 선처 요망

바. 검토의견

ㅇ 유구가 확인된 지점은 발굴조사 필요

- 원천리 ‘나’지구 동반부,

- 거례리 1지구 2구간 남서쪽의 지장물 구간,

- 거례리 1지구 3구간의 서남쪽과 북쪽 일부구간, 미보상 구역

- 거례리 1지구 4구간의 논과 주변 경작지 일대, ‘마’경작지 일대

ㅇ 거례리 1지구 2구간 남서쪽 지장물 구간, 1지구 4구간의 B-15 ～ 18그리드 지역은 3구간(강원고고문화연구원)의 조사시 같이 조사토록 함

ㅇ 기타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지점은 공사시행

사.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검토의견대로 조치토록 함

ㅇ 찬성 6명/출석 6명

3. 상주 성동동 61번지 다세대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 결과 검토

가. 제안사항

상주 성동동 61번지 다세대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유적에 대하여는 2010. 01. 28. 발굴(시굴)허가(제2010-68호)가 이루어져 (재)중앙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의 향후 보존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함,

ㅇ 동 사안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회의(2010. 04. 14.)에 부의되었으나, 매장분과 검토후 재검토(시굴조사 결과에 대한 매장유구의 보존여부)토록 보류됨에 따라 이를 부의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류승창

(2) 발굴 대상지역 : 경북 상주시 성동동 61번지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적심, 우물, 수혈, 소성유구, 석렬 등 / 1,337㎡

(4) 발굴기간 : 2010. 02. 03. ～ 2010. 02. 16. (5일, 시굴)

(5) 발굴조사기관 : (재)세종문화재연구원

- 조 사 단 장 : 김창억(세종문화재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진성섭(동 연구원 조사연구실장)

라. 진행사항

ㅇ 2010. 01. 28. : 발굴허가

- 현상변경허가신청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시굴조사 후 재검토토록 함[문화재청 보존정책과-262(2010.01.18.)호]

ㅇ 2010. 04. 14.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회의

- 매장분과 검토 후 재검토(시굴조사 결과에 대한 매장유구의 보존여부)

마. 참고사항

ㅇ 지도위원회(2010. 02. 10, / 000)의견

- 시굴지역내 4,5,8,9,10Tr내 유구가 확인되고 2,6Tr내 유구와 관계되는 구조물이 보임

- 4,5,8,9,10Tr 주변은 발굴조사가 필요하고 2,6Tr 경우 유구의 존부여부를 확인하여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ㅇ 조사기관 의견

- 유구가 확인된 부분(1,090㎡)에 대하여는 연장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

ㅇ 사업시행자 의견

- 지하유구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로 사업시행

* 현상변경허가 변경 신청시 당초 공동주택(10층/2,306.09㎡)을 다세대주택(4층/654.80㎡)으로 변경하여 신청함

※ 건축 도면 검토 결과 기존 지반선에서 20㎝ 절토하여 기초가 형성되며, 기존지반선에서 40㎝ 성토하여 지반선을 재조성함

ㅇ 상주시 의견

- 다세대주택 건립 목적으로 사적 제477호 상주 복룡동 유적으로부터 170m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 위치상으로는 영향이 적고, 매장유물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지하유구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 신청한 다세대주택(4층) 건립 건으로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련자료 : 사적과-2563(‘07.8.29)호 관련 상주시 복룡동 299번지(이상철), 지하유구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트기초로 2층 건물 허가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Tr. 3, 4, 8, 9를 확장하여 발굴조사 후 사업시행토록 함

- 그 외 나머지 지역은 복토하여 보존토록 함

ㅇ 찬성 6명/출석 6명

Ⅲ. 보고사항

1.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개선방안 보고

가. 보고사항

발굴조사 시 조사기관 주관으로 운영되던 지도위원회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개선코자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ㅇ 당초 지도위원회의 운영 취지가 왜곡되어 행정처분에 치우치는 자문내용과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함

다. 보고내용

(1) 현행 제도

ㅇ 지도위원회의 관련 규정(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 2008.7.1 시행)

- 발굴조사기관은 조사의 원활한 수행 및 조사방향,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발굴지역 및 유적의 특성에 맞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2) 문제점

ㅇ 현행 지침상의 문제

- 업무처리지침에 지도위원회의 개최시기 및 검토사항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학술자문 보다는 행정처리 위주의 회의운영 만연 초래

․ 시굴완료 단계에서 추가발굴 필요성 검토

․ 발굴유적의 보존․관리에 관한 의견

․ 유적․유구의 보호를 위한 원상복구, 복토방법 등에 대한 의견 등

- 조사 결과 유구․유물이 확인되지 않거나 경미한 유구가 확인된 경우 및 소규모 발굴에도 전문가(1인) 검토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회의 과다 운영 사례 발생

ㅇ 실제 운영상의 문제

- 지도위원회의에서 개진된 의견이 관행적으로 행정조치에 대부분 반영되면서 지도위원회의 만능주의 양산

- 편향적 위원 구성으로 지도위원회의 신뢰성·객관성 상실

․ 발굴조사기관 관계자간 상호 참여 등

(3) 개선방안

ㅇ 지도위원회를 “학술 자문회의”에 국한토록 전환

- 조사기관에서 유적의 성격 및 발굴조사 방향 등 순수 학술 목적의 전문가 자문을 자율적으로 실시(지침상 지도위원회의 의무조항 삭제)

- 자문회의에 필요한 비용은 발굴대가의 학술료 항목에서 지출

- 자문결과는 발굴조사보고서 등 학술적 자료로만 반영

ㅇ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 방침

- 조사기관의 제출자료를 토대로 사안에 따라 현지 조사 실시

- 검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적 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적 조치 예정

(4) 행정사항

ㅇ 조사기관에서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자료를 첨부,

문화재청에 조사기관 의견 제출 요망

- 해당사안 : 시굴 후 발굴 전환 여부, 발굴 유적의 보존 필요성 등

- 요청시기 : 행정처리 소요시간을 감안, 조사 완료 전 공문 제출

- 제출서류 : 조사 도면(현황도, 토층도) 및 관련 사진(전경, 중요유구 등)

ㅇ 전문가 검토회의 시 현장설명 협조 요망

5) 향후계획

ㅇ『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개정 시행

라. 의결사항

ㅇ 접수

2.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보호를 위한 협약 체결 보고

가. 보고사항 등

- 비공개

나. 의결사항

ㅇ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