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1. 04. 29(금), 10:00 ～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박언곤, 김경표, 김봉건, 박경립, 서만철,

이상필, 장석하, 정명섭, 최성은, 홍승재,

효탄(김창숙)(이상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담양 객사리 석당간 주변 사무실 증축	공개
2	강화 정수사 법당 주변 노유자시설 건립	공개
3	여수 흥국사 대웅전 주변 임진왜란 승병 활터 복원	공개
4	제천 물태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화장실 2동 개축	공개
5	창녕 인양사 조성비 주변 의료시설 증축	공개
6	창녕 영산 만년교 주변 노인복지관 신축	공개
7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주변 샤워실 신축	공개
8	산청 법계사 삼층석탑 주변 종각건립(3차)	공개
9	산청 법계사 삼층석탑 주변 선원건립(2차)	공개
10	전주 풍패지관 주변 전주 중부교회 비전센터(교육관) 증축	공개
11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2차)	공개
12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주변 원천천 정비	공개
13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주변 서양천 정비사업	공개
14	부안 개암사 대웅전 주변 사방사업	공개
15	문경 내화리 삼층석탑 주변 농업용 창고 건립	공개
16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주변 선방 신축 (허가사항 변경, 3차)	공개
17	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임시숙소 건립(2차)	공개
18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주변 석축정비	공개
19	서울 동관왕묘 주변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공동주택) 신축	공개
20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개
21	수원 방화수류정 및 수원 서북공심돈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개
【검토사항】
22	영월 자규루및관풍헌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23	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서 삼층석탑 주변정비사업	공개
24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보호각 건립	공개
25	경주 양동 향단 안채 복원 기본계획 검토	공개
26	평창 월정사 유물전시관 신축 검토	공개

【보고사항】
27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강월헌 보수 및 배수로 정비 - 안성 청룡사 대웅전 주변 사방댐 설치 -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가족묘지 설치 - 창녕 관룡사 대웅전 주변 진입 계단 난간 설치 - 창녕 영산 만년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 창녕 송현동 마애여래좌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 원주 흥법사지 삼층석탑 주변 농경지 구거 수해복구 - 동해 삼화사 삼층석탑 주변 칠성당 번와보수 - 영동 영국사 삼층석탑 주변 만세루 단청 -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주변 상수도 관로 매설 -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주변 전나무 조림사업 -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주변 소나무 이식 - 예천 용문사 대장전 주변 황토포장공사 - 고창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 주변 요사채 등 4동 단청공사 - 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 주변 왕상공원 조성(허가사항 변경) - 경주 천군동 동․서 삼층석탑 주변 보문유원지토지구획정리사업 - 영주 숙수사지 당간지주 주변 송수관로 부설 등 - 공주 계룡산 중악단 주변 무선 공용화 기지국 설치 -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주변 하천제방 농로포장공사 - 구미 금오산 마애여래입상 주변 약사암 종각 및 종무소 단청공사 -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 직지사천 정비공사 -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묘지관련시설(봉안당)신축	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4-01

1. 담양 객사리 석당간 주변 사무실 증축

가. 제안사항

전남 담양군 소재 보물「담양 객사리 석당간」주변 사무실을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전남 담양군 소재 보물「담양 객사리 석당간」주변에 사무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담양 객사리 석당간

ㅇ 소 재 지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45

ㅇ 지 정 일 : 1969. 6. 16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598

- 문화재와 이격거리 : 약 200m

ㅇ 사업내용(사무실 증축)

- 대지면적 : 988㎡

- 건축면적 : 194.50㎡

- 연 면 적

․기 존 : 389㎡(지상 2층)

․변 경 : 549.05㎡(160.05㎡, 지상 3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기와잇기 마감

- 높    이 : 11.81m(당초 7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담양읍 석당간 및 오층석탑에서 약 200m 이격된 부지에 있는 기존 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석탑과 신청부지 사이에는 대부분 전답이고 2층 건물이 1동 있는 상황임.

ㅇ 석탑과 신청부지 사이는 전답으로 경관이 비교적 잘 보존된 상황에서 층수가 높은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문화재 주변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층수가 높은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4-02

2. 강화 정수사 법당 주변 노유자시설 건립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보물「강화 정수사 법당」주변에 노유자시설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인천시 강화군 소재 보물「강화 정수사 법당」주변에 사방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강화 정수사 법당

ㅇ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산 90

ㅇ 지 정 일 : 1963. 1.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사기리 산 123-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약 350m

ㅇ 사업내용(노유자시설 건립)

- 대지면적 : 3,967㎡

- 건축면적 : 1,476.81㎡

- 연 면 적 : 3,819.50㎡

- 구    조 :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 높    이 : 13.5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정수사 경내에서 약 350m 이격된 부지에 노유자 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정수사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사진 임야지로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상황임.

ㅇ 신청부지는 사찰에서는 멀고 보이지 않으나 사찰로 들어가는 진입부에 해당되는 위치로 길이 48m의 2층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설 경우 진입부 경관을 압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2층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설 경우 자연훼손 및 진입부 경관을 압도할 우려가 있음.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4-03

3. 여수 흥국사 대웅전 주변 임진왜란 승병 활터 복원

가. 제안사항

전남 여수시 소재 보물「여수 흥국사 대웅전」주변에 임진왜란 승병 활터 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전남 여수시 소재 보물「여수 흥국사 대웅전」주변에 임진왜란 승병 활터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2 여수 세계박람회개최 관광자원화 사업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여수 흥국사 주지

(2) 대상문화재 : 여수 흥국사 대웅전

ㅇ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중흥동 17

ㅇ 지 정 일 : 1963. 9. 2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전남 여수시 중흥동 20번지외 1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약 150m(여수 흥국사 홍교로부터 약 250m)

ㅇ 사업내용(임진왜란 승병 활터 복원)

- 궁도장 복원

․건축면적 : 18.72㎡

․구    조 : 정면 3칸, 측면 1칸, 굴도리, 3량가, 맞배지붕, 홑처마

․높    이 : 5.88m

- 자연석 석축 쌓기

․1구간(활터 유적지) : H=1.2m, L=48m

․2구간(궁도장 주변) : H=0.4~1.65m, L=22.7m

- 잔디식재 : 16.74㎡

- 자연석 배수로 설치 : 300×200, L=8m

- 자연석 계단설치 : H=0.4m, W=0.8m

- 과녁 2개소 설치, 잔디식재 96.02㎡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여수 흥국사 대웅전 전면 지역에 임진왜란 시 승병훈련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활터를 복원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에는 석축이 일부 남아 있는 상황임.

ㅇ 활터의 위치와 형태에 대한 고증이 필요하므로 유구조사를 선행하고 고증자료를 확보한 후에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고증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활터와 진입도로가 인접하고 있어 탐방객의 안전에 대한 조치를 선행한 후에 활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고증자료를 확보한 후 재검토

- 활탐방객의 안전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4-04

4. 제천 물태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화장실 2동 개축

가. 제안사항

충북 제천시 소재 보물 「제천 물태리 석조여래입상」주변에 화장실 2동을 개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충북 제천시 소재 보물 「제천 물태리 석조여래입상」주변에 화장실 2동을 개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제천시장

(2) 대상문화재명 : 제천 물태리 석조여래입상

ㅇ 소 재 지 :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6-20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04-7번지, 산6-32번지

- 청풍문화재단지 내 위치

ㅇ 사업내용 : 화장실 2동 개축

- 구조 및 규모: 1층, 조적조, 한식기와 맞배지붕, 홑처마

- 건축면적 : 각 31.2㎡

- 건물높이 : 각 5.29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물태리 석조여래입상이 있는 청풍문화재단지 내에 화장실 2동을 개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기존 화장실은 부분적으로 노후된 상황임.

ㅇ 문화재 주변 환경개선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건물의 높이가 높으므로 낮추고 입면은 판벽 등을 사용한 전통화장실의 입면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건물의 높이를 낮추고 입면은 전통양식으로 조정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4-05

5. 창녕 인양사 조성비 주변 의료시설 증축

가. 제안사항

경남 창녕군 소재 보물 「창녕 인양사 조성비」주변에 의료시설을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남 창녕군 소재 보물 「창녕 인양사 조성비」주변에 의료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태황의료법인

(2) 대상문화재명 : 창녕 인양사 조성비

ㅇ 소 재 지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294번지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286-3번지 외 3필지

- 문화재로부터 이격거리 : 약 175m

ㅇ 사업내용 : 의료시설 증축

- 구조 및 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라브, 지상 5층

- 건축면적 : 기존 - 783.28㎡, 증축 - 297.96㎡

- 연면적 : 기존 - 3,128.47㎡, 증축 - 1,236.98㎡

- 건물높이 : 22.3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인양사 조성비로부터 약 175m 이격된 부지에 지상 5층의 병원을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 주변에는 기존의 5층 병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도시화가 이루어진 상황임.

ㅇ 창녕군의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사업이고 주변의 도시화된 여건을 감안할 때, 신청건물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4-06

6. 창녕 영산 만년교 주변 노인 복지관 신축

가. 제안사항

경남 창녕군 소재 보물 「창녕 영산 만년교」주변에 노인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남 창녕군 소재 보물 「창녕 영산 만년교」주변에 노인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보물 창녕 영산 만년교 허용기준 공통사항 중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200m이내 지역에서 한변의 길이가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창녕군수

(2) 대상문화재명 : 창녕 영산 만년교

ㅇ 소 재 지 : 경남 창녕군 영산면 동리 434번지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남 창녕군 영산면 동리 235, 240-3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약 130m

ㅇ 사업내용 : 노인 복지관 신축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2층

- 건축면적 : 658.94㎡

- 연면적 : 1,052.90㎡

- 건물높이 : 9.5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만년교로부터 약 130m 이격된 부지에 노유자 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만년교와 신청부지 사이에는 작은 산 능선이 있고, 1층과 2층의 가옥이 있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신청건물이 만년교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신청건물은 현대식 입면에 한식기와지붕을 형성하고 있어 어울리지 않으므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입면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인근 지역의 도서관 건립부지에서 삼국시대 고분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출토되어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신청부지도 매장유구 존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토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4-07

7.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주변 샤워실 신축

가. 제안사항

경남 하동군 소재 국보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주변에 샤워실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남 하동군 소재 국보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주변에 샤워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쌍계사 주지

(2) 대상문화재명 :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ㅇ 소 재 지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번지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번지 쌍계사 경내

- 문화재와 이격거리 : 약 200m

ㅇ 사업내용 : 샤워실 신축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1층, 전통한식와가, 홑처마, 맞배지붕

- 칸    수 : 정면 6칸, 측면 3칸

- 건물면적 : 126.36㎡

- 건물높이 : 7.68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하동 쌍계사 일주문 우측의 시민선방 옆에 샤워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현재 신청부지는 경사지로 이루어진 상황임.

ㅇ 사찰 일주문 옆에 건물규모가 15.6m×8.1m, 높이 7.68m에 달하고, 부지조성을 위하여 10m의 석축옹벽이 발생되어 진입부를 압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대지조성에 대한 안전성 확인

- 석축의 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규모를 축소 조정토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4-08

8. 산청 법계사 삼층석탑 주변 종각 건립(3차)

가. 제안사항

경남 산청군 소재 보물 「산청 법계사 삼층석탑」주변에 종각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남 산청군 소재 보물 「산청 법계사 삼층석탑」주변에 종각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안건은 2011년 2차, 3차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심의 결과, 선원 건립 등을 고려 종각 건립 위치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어 부결된 바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산청군수

(2) 대상문화재명 : 산청 법계사 삼층석탑

ㅇ 소 재 지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873번지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873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약 30m

ㅇ 사업내용 : 종각 건립

- 구조 및 양식 : 정면 1칸, 측면 1칸, 한식목구조, 모임지붕

- 건축면적 : 9.00㎡

- 높    이 : 6.28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법계사 경내에 선원 및 종각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적멸보궁 서쪽으로 현재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임.

ㅇ 신청부지는 적멸보궁의 측면으로 위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하층으로 인하여 진입부에 높은 석축이 발생하고 있어 전면부의 경관을 압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규모를 축소 조정토록 함.

- 지반확인 후 암반지역은 보존토록 함.(발파 불허)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4-09

9. 산청 법계사 삼층석탑 주변 선원 건립(2차)

가. 제안사항

경남 산청군 소재 보물 「산청 법계사 삼층석탑」주변에 선원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남 산청군 소재 보물 「산청 법계사 삼층석탑」주변에 선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안건은 2011년 3차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심의 결과, 종각 건립 위치를 고려 선원을 재배치토록 할 필요가 있어 부결된 바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법계사 주지

(2) 대상문화재명 : 산청 법계사 삼층석탑

ㅇ 소 재 지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873번지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873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약 20m

ㅇ 사업내용 : 선원 건립, 담장 공사(60m)

- 용도 : 선원(선방, 소실, 대실, 화장실 등)

- 구조 및 양식

· 지하1층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지상1층 : 한식목구조, 팔작지붕, 정면 4칸, 측면 2칸

- 면적 및 높이

· 지하1층 : 면적 - 192.24㎡(58.15평), 높이 - 5.3m

· 지상1층 : 면적 - 51.84㎡(15.68평), 높이 - 5.75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법계사 경내에 선원 및 종각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적멸보궁 서쪽으로 현재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임.

ㅇ 신청부지는 적멸보궁의 측면으로 위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하층으로 인하여 진입부에 높은 석축이 발생하고 있어 전면부의 경관을 압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규모를 축소 조정하도록 함.

- 지반확인 후 암반지역은 보존토록 함(발파 불허)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4-10

10. 전주 풍패지관 주변 전주중부교회 비전센터(교육관) 증축

가. 제안사항

전북 전주시 소재 보물 「전주 풍패지관」주변에 전주중부교회 비전센터(교육관)를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전주 풍패지관」주변에 전주중부교회 비전센터(교육관)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허용기준 제5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14m(4층) 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18m(4층) 이하”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전주중부교회

(2) 대상문화재 : 전주 풍패지관

ㅇ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3가 1

ㅇ 지 정 일 : 1975. 3. 3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408-5, 9, 10, 406-1,4, 409-9

- 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거리 : 약 150m

ㅇ 사업내용(전주중부교회 비전센터(교육관) 증축공사)

- 대지면적 : 3,533.6㎡

구 분	당 초	증 축(금회)	비고
연 면 적	4,155.43㎡	7,115.80㎡	증) 2,960.37㎡
건축면적	1,211.90㎡	1,882.38㎡	증) 670.48㎡

- 구조 및 양식 : 지하1층, 지상 5층,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

- 높 이 : 29.5m

층 별	면 적(㎡)	용 도
지하 1층	110.59	기계실, 전기실(물탱크실 면적제외)
지상 1층	540.74	교육연구시설(도서실, 자료실, 관리실, 멀티룸)
지상 2층	583.18	교육연구시설(대강당)
지상 3층	582.08	교육연구시설(멀티룸)
지상 4층	582.08	교육연구시설(멀티룸)
지상 5층	561.70	교육연구시설(다목적강당)
옥탑층	57.31	계단실, 기계실(E.V) 면적 제외
계	2,960.37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전주 풍패지관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50m 이격된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교육연구시설을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 주변은 도시화가 이루어져 4층 이상의 건물이 다수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임.

ㅇ 신청부지 주변이 시가화되어 있고 4층 이상의 건물이 다수 자리집고 있으나 신청건물의 높이가 29.5m로 일반건물 8층에 해당되는 높이로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높이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높이를 축소(18m이하) 조정하도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4-11

11.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2차)

가. 제안사항

전북 남원시 소재 보물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되는 사항임.

※ 2011년 제1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1.1.20) : 부결

- 신축예정지역은 경관이 비교적 잘 보존된 지역으로 2층의 건물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ㅇ 소 재 지 : 전북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292-1

ㅇ 지 정 일 : 1963. 1.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전북 남원시 신촌동 13번지

- 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거리 : 155m

ㅇ 사업내용(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989㎡

- 건축면적 : 153.36㎡

- 연 면 적 : 148.79㎡

- 구조 및 양식 : 지상 1층, 일반 목구조, 스타코 및 인조스톤 마감,

아스팔트 싱글 지붕

- 높  이 : 높이 6.72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보호구역에서 약 155m 이격된 부지에 2층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하여 부결된 사안으로 금번에는 1층으로 변경하여 재신청한 상황임.

ㅇ 신청부지는 용담사지로 들어가는 진입부의 하천 건너편이고 현재 논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경관이 비교적 잘 보존된 지역이기는 하나 신청건물은 주거용 주택이고 2층에서 1층으로 조정하여 비교적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조정된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4-12

12.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주변 원천천 정비

가. 제안사항

전북 남원시 소재 보물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주변에 원천천을 정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주변에 하천(원천천)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주)교원구몬

(2) 대상문화재 :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ㅇ 소 재 지 : 전북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292-1

ㅇ 지 정 일 : 1963. 1.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전북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350천 일원

- 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거리 : 80m～150m

ㅇ 사업내용(원천천 정비 L=540m)

- 호안공사 : 저수호안(돌쌓기) 2,876㎡, 고수호안(돌망태) 224㎡

- 구조물공사 : 고무보 1개소, 여울 2개소, 산책로(투수콘) 1,214㎡,

자연형 어도 L=106m

- 조경공사 : 친수계단 3개소, 징검다리 1개소, 조경식재 1식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보호구역에서 약 80m～150m 이격된 소하천을 정비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정비대상 하천은 용담사지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임.

ㅇ 신청위치는 용담사 경내에서 산에 가려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으나 소규모 보와 호안석축 등을 설치하여 문화재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업이므로 전통경관에 어울리도록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하도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4-13

13.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주변 서양천 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충남 공주시 소재 보물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주변에 서양천 정비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주변에 서양천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문화재 보호구역 및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공주시청

(2) 대상문화재 :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ㅇ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

ㅇ 지 정 일 : 1984. 11. 30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 일원

- 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거리 : 문화재 보호구역

ㅇ 사업내용(서양천 정비사업)

- 하천정비 L=714m, 교량 1개소 설치, 조경공사 1개소

하천명	지구명	축제/호안(m)	사업면적(㎡)	공 법	비 고
서양천	서양 1지구	398.8	2,226	자연석쌓기	교량1개소
	서양 2지구	164.0	3,116	자연석쌓기	친수시설
	마곡 1지구	152.0	497	자연석쌓기
	소 계	714.8	5,839

- 조경공사 1개소 : 까페, 팔각정, 산책로, 계단블럭 설치, 전석쌓기, 나무 및 잔디 식재 등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마곡사 주변 3개의 위치에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하천 주변에는 과거 취락지와 농경지 등 침수사례가 있어 재해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상황임.

ㅇ 신청지구 중 서양1지구는 마곡사 경내에서 약 480m 이상 이격되어 있고 산에 가려 보이지 않으므로 사업을 시행하여도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ㅇ 그러나 마곡사 인근의 호안 정비와 조경시설 설치는 사찰 경내와 인접하여 문화재 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전통경관에 어울리도록 조정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전통경관에 어울리도록 조정한 후 시행토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4-14

14. 부안 개암사 대웅전 주변 사방사업

가. 제안사항

전북 부안군 소재 보물 「부안 개암사 대웅전」주변에 사방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부안 개암사 대웅전」주변에 사방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문화재 보호구역 및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2) 대상문화재 : 부안 개암사 대웅전

ㅇ 소 재 지 :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714 개암사

ㅇ 지 정 일 : 1963. 1.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145 외 7필지

- 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거리 : 문화재 보호구역

ㅇ 사업내용 : 사방사업

- 우댐 : 사방댐 H=5.0m, B=32m, 깬돌 보막이 H=3.5m, B=8m

공종	규격	수량
기슭막이	H = 1.5m	360m 양안
	H = 2.0m	20m 양안
산돌쌓기	H = 0.51m	34m
깬돌메쌓기	H = 1.0m	22m
원주목울타리	H = 1.2m	40m

- 좌댐 : 비탈식 사방댐 H=5.0m, B=28m

공종	규격	수량
기슭막이	H = 1.5m	116m 양안
깬돌메쌓기	H = 1.0m	16m
원주목울타리	H = 1.2m	40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개암사 주변 2개의 부지에 사방사업을 실시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 중 한 곳은 개암사 경내와 500m 이상 이격되어 있고 산에 가려 보이지 않으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ㅇ 그러나 개암사 인근의 사방댐은 사찰 경내와 인접하게 위치하여 습기 등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고, 구조물 규모가 커서 문화재주변 경관을 압도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하도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4-15

15. 문경 내화리 삼층석탑 주변 농업용 창고 건립

가. 제안사항

경북 문경시 소재 보물 「문경 내화리 삼층석탑」주변에 농업용 창고를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문경 내화리 삼층석탑」주변에 농업용 창고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보물 문경 내화리 삼층석탑

ㅇ 소 재 지 : 경북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47-1

ㅇ 지 정 일 : 1963. 1.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북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106번지

- 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거리 : 약 280m

ㅇ 사업내용(농업용 창고 신축)

- 대지면적 730㎡

- 전용면적 411㎡

- 건축면적(연면적) 122.57㎡

- 구조 및 양식 : 경량철골조, 우레탄 판넬 마감

- 높  이 : 6.5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내화리 삼층석탑 보호구역에서 북서쪽으로 약 305m 이격된 부지에 지상 1층의 농업용 창고를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현재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임.

ㅇ 신청부지는 탑의 배면에 해당되나 거리가 상당히 멀고 수림에 가려져 직접적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규모가 7.7m×16.1m, 높이 6.5m의 경량철골조  창고건물로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생계를 위한 농업용 창고인 점을 감안하여 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채도가 낮은 색채를 사용토록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인근 부지에 와편 등의 유물이 산포되어 있어 지하유구의 존재가능성이 있으므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터파기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채도가 낮은 색채를 사용하도록 함.

- 지하유구의 존재가능성이 있으므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터파기 시행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4-16

16.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주변 선방 신축(허가사항 변경, 3차)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소재 보물「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주변에 선방을 신축하고자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3차)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주변에 선방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3차)한 사항임.

※ 2007년 3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07.3.15) : 가결

- 위치 변경

※ 2007년 12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07.12.20) : 부결

- 규모 변경 : 지상 2층, 연면적 316.8㎡

※ 2008년 7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08.7.17) : 조건부 가결

- 규모 변경 : 지하 1층(158.4㎡), 지상 1층(158.4㎡)

- 기단과 난간은 전통건축 문화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 보완 후 시행할 것

※ 2009년 3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09.3.19) : 가결

- 규모 변경 : 지하 1층(360.36㎡), 지상 1층(158.4㎡)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축서사 주지

(2) 대상문화재 :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ㅇ 소 재 지 :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1

ㅇ 지 정 일 : 1989. 4. 10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1-6번지 일원

-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거리 : 약 10m

ㅇ 사업내용 : 선방 신축

구분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금회 변경
연면적	110.29㎡	지하 1층 158.4㎡ 지상 1층 158.4㎡	지하 1층 360.36㎡ 지상 1층 158.4㎡	지하 1층 463.32㎡ 지상 1층 158.4㎡
층수	지상 1층	지하1층, 지상1층	지하1층, 지상1층	지하1층, 지상1층
최고높이	8.25m	10.8m	9.15m	9.15m
규모	정면5칸, 측면2칸	정면5칸, 측면3칸	정면5칸, 측면3칸	정면5칸, 측면3칸
양식	한식목구조 (겹처마, 초익공, 팔작지붕)	지하 : RC조 지상 : 한식목구조 (겹처마, 초익공, 팔작지붕)	지하 : RC조 지상 : 한식목구조 (겹처마, 초익공, 팔작지붕)	지하 : RC조 지상 : 한식목구조 (겹처마, 초익공, 팔작지붕)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반지하의 지하층 + 1층 한식목구조의 건물로 ‘09년도에 기 허가된 사항에서 지상층은 동일하고 지하층은 규모를 확장하고자 재신청한 사항임.

ㅇ 신청부지는 주동선에서 벗어난 위치이기는 하나 재신청안은 전면이 노출되는 지하층의 면적이 커지고 있어 사찰 경관을 압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초의 계획안과 같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전면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면적이 커 사찰 경관을 압도할 우려가 있음.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4-17

17. 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임시숙소 건립(2차)

가. 제안사항

경북 김천시 소재 보물 「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주변에 임시숙소를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주변에 임시숙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되는 사항임.

※ 2011년 1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1.1.20) : 부결

- 사찰 전면에 큰 규모의 임시건물을 신축할 경우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청암사 수도암 주지

(2) 대상문화재 : 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ㅇ 소 재 지 : 경북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513 청암사

ㅇ 지 정 일 : 1963. 1.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북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산4번지

- 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거리 : 110m

ㅇ 사업내용 : 임시숙소 건립

- 건축면적(연면적) : 151.2㎡

- 구조 및 양식 : 지상 1층, 경량철골조, 글라스울판넬

- 높  이 : 5m

※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찰전면부 불량시설물 개축공사 완료 후 철거 예정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청암사 수도암 전면에 있는 기존 콘크리트 요사채를 철거하고 전통양식으로 요사채를 신축하는 동안 스님들이 기거할 가설 요사채를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기존 콘크리트 건물은 사찰 전면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ㅇ 신청건물은 임시건물로서 전통식 요사채가 신축된 후에는 철거하는 사항이고, 신청부지는 중심사역에서 벗어나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지역이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4-18

18.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주변 석축정비

가. 제안사항

경기 이천시 소재 보물「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주변 석축을 정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기 이천시 소재 보물「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주변 석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이천 영월암 주지

(2) 대상문화재 :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ㅇ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산 64-1

ㅇ 지 정 일 : 1985. 1. 8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438-1번지외 1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약 100m

ㅇ 사업내용(석축정비)

- 자연석 석축 설치

․A형 : H=1.2m, L=23.21m

․B형 : H=3.1m, L=23.09m

․C형 : H=3.89m, L=24.31m

- 와편담장 해체 후 재설치 : H=0.9m, L=24.31m

- 계단식 수로설치 : H=8.9m, B=1.5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이천 영월암 진입부의 경사면 석축이 일부 유실되어 보수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유실부는 경사가 급하여 추가 붕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임.

ㅇ 사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실부 주변의 석축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부지를 넓히는 것은 석축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 석축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보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기존 석축을 활용하여 보축하여 시행토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4-19

19. 서울 동관왕묘 주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공동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보물「서울 동관왕묘」주변에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시 종로구 소재 보물「서울 동관왕묘」주변에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2구역

- 평지붕 : 최고높이 23m(7층) 이하, 경사지붕 : 최고높이 27m(7층) 이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주)삼전건설

(2) 대상문화재 : 서울 동관왕묘

ㅇ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238-1

ㅇ 지 정 일 : 1963. 1.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296-4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약 70m

ㅇ 사업내용(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 대지면적 : 2,866.70㎡

- 건축면적 : 450.80㎡

- 연 면 적 : 6,247.45㎡(지하 2층, 지상 16층)

․지상 1층~지하 2층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기계/전기실

․지상 2층~지상 9층 : 업무시설(오피스텔, 88세대)

․지상 10층~지상 16층 : 도시형 생활주택(70세대)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높이(옥탑포함) : 53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동관왕묘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72m 이격된 부지에 지상 16층, 높이 53m의 오피스텔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 주변에는 4층, 5층 정도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임.

ㅇ 동관왕묘 주변이 도시화가 이루어진 상황이나 100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문화재를 압도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고층건물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를 압도할 우려가 있음.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4-20

20.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충남 천안시 소재 국보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충남 천안시 소재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천안시장

(2) 대상문화재 : 국보「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ㅇ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성환읍 대홍리 319-8

(3) 신청내용(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천안시 작성)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이하
제3구역	ㅇ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름
공통 사항	ㅇ 2구역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 입회 하에 터파기 실시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라. 주민 의견 : 의견없음

마. 현지조사의견

ㅇ 시굴조사 결과 매장유구 분포지역과 분포가능지역 그리고 1번 국도 건너편의 사지 관련 지역은 1구역으로 설정하여 보존하고, 기타 지역은 2구역(2층)과 3구역(도시계획)으로 완화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4-21

21. 수원 방화수류정 및 수원 서북공심돈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경기 수원시 소재 보물「수원 방화수류정」 및 「수원 서북공심돈」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기 수원시 소재 보물 “수원 방화수류정” 및 “수원 서북공심돈”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사적 제3호 화성, 제115호 화령전, 제478호 화성행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2008. 7. 10, 2010. 1. 13고시)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수원 방화수류정」, 「수원 서북공심돈」

ㅇ 소 재 지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51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332

(3) 신청내용(수원 방화수류정 및 서북공심돈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성곽 외부 지역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펑지붕	경사지붕 (경사 10:3 이상)
0 ~ 200m이내	1구역	보존구역
	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5구역	최고높이 47m 이하	최고높이 51m 이하	사업시행 전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득할것
	6구역	개별 현상변경신청 구역 -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의 승인결과에 따라 층수를 허용
201 ~ 500m 이내	7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8구역	최고높이 29m 이하	최고높이 33m 이하
	9구역	최고높이 47m 이하	최고높이 51m 이하	사업시행 전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득할것
	10구역	현상변경 기승인 구역 - 기승인 층수를 따름
	11구역	개별 현상변경신청 구역 -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의 승인결과에 따라 층수를 허용
	12구역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호 수원향교” 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따름
공통사항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부를 결정할 것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단,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 8분의 1 이하인 것은 최고 높이 2m를 가산함. - 공공의 이익 및 편의 등을 위한 시설물(도로 및 공원 등) 및 이에 따르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함.

구 역 기 준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한함(경사가 10:3 이상)
2 구 역	평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경사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경사가 10:3 이상)
3 구 역	평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경사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경사가 10:3 이상)
공통사항		①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② 단,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관리형 계단에 한해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 8분의 1 이하인 것은 최고높이에 2m를 가산한다. ③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성곽 내부지역

라. 주민 의견 : 의견없음

마. 검토의견

ㅇ 수원 방화수류정과 서북공심돈은 화성의 시설물로 화성에 대한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4-22

22. 영월 자규루및관풍헌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제안사항

강원 영월군 소재 강원도 유형문화재 「자규루및관풍헌」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강원 영월군 소재 강원도 유형문화재「자규루및관풍헌」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영월군수

(2) 대상문화재 : 「자규루및관풍헌」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6호

ㅇ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84-1, 984-3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ㅇ 구조 / 형식

- 관풍헌 : 정면 5칸, 측면 2칸, 팔작 및 맞배지붕

- 약사전 : 정면 3칸, 측면 3칸, 맞배지붕

- 법  당 : 정면 4칸, 측면 3칸, 팔작 및 맞배지붕

- 자규루 : 정면 3칸, 측면 2칸, 팔작지붕

ㅇ 소유자 : 관풍헌, 약사전, 법당(보덕사), 자규루(영월군)

ㅇ 조성연대

- 관풍헌 : 1428년(창건), 1791년(중건)

- 자규루 : 창건 미상, 1791년(중건)

ㅇ 재질 : 목조 와가

ㅇ 수량 : 객사, 관풍헌, 법당(각 1동), 자규루(1동)

ㅇ 내용 및 특징 : 조사자 의견서 붙임

라. 검토의견

ㅇ 자규루 및 관풍헌은 구조 양식 등에 변형이 많이 이루어져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기는 다소 미흡하나, 역사성과 장소성은 높이 평가 할 수 있으므로 사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가치 검토 필요

영월 자규루 및 관풍헌 문화재 국가지정 신청 조사서

조사자 : ㅇㅇㅇ 문화재 위원

1. 소 재 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84-1, 984-3

2. 소 유 자 : 보덕사 및 영월군

3. 종    별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6호(지정일 : 1971. 12. 16)

4. 건축연대 : 관풍헌 - 1428년(창건), 1791년(중건)

자규루 - 창건 미상, 1791년(중건)

5. 조사자 의견

ㅇ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소재하는 보덕사는 외삼문을 들어서면 마주하는 관풍헌, 약사전, 법당 등 3동이 일렬로 나란하게 배치되어 있다. 그 서남쪽 일곽에 자규루 현판이 있는 영월읍 소유의 누각이 자리한다.

ㅇ 일반 가람형식을 갖추지 않은 보덕사는 원래 객사를 사찰기능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 곳이 영월읍의 중심지역이 되어 보덕사 및 자규루 주위는 상가와 주택, 시가 중심도로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ㅇ 역사적 유래로는 조선왕조 6대왕 단종(1457년)이 왕위에서 내려져 노산군으로 강봉되고 귀양왔다가 승하하여 단종의 능(장릉)이 있는 뜻 깊은 곳이다.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귀양생활 중 홍수로 인해 객사로 처서로 옮겨 살았으나, 사약을 받고 객사에서 운명을 한 곳이 현재의 보덕사 건물로 알려져 있다.

ㅇ 오랫동안 객사 건물은 방치되고 기능까지 바뀌다 보니 구조변화가 너무 심하고 건물의 원형과 평면 구조까지 변화를 가져옴은 물론 건축양식의 통일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 평면 : 불단 구성을 위해 후면을 증축하고 칸막이 벽체 구성과 바닥, 창호 등의 원형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됨.

- 지붕 및 축부 : 수리과정과 기능변화 등으로 지붕구조 및 건물비례가 자연스럽지 못하며, 『자규루도』 및 『월중도』에서 보이는 그림 자료들과 상이한 형식이 많아 현재 건물은 원형이 변형된 것으로 추정됨.

- 포작 : 형식의 통일, 구조의 안정성이 없음.

ㅇ 환경변화와 도시발달로 인한 도로, 주택, 상가 등 풍광이 막혀 누각의 환경 기능이 상실됨.

ㅇ 관풍헌 및 자규루 건물들은 국가지정보물로 가치인정은 불가하나, 단종이 귀양생활 중 잠시 기거하다 승하했다는 현 관풍헌과 자규루는 고증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발굴자료를 참고로 원래의 객사로 복원을 권고함.

ㅇ 가까이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단종의 장릉과 함께 국가사적으로 지정·관리하여 역사기록 보존과 사회교육에 활용을 권장함.

영월 자규루 및 관풍헌 문화재 국가지정 신청 조사서

조사자 : ㅇㅇㅇ 문화재 위원

1. 소 재 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84-1, 984-3

2. 소 유 자 : 보덕사 및 영월군

3. 종    별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6호(지정일 : 1971. 12. 16)

4. 건축연대 : 관풍헌 - 1428년(창건), 1791년(중건)

자규루 - 창건 미상, 1791년(중건)

5. 조사자 의견

관풍헌은 객사의 동익헌으로 유숙과 접대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자규루는 객사에 부속된 누각으로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휴식처이다. 관풍헌은 세종10년(1428)에 건립하였으며, 자규루는 관풍헌과 같은 시기에 지은 것으로 전해질 뿐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창건 이후 두 건물에 대한 연혁은 정조15년(1791)에 중건하였다는 기록 이외의 구체적인 연혁이 잘 남아 있지 않다.   관풍헌은 세조3년(1457)에 단종이 홍수 피해로 귀양처였던 청령포에서 이곳으로 이처하여 생활하다 그 해 사약을 받고 승하한 곳으로 타 객사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특수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당시 관풍헌은 외방궁실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의 공간을 특별하게 꾸몄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지금의 평면구성은 부엌으로 변용한 맨 우측 칸 이외는 객사의 일반적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외1출목 이익공양식은 쇠서 등이 중건 이후의 모양새를 띠고 있을 뿐 아니라 지붕형식도 ‘자규루도’와 ‘월중도’를 보면 바뀌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언제부터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단종이 거처 할 당시까지 올려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정청과 서익헌은 객사의 기본적인 얼개는 갖추고 있으나 주심포계 외1출목 이익공 살미의 초각 수법이 중건보다 늦은 시기의 모습으로 보이며, 또 사찰의 불전과 법당으로 사용하면서 평면구성․창호․단청 등이 개변되었다. 두 건물의 지붕형식도 동익헌처럼 각각 독립된 팔작지붕이던 것이 지금과 같이 바뀌었고, 특히 서익헌의 기둥 높이가 동익헌과 같게 하는 전형과 달리 낮은 것은 변화가 많이 있었음을 읽게 한다.

자규루는 물익공 형식과 오름 계단이 우측에 하나 더 있는 ‘월중도’ 그리고 계자각 세부장식 등으로 보아 중건 당시의 온전한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상기와 같이 건물의 구조양식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뿐 아니라 그 품격도 크게 돋보이지 않으므로 건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물로 지정하기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세계문화유산인 장릉을 조성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한 특별한 역사성과 장소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 지방도시의 역사성을 대표하는 유산으로 무엇보다 관아건축을 들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이고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서 역사문화경관의 시각적 강조점 역할을 하는 것은 단연 객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객사 구역의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영월 자규루 및 관풍헌 문화재 국가지정 신청 조사서

조사자 :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1. 소 재 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84-1, 984-3

2. 소 유 자 : 보덕사 및 영월군

3. 종    별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6호(지정일 : 1971. 12. 16)

4. 건축연대 : 관풍헌 - 1428년(창건), 1791년(중건)

자규루 - 창건 미상, 1791년(중건)

5. 조사자 의견

관풍헌은 조선시대 영월객사 내성관의 동익헌으로 1428년 초창되었으며, 1791년 중건되었다. 이 건물은 1457년 노산군으로 강봉된 조선 6대왕 단종이 홍수 피해로 귀양처였던 청령포에서 이곳으로 거처를 옮겨 생활하다 그 해 사약을 받고 승하한 곳이다. 이후 단종의 복위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과 기록들(사육신, 생육신, 무오사화, 추강 남효온의 육신전, 김종직의 조의제문, 윤순거의 노흥지, 박경여 권화의 장릉지) 등은 조선시대 선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정신세계 정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관풍헌을 포함한 객사건물은 조계종 보덕사에서 인수하여 정청은 약사전으로 좌익헌은 법당으로 사용하였다. 평면 구성은 정면 5칸, 측면 2칸이고, 온돌방이 3개이다. 객사의 익헌은 마루방과 온돌방을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방을 중심으로 양 끝에 마루를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관풍헌은 동쪽에 방이 설치되어 있어 일반적인 유형에서 벗어난 형식으로 후대에 변형된 것으로 판단된다. 오량집인 이 건물은 민흘림이 약하게 있는 원기둥을 사용하였고 모두 평주로 구성되어 있다. 지붕 가구는 보통 대량 위에 종량을 올리려면 동자주를 세워야 하는데, 이 건물은 보아지와 첨차를 직교시킨 다음 그 위에 대접받침을 올려 종량을 받았다. 또 그 위에 파련대공을 올린 다음 종도리를 걸었다. 지붕내부의 조성상태를 보면 지붕을 경량화하기 위해서 덧서까래를 사용하였는데 후대에 이루어진 구조로 판단된다. 공포는 일출목 이익공양식으로 쇠서를 비교적 길게 내밀은 형태이다.

자규루는 단종(재위 1452~1455)이 세조(재위 1455~1468)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되었을 때 잠시 지내던 곳이다. 단종은 이 누각에 자주 올라가 자규시를 지었다고 한다. 자규란 피를 토하면서 구슬피 운다고 하는 소쩍새를 가르키는 말로 자신의 처지를 견주어 지은 것이다. 원래는 세종 10년(1428) 군수 신권근에 의해 지어져 ‘매죽루’라 불리웠으나 단종의 자규시가 너무 슬퍼 누각이름을 매죽루에서 자규루로 바꿨다고 한다. 그 후 많이 퇴락해 민가가 들어섰는데, 정조 15년(1791) 강원도 관찰사 윤사국이 이곳을 돌아다니다 그 터를 찾아 복원하였다.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5량 집으로 홑처마 팔작지붕의 누정이다. 포작의 형태는 출목없는 초익공이다. 원기둥의 누하주 위에 마루를 꾸민 다음 2층의 누장주를 올렸다. 기둥과 보의 접합부를 조사해 보면 사개를 튼 누상주 기둥머리에 창방과 초익공이 결합되고 그 위에 주두가 올려 있고 대량과 결합된다. 대량의 숭어턱은 창방에서 소로받침을 한 장여와 주심도리가 결합되며 조각이 보 머리에 달려있다. 종량과 대량의 비례는 비교적 좋은 편이며 종량은 동자주에 의지하여 대량위에 걸쳐있다. 종량과 동자주의 결합방식은 초익공과 행공의 결합위에 주두가 종량과 결합하여 판대공을 지지하고 있다. 충량은 들보 중간지점 상부를 반턱맞춤으로 파고 맞춤으로 결합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자규루의 가구구조와 포작 수법은 관풍헌과 약사전 그리고 법당과 비교해 볼 때 조선후기 건축의 유형을 비교적 원형에 가깝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종이 생전에 자규시를 읊었다는 자규루는 1791년 건립되었고, 관풍헌에서 자규루까지 전돌을 깔았다는 기록도 있어 단종의 삶과 죽음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관풍헌을 비롯한 객사는 단종의 삶과 그 이후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 관풍헌 현판이 걸린 동익헌은 단종의 거처였으며 현재 객사의 용도로 원래 모습대로 보존하고 있다. 정청은 단종의 원찰이 된 보덕사 소유로 약사전이라는 현판을 달고 현재 법당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서익헌 또한 법당으로 사용되고 있어 원상복구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관풍헌은 조선시대 객사의 동익헌에 해당되나 단종이 일정기간 거처하면서 침전으로 바뀌었으므로 왕실의 침전 형식을 갖춘 객사로서 유일한 예를 보이고 있으며 자규루는 18세기말 관아건축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건축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단종의 복위와 관련하여 영월에 세워진 장릉은 현재 사적 제196호로 지정되어 있고, 유배지였던 청평포가 2008년 도지정문화재에서 국가지정의 명승 제50호로 승격되었으며, 단종의 원찰인 보덕사와 금몽암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영월군과 단종과 연관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왕릉 중 서울․경기 지역 이외의 장소에 있는 유일한 왕릉인 장릉이 영월에 세워진 점, 자규루와 관풍헌이 단순한 객사가 아니라 외방궁실로 인식된 점 그리고 왕실관련 선원으로서 예조 전향사를 중심으로 관찰사와 수령들이 직접 관리해온 점 등은 역사의 현장으로서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자류루 및 관풍헌은 단순히 조선시대의 객사 중 하나가 아니라 조선시대 6대왕 단종의 17년간에 걸친 짧은 삶의 마지막 기간과 개인적인 연관이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단종의 사후 벌어진 역사적 사건들이 유교와 관련된 조선시대 전기와 중기의 시대사를 모두 담고 있는 역사성이 깊은 유적이다.

이처럼 단종사와 관련된 깊은 역사성과 장소성을 지니고 있으나, 관풍헌은 평면구성, 창호, 단청 등 많은 변형이 이루어졌고, 자규루 또한 「월중도」‘제 4폭 자규루’와 비교해 볼 때 계단이 우측에 하나 더 있고, 계자각 세부장식 등으로 보아 중건 이후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 유적의 역사성과 장소성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4-23

23. 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서 삼층석탑 주변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2011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북 김천시 소재 보물 「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서 삼층석탑」주변정비사업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서 삼층석탑」주변 사찰 전면부 불량시설을 철거하고, 개축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김천시장

(2) 대상문화재 : 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서 삼층석탑

ㅇ 소 재 지 : 경북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513

ㅇ 지 정 일 : 1963. 1.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북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산4번지 일원

- 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거리 : 약 50m

ㅇ 사업내용 : 사찰 전면부 불량시설 철거 및 개축공사

- 건축면적 : 295.56㎡

- 연 면 적 : 757.08㎡

- 구조 및 양식 : 지하1층(RC조) 지상1층(한식목조)

- 최고높이 : 13.96m

· 누각 : 한식목조, 정면 3칸 측면 2칸, 5량가, 굴도리, 겹처마, 팔작지붕

· 좌, 우익사 : 한식목조, 정면 5칸 측면 2칸, 5량가, 납도리, 홑처마, 맞배지붕

· 지하층 : RC조, 평슬라브, 종무소, 창고, 샤워실, 화장실, 불교용품점

- 주변정비

· 기존건물 철거 1식, 기존 석축철거 L=165.75m

· 자연석 석축설치 L=143.9m, H=0~5.41m

· 진입도로 설치 L=43.8m, H=0~4.0m

· 배수로 이설 L=25.25m, 배수트렌치 설치 L=22.0m

· 우수맨홀 4개소, φ200PE관 L=46.0m

· 80인용 오수정화조 1개소, 오수받이 1개소, 오수맨홀 2개소 설치

· φ200PE관(오수관) L=55.0m, φ100PVC관 L=9.0m 설치

· 경사로설치 2개소, 콘크리트바닥포장 270.0㎡, 현장도로 포장철거 150㎡

※ 기존 불량시설물 : 총 연면적 515.2㎡

· 창고1(지상 1층, 110.24㎡), 창고2(지하1층, 지상1층, 400.62㎡),

블록조 화장실(4.34㎡),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청암사 수도암 경내 전면에 있는 기존 콘크리트 요사채를 철거하고 전통양식의 누각 및 요사채를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기존 콘크리트 건물은 사찰 전면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ㅇ 기존의 미관을 저해하는 건물을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건물은 규모가 크고 높은 석축을 동반하고 있어 사찰 전면의 경관을 압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모를 축소하고 석축의 높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소위원회를 구성, 현지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4-24

24.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보호각 건립

가. 제안사항

2011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북 경주시 소재 보물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보호각 건립사업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보호각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주시장

(2) 대상문화재 :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배반동 산66-2

ㅇ 지 정 일 : 1963. 1.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산66-2

- 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거리 : 문화재 지정구역

ㅇ 사업내용(보호각 건립)

- 건축면적 : 38.91㎡

- 구조 및 양식 : 정면 3칸 측면 2칸, 한식목구조, 겹처마, 맞배지붕

- 높    이 : 7.45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의 보호각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과거 보호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ㅇ 보호각의 배치와 규모 파악을 위한 유구조사를 선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유구조사를 선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검토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4-25

25. 경주 양동 향단 주변 안채 복원 기본계획

가. 제안사항

2011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북 경주시 소재 보물 「경주 양동 향단」주변 안채 복원 기본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경주 양동 향단」주변 안채(정침) 복원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주시장

(2) 대상문화재 : 경주 양동 향단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135

ㅇ 지 정 일 : 1964. 11. 14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135

- 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거리 : 문화재 지정구역

ㅇ 사업내용(안채(정침) 복원 기본계획)

- 건축면적 : 91.8㎡

- 구조 및 양식 : 정면 6칸, 측면 5칸, ‘ㄱ’자형, 한식목구조

- 높  이 : 5.82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양동마을의 향단 배면에 정침을 복원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기존에 정침이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어 원형 회복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정침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정확한 고증을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유구조사를 선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유구조사를 선행하고, 고증자료 확인 및 세계유산분과에 부의 후 재검토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4-26

26. 평창 월정사 유물전시관 신축 검토

가. 제안사항

강원 평창군 소재 국보 제48호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주변 “월정사 유물전시관” 신축 필요성에 대해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1999년에 개관한 강원 평창군 소재 월정사 유물전시관의 수장고가 협소하여,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국보 제48호)으로부터 약 300m 이격된 주차장 부지에 유물전시관을 신축하고자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강원도 평창군수

(2) 대상문화재 :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ㅇ 소 재 지 :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1

ㅇ 지 정 일 : 1962. 12. 20

(3) 신청내용(평창 월정사 유물전시관 신축 검토)

ㅇ 사업위치 :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산 1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국보 제48호)으로부터 약 300m 이격

ㅇ 사업내용 : 연면적 약 1,600㎡(세부사항은 미정)

ㅇ 기존 유물전시관 현황

- 규모 : 건축면적 396㎡(연면적 687㎡) / 철근콘크리트조 기와지붕 / 지하1층 지상1층

- 주요실 면적 : 전시실 491㎡ / 수장고 80㎡

- 공사기간 : 1997 ~ 1999

※ 평창 월정사 성보박물관 유물보유 현황

구분	총 계	불교조각	불교회화	불교공예	전적류	근대자료	기 타
수량	944	23	53	134	273 (대장경 1,470책)	234	227

라. 지방자치단체 의견(강원도 평창군)

ㅇ 월정사 성보박물관 구조 및 외형미, 수장시설 부족, 주변 환경조화, 기능, 소요비용, 교육공간, 지진대비, 소장유물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할 때 전시관 증축보다는 신축이 타당함.

마. 검토의견

ㅇ 소장 유물에 비해 현재 유물전시관의 수장고가 매우 협소하고, 유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기계설비가 미흡하여, 현 유물전시관의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계획하였으나,

ㅇ 사찰 중심사역에 위치한 현 전시관을 수직 또는 수평 증축을 할 경우,     전시관의 규모가 거대해져 사찰의 경관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증축의 경우, 증축 부지의 기존 화장실 이전 및 증축부의 구조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신축에 버금가는 많은 비용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ㅇ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수장고의 층고가 너무 낮아 기계 및 소방설비 등을 설치하는데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음.

※ 현 수장고 층고 : 3400㎜ (배관 공간 높이 465㎜)

ㅇ 전통사찰의 경관 및 사업비 등을 고려, 현 유물전시관의 증축보다는 사찰 경역 외부에 전시관을 신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바. 향후계획

ㅇ 신축 타당성 검토를 위해 관계 전문가 타당성 검토회의 개최(5월중)

ㅇ 기본 및 실시설계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 검토하여 추진

사.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우선, 관계전문가의 타당성 등에 관한 자문을 받도록 함.

- 기본 및 실시설계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 추진토록 함.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4-27

27.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가. 제안사항

경기 여주군 보물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강월헌보수 등 22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허가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검토의견)	처리 일자
소계		22건
여주 신륵사 조사당 (보물 제180호)	경기 여주군 (신륵사 주지)	ㅇ 강월헌 보수 - 부식재 교체 및 번와보수 ㅇ 배수시설 설치 - 흄관 120m, 집수정 4개소 ㅇ친수계단 설치 - 폭 5m, 길이 16.20m	허 가 (제출한 계획서와 같이 시행토록 하되 맨홀뚜껑은 화강석을 사용)	‘11.04.19
안성 청룡사 대웅전 (보물 제824호)	경기 안성시 (경기 산림환경연구소)	ㅇ사방댐 설치 : 1개소 ․상장 : 27m, 하장 17m, 전고 5m, 유효고 2.5m ㅇ보조댐 설치 : 1개소 ․상장 : 17.46m, 하장 13m, 전고 2.9m, 유효고 1.9m ㅇ전석쌓기 : H=1.0~1.5m, L=121m ㅇ돌단쌓기 : H=0.4m, L=31m ㅇ휀스설치 : H=1.2m, 36경간	허 가 (제출한 계획서와 같이 시행토록 함.)	‘11.04.19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보물 제615호)	인천 강화군 (ㅇㅇㅇ)	ㅇ사업내용(가족묘지 설치) - 대지면적 : 99㎡ - 묘지면적 : 3.84㎡ - 높 이 : 1.0m - 조경석 설치 높이 1.5m, 길이 10m	허 가 (제출한 계획서와 같이 시행토록 함.)	‘11.04.19
창녕 관룡사 대웅전 (보물 제212호)	경남 창녕군 (관룡사 주지)	ㅇ 진입 계단 난간 설치 - 난간 길이 : 좌, 우 각 15m	허 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주변경관에 어울리도록 설치토록 함)	‘11.04.18
창녕 영산 만년교 (보물 제564호)	경남 창녕군 (창녕군수)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 -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 160m - L = 140m, B = 6.5m	허 가 (원안승인)	‘11.04.13
창녕 송현동 마애여래좌상 (보물 제75호)	경남 창녕군 (ㅇㅇㅇ)	ㅇ 근린생활시설 신축 - 대지면적 : 968㎡ - 건축면적 : 98㎡ - 구조 : 일반목구조/기와지붕 - 건축높이 : 6.8m	허 가 (사적 제81호 창녕 송현동 고분군과 인접하게 위치하고 있으므로 동 문화재에 대한 영향 검토에 따라 처리함)	‘11.04.06
원주 흥법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464호)	강원 원주시 (지정면장)	ㅇ 주변 농경지 구거 수해복구 - 사업내용 : 구거정비 - 사업구간 : 330m	허 가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토록 함)	‘11.04.13
동해 삼화사 삼층석탑 (보물 제1277호)	강원 동해시 (동해시장)	ㅇ 칠성당 번와 및 단청공사	허 가 (원안승인)	‘11.04.08
영동 영국사 삼층석탑 (보물 제533호)	충북 영동군 (영국사 주지)	ㅇ 만세루 단청공사(모로단청)	허 가 (원안승인)	‘11.04.24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국보 제122호)	강원 양양군 (양양군수)	ㅇ 상수도관로 매설 - 가압시설 : 1개소 - 배수관로 · PE수도관(D30mm):78.5m · PE수도관(D50mm):639.5m - 급수관로 : 276m	허 가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	‘11.04.26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보물 제291호)	전북 부안군 (부안군수)	ㅇ‘11년 큰나무(전나무) 공익조림사업 - 전나무 233주 식재 - 규격 : 수고 2.5m, 수관폭 1.2m	조건부 허가 (자연적인 군식형태로 식재)	‘11.03.25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보물 제799호)	충남 공주시 (마곡사 주지)	ㅇ심검당 옆 소나무 1그루 이식	조건부 허가 (대광보전-오층석탑 축선상에 놓이지 않도록 이식 위치 조정하도록 함)	‘11.04.13
예천 용문사 대장전 (보물 제145호)	경북 예천군 (용문사 주지)	ㅇ황토포장공사 - 황토포장 1,412㎡ (THK 200), 자연석 경계석 설치 L=50m - 산철쭉 식재 L=50m - 콘크리트 포장 절단 L=4.5m, 기존포장 철거 A=7.15㎡	조건부 허가 (영산홍 식재 제외, 철쭉을 군식으로 식재하도록 함)	‘11.04.13
고창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 (보물 제803호)	전북 고창군 (ㅇㅇㅇ)	ㅇ요사채 등 4동 단청공사 - 선방 2동 : 모로단청 - 식당 1동 : 긋기단청 - 화장실 1동 : 긋기단청	조건부 허가 (화장실은 고색단청으로 하도록 함)	‘11.04.27
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119호)	경북 상주시 (상주시장)	ㅇ왕산공원 조성 사업 - 사업면적 변경 · 당초 11,500㎡→변경 11,780㎡ ※ 구적면적 계산 착오 정정	허 가 (제출한 설계도서와 같이 시행토록 함)	‘11.04.04
경주 천군동 동·서 삼층석탑 (보물 제168호)	경북 경주시 (보문유원지 토지구획정리조합)	ㅇ보문유원지 조성 - 사업면적 762,750㎡ -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전통숙박시설, 고급펜션, 예술촌, 전시장, 박물관, Kid mall, 서라벌 미니랜드 등 ※‘11.04.13 사적분과 심의	불 허	‘11.04.19 (보존 정책과)
영주 숙수사지 당간지주 (보물 제59호)	경북 영주시 (영주시장)	ㅇ 송수관로 부설 등 - 토공 : 터파기(토사) 2,466㎥, 되메우기 2,429㎥ - 관로공 : 송수관로 2조 L=2,407m, 급수관로 3조L=2,655m - 양수장 : 고압피스톤펌프(15HP) - 2대 - 저수조 : F.R.P 물탱크(50ton) - 2개소 - 부대공 : 1식 ※‘ 11.04.13 사적분과 자체처리 결과보고	허 가 (제출한 설계도서와 같이 시행토록 함)	‘11.03.22 (보존 정책과)
공주 계룡산 중악단 (보물 제1293호)	충남 공주시 (한국전파기지국)	ㅇ 무선공용화 기지국 설치 - 전송로지중화 : B=0.5m, L=138m, A=69.0㎡ - 환경친화형 IP전주 : H=22m	허 가 (제출한 설계도서와 같이 시행토록 함)	‘11.04.27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보물 제42호)	전북 남원시 (주천면장)	ㅇ 하천제방 농로포장공사 - L=132m, B=3m, T=0.2m - 굴착없이 노면정리 후 콘크리트 포장	허 가 (제출한 설계도서와 같이 시행토록 함)	‘11.04.27
구미 금오산 마애여래입상 (보물 제490호)	경북 구미시 (약사암 주지)	ㅇ 종각 및 종무소 단청공사 - 종각 : 금모로단청 - 종무소 : 가칠단청	허 가 (제출한 설계도서와 같이 시행토록 함)	‘11.04.27
김천 직지사 대웅전 (보물 제1576호)	경북 김천시 (김천시장)	ㅇ 직지사천 정비공사 - 하폭확장 및 호안 개수 L=95m, H=4.0∼4.5m - BOX(8.0×3.0)설치 L=14m - 인도교 설치(B=2.3m) 1개소	허 가 (제출한 설계도서와 같이 시행토록 함)	‘11.04.28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보물 제53호)	경북 예천군 (예천군수)	ㅇ 묘지관련시설(봉안당) 증축 - 기존 지하 위패봉안실(20.25㎡) 철거 - 지상 1층 위패봉안실 증축 · 건축면적 61.92㎡ (바닥면적 34.92㎡+수평투영면적 27㎡) · RC조, 화강석 마감, 높이 3.75m	허 가 (제출한 설계도서와 같이 시행토록 함)	‘11.04.27

다.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