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관리지침

제정 2001.  7.  1.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7호

개정 2009.  2.  5.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6호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69호

Ⅰ. 적용범위

ㅇ 동 지침은 천연기념물 제419호「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지역에서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허가처리 등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Ⅱ. 근거법령

ㅇ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개정 2009.2.5.>

ㅇ 문화재보호법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개정 2009.2.5.>

Ⅲ. 행위허가 기준

1. 천연기념물 제419호「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공유수면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가. 제한되는행위 : 경관저해 및 오염물질 유출우려 있는 다음의 행위를 제한한다.

(1)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2) 개간, 매립, 간척 등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3)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등

나. 허가대상 행위 및 기준

(1)「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2) 학술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

(3) 기존 건물의 개축행위

(4) 이미 선착장, 근린시설 조성지역 내에서의 3층이하(12미터이하) 건축물 신축

ㅇ 교동, 삼산, 서도선착장 등 시설지구 <개정 2009.2.5.>

(5)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서의 2층이하(8미터이하)의 건축물 신축

(6) 공공시설의 도로,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부수되는 공작물 또는 시설의 설치

(7) 공유수면 경계로부터 50미터 초과지역에서 그 높이가 2층이하(8미터이하)인 농업인 주택 건립(단, 장화리 지역은 공유수면 경계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한 경우)

<개정 2009.2.5.>

(8) 기타 강화해안, 항로, 도로의 전망지점에서 경관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산 등으로 차단된 곳)의 경우 제한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9) 기타 강화해안의 원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행위

2. 천연기념물 제419호「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 지역

가. 제한되는 행위 : 해상 또는 주요전망지점에서 관찰되는 경관을 손상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및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토석채취 행위를 제한한다.

나. 허가대상 행위 및 기준

(1)「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2) 학술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3)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숙박, 판매시설 등 건축물(부대건축물 및 부설 주차장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축

(4) 도로,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부수되는 공작물 또는 시설의 설치

(5) 허가대상 행위의 허가기준

구 분	100m초과 300m이내 지역	300m초과 500m이내 지역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	30% 이하	40% 이하
건물높이	2층 이하(8m이하)	3층 이하(12m이하)
조 경	강화지역 자생수종을 선정 주요항로, 도로의 전망지점 차폐식재

(6) 기타 강화해안, 항로, 도로의 전망지점에서 경관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산 등으로 차단된 곳)의 경우 제한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7) 기타 강화해안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행하는 행위.

Ⅳ. 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부 칙<2009.  8. 28.>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