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3-16

담당부서

작성자

(문화재정책국 / 정책총괄과)

(이종규/042-481-4819/havana@korea.kr)

정 책 명

문화재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

(舊 문화재관리체계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연구)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문화유산 보존‧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이 사후 보수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로 전환됨에 맞추어 새로운 관리체계의 필요성 제기

- 문화재관리체계개선을 위한 현황분석(‘12.12월) 연구용역 성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 마련

- 한정된 문화재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문화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문화재 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수행 필요

○ 추진기간 : 2013.3.20 ~ 2013.11.14

○ 총사업비 : 66.5백만원

○ 주요내용

- (현황) 국유문화재 대부분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국가지정문화재 또한 국가에 의해 지정되나 지자체에 의해 위탁 관리되는 이원적 관리체계

- (문제점) 지자체에 의한 관리는 비전문성, 업무과중, 예산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숭례문 화재 이후 국가지원에 의한 현장관리 인력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으나 이들을 통합관리하는 조직이 부재하여 업무 중복, 전문성 부재, 관리책임 전가, 현장인력관리 취약, 관리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점 제기

- (개선방향) 문화재현장에서 전문조직의 설립을 지속제기해온 바 문화재관리체계의 개선방향에 부합하는 추진체계의 설립방안을 제시하여 문화재관리의 선진화 도모

○ 추진경과

- 2012. 11. 15. ~ 2012. 12. 24. :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현황분석 연구 용역

- 2013. 3. 20 ~ 2013. 11. 14 : 문화재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정책총괄과 6급 김도형

- 최종 결재자 : 정책총괄과 과장 김동영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실·국장	강경환	국장	‘13.3	국장
․ ․ ․	최종덕	국장	‘13.3~	국장
과장	김동영	과장	‘13.3~’13.4	사업 총괄
과장	김원기	과장	‘13.4~	사업 총괄
서기관	박희웅	서기관	‘13.3~’13.9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사무관	정성조	행정사무관	‘13.9~'13.11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담 당	김도형	행정주사	‘13.3~’13.11	사업추진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ㅇ (주)컬쳐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 대표 이동범

추진실적

ㅇ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용역 완료

(‘13.3~’13.11, 66.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