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0 - 13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명승 제42호 충주 탄금대 등 3개소)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명승 제42호	충주 탄금대	충북 충주시 칠금동 산1-1번지 등
명승 제52호	구미 채미정	경북 구미시 남통동 249번지 등
명승 제63호	부여 구드래 일원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 1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1호, 제3항 및  제79조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4993, 전자메일 hyj7@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주시 문화체육과 : 전화 043-850-6631, 전송 043-850-6609

ㅇ 구미시 문화예술담당관실 : 전화 054-450-6063, 전송 054-450-6069

ㅇ 부여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1-830-2243, 전송 041-830-2239

명승 제42호 충주 탄금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신축 5m 이하	ㅇ 신축 7.5m 이하	재․개축 허용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다만 소음․진동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은 제한함.
2구역	ㅇ 충주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명승 제52호 구미 채미정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구미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명승 제63호 부여 구드래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1구역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연면적 10% 내에서 1회 증축허용)
2구역	ㅇ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사적 제427호 「부여 왕흥사지」, 사적 제428호 「부여 관북리 백제유적」 등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 문화재청 고시 제2009-37호(‘09.5.6)	※ 향후 「사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09-37호<‘09.5.6>)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도 따름.
3구역	부여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