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2012. 11. 7.  문화재청 예규 제114호

일부개정 2013. 05. 28.  문화재청 예규 제120호

일부개정 2015. 12. 30.  문화재청 예규 제157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세칙을 적용한다.

제3조(중앙심의위원회 운영)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에 의한 대리 참석자가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이 서명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 개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은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서면심의를 할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기명투표지를 작성(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였을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위원회 운영) 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3조에 관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경미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6조(전문가 의견) ① 중앙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고도보존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단은 문화재,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자문 요청에 출석이나 참여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자문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결방식) ① 운영세칙 제8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

② 기명 투표 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의결서 작성) ①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

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위원의 위촉) 위원의 위촉은 법 제5조 등 관계규정 절차에 따라 시행하며,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의2 (민간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민간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민간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중앙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위원단 운영 등과 관련하여 출석, 자문, 현장출장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중앙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문화재청 예규 제114호, 2012.11.7.)

이 운영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예규 제120호, 2013.05.2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예규 제157호, 2015. 12. 30.)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  .>

기명투표지

0000년도 제0차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 년 월 일)						위원 ㅇㅇㅇ (서명 또는 인)
안 건 명	가결		부결	보류	접수	의 견
	원안	조건부
《심의사항》
1.
2.
3.
4.
《검토사항》
5.
6.
《보고사항》
7.

210㎜×297㎜(백상지 80g/㎡)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  .>

0000년도 제0차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의결 연월일 0000년 00월 00일

(안건 명)
(의결 내용)
의결정족사항		출석( 명),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 / 제척 등 ( 명)
공개 여부	공 개	□
	비공개	□ (사유 : )

《특기사항》 ※ 상기 의결내용과 다른 의견으로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원명과 함께 기술

간 사		위원장 ㅇㅇㅇ	위원 ㅇㅇㅇ
서 기

210㎜×297㎜(백상지 80g/㎡)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  .>

	0000년도
제0차 고도보존육성심의중앙위원회

□ 일  시 : 0000. 00. 00(요일), 00:00 ～ 00:00

□ 장  소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210㎜×297㎜(백상지 80g/㎡)

목 차
【심의사항】
1		(공 개)
2		(비공개)
3
4
5
【검토사항】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보고사항】
23
24

210㎜×297㎜(백상지 80g/㎡)

심의사항

안건번호 고도(연도)-(차수)-(연번)

1.           (안건 제목)

가. 제안사항

ㅇ

나. 제안사유

ㅇ (안건이 신청되고 부의된 경과, 경위 등을 요약 서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2) 대상위치 :

(3) 신청내용

ㅇ

ㅇ

라. 검토의견(또는 현지조사 의견)

ㅇ

마. 참고사항

ㅇ

210㎜×297㎜(백상지 80g/㎡)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  .  .>

위  임  장

소   속 :

직   위 :

위   원 :  (성 명)

본 위원은 0000년도 제0차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아래와 같이 직무를 위임하고자 합니다.

위임자 : 위원 000

수임자 : 소 속

직 위

성 명

년    월    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원   0 0 0 (서명 또는 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  .  .>

위 촉 동 의 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본인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본인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 1부

210㎜×297㎜(백상지 80g/㎡)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  .  .>

위   촉   장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귀하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00.00. ~ 0000.00.00.)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210㎜×297㎜(백상지 120g/㎡)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5.  .  .>

민간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연번	진단내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2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아니오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아니오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아니오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아니오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아니오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8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원  ○  ○  ○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