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9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0. 10. 28.(수),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2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문화재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3	「가야산 해인사 일원」내 세계기록유산홍보관(대장전) 건립
4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내 기념식수
5	「한라산천연보호구역」및「제주 상효동 한란자생지」주변돈내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6	「상주 두곡리 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7	진주 정촌 뿌리산업단지 내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보존방안
8	「서울 성북동 별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9	「부안 채석강 적벽강 일원」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검토사항】
10	「해남 미황사 일원」문화재지정구역 조정(확대지정) 검토
【보고사항】
11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42건)

안건번호 천기 2020-09-01

1.「담양 태목리 대나무군락」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가. 제안사항

「담양 태목리 대나무군락」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담양 태목리 대나무군락」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을 심의하는 사항임

ㅇ 추진경과

- ’04. 6.24. 환경부 영산강 상류 담양 하천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협의

- ’04. 7. 8. ‘담양 하천습지’ 습지보호지역 고시(환경부)

- ’05. 7. 6. 천연기념물 지정신청(전라남도→문화재청)

- ’05.11.25.~27 천연기념물 지정 현지조사

이은복, 김학범 문화재위원, 김희우 전라남도문화재위원

· 이은복 문화재위원 : 산업과 기후특성을 상징하는 표징적 의미가 있고, 퇴적지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군락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큼

· 김학범 문화재위원 : 담양 하천습지와 함께 형성되어 자연성을 잘 보존되고 있는 우량한 대나무 군락이며, 지역 문화적 상징성을 잘 나타냄

· 김희우 전남문화재위원 : 제방 내 존재하는 대나무 군락으로 일반적인 담양의 구릉지, 경락지에서 볼 수 없는 환경임

- ’05.12.21. 제13차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 지정검토(검토 결과 : 지정추진)

- ’06. 2. 2.~ 3. 4.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대나무군락으로 인해 홍수 시 수위상승을 유발하므로 주기적인 하천정비가 필요한 지역임을 감안할 것

· 환경부(자연정책과) : 한강하구 습지 보호지역(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와 중첩) 지정동의 조건으로 동의함

· 담양군 : ‘담양 하천습지보전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개발협조 요청 시 승인 조건으로 동의함

- ’06. 3.22. 제3차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 지정심의(심의결과 : 보류)

· 환경부 : 습지보전법에 의한 행정행위 보장, 습지보호지역 내 대나무 군락지의 문화적 가치, 안내판 설치, 천연기념물 보호에 필요한 조치 등 제반활동은 관할 유역환경청과 사전협의 하여 시행할 것(’16.4.7.)

- ’19. 2.13. 2019년 천연기념물(식물)지정 확대를 위한 관계전문가 검토회의 시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추가 조사 요청(자연문화재연구실)

- ’20. 3. 9. 2020년 천연기념물(식물)지정 확대 추진계획 수립(문화재청)

- ’20. 6.26. 천연기념물 지정 현지조사

- ’20. 8.26.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지정검토(가결)

- ’20. 9. 7.∼’20.10. 6. 지정예고(관보공고)

· 영산강유역환경청 :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담양하천습지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습지보호와 관련하여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나, 홍보측면에서 효과가 있으므로 지정동의. 기관 간 긴밀한 협의 하에 모니터링 및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潭陽 台木里 대나무 群落)

영 문  Population of Bamboos in Taemok-ri, Damyang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식물-군락)

ㅇ 소 재 지 : 전남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656-2 등(N35°15′03″, E126°53′51″)

ㅇ 지정가치

- 일반적인 대나무 서식조건과 달리 자연 하천변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는 퇴적층에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자연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대나무 군락으로서, 영산강 하천변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대나무 숲을 보여주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원앙, 수달과 함께 달뿌리풀, 줄, 물억새 등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로 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큼. 또한 대나무는 식용 및 생활도구로 이용해온 전통유용식물자원으로서 우리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민속적 가치가 큼

ㅇ 지정구역(조정) : 97필지(113,206㎡)

- 당초(지정검토 시 /’20.8.26.) 94필지 110,858㎡ → 조정 97필지 113,206㎡

- 조정사유 : 지정구역 면적조서에 일부 지번 누락(3필지 2,348㎡)

ㅇ 관리단체 : 담양군(담양군수)

ㅇ 주요현황

- 수  종 : 대나무(왕대, 솜대)

- 대나무 종류 : 왕대, 솜대

· 왕대(Phyllostachys bambusoides Sieb. et Zucc.)

· 솜대(Phyllostachys nigra var. henonis (Bean) Stapf)

- 규  모 : 평균높이 18m, 평균지름 2~12㎝

안건번호 천기 2020-09-02

2.「장성 단전리 느티나무」문화재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 제478호「장성 단전리 느티나무」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장성 단전리 느티나무」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통해 보호구역을 조정(확대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경    과

- ’20. 1. 6. 2020년도 천연기념물·명승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추진계획 수립

- ’20. 7.21.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보호구역 적정성 기초자료 제출(장성군청 → 문화재청)

- ’20. 7.27.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문화재전문위원 검토

- ’20. 8.26.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지정검토(가결)

- ’20. 9. 2.∼’20.10. 1.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예고(관보공고)

· 제출의견 :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장성군청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78호「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291 외 5필지

ㅇ 지 정 일 : 2007.8.9.

(3) 신청(추가지정)내용 : 1필지 896㎡

(단위 : ㎡)

소재지	기 보호구역 지정면적			보호구역 확대지정 신청면적			확대지정 후 보호구역 면적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장성군북하면 단전리	6	2,606	2,606	1	896	896	7	3,502	3,502

(4) 확대지정 사유

ㅇ 자연문화재의 온전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관리하고자 함

3.「가야산 해인사 일원」내 세계기록유산홍보관(대장전) 건립

가. 제안사항

「가야산 해인사 일원」내 세계기록유산 홍보관 건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가야산 해인사 일원」내 세계기록유산 홍보관 건립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참고로 동 건은 2020년 제6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20.07.29.)에서 ‘명승 보존 및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의 사유로 부결된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한불교조계종해인사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62호「가야산 해인사 일원」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번지 일원

ㅇ 지 정 일 : 2009.12.09.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합천 해인사 대장전(세계기록유산 문화홍보실·체험실) 건립

ㅇ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1번지 등 5필지

ㅇ 사업내용

구분	1차 신청 부결 (2020.7.29.)	금회 신청	비고
내용	대장전 (1동)	대장전 · 별동 (2동)	증 1동
규모	지상3층	지상2층, 지상1층	감 1개층
최고높이	14.87m	11.87m	감 3.00m
건축면적	1,137.26㎡	994.72㎡	감142.54㎡
연면적	2,693.36㎡	1,908.14㎡	감 785.22㎡
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붕)목구조·기와	좌동
기타	지장물 철거, 부지조성	좌동

ㅇ 사 업 비 : 50억원(균형발전특별회계)

ㅇ 사업기간 : 2020.10.1. ∼ 2022.12.31.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안건번호 천기 2020-09-04

4.「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내 기념식수

가. 제안사항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내 기념식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내 기념식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참고로 동 건은 2020년 제8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20.9.23.)에서 ‘기념식수(이팝나무)의 후계목 검사방법 재확인 필요’의 사유로 보류된 사항임

단, 기념비 설치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마령초등학교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14호「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991

ㅇ 지 정 일 : 1968. 11. 25.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마령초 100주년 기념 이팝나무 식재 및 기념비 설치

ㅇ 사업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991번지 내

ㅇ 사업내용

- 기념식수(이팝나무 2주)

· 1번목 : 근원직경 0.30m, H5.0m±0.5m, 수관폭 3m±0.5m

· 2번목 : 근원직경 0.25m, H5.0m±0.5m, 수관폭 3m±0.5m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20.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안건번호 천기 2020-09-05

5.「한라산천연보호구역」및「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주변 돈내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가. 제안사항

「한라산천연보호구역」및「제주 상효동 한란자생지」주변 돈내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한라산천연보호구역」및「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주변 돈내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참고로 동 건은 2020년 제7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20.8.26.)에서 ‘자연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의 사유로 부결된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돈내코마을회장 조재범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한라산천연보호구역」(1966.10.12.)
천연기념물 제432호「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2002.2.2.)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1616번지 등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돈내코 마을회관 및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신축공사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2279

ㅇ 사업내용

구분	기존건물(철거)	1차 신청/부결 (2020.8.26.)	금회 신청	비고
대지면적	1,081㎡	1,081㎡	1,081㎡
건축면적	194.86㎡	253.68㎡	253.68㎡	-
건축연면적	196.66㎡	424.38㎡	424.38㎡	-
최고높이	5.2m (지상1층, 경사지붕)	8.6m (지상2층, 평지붕)	8.25m (지상1층, 지하1층 평지붕)	감0.35m
기타공사		절토량 250㎥, 기존경계 돌담 및 석축 유지·보강, 신설돌담 L=21.72m, H1.2m	절토량 500㎥, 기존경계 돌담 및 석축 유지·보강, 신설돌담 L=21.72m, H1.2m	절토량 증250㎡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21.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115m이격(1구역)

*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6.「상주 두곡리 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 제559호「상주 두곡리 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상주 두곡리 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상주시장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59호「상주 두곡리 뽕나무」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두곡리 324 외

ㅇ 지 정 일 : 2020.2.3.

(3) 신청내용 : 「상주 두곡리 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안건번호 천기 2020-09-07

7. 진주 정촌 뿌리산업단지 내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보존방안

가. 제안사항

진주 정촌 뿌리산업단지 내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보존조치 여부 및 보존방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 내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9.4.4.) 및 평가회의(2019.8.22.) 결과에 따라 중요 유구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상리 210-7번지 일원

(2) 보존대상 : 진주 정촌 뿌리산업단지 내 공룡발자국 화석문화재

(3) 보존조치(안) : 현지보존(매장문화재법 제14조제1항제1호)

* (현지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복토(覆土)하여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

(4) 보존범위(안) : 24,500㎡

안건번호 천기 2020-09-08

8. 「서울 성북동 별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명승 제118호「서울 성북동 별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서울 성북동 별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118호「서울 성북동 별서」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2번지

ㅇ 지 정 일 : 2020.9.2.

(3) 신청내용 :「서울 성북동 별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안건번호 천기 2020-09-09

9.「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참고로 동 건은 2020년 제5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20.06.24.)에서 ‘명승 보존 및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의 사유로 부결된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정상민·송은희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13호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01-1

ㅇ 지 정 일 : 2004.11.17.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사업위치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89-12, 289-3번지

ㅇ 사업내용

구분	1차 신청 부결 (2020.6.24.)	금회 신청	비고
내용	근린생활시설 2동 (음식점, 소매점)	근린생활시설 1동 (음식점)	감 1동
규모	2층 x 2동	1층 x 1동	감 2.8m
최고높이	10m	7.2m
건축면적	168㎡ (84 x 2동)	166.3㎡ (166.3 x 1동)	감1.7㎡
연면적	336㎡ (168 x 2동)	166.3㎡ (166.3 x 1동)	감 169㎡
기타	벽돌쌓기+징크 외장	좌동

ㅇ 사업기간 : 2020.7.1. ∼ 2021.7.31.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연접(1구역, 2구역)

* 허용기준 1구역 : 기존 규모 개ㆍ재축 허용

* 허용기준 2구역 : 부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름. 다만, 지하 터파기는 최고 5m 까지 허용하며, 관계전문가 자문 받아 실시

【검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20-09-10

10.「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명승 제59호「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의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문화재 지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경    과

- ’19.07.04. 문화재구역확대 신청(28필지 3,730,712㎡→32필지 3,830,316㎡)

- ’19.10.23 1차 보완자료 제출(관리계획 등)

- ’20.05.20. 2차 보완자료 제출(소유자 의견 등 상세자료)

- ’20.08.11. 문화재 지정구역 확대 관계전문가 3인 지정조사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해남군수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59호「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247번지 등

ㅇ 지 정 일 : 2009.9.18.

(3) 신청내용

구분	기존 지정	확대 신청	비고
필지 수	28	32	증 7필지 (신규 4필지)
지정면적	3,730,712㎡	3,830,316㎡	증 99,604㎡

(4) 확대지정 사유

ㅇ 달마산은 삼황(三黃)이라고 하는데 불상과 바위, 석양빛이 조화를 이룬 것을 말하며, 바위병풍을 뒤로 두르고 서해를 내려다보는 자리에 있는 미황사는 신라 경덕왕 8년(749년) 창건 이후 각종 역사 문화적 유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마산 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는 풍치 절경의 산사임.

ㅇ 도솔봉·달마산 능선에서 내려다보이는 남해의 섬과 미황사, 달마산 일대의 수려한 경관, 산 능선부에 풍화에 매우 강한 규암층이 길게 노출되면서 발달한 흰색의 수직 암봉들이 병풍같이 늘어서 있어 자연경관이 뛰어난 경승지임.

【보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20-09-11

11.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ㅇ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4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