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18. 1.

문 화 재 청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평가지표의 변별력 강화를 위하여 일부 등급별 상대평가 도입

ㅇ 평가의 변별력 확보 및 관대화 방지를 위하여 상대평가 실시

- 전체 9개 평가지표 중 5개 지표(의견수렴의 충실성, 정책분석의 충실성, 상황변화 대응성, 정책효과, 고객만족도)

□ 성과지표의 질을 높이고 정부업무평가와 연계한 성과관리를 위하여 정책효과성과 추진과정의 충실성의 점수 조정

- 정책효과성 상향(25점→30점), 시행과정의 적절성 하향(30점→25점)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ㅇ 자체평가 주요정책분과 소위원회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 주요정책분과 소위원회 민간위원을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 독립성 제고     * 주요정책분과위원 8명

ㅇ 평가지원단, 모니터링 평가단, 평가담당부서 평가지원

- (평가지원단) 자체평가위원이 참고할 수 있는 사전평가자료 지원

* 지원부서 직원 (2개조 각 2명씩 총 4명)

- (모니터링 평가단) 성과과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주요정책과제 하위 세부과제 실적에 대한 월별 평가(3～12월)

* 주요정책과제가 없는 지원부서 담당 직원 및 성과담당자 총 8명 구성

- (평가담당부서) 각 과제별 평가보고서의 사실여부 확인(증빙), 목표달성도, 목표치의 적극성 기초자료 작성

* 평가담당부서 담당자(혁신행정담당관실 2명)

□ 평가방법

ㅇ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17.8월)

- 과제별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후 전체위원회 보고(‘17.8.17.)

- ‘16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이행상황 점검 보고

* ’16년 주요정책과제, ‘16년 재정사업평가

ㅇ 자체평가 실시 (‘17.12월～’18.1월)

평가결과 심의 (‘18. 1. 11.)		주요정책분과 소위원회 평가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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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진행 (‘17.12월～’18.1월)		자체평가위원 ․1차 서면평가 : ‘17.12.20.~’17.12.27. ․2차 대면평가(이의신청 검토 및 설명회) : ‘18.1.11. 평가지원단 : 사전평가(‘17.12.18.) / 1차 평가시 참고자료 모니터링 평가단 : 서면평가 : 3월~12월(매월) 평가담당부서 ․과제담당부서 평가자료 및 증빙서류 대조 확인 ․평가결과 종합,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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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별 실적보고서 작성 (‘17. 12월)		각 사업부서 사업추진 / 평가자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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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과제 수정 및 상반기 점검(‘17.8.17.)		성과관리계획, 자체평가 시행계획 등 수정 상반기 점검결과 전체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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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자체평가계획 수립 (‘17. 4.10.)		계획서 전체회의 보고 및 심의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201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의 23개 주요정책과제

- 성과지표 51개(산출지표 16개, 결과지표 35개)

ㅇ 평가지표 : 4개 항목, 9개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 의견수렴의 충실성
	② 정책분석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③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
	④ 추진과정의 충실성
성과달성도	⑤ 목표달성도
	⑥ 목표치의 적극성
	⑦ 지표의 대표성
정책효과성	⑧ 정책효과 발생정도
	⑨ 고객만족도

2. 평가결과

(1) 총 평

□ ‘17년도 총 22개 과(기관) 중 20개 과(팀)의 23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매우우수 1개(4.3%), 우수 3개(13.1%), 다소 우수 4개(17.4%), 보통 7개(30.4%), 다소 미흡 4개(17.4%), 미흡 3개(13.1%), 부진 1개(4.3%) 로 나타남(7등급 강제배분)

ㅇ 우수 이상 과제는 ‘무형문화재 종목 및 인적역량 강화로 보호․전승 체계 향상’ 등 4개 과제(17.4%), 미흡 이하 과제는 ‘세계유산 등재 체계화 및 관리강화’ 등 4개 과제(17.4%)인 것으로 평가됨

□ 총 23개 관리과제의 46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98.5%로

ㅇ 35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11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 중도탈락률(72.08%), 협력국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 개선률(90.69%), 궁능유적기관 관람객수(90.21%) 등이 낮은 실적인 것으로 분석됨

(2) 주요성과

□ ‘무형문화재 종목 및 인적역량 강화로 보호․전승 체계 향상’ 등 4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ㅇ 무형문화재 종목 및 인적역량 강화로 보호․전승체계 향상(매우우수)

- 무형문화재 신규종목 및 전승자 확충으로 무형문화재 후대 계승

* 신규종목 확대(5년간 10종목/ ‘17년 138종목), 보유자 등 전승자 확충  (‘12년 5,114명→ ’17년 6,693명)

* 씨름(’17), 해녀(‘17), 김치담그기(’17) 등 보유자 없는 무형유산 종목 지정

- 전승체계 개편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

* 전승체계 개편 방안 마련(‘17.4월), 보유자 인정조사 시행규칙 및 훈령 개정(‘17.8월)

ㅇ 환경변화에 따른 근대문화유산의 보호 체계 향상(우수)

-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 미비점 보완 및 보호 법령 개선

* 등록대상 명확화 및 정기조사 제도 도입, 문화재청장 직권 등록절차 마련(동법 시행규칙 개정 / ‘17.4.6),

- 근현대문화유산의 신규 등록(43건), 관리취약 문화재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분야별 개선방안 마련

ㅇ 궁궐 활용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우수)

- 궁궐의 품격을 격상하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궁궐 활용 대표 프로그램 지속 육성 및 신규 개발

* 창덕궁 달빛기행(’16년49일→ ’17년92일), 경복궁 별빛야행(’16년15일→ ’17년45일) 등

* 체험형 프로그램 시범추진(‘2017 궁중 골든벨’, ‘경복궁, 궁궐의 일상을 걷다’ 등)

- 제3회 궁중문화축전 개최('17.4.28~5.7 / 4대궁·종묘 / 353,951명 관람) 국가대표 문화유산 활용브랜드로 육성

ㅇ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문화유산 교육 확산(우수)

- 변화하는 문화유산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톡!톡! 이순신 충무공 탐험대』운영(7개 단체, 55회 2,273명)

* 문화유산 놀이터(초등)․꿈쟁이(중학)․끼쟁이(고등) 운영(33회, 956명)

-『문화유산교육 발전 중장기 계획』수립(‘17.10월) 등 문화유산교육 정책기반 강화 및 전략적 추진 체계 마련

(3) 개선․보완 사항

□ ‘세계유산 등제 체계화 및 관리강화’ 등 4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ㅇ 세계유산 등재 체계화 및 관리 강화(부진)

- 유네스코 유산 등재 심사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17년 세계유산 등재대상이었던 ‘한양도성’ 등재 철회

* 주변경관이 문화재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점과 독창성･대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세계유산 자문심사기구인 이코모스 심사결과 반려

- 변화된 국제기준에 대응하는 등재제도 개선 및 관련 심사기구와의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국제 네트워킹 강화

ㅇ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미흡)

- 국제교류 및 ODA 사업이 아시아에 편중된 바,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

* 수원국의 만족도 제고, 한국과 고대역사 및 문화 면에서 친연성이 있는 중앙아시아와의 교류협력 확대

ㅇ 조선왕실문화 향유기반 확대로 ‘문화로 행복한 삶’ 구현 기여(미흡)

- 소장품 정보 요청건수 증가, 주요 수요자층 파악을 통한 접근방식 다각화 등 정보제공 활성화 필요

- 수요자에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시설․편의공간 등 교육 인프라 개선 필요

ㅇ 법적여건 정비 등을 통한 문화재 수리체계 개선(미흡)

- 문화재 부실․불법적인 수리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문화재수리 기술향상 및 문화재수리업 역량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수리이력, 수리업체 실적관리, 보수기술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무형문화재 종목 및 인적역량 강화로 보호․전승 체계 향상	매우우수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확대 및 체계적인 조사품질 향상	다소미흡
국보․보물의 지정 및 보존관리 체계 개선	다소우수
자연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관리 개선 지원	보통
환경변화에 따른 근대문화유산의 보호 체계 향상	우수
선진적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다소우수
문화재 돌봄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보통
법적여건 정비 등을 통한 문화재 수리체계 개선	미흡
고도 역사문화 환경 보존 육성	다소우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 체계의 효과성 제고	다소우수
지자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강화를 통한 정책지원	다소미흡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경쟁력 강화	보통
전통문화교육원 효율적 운영	보통
궁궐 활용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	우수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보통
조선왕궁․왕릉 복원 및 개방 확대	보통
조선왕실문화 향유기반 확대로 ‘문화로 행복한 삶’ 구현 기여	미흡
고품질 문화유산 정보자원 구축‧활용체계 강화	보통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문화유산교육 확산	우수
무형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가치 확산	다소미흡
세계유산 등재 체계화 및 관리 강화	부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기반 확대	다소미흡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확대	미흡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1		무형문화재 종목 인적역량 강화로 보호․전승 체계 향상		매우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무형문화재 신규종목 및 전승자 확충으로 무형문화재 후대 계승

- 신규종목 확대(5년간 10종목/ ‘17년 138종목), 보유자 등 전승자 확충  (‘12년 5,114명→ ’17년 6,693명)

- 보유자 인정 조사시 기존 전승자 이외의 경우에도 조사 대상으로 확대하고, 보유자 인정시 심층 기량평가 실시

ㅇ 보유자 없는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통한 전승체계 안정화

* 아리랑(‘15), 제다(‘16), 씨름(’17), 해녀(‘17), 김치담그기(’17)

ㅇ 전승자,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 각 분야 의견수렴을 통해 전승체계 개편방안 마련 및 시행

- 전승체계 개편 방안 기본안 마련(‘17.4월), 의견수렴 (’17년도 중), 개편 방안 마련 (‘17.12월)

- 보유자 인정조사 시행규칙 및 훈령 개정(‘17.8월)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17.12월)

ㅇ 전승 취약종목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전승방안 마련하고, 국가 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종목 보호 강화

- 전승취약종목(35종목,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77명) 전승활동 애로점 파악 및 지원 방안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전승방안 마련

-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종목 육성(가사, 발탈, 줄타기)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산업화 및 전승자 고령화 등 전승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원 체계 필요

- 고령 전승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보유자의 복수 인정을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순환 강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의견수렴의 충실성(10점)	S	ㅇ각종 현장실태조사, 외국사례조사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전승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전승자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자문회의, 지자체합동협의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현장중심 정책을 수립
2. 정책분석의 충실성(5점)	S	ㅇ정책분석(SWOT 분석)에 따른 무형문화재 전승체계마련 및 최근 5년간 정책 성과분석 및 제도 문제점 분석을 통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17.월 관보고시)’에 반영
3.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15점)	S	ㅇ주기적인 정책추진상황 점검(TF개최, 실무․지자체 워크숍), 전승자 활동현장 방문, 간담회 개최, 무용분야 관계자․ 전승자 의견을 수렴한 ‘무형문화재인정조사 규정’완료 및 언론보도, 국회 등 외부지적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
4.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8.9	ㅇ추진계획 준수(입세스) : 4.5점 - 10개/11개×100=90.9% * 지연: 전승자 인정조사 훈령개정(7월계획 -> 8.30.개정) ㅇ성과과제 모니터링 : 4.4점 - (90.52+85.43+87.66+85.91)/4 * 0.05 = 4.37
5. 목표 달성도(10점)	9	ㅇ(100%*0.5+91.6%*0.5)=95.8% - 전수체계 확보율 : 89.8/89.3×100=100.5% - 전승지원 만족도 : 59.1/64.5×100=91.6%
6. 목표의 적극성(10점)	상상	ㅇ전수체계 확보율 : 상승추세치(1.1%)를 초과한 2% 상향 설정(상) ㅇ전승지원 만족도 : 하향 추세인 경우 3년 평균값(64.4) 이상 설정(상)
7. 지표의 대표성(10점)	9.67 8	ㅇ전수체계 확보율 : 전승자 충원은 무형문화재 보존정책에 기본적으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 ㅇ전승지원 만족도 : 성과지표가 정책을 포괄하고 있어 대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음
8. 정책효과 발생정도(20점)	S	ㅇ신규종목 확대(‘17년 138종목) 및 전승자 확충(’17년 6,641명) 등 무형유산 후대 계승 확대 ㅇ보유자 인정조사 시행규칙 등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 추진
9. 고객만족도(10점)	S	ㅇ현장의견수렴을 통해 파악된 정책고객(전승자, 지자체, 전문가 등)의 요구사항을 정책계획단계 및 집행단계별로 반영하여 계획 수립시 의도한 효과의 고객지향성이 매우 뛰어난 수준임

2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확대 및 체계적인 조사품질 향상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조사지원)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확대로 효율적인 보존관리 도모

- 서민․영세사업자 등의 매장문화재조사 비용 지원으로 국민부담 완화

* 소규모 발굴조사(135억/482건 접수, 399건 지원), 민간 지표조사(5억/190건) 지원

- 자연재해 등에 따른 매장문화재 긴급 발굴조사 비용지원(17개소, 15억)

ㅇ (제도개선) 매장문화재 조사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지원확대 추진

- 매장문화재법령에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처리기한 명시(12월)

- 매장문화재 발굴지원 확대 및 공영제 추진계획 수립·시행(9.15)

ㅇ (조사품질 제고) 효율적인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시스템 구축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결과 분석(2,813건)

- 발굴조사 보고서 평가(446건)를 통한 조사품질 제고 및 효율적인  평가제도 개선 모색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정책효과 제고 필요

- 지표‧발굴조사보고서 미등재 등 누락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리 개선 및 매장문화재 조사 예산 확보로 지원 수요에 부응 필요

ㅇ 정책의 효과 분석의 미흡과 개선․보완 사항의 대비책 수립이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되지 못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유적 관리체계 개선 필요

- 효율적인 매장문화재 보존 관리 및 국민 사유재산권 조화 도모

ㅇ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확대

- 소규모 개발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로 국민의 부담 완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의견수렴의 충실성(10점)	B	ㅇ해외사례조사 등의 사전조사와 관련학회 간담회, 워크숍개최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한 계획수립이 통상적 수준
2. 정책분석의 충실성(5점)	C	ㅇ정책의 효과 분석이 종합적이고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이 아닌 현황분석에 그쳤고 문제점 도출 및 개선․보완사항에 대해 대비책이 미흡한 수준
3.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15점)	B	ㅇ출토유물 상시관리, 매장문화재 모니터링 실시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응성이 통상적 수준
4.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9.3	ㅇ추진계획 준수(입세스) : 5점 - 13개/13개×100=100% ㅇ성과과제 모니터링 : 4.3점 - (83.2+88.02+83.81+85.42)/4 * 0.05 = 4.26
5. 목표 달성도(10점)	10	ㅇ(100%*0.5+100%*0.5)=100% - 이해관계자 만족도 : 75.18/74.3×100=101.2% - 소규모 발굴조사 착수 평균 소요일수 : 37/36.5×100=101.3%
6. 목표의 적극성(10점)	상하	ㅇ이해관계자 만족도 : 2년 실적 하향 추세인 경우 가장 높은 실적보다 높게 설정(상) ㅇ소규모 발굴조사 착수 평균 소요일수 : 3년 상승세인 경우 전년도와 감소(하)
7. 지표의 대표성(10점)	8.5 8	ㅇ이해관계자 만족도 : 성과지표가 수혜자, 전문가, 조사기관 등을 포함하여 정책을 포괄하고 있어 대표성을 확보 ㅇ소규모 발굴조사 착수 평균 소요일수 : 민원인 대상 행정처리 사항으로 보통 수준의 대표성 확보
8. 정책효과 발생정도(20점)	B	ㅇ매장문화재 조사 비용 지원으로 국민 부담 완화 * 소규모 발굴조사(135억/399건), 지표조사(5억/190건) 지원 ㅇ발굴허가 처리기한 명시 등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추진
9. 고객만족도(10점)	B	ㅇ민간지원, 제도개선을 통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지원예산액 증액이 필요하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리 개선 등 고객지향성이 효과는 보통 수준임

3		국보․보물의 지정 및 보존관리 체계 개선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법적여건 정비 등을 통한 국보․보물 지정 및 보존관리 체계개선

- 다량 소장처, 대규모 문화재 등 다각적 발굴을 통한 국보·보물 신규지정(국보 3건, 보물 48건)

- 국보·보물 지정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안) 마련으로 지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 (당초) 관계전문가 3인 이상 현지조사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지정

* (개선) 관계전문가 3인 이상 현지조사 + 취득경위 자료 제출 의무화, 과학조사 제도화, 국보․보물 지정기준 및 명명기준 마련 등

- 동산문화재 수리분야 개선을 위한「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안) 마련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수리업체 추가규정 및 불합리한 용어 개선

* (전문문화재수리업종) 조경업 등 7개 + 철물공업, 칠공업, 도금업 등 7개 추가

* (용어개선) 수리 → 보존처리 / 실측설계 → 보존처리계획서

ㅇ 문화재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문화재 훼손예방과 최적의 보존관리 강화

- 건조물문화재 특성에 맞는 정밀안전진단 기준 마련과 인문학적 조사· 과학적 조사를 병행한 정기조사 실시 및 문화재 정기조사결과에 따라 보존관리 지원에 적극 반영

ㅇ 문화재의 온전한 보존을 통해 국민과 함께 문화재 가치를 공유·확산

- ‘국보보물 특별전’을 최초 개최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 고문헌 원문자료의 온라인 서비스로 문화재 훼손예방 및 정보 접근성 제고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국보급 유물의 불법 국외반출, 반입에 대한 규정 및 비지정문화재 관리체계 등 동산문화재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 필요

ㅇ 문화재정보 대부분이 문화재의 구조, 설계, 특징 등 전문적인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과도 문화재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의견수렴의 충실성(10점)	A	ㅇ통계분석, 해외사례분석, 관련 타법률 절차분석 등 사전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안전진단 관계자 등 현장의 종합적 의견수렴을 통해 국보, 보물제도개선 정책 추진
2. 정책분석의 충실성(5점)	B	ㅇ정책의 효과 분석은 현황분석 수준이고, 개선 보완사항에 대비책도 통상적 수준임
3.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15점)	S	ㅇ정책추진과정에서 국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과 현장모니터링을 통한 주기적 점검, 개선 및 외부지적사항 조치 등 행정여건․상황 대응성이 매우 우수
4.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9.2	ㅇ추진계획 준수(입세스) : 5점 - 12개/12개×100=100% ㅇ성과과제 모니터링 : 4.2점 - (83.2+87.38+82.89)/3*0.05 =4.22
5. 목표 달성도(10점)	9	ㅇ(100%*0.5+95.6%*0.5) = 97% - 국보․보물 지정건수 : 51/47×100=108.5% - 전문가만족도 : 70.25/73.5×100=95.6%
6. 목표의 적극성(10점)	중상	ㅇ국보보물지정건수 :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하강 후 상승) 전년대비 목표 상승(중) ㅇ전문가만족도 : 실적치 하향추세인 경우평균치(73.4)보다 높게 설정(상)
7. 지표의 대표성(10점)	8 8.83	ㅇ국보보물 지정건수 :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본적으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 ㅇ전문가만족도 : 성과지표가 정책을 포괄하고 있어 어느 정도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
8. 정책효과 발생정도(20점)	A	ㅇ국보보물 지정 조사 심의 규정 마련, 동산문화재 수리분야 개선 등 국보․보물 지정 및 보존관리 체계 개선 ㅇ‘국보보물 특별전’ 최초 개최 등 국민 문화향유권 신장
9. 고객만족도(10점)	S	ㅇ이해관계자(지자체, 수리업자 등)의 현장의견 수렴, 관계전문가의 제도개선 요구, 국민 문화향유권 요구 등에 부응하는 고객지원성 매우 우수

4		자연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관리 개선 지원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자연유산 지정 확대 및 지정 다양화를 위한 자연유산자원 발굴

- 천연기념물「거문오름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명승「화순 적벽」지정

- 강원도 삼척시 천연동굴 분포현황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50여개소)

ㅇ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 천연기념물 수입동물에 대한 신고제 도입 법률 개정

- 천연기념물 동물종에 대한 허가제의 일부 완화(허가제→신고제)

ㅇ 자연유산 보존기반 인프라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동물유산 상시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국립산림과학원 협업을 통한 천연기념물 식물 유전자원 연구 강화

ㅇ 자연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방안 연구

- 천연기념물 서식실태 및 보호 관리방안 연구

- 명승 유형별 보존관리방안 연구 및 명승 지정구역 적정성 조사연구

- 천연기념물(노거수) 상처치료 실태조사 및 보호 관리방안 연구

ㅇ 국민의 자연유산 향유 활성화 및 교육‧홍보 강화

- 겨울철새 먹이주기, 자연방사 및 체험학습 등 천연기념물 관리단체 지원(3개단체)

-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 민속행사 발굴 및 주민참여(67건)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기후 환경 등 생태환경 변화에 따라 자연유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이고 예방적인 보존관리 필요

⇒ 생태환경 변화에 민감한 천연기념물 동·식물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 수립 실행

⇒ 철새 도래지와 같이 광범위한 문화재구역이 설정된 문화재의 경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불합리한 구역을 검토‧조정하여 현실에 맞는 구역 조정으로 과도한 규제 완화 및 집약적․체계적 보호관리방안 마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의견수렴의 충실성(10점)	S	ㅇ사전설문조사, 문헌조사,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검토 등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천연기념물 현장조사, 관계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2. 정책분석의 충실성(5점)	B	ㅇ정책의 효과 분석은 현황분석 수준이고, 개선 보완사항에 대비책도 보통 수준임
3.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15점)	A	ㅇ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은 AI 발생 적극 대응,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주기적 분석․보완 등 상황변화 대응성 우수
4.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9.3	ㅇ추진계획 준수(입세스) : 5점 - 13개/13개×100=100% ㅇ성과과제 모니터링 : 4.3점 - (87.41+84.58+85.36)/3*0.05 =4.28
5. 목표 달성도(10점)	10	ㅇ(100%*0.5+100%*0.5)=100% - 현상변경 자체 처리율 : 83.2/81.6×100=101.9% - 천연기념물 교육·홍보활동 건수 : 30/29×100=103.4%
6. 목표의 적극성(10점)	중중	ㅇ현상변경 자체 처리율 :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하강 후 상승) 전년도 대비 목표치 상승 ㅇ천연기념물 교육·홍보활동 건수 :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전년도 대비 목표치 상승
7. 지표의 대표성(10점)	7.5 7.33	ㅇ현상변경 자체 처리률 : 자연유산의 관리 개선의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ㅇ천연기념물 교육·홍보활동 건수 : 자연유산의 관리 개선의 대표성은 있으나 난이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움
8. 정책효과 발생정도(20점)	B	ㅇ천연기념물 수립동물 신고제 도입 등 자연유산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ㅇ자연유산 보존기반 인프라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9. 고객만족도(10점)	C	ㅇ문화재 규제개선, 지정, 행사 개최 등 통상적인 업무영역으로 고객지향성 효과가 높은 수준이 아님

5		환경변화에 따른 근대문화유산의 보호 체계 향상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다양한 유형의 근현대문화유산 발굴·등록 및 보호기반 강화

- 보호․활용 가치가 큰 다양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발굴․등록(43건)

-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을 위한「문화재 등록에 관한 지침」제정(‘17.12월)

- 근현대문화유산 발굴을 위한 목록화 조사 연구(교육시설, 사진·놀이 분야)

ㅇ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 미비점 보완 및 보호 법령 개선

- 등록문화재 등록대상 명확화 및 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제도 도입

- 문화재청장 직권 등록절차 마련(동법 시행규칙 개정 / ‘17.4.6)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의원 입법 추진(교문위 상정 / ‘17.2월)

- (가칭)「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안) 마련(‘17.12월)

ㅇ 등록문화재의 보호·활용 기반 강화

- 등록문화재의 보존․활용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통한 문제점 심층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존․관리 및 활용체계 강화 정책과제 도출․시행

* 등록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 2017.4.10.∼4.25(15일간 / 128건 대상)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근현대문화유산 보존관리 미흡 및 제도 확장의 한계 노정

- 근현대문화유산 발굴·보존관리가 지역재생사업 성패에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으나 보존관리 미흡한 상황, 입안․시행 과정의 문화재 전문가 참여 및 부처 협업 강화 등 필요

- 가치평가 전 멸실·훼손 위기 근현대문화유산 급증 및 문화재보호법 체계 내 유연한 보호조치인 등록문화재 제도 확장 한계 봉착, 등록문화재의 보호체계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의견수렴의 충실성(10점)	S	ㅇ현황통계 분석, 특별점검실시로 특별점검대상 선정 및 해외사례조사 활용, TF․자문회의, 공청회개최를 통해 정책현장의 의견을 정책과제에 충실히 반영하는 등 의견수렴의 충실성 매우우수
2. 정책분석의 충실성(5점)	S	ㅇ대내외 정책환경분석(SWOT분석)을 통해 그간 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중장기과제로 나눠 근현대문화유산 세부 개선안 마련 등 내실 있는 정책분석 실시
3.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15점)	S	ㅇ공청회개최, 자문회의, 지자체 의견수렴 등 단계별 협의 및 주기적 추진상황 점검과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이행계획 마련 및 언론, 국회지적 등에 대한 적극 조치로 문제를 해결
4.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9.3	ㅇ추진계획 준수(입세스) : 5점 - 16개/16개×100=100% ㅇ성과과제 모니터링 : 4.3점 - (86.87+85.93+87.51)/3*0.05 =4.34
5. 목표 달성도(10점)	10	ㅇ(100%*0.5+100%*0.5)=100% - 등록건수 : 43/18×100=238.9% - 전문가 만족도 : 79.4/77.5×100=102.5%
6. 목표의 적극성(10점)	중중	ㅇ등록건수 :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하강 후 상승) 전년도 대비 상승 ㅇ전문가 만족도 :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하강 후 상승) 전년도 대비 상승
7. 지표의 대표성(10점)	9 8.17	ㅇ등록건수 : 근현대문화유산 보존관리의 기본적으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 ㅇ전문가 만족도 : 성과지표가 정책을 포괄하고 있어 어느 정도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
8. 정책효과 발생정도(20점)	S	ㅇ직권 등록절차 마련, 정기조사 제도 도입 등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 미비점 보완 등 제도 개선 추진 ㅇ근현대 문화유산 등록(43건), 목록화 조사(교육시설, 사진․놀이 분야) 등 신규 근현대문화유산 발굴 등록 추진
9. 고객만족도(10점)	S	ㅇ국회, 언론, 전문가, 지자체 등 제도개선, 보호기반 강화 등 고객요구사항에 부응하여 고객지향성 효과가 매우 우수한 수준임

6		선진적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문화재 재난 및 방재 관련 법․제도적 기반 강화

- 재난방재 시책수립 의무화, 금연구역 확대 등 방재 관련 법 개정(3월)

- 문화재 유형별 방재설비(피뢰설비, 전기․방범설비) 설치기준 정비(12월)

ㅇ 방재시스템 구축 확대 등을 통한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강화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방재설비 구축․개선

* 국가지정문화재(창의문 등 135건, 73억원), 등록문화재(구 곡성역사 등 7건, 2억원)

- 중요문화재 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24시간 안전경비원 배치․활용

- 방충·방염 사업,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 추진

* 생물피해조사 112건, 방충 27건, 방염 5건, 긴급보수 40건

ㅇ 대규모 지진 등에 대비한 문화재 분야 지진방재대책 추진

- 지진대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동요령 및 생활안전 교육 실시

- 문화재청 지진대응 매뉴얼 개선, 문화재 재난대응지침서작성 근거 마련(6월)

- 문화재 소유자․관리자에 대한 자가진단 기준 마련(12월)

- 9.12. 지진피해 지정문화재 안전점검 및 복구 지원(53건 35억원)

ㅇ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매뉴얼 정비, 안전경비원 전문교육 강화

ㅇ 기술 융․복합 시대에 맞는 문화재 방재기술 개발 및 활용

- 문화재 방재정보통합시스템 구축 및 문화재 안전관리앱 전국확대

-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방범기술 활용(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협업과제)

□ 보완개선필요사항

ㅇ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방재시설 대상 확대 필요

- 방재설비(옥외소화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국보·보물뿐만 아니라 국가민속문화재, 사적, 등록문화재까지 확대 설치 필요

ㅇ 첨단과학기술을 문화재 안전관리 수단으로 활용 필요

- 일반 방재인프라 활용이 어려운 지역에 IoT 센서와 영상분석 기술 도입 및 “문화재 안전관리 앱”을 활용한 방재설비 유지관리의 과학화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의견수렴의 충실성(10점)	B	ㅇ통계현황 및 사전현지조사, 사례분석, 워크숍, 국제전문가회의(심포지엄)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보통 수준
2. 정책분석의 충실성(5점)	B	ㅇ명시적인 장단점 분석과 분석결과에 대한 대비책 수립의 개선․보완사항이 통상적인 수준임
3.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15점)	S	ㅇ방재설비 안전점검 및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점검 등 주기적 점검과 포항지진 시 신속한 대처 등으로 문화재 피해확대를 방지하는 등 상황 대응성이 매우 우수
4.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9.4	ㅇ추진계획 준수(입세스) : 5점 - 16개/16개×100=100% ㅇ성과과제 모니터링 : 4.4점 - (89.47+89.15+86.57)/3*0.05 =4.42
5. 목표 달성도(10점)	10	ㅇ(100%*0.5+100%*0.5)=100% - 전문가 만족도 : 358/239×100=149.8% - 문화재 안전점검건수 : 71.1/70.8×100=100.4%
6. 목표의 적극성(10점)	상상	ㅇ전문가 만족도: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하강 후 상승) 상승추세치(2.67)를 반영 ㅇ문화재 안전점검건수: 상승추세치 (26.74%)를 반영
7. 지표의 대표성(10점)	8.83 8	ㅇ전문가 만족도 : 관계 전문가 만족도는 성과지표가 정책을 포괄하고 있어 어느 정도 대표성을 확보 ㅇ문화재 안전점검건수 :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정책을 측정가능한 지표로 대표성이 있으나, 난이도가 높지 않음
8. 정책효과 발생정도(20점)	S	ㅇ재난방재 시책 수립 의무화, 문화재 유형별 방재설비 설치 기준 정비 등 법․제도 개선 추진 ㅇ지진방재대책 마련 및 포항 지진발생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점검 및 복구 추진
9. 고객만족도(10점)	A	ㅇ관계전문가, 지자체 및 문화재 소유자 대상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 및 피해복구 등 고객지향성의 효과가 적절한 수준임

7		문화재 돌봄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지속가능한 돌봄사업 운영체계 확립

- 문화재 사전진단-즉시처방이라는 사전예방체계의 안정적 운영

- ‘돌봄사업 추진지침’ 개정으로 돌봄상시인력(651명)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표준화, 인력 전문화 토대 구축

ㅇ 돌봄사업 대상문화재의 확대·체계화

- 대상문화재 지속 확대(‘16)6,007개 →(’17)6,561개

- 국가민속문화재(180개소) 돌봄과의 통합으로 경제성 증대

- 세계유산 ‘백제역사지구’ 9개소 전문모니터링 및 경미보수

- 비지정문화재 관리사각지대 해소(총 1,469개소 소화설비 완비)

ㅇ 돌봄지원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성과의 정책 연계 제고

- 돌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17.8월) * ’17~20 4개년계획

- 행정관리, 일상관리, 보수 보고 및 이력관리·조회 구축, 시범운영

ㅇ 돌봄사업 상시인력 전문교육 실시 및 수리기능자 등 전문자격자 확대로 전문성 강화(203명, 전대비 62% 상승)

ㅇ 직영시도의 민간위탁 전환으로 효율성 제고(17개 광역지자체)

ㅇ 포항 등 경북지역 지진 피해 복구 : 돌봄사업단 신속 조사·복구체계 가동

- 긴급 모니터링 실시(977개소)로 피해현황 즉시파악

- 피해문화재 22개소로 대상문화재 복구완료(‘17.11.16~30, 80명투입)

ㅇ 제1회 ‘문화재보존기술전’ 참여(‘17.11월), 돌봄사업 특허품 홍보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돌봄사업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문화재돌봄법’ 제정 및 돌봄단체간 수행역량 격차 해소 및 상향 평준화를 제도적 장치 필요

ㅇ 돌봄 모니터링 양식 및 체크리스트 표준화 미흡하고 사업실적을 분석·활용할 수 있는 전자행정시스템 본격 구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의견수렴의 충실성(10점)	B	ㅇ사례분석이 통계현황 분석 수준이고, 계획수립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도관계자나 돌봄단체 대표단 대상의 사업설명 등의 내용이 통상적인 수준임
2. 정책분석의 충실성(5점)	A	ㅇ정책환경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선․보완책을 돌봄지원법 마련 및 돌봄사업 추진계획에 반영
3.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15점)	A	ㅇ국정과제에 반영 5개년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포항지진에 대응한 신속한 피해복구 등 추진과정 중 발생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
4.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9.3	ㅇ추진계획 준수(입세스) : 5점 - 18개/18개×100=100% ㅇ성과과제 모니터링 : 4.3점 - (86.75)*0.05=4.34
5. 목표 달성도(10점)	9	ㅇ(100%*0.34+100%*0.33+98.7*0.33) = 99.6% - 실조치경미보수율 : 89.6/87.6×100=102.3% - 훼손신고의 실 조치 비율 : 97.6/93.9×100=103.9% - 돌봄사업 소유자 및 관리자 만족도 : 81.7/82.8×100=98.7%
6. 목표의 적극성(10점)	중중중	ㅇ실조치경미보수율 :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전년대비 5% 이상 상승 ㅇ훼손신고의 실 조치 비율 :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전년대비 5% 이상 상승 ㅇ돌봄사업 소유자 및 관리자 만족도 : 2년 실적이 상승세인 경우 전년대비 목표 상승
7. 지표의 대표성(10점)	9 8.83 8.33	ㅇ실조치경미보수율 : 모니터링 대비 조치 비율로 돌봄사업의 추진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하는 지표임 ㅇ훼손신고의 실 조치 비율 : 문화재 훼손 관리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돌봄사업을 대표하는 지표임 ㅇ돌봄사업 소유자 및 관리자 만족도 : 성과지표가 정책을 포괄하고 있어 대표성이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음
8. 정책효과 발생정도(20점)	B	ㅇ돌봄사업 대상 문화재 확대(‘16년 6,007개→’17년 6,561개), 상시인력의 전문자격자 확대(203명/전년대비 62% 상승)로 전문성 확보 추진 등 돌봄사업의 고도화 추진하였으나, 법률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9. 고객만족도(10점)	C	ㅇ고객이 요구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고 단순이 실적만 나열된 측면이 있어 의도한 기대 효과의 고객 지향성 효과가 미흡한 수준임

8		법적여건 정비 등을 통한 문화재 수리체계 개선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한 법적 여건 정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16.2월)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책임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및 감리원 배치기준 등

*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경력신고, 수리능력의 평가신청, 책임감리 문화재감리원의 요건 등

ㅇ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 문화재수리 계약예규 개정(’17.7월) 및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안) 마련

- 문화재수리 계약예규 적용 시범사업(61건) 모니터링 실시(’16~’17)

ㅇ 2017년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 고시

- (항목신설) 기초공사 등 5공종 25항목, (내용조정) 8공종19항목

ㅇ 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 등 문화재 수리인력 실무능력 강화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제도 개선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 자격시험 공고방법 변경, 시험과목 중 한국사 과목 대체, 자격증 발급절차 개선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통계․사례분석과 현장의견수렴 후 반영결과 명시, 외부지적사항 반영 등 의견수렴의 충실성 제고 필요

ㅇ 목표치의 적극성 설정시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정도 판단기준’에 따라 목표치 설정하고, 목표설정이 어려운 경우 성과지표 변경 필요

ㅇ 문화재 수리 제도 개선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홍보․정보공유 필요

□ 개선 보완필요사항

ㅇ 문화재수리 관련 제도의 내실화 도모 및 문화재수리업체 평가근거 마련

- 문화재수리 기술향상 및 문화재수리업 역량강화 방안 마련(5개년 기본계획)

- 수리이력 부실, 수리업체 실적관리 미흡, 보수기술(기능) 경력 누락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의견수렴의 충실성(10점)	C	ㅇ‘17년 계획수립시의 사례분석이나 설명회, 모니터링 등 의견수렴 실적이 미흡한 수준임
2. 정책분석의 충실성(5점)	B	ㅇ명시적인 장단점 분석과 분석결과에 대한 대비책 수립의 개선․보완사항이 통상적인 수준임
3.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15점)	B	ㅇ주기적인 정책추진사항 점검 및 문화재수리입찰 및 계약제도개선, 문화재수리 감리제도 개선 등 정책반영과 상황변화의 대응하는 연계성이 통상적인 수준임
4.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9.4	ㅇ추진계획 준수(입세스) : 5점 - 14개/14개×100=100% ㅇ성과과제 모니터링 : 4.4점 - (88.33+87.7+87.72)/3*0.05 =4.39
5. 목표 달성도(10점)	10	ㅇ(100%*0.5+100%*0.5)=100% - 제도개선건수 : 7/7×100=100% - 설계심사대상건수 : 83/80×100=103.7%
6. 목표의 적극성(10점)	중하	ㅇ제도개선건수 : 상승세인 경우 전년대비 상승 ㅇ설계심사대상건수 : 2년 실적이 상승세인 경우 전년도 감소
7. 지표의 대표성(10점)	8.83 7.67	ㅇ제도개선건수 : 과제 목표에 부응하는 대표성을 가진 지표임 ㅇ설계심사대상건수 : 설계심사건수가 수리품질 향상 등 성과 목표를 대표하기에 부족함이 있음
8. 정책효과 발생정도(20점)	B	ㅇ문화재 수리 품질 향상한 위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마련, 문화재 수리입찰․계약 제도 개선, 품셈개정 등 법적 여건 정비 추진
9. 고객만족도(10점)	B	ㅇ고객이 요구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고객 지향성 효과가 보통 수준임

9		고도 역사문화 환경 보존 육성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고도 역사문화 회복을 위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정비 사업’ 기반 조성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전담 조직설치(‘17.12.5./1단장 4팀 12명) 및 백제왕도 핵심과제 보존관리 특별법 제정안 발의(의원발의)

ㅇ 전통적 품격을 갖춘 고도다운 경관 조성으로 지역 활성화

- 고도별 이미지 찾기사업 완료(107건)로 가시적 고도경관 개선 효과 발생

- 경주 황남동, 공주 금성동 등 사업 대상 지역 관광명소화

ㅇ 행위허가 기간 일부 단축 등 고도 지정지구 내 규제 합리화

- ‘경미한 행위’는 위원회 심의 없이 즉시 처분 가능토록 고도육성법 시행령 개정(‘17.5월), 허가기간 단축 등으로 주민불편 해소

ㅇ 고도 보존․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구축

-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변경으로 현재 여건에 맞는 고도보존육성 기반 구축

* (익산) 왕궁리 유적 정비 등 20개 사업 3,418.5억원, (경주) 월성 복원 정비 사업 등 17개 사업  4,241억원, (부여) 사비도성 원형발굴사업 등 16개 사업 2,566.6억원

- 고도 골격회복을 위한 핵심영역과 역사문화환경 육성에 필요한 주변지역 등 고도 영역에 대한 재검토 후 변경완료

*  특별보존지구 변경지정 4개고도 787.7만㎡, 보존육성지구 변경지정 4개고도 514.3만㎡

- 고도 사적(110건)의 현상,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기조사 실시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고도를 활력 있는 명품 역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주민지원사업 발굴 및 안정적 사업예산 확보 방안 마련 필요

ㅇ 실집행 제고와 고도 경관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자체 직접추진 사업 개발 등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다변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의견수렴의 충실성(10점)	A	ㅇ관련 통계 분석 실시, 지자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통한 현지의견수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적절히 이행함
2. 정책분석의 충실성(5점)	A	ㅇ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주요사업 변경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대비책을 적정하게 수립함
3.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15점)	A	ㅇ이미지찾기사업 관련 매월추진실적점검, 상하반기 현장점검, 지자체 실무회의 개최 및 문화영향평가 연구 등 다각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대응함
4.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8.8	ㅇ추진계획 준수(입세스) : 4.5점 - 10개/11개×100= 90.9% * 부진 : 고도화방안 용역발주(4월 계획→ 고도화계획 수립(10.25.) ㅇ성과과제 모니터링 : 4.3점 - (87.86+85.33+84.37)/3*0.05 =4.29
5. 목표 달성도(10점)	10	ㅇ(100%*0.5+100%*0.5)=100% - 이미지사업신청건수 : 173/169×100=102.4% - 기본계획 변경 건수 : 3/3×100=100%
6. 목표의 적극성(10점)	중중	ㅇ이미지사업신청건수 : 2년 실적이 상승세인 경우 전년도 상승 ㅇ기본계획 변경 건수 : 평가위원 정성평가(신규지표)
7. 지표의 대표성(10점)	8.67 7.83	ㅇ이미지사업신청건수 : 대표적인 고도지역 지원 사업으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 ㅇ기본계획 변경 건수 : 고도 보존․육성에 대표성이 어느 정도 있으나, 난이도 높지 않음
8. 정책효과 발생정도(20점)	A	ㅇ기본계획 변경 및 백제왕도 사업 전담 조직 설치 등 보존관리 기반 강화 ㅇ고도 이미지 찾기 지원 사업 등 가시적 고도경관 개선 효과 발생 및 행위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 개선으로 지역 활성화
9. 고객만족도(10점)	S	ㅇ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추진 등 고도 경관 개선, 규제 개선 등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부응하면 고객지향성은 매우 우수한 수준임

10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 체계의 효과성 제고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의 합리적 재조정

- 허가 수요가 많은 문화재 허용기준 재조정(‘17년 334건 실적/214건 목표)

- 문화재 특성, 보호대상 가치에 따라  조망성 등 5개 지표 적용

ㅇ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개선효과 분석완료(‘17.6)

* 규제정도가 강한 구역은 9.9% 감소, 규제정도가 약한 구역은 21.3% 증가

ㅇ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내용․기준 명확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지침」에 소음·진동  및 굴착, 형질변경 등 유해환경 기준 반영(시행령 제21조의2 허가사항)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행위 허가절차 간소화 및 ‘건축 등 허가 처리기준’ 개선

-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시 건축법 신고사항은 도면 생략 가능

- 경미한 건축행위 등 시·군·구청장의 허가할 수 있는 행위 유형 확대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축제 등 지자체 위임확대로 자율성 강화

ㅇ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의 이해확산 및 계획의 통일성․일관성   유지를 위해 ‘관리계획 기본 매뉴얼’ 작성, 배포(280부)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를 위한 종합적․장기적 계획 부재

- 문화재보호법, 국토계획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대한 전반적 법제화 및 거주주민의 지원․ 중장기적 관리방안 제시필요

ㅇ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기반 조성 및 공감대 확산 필요

- 도시계획의 연계 등에 관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지방지정 포함) 내 규제정도(개별심의구역, 각 규제구역)에 따른 면적, 가구수 등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의견수렴의 충실성(10점)	S	ㅇ문화재 허용기준 재조정에 따른 경제성 효과분석과 건축행위 등 허가관련 주민의견수렴, 청렴도 설문조사 등 의견계획수립시 의견수렴 충실성이 탁월
2. 정책분석의 충실성(5점)	B	ㅇ명시적인 장단점 분석은 통상적인 수준이며, 분석결과에 따른 대비책 수립 내용 역시 통상적인 업무범위에 속함
3.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15점)	A	ㅇ유해환경기준에 대한 지자체공무원 의견수렴 및 교육실시,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세미나, 주민의견수렴, 자문회의 등 주기적으로 정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행정규칙을 개정 추진함
4.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9.4	ㅇ추진계획 준수(입세스) : 5점 - 13개/13개×100=100% ㅇ성과과제 모니터링 : 4.4점 - (88.51)*0.05=4.43
5. 목표 달성도(10점)	9	ㅇ(100%*0.5+99%*0.5)=99.5% - 허용기준 재조정 건수 : 334/214×100=156% - 전문가만족도 : 78.3/78.7×100=99%
6. 목표의 적극성(10점)	중중	ㅇ허용기준 재조정 건수 : 2년 실적이 상승세인 경우 전년도 상승 ㅇ전문가만족도 : 2년 실적이 상승세인 경우 전년도 상승
7. 지표의 대표성(10점)	9.33 9	ㅇ허용기준 재조정 건수 : 성과목표에 부합되는 지표에 해당하므로 대표성을 확보함 ㅇ전문가만족도 : 정책을 포괄하고 있어 대표성이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음
8. 정책효과 발생정도(20점)	A	ㅇ허용기준 합리적 재조정(334건), 행위 허가절차 간소화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노력 ㅇ허용기준 재조정 효과(규제가 강한 구역 9.9% 감소)
9. 고객만족도(10점)	S	ㅇ현상변경허용기준 현실화들 통한 과도한 건축 규제 해소․완화로 주민의 사유재산 행사 권한의 합리적 보장 등 고객지향성이 매우 우수한 수준임

11		지자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강화를 통한 정책지원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문화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의결권 법적근거 마련

- 문화재위원회 회의 운영방식 개선

* (현행) 만장일치 의결 (개선) 과반수 의결, 민원인에 기피신청 내용 적극 고지 등

- 문화재위원 연임 제한, 해촉 규정 보완(자진 사퇴 등), 제척·기피 규정 강화

ㅇ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사업의 국정과제 추진

- 국정과제 선정 계기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가야문화권 조사·연구·정비를 통해 가야사 연구의 도약 계기 마련

- 국정과제 추진 기본계획 수립･발표(12월)

ㅇ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채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 및 불납결손 실시로 채권관리 효율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정책효과 및 성과 내용이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없는 가야문화권 국정과제 추진 등 이질적인 내용으로 성과목표에 부합하지 않음

ㅇ 명확한 통계․사례분석, 현장의견수렴 후 반영결과 명시, 외부지적사항 반영 등 의견수렴의 충실성 제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지자체 문화재 관리역량 제고 및 정책지원 강화』에 부합한 정책 추진 및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소통 필요

ㅇ 국가‧시도 문화재의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등 지자체의 문화재 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의견수렴의 충실성(10점)	C	ㅇ 사업계획 수립시 의견수렴 충실성은 지자체 인력현황, 해외사례조사 등 현황파악 수준으로 미흡한 수준
2. 정책분석의 충실성(5점)	B	ㅇ정책분석 충실성은 지자체 역량강화에 대한 환경변화 및 한계점 등을 분석, 협력 체계강화 등 대비책 수립정도가 보통 수준
3.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15점)	B	ㅇ주기적인 정책 추진상황 점검, 모니터링실시, 관계자 의견수렴 등 일반적인 수준에 해당
4.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8.8	ㅇ추진계획 준수(입세스) : 4.5점 - 12개/13개×100= 92% * 지연: 문화재위원회 개정(9월 계획→ 12월개정) ㅇ성과과제 모니터링 : 4.3점 - (85.62)*0.05 = 4.28
5. 목표 달성도(10점)	10	ㅇ(100%*1)=100% - 정책만족도 : 65.5/64.3×100=101.8%
6. 목표의 적극성(10점)	상	ㅇ정책만족도 : 상승추세치(0.33%)를 초과 상향 설정
7. 지표의 대표성(10점)	8	ㅇ정책만족도 : 정책을 포괄하고 있어 대표성이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음
8. 정책효과 발생정도(20점)	B	ㅇ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등 국정과제 추진, 문화재위원회 운영 개선 등 정책 추진하였으나, 성과 목표와 동떨어진 감이 있음
9. 고객만족도(10점)	B	ㅇ지자체 공무원 유공자 포상, 워크숍, 합동평가 추진 등 고객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하여 고객지향성의 효과가 보통 수준임

1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경쟁력 강화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새로운 교육체제 시행에 따른 실무융합형 교육과정 운영

- 실기·실습 중심 전공교과목 개편 운영(49%(’16년) → 68%(’17년))

- 학부 현장실습 학점제(41개 기관, 62명), 대학원 전문연구과정(31개 기관, 41명) 운영

- 무형문화재 전수대학 시범 운영(사기장, 목조각장 등 4종목)

- 전통문화 기초역량 배양을 위한 교양기초학부 운영 및 졸업인증제 개선

ㅇ 교원 확충 및 학술‧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도모

- 우수 전임교원 5명 신규채용(전통미술공예학과, 전통건축학과 등)

- 승진, 재임용 등 교원 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교원 및 조교 임용규정)

‧ 특별승진 및 정년보장 교원의무 규정 신설, 조교수 재임용기간(4년→5년) 개정 등

ㅇ 맞춤형 홍보 및 입학전형 개선, 체계적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 2018학년도 신입생 선발(경쟁률 6.5:1) 및 입학전형 운영개선

- 재학생 모교방문단 운영(27개교), ‘찾아가는 고교 현장설명회’ 운영 등

ㅇ 교육성과 및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작품 전시회 개최(국내7회, 국외2회)

ㅇ 국내외 교류협력 및 ODA사업 참여를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

- 유네스코 석좌(Chair) 대학 지정(문화유산 분야 세계 최초/3월)

- 라오스 전문인력 2명, 본교 대학원 교육(수리복원학과)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안정된 학사운영을 위한 법정 전임교원 확보필요(‘20년까지 12명)

- ‘17년 전임교원 5명 채용에도 법정 전임교원 확보율은 78.3%수준으로 타 특수 목적대학에 비해서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의견수렴의 충실성(10점)	B	ㅇ중기발전계획 수립시 TF 구성, 대학구성원에 대한 의견수렴, 교육관련 통계활용 등은 통상적 수준임
2. 정책분석의 충실성(5점)	S	ㅇ학교의 내․외부환경을 SWOT분석을 통한 정책효과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와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17년 중기발전계획에 반영 등 정책분석이 매우 우수
3.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15점)	B	ㅇ설문실시, 간담회를 통한 소통강화 등 주기적 추진상황을 점검 및 국회, 언론 등 외부지적사항에 대응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업무영역에 해당
4.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8.9	ㅇ추진계획 준수(입세스) : 4.5점 - 12개/13개×100=92% * 지연: 대학중장기 계획 수립(9월 계획→ 12월보고) ㅇ성과과제 모니터링 : 4.4점 - (87.26)*0.05=4.36
5. 목표 달성도(10점)	7	ㅇ(72.08%*0.5+100%*0.5)=86.04% - 중도탈락률 : 100-{(1.97-1.54)/1.54}=72.08% - 졸업생취업률 : 58/51.2×100=113.3%
6. 목표의 적극성(10점)	중상	ㅇ중도탈락률 :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하강 후 상승) 전년도 대비 목표 상승 ㅇ졸업생취업률 :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상승 후 하강) 3년 평균치(51.1) 이상 반영
7. 지표의 대표성(10점)	8 9	ㅇ학생 중도탈락률 : 정책을 포괄하여 대표성이 어느 정도 확보한 수준임 ㅇ졸업생 취업률 : 대학교 위상을 제고하고 재학생 취업 지원 강화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는 정책의 대표성을 확보
8. 정책효과 발생정도(20점)	A	ㅇ실기․실습 중심의 전공교과목 개편 운영, 학부 현장실습 학점제 등 실무융합형 교육 과정 운영 ㅇ교원 확충(5명) 및 교원평가제도 개선 등 연구역량 강화로 교육의 질 향상
9. 고객만족도(10점)	B	ㅇ학생과 의견 청취, 입학금 폐지 등 학생과의 소통강화에 노력하였으나, 계획 수립시 의도한 기대효과의 고객지향성에 보통 수준임

13		전통문화교육원 효율적 운영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실기중심의 양질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으로 전통기능교육 모델을 구축하여 문화재현장의 수리기능자 인력 수급체계 개선

※ 기초 7개, 심화 7개, 현장위탁 7개 종목 운영

- 수리기능교육 전용 표준교재 개발에 따른 전담강사의 체계적 지도와 교육생의 자기주도 학습 가능

- 철물, 도금 등 민간교육이 어려운 비인기 종목 교육과 더불어 무료교육 실시(‘14년부터)로 청년층의 진입장벽 해소

ㅇ 문화재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기반  교육 강화와 더불어 이러닝 교육과정 활성화

- 경찰청, 국립생태원, 세계유산도시기구 등 문화재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 교류 및 협업을 통해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운영

※ 문화재 전담수사관 연수, 문화유산 보존과 생태학 협동교육, 국제 문화유산관리자

- 문화유산 사이버 교육콘텐츠 지속 개발로 이러닝 교육 활성화

※ 우리의 근대건축, 조선왕실 문화, 전통공예의 이해 등 과정 추가로 23개과정 확보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문화재 수리기능인 양성과정 교육은 강사진에 대한 인적 의존성이 크고 대체성이 부족하여 표준교재 개발 등 교육시스템 표준화에 대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

ㅇ 시대적 교육 수요에 부합한 심화된 맞춤형 전문교육 부재 및 직무과정별로 적합한 실무중심의 현장학습 확대 편성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의견수렴의 충실성(10점)	B	ㅇ교육과정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워크숍 교육운영심의회 운영 등 의견수렴 절차가 통상적인 업무수준임
2. 정책분석의 충실성(5점)	B	ㅇSWOT분석을 통한 정책 효과 분석에 따른 개선․보완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여 추진함.
3.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15점)	B	ㅇ교육운영에 대한 현장점검 워크숍, 교육생 설문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요를 반영한 환경개선 및 교육과정 개설 등을 수행하였으나 통상적인 수준임
4.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9.3	ㅇ추진계획 준수(입세스) : 5점 - 13개/13개×100=100% ㅇ성과과제 모니터링 : 4.3점 - (86.61+87.19)/2*0.05=4.34
5. 목표 달성도(10점)	9	ㅇ(100%*0.5+97.6%*0.5)=98.9% - 교육생만족도 : 89.7/89.2×100=100.6% - 수료자업무향상도 : 86.5/88.6×100=97.6%
6. 목표의 적극성(10점)	상상	ㅇ교육생만족도 :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상승 후 하강) 3년 평균(88)보다 상향 ㅇ수료자업무향상도 : 상승추세치 (6.25%)를 초과 상향 설정
7. 지표의 대표성(10점)	8 8.17	ㅇ교육생만족도 : 정책을 포괄하여 대표성이 어느 정도 인정 ㅇ수료자업무향상도 : 정책을 포괄하여 대표성이 어느 정도 인정
8. 정책효과 발생정도(20점)	B	ㅇ문화재수리기능자양성, 직무․전문과정 강화, 사이버교육 운영 등 다양한 문화유산 교육운영을 추진하였으나, 통상적인 업무영역의 수준임
9. 고객만족도(10점)	B	ㅇ교육생 설문조사 등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등 고객 Needs 일부 부응하며 고객지향성에 보통 수준임

14		궁궐 활용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궁궐의 품격을 격상하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궁궐 활용 대표 프로그램 지속 육성 및 신규 개발(3개전략 7개과제 34개사업)

- 인기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대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창덕궁 달빛기행(’16년49일→ ’17년92일), 경복궁 별빛야행(’16년15일→ ’17년45일) 등

- 궁궐 내재가치 증대 및 문화향유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시범추진(‘2017 궁중 골든벨’, ‘경복궁, 궁궐의 일상을 걷다’ 등)

ㅇ 궁중문화축전을 국가대표 문화유산 활용브랜드로 육성

- 제3회 궁중문화축전 개최('17.4.28~5.7 / 4대궁·종묘 / 353,951명 관람)

* 관람만족도 상승('16년85.48점→'17년85.75점), 홍보실적(보도자료 582건 게재, 홈페이지 페이지뷰 204,589건)

- 추진체계 내실화 및 프로그램 차별화를 통한 국가대표 축제 위상 제고

* 추진체계 정비(전담 실무조직인 통합사무국 설치), 국민참여 확대(1750 시간여행 그날, 한복사진 공모전, 내의원 한의학 체험 등), 민관협업 강화(LG생활건강, 라이엇게임즈 등 기업후원) 등

ㅇ 대한제국 황제 즉위식, 대한제국 선포식 등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기존 프로그램은 대한제국 관련 콘텐츠 중심으로 재편

ㅇ 문화유산 활용행사 통합 홈페이지 「유유자적(悠悠自適)」 구축

- 4대궁․종묘 및 지역문화재 등 광역적으로 산재된 문화유산 관련 행사정보 통합안내 포털 개설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다양한 궁궐 활용프로그램의 입체적 정보제공 미흡, 인기프로그램   관람권 조기 매진 등 국민의 문화향유 참여기회 제한

ㅇ 역사문화축제인 궁중문화축전의 정체성을 집약․담보하기 위한 대표  프로그램(킬러콘텐츠) 부족

ㅇ 궁궐 향유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고급화 및 소외계층 무료관람, 가족단위 특별관람 등을 통한 문화복지 확대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의견수렴의 충실성(10점)	A	ㅇ관광통계, 전년도 모니터링, 외래관광현황 분석 시행 등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관람객 만족도 조사, 전문가 모니터링, 궁중문화축전 추진자문단회 운영 등 의견수렴 절차를 적절히 이행함
2. 정책분석의 충실성(5점)	S	ㅇ‘16년 사업실적에 대한 정책효과와 장․단점을 분석 및 모니터링 분석내용을 반영하여 ’17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분석의 충실성이 매우 우수
3.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15점)	A	ㅇ사업별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점검, 발전방안 제시 등 주기적인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민관협업강화 등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은 우수한 수준임
4.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9.3	ㅇ추진계획 준수(입세스): 5점 - 13개/13개×100=100% ㅇ성과과제 모니터링 : 4.3점 - (89.29+84.52)/2*0.05=4.34
5. 목표 달성도(10점)	10	ㅇ(100%*0.5+100%*0.5)=100% - 관람객인원 : 189/186×100=101.6% - 프로그램 추천지수 : 58.91/58.66×100=100.4%
6. 목표의 적극성(10점)	상상	ㅇ관람객인원 : 상승추세치 (11.46%)를 초과하여 설정 ㅇ프로그램 추천지수 :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
7. 지표의 대표성(10점)	9 9	ㅇ관람객인원 : 정책을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지표로 인정 ㅇ프로그램 추천지수 : 활용프로그램의 운영을 감안 추천지수는 지표의 대표성을 인정
8. 정책효과 발생정도(20점)	S	ㅇ궁궐 대표 프로그램 지속 육성 및 신규 개발로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 ㅇ「제3회 궁중문화축전」의 성공적 추진으로 국가이미지 제고
9. 고객만족도(10점)	S	ㅇ고객지향적 관람객 만족도의 지속적 상승 및 다양한 관람객의 Needs에 맞는 고품격의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고객지향성이 매우우수한 수준임

15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지역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창출 확대 및 지역문화 활성화

- 지역문화유산이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각광받고 외지 관람객 유입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경제파급효과 ‘16년 905억원 → ’17년 1,364억원)

- ‘문화재 야행(夜行) 사업’ 관광수요 창출 및 야간 문화향유 기회 확대

* 관람객 수 : (‘16) 10개 사업 105만명 → (’17) 18개 사업 204만명
ㅇ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의 확대로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 진행,      자원봉사자 등 지역의 고용효과 지속 증가

* 고용파급효과 (‘15년) 699명 → (’16년) 1,044명 → (‘17년) 1,497명

ㅇ 지역문화유산 여행과 연계한 활용 프로그램 개발·운영

- 외국인 관광객 대상 맞춤형 여행상품 개발·운영으로 참가자 만족도 및 해외 홍보효과 제고

* 코레일 관광열차 및 여행사 연계 패키지 투어상품 70회, 관람객 6천여명

ㅇ 지역문화유산의 다양한 현대적 활용 확대

- 인문·호국정신 함양 프로그램 등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신규 추진

* 전남 순천 송광사·선암사의 조계산 천년산문을 열다 등 25개 사업 11만명 참여

-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확대 추진

* (‘16년) 향교·서원 12개소 → (’17년) 생생, 향교·서원 70개소, 통영 자유학기제 이순신학교 등 4만여명 참여

- ‘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문화재 활용사업 강원지역 중점 지원(’16년 3개 사업, 17억원 → ’17년 7개 사업, 28억원)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대국민 문화유산 향유 욕구 증가에 따른 지역문화재 활용 분야 확대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필요

* 생생문화재(‘08년∼)→향교·서원 활용(’14년∼)→문화재 야행(‘16년∼)→전통산사(’17년∼)

ㅇ 지역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형평성 있는 지원

- 공모 신청사업 선정 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지원 검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의견수렴의 충실성(10점)	A	ㅇ활용사업 현황조사분석, 워크숍개최(모니터링평가단, 지자체․주관단체), 사업에 계획에 대한 현장점검 및 맞춤형 컨설팅, 지자체 의견수렴 등 의견수렴 절차를 적절히 이행함
2. 정책분석의 충실성(5점)	B	ㅇSWOT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개선․보완에 대한 대비책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 정도가 평이한 수준
3.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15점)	B	ㅇ활용사업 워크숍개최, 개선방안 자문회의 등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추진상황 점검과 온오프라인 병행한 홍보, 활용사업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을 추진
4.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9.4	ㅇ추진계획 준수(입세스) : 5점 - 8개/8개×100=100% ㅇ성과과제 모니터링 : 4.4점 - (88.16)*0.05=4.4
5. 목표 달성도(10점)	10	ㅇ(100%*0.5+100%*0.5)=100% - 활용사업평가점수 : 87.3/85.3×100=102.3% - 관람객수 : 260.4/162×100=160.7%
6. 목표의 적극성(10점)	중상	ㅇ활용사업평가점수 :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하강 후 상승) 전년도 대비 목표 상승 ㅇ관람객수 :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
7. 지표의 대표성(10점)	9 8	ㅇ활용사업평가점수 :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일반인 현장평가, 관람객 만족도 조사로 정책의 대표성을 확보함 ㅇ관람객수 : 활용프로그램 관람객수 지표는 정책을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지표로 인정
8. 정책효과 발생정도(20점)	A	ㅇ지역 문화유산 활용 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관광자원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경제파급효과 1,364억, 교용유발효과 1,497명
9. 고객만족도(10점)	A	ㅇ고객지향적 관람콘텐츠 확대 등 Needs에 맞는 고품격의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고객지향성이 우수한 수준임

16		조선왕궁․왕릉 복원 및 개방 확대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조선왕궁 보수․복원으로 문화유산 가치 향상

- 조선시대 정궁의 위상회복을 위한 경복궁 2차 복원정비(흥복전 권역 복원공사 3차 및 광화문 현판제작 과학적 분석)

- 근대역사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덕수궁 복원정비(‘고종의 길’ 공사,  돈덕전 복원발굴 조사 및 복원설계)

- 국가 의례시설인 사직단 복원정비(사직단 부대시설 정비 및 관리사무소 건립 등)

ㅇ 조선왕릉 능제 복원으로 세계유산 가치 제고

- 영․영릉(英·寧陵) 능제 복원정비 2단계(재실복원, 연지정비 등)

- 조선왕릉의 능제 회복 정비․역사경관림 조성 및 고건물 복원․보수 추진

ㅇ 궁능 개방 확대 및 관람정책 개선

-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17.2.27)

* 관람중지 사유 정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시행범위 확대(만인의총)

- 고궁 선호도를 고려하여 고궁 야간특별관람 교차 시행

* 경복궁 58일(186천명 입장), 창경궁 61일(91천명 입장)

- 조선왕릉 공개제한지역 시범개방(덕혜옹주묘․의친왕묘.) 지속실시

ㅇ 콘텐츠 개발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권 제고

- 세종대왕역사문화관, 창경궁 대온실 등 전시시설 확충

- 덕수궁 야외프로젝트 등 궁능 문화행사 및 활용프로그램 개발, 운영

- 조선왕릉(광릉 등 6개소) 3D VR 영상 제작(’17.10월)

□ 개선 보완필요사항

ㅇ 궁능 개방 및 활용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궁능 CCTV 개선 등  안전관리 강화 필요

ㅇ 외국인 관람객 증가 추세에 맞춰 고궁 안내해설사 확충 계획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의견수렴의 충실성(10점)	B	ㅇ관람객 통계분석 및 궁능 복원․정비를 위한 자문회의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는 통상적인 업무 수준임
2. 정책분석의 충실성(5점)	B	ㅇ명시적인 장․단점 분석보다는 현행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개선책을 마련함
3.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15점)	S	ㅇ야간특별관람객 매회차별 설문조사 및 국민디자인단 운영 등 주기적 추진상황 점검과 고궁안내해설사 부족논란에 대해 해설사 확충계획 마련 등 상황변화에 적극 대응
4.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8.2	ㅇ추진계획 준수(입세스) : 4점 - 12개/14개×100=85.7% * 지연: 창덕궁야간조명 준공(8월계획→12월 준공)/ 경복궁, 창경궁야간경관조성(창경궁 실적없음) ㅇ성과과제 모니터링 : 4.2점 - (84.19+83.43)/*0.05=4.19
5. 목표 달성도(10점)	9	ㅇ(91.2%*0.5+99%*0.5)= 95.1% - 관람객수 : 11,902,903/13,050,000×100=91.2% - 종합정비사업 향상도 : 71.2/71.5×100=99%
6. 목표의 적극성(10점)	중상	ㅇ관람객수 :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하강 후 상승) 전년도 대비 목표 상승 ㅇ종합정비사업 향상도 : 2년 실적이 하향세인 경우 가장 높은 실적보다 높게 설정
7. 지표의 대표성(10점)	8 8.83	ㅇ관람객수 : 수혜자 중심의 활용사업의 관람객수 지표는 정책을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대표하고 있는 지표로 인정 ㅇ종합정비사업 향상도 : 전문가 만족도 조사로 정책의 대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함
8. 정책효과 발생정도(20점)	S	ㅇ조선왕궁, 왕릉 복원을 통한 원형성 회복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고궁 야간 특별관람, 비공개지역 개방 등 적극적 관람정책 운영 등 국민 문화재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
9. 고객만족도(10점)	B	ㅇ고객만족도 조사, 국민제안 채택 등 고객 요구에 부응하고 노력하였으나 고객지향성은 통상적 수준임

17		조선왕실문화 향유기반 확대로 ‘문화로 행복한 삶’ 구현 기여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다양한 주제의 왕실문화 전시 개최

- (특별전) ‘조선왕실의 포장 예술’(6월), ‘창덕궁 희정당 벽화’(12월)

- (테마전) ‘현판으로 본 대한제국 황궁, 경운궁’(5~7월) 등 3회

- (순회전) ‘조선왕릉’(2~4월, 국립전주박물관)

ㅇ 협력과 개방으로 왕실문화 향유권 확대

* 구글 컬처럴 인스티튜트 서비스(‘소장품 정보 2,500건), 다음카카오 공공데이터 오픈(API 3,223건 제공)

ㅇ 전시 환경 개선을 통한 관람서비스 향상

- 지하1층 상설전시실(왕실의 행차, 궁중의 음악, 종묘) 리모델링

- 휴관 없는 박물관 시행으로 능동적 개방(52일, 134,229명 관람)

ㅇ 가족, 어린이·청소년단체, 취약계층 등 대상별 왕실문화 교육프로그램  안정적 운영(38종 671회 15,577명 참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관람객 수요에 맞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과 전시운영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도입 등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소장품 정보 요청건수 증가, 주요 수요자층 파악을 통한 접근방식 다각화

ㅇ 교육공간 부족 및 편의공간 부재로 교육수요 수용에 한계로 교육 인프라 개선 필요

ㅇ 전시 운영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도입 등 관람객 향유권 확대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의견수렴의 충실성(10점)	A	ㅇ유관기관 사례조사, 방문경험사전조사 및 분야별 사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부사업계획 마련함
2. 정책분석의 충실성(5점)	A	ㅇ내․외부 환경의 장․단점분석을 통한 정책 효과 분석에 따른 개선․보완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여 추진함.
3.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15점)	C	ㅇ정책추진 과정 중 발생한 행정여건․상황변화의 대응성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범위에 해당
4.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9.4	ㅇ추진계획 준수(입세스) : 5점 - 16개/16개×100=% ㅇ성과과제 모니터링 : 4.4점 - {(88.09+88.33)+(87.52+86.24) +86.75}/5*0.05 = 4.37
5. 목표 달성도(10점)	10	ㅇ(100%*0.5+100%*0.5)=100% - 추천지수 : 88.68/88.2×100=100.5% - 학술연구활용률 : 55.73/34.34×100=161.6%
6. 목표의 적극성(10점)	중중	ㅇ추천지수 :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전년대비 5% 이상 10% 미만 설정 ㅇ학술연구활용률 :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전년대비 5% 이상 상승
7. 지표의 대표성(10점)	8.17 8	ㅇ추천지수 : 성과지표가 정책을 포괄하고 있어 어느 정도 대표성을 확보 ㅇ학술연구활용률 : 성과지표가 정책을 포괄하고 있어 어느 정도 대표성을 확보
8. 정책효과 발생정도(20점)	C	ㅇ특별전 등 왕실문화 전시, 전시환경 개선, 왕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등 노력하였으나, 통상적인 업무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9. 고객만족도(10점)	B	ㅇ대국민 왕실문화 향유권 제고,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문화유산을 향유하는 고객 수혜자 측면의 관람 정책 운영 등을 고려할 때 고객 지향성 효과가 통상적인 수준임

18		고품질 문화유산 정보자원 구축‧활용체계 강화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정보자원 구축

- 중요 목조문화재, 세계문화유산 등 3D 스캔 데이터 43건, 4차 산업혁명 대비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3D 프린팅 데이터 50건 신규 구축

* 3D 원천 데이터를 활용한 동영상, 3D 입체정보파일, 도면 등 콘텐츠로 활용

ㅇ 문화유산 공공저작물 공유·개방 확대

- 고품질의 자유이용 대상 사진저작물 홈페이지 공개(총 2,431건)

- 3D 데이터 저작권 등록(한국저작권협회), 한국문화정보원과 협업을 통한 신탁 서비스 확대 추진(’17년 누적 174건 242점, 검색이용자 전년대비 45.5% 증가)

ㅇ 문화유산 공간정보 서비스를 통한 사유재산권 보장 및 국토균형발전 도모

- 지정‧매장문화재 공간정보(GIS) DB 146,226건 구축(누적)

- 문화재 공간DB 제공·활용 기관 수 전년대비 21.6% 증가(51→62기관)

ㅇ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통합을 통한 대국민 만족도 향상

- 대국민 홈페이지 메뉴체계 간소화·그룹화 및 정보 현행화, 모바일 친화적인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통합 서비스 구축

* 메뉴체계 정비(총 112개 감축), 정보 현행화(홈페이지 122건, 문화재 정보 382건)

* 문화유산 관련 정보서비스 통합(국가문화유산포털) 및 통합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고품질 3D 프린팅 데이터를 이용한 모조품 유통 우려

- 3D 프린팅 데이터 품질기준 마련 및 저작재산권 보호 방안 마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의견수렴의 충실성(10점)	A	ㅇ사업대상 검증분석, 이용현황분석을 통한 종합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지자체 의견수렴, 기업대상 설문조사 등 현장의견을 반영하고 시행계획을 마련함
2. 정책분석의 충실성(5점)	A	ㅇ이용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영향분석 및 SWOT 분석 등 종합적 정책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대국민서비스 개선계획을 수립함
3.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15점)	B	ㅇ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제시된 사항은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범위에 해당하거나 측정기준 통상적인 수준임
4.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9.3	ㅇ추진계획 준수(입세스) : 5점 - 12개/12개×100=100% ㅇ성과과제 모니터링 : 4.3점 - (87.05+86.56)/2*0.05=4.34
5. 목표 달성도(10점)	9	ㅇ(95.9%*0.5+100%*0.5)=97.9% - 디지털 접속페이지 수 : 10,156,035/10,587,000×100=95.9% - 공간정보 DB 제공․활용기관수 : 62/57×100=108.8%
6. 목표의 적극성(10점)	중중	ㅇ문화유산 디지털 접속페이지 수 :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전년도 대비 목표치 상승 ㅇ공간정보 DB 제공․활용기관수 :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전년도 대비 목표치 상승
7. 지표의 대표성(10점)	8 8.67	ㅇ문화유산 디지털 접속페이지 수 : 국민들의 정보 제공·전달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어느 정도 대표성을 확보함 ㅇ공간정보 DB 제공․활용기관수 : 정보화 DB 활용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대표성을 확보함
8. 정책효과 발생정도(20점)	S	ㅇ세계문화유산 등 3D 스캔데이터(43건), 3D프린터 데이터 (50건), 공간정보 DB(146,226건) 등 정보자원 구축 ㅇ공공저작물 공개(사진 2,431건. 3D데이터 누적 174건),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통합 등 정보공개 활성화 추진
9. 고객만족도(10점)	A	ㅇ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제공 확대, 수요자 중심의 맞춤 정보서비스 제공 등 국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측면에서 고객 지향성 효과가 우수한 수준임

19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문화유산교육 확산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교육정책 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통해 문화유산교육의 효과성 제고

- 중학교 자유학기 확대 정책에 맞추어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자유학기에 집중 배치 운영

* 문화재청 자유학기 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1월, 14개 프로그램 78회운영)

- 학교 교원에 의한 문화유산교육 확대를 위한 자유학기 교재 제작․배포(132개교 6,000여부)

ㅇ 변화하는 문화유산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문화유산의 내재적 정신․가치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테마형 교육『톡!톡! 이순신 충무공 탐험대』운영(7개 단체, 55회 2,273명)

- 청소년 연령별 교육 요구 맞춘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문화유산 놀이터(초등)․꿈쟁이(중학)․끼쟁이(고등) 운영(33회, 956명)

ㅇ 문화유산교육 정책기반 강화를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 및 연구 활성화 사업 착수

- 문화유산교육의 전략적 추진 위한『문화유산교육 발전 중장기 계획』수립(‘17.10월)

- 문화유산교육 운영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환류체계 도입

* 교육현장 모니터링(’17.4.~12. / 단체별(44개) 평가결과 제공 통해 운영 개선 유도(’17.12.)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문화유산교육의 중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부족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문화유산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시행

ㅇ 문화유산교육 품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 인력 및 프로그램 관리 미흡

- 교원 및 방문교사 교육 시행에 불구 전문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사후적 관리 부재

-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연수확대 등 역량 강화 및 우수 프로그램 개발․  발굴 제도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의견수렴의 충실성(10점)	S	ㅇ통계현황, 사례조사실시, 지자체담당자 워크숍,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의견수렴을 충실히 하여 제시된 의견을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함
2. 정책분석의 충실성(5점)	S	ㅇSWOT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도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및 문화유산교육 발전중장기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분석 충실성이 매우 우수
3.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15점)	S	ㅇ단계별 워크숍을 통한 추진점검, 모니터링 실시,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정책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국정과제 선정에 따른 상황변화에 적극 대응함
4.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9.4	ㅇ추진계획 준수(입세스) : 5점 - 13개/13개×100=100% ㅇ성과과제 모니터링 : 4.4점 - (87.95)*0.05=4.39
5. 목표 달성도(10점)	10	ㅇ(100%*0.34+100%*0.33+100%*0.33) = 100% - 프로그램 추천지수 : 39.8/20.9×100=190.4% - 콘텐츠 확산실적 : 1,178/1,153×100=102.2% - 교재이용자 추천지수 : 24.05/20.9×100=115.1%
6. 목표의 적극성(10점)	상 상 8.33	ㅇ프로그램 추천지수 :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 ㅇ콘텐츠 확산실적 :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 ㅇ교재이용자 추천지수 : 평가위원 정성평가(신규지표)
7. 지표의 대표성(10점)	9 8.67 8.17	ㅇ프로그램 추천지수 : 교육프로그램의 추천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대표성을 확보 ㅇ콘텐츠 확산실적 : 대국민 콘텐츠 등 제공·전달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대표성을 확보함 ㅇ교재이용자 추천지수 : 교육프로그램의 추천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대표성을 확보
8. 정책효과 발생정도(20점)	A	ㅇ문화유산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 신장에 기여 ㅇ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재 배포 등 학생이 직접 활동하며 전통과 문화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9. 고객만족도(10점)	A	ㅇ교육수요에 대응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였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고객지향성 효과가 뛰어난 수준임

20		무형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가치 확산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무형유산 공연․전시 등을 통한 대중화 및 전승공감대 확산

- 다양한 소재 발굴, 기획과 협업을 통한 풍성한 공연운영(토요상설공연 등 50회)

- 무형유산 전시 운영(‘제주해녀문화’ 특별전, ‘한국과 일본의 인류무형유산, 모시짜기’ 특별전)

- 무형문화재 종합축제의 장 2017무형문화재대전 개최(10.26.~10.29.)

- 2017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개최(8.31.~9.1., 15개국 31편 상영 등)

ㅇ 무형유산 교육 및 국내외 교류를 통한 전승역량 제고 및 활성화

- 전승자 전승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과정(5개 과정), 일반인 대상 무형유산 사회교육과정(8개 과정) 및 ‘재외동포 협력사업’ 운영

ㅇ 무형유산 보전 및 전승기반 구축·체계화

- 보유자에 대한 예우와 가치 조명을 위한 ‘무형문화재 기념관 조성(12월)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행사지원 확대(31개 사업, 855백만원)

- 무형유산 자료수집 확대 및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강화

※ 무형유산 D/B구축 전수조사(53,318건) 등 총 125,521건 메타데이터 작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전승공예품 활성화, 무형유산 아카이브 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 품질제고 등 대국민 향유서비스 확대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 필요

ㅇ 행정여건․상황변화의 대응성 제고를 위하여 모니터링 등 주기적으로 정책 추진상황 점검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수요층 부족 및 제한적 유통망, 마케팅 등 부진과 전통공예품의  낮은 활용도에 대한 다양한 판로 개척 등 개선 필요

ㅇ 무형유산 아카이브 자료의 웹정보 접근성 강화 및 무형유산 교육 프로그램 품질 제고 및 내실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의견수렴의 충실성(10점)	S	ㅇ연구결과 분석, 만족도조사, 타기관 사례조사 등 충분한 사례분석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 전승자 공청회, 수요조사, 워크숍 등 현장 의견 수렴 충실성이 매우 우수
2. 정책분석의 충실성(5점)	A	ㅇ전년도 사업 효과 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정책 추진
3.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15점)	C	ㅇ주기적 정책추진 상황 점검 사항이나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응성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범위에 해당하거나 측정기준이 미흡한 수준임
4.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8.9	ㅇ추진계획 준수(입세스) : 4.5점 - 12개/13개×100=92.3% * 지연 : 무형유산 아카이브 기본계획 수립(3월 계획→ 아카이브 구축사업 착수 6.29.) ㅇ성과과제 모니터링 : 4.4점 - {(86.26+85.6)+(88.12+87.69) +87.31} /5*0.05=4.35
5. 목표 달성도(10점)	10	ㅇ(100%*0.5+100%*0.5)=100% - 활성화사업만족도 : 88.92/87.44×100=101.7% - 관람객 수 : 116,000/110,535×100=104.9%
6. 목표의 적극성(10점)	중중	ㅇ활성화사업만족도 :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전년대비 5% 이상 상승 ㅇ관람객 수 : 2년 실적이 상승세인 경우 전년대비 목표치 상승
7. 지표의 대표성(10점)	8.67 8	ㅇ활성화사업만족도 : 정책을 포괄하고 대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음 ㅇ관람객 수 : 정책을 포괄하고 대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음
8. 정책효과 발생정도(20점)	C	ㅇ무형유산 공연․전시․교육 운영, 전승지원, 자료수집 확대 및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추진하였으나, 통상적인 업무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9. 고객만족도(10점)	B	ㅇ고객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추진하였으나, 무형유산 향유의 저변확대 및 전승공예시장 활성화 추진 필요 등 고객 지향성 효과가 보통 수준

21		세계유산 등재 체계화 및 관리 강화		부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17년 유네스코 유산 등재

- 세계기록유산 3건(조선왕실의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조선통신사기록물)

ㅇ ‘18년 등재신청 대상 선정

- 세계유산(한국의 서원,  서남해안 갯벌), 인류무형유산(연등회),  세계기록유산(4.19 혁명기록물,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

ㅇ 제12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성공적 개최로 국제적 위상 강화

* ‘17.12.4.~9., 제주도, 170여개국 협약국 대표단 등 1,200여명 참석

ㅇ 세계유산협약 자문·심사기구와의 네트워크 강화로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등재 및 관리 강화

- 문화재청-ICCROM 제2차 신탁기금사업 업무협약 체결 및 포럼개최(10.25~28)

ㅇ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강화를 통한 대국민 인지도 확대

- 2018년 평창올림픽선수단 제공용 홍보책자 제작 홍보(9천부)

- 한국의 유네스코 유산 영상 해외홍보(11월, 런던 피커딜리 광장 전광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한양도성’ 등재 신청 철회 등 유네스코 등재 심사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을 통한 정책효과 제고 필요

ㅇ 평가지표의 측정기준에 따라 충실한 실적 제시 및 현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국가 간 경쟁 심화 및 유네스코의 등재 정책 변화로 인한 등재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 및 관련 전문가 역량 강화 필요

- 등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잠정목록 단계 및 국내 검토 절차에 대한제도 개선 필요

- 유네스코 정책, 국제적 동향 등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역량강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의견수렴의 충실성(10점)	C	ㅇ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을 위한 검토 실적이 부족하고 공청회, 설명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함
2. 정책분석의 충실성(5점)	C	ㅇ정책효과 분석 내용이 부족하고 이에 따른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이 미흡
3.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15점)	C	ㅇ정책 추진상황의 주기적점검 사항이 일반적인 업무범위에 해당하고 상황변화의 대응성도 미흡한 수준임
4.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8.6	ㅇ추진계획 준수(입세스) : 4.5점 - 12개/13개×100=92.3% * 지연 : ‘18년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대상 선정(6월 계획→ 11월 결정) ㅇ성과과제 모니터링 : 4.1점 - (79.58+77.79+88.16)/3*0.05 =4.09
5. 목표 달성도(10점)	9	ㅇ(100%*0.5+99.1%*0.5)=99.6% - 세계유산 등재누적건수 : 47/46×100=102.2% - 세계유산 인지도 : 85.7/86.5×100=99.1%
6. 목표의 적극성(10점)	중상	ㅇ세계유산 등재누적건수 :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전년도 대비 목표치 상승 ㅇ세계유산 인지도 :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
7. 지표의 대표성(10점)	8.83 8.17	ㅇ세계유산 등재누적건수 : 정책을 포괄하고 대표성을 확보 ㅇ세계유산 인지도 : 성과지표가 정책을 포괄하고 있어 대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음
8. 정책효과 발생정도(20점)	B	ㅇ유네스코 유산 관련 국제활동 확대로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한양도성’ 등재 신청 철회 등 유네스코 등재 심사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 필요
9. 고객만족도(10점)	C	ㅇ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로 국가위상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계획 수립시 의도한 기대 효과의 고객 지향성 효과가 미흡한 수준임

22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기반 확대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한미 수사공조를 통한 문정왕후어보·현종어보 환수

- 문화재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간 적극적 수사공조를 통해 몰수한 후, 한미정상회담(’17.6.30.)을 계기로 환수

ㅇ 일본 소장자와 협상을 통해 불법반출 이선제 묘지석 환수

- 국외재단에서 소장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국내 기증

ㅇ 미국 경매 출품 도난문화재(옥천상 나한상) 환수

- 경매 중지(‘17. 4월) 후, 협상(4월~9월)을 통해 반환 합의

ㅇ 미국 경매 출품 문화재(강로 초상) 낙찰 통해 환수

- 강세황 증손 강로의 초상, 5대로 이어지는 초상화로 의미가 큼

ㅇ 문화재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확대

- 불법거래방지협약 부속위원회 위원국 및 부의장국 신규 선출

- 문화재반환촉진정부간위원회(ICPRCP) 위원국 재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정책효과 또는 명시적 장․단점 분석 근거자료가 미흡하고 도출된 개선․보완사항 대비책 구성 등 정책분석의 충실성 제고 필요

ㅇ 국외문화재 환수와 더불어 국외 문화재 실태․현황 파악 및 현지 보존․활용을 위한 지원 등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경매구입에서 벗어나 개인 소장가, 갤러리 등까지 구입경로를 다변화

ㅇ 국외문화재 현황조사를 통한 통계자료의 정확성 제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의견수렴의 충실성(10점)	B	ㅇ현황분석 수준의 통계분석이며, 전문가 의견수렴은 업무영역 범위내의 일반적인 수준임
2. 정책분석의 충실성(5점)	C	ㅇ정책효과 또는 명시적 장․단점 분석 근거자료가 미흡하고 도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대비책이 구체성에서 부족한 수준
3.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15점)	B	ㅇ관계기관의 진행상환 수시 협의 등 상황변화에 대응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범위에 해당하거나 측정기준이 통상적인 수준임
4.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9.3	ㅇ추진계획 준수(입세스) : 5점 - 11개/11개×100=100% ㅇ성과과제 모니터링 : 4.3점 - (85.74)*0.05=4.29
5. 목표 달성도(10점)	10	ㅇ(100%*1)=100% - 환수 및 환수협의 실적 : 8/8×100=100%
6. 목표의 적극성(10점)	중	ㅇ환수 및 환수협의 실적 :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전년도 대비 목표치 상승
7. 지표의 대표성(10점)	9	ㅇ환수 및 환수협의 실적 : 국외문화재 환수의 과제목표에 부합하고 정책을 포괄하고 대표성을 확보한 지표임
8. 정책효과 발생정도(20점)	B	ㅇ한미 공조수사(문정왕후어보․현종어보), 소장자 협상(이선제 묘지석), 경매출품 모니터링(옥천상 나한상, 강로 초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수 추진
9. 고객만족도(10점)	B	ㅇ계획 수립시 의도한 기대 효과의 고객 지향성 효과가 보통 수준임

23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문화유산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원 다변화

-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문화유산 보존․관리 지원

- 협력국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 등재역량 강화

* ‘라오스 씨엥쿠앙 지역의 항아리 거석 유적군’의 세계유산 등재 연구용역 지원(‘15∼’17)

* 방글라데시 ‘마하스탄, 고대 푼드라나가르 유적’ 세계유산 등재 강화 워크숍 개최(‘17.12./다카)

* ‘아프리카 9개국 대상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워크숍 개최(’17.10./나미비아 빈트후크)

ㅇ 문화유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개정(‘17.11.13.)

* 부서·기관 간 협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추진 협의회 신설, ODA 및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사업 수행절차 명시, 기관 간 약정 체결 절차 및 준수사항 명시

ㅇ 문화유산분야 국제교류협력 관계 증진

-「문화재청-멕시코 문화부 간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체결(‘17.12.)로 남미 국가와의 교류협력사업 추진 기반 마련

-「문화재청과 중국 국가문물국 간 문화재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갱신(‘17.12.18.)으로 양 기관의 우호적 협력관계 공고화

□ 미흡원인 분석결과

ㅇ 장기간 기초연구 및 발굴조사가 필요한 세계유산 보존·복원사업의 성과 가시성 저조 및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협력 관계 구축 필요

ㅇ 정책의 효과 분석의 미흡과 개선․보완 사항의 대비책 수립이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되지 못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지원 대상 및 분야 다변화를 통한 수원국의 만족도 제고

- 한국과 고대역사 및 문화 면에서 친연성이 있는 중앙아시아와의 교류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의견수렴의 충실성(10점)	B	ㅇ현황분석 수준의 통계분석이며, 전문가 의견수렴은 업무영역 범위내의 일반적인 수준임
2. 정책분석의 충실성(5점)	C	ㅇ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 근거자료가 미흡하고 도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과 이행 실적이 부족함
3.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15점)	A	ㅇ현지사업 일일보고,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제기구 동향 확보 등 국제정세에 대한 대응성을 높임
4. 추진과정의 충실성(10점)	8.7	ㅇ추진계획 준수(입세스) : 4.5점 - 11개/12개×100=91.6% * 부진: 베트남 문화유산국대표단 방한(6월 계획 -> 연말로 계획 변경) ㅇ성과과제 모니터링 : 4.2점 - (84.49)*0.05=4.22
5. 목표 달성도(10점)	9	ㅇ(100%*0.5+90.7%*0.5)=95.4% - 협력국 유네스코 유산 등재 역량 강화 건수 : 5/4×100=125% - 협력국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 개선율 52.6/58×100=90.7%
6. 목표의 적극성(10점)	8.33 중	ㅇ협력국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 개선율 : 평가위원 정성평가(신규지표) ㅇ협력국 유네스코 유산 등재 역량 강화 건수 : 평가위원 정성평가(신규지표)
7. 지표의 대표성(10점)	8 8	ㅇ협력국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 개선율 : 지표가 정책을 포괄하고 있어 대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음 ㅇ협력국 유네스코 유산 등재 역량 강화 건수 : 지표가 정책을 포괄하고 있어 대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음
8. 정책효과 발생정도(20점)	C	ㅇ문화유산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원 및 국가간 MOU체결 등 국제교류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지원대상 및 분야 다변화 필요
9. 고객만족도(10점)	C	ㅇ계획 수립시 의도한 기대 효과의 고객 지향성 효과가 미흡한 수준임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2	ㅇ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유적 관리체계 개선	ㅇ 보존유적 재평가 계획 수립(‘18.2월) ㅇ 재평가 및 보존조치 결정 기준 재검토(‘18.상반기)
	ㅇ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확대	ㅇ관계법령 개정안 마련 및 의견수렴(’18.상반기) ㅇ개정, 공포(’18.하반기)
8	ㅇ문화재 수리 기술향상 및 역량강화 방안 마련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12월)
	ㅇ문화재 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ㅇ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18.12월)
11	ㅇ중앙-지자체 간 유기적 소통	ㅇ가야문화권 지자체 관계관 회의(‘18.1월) ㅇ지자체 문화재담당공무원 워크숍(‘18.상반기) ㅇ지자체 공무원 해외정책연수(상반기) 및 포상(상/하반기) ㅇ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문화재관련 안건 조정
	ㅇ지자체 문화재 관리역량 제고 정책 추진	ㅇ문화재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18.3월~) ㅇ지자체 문화재담당공무원 대상 교육(‘18.1분기) *전통문화교육원과 협력사업
17	ㅇ정보공개 방식의 다각화	ㅇ(홈페이지)소장품 사진 온라인 무료 개방 - 왕실유물 정보와 사진 600여건 공개 ㅇ(검색포털)‘전국박물관소장품검색포털(e-뮤지엄)’ 소장품 정보 공개 - 우리 관 소장품 정보와 사진 2,500점 공개
	ㅇ교육환경 개선	ㅇ교육공간 개선을 포함한 전시동 시설정비 설계용역 실시(‘18 상반기) - 복합문화공간 조성(대기 및 휴게공간, 교육실, 체험공간 등) * ‘19.2월 오픈 예정
	ㅇ전시운영 콘텐츠의 다양화	ㅇ가상현실 영상 제작을 위한 전시실 촬영 및 VR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18.1.~12월)
20	ㅇ전통공예품 다양한 판로 개척 필요	ㅇ국내외 정기적 박람회 참가 - 파리 메종오브제(1월), 무형문화재대전(10월), 공예트렌드페어(12월) 등 ㅇ민간유통채널(온·오프라인매장)을 이용한 국내 판매망 확대 - 명인명장 한수 및 온라인샵(KHmall) 판매 확대(연중), 인천공항 제2터미널 신규 입점(6월), 무형원 홈페이지에 판매안내 배너 설치(4월) ㅇ유관기관(KCDF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다양한 판로 개척 추진
	ㅇ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웹 정보접근성 한계 극복	ㅇ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메뉴 원 홈페이지 노출(‘18.1월) ㅇ검색엔진 도입설치 정보검색기능 강화(‘18.3월) ㅇ국립국악원 등 5개 기관에 배너 링크 확대(‘18.6월) ㅇ디지털 아카이브 웹서비스 시스템 개편(‘18.12월)
	ㅇ무형유산 교육 프로그램 품질제고 및 내실화 필요	ㅇ2018년도 무형유산 교육운영 계획 반영(‘18.1~) - 종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전통공예 복원연구과정 심화 운영(침선, 9차시) - 대상별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 무형문화재 신규 이수자 입문과정 운영(3차시)
21	ㅇ등재제도 개선 및 국내 전문가 역량 강화	ㅇ등재제도 개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폐지 제정 진행중(‘18년 상반기) ㅇ국내 전문가 역량강화 - 지자체 담당자 등을 위한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매뉴얼 작성 및 배포(‘18년 하반기)
22	ㅇ국외문화재 구입경로 다양화	ㅇ국외문화재 오프라인 유통조사(‘18. 4월, 8월 /뉴욕, 홍콩 아시아위크)
	ㅇ국외문화재 현황 실태조사	ㅇ국외문화재 현황조사 실시 (연중)
23	ㅇ국제교류 지원대상 분야 다변화	ㅇ중앙아시아와의 MOU 체결을 위한 기반 마련(12월) ㅇ미얀마 바간유적 벽화 보존처리 사업 추진(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