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문화재청 정보화정책자문을 위한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정보화분과」구성․운영 관련, 정보화분과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ㅇ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정보화분과의 구성․운영」 조항 신설

- 주요 내용

․ 분과 설립 목적, 기능, 구성 및 임기, 운영

․ 분과위원 수당 및 경비 지급기준 등

ㅇ 항 번호 삭제(제28조제1항)

- 항이 하나뿐인 제28조제1항을 제30조로 수정

ㅇ 조 번호 변경(제29조, 제30조)

- 제6장의 조항 추가로 제29조와 제30조를 제31조, 제32조로 변경

ㅇ 조 문구 수정(제30조)

- 현행 : 각 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시 …

수정 : 각 기관의 장은 정보화 및 정보시스템이 포함된 사업 추진 시 …

붙임 : 1. 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2. 신․구조문 대비표

문화재청 예규 제   호

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정보화분과의 구성․운영

제22조(구성) ① 문화재청의 정보화정책 개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정보화분과(이하 “정보화분과”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정보화분과는 분과위원장 및 위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③ 내부직원 중 정보화기획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하며, 서기를 둔다.

④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제23조(기능) 정보화분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문화재청 정보화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청 정보화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 현안사항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기타 분과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자격 및 임기) 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관련 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

4.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분과위원장의 직무) ①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분과위원장 부재 시 분과위원장이 지정한 분과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로 하여금 회의자료 준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작성 및 관리를 하도록 한다.

제26조(운영) ① 정기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현안이나 분과위원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비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은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안건에 대해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은 분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건 관련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수당 및 경비 지급) ① 분과위원 중 위촉위원에게는 회의 참석(또는 서면 자문)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재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② 분과위원 중 위촉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준수사항) ① 분과위원 중 위촉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작성,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은 자문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자료의 무단 유출 및 누설을 할 수 없다.

제29조(운영세칙) 기타 제6장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분과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을 제30조로 한다.

제30조 중 “정보화사업”을 “정보화 및 정보시스템이 포함된 사업”으로 한다.

제29조를 제31조로 한다.

제30조를 제32조로 한다.

“제7장 보칙”을 제30조 앞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0000년도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제ㅇ차 정보화분과 회의록

▣ 회의일시 : 0000. 00. 00 (요일), 00:00 ～ 00:00

▣ 장     소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출석위원 : ㅇㅇㅇ(위원장 대행), ㅇㅇㅇ, ...........

.............................................................

.............................................................

....................................... (이상 ㅇ명)

▣ 회의내용

ㅇ .......................................

ㅇ .......................................

[별지 제5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정보화분과위원직을 수행하는 동안 열의와 성심을 다할 것이며, 자문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누설․유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장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제22조 삭제<2009.5.29.> 제23조 삭제<2009.5.29.> 제24조 삭제<2009.5.29.> 제25조 삭제<2009.5.29.> 제26조 삭제<2009.5.29.> 제27조 삭제<2009.5.29.> < 신 설 > < 신 설 >	제6장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정보화분과 구성․운영 제22조(구성) ① 문화재청의 정보화정책 개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정보화분과(이하 “정보화분과”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정보화분과는 분과위원장 및 위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③ 내부직원 중 정보화기획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하며, 서기를 둔다. ④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제23조(기능) 정보화분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문화재청 정보화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청 정보화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 현안사항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기타 분과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자격 및 임기) 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관련 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 4.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분과위원장의 직무) ①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분과위원장 부재 시 분과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로 하여금 회의자료 준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작성 및 관리를 하도록 한다. 제26조(운영) ① 정기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현안이나 분과위원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비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은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안건에 대해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은 분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건 관련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수당 및 경비 지급) ① 분과위원 중 위촉위원에게는 회의 참석(또는 서면 자문)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재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② 분과위원 중 위촉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준수사항) ① 분과위원 중 위촉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작성,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 중 위촉위원은 자문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자료의 무단 유출 및 누설을 할 수 없다. 제29조(운영세칙) 기타 제6장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분과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정보화 예산 등의 사전협의) ① 각 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후략)	제30조(정보화 예산 등의 사전협의) -------- 정보화 및 정보시스템이 포함된 사업 ----- (후략)
제29조(자료의 표준화) 각 기관의 장은 (후략)	제31조(자료의 표준화) 현행과 같음
제30조(정보자료의 공개) ① 각 부서의 장은 (후략)	제32조(정보자료의 공개) 현행과 같음
	[별지 제4호서식] 신설
	[별지 제5호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