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0. 5. 27.(수), 14:00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내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장낙대교)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2	「한라산천연보호구역」내 윗세오름대피소 증축
3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주변 단독주택 신축
4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5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내외 비닐하우스 설치
6	「한라산천연보호구역」및「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주변 창고신축
7	「부산 영도 태종대」내 작업용 모노레일 설치
8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주변 근린생활시설(식당) 신축
【보고사항】
9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87건)

【심의사항】

안건번호 천기 2020-04-01

1.「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내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장낙대교)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내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장낙대교)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장낙대교)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를 위해 신청한 사항으로 2020년 제3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20. 4. 22.)에서 보류된 사항을 일부 내용 보완하여 재신청함

- 추진경과

․ ‘18.9.19.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18년 9차) 심의 부결

* 부결사유 : 철새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 및 저감방안 등의 분석이 없으며, 문화재 보존에 미칠 영향 검토 후 노선에 대한 재심의 필요

․ ‘20.4.22.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20년 3차) 심의 보류

* 보류사유 : 환경영향평가 등 진행 중인 관련자료 보완 제출 후 재심의

․ ‘20.5.19. 보완자료 제출(*****)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ㅇ 지 정 일 : 1966. 7. 2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장낙대교)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13-10번지 외 10개소

ㅇ 사업내용 : 시추조사 24개소(육상 4개소, 수상 20개소)

구분	1차 신청/부결 (2018. 9. 19.)	2차 신청/보류 (2020. 4. 22.)	금회 신청 (2020. 5. 19.)	비고
사업규모	L=1.54km(지하 155m, 대교 940m), 왕복 6차로, W=24.5m, 토공 쌓기 3.5만㎥, 토공 깍기 3.6만㎥	해당없음	해당없음
시추조사	총39공 (육상 4개소, 수상 35개소)	총24공 (육상 4개소, 수상 20개소)	총24공 (육상 4개소, 수상 20개소)	자료보완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 7. 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1, 2구역)

ㅇ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ㅇ 허용기준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평)11m 이내, (경사)15m 이내

안건번호 천기 2020-04-02

2.「한라산천연보호구역」내 윗세오름대피소 증축

가. 제안사항

「한라산천연보호구역」내 기존 윗세오름대피소를 철거하고 증축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한라산천연보호구역」내 기존 윗세오름대피소를 철거하고 증축하기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한라산천연보호구역」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ㅇ 지 정 일 : 1966.10.12.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윗세오름대피소 철거 및 증축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6(윗세오름)

ㅇ 사업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건축면적	46.8㎡	48.04㎡
건축연면적	59.76㎡(지상 46.8㎡, 지하 12.96㎡)	114.68㎡(지상 48.04㎡, 지하 66.64㎡)
최고높이	6.7m(지상1층 4.3m, 지하1층 2.4m)	8.3m(지상1층 5.15m, 지하1층 3.15m)
구조	목조	철근콘크리트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 본 공사는 2020년 세계유산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 사업지침을 변경(개축→증축)하여 신청한 사항임

구분	사업지침
당초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붕괴위험이 있는 윗세오름대피소 건물 철거 및 개축을 통하여 탐방객 안전을 확보한다.
변경 (신청)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붕괴위험이 있는 윗세오름대피소 건물 철거 및 증축을 통하여 탐방객 안전을 확보와 세계유일의 국제 4대 보호지역에 걸맞은 고품격 탐방서비스를 제공한다.

안건번호 천기 2020-04-03

3.「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19호「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ㅇ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ㅇ 지 정 일 : 2000. 7. 6.

(3) 신청내용 :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주변 단독주택 신축

ㅇ 사 업 명 : 단독주택 신축

ㅇ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산156번지

ㅇ 사업내용

- 부지면적 1,686㎡, 신청면적 1,247㎡, 건축면적(연면적) 142.56㎡

- 1동(지상1층), 높이 6.2m, 일반철골조, 옹벽 3m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1.4월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5m이격(1, 2, 3구역)

ㅇ 허용기준 1구역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ㅇ 허용기준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평지붕(5m이하), 경사지붕(7.5m이하)

ㅇ 허용기준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평지붕(8m이하), 경사지붕(12m이하)

안건번호 천기 2020-04-04

4.「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 제558호「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58호「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460-6 외

ㅇ 지 정 일 : 2019.12.27.

(3) 신청내용 :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구분	허용기준 신청(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문경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대수선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빛공해(태양열집열판의 설치) 등은 개별심의함. ㅇ 빛 관련시설(예：야간조명, 태양광 집열판의 설치 등)등은 개별심의함.(단,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제외) ㅇ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법축법에 따름) ㅇ 한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경상북도지사)과 사전 협의함. ㅇ 3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단,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한함)

<당초 시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금회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안건번호 천기 2020-04-05

5.「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내외 비닐하우스 설치

가. 제안사항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내외 비닐하우스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내외 비닐하우스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42호「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707번지 외 107필지

ㅇ 지 정 일 : 1984.8.14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비닐하우스 설치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2125-2, 2120-1

ㅇ 사업내용

구분	1차 신청/불허(자체) (2020.02.20.)	금회 신청 (2020.04.23.)	비고
면 적	1,771㎡/536.67평	1,251.79㎡/379.33평	△519.21㎡/157.34평
동 수	7동	4동	△3동
주춧돌 및 근가 개수 및 터파기 면적	주춧돌 : 257개(16.06㎥) 근가 : 66개(34.65㎥)	주춧돌 : 179개(11.19㎥) 근가 : 59개(31㎥)	△주춧돌 : 78개(4.87㎥) △근가 : 7개(3.65㎥)
기타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

* 허용기준 1구역: 평지붕 8m 이하, 경사지붕 12m 이하

안건번호 천기 2020-04-06

6.「한라산천연보호구역」및「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주변 창고신축

가. 제안사항

「한라산천연보호구역」및「제주 상효동 한란자생지」주변 창고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한라산천연보호구역」및「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주변 창고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한라산천연보호구역」(1966.10.12.)
천연기념물 제432호「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2002.2.2.)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1616번지 등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창고시설 신축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1281-2, 1281-3, 1262-5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6,783㎡, 건축면적 1,346.38㎡

- 구조 : 일반철골조, 지상1층 평지붕(경사8:1), H5.95m

· 성토량 7,089.24㎡, 최대 성토 높이 2.0m / 절토계획 없음

- 석축설치 : 메쌓기 H0.1~1.5m L=56.27m / H0.1~2.0m L=104.67m

- 오수 : 5인조 정화조 설치 후 기존 시 오수관 접속

- 우수 : 우수관 매설 후 기존 도로변 우수로 접속

- 수목제거 : 귤나무 784본 / 수목식재 : 동백나무(H1.5m) 204주, 철쭉(H0.3m) 1,018주

- 콘크리트포장 3,265.78㎡ (부지면적의 48.15%)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21.6.15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10m이격(2, 3구역)

* 허용기준 2구역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허용기준 3구역 :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

안건번호 천기 2020-04-07

7.「부산 영도 태종대」내 자재운반 모노레일 설치

가. 제안사항

「부산 영도 태종대」내 자재운반 모노레일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부산 영도 태종대」내 자재운반 모노레일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17호 「부산 영도 태종대」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29-1

ㅇ 지 정 일 : 2005.11.1.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영도등대 자재운반 모노레일 설치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054

ㅇ 사업내용

- 모노레일 : 거리 120m, 경사 최대 45도

- 운 반 차 : 가솔린엔진(125cc), 적재중량 500kg, 크기 56 x 200 x 85cm

- 용    도 : 등대시설 내부 리모델링 및 관람시설 정비용 자재 운반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12.31.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안건번호 천기 2020-04-08

8.「제주 서귀포 정방폭포」주변 근린생활시설(식당)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주변 근린생활시설(식당)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ㅇ 소 재 지 :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962번지

ㅇ 지 정 일 : 2008.8.8.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주변 근린생활시설(식당) 신축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267-7 (문화재 92m 이격)

ㅇ 사업내용 :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식당) 신축

- 면    적 : 부지면적 924㎡, 건축면적 174.88㎡, 연면적 249.11㎡

- 부지조성 : 부지 뒷면을 절토(높이 0～4m) 후 옹벽설치

- 규    모 : 지상 2층, 최고높이 8.1m, 주차장 9면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1.5.31.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 지정구역으로부터 92m 이격(1구역)

ㅇ 허용기준 1구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 재ㆍ개축 허용

【보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20-04-09

9.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ㅇ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8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