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 계획

Ⅰ. 감사개요

ㅇ 기    간 : 2008. 03. 11(화) ~ 07. 25(금)   (기간 중 51일간)

ㅇ 대상기관 : 7개 소속기관 및 단체

ㅇ 감사대상 : 前 자체감사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

ㅇ 감사중점 : 세입ㆍ세출예산집행, 공사 및 시설물 관리, 물품 및 유물관리, 국유재산 및 위탁관리 재산 등 적정성 여부

Ⅱ. 감사결과

ㅇ 행정상 조치 : 총 70건 (시정 31건, 주의 28건, 개선 10건, 통보 1건 / 신분조치 1건)

ㅇ 관련자 징계 : 3명

ㅇ 환수조치    : 5건 (1억 5,473만 2,480원)

Ⅲ. 조치계획

ㅇ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통보

ㅇ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

붙임 :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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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ㅇㅇㅇ관리소

지 적 사 항	조 치 계 획	비 고
▣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ㅇ 2007.3.15일 부로 기관명칭이 ㅇㅇㅇㅇ관리소에서 ㅇㅇㅇ관리소로 바뀌었음에도 홈페이지 도메인 이름이 ㅇㅇ.cha.go.kr 으로 되어 있으며, 기관 업무 소개란에서도 ㅇㅇㅇㅇ관리소라는 명칭을 쓰고 있음. ㅇ 사적소개 란의 ㅇㅇㅇ 소개 내용이 빈약하고 어색한 표현이 많으며, 기관소개 란에서 1999년 이후 관련 내용을 보완하지 않음. ㅇ ‘미리보는 사적’ 란에는 명성황후를 민비로 호칭하거나 영왕의 비를 방자비로 호칭하고 있는데 명칭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확한 명칭을 사용 할 필요가 있음. ㅇ 사진소개 및 행사안내 부분의 내용이 빈약하거나 자료가 전혀 없음. 충분한 홍보와 국민 참여도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풍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음. ㅇ ㅇㅇㅇ 시청의 홈페이지에서 ㅇㅇㅇ을 소개하는 내용에 개관시간과 단체 관람객의 입장료 안내가 사실과 틀리게 안내되고 있음.	ㅇ 홈페이지에 잘못되거나 부족한 정보 또는 자료는 자체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고, ㅇㅇㅇ시의 잘못된 ㅇㅇㅇ 정보에 대해 수정 요청토록 함.
▣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주차장 바닥 지면이 침하되거나 파손된 곳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있음. ㅇ 주차장에서 외재실 방향으로 있는 전봇대에 간이무선중계기가 너무 낮게 설치되어 손괴우려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ㅇ 소방문 주변에 주민들이 설치한 비가림막 시설이 사적지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비가림막 안에 고장난 의자 등이 방치되고 있음. ㅇ ㅇㅇ 침전 앞의 연못은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인제책 등)설치 필요 ㅇ ㅇㅇ 재실 뒤편 배수로 석축이 밀려나와 붕괴의 우려가 있음. ㅇ ㅇㅇ 홍살문 앞의 어정은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있고 어정 자체도 콘크리트로 봉해져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설명을 위한 안내판도 없음. ㅇ ㅇㅇ 재실 밖의 배수로에는 전선이 노출 되어 있어 누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ㅇ ㅇㅇ 봉분 앞의 무인석은 기울어져 쓰러질 우려가 있으며, ㅇㅇ 정자각 처마 끝의 목부재가 누수로 인해 부식되고 있음.	ㅇ 침하, 파손된 주차장 바닥보수 ㅇ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간이무선중계기 설치 위치 조정 ㅇ 비가림 시설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정비 ㅇ 연못 주변에 관람객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ㅇ 붕괴 우려가 있는 배수로 석축 보수 ㅇ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궁능과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어정 안내판 설치 및 청소 등 관리 철저 ㅇ 노출된 전선을은 지중화 배선 ㅇ 기울어진 무인석 드잡이 보수 및 ㅇㅇ 정자각 처마 보수
▣ 철거공사 잔여물 세입조치 미이행 ㅇ ㅇㅇ 경계울타리 철거공사(2007.10.4~10.6 / 850만원)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철망 및 철기둥 등 고철 750㎏(21만원 상당)에 대해 공사비 차감 또는 매각을 통한 세입조치를 하지 않음.	ㅇ 고철비용(21만원)을 조속히 환수 하고, 향후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철거재의 활용가치에 따라 공사비 차감 또는 세입조치토록 함. (환수금액 21만원)
▣ 공사계약 분리발주 부적정 ㅇ 2005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ㅇㅇ종합상사(대표 ㅇㅇㅇ)와 경계울타리 설치공사(전체사업비 5,297만 9천원)를 시행하면서 4회로 나누어 분리 발주하여 수의계약 처리함. ㅇ 2006년 9월과 10월에는 주차장 및 능침 주변 인제책 설치공사(전체사업비 2,700여만원)를 ㅇㅇㅇ사(대표 ㅇㅇㅇ)와 2회로 나누어 분리 발주하여 수의계약 처리함. ㅇ 2007년 6월, 9월, 10월에는 경계울타리 철거 및 설치공사(전체사업비 5,082만원)를 (주)ㅇㅇㅇ (대표 ㅇㅇㅇ)과 3회에 걸쳐 분리 발주하여 수의계약 처리함.	ㅇ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유사공정 및 사업시기 또는 동일한 작업공간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통합 발주하는 등 계약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회계직 보험 가입 업무 등 처리 미흡 가. 회계직 보증보험 미 가입 ㅇ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동안 회계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07년 가입한 회계직 보증보험이 만료('08.2.13)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재가입하지 않음. ㅇ 비정규직원인 ㅇㅇㅇ(ㅇ, ㅇㅇ세)의 경우, 관람 수입금 납부 ․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나. 비정규직 채용 신체검사 미 실시 ㅇ 신규채용된 경상관리 업무 수행자(기존의 용역직원)의 연령이 고령(ㅇㅇ세 이상 3명) 임에도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문화재청 훈령 제120호)」에 의한 채용 신체검사 없이 채용함.	ㅇ 회계 관계공무원은 조속히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가입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공무원도 포함하여 가입토록 함. ㅇ 관람수입금 납부,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담당 비정규직도 조속히 재정보험에 가입토록 함. ㅇ 비정규직 채용 관련 계약체결시 반드시 신체검사 실시 후 채용 토록 함.
▣ 국유재산 관리업무 내실화 필요 ㅇ ㅇㅇㅇ사무소 부지(434-12번지)와 인접한 434- 28번지(381㎡)와 434-7번지(60㎡) 총 441㎡ 중 일부가 ㅇㅇㅇ사무소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경계 측량 없이 관리 중임. ㅇ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지 내에 개인이 건립한 ㅇㅇ동 산112-12번지 일대 가옥 4동 중 3동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내용과는 상이하며 가건물 1동이 신축되어 있는 등 사용수익허가지 상의 가옥 현황이 허가 내용과 맞지 않음. ※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시 토지소유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승낙 필요	ㅇ 경계측량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토록 함. ㅇ 사용수익허가지 상 가옥 현황에 대한 정기조사 및 기록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국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ㅇ 국유재산 사용수익자가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 소유자 변경 등 중요사안을 행할 경우 필히 사전에 통보하도록 통지의무를 계약내용에 추가토록 함.
▣ 고건물 창호 도배 공사비 산정 부적정 ㅇ 2007년 ㅇㅇ과 ㅇㅇ 재실에 대한 창호지 도배 공사(‘07.7.4~7.17 / ㅇㅇㅇㅇㅇㅇ사 / 계약액 2,120만원) 시 실제 창호 개수인 636개 보다 131개 많은 767개, 면적은 460.4㎡ 보다 94.8㎡가 넓은 555.2㎡로 산정함으로써 공사비 552만 3,280원을 과다 산정함.	ㅇ 과다 지급된 금액을 조속히 회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등 실시토록 함. (환수금액 552만 3,280원)

나. ㅇㅇㅇ관리소

지  적  사  항

조 치 계 획

비  고

▣ 관람권 제작에 관한 사항

ㅇ 관람권 전산발매 시스템 시행(2007.1.1)을 3개월여 앞둔 2006년 10월 2일에 대인관람권을 실제 소요량(5,645매)보다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제작(100,000매)하여, 대인관람권 94,355매 (103만원 상당) 분량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ㅇ 업무수행 시 각종 시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통해 유사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함.

▣ 호안석축 등의 시공에 관한 사항

ㅇ ㅇㅇㅇㅇ과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ㅇㅇ릉 소하천 유실지 복구에 대한 예산 재배정(2,100만원 / 2006.7.25) 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공토록 하였음에도 전문가 자문도 없이 가공 방부목으로 임의 시행하였고, 그 외에도 수차례에 걸친 배수로 및 소하천의 호안 및 집수정 등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면서 전통석축방식이 아닌 가공 방부목으로 시공

ㅇ 경내 배수로, 소하천, 집수정 등의 보수는 최대한 전통방식으로 보수토록 하되, 부득이 전통방식 외의 자재 및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함.

▣ 무인영상감시시스템 설치에 관한 사항

ㅇ 화재, 도굴 및 야생동물에 의한 사적지 훼손 등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통신케이블 및 전기 선로공사(850만원)와 무인영상감시시스템 (1,990만원)을 설치함.

- 통신케이블 및 전기 선로 공사를 시행하면서는, 멧돼지 출현이 많은 ㅇ릉 지역과 ㅇ릉 지역은 경계철조망 근처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ㅇ릉지역은 1,800m, ㅇ릉지역은 1000m의 선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6개월 정도가 지난 뒤, 실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목릉까지는 420m, 휘릉까지는 240m로 선로를 단축하여 재시공함으로써 당초 설치거리에서 통신선은 3,130m, 전력선은 1,730m가 과다하게 시공됨으로써, 292만5천원 상당의 재료비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 또한 당초 시공되었던 거리를 축소 재시공함에 따른 인건비로 통신공/전기공 12명(18만원 x 12명 = 216만원)과 노무인부 12명(12만원 x 12명 = 144만원) 분을 계상하여 처리하는 등 관련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ㅇ 무인영상감시시스템 공사의 시방서에 따르면 설치된 카메라는 상하좌우로 컨트롤이 가능하고 고해상도 녹화 및 디지털 저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카메라는 상하좌우 작동이 되지 않고, 녹화도 되지 않는 상태임.

ㅇ 위 공사는 일건의 관련공사로서 공사 후 하자 보수 범위의 애매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업체에 동시 발주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두개의 업체에 분리하여 발주하였음.

ㅇ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철저한 검토와 숙고를 거쳐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공을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재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함.

ㅇ 공사 등의 검수 시에는 계약 당시 작성된 공사시방서 대로 시공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검수토록 하며, 유사하고 연계된 공사의 경우는 분할 발주하지 않도록 함.

▣ 국유재산관리 강화 필요

ㅇ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중인 산2-137번지 등 3필지 4,885㎡는 문화재보호구역임으로, 향후 ㅇㅇ릉 주변정비를 위한 회수에 대비하여 국유재산관리를 아래와 같이 강화할 필요 있음.

- ㅇㅇ동 산2-137번지 일대에 무허가 건물 11동에 대한 현황 측량을 실시, 국유재산 부과 기초 자료로 활용.

- 상기 건축물의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불법 증  개축 행위 등이 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사용수익허가자와 실 거주자가 상이한 경우 사용허가 취소 등 엄정한 재산관리 필요

- 주거용 이외의 경작용 토지는 사용수익불허 예정임을 사전 통지 후, 회수된 토지는 국유지임을 알리는 푯말 설치 및 향후 복구를 대비한 조림 등 실질적 관리행위 실시.

- 국유재산 사용수익자는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과 소유자변경 등 중요 사안 발생 시 통보토록 통지의무를 계약내용에 추가 필요

ㅇ 경계측량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토록 함.

ㅇ 사용수익허가지 상 가옥 현황에 대한 정기조사 및 기록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엄정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ㅇ 경작용 토지 회수 및 국유지 안내판 설치 후 향후 복구를 위한 조림 등 실질적 관리행위 이행토록 함.

ㅇ 국유재산 사용수익자가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 소유자 변경 등 중요사안을 행할 경우 필히 사전에 통보하도록 통지의무를 계약내용에 추가토록 함.

▣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 필요

ㅇ ㅇㅇ동 산 2-137번지(국유지) 내 ㅇㅇㅇ은 '02년 본인 소유의 아래 건축물을 불법 건축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46.71㎡)를 신청, ‘02.12.23일 우리 청의 현상변경허가를 얻었으나 토지소유주의 승낙을 받지 않았음은 물론 현상변경 허가면적(46.71㎡) 보다 넓게 건축물을 건립하는 등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였음.

건축물대장		현지실사		비 고
동수	총면적	동수	총면적
1동	46.71㎡	3동	178.02㎡	ㅇ 현상변경 허가면적과 건립 면적이 다름 (58.52㎡) ㅇ 당초 3동이 있었음. - 1동은 건축물 대장 등재 (2동 무허가) ㅇ 현재 2동은 임대

ㅇ 동 건축물의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토록 함.

▣ 미사용 물품 활용방안 마련 등 필요

가. 미사용 전동스쿠터 활용 방안 마련 필요

ㅇ ‘06년 ㅇㅇㅇㅇ공사로부터 기증받은 대당 시가 290만원 상당의 전동스쿠터 2대(총 580만원)를 경내 노면 사정 등으로 인해 운영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바, 동 물품의 활용방안 마련 필요

나. 주차장 운영자의 안전사고 발생 대비 보험 가입 필요

ㅇ 사용수익허가중인 주차장(ㅇㅇㅇ 산2-1번지와 56-22번지 일대 2,573㎡, 주차 대수 85대) 내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책임 규정을 「ㅇㅇ릉 노외주차장 관리규정」 제14조에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자칫 국가가 피해보상을 하여야 할 우려가 있음.

ㅇ 전동스쿠터의 활용방안 (관리 전환 등)을 강구, 조치토록 함.

ㅇ 향후 주차장 운영자와 계약 시 운영자 부담으로 주차장 내 안전사고 관련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함.

▣ 문화재 유지관리 예산집행의 부적정

ㅇ 유사공정 및 장소, 발주시기 등이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통합발주 하여야 함에도 판장울 창고 지붕판넬공사 등 8개 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분리발주함으로써 계약업무의 투명한 집행 및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려는 견적입찰 세부기준의 기본취지와 맞지 않음

ㅇ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유사공정 및 사업시기 또는 동일한 작업공간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통합 발주하는 등 계약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문화재 보존관리 미흡

ㅇ 재실 처마 및 벽체 등의 전기 ․ 통신선이 경관저해

ㅇ ㅇ릉 봉분 보호시설(병풍석)을 콘크리트로 설치

ㅇ ㅇ릉 봉분지역 우측 수목(1주) 도괴위험

ㅇ ㅇ릉 정자각 뒤편 창호가 노후 및 부식됨

ㅇ 재실 등 고건물에 배선된 전기 및 통신선 정비

ㅇ 봉분 병풍석에 대하여 원형 고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

ㅇ 도괴 위험목 보강 또는 제거 조치

ㅇ 노후 및 부식된 창호 보수

다. ㅇㅇㅇ기관

지 적 사 항	조 치 계 획	비 고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 ㅇ ㅇㅇㅇㅇ는 농지법시행령 제52조의 별표2의 36호에 의거하여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 대상임에도, ㅇ 취득당시 지목이 농지였던 부지(34,700㎡)를 ㅇㅇ 용지로 전환하면서 위 같은법 같은조 별표2의 55호를 적용하여 50%만 감면한 1억 4,488만 3,040원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함.	ㅇ 과다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조속히 환수 토록 함. (환수금액 1억 4,488만 3,040원)
▣ 연습림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충북 보은군 수한면 동정리 산 60-5, 60-7 (총1,161,578㎡)에 위치한 ㅇㅇㅇㅇㅇ 현장 학습장은 2003년 4월에 연습림으로 지정한 이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별다른 활용계획도 없이 관리되고 있음. ㅇ 임야의 경계지역에 각종 농작물 등을 재배하고 있고, 무단 묘지 조성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경계측량을 실시하지 않았고, 경계표석이나 국유지 안내 표지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있음.	ㅇ 연습림에 대한 경계 측량을 조속히 실시, 경계표석 및 국유지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고 향후 연습림 활용방안을 강구 하는 등 국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자 등의 제세공과금 징수에 관한 사항 ㅇ 사용수익허가서 상에 제세공과금과 보험료는사용자가 별도 분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 활용을 하고 있는 ㅇㅇ에서 용수공급을 위한 전기요금을 구내식당, 매점(자판기), 공사현장 등에 분담시키지 않고 무료로 공급하고 있으며, 화재보험료도 부담시키지 않고 있음.	ㅇ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자에게 용수공급을 위한 전기사용 요금 및 화재보험료 등을 각 사용처별로 산정하여 적정액을 분담토록 함.
▣ 미술품 및 유물관리에 관한 사항 ㅇ 소장 미술품 32점 중 21점이 기증품이므로 기증서는 소유권 분쟁 등에 대비하여 영구 보존관리하여야 함에도 보존되어 있는 기증서가 없고, 5건의 미술품은 대장 정리도 되어있지 않음. ㅇ 기증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마련 필요. ㅇ 유물 수장고의 출입자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유물의 특성과 재질에 따른 효과적 유물관리를 위해 유물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ㅇ ㅇㅇㅇㅇ과에서 보관 의뢰한 압수유물에 대한 인수인계시 유물의 상태 등을 명확히 기록한 인수 인계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ㅇ 기증받은 미술품의 기증서를 확보하여 영구 보존토록 하고 관리대장에 누락된 미술품을 관리대장에 기록, 정리하며, 향후 효율적인 기증품 관리를 위해 관리규정을 마련토록 함. ㅇ 유물 수장고의 출입자 관리 및 유물특성과 재질별 구분 관리로 효과적인 유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ㅇ 인수인계시에 유물의 상태를 명확히 기록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 예산과목 미준수에 관한 사항 ㅇ '06년과 '07년에 ‘생활관 냉난방기 설치 전기공사’ 등 6건의 공사(8,324만원)를 시설비 목이 아닌 자산취득비와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함. ㅇ ‘학술정보관내 신간자료안내실 전기공사’등 17건의 공사(1억 641만원)는 유지보수 공사가 아닌 신규공사임에도 시설장비유지비 목에서 집행함.	ㅇ 세출예산의 집행은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예산편성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함.
▣ 물품취득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ㅇ 전산관련 물품은 전문적 지식과 이해를 가진 전자정보 자료실에서 관리할 필요 있음. ㅇ '04. 12월 비디오 편집기를 구매(1억 2,770만원)한 후, 단 한차례 사용한 것 외에는 활용실적이나 활용계획이 없이 방치되고 있음. ㅇ ㅇㅇㅇㅇ과의 실습기자재 항공사진기('03.11월 구입, 3,464만원)는 프로그램을 운용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으며, 중형 컴퓨터(2006.9월 구입, 5,458만원)는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고 있음	ㅇ 전산관련 물품의 관리는 전자정보 자료실에서 관리토록 하고, ㅇ 비디오 편집기, 항공 사진기, 중형컴퓨터 등 구입한 후 활용 실적이 없거나 방치, 정상작동을 하지 않는 물품의 활용방안을 조속히 강구토록 함.
▣ 교원 연구활동비 지급 내실화 ㅇ ㅇㅇㅇㅇㅇㅇ는 ㅇㅇ들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고 또는 기성회 예산으로 매년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음(‘06년 3,068만원, ‘07년 1,160만원) ㅇ 교원들의 연구나 학술활동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하겠으나,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 활동비는 그 취지상 담당 업무와 상당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지급됨이 타당함. ㅇ 그러나, 연구활동비를 지급함에 있어 담당 강의 ․ 전공분야, 향후 강의 등에의 활용성 등 업무관련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에 대하여도 논문 게재료 등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함. ㅇ 특히, 전통미술공예 발표회와 관련하여 지원된 연구활동비의 경우 사용된 재료나 형상화된 모양 등이 우리 전통의 재료나 문양 등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발표회에 대한 연구 활동비 지급에 있어서는 업무관련성 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ㅇ 향후 ㅇㅇ 연구활동비 지급은 해당 ㅇㅇ의 담당업무와 상당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하는 등 무분별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ㅇㅇ 교원 및 조교 임용규정 개선 필요 ㅇ ㅇㅇㅇㅇㅇㅇ는 「ㅇㅇㅇㅇㅇㅇ 교원 및 조교 임용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 운영해 오고 있으나, 다음의 분야에 대하여는 규정 개선 등이 필요함. 가. 승진심사 관련 ㅇ ㅇㅇㅇㅇㅇ과에서 ㅇㅇㅇ 담당 교원 김○○은 상기 규정 제22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기 위해 자신의 연구 성과 등에 대한 승진 심사를 ‘06. 4. 1일 요청하였으나, 심사결과 연구실적(300%) 미달(297%)로, ‘06. 10. 1일에는 연구 성과는 충족하였으나 승진 점수(85.0) 미달(84.6)로 승진 하지 못하고 ’07.4.1일 3차 승진심사 요청하여 승진함. ㅇ 상기와 같이 승진심사에서 누락된 경우 연속적으로 승진심사 요청을 하는 것은 교원의 자질 향상과 이에 상응하는 승진을 담보할 수 없는 바, 승진심사 탈락자는 일정 기간동안 충실한 연구 활동을 수행한 후 승진심사를 요청토록 승진 심사 제한기간을 둘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는 심사 평가자 중 1인이 평가 대상 논문 등을 “양(0점)”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도 나머지 평가자가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교원의 질 향상과 양질의 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 필요. 나. 연구 실적물 인정 범위와 대상 관련 ㅇ 교원(전임 강사 이상)의 재임용 등에 필요한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연구실적물의 범위와 대상을 제34조에 규정해 놓고 있으나, ㅇ “문화재 관련 학술․실측․발굴조사 보고서, 학술대회 발표문(당해 학회나 위원회에서 발간한 인쇄물에 한함)”도 연구실적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인정함으로 인해, 연구실적물 간 난이도 편차가 심하며 이로 인해, 실적 달성이 쉬운 특정 분야에 연구 실적이 편중되거나 한 가지 연구 실적이 중복 평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이 크므로 개정 필요. ㅇ 또한,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실적”은 그 범위나 내용이 불확실하여 공정해야 할 업적 평가가 특정인에 의해 자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음. ㅇ 동 조 1항에서 “연구 실적물의 범위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일부 실적물의 경우 전공분야와는 관련이 있으나 현재 담당 강의 등과의 업무 관련성이 극히 적은 연구 실적도 평가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제도적 보완 필요.	ㅇ 승진 심사 및 연구 실적물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선을 위해 다음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함. 가. 승진심사 - 승진심사 탈락자는 일정기간 동안에 승진심사를 제한하는 유예기간 적용 - 심사 평가자 1인 이상이 “양” 이하로 평가한 논문 등은 연구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연구 실적물 인정 범위 - 연구 실적물의 난이도에 따른 가중 평가 반영과 실적 중복 평가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 - 명확하고 공정한 연구 실적물 인정범위 마련 - 담당강의 등과의 업무 관련성이 극히 적은 연구 실적은 전공 분야와 관련이 있어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교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ㅇ ㅇㅇㅇㅇ인 ㅇㅇㅇㅇㅇㅇㅇ에서 근무 중인 전임 강사 이상의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은 공무원에 준하여 근무시간 중 성실히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감사 기간 중인 ‘08. 4. 14(월) 10:2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교원의 복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교원 20명 중 9명이 출장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않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고, 교원의 방학 중 근무와 관련해 조교 등을 상대로 면담한 결과 일부 교원의 경우 방학 중 전혀 출근하지 아니 하는 등 복무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됨.	ㅇ 교원들의 기본적인 복무 관련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복무관리계획(미준수자는 교원업적 등에 대한 평가 시 불이익처분, 일정 기준을 과다위반 시 재임용 금지 등)을 수립, 시행토록 함.
▣ ㅇㅇㅇㅇ연구소 연구용역비 집행 관련 ㅇ ㅇㅇㅇㅇㅇㅇ연구소에서 ‘06년부터 ’07년 중 수행한 60건(계약 총액 42억 2,949만원)의 연구용역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ㅇㅇㅇㅇㅇㅇ연구소 연구용역비 관리규정」에 의거 집행되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업무 처리 상 미흡한 점이 있음. - 연구비는 관리규정 제7조에 의거 연구 용역별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 일부 사업의 경우 타 사업과 계좌를 중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천 갈산 2지구 문화유적에 대한 보존방안에 대한 학술용역」 등 8개 사업의 사업비는 용역수행자 개인 명의의 통장을 관리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각종 회계사고(개인 채무압류, 유용 등)가 우려되며, - 연구 용역비 집행 잔액은 용역의뢰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 동 규정 제13조 제2항에 의거 간접연구경비로 여입 처리되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 10만 3,488원을 여입 처리하지 않고 있음. - 연구소 운영을 위해 연구 용역비가 1,500만원 이상인 연구 용역에 대하여 10%(단, 5억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책정)의 간접 운영비를 납부받고 있으나, 동 경비가 각각의 통장에 분산 보관되어 있는 등 간접연구경비 관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음. - 동 규정 제30조에 의거 회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증보험을 가입토록 되어 있음에도 보험가입 없이 관리되고 있음. - 회계 지출 시에는 회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ㅇㅇㅇ ㅇㅇ 정보센터 건립 세부 계획 및 기본 설계」 등 20건에 대한 회계 지출 서류가 없음.	ㅇ 각각의 연구용역비별 기관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토록 함. ㅇ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중 미여입 금액은 간접연구비로 즉시 여입 조치토록 함. (여입액 : 10만 3,488원) ㅇ 분산된 간접운영비 거출, 관리를 위한 통장을 일원화하도록 함. ㅇ 회계업무 담당자의 회계사고 발생에 대비, 사고 발생 시 회수금액 정도의 충분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함. ㅇ 연구용역비 관리 규정에 지출관련 증빙자료의 구비와 보관 방법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보완토록 함.
▣ 학생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ㅇ 재학생 등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ㅇㅇㅇㅇㅇㅇ 취업정보시스템 구축」 (계약금 495만원) 사업을 2006년 시행하였으나, 「상시진로 자료실」 등 일부 컨텐츠의 경우 아무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는 등 활용도가 극히 낮음. ㅇ 또한, ㅇㅇㅇㅇㅇㅇㅇㅇ의 기숙사비(특별회계)를 집행에 있어 지출 증빙서에 첨부되는 영수증은 과세 사업자의 경우 간이영수증 사용을 지양하여야 함에도 간이영수증으로 증빙 처리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	ㅇ 취업정보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함. ㅇ 회계증빙처리시 계산증명규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 회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ㅇㅇㅇㅇ학과 야외실습장 운영 부적정 ㅇ ㅇㅇㅇㅇ학과 야외실습장 시설물 완공(2006.4.14) 이후, 상근일용직 확보 및 온실 운영예산이 없다는 사유로 2008.4월 현재까지 유리온실 및 식물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나, ㅇㅇ과, ㅇㅇ과, ㅇㅇㅇㅇ학과는 '08. 2.29일까지 예산신청 등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08.2.29일 ㅇㅇㅇㅇ학과에서는 야외온실 운영계획(안)을 ㅇㅇ과에 검토 요청하였으나 ㅇㅇ과는 자체 검토없이 ㅇㅇ과의 회신내용만 통보(2008.4.8)하는 등 야외실습장 운영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	ㅇ ㅇㅇㅇㅇ학과에서는 시행 가능한 야외실습장(야외온실, 식물원) 운영계획(안)을 마련토록 하고, ㅇ ㅇㅇ과는 동 계획(안)에 대한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차원에서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토록 하며, ㅇ ㅇㅇ과는 동 계획(안)을 검토, 지원계획을 해당과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실습장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함.
▣ ㅇㅇ 시설확충사업 추진 부적정 ㅇ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 설치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과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06년 조성한 야외식물원의 경우 ㅇㅇㅇㅇ연수원 진입도로 및 체육관 건립 대지를 확보하고자 여러차례 자문회의(4차)를 거친 결과, 시설한 지 20여개월 밖에 안된 야외실습장 일부지역(야외온실 정면부분)을 도로 및 체육관 대지로 시설 변경하는 등 계획성 없이 사업을 추진함.	ㅇ 향후 사업추진시 사전에 제반 여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일관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ㅇㅇㅇㅇ연수원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수원의 교육과정 5개분야 중 당초 제외됐던 기예능분야를 2년 과정으로 추가로 운영함에 따라 강사임용, 강의실 재구획, 추가시설 설치 등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됨. ㅇ 기예능분야의 실습장으로 인해 다수인 교육이 필요한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거나 대강당을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예능 교육생에게 숙소를 장기 대실(2인실 총 30실 중 14실 사용)함으로써 다른 교육생에게는 잔여분(16실)만 제공할 수 밖에 없는 등 합리적인 연수원 시설운영에 장애를 초래함.	ㅇ 기예능 분야 교육과정의 추가 운영으로 인해 타 분야 교육과정이 소홀히 운영되지 않도록 연수원 건립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계획을 조속히 수립, 시행하여 무분별한 시설변경 등으로 예산을 중복 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ㅇㅇㅇㅇ연수원 진입로 설계 부적정 ㅇ 2005년 연수원 진입로 개설을 위한 설계를 하면서 학술정보관 정면 외곽도로에서 연수원 진입구 방향으로 직선으로 설계하였으나 뒤늦게 2007년 체육관 건립 대지 확보를 위한 위치 조정으로 인해 부재보관소 및 유리온실 앞쪽에서 미술공예학과 실습장으로 연결하도록 변경하였음. ㅇ 진입로 개설 계획단계 이전부터 주변의 토지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이 있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체육관, 강당 등 주요건물들과 학교 내로 흐르는 자연 소하천 정비방안 등 주요 현안사항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입로 설계를 실시함으로써 진입로 선형변경을 위한 수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치게 되고 부득이 선형변경함에 따라 당초 설계한 진입로 설계는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ㅇ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사업시행으로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학교 시설 설치 및 대지정비계획(마스터플랜)을 마련, 각종 시설 보수 또는 정비 사업 추진시 동 정비계획을 기준 하여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사업시행 하도록 함.

라. ㅇㅇ관리소

지  적  사  항

조 치 계 획

비  고

▣ 각종 홍보물 관련 사항

ㅇ 매표소 옆의 안내판 조감도는 낡고 퇴색되어 교체가 필요하며, 영문 안내판은 한글 안내판을 단순하게 번역해 놓아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음.

ㅇ 2007.3.15일부로 기관 명칭이 ‘ㅇㅇ관리소’ 로 변경되었음에도 관람객 안내 브로셔와  입간판 등에 ‘ㅇㅇㅇ지구관리소’로 표기되어 있음.

ㅇ 낡고 퇴색한 매표소 옆 안내판 조감도는 교체하며 영문안내문은 외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안 수정하여 교체토록 함.

ㅇ 변경된 기관 명칭으로 홍보 ․ 안내물, 입간판 등을 수정하도록 함.

▣ 목재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ㅇ  2007년 11월 폐기 목재 처리를 진성환경(주)과 총 704만원에 계약 체결하여 시행하면서, 목재 운반 차량 대수가 계약 당시(22대)와 실제(8대) 내용이 달라졌음에도 이를 정산 처리하지 않고 과다 지급(52만 6,160원) 함.

ㅇ 폐목재의 실제 처리는 '07.12.1 ~ 12.6일까지 하였음에도 11.30일에 완료한 것으로 검수처리 함.

ㅇ 과다 지급한 목재 폐기물 처리비를 환수토록 함.

(환수금액 526,160원)

ㅇ 향후 계약내용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하며 시공자가 계약내용을 철저히 이행토록 공사감독 및 검수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출장비 집행에 관한 사항

ㅇ '05.12.19 ~ 12.28일 기간동안 13명의 직원이 2개조로 나누어 경주지역 문화유적지 탐방을 실시하면서 출장경비 총 213만 7,200원을 일괄 현금으로 수령하여 식대 등으로 49만 100원만을 정산하고 164만 7,100원을 정산 처리하지 않아 집행내역을 알 수 없게 처리함.

ㅇ 2조 출장 시에는 출장 결재도 없이 출장을 실시

ㅇ 계산증명규칙(감사원 규칙 제11호)에 의거하여 회계지출 후에는 지출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토록 하는 등 회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ㅇ 출장은 반드시 출장결재 후 실시토록 함.

▣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ㅇ ㅇ릉 및 ㅇ릉의 정자각 및 비각의 포방전(전돌) 상당수가 파손되어 있으며, ㅇ릉 정자각 및 비각 지붕에는 와생초(잡초)가 자라고 있고, ㅇ릉 홍살문은 지반 침하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음.

ㅇ ㅇ릉 비각 뒤편 배수로는 별도의 안전시설 없이 노출되어 있어 관람객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

ㅇ 사무실 뒤편에서 매표소 쪽으로 전기선과 통신선 등이 경계 휀스를 따라 노출되게 설치되어 있어, 관람객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ㅇ 파손된 포방전 교체 또는 보수

ㅇ 지붕 와생초(잡초) 제거

ㅇ ㅇ릉 홍살문 보수

ㅇ ㅇ릉 비각 뒤편 배수로에 안전시설 설치

ㅇ 전기 ․ 통신선 정비를 위한 전선 지중화 등 정비방안을 검토, 시행토록 함.

▣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ㅇ ㅇㅇ ㅇㅇ구 ㅇㅇ동 1-832 등 5필지 총 1,190㎡을 ㅇㅇㅇ 등 4명에게 사용수익 허가해주었으나, 허가지와 사유지의 경계나 위치 등 현황이 아래와 같이 상이함.

허가 내용	사용자	지번	면적 (㎡)	사용료	사용 기간	비 고
경작용	ㅇㅇㅇ	ㅇㅇ동 1-832	698	684,520	‘06.01.01. ~‘08.12.31.	주거용 경계 불분명
〃	ㅇㅇㅇ	ㅇㅇ동 1-835	155	151,820	‘06.01.01. ~‘08.12.31.	〃
〃	ㅇㅇㅇ	ㅇㅇ동 1-840	188	179,420	‘06.01.01. ~‘08.12.31.	위치․경계 불분명
〃	ㅇㅇㅇ	ㅇㅇ동 1-947	93	87,940	‘06.01.01. ~‘08.12.31.	〃
〃	ㅇㅇㅇ	ㅇㅇ동 1-827	56	159,040	‘06.07.01. ~‘09.06.30.	위치․경계 불분명 지번 불일치
소 계		5필지	1,190	1,262,740

ㅇ ㅇㅇ릉 내에 위치한 ㅇㅇㅇ 소유 사유지(ㅇㅇ동 1-1496 /1,299㎡)와 국유지(산13-1)의 경계가 불분명함.

ㅇ ㅇㅇㅇ이 동 국유지내 구거에 야외 샤워장(88㎡) ․ 건물(일부 점유/면적 미상) 등을 무단으로 건립 사용하고 있는 것을 민원에 의해 뒤늦게 인지하였으며, 더욱이 동 국유지 내 소나무 1주를 무단으로 절취, 본인 소유토지에 이식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관계법령에 의거 관계기관 고발 등의 적법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음.

ㅇ 현황 및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함.

ㅇ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관계기관 고발 등의 적법한 조치를 이행 토록 함.

▣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업무 내실화 필요

ㅇ  ‘82년 이후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액은 총28건 1,604만 3,600원으로, 이중 12건 373만 3,490원은 체납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3조 등에 의거 결손처분 대상임.

ㅇ 결손처리 대상을 제외한 16건 1,231만 110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ㅇ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액 결손처리대상을 제외하고 미징수된  12,310,110원(16건)은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이행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마. ㅇㅇㅇㅇ문화재연구소

지 적 사 항	조 치 계 획	비 고
▣ 비정규직 채용에 관한 사항 ㅇ 15명의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이나 공식적인 선발시험 절차없이 구두협의만으로 채용 ㅇ 비정규직 채용 시 제출받게 되어 있는 10종의 구비서류 중 관련서류를 누락 시킨 사례가 다수 있음. 특히 신체검사서나 최종학력 증명서 등의 필수적 서류를 누락시킴.	ㅇ 관련 규정에 의거 향후 비정규직 채용 시 소정의 선발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에 합격한 자를 채용하되, 채용시 제출받는 각종 구비서류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함.
▣ 책자 발간 계약에 관한 사항 ㅇ 책자 발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 시키지 않고 사후정산이 불가능한 총액계약으로 처리 ㅇ 이에 따라 「ㅇㅇ고분 Ⅰ․Ⅱ」책자의 경우, 당초 400면 전체를 컬러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가 70면은 흑백으로 제작하였고, 당초 면지를 삽입하고 표지는 무광코팅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실제 제작시 면지를 사용하지 않았고 표지도 무광코팅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 하지 못하여 270여만원 상당이 과다지급되는 결과를 초래 ㅇ 또한「고성 내산리 고분군Ⅱ」책자의 경우, 당초 420면 분량으로 계획 하였다가 실제 396면으로 제작 되었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못하여 97만 여원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 초래.	ㅇ 향후 총액계약시 계약서류 상에 사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필히 정산 근거(수량산출서, 내역서, 특수조건 등)를 첨부 또는 명기토록 함(문서 참조 : 법무감사팀-1142 / '08.6.3)
▣ 불용물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ㅇ ‘06년도 재물조사 결과 109점(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불용결정하고도 이중 17점(2,0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은 매각이나 폐기 등의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 중. ㅇ 불용결정된 물품 중 정밀분사가공기(1,100만원)과 엑스선 발생장치(4,800만원)등은 규모가 큰 물품 임에도 조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보존처리실에 방치하여 업무 공간 협소 ㅇ ‘05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불용처리한 물품 중 50종 68점(2,900여만원)의 물품은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용처리함.	ㅇ 불용결정된 물품은 조속히 매각 또는 폐기 처리토록 하되, 내용연수가 미도래 하였으나 불용결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리 전환 소요조회 등 활용가능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함.
▣ 자료실 운영 및 발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자료실의 운영에 있어 - 1만 3천권의 자료를 소장하여 관리하는 자료실이 4개로 분산되어 있어 자료활용 및 관리에 있어비효율적으로 운영됨. - ‘07년 10월 통합도서관리시스템(362만원)을 도입하고도 자료 바코드 작업 등 기초 작업이 되어 있지 않고, 본청과의 연계 시스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서 대출이 안되는 등 도서관리 업무가 원활하지 못함. - 정보화 진전에 따라 각종 동영상, 이미지 자료 등이 많이 제작 및 확보 되고 있음에도 관리 및 활용 체계 마련이 미진함. ㅇ 각종 발굴 및 조사보고서 등의 발간에 따른 재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예맥출판사에 위탁 출판한 「한국의 고대목간」은 시중 판매용 책자(정가 1만 7,000원) 임에도 재고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22부(37만원 상당)가 부족한 실정임.	ㅇ 효율적인 자료실 운영을 위하여 자료실을 통합하는 연계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는 방안 검토 ㅇ 각종 동영상 이미지 자료 등에 대한 활용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ㅇ 발간된 책자에 대한 재고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 출장비 집행에 관한 사항 ㅇ ‘07년 ㅇㅇ ㅇㅇ동 고분군 발굴과 관련하여 지급된 발굴 현장 출장비 중 73건 1,076만 6,800원의 출장비에 대한 숙박 영수증 등 출장 증빙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음. ㅇ 또한, ‘05.12.15.~12.21일까지 서울 등지에 대한 문화유적지 탐방 출장 시 출장자 10명(2개조, 조별 3일)에게 총 184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출장비에 대한 정산은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17만원(숙박비 12만원, 식비 5만원) 외에는 없음.	ㅇ 계산증명규칙(감사원 규칙 제11호)에 의거하여 회계지출 후에는 지출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토록 하는 등 회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유물 보존처리 장비 및 약품에 관한 사항 ㅇ 보존처리를 위해 X-ray기기 등 58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진공건조기 등 5대는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실정 ㅇ 또한, 아세톤 등 71종의 보존약품을 구입․사용하고 있으나, 에칠 알콜 등 31종의 경우에는 연간 사용량의 2.1~167.4배까지 과다 구매하고 있으며, 막대아교 등 10종의 약품은 구매 후 미사용	ㅇ 활용도가 저조한 유물 보존처리 장비의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향후 장비 및 약품 등 구입 시 활용도와 연간 사용 예정량 등을 면밀히 검토 후 효율적으로 구매하도록 함.
▣ ㅇㅇ ㅇㅇ동 제7호 고분 3D 스캔용역에 관한 사항 ㅇ 하도급 시에는 발주기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ㅇㅇ ㅇㅇ동 제7호분(ㅇㅇ군 대행사업) 석실 내 ․ 외부 및 봉토 등에 대한 3D 스캔을 위해 ㅇㅇ건축과 1,258만 1,600원에 용역 (‘05.11.10~ ’05.12.10)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ㅇㅇ건축에서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동 사업을 ㅇㅇㅇㅇㅇ에 임의 하도급 후 결과물을 제출하였으며, 용역과업서에 있는 6 ․ 7호분 및 주변 지형 측량은 실시하지 않음.	ㅇ 향후 용역 업무 수행 시는 용역 수행자와 성과물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함.
▣ 사기업체 근로자 직접 채용에 관한 사항 ㅇ 사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문화재청 취업규칙(훈령 제74조) 제16조(겸직금지)에 의거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음에도 용역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ㅇㅇ 성산산성 발굴 (’91~계속) 저습지 유적 등에 대한 3D 스캔 등 정밀 실측 사업(‘06.9.20. ~’06.11.16.)과 동 유적의 홈페이지 구축(‘06.9.14.~’06.11.25) 시 정밀 실측은 ㅇㅇㅇㅇㅇ션(서울) 근로자 임원 등 6명을 홈페이지 구축은 ㅇㅇㅇㅇ트(대전) 근로자 ㅇㅇㅇ 등 3명을 비정규 직원으로 직접 채용 후 관련 사업을 수행함.	ㅇ 관련 규정에 의거 향후 사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비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바. ㅇㅇㅇㅇㅇㅇ

지 적 사 항	조 치 계 획	비 고
▣ 1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미흡 ㅇ 2006.12. 29일부터 2007.10. 9일 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여 전사적 종합정보 시스템구축 사업을 3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행하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80일이나 지체(지체상금 7,100만원 기 징수)되었고, 사업 완료 후 납품된 개발 프로그램 중 상당부분이 활용 불가능하여 총 1억8천6백여만원의 예산(국고)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함.	ㅇ 활용 불가능한 전산 프로그램을 검수처리하여 1억 8,600여만원의 국고를 낭비한 업무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 징계 조치함. ㅇ 징계 대상자 (3명) - ㅇㅇㅇ (일반직 ㅇ급) - ㅇㅇㅇ (일반직 ㅇ급) - ㅇㅇㅇ (일반직 ㅇ급)
▣ 인력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ㅇ 전체 정원 ㅇㅇㅇ명 중 비정규직이 36%(ㅇㅇㅇ명,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로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운영하여 우수인재 채용곤란 및 조직 안정성 저해와 인력 방만 운영을 가져올 수 있음. ㅇ 2006년 9월 계약직의 과다 운영(40%)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6급 직원을 신설하여 기왕의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상당부분 흡수하였으나 당초 취지와 다르게 다시 계약직을 양산 ㅇ 전문 계약직(ㅇㅇ명)은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음에도 일반 행정, 상품판매, 행사현장 관리, 발굴현장 등에 광범위하게 운영 ㅇ 직제 규정은 문화재청장 승인 사항임에도 2007년 12월에 문화재청장이 승인한 내용과 다르게 조직을 임의 변경(일부 팀의 통합과 명칭 변경 등)	ㅇ 과다한 비정규직 운용을 자제토록 하고 ㅇ 신규직원 채용시에는 정규직 위주로 채용토록 할 것이며, ㅇ 조직 변경시에는 반드시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영인본 회화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 ㅇ 현재 3만 3천여점(1억 700만원 상당)의 판매용 영인본 회화작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 함. 효율적 활용과 판매방안 마련이 시급함.	ㅇ 영인본 회화작품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함.
▣ 계약금액 과다계상에 관한 사항 ㅇ 「ㅇㅇㅇ ㅇㅇㅇ 전면개방사업 평가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42일간 임에도 계약금액 산출 내역서에서 인건비 등을 계산하면서 계약기간을 2개월간으로 산정하여 359만여원을 과다 계상함. ㅇ 「전사적 종합정보 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계약의 경우, 일반관리비는 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7%로 계산하여 873만 여원이 과다 계상됨.	ㅇ 계약체결에 따른 내역서 작성시 정확한 기간을 계상 산정하여 계상토록 하고 과다계상된 359만원은 환수 조치 (환수금액 359만원) ㅇ 과다계상된 일반관리비 873만원은 감액 조치
▣ ㅇㅇ루 증축공사 감리용역 추진 부적정 ㅇ 예산부족을 사유로 ㅇㅇ루 증축공사 감리용역비를 1억 6,000만원으로 낮춰 계약하여 부실감리가 우려됨 (정상가 4억 8,000만원) ㅇ 감리용역의 1차 입찰이 유찰되었고 재입찰에서 낙찰된 업체는 책임감리원 부족을 사유로 계약 포기함. 이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음.	ㅇ 부실감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업무에 철저토록 하고, 향후 용역시행 시 과업내용에 맞는 적정한 소요예산 확보와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등 재정 및 회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ㅇ 10개의 홈페이지와 3개의 블로그를 보유 운영 중에 있으나, 운영 상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음. - ‘06.1월 ㅇㅇ 메인 홈페이지 제작시 ㅇㅇ의 집 등 4개 주요 부서의 다국어(영․중․일) 안내 페이지를 제작하였으나, 중․일어 안내글이 깨지는 등 다국어 서비스가 미흡함. - ‘07. 11월 북악산 홈페이지에 북악산 개방역사를 소개하는 플래시애니메이션을 제작(1,353만원) 하였는 바, 모션만 나오고 음성이 나오지 않음. - 궁중수라간 홈페이지 등 5개의 홈페이지와 2개의 블로그는 개발만 해놓고 ㅇㅇ 홈페이지에 연결시키지 않음. - 홈페이지별 관리부서가 기획홍보팀, 마케팅부, 홍보마케팅팀, 문화사업기획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바, 체계적인 자료 관리 및 갱신 등을 위해 관리부서 통합이 필요함.	ㅇ 홈페이지의 다국어 서비스를 보완토록 함. ㅇ 북악산 개방역사를 소개하는 플래시애니메이션에 음성기능을 조속히 보완토록 함. ㅇ 각종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재단 메인 홈페이지와 상호 연계가 가능하게 조치토록 하며, 수문장 교대의식의 플래시애니메이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함. ㅇ 분산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 관리토록 함.
▣ ㅇㅇㅇㅇ박물관 편의시설 컨설팅에 관한 사항 ㅇ ㅇㅇㅇㅇ박물관 뮤지엄 숍 및 카페의 컨설팅을 외부전문 가 에게 의뢰하여 실시함에 있어, - 계약대상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검증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도급 승인도 없이 제3자가 용역을 수행함. - 컨설팅 결과가 단순하고 상식적 내용으로 구성 되었고, 뮤지엄숍에 대해서는 기본 운영방안과 상품구성 내용도 없는 등 내용이 빈약 - 당초 계획서에는 CI 및 Logo를 개발하고 메뉴판 및 인터넷 웹사이트 등도 운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결과물에는 이런 내용이 제외되었음.	ㅇ 향후 컨설팅 등의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 선정에 있어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거쳐 선정토록 하고 관련 결과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확인과 검수를 통해 납품받도록 함.
▣ 책자 발간에 관한 사항 ㅇ 회계규정 상 3천 만원 이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계약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각서나 승낙사항, 협정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됨에도 이러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각종 책자를 발간함. ㅇ 그 결과「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의 경우 '07년 10월에 발간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08년 3월에서야 발간되었음에도 원고지연이나 인쇄지연 책임을 계약상대자에게 물을 수 없게 되고 책자의 적기 공급에도 차질을 초래함.	ㅇ 약식계약에 따라 책자 등을 발간할 때는 승낙사항이나 협정서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 계약내용과 계약기간 등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등을 명백하게 하도록 하여 사업의 적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물품제작 계약에 관한 사항 ㅇ ㅇㅇㅇㅇ에서 교자상 43개를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교자상 제작업체가 아닌 무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함. ㅇ 당초 계약 기간 종료일에서야 디자인 변경을 사유로 계약기간 변동계약을 체결하였고, 물량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음.	ㅇ 향후 물품제작시에는 정당한 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것이며, ㅇ 물량 등의 변동시에는 반드시 계약금액에 대한 조정을 하여 정당한 예산을 집행토록 함.
▣ 각종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ㅇ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는 3만원을 기타 부양가족은 2만원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액 기준이 규정상에 없으며, ㅇ 판매수당과 연구수당의 경우, 내부결재 만으로 기준과 대상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근거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ㅇ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3명의 직원에게 34만원 상당을 미지급, 2명의 직원에게 28만원을 과다 지급 ㅇ 기술수당은 보수 규정상 담당 업무 관련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 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의 종류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법정면허 선임수당의 경우, 기술수당과의 중복지급 가능여부에 대한 기준이 없음.	ㅇ 가족수당 지급시 지급액 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하고 ㅇ 판매수당과 연구수당 등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명시 등 근거를 명백하게 하며, ㅇ 과오지급된 가족수당은 정산 처리토록 하고 ㅇ 기술수당의 지급기준과 법정 면허 선임수당과의 중복지급 기준 및 대상자격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토록 함.
▣ ㅇㅇ루 증축공사 설계경기(현상공모) 추진 미흡 ㅇ 설계경기(현상공모)에 제출하는 공모작품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익명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심사시 공모업체에서 제출한 일련번호(업체의 영문 이니셜 사용)를 심사번호로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익명성 확보 및 공정성 확보에 미흡한 사실이 있음.	ㅇ 향후 설계경기(현상공모) 등을 시행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모작품의 철저한 익명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문화의집 중정마루 및 차양막 설치 추진 부적정 ㅇ '06년 12월 ㅇㅇㅇㅇ의집 중정마루 및 차양막 설치공사(ㅇㅇㅇㅇㅇ건설, 4,700만원)를 시행하면서 계약내역서 상에 방부목 자재단가 및 인건비를 과도하게 산정하였고, 공사추진과정에서 물량의 변경이 발생하였는데도 당초 계약내용에 없는 부가 공사를 많이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를 하지 않고 준공 처리함.	ㅇ 사업시행 시 물량증감이 발생하였거나 추가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히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토록 하는 등 공사감독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ㅇㅇ회관 3층 창문 설치공사 지체상금 미부과 ㅇ ㅇㅇ회관 3층 창문설치공사를 시행(ㅇㅇㅇ건설, 5,300만원)하면서, 시공사가 설치한 창문 유리가 기존 유리 색상과 맞지 않아 재시공함에 따라 공사완료가 계약일자('07.8.20~9.18) 보다 54일이 지체된 '07.11.11일에 완료되었으면, 지체된 기간만큼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유리교체 이행각서와 공사금액 중 일부를 이행보증금(1,000만원)으로 유보시킨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음.	ㅇ 시공업체의 부주의 또는 계약내용 미이행으로 인해 준공기한 내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필히 그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사감독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2007년도 퇴직금 적립 관련 ㅇ ‘07년 결산 시 발생된 당기순이익 6억 2,638만 2,904원을 퇴직적립금으로 처리하기로 이사회에 보고(’08. 2.27.)하였으나, 현재까지 적립하지 않고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음.	ㅇ 미적립된 퇴직적립금은 조속히 적립 조치하도록 함.
▣ 공연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ㅇ ㅇㅇ회관 내 극장 『풍류』등 공연 시설을 대여하는 경우 시설물 대여료는 『재단 시설물 대여 운영 기준』에 의거 대여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07년 중 “민속극장(한국의 집)” 대여 시 3회 총 40만원은 부족 징수, 1회 10만원은 과다 징수, 1회 30만원은 기준에도 없는 장비사용료를 징수함. ㅇ 시설물 대여 기준과 대여료가 영업장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있지 않은 바 관련 자료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개발 중인 판매관리시스템(POS)에 대관료 수입금 관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전체 대관 시설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	ㅇ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하고 향후 동 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ㅇ 시설물 대여기준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에게 공개 하고, 수입금 관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판매관리시스템 (POS)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함.
▣ 전국 어린이 국악 경연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ㅇ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노래․무용․악기 연주 등 3개 부문에 대한 전국어린이 국악경연대회를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나, 심사 운영과정 상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 - ‘08년 심사에서 평균점수 산정 시 소수점 첫째자리 에서 사사오입 하고 있어 다수의 평균 동점자가 발생하였고, 동점자 처리 시에는 “고학년자(팀) 우선, 다회 출전자(팀) 우선, 다수 참가자(팀) 우선”을 먼저 적용한 후 부득이한 경우에만 심사위원 회의를 통해 순위를 결정토록 되어 있음에도, 동점자 처리 기준을 우선 적용하지 않고 심사위원 합의로 동점자 중 합계점이 가장 높은 자를 대상 수상자로 선발함. - 참가자의 기량 평가(전통성50점, 공연성50점) 시 90~99점(소수점 이하 점수 부여 불가)사이에서 점수를 부여토록 함으로써, 10점 만점(분야별 최고 5점)으로 평가를 수행하다 보니 다수의 동점자가 발생되는 등 변별력의 문제가 있음. - 심사위원이 심사 도중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관부문의 심사위원으로 대체하여 심사토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08년 본선의 노래 부문 심사에 있어 심사위원 중 1인이 심사 도중에 개인일정을 이유로 심사에 불참하였는데도 대체 심사위원 선정을 하지 않고 진행함.	ㅇ 경연대회 심사규정 중 동점자 처리 등 제반규정의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토록 하고, 향후 관련 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전통음식 복원 및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 ㅇ 우리 전통음식 표준화 모델 개발과 이를 통한 세계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총 11억 8,000만원(2005년 4억 8,000만 / 2006년 5억 / 2007년 2억)을 지원받아 총 80개 음식에 대한 표준안을 개발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음. - 동 홈페이지 구축 목적 상 내․외국인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에도 재단 홈페이지 등에 링크되어 있지 않아 홈페이지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실정임. - ‘06년 전통음식에 대한 외국인 교육 영상물 25편(ㅇㅇㅇ컴 / 2,758만 6,000원)을 다국어로 제작해 놓고도 온라인 교육용 홈페이지는 다국어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한국어를 제외한 영 ․ 중 ․ 일어 동영상물을 서비스하지 못하고 있음. - 보호재단의 홍보를 위해 ‘05년(ㅇㅇㅇ미술센터 / 3,476만원)과 ’06년(ㅇㅇㅇ컴 / 2,000만원)에 제작한 영상물의 경우 두 영상물간 홍보 대상과 목적 등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매년 유사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였음.	ㅇ 메인 홈페이지와 상호 연계가 가능하게 조치토록 함. ㅇ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외국인 교육 동영상물 활용을 위한 다국어 페이지를 우선 제작하도록 함. ㅇ 향후 홍보영상물 제작 시 홍보 대상과 목적 등이 중복되지 않게 명확히 구분하여 제작 하도록 함.

사. ㅇㅇㅇ관리소

지 적 사 항	조 치 계 획	비 고
▣ 인쇄물의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 ㅇ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면서 용지 소요량과 접지 단가를 과다하게 계산하여 총 384만 여원을 과다하게 지급	ㅇ 향후 인쇄물의 소요량 및 단가를 명확히 하여 과다 계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유물관리에 관한 사항 ㅇ 1999년 이후 유물 이동상황이나 관리 실태에 대한 기록관리를 하지 않았고, 총 127점의 현판 ․ 주련 등과 가치있는 석조물 등에 대해서는 대장 정리가 누락되어 있음. ㅇ 총 963점의 궁중생활 재현 전시물품은 이 시대 최고 장인들이 제작한 품격있는 물품 임에도 목록과 수량 외에는 제작자와 제작 가격, 물품 상태 등에 대한 기록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ㅇ 조속히 유물대장을 정리하되, 현판, 주련 및 가치있는 석조물 등도 유물대장에 추가 정리 하도록 함. ㅇ 궁중생활 재현 전시물품에 대하여도 유물관리에 준하는 기록관리가 이뤄지도록 함.
▣ 계약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ㅇ 약식계약을 위한 승낙사항에는 납품 일자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등 계약 상대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함에도 납품 요청일자 기록을 하지 않고 있음. ㅇ 물품 검수조서에 검수자의 검수일자를 누락 시키는 경우가 많고 , 물품 검수에 있어 공사 준공 검수조서 양식을 사용하여 납품 내역과 규격 등에 대한 확인 없이 검수를 실시하는 등 검수 업무가 형식적 임.	ㅇ 각종 계약서, 준공 및 납품 관련서류의 명확한 작성과 해당 양식을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ㅇ 2007년 11월과 12월 사이에 직원들의 문화유적에 대한 안목과 소양 함양을 위해 문화유산 답사를 실시하고 출장비(총 520여만원) 집행에 대한 정산처리를 하면서 간이세금 계산서로 정산하는 등 출장비 증빙 처리가 미흡	ㅇ 회계증빙처리시 계산증명규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 회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비산먼지억제제 살포에 관한 사항 ㅇ 비산먼지 억제제(2006년 살포 : 4,982만6천원 / 총면적 28,543㎡)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영향분석 결과, 주요성분인 염화마그네슘은 수목에 영향이 있다고 조사되었으나 신중한 검토없이 경내 수목 주변에 살포하였으며, 고건물 밀집지역에 살포 하여 항상 습한 환경과 각종 해충들의 서식환경 조성으로 고건물의 피해가 우려됨.	ㅇ 비산먼지 억제제는 주변 수목 및 고건물의 영향을 고려하여 수목 주변 및 고건물 밀집지역에는 살포하지 않도록 함.
▣ 신무문 지형정비 및 근정전 박석 보수 추진 부적정 ㅇ 2006년에 ㅇㅇㅇ 지형정비 및 ㅇㅇㅇ 박석보수 설계(490만원, ㅇㅇ건축사사무소)를 하고 ㅇㅇㅇ 지형정비만 분리하여 2006.11.30~12.26 기간동안 ㅇㅇ종합건설(주)와 3,391만6천원에 계약하여 정비공사를 추진하였으나, - ㅇㅇㅇ 경사지 정비를 위해 설치한 화강석 경계석의 규격(270 × 350mm)이 과다설계되었고 돌가공은 기계절삭 후 인력가공이 타당하나 인력가공만으로 단가를 산정 하였으며, 실제 경계석 마구리는 기계절삭하여 설치함. - ㅇㅇㅇ 박석 보수는 2006년 보수설계를 완료하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음.	ㅇ 향후 보수 ․ 정비 시 사업목적에 맞는 적정규모의 시설이 되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신중히 검토 하도록 하고, ㅇ ㅇㅇㅇ전 박석 보수 사업을 조속히 시행되도록 함.
▣ 설계용역대가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ㅇ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건설교통부)』에 따라 산정된 설계용역대가는 기본조사설계비(40%)와 실시설계비(60%)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서 예산안편성지침에 의해 설계용역대가를 산정할 경우 문화재 보수 ․ 정비사업은 기본조사설계비(40%)를 제외한 실시설계비(60%)만을 인정하여 설계용역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가 모두 포함된 설계용역대가를 산정하고 있음. ㅇ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건설교통부)』에 따른 설계용역대가는 예정공사비(총공사비)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세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데도 일부분의 설계용역대가 산정시 별도로 부가세를 반영하고 있음.	ㅇ 궁능과에서 ‘문화재 보수 ․ 정비 설계용역대가 산정 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향후 개선된 방식으로 설계 용역대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ㅇ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 기준』에 따른 설계용역대가 산정시 반드시 별도의 부가세를 반영하지 않도록 함. ㅇ 운영지원과에 설계용역대가 산정방식에 관한 동 개선사항을 통보하여 각 설계용역 시행 부서에 반영되도록 함.
▣ 고건물 보수 교체부재 관리 미흡 ㅇ 경내 고건물을 보수하면서 발생된 교체부재(창호, 장식기와, 철물 등)에 대하여 부재 도면, 목록 등 대장정리 없이 고건물 내부 또는 창고에 적치 보관하고 있음. 동 교체부재를 재활용하여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고건물 보수 자재의 연구 및 교육자료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ㅇ 고건물 교체부재별 목록과 주요 부재는 도면을 작성하고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존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고건물 보수 자재의 보존, 연구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 활용계획을 수립 하도록 함.
▣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하여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진부 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진 낡은 조적조 건물(1층)로서 ㅇㅇ문과 바로 인접되게 건립되어 있어 그 형태와 외관이 문화재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전 및 대체시설 등을 마련하여 조속히 철거 정비하는 방안 필요	ㅇ 낡은 사진부의 이전 및 대체시설 마련 등을 궁능관리과와 협의 하여 조속히 철거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