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9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0. 09. 8 (수요일), 15:00 ～ 18:3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최기수, 김권구, 김정동, 노중국, 문영빈,

이배용, 이상해, 이해준, 정종섭, 조현종

(이상 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문화재(사적) 지정 등>
1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2	사적 제485호 쌍산의소 보호구역 지정
	<문화재(사적) 현상변경 등>
3	사적 제5호 부여부소산성 내 삼정부여유스호스텔 신축
4	사적 제42호 경주 인왕리고분군 주변 학교 기숙사 건립
5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6	사적 제126호 용장산성 주변 삼별초 항몽기념물 건립
7	사적 제130호 삼랑성 내 전등사 경관조명 설치
8	사적 제130호 삼랑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9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 강화여고 기숙사 신축
10	사적 제163호 경주 낭산 주변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11	사적 제193호 동구릉 주변 구리갈매배수지 조성사업
12	사적 제196호 장릉 내 숲 조성
13	사적 제204호 의릉 내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숙사 리모델링 및 안내게시판 설치 등 공사
14	사적 제205호 파주삼릉 주변 현대자동차 연구소 증축
15	사적 제292호 덕포진 주변 도로 확․포장
16	사적 제332호 울주검단리유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17	사적 제334호 공주석장리구석기유적 주변 임업용 창고 신축
18	사적 제369호 석릉, 사적 제371호 곤릉 주변 국방·군사시설(도로) 부지조성
19	사적 제371호 곤릉 주변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립
20	사적 제396호 항파두리항몽유적지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21	사적 제425호 부여화지산일원 내 서동문화센터 건립
22	사적 제428호 부여관북리백제유적 내 구 부여연구소 시설정비
23	사적 제486호 창녕비봉리패총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24	사적 제496호 김제금산사일원 내 처영기념관 신축 등 2건
25	사적 제193호 동구릉 주변 건물 용도변경 및 간판 설치 등 7건
【검토사항】
26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27	사적 제416호 제주삼양동선사유적 사적 추가지정 검토
28	사적 제214호 전 구형왕릉(傳 仇衡王陵) 명칭변경 검토
29	사적 제504호 합천 해인사 해탈문 개축공사 설계(안) 검토
【보고사항】
30	사적 제117호 경복궁 내 우물 수질개선용 수(水) 처리장치 설치 계획보고
31	안동 하회마을 주변 하도준설 등 현상변경 신청사항 보고
3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33	사적 지정 명칭 부여 보고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0-09-01

1.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풍납리토성 내 7필지를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0년 본 문화재위원회 제7차 회의(2010.7.14)에서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하고 그 결과를 부의하는 것임.

- 지정 예고일 : 2010.8.5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광주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477필지 262,851㎡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77-4번지 외 6필지 808㎡(지번 면적조서 별첨)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484필지 263,659㎡

(4) 지정사유

ㅇ 추가지정 대상 지역은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 서편 및 동편 인접지역과 미래마을 북편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지정이 타당함.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

ㅇ 풍납동 177-4, 225-4, 225-11, 78-39, 126-204, 259-19, 126-30번지는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 서편 및 동편 인접지역과 미래마을 북편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지정이 타당함.

마. 회의결과

ㅇ 가결

광주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 정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77-4	대	172	172
2	풍납동	225-4	도로	76	76
3	풍납동	225-11	도로	57	57
4	풍납동	78-39	도로	53	53
5	풍납동	126-204	대	126	126
6	풍납동	259-19	답	218	218
7	풍납동	126-30	대	106	106
계				808	808

안건번호 사적 2010-09-02

2. 쌍산의소 보호구역 지정

가. 제안사항

전남 화순군 소재 사적 제485호 「쌍산의소」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쌍산의소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항은 본 문화재위원회 제7차 사적분과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하고, 그 결과를 부의하는 것임

- 지정예고일 : 2010.08.02

- 지정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쌍산의소(사적 제485호)

ㅇ 소 재 지 : 전남 화순군 이양면 증리 일원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전남 화순군 이양면 증리 일원 7필지 87,550㎡

ㅇ 지정예고 면적 : 기지정면적 포함 45필지 123,936㎡(문화재 87,550㎡, 보호구역 36,386㎡)

(4) 지정사유

ㅇ 보호구역 지정지역은 이격된 사적지(모의장소 및 대장간터 사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 및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기 위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0.06.24/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前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쌍산의소는 한말 의병들의 항일유적지로서 의병성 및 훈련장, 대장간터, 유황굴터, 최초의 모의장소 등이 4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지정되어 있음

ㅇ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신청이 된 곳은 최초 모의장소 및 대장간터 사이 부지로서, 사적의 효율적인 관리(『쌍산의소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마련/화순군)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필요성이 인정됨.

ㅇ 현재 보호구역 지정신청구역 외 개발 등이 진행 중인 마을주변(모의장소 인근) 일부를 추가로 지정검토하여 문화재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마. 회의결과

ㅇ 가결

붙임 1 -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지번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현황		비고
					계	지정구역	보호구역	성명	주소
	증리	45필		249,369	123,936	87,550	36,386	-	-	-
1	〃	산12	임	68,826	68,826	68,826				기존 문화재구역
2	〃	산13	임	15,273	15,273	15,273				〃
3	〃	산33	임	11,207	1,000	1,000				〃
4	〃	산172	임	22,512	1,000	1,000				〃
5	〃	60	대	486	486	486				〃
6	〃	70	대	658	658	658				〃
7	〃	71	대	307	307	307				〃
8	〃	919	구	35,831	7,000		7,000			보호구역 추가지정
9	〃	81	전	2,972	2,972		2,972			〃
10	〃	315-2	묘	552	552		552			〃
11	〃	69	대	185	185		185			〃
12	〃	85	전	625	625		625			〃
13	〃	71	대	307	307		307			〃
14	〃	90	답	241	241		241			〃
15	〃	344	답	823	823		823			〃
16	〃	918	도	979	800		800			〃
17	〃	316	답	1,220	1,220		1,220			〃
18	〃	314	답	1,841	1,841		1,841			〃
19	〃	88	임	99	99		99			〃
20	〃	345	답	575	575		575			〃
21	〃	72	전	903	903		903			〃
22	〃	86	묘	139	139		139			〃
23	〃	84	전	863	863		863			〃
24	〃	347	답	321	321		321			〃
25	〃	82	전	1,441	1,441		1,441			〃
26	〃	83	전	1,028	1,028		1,028			〃
27	〃	68	대	493	493		493			〃
28	〃	346	답	2,271	2,271		2,271			〃
29	〃	315-1	전	1,507	1,507		1,507			〃
30	〃	80	답	284	284		284			〃
31	〃	79	전	410	410		410			〃
32	〃	87	임	228	228		228			〃
33	〃	산31	임	496	496		496			〃
34	〃	313	답	1,712	1,712		1,712			〃
35	〃	65	대	274	274		274			〃
36	〃	64	대	182	182		182			〃
37	〃	348	답	119	119		119			〃
38	〃	918	도	918	918		918			〃
39	〃	58	대	661	661		661			〃
40	〃	59	대	116	116		116			〃
41	〃	61	대	202	202		202			〃
42	〃	63	대	258	258		258			〃
43	〃	66	대	155	155		155			〃
44	〃	67	대	142	142		142			〃
45	〃	32	임	68,727	4,023		4,023			〃

안건번호 사적 2010-09-03

3. 부여부소산성 내 삼정부여유스호스텔 신축

가. 제안사항

충남 부여군 소재 사적 제5호 「부여부소산성」 내 삼정부여유스호스텔 수련시설(강의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여부소산성 내 삼정부여유스호스텔 수련시설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부여부소산성(사적 제5호)

ㅇ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4

(3) 신청내용(수련시설 신축)

ㅇ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150-1번지 (문화재구역 내)

ㅇ 사업내용

- 건축면적 325.27㎡, 연면적 486.37㎡

- 규모 : 지하 1층/지상 1층, 건물높이 11.743m

- 구조 : 철골조

라. 현지조사의견(‘10.9.2/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부여부소산성 문화재구역 내 기존 삼정부여유스호스텔 뒤편에 수련시설(강의동)을 지하 1층, 지상1층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동 지역은 향후 삼정부여유스호스텔을 이전하여 경관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수련 시설 신축은 부여부소산성의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ㅇ 본 신청은 (주)삼정관광호텔에서 수련시설을 건축/연면적 325.27/486.37㎡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허가신청지역의 기존 유스호스텔 건물의 북편에 위치하고 있음.

ㅇ 허가신청지역은 현재 수련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나 신축지역과 연접하여 부소산의 암반이 노출되어 있으며, 신축건물의 최고높이가 2층 11.743m로 건물을 신축할 경우 당해문화재의 경관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됨.

바. 회의결과

ㅇ 부결

- 검토의견(현지조사의견)과 같음.

안건번호 사적 2010-09-04

4. 경주 인왕리고분군 주변 학교 기숙사 건립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42호「경주 인왕리고분군」주변 학교 기숙사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주 인왕리고분군 주변 선덕여자고등학교 내에 학생 기숙사를 건립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경주 인왕리고분군(사적 제42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669-1번지 일원

(3) 신청내용(학교 기숙사 건립)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인왕동 557번지(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50m 이격)

ㅇ 내용 : 건축면적 333.14㎡/연면적 999.42㎡/건물동수 1동/최고높이 13.0m(3층)/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경주시장)

ㅇ 신청지는 경주 인왕리고분군 동쪽, 임해전지 북쪽에 위치한 선덕여자고등학교 교정내로 지적상 학교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상 보존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학교시설 건립임을 감안하여 허가하여 주시기 바람.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발굴조사 선행

- 유구 확인시 재심의

안건번호 사적 2010-09-05

5. 관문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울산시 울주군 소재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관문성 주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박ㅇㅇ

(2) 대상문화재 : 관문성(사적 제48호)

ㅇ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일원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256-4, 262-9 (이격거리 약 29m)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316㎡, 연면적 96㎡

- 규모 : 지상 2층, 건물 최고높이 8.3m

- 용도 : 주택

라. 현지조사의견(2010.8.24/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사업 신청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29m 떨어진 근접한 곳으로 신청지에 접하여 2층의 기존 주택이 있으나, 울주지역에서 경주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의 진입부에 해당되므로 온전히 경관이 보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ㅇ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역사문화경관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상 원지형 보존지역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입구쪽 주변 건축물은 1995년 허가건임)

바. 회의결과

ㅇ 부결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음.

안건번호 사적 2010-09-06

6. 용장산성 주변 삼별초 항몽기념물 건립

가. 제안사항

전남 진도군 소재 사적 제126호 「용장산성」 주변에 삼별초 항몽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물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삼별초와 관계된 사적지 주변에 삼별초 항몽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문화재와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받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건은 2010년도 제6차 및 제7차 사적분과 위원회에서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부결한 바 있으며, 이에 위치 및 크기 등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용장산성(사적 제126호)

ㅇ 소 재 지 : 전남 진도군 군내면 용장리 일원

(3) 신청내용(항몽기념 조형물 건립)

ㅇ 위치 : 당초 新주차장 옆부지 → 변경 新주차장 아래부지

ㅇ 목적 : 삼별초군의 역사를 재조명, 몽고에 대항한 넋을 기리기 위함

ㅇ 높이 : 당초 11m→변경 9.8m / 탑(화강석), 인물상(황동) 재질

ㅇ 경관보완 : 수목 군락식재를 통한 행궁지와의 경관차폐

ㅇ 사업비 : 9.5억원(광특예산 4.75억원, 군비 4.75억원)

라. 현지조사의견(10.08.30/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ㅇㅇㅇ)

ㅇ 본 건은 용장산성 내 삼별초의 항몽을 기념하기 위한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위치와 규모문제 등으로 2010년도 6차, 7차 사적분과 위원회에서 부결된바 있음

ㅇ 이에 높이를 축소(11m→9.8m)하고, 위치를 새로운 주차장 인근 낮은 부지로 이전 및 수목차폐를 계획하여 왕궁지로부터 기념물이 보이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어, 용장산성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당초 현지조사 의견(‘10.6.4/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ㅇㅇㅇ)

ㅇ 기념조형물 건립예정지는 궁궐지와 인접하여 있어 문화재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 지자체 의견

ㅇ 고려시대 몽고에 맞서 최후의 격전을 불사른 삼별초의 자주국방 정신을 기리고, 장렬히 산화한 영혼들을 달래며 후대에 한민족의 불굴의 정신을 이어주기 위하여 당시의 대표적인 격전지였던 용장산성 유적 초입에 삼별초 항몽기념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0-09-07

7. 삼랑성 내 전등사 경관조명 설치

가. 제안사항

인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0호「삼랑성」내 전등사 경내 경관조명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137호「삼랑성」동문․남문 및 주요 동선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건축문화재분과 제5차회의('10.5.20)에서는 ‘문화재 주변에 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환경과 문화재 주변 환경에 적절하지 않음’을 이유로 부결되었고, 사적분과 제6차회의('10.6.9)에서는 ‘역사문화환경 저해’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 있음

ㅇ 금번에는 주요전각에 대한 조명을 제외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삼랑성(사적 제130호)

ㅇ 소 재 지 :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 41

(3) 신청내용(전등사 경관조명 설치)

ㅇ 사업위치 :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번지 일원(문화재구역 내)

ㅇ 사업내용(경관조명 설치)

- 보안등(LED-50W) 6EA : 정족사고 앞 광장

- 볼라드등(LED-7W) 16EA : 경내 주동선

- 의자등(LED-9W) 50EA : 동문․남문 진입로

- 동선유도등(POWER LED-10W) 73EA

: 동문․남문 진입로, 적목당 진입로, 삼성각~정족사고동선

- 벤치LED간접등(POWER LED-15W/M) 22EA

: 중앙광장 느티나무 벤치하무~삼성각 앞 동선

라. 기타사항

(1) 지자체의견(2010.5.10)

ㅇ 전등사는 많은 내․외국인이 찾는 전통사찰로써 사적130호 삼랑성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내 보물 제178호 전등사 대웅전 등이 위치하고 있음.

ㅇ 문화재 및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야간경관을 연출하고자 삼랑성 동․남문 및 경내 시설물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현상변경허가신청을 진달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전문가 자문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10.7.27)

ㅇ 동선 유도등의 설치는 일률적으로 배치하지 말 것

ㅇ 동선 유도등은 지중매입형태와 벤치형태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ㅇ 길 안내 표지판을 필요로 하며 이 경우는 Sign board 형태로 한다.

ㅇ 남문과 동문부터 윤장대까지는 동선 유도등으로 설치한다.

ㅇ 경내의 동선 구간은 높이 900㎜ 이내의 낮은 등기구로 하되 주변과 어우러짐이 있어야 한다.

ㅇ 경내 설치 등기구는 사각지대, 이동량이 많은 곳으로 최소화 한다.

ㅇ 사고지역은 보안등의 개념으로 2m 내외의 등기구 설치도 무방하다.

마. 회의결과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심의

안건번호 사적 2010-09-08

8. 삼랑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0호「삼랑성」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130호「삼랑성」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이ㅇㅇ

(2) 대상문화재 : 삼랑성(사적 제130호)

ㅇ 소 재 지 :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번지

(3) 신청내용(단독주택 건립)

ㅇ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74-13번지(236m 이격)

ㅇ 내용

- 부지면적 935㎡, 건축면적/연면적 166.5㎡/166.5㎡

- 1개동, 1층, 최고높이 6.3m, 한옥구조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ㅇㅇㅇ/'10.8.13)

ㅇ 본 건은 강화군 삼랑성에서 이격거리 236m 인 곳에 건축면적 166.50㎡로 1층(높이 6.3m)의 한옥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주변에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 입지하고 있으며, 능선에 의해 삼랑성에서 인지되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 삼랑성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기타사항

ㅇ 지자체의견('10.8.10)

- 위 신청사항은 사적 제130호 삼랑성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약 236m 이격되어 있음.

- 신청지는 임야 지역이며 아래로는 전과 주택들이 있고, 뒤편 임야 능선에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음.

- 신청인은 한옥 건물로 1층을 건립하고자 하여 강화군 3인의 위원회 사전검토를 받았으나 현재 문화재청에 제출되어 있는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였음. 하지만 문화재와의 고도 차이 등으로 고려해 볼 때 주택(1층)이 건립되어도 경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바.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0-09-09

9. 강화산성 주변 강화여고 기숙사 신축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2호「강화산성」주변 강화여고 기숙사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132호「강화산성」주변 강화여고 기숙사 신축관련 허가신청사항으로, 지난 2009년 사적분과 제6차회의('09.6.10)에서 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는 조건으로 허가함

ㅇ 지난 ‘10.8.6. 발굴조사 완료신고를 해 옴에 따라 매장문화재분과 제8차 회의에 부의하여 검토한 후 본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강화산성(사적 제132호)

ㅇ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3) 신청내용(강화여고 기숙사 신축)

ㅇ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944-2번지 일원

ㅇ 내용

- 대지면적 6,914㎡, 건축면적/연면적 2,007.19㎡/8,183.59㎡

- 지하1층, 지상4층, 최고높이 14.3m,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소형40대, 장애인2대)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ㅇㅇㅇ/'10.8.13)

ㅇ 본 건은 강화산성에서 이격거리 40m인 곳에 건축면적 2,007㎡로 지상 4층, 지하1층의 강화여고 기숙사 건물을 신축하고자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 6차 사적분과 심의결과, 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할 것으로 허가한 바 있음.

ㅇ 이에 따라, 발굴조사를 시행하여 고려시대 3기의 건물지가 발견됨.

ㅇ 이 결과를 2010년 8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에서 ‘유적의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유적 자체의 보존 가치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기숙사 건물이 신축될 경우 유적의 경관과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사적분과의 재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사의 시행여부를 결정’이라는 심의 의견이 의결됨.

ㅇ 따라서 유구의 잔존상태는 불량하나, 강화여고 기숙사의 신축이 강화산성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사적분과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마. 기타사항

ㅇ 인천광역시교육감('10.9.2)

가. 지도위원 의견 중 “기숙사 건물이 신축될 경우 유적의 경관과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과 관련

- 인천시 시 지정문화재 심의를 3회에 걸쳐 시행하면서 유적(강화산성)의 인접과 관련하여, 시 지정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지붕모양 변경, 건축물의 높이 등을 수정.보완하여 설계하였으므로, 유적(강화산성)의 경관 및 보존에 관한 영향은 충분히 검토된 사항임.

- 산성의 지표석 기준을 고려하여 층고(건물고)를 산성지표보다 낮추고, 경사지붕(기와) 설치

- 기숙사 좌측 전.후면을 자연형상을 살리기 위해 경사처리로 절토량을 줄이도록 계획

- 기숙사 후면 옹벽을 다단식으로 하여 조경처리 함

나. 강화여고 기숙사 증축공사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숙형고교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에 비하여 교육여건이 낙후된 농산어촌 등의 학교에 기숙사시설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도시로 나가지 않고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임.

바. 회의결과

ㅇ 보류

- 건물높이, 디자인, 위치 등을 문화재 경관에 어울리도록 조정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0-09-10

10. 경주 낭산 주변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163호「경주 낭산」주변 통신중계기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주 낭산 주변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이ㅇㅇ

(2) 대상문화재 : 경주 낭산(사적 제163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배반동 산14번지 일원

(3) 신청내용(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766-2(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150m 이격)

ㅇ 내용 : 전주(∅400) 1기, 높이 16.0m

라. 검토의견

ㅇ 본 신청건은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약 150m정도 이격되어 있고,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보존구역에 포함되며 농경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ㅇ 통신중계기 전주가 기존 전신주 높이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규격이나 형태 등이 농지지역의 경관과 어울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ㅇ 신청지는 경주낭산 문화재구역 서쪽 주변지역으로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150m지역에 있으며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보존구역에 포함된 지역으로 현재 이동통신 불량으로 인한 지역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허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바. 회의결과

ㅇ 부결

- 검토의견과 같음.

안건번호 사적 2010-09-11

11. 동구릉 주변 구리갈매배수지 조성사업

가. 제안사항

경기도 구리시 소재 사적 제193호「동구릉」주변 구리갈매배수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구리갈매보금자리 주택지구 형성으로 인한 물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적 제193호「동구릉」주변에 배수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사적분과 제7차 회의('10.7.14) 심의 결과, 역사문화환경 저해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 있음

ㅇ 구리갈매배수지 조성사업의 긴급성과 조성위치 대체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후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동구릉(사적 제193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산 2-1

(3) 신청내용(구리갈매배수지 조성)

ㅇ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산175-28번지 일원(251m 이격)

ㅇ 내용

- 배수지 : V=7,500㎥, 면적=3,685㎡

- 배수지 진입로 : 폭=6m, 연장=413m, 면적=3,688㎡

- 검수구실(계단실) 2동

라. 참고사항

ㅇ 현상변경허가 재신청('10.8.27)

- 첨부 참조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건․원릉 내맥(來脈) 훼손

<첨부>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재신청

1. 재신청 사유 및 검토사항

•지난 갈매배수지신설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시 사업대상지가 사적 제193호 동구릉에서 500m내에 위치하고 있어, 역사 문화 환경저해 등의 이유로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어 금회 다음 사항을 보완하여 재신청하고자 합니다.

▶ 사업의 필요성 검토

- 갈매보금자리 주택지구의 공급분양(사전예약이 완료된 상태)이 완료된 상태로 동 지구의 급수공급을 위한 배수지 건설이 시급한 실정임.

▶ 사업대상지의 위치검토

① 현 배수지 위치외에 다른 장소를 검토하기 위하여 별도의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배수지 건설의 특성상 일정한 지형적 높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동 갈매보금자리 주택지구에 용수공급을 위한 현 위치가 최적으로서 현재의 위치외에는 다른 대안 장소가 없는 실정임.

② 동 계획부지 외에 2-3개소의 산지 정상부가 있으나,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는 과다한 산림훼손이 있어야 하므로 문화재 주변의 경관에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③ 현재 계획된 배수지 부지는 과수원의 농로가 개설되어 있어 진입로 개설에 따른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배수지 계획높이 검토

- 현 위치의 토공량(절토량과 성토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수지 높이를 선정하였으며, 절토량을 줄이기 위하여 배수지 계획고를 상향조정시 토공 바란스의 재검토가 요구되나, 식생 보강토 옹벽의 높이가 높아져 미관이 안좋아 질 수 있음.

▶  산림복구계획 검토

- 당초 신청사항을 변경하여 배수지 계단실(건축부분)을 2개소에서 1개소(95.42㎡ → 47.71㎡)로 축소 조정하고, 배수지 상부를 성토하여 주변 산지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산림 복구계획을 재수립하여 경관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재수립함.

• 동 위치에 배수지가 건립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갈매보금자리 주택지구에 용수공급 의무가 있는 구리시의 어려움을 깊이 혜량하시어 허가하여 주시면 허가조건에 대하여는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 사업의 필요성 검토

•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갈매보금자리 주택지구의 공급분양과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급수공급의무가 있는 구리시에서는 갈매배수지의 신설이 시급함.

• 배수지 건설의 특성상 일정한 지형적 높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동 갈매보금자리 주택지구에 용수공급을 위한 현 위치가 최적으로서 현재의 위치외에는 다른 대안 장소가 없는 실정임.

• 동 계획부지 외에 2-3개소의 산지 정상부가 있으나,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는 과다한 산림훼손이 있어야 하므로 문화재 주변의 경관에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갈매보금자리 주택지구 위치도

3. 사업대상지의 위치검토

구 분	1안	2안	3안
위치
	갈매동 175-28	갈매동 산175-60	갈매동 산69-14
현황	- 공동묘지 우측 - 과수원 진입도로가 현재 일부 포장 되어 활용이 가능함	- 공동묘지 우측 - 진입도로신설이 필요함	- 공동묘지 우측 - 진입도로신설이 필요
장점	- 동구릉에서 조망되지 않음 - 토공량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산능선에 위치하여 구조적 으로 안전함
단점	- 부지의 넓이가 다소 좁음	- 진입로 개설에 따른 자연 훼손이 우려 - 부지의 경사가 심함	- 진입 개설 도로의 연장이 길어 이에 따른 자연훼손이 우려 - 진입도로의 경사가 심해 유지 관리의 어려움
동구릉과의 직선거리	251m	240m	330m
채택안	◉
채택 사유	- 갈매보금자리 주택지구 용수공급을 위한 주변산지부의 대상지는 3개소가 있으며, 2,3안은 진입도로 개설시 과다한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어 문화재 주변의 경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1안은 기존 과수원의 농로가 개설되어 있어 진입로 개설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음.

안건번호 사적 2010-09-12

12. 장릉 내 숲 조성

가. 제안사항

강원도 영월군 소재 사적 제196호 「장릉」내 2곳에 숲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장릉 내 숲을 2009년에 이어 다른 2곳에 추가 조성하려는 것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장릉(사적 제196호)

ㅇ 소 재 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12리 산131-1번지

(3) 신청내용(장릉 내 숲 조성)

ㅇ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131-1번지 및 산 135번지 등

ㅇ 내용

구 분	생명의 숲(한골 확장)	생태의 숲
주 소	영흥리 산131-1번지	영흥리 산135, 1057번지
부지면적	30,261㎡	21,553㎡
교목류	소나무, 산단풍외 4종	소나무, 느티나무 외 9종
관목류	진달래 외 2종	생강나무 외 9종
지피류	맥문동 외 6종	원추리 외 6종
시설	목교 4, 초정 1, 데크로드 204m, 세류정비 1,005m, 황토포장 1,309㎡, 화강석 경계석 1,250m 등	초정3, 황토포장 1,583㎡, 화강석경계석 1,150m, 종합안내판 등

라. 참고사항

(1) 관계전문가 자문의견 반영내용

자문위원	자문의견	반영내용
ㅇㅇㅇ	1. 한골(생명의 숲 확장지역)은 기존 산책로와 연결시키기 위한 황토포장은 관리와 산책을 위해 1.5m 내외의 폭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 함. 그리고 기존 한골에 조성된 산책길 외에 목재데크에 의한 산책로는 불필요한 시설로 판단됨 2. 가능한 모든 나대지는 기존 수림대에 식재된 수종을 고려한 수종을 고려하여 산림을 복원한다는 개념을 갖고 시설되기를 바람. 관목과 지피식물은 군식으로 심는 것보다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배식계획을 세워야 할 것임. 3. 생태의 숲은 기존 수림지역에 상부에 불법 경작지로 사용하였던 지역이므로 가능한 전 지역을 산림복원의 개념으로 계획하여 주시기 바람. 인공적인 식재나 시설물은 최소화하며 영월군민들이 관망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시설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식재수종은 주변 산림을 고려한 생태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었으면 함.	ㅇ 황토포장 탐방로 2.0M⇒1.5M 폭조정 ㅇ 한골우측 데크는 삭제하고 기존한골 탐방로를 이용함. ㅇ기존수림에 자생하는 수종으로 복원함 ㅇ지피식물 군식지양하고 다양성 계획함 ㅇ 생태숲 서축 ½ 이상 소나무등 식재함. ㅇ 시설물(철죽원, 태극원, 광장등)정형부분 삭제함. ㅇ 불법경작지 생태수림으로 복원 조성함.
ㅇㅇㅇ	1. 한골을 장릉→물무리골→한골로 이어지는 공간으로서, 장릉의 역사 공간적 의미가 연계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한골 골짜기의 수로 우측부분의 동선은 중복되어 설계되었으므로 삭제하고, 기존의 동선을 활용토록 함이 좋을 것임. 2. 한골의 식재수종은 목본과 초본 모두 향토 수종으로 구성되어야하므로, 물무리 골에 식재된 수종을 중심으로 배식설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3. 생태의 숲은 디자인에 있어 태극무늬, 원형무늬, 철쭉원 등의 기하학적 형태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자연지형을 위주로한 자연형의 형태로 새로이 디자인함이 좋을 것임. 4. 생태의 숲은 주제가 “장릉 역사의 숲”이므로 역사와 전통을 중시한 식생구성이 필요함. 따라서 수종은 모두 자연에 자생하는 수종으로 선정하여 배식설계를 수정함이 바람직함.	ㅇ 한골(생명의 숲) 세류우측 데크는 삭제하고 기존의 동선을 활용함 ㅇ 수종은 기존 물무리골, 한골 수종 중심으로 식재함 ㅇ 생명의 숲 태극무늬,원형무늬, 철쭉원등은 삭제하여 자연스러운 식재 및 동선 계획함 ㅇ 수종은 자연에 자생하는 수종으로 식재

(2) 2009년 장릉 내 숲 조성 관련 현상변경 허가사항(‘10.5월 일부 변경허가)

구 분	생명의 숲(한골)	환경의 숲(영흥리 강기당골)
부지면적	13,780㎡	29,950㎡
교목류	오리나무 외 7종	소나무(장송) 외 6종
관목류	갯버들 외 6종	박태기 외 2종
지피류	금낭화 외 14종	붓꽃 외 4종
시설물	초정 1개소, 안내판 등	목교, 자연석 의자
철거공사	PVC코팅 철망 휀스, 파형강관	비닐하우스 축사 등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문화재청의 설계검토를 받아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0-09-13

13. 의릉 내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숙사 리모델링 및 안내게시판 설치 등 공사

가. 제안사항

서울시 성북구 소재 사적 제204호 「의릉」지정구역 내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기숙사(천장관) 노후시설 개선 및 안내게시판 설치, 경계 블록담장과 경비실 철거 후 투시형 휀스 설치 등 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204호 「의릉」지정구역 내 한국종합예술학교에서 기숙사(천장관) 내부 노후시설을 리모델링(설비교체, 소방시설, 마감재 교체 등)하고, 학생 및 외부 방문객 편의를 위한 안내게시판 및 유도사인 12개소 설치, 주변경관과 이질감이 있는 경계 블록담장과 경비실은 지적측량 내용에 따라 철거한 후 투시형 휀스 등으로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2010.08.11) 회의 결과, “게시판ㆍ안내사인물”은 설치불가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의릉(사적 제204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1-5번지

(3) 신청내용(기숙사(천장관) 리모델링, 안내게시판 설치 및 경계 블록담장 철거 공사)

ㅇ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예술길 100번지

ㅇ 내용

〈기숙사(천장관)〉

- 보일러 노후 배관설비 교체, 천장․복도마감재․화장실 등 개선

- 소방설비(스프링클러, 감지기) 설치 등

〈안내게시판〉

- 안내게시판 및 건물 유도사인 12개소 설치

〈경계 블록담장 철거〉

- 경계 블록담장 철거(L=85m), 경비실 철거(A=5.9㎡)

- 경계 투시형 휀스 설치(L=85m)

ㅇ 사업비 : 1,415,000천원(기숙사 1,295,000천원, 기타120,000천원 / 한국예술종합학교 부담)

ㅇ 사업기간 : 기숙사(천장관) 2010. 10월~2011. 02월 / 기타 2010. 09~10. 31

라. 회의결과

ㅇ 부결

안건번호 사적 2010-09-14

14. 파주삼릉 주변 현대자동차 연구소 증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205호「파주삼릉」주변 현대자동차 연구소 증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205호「파주삼릉」주변에 현대자동차 연구소 증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사적분과 제8차회의('10.8.11)에서 부결된 바 있는데, 당초 1구역에 연구소를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금번에는 2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증축하고자 신청함

ㅇ 현재 현대자동차 연구소 부지는 1구역(보존지역), 2구역(2층 이하), 5구역(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에 걸쳐 있으며, 기존 건축물은 5구역에 위치하고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파주삼릉(사적 제205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산4-1, 산15-1번지

(3) 신청내용(연구소 증축)

ㅇ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73-70(225m 이격)

ㅇ 내용

구분	1차('10. 8.11)	금번('10. 9. 8)	비고
대지면적	23,173㎡	좌동
건축면적	4,139.17㎡	2,274.41㎡	1,864.76㎡감 지하주차공간 삭제
연면적	15,446.18㎡	14,741.37㎡	704.81㎡감
층수	지하1층/지상4층	지하2층/지상4층	지하1층
높이	22.7m	22.3m	0.4m감
구역	1구역(보존지역)	2구역(2층이하)

라. 기타사항

ㅇ 지자체의견('10.7.2)

- 금번 사업 신청지는 현상변경처리기준안 1구역(심의구역), 3구역(2층 8m), 5구역(도시계획조례) 이 혼재되어 있는 현대자동차 IT연구소 부지내에 연구소를 증축하는 건으로,

- 기존 건물의 최고높이는 5층 25.15m 이며, 금번 신청한 연구소 부지는 현재 운동장으로 활용중이어서 부지조성은 완료된 상태임.

마. 회의결과

ㅇ 부결

안건번호 사적 2010-09-15

15. 덕포진 주변 도로 확․포장

가. 제안사항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적 제292호「덕포진」주변에 도로 확․포장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덕포진 주변에 도로 확․포장을 하려는 것임.

※경과

- 2010년 제8차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심의(2010.08.11) : 부결(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덕포진(사적 제292호)

ㅇ 소 재 지 : 경기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산103-1 외

(3) 신청내용(대명항～덕포진 간 도로 확․포장)

ㅇ 위치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551번지～신안리 산99-1번지 일원

<1차(‘10.8.11) 심의 : 부결>

- 길이(L)=1.17㎞, 폭원=12.0m(문화재구역으로부터 최단거리 160m)

<2차(‘10.9.8) 심의>

- 길이(L)=1.24㎞, 폭원=12.0m(문화재구역으로부터 최단거리 140m)

라. 참고사항

ㅇ 노선주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대명항～덕포진 구간 문화재 현황)

- 조사기관 : (재) 한국선사 문화 연구원

- 조사기간 : 2010.02.09～2010.07.27

- 조사지역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일원

- 문화재 지표조사 조사단 의견

․ 조사대상 구간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매장문화재의 분포 가능성을 추정할 만한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형과 입지조건으로 볼 때 매장문화재의 분포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덕포진구간’ 내 능선사면 부에 산재된 유․무연 분묘의 경우 공사 시행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에 관계법령에 따라 이장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인접한 국가지정문화재인 덕포진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실시한 후 도로공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0-09-16

16. 울주검단리유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울산시 울주군 소재 사적 제332호 「울주검단리유적」 인근에 소매점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울주검단리유적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이ㅇㅇ

(2) 대상문화재 : 울주검단리유적(사적 제332호)

ㅇ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산62번지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ㅇ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530(문화재구역에서 221m 이격)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4,803㎡, 연면적 445.5㎡

- 규 모 : 지상 1층, 1동, 건물높이 7.7m

라. 현지조사의견(2010.8.24/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사업신청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221m 이격된 지역이며, 북쪽 주진입로 입구에 해당됨.

ㅇ 또한 유적의 성격이 선사시대 대표적인 대규모의 환호취락이며, 발굴된 약 4,000평은 유적의 일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다면 주변지역에 다수의 관련 유적이 광범위하게 분포할 가능성이 높음. 뿐만 아니라 선사인들 생활문화의 중요한 요소인 주변의 자연경관은 보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ㅇ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역사문화경관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현지조사의견과 같음.

안건번호 사적 2010-09-17

17. 공주석장리구석기유적 주변 임업용 창고 신축

가. 제안사항

충남 공주시 소재 사적 제334호 「공주석장리구석기유적」 주변 임업용 창고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공주석장리구석기유적 주변 임업용 창고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공주석장리구석기유적(사적 제334호)

ㅇ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장기면 장암리 156

(3) 신청내용(임업용 창고 신축)

ㅇ 위치 : 충남 공주시 장기면 장암리 산2-6(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60m 이격)

ㅇ 사업내용

- 건축면적 70.5㎡

- 규 모 : 지상 1층

-  건물높이 : 4.6m

- 구 조 : 경량철골조

라. 현지조사의견(‘10.09.02/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공주석장리구석기유적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약260m 이격된 곳에 밤나무 농사를 위한 농기구 보관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현상변경 허용기준에서 1구역에 속하나, 공주석장리구석기유적의 능선너머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0-09-18

18. 석릉·곤릉 주변 국방·군사시설(도로) 부지조성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369호「석릉」과 제371호「곤릉」주변에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신축과 국방·군사시설(도로) 부지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369호「석릉」과 제371호「곤릉」주변에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신축과 국방·군사시설(도로) 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석릉․곤릉(사적 제369호․제371호)

ㅇ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산75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182

(3) 신청내용(국방·군사시설(도로) 부지조성)

ㅇ 위치 :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17 ～ 길정리 산276

(이격거리 최단193m ～ 최장408mm)

ㅇ 내용

- 도로폭 8.0m～40.0m(경사면포함), 포장폭 7.0m

- 도로연장 : 1.27㎞

라. 참고사항

ㅇ 지자체의견('10.8.26)

- 동 사업은 제2해병사단 포병부대와 전술종합훈련장이 현재 약 2㎞로 마을을 통행하며, 폭 약 3m로 노견이 없이 협소하여 주민들과 마찰이 있고 훈련에도 불편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석릉 주변 사업지는 임야 뒤편으로 약 400m 이격되어 있으며, 석릉보다 낮은 지형이므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 곤릉 주변 사업지는 문화재가 위치한 산의 능선 상단부이며 200m이상 이격되어 문화재에서 사업부지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관계전문가 의견

(인천시문화재위원 ㅇㅇㅇ) 현상변경을 요함

(인천시문화재위원 ㅇㅇㅇ) 현상변경허가를 요함

(강화군 학예연구사 ㅇㅇㅇ) 현상변경허가를 득할 것

마. 회의결과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심의

안건번호 사적 2010-09-19

19. 곤릉 주변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립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371호「곤릉」주변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371호「곤릉」주변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립을 위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이ㅇㅇ

(2) 대상문화재 : 곤릉(사적 제371호)

ㅇ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산75번지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립)

ㅇ 위치 :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228번지, 229-10번지(220m 이격)

ㅇ 내용

- 부지면적 501㎡, 건축면적/연면적 90㎡/90㎡

- 1개동, 지상1층, 최고높이 4.40m

- 석축설치(H=1.8m, L=60m), 법면(0.5～1.0m), 성토(2.4m)

라. 현지조사의견('10.8.13/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ㅇㅇㅇ)

ㅇ 본 건은 강화군에 소재한 곤릉으로부터 221m이격된 곳에 건축면적 90㎡, 1층 (높이4.4m)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주변에 2층 규모의 주택이 입지하여 있고, 신청지가 도로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도로에서 약1.5m 낮음), 곤릉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ㅇ 단, 그 신청지가 접한 도로가 곤릉의 유일한 접근로로서, 진입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축 건물의 위치는 도로에서 최대한 이격하여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마. 기타사항

ㅇ 지자체의견('10.8.4)

- 위 신청지는 사적 제371호 곤릉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220m 이격 된 곳임.

- 신청지는 지목이 대지와 임야이며 평지에 위치한 곳으로 주변에 논, 밭 그리고 주택이 있음.

- 문화재는 산 중턱에 위치하여 신청지는 보이지 않음.

- 강화군 문화예술과-9309(2010.6.25)호에 의거 기 제출된 현상변경허용기준(안)에 따르면 용역안은 1구역(원지형보존지역), 강화군안은 2구역(1층5m:평슬라브)으로 되어 있음.

- 주변에 위치한 건물, 문화재와의 고도차이 및 경관 등을 고려해 볼 때 허가 신청대로 사업을 진행하여도 문화재보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바. 회의결과

ㅇ 가결

- 가능한 한 건물을 도로로부터 이격(도로 반대편 대지 경계선까지)

안건번호 사적 2010-09-20

20. 항파두리항몽유적지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가. 제안사항

제주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396호 「항파두리항몽유적지」 주변에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항파두리토성 인근 통신불량지역의 통신품질 제고를 위해 이동통신중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항파두리항몽유적지(사적 제396호)

ㅇ 소 재 지 :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126-1번지 외

(3) 신청내용(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ㅇ 위치 :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954-6번지(토성과 인접)

ㅇ 건축면적 1㎡, 최고높이 13.5m, 철근콘크리트 구조 인조나무형태 마감

ㅇ 목적

- 통신불량지역(올레길 16코스 중)의 이용자의 안전사고 방지 및 쾌적한 통신서비스 제공

- 외국인 등 관광객에게 스마트폰 등의 유적안내서비스 제공

ㅇ 비용: 15백만원(자부담)

라. 현지조사의견(‘10.08.20/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항파두리항몽유적지 지정구역 내 토성에 연접하여 높이 13.5m, 철근콘크리트 구조 인공나무형태 통신중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항파두리항몽유적지의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2)안보다 문화재로부터의 이격거리를 더 두고, 중계기 하부구조 등이 보이지 않도록 차폐

안건번호 사적 2010-09-21

21. 부여화지산일원 내 서동문화센터 건립

가. 제안사항

충남 부여군 소재 사적 제425호 「부여화지산일원」 문화재구역 내 서동문화센터 건립 및 전망대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여화지산일원 문화재구역 내 서동문화센터 건립 및 전망대 설치를 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 본 안건은 제5차 사적분과 위원회(´10.5.12)에서 서동문화센터 위치 및 규모가 부적절하여 부결된 후 건물규모를 조절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부여화지산일원(사적 제425호)

ㅇ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동남리 105번지 일원

(3) 신청내용

ㅇ 위치 : 충남 부여군 동남리 137-1번지 (문화재구역내)

ㅇ 내용

- 서동문화센터 건립

구 분	1차 신청 (´10.5.12 심의)	금회 신청	비 고
건축면적(㎡)	708.73	267.59	감 441.14
건축연면적(㎡)	826.63	381.86	감 444.77
규모	지하 1층, 지상 1층	좌동	안내/관리실, 소매점, 화장실, 창고
건물높이	7.6m	6.5m	감 1.1

라. 현지조사의견(‘10.09.02/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동측에 화지산일원 유적과 서측의 궁남지 유적 사이의 지정구역에 속하는 곳으로서 기존 컨테이너 관리사와 매점을 철거하고, 관광안내소, 공중화장실 등의 편의기능을 가진 서동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건임.

ㅇ 2010년 5차 사적분과 심의에서 규모가 커 주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심의 의견에 따라 규모를 대폭 축소(건축면적 : 708㎡→267㎡)하고, 편의시설로서의 기본적인 기능만이 포함된 규모로 조정되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ㅇ 단, 궁남지와 화지산 유적에 연접하여 유구분포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굴조사 후 발굴제도과의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관계전문가 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계획위치는 읍내지역에서 궁남지 지역으로 진입할 때(주진입동선상) 궁남지 쪽을 가리는 차폐 효과가 우려되므로, 진입시 궁남지 조망이 유리한 방향으로 재검토함이 좋을 것임.

ㅇ 건물의 형태는 전통한옥 또는 단순한 형태의 현대적인 형태 등이 검토될 수 있겠으나, 부여의 입지 및 유적지 주변 분위기상 민가형태의 소박한 한옥구조를 강구함이 좋을 것임.

ㅇ 또한 대형화보다는 기능별로 분동하여 주변을 압도하지 않는 단순 간결한 분위기로 계획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좋을 것임.

(2) 지자체 의견

ㅇ 부여 궁남지, 화지산일원에는 매년 서동연꽃축제, 백제정원축제의 개최 등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부여의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관광안내소, 매점, 상점 등이 없어 궁남지와 부여화지산일원 유적지를 관광하는 관광객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서동문화센터 건립 부지는 예전 궁남식당 자리로 금번 사업을 위하여 군청에서 매입하여 철거한 상태로 나대지로 방치된 상태여서 유적 일원 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따라서 금번 사업은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고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안내 및 해설, 휴식 공간 제공, 문화재 지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백제유적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바.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유구조사 선행

- 문화재청의 설계검토를 받아 시행

※ 가능하면 한옥구조로 하도록 함.

안건번호 사적 2010-09-22

22. 부여관북리백제유적 내 구 부여연구소 시설정비

가. 제안사항

충남 부여군 소재 사적 제428호 「부여관북리백제유적」 내 구 부여연구소 시설정비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여관북리백제유적 내 구 부여연구소 시설정비를 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부여관북리백제유적(사적 제428호)

ㅇ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33번지 외

(3) 신청내용(구 부여연구소 시설정비)

ㅇ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33번지 (문화재구역 내)

ㅇ 사업내용

- 구 부여연구소 내부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

- 건축물 철거 및 신축

․관사(46.94㎡) 철거 및 사료관 신축(53.38㎡/한식목구조)

․보일러실(89.25㎡) 철거 및 사무실 신축(131.01㎡/철근콘크리트구조)

․화장실(51.9㎡) 철거 및 신축(44.55㎡/한식목구조+CONC)

․수위실 및 창고(99.18㎡) 철거, 기타 콘테이너(4개) 철거

- 담장(173m) 철거

- 광장조성 : 3,500㎡

․야외무대(152㎡), 박석포장(652㎡), 화강석블럭포장(662㎡), 경화토포장(562㎡)

- 외래수종 제거(124주), 전통수종 식재(3,252주)

라. 현지조사의견(‘10.09.02/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전 부여문화재연구소 시설을 전시 공간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신축 이후 추가로 설치된 수위실 등은 철거하여 경관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향후 전시 계획 및 객사, 동헌을 활용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전문가 자문의견(2010.6/문화재위원 ㅇㅇㅇ,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ㅇㅇㅇ)

ㅇ 화장실 위치는 동선을 고려하여 재조정함이 바람직할 것임

ㅇ 담장 철거 및 불량한 건물들의 철거 정비는 좋은 것임

ㅇ 소방도로 바닥 포장은 자연친화적인 재료와 색상으로 함이 좋을 것임

ㅇ 산성 입구 광장은 소박하게 정비하여 유적지 경관에 조화되도록 함이 좋을 것임

바.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문화재청의 설계검토를 받아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0-09-23

23. 창녕비봉리패총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가. 제안사항

경남 창녕군 소재 사적 제486호 「창녕비봉리패총」주변에 농경지 리모델링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창녕비봉리패총 주변에 농경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것임.

- 2010년 제6차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심의(2010.08.11) : 부결(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창녕비봉리패총(사적 제486호)

ㅇ 소 재 지 : 경남 창녕군 부곡면 비봉리 43, 44번지

(3) 신청내용(농경지 리모델링)

ㅇ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비봉리 124번지 일원(문화재구역 인접)

ㅇ 내용

- 리모델링 면적 : 17.7ha(농경지 : 14.9ha, 기타 : 2.8ha)

신청 내용	1차(‘10.6.9/부결)	2차(‘10.9.8)	비고
성토높이	평균높이 5.5m (최대높이 7.5m)	2m	감 3.5m
성토량	97.2만㎥	28.6만㎥	감 68.6만㎥

라. 참고사항

□ 추진 경과

ㅇ 2010. 5. 11 : 문화재지표조사 의뢰 ⇒ 경남문화재연구원

ㅇ 2010. 5. 14 :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1차 / 창녕군→보존정책과)

ㅇ 2010. 5. 24 : 문화재 지표조사 및 현장확인조사 관련 검토 회신(발굴제도과→창녕군)

▶ 비봉1지구는 사적지 인접지역으로,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검토하여, 현상대로 보존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2010. 6. 11 대통령비서실 탄원서 제출(비봉리 김종목 이장 외 150명)

- 비봉리는 해발 4m내외로 약간의 비가 오더라도 침수가 되는 낙동강 지류인 청도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약간의 홍수로도 연례적 수해 발생

-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비봉리 농경지가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하였으나 문화재청의 부정적 답변 회신

-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간곡히 탄원 제출함

ㅇ 2010. 5. 31 : 비봉1지구 문화재 조사 재검토 요청(창녕군→발굴제도과)

ㅇ 2010. 6. 8 : 재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발굴제도과→창녕군)

▶ 동 사업지구는 기 회신한 사항과 같이 사적지 인접지역의 영향검토 등 관련 규정 처리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어 조치한 사항임

ㅇ 2010. 6. 10 : 현상변경허가신청사항 불허(보존정책과, 사적분과심의)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저해

ㅇ 2010. 7. 21 : 사적지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성토계획 변경(5.5m⇒2m)하여 문화재 조사 재검토 요청(창녕군→발굴제도과)

ㅇ 2010. 7. 26 : 재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발굴제도과→창녕군)

▶ 현상변경 허가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추진함이 바람직함

ㅇ 2010. 8. 09 : 현상변경허가 재신청(2차/창녕군→보존정책과)

- 주민요구사항 : 당초(1차) 계획대로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추진

- 창녕군 의견  : 주민들의 집단 민원 해소와 사적지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성토 높이를 변경하여 추진

□ 특기 사항(2차 발굴조사)

ㅇ 조사기관 : 국립김해박물관

ㅇ 조사기간 : 2010. 3.15～8.27 / 4,183㎡

ㅇ 조사성과 : 우리나라 最古, 신석기시대 早期(약 BC 5,000년)

노(櫓 배의 현측에 착장하여 젓는 oar로 추정) 발굴

※ 1차 조사 : 신석기시대 조기 전반(약 BC 6,000년) 목주(木舟) 발굴

마. 회의결과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심의

안건번호 사적 2010-09-24

24. 김제금산사일원 내 처영기념관 신축 등 2건

가. 제안사항

전북 김제시 소재 사적 제496호 「김제금산사일원」 내에 처영기념관 신축 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재구역 내 처영기념관 및 사적비를 건립하는 사항이 문화재와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항은 본 위원회 사적분과 제7차회의에서 문화재 및 주변 역사문화경관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결되어 불허된 바, 위치와 규모를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김제금산사일원(사적 제496호)

ㅇ 소 재 지 :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번지 일원

(3) 신청내용

<ㅇㅇㅇ : 처영기념관 신축 건>

구분	당초 신청	변경 신청	비고
위치	․ 범종각 뒷 석축부	․ 금강문～천왕문 사이마당	․ 천왕문 밖 마당으로 위치변경
규모	․ 바닥면적 689㎡(208평) ․ 삼벌대 장대석기단	․ 바닥면적 834㎡(252평) ․ 이벌대 장대석기단	․ 바닥면적 145㎡ 증 ․ 기단높이 축소
기타	-	․ 기존화장실 이전 개축
공통사항	․ 정면 12칸, 측면 5칸, 한식팔작지붕 겹처마 ․ 용마루높이 13.98m ․ 사업비 : 약 32억원(자부담)		동일

<ㅇㅇㅇ : 사적비 건립 건>

구분	당초 신청	변경 신청	비고
위치	․ 금강문～천왕문 사이마당(동선과 인접)	․ 금강문～천왕문 사이마당(동선에서 약18m이격)	․ 주 동선에서 이격
규모	․ 높이 8.64m ․ 바닥 6.15m×4.74m	․ 높이 7.5m ․ 바닥 5.4m×4.74m	․ 높이 1.14m 감 ․ 바닥 3.6㎡ 감
기타	․ 석축해체 40m	-	․ 석축해체 제외
공통사항	․ 사업비 : 약 9.5억원(지방비보조금 8억원, 자부담 1억원)		동일

라. 참고사항

(1) 당초 현지조사의견(‘10.07.02/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처영기념관 신축 건>

ㅇ 본 건은 김제 금산사 내 서측 범종각 뒤 계곡부에 임진왜란 시 금산사를 중심으로 의병활동을 하였던 처영 스님의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계획부지가 석축아래 계곡에 있어 사역에서 직접적인 경관상 인지는 되지 않는 곳임.

ㅇ 그러나, 건물의 기능 등이 처영스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고, 계곡부 석축설치로 인해 하천 등 주변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ㅇ 또한, 건물의 규모에 비해 외부공간․진입부 등이 협소하여 비상시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 등이 존재하는 등 사업규모와 입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사적비 건립 건>

ㅇ 동 건은 금산사의 연혁 등을 신도 등에게 널리 알리고자 사역 내 성보박물관 앞마당에 사적비(높이 9m) 1기를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건립신청 위치가 기존 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역 외부(사천왕문 밖)의 적절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회의결과

<처영기념관 신축 건>

ㅇ 부결

- 문화재 역사 문화 환경 저해

<사적비 건립 건>

ㅇ 부결

- 문화재 역사 문화 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0-09-25

25. 동구릉 주변 건물 용도변경 및 간판 설치 등 7건

가. 제안사항

경기도 구리시 소재 사적 제193호「동구릉」등 7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구릉 주변 건물 용도변경 및 간판설치 등 7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연번	대상문화재	신청인	신청내용	비고
1	사적 제193호 동구릉	임ㅇㅇ	<용도변경(자동차경정비) 및 간판 설치> ㅇ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76-10(17m 이격) ㅇ 내용 - 용도변경(소매점→자동차경정비업소) - 대지면적 :320㎡ - 건축면적/연면적 : 164.75㎡/329.5㎡ - 구조 : 일반철골구조 - 높이/간판높이 : 7.4m/5m - 최고 높이 : 8.43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제한되는 용도로 변경, 최고높이 초과)
2	사적 제200호 서삼릉	이ㅇㅇ	<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592-1 (440m) ㅇ 내용 - 부지면적 311㎡, 건축면적/연면적 181.70㎡/197.39㎡ - 1개동, 지상2층, 높이 10.5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2구역)
3	사적 제268호 전곡리선사유적지	권ㅇㅇ	<숙박시설(모텔)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211번지 외 3필지(63m 이격) ㅇ 내용 - 대지면적 13,635㎡(제외지 10,314㎡), 건축면적/연면적 732.16㎡/1,464.32㎡ - 8개동, 지상2층 지하1층, 최고높이 9.15m, 일반철골구조	현상변경허용기준초과(2․4구역)
4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일원	이ㅇㅇ	<단독주택 건립>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동 530-3(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6m 이격) ㅇ 내용 - 건물규모 : 단독주택 1동/1층 - 구조 : 목조/ - 건축면적/연면적 : 98.80㎡/98.80㎡ - 최고높이 : 7.49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보존지역)
5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한ㅇㅇ	<근생시설(음식점) 신축> ㅇ 위치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314-2 (35m 이격) ㅇ 내용 - 부지면적 2,352㎡, 건축면적/연면적 355.34㎡/681.27㎡ - 1개동, 지상2층, 높이 11.7m, 철근콘크리트조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3구역)
6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박ㅇㅇ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복토> ㅇ 위치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81-6 ㅇ 내용 - 부지면적 : 15,463㎡ - 매립 : 2m	현상변경허용기준초과(1구역)
7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ㅇㅇㅇ	<양어장․양식장 및 시설물 설치> ㅇ 위치 :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9-114, -168, -170, -172 ㅇ 내용 - 비닐하우스면적 : 9,240㎡(B=70m, L=132m, H=5.5m) ․새우 양식장면적 : 1061㎡ ․갯벌 양식장면적 : 3105㎡(H=-1.5m) ․장어(치어)활어저장 탱크면적 : 2839㎡(탱크64개) ․보일러및사료창고면적 : 1174㎡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원지형보존지역)

라.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

연번	대상문화재	신청내용	검토의견(현지조사 의견)	참고사항
1	사적 제193호 동구릉	용도변경(자동차경정비) 및 간판설치	ㅇ 당초 구리시로부터 소매점으로 허가받은 후 허용기준에서 제한하고 있는 용도로 변경할뿐만 아니라 최고높이(7.5m)도 초과하고, 간판의 색상도 주변 경관을 훼손함	지자체의견('10.7.16) ㅇ 기존 건축물을 자동차경정비 용도로 사용코자 하여 동구릉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 공통제한사항에 해당하며, 간판(높이 5미터)을 설치함으로써 최고높이(8.43미터)가 허용기준(1구역)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신청하는 건임.
2	사적 제200호 서삼릉	단독주택 신축	ㅇ 서삼릉 허용기준을 초과하며 신청내용대로 신축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3	사적 제268호 전곡리선사유적지	숙박시설(모텔) 신축	ㅇ 역사문화환경저해가 우려됨	지자체의견('10.7.16) ㅇ 동 신청지는 전곡리선사유적지 현상변경 처리기준 2․4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2구역에 편입되는 일부 건물의 높이가 2구역 경사지붕은 최고높이 7.5m이하(1층)까지 가능하나 9.15m(2층)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 이며 ㅇ 또한 신청인은 2009.08.10.자로 해당 신청지에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2.5m 지반성토를 하였으며, 이는 원지반에서 2.5m부터 건축물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처리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4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일원	단독주택 건립	ㅇ 신청지는 경주 남산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보존구역)에 해당됨. ㅇ 신청지는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56.0m 이격되어 있고 포석정지(사적 1호) 진입도로 우측에 위치하고 있어, 신청내용대로 건물이 건립될 경우 사적지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지자체 의견 ㅇ 신청지는 경주남산일원 문화재구역 서쪽 끝의 주변지역으로 문화재구역에 연접해 있으며 현상변경허용기준상 보존구역에 포함된 지역임 ㅇ 현재 신청지는 공부상 밭(田)이나 경작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국토계획상 역사문화미관지구로서 한식골기와 잇기로 주택건립을 신청한 사항으로 허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5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근생시설 신축	ㅇ 강화외성 허용기준을 초과하며 신청내용대로 신축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지자체의견('10.8.27) ㅇ 위 신청지의 건물 부지는 국가지정문화재 강화외성(사적 제452호)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제3구역 「평슬라브 8m, 경사형지붕12m」 이며, 주 진입로 부분은 제1구역 「원지형보존」지역입니다. ㅇ 신청인은 허용기준 높이보다 3.7m 초과하는 높이 11.7m의 평슬라브 건물로 건축하고자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하였기에 진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6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복토	ㅇ 복토 후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시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강화외성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지자체의견(‘10.8.10) ㅇ 2010. 3월 신청지와 약130m 이격된(덕성리 280-5, 280-6번지)곳에 2m 복토 현상변경신청에 대해 불허를 통보 받은 적 있습니다.
7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양어장․양식장 및 시설물 설치	ㅇ 신청지에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강화외성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지자체의견(‘10.7.22) ㅇ 위 신청지는 국가지정문화재 강화외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원지형보존지역이며 해안 방향에 위치함. ㅇ 옆 필지에 새우양식시설이 있을 뿐 주변에 시설물은 거의 없음. ㅇ 2010. 3월 신청지 옆 19-171번지에 어류양식및종묘배양을 위한 시설물 허가 신청 시 불가 통보를 받은 적 있으며 ㅇ 2009년 위 신청지에 주차장부지 조성을 위해 신청한 건도 불가 통보된 적이 있음.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0-09-26

1.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풍납리토성을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문화재명 : 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477필지 262,851㎡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306-5번지 외 2필지 397㎡(지번 면적조서 별첨)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480필지 263,248㎡

(4) 신청사유

ㅇ 풍납토성 풍납초등학교 북편 등에 인접하고 있고 풍납토성 정비 및 활용 계획상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 (2010.8.10/8.20)

ㅇ 풍납동 306-5호는 토성 내부 삼표레미콘부지 동편인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풍납동 142-90호와 293-12호는 토성 내 풍납초등학교 북편과 삼표레미콘부지 북편지역인 2권역(핵심권역)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 및 활용계획에 따라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마.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광주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정신청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306-5	대	152	152
2	풍납동	142-90	대	129	129
3	풍납동	293-12	대	116	116
계				397	397

안건번호 사적 2010-09-27

2. 제주삼양동선사유적 사적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제주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416호 「제주삼양동선사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삼양동선사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재구역을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제주삼양동선사유적(사적 제416호)

ㅇ 소 재 지 : 제주시 삼양동 1664-1번지 일원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제주시 삼양동 1664-1번지 등 18필지 14,133㎡

ㅇ 추가지정 신청면적 : 제주시 삼양동 2125-1번지 등 8필지 3,850㎡

ㅇ 추가 검토면적 : 제주시 삼양동 2126-1번지 1필지 380.5㎡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27필지 18,363.5㎡(지번 면적조서 별첨)

(4) 신청사유

ㅇ 추가로 지정구역을 확대하려는 구역은 현재 지정된 삼양선사유적지 북측 지역으로서 선사유적지 주변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에 따라 건축행위를 부분적으로 제한받고 있어 이곳 토지주로부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임.

ㅇ 추가지정 신청지역 8필지 중 6필지는 현재 매입되어 있으며 2필지가 사유지로 남아있는 상태로 추가지정 후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유적지를 확대함으로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 문화재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라. 현지조사의견(‘10.08.20/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제주박물관 ㅇㅇㅇ)

ㅇ 본 건은 제주시 삼양동 일대 부지에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집터 236기를 비롯해, 당시의 석축담장, 쓰레기 폐기장, 마을 외곽을 두르고 있던 도랑유구 등 대규모 마을유적으로 확인되었고, 집터 내부에서 토기류(구멍띠토기, 점토대토기, 적갈색항아리 등)와 석기류(돌도끼, 대패, 갈돌, 숯돌 등), 철기류(철제도끼, 손칼), 청동기류(동검, 검파두식 등), 곡식류(콩, 보리,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됨에 따라 탐라국 형성기의 제주 선주민문화(先住民文化)를 이해할 수 있는 유적으로 동북아지역 마을유적의 흐름을 연구하는데에도 중요한 유적으로, 1999년에 사적으로 지정됨.

ㅇ 2004년도에 선사주거지복원공사가 시행되어, 현재, 원형주거지 12동, 장방형 주거지 1동, 고상가옥1동 등이 복원되어 있으며, 전시관 2동, 주차장, 관리사무소 1동, 화장실 1동이 설치되어 있음.

ㅇ 현재, 추가지정 신청구역은 현 지정구역 북측의 바다를 향한 곳으로서, 유적의 분포 가능성이 높고, 추가 지정구역 신청 대지는 대부분 제주시가 매입한 곳으로서 민원의 발생 가능성이 적고 유적의 보존을 위하여 추가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2010.07.06)

ㅇ 삼양동 일원은 탐라국시대의 형성 및 변천과정을 알 수 있는 다량의 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곳으로써, 삼양동 선사유적과 연계하여 보호구역을 확장,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관리단체장 의견(제주시장)

ㅇ “제주삼양동 선사유적”은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선사유물인 집터 236기를 비롯해 석축담장, 쓰레기 폐기장, 마을 외곽을 두르고 있던 도량유구 등 탐라국 형성기의 대규모 마을 유적으로,

ㅇ 1996년 삼양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도로기반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토기와 함께 선사시대 집자리가 확인되어 선사유물이 발견되면서 공사를 중지한 후 제주대학교 박물관의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를 실시 복원하게 되었으며

ㅇ 현재 주거지복원 14동(원형 12동, 장방형 1동, 고상가옥 1동), 전시관 건립 2동(내.외부), 공원조성 1식, 주차장시설 1개소,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1동을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주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관광객 및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 사적지입니다

ㅇ 그러나 현재 지정된 곳 주변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에 따라 건축행위를 부분적으로 제한받고 있어 이곳 토지주로부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ㅇ 추가지정 신청하는 지역 8필지 중 6필지는 현재 매입되어 있으며 2필지만 미매입으로 사유지로 남아있어 사적지추가지정에 대한 토지주의 동의를 얻은 상태로 추가지정 후 매입하여 유적지를 확대 복원함으로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함은 물론 민원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체계있게 관리 보전하여 나가고자 최소한의 지정구역을 추가지정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ㅇ 우리사무소에서 신청한대로 지정구역이 지정되어 “제주삼양동 선사유적지”가 효율적으로 보호 활용될 수 있도록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붙임 1 - 문화재 추가지정 검토 면적지적 조서

소재지 (제주시)	지번	지목	지적 (㎡)	지 정 면 적		소 유 자
				기지정 구역(㎡)	추가지정 신청구역(㎡)	주 소	성 명
삼양동	1660-5	공	267,4.5	2,674.5	-
〃	1664-1	차	2,826.3	2,826.3	-
〃	1669-2	도	317.0	317.0	-
〃	1676-1	도	511.0	511.0	-
〃	2125-3	대	332.9	332.9	-
〃	2125-4	대	1,291.8	1,291.8	-
〃	2125-5	대	1,176.2	1,176.2	-
〃	2125-6	대	446.6	446.6	-
〃	2126-6	대	135.4	135.4	-
〃	2126-7	대	135.4	135.4	-
〃	2126-8	대	135.4	135.4	-
〃	2126-9	대	135.6	135.6	-
〃	2126-10	대	135.5	135.5	-
〃	2126-11	대	444.7	444.7	-
〃	2126-12	대	1,323.3	1,323.3	-
〃	2126-13	대	1,229.4	1,229.4	-
〃	2185-2	도	589.0	589.0	-
〃	2185-3	도	293.0	293.0	-
〃	2125-1	대	1,229.7	-	1,229.7
〃	2126-2	대	269.8	-	269.8
〃	2126-4	대	330.7	-	330.7
〃	2126-5	대	284.2	-	284.2
〃	2126-15	대	538.0	-	538.0
〃	2126-16	대	132.4	-	132.4
〃	2125-2	대	713.8	-	713.8
〃	2126-3	대	351.3	-	351.3
〃	2126-1	대	380.5	-	380.5
계				14,133㎡	4,230.4

안건번호 사적 2010-09-28

3. 전 구형왕릉(傳 仇衡王陵) 명칭변경 검토

가. 제안사항

경남 산청군 소재 사적 제214호 「전 구형왕릉」(‘71.2.9 지정)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명칭변경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현재 사적 제214호로 지정되어 있는 「전 구형왕릉」의 명칭을 「구형왕릉」(‘傳’자 삭제)으로 변경 신청한 건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문화재명칭 : 전 구형왕릉(傳 仇衡王陵)

ㅇ 지정별/지정일 : 사적 제214호/1971. 2. 9

ㅇ 소재지/지정면적 : 경남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산16-1 외 6필지/44,981㎡(문화재구역 791㎡/보호구역 44,190㎡)

(4) 관리단체 : 경상남도 산청군

(5) 신청사유

ㅇ 가락중앙종친회(김해김씨․허씨, 인천이씨)가 ‘87년도부터 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 구형왕릉 ⇒ 구형왕릉(’傳‘자 삭제) 명칭변경 관련 사항을 경남도문화재위원회 사적 명칭변경 심의(‘09.11.13)를 거쳐 우리 청에 요청(‘09.11.20)한 사항임.

※ 심의 결과 : ‘전’자를 떼는데 반대 의견이 많았으나, 여러 가지 설과 문중, 산청군 등의 소망에 따라 지정권자인 문화재청(문화재위원회)이 결정하도록 함

라. 검토 의견

(1) 현지조사 의견(2010.8.12 /ㅇㅇㅇ․ㅇㅇㅇ 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 전구형왕릉의 형태와 6세기 전반 또는 중엽의 일반적인 삼국의 고분 형태를 살펴보면 고구려는 기단식석실봉토분 또는 원형봉토석실분, 신라와 백제는 원형봉토석실분을 축조하던 시기에 해당되므로, 방형의 계단식적석총의 축조는 시대적인 흐름에 비추어 이례적인 사례로서 왕릉의 형태에 관한 학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ㅇ 구형왕에 관한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구형왕은 법흥왕대인 532년에 신라에 항복 한 후 왕의 예로 당시 신라 관직으로 상등(上等)에 임명되었으며, 금관가야인 김해지역을 식읍으로 함. 뿐만 아니라 3남인 무력은 벼슬에 나아가 각간에 이름. 즉, 구형왕과 그의 가족들은 신라 왕경내로 옮겨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신라 왕경인 경주에서 사망한 후 그곳에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는 것이 학계의 공통적인 견해임. 특히 충북 단양에 세워진 신라시대 적성비(550년경)에서 무력은 신라 왕경의 서남쪽에 있었던 왕경 6부 가운데 두번째인 사탁부 소속으로 기록되어 있어 경주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산청에서 구형왕의 능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ㅇ 본격적으로 구형왕릉에 관해 언급하기 시작한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조선초기인 15세기의 『동국여지승람』 경상도 산청현 산천조에는 피장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왕릉이라는 속전만 기록하였음.

조선후기의 『여지도서』(1765년)에는 관련 기록이 없으며, 『산청현읍지』(1744년)에도 속전의 왕릉이라는 내용만 기록함.

또한 『동국문헌비고』(1770년)과 후속판인 『증보문헌비고』(1908년)에는 ‘신라 왕릉’이라는 속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그러나 김정호의 『대동지지』(1864년)에서 처음으로 구형왕릉이라고 구체적으로 피장자를 기록함. 따라서 관련 문헌기록을 종합할 경우 19세기 이후 구형왕릉으로 전승되기 시작하였다고 판단됨.

ㅇ 구체적인 전 구형왕릉의 조사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뢰한 ‘전 구형왕릉 명칭 병경 관련 조사 및 검토결과 회신’에 의하면 적석형태로 이루어져 지하 물리탐사에 의한 조사가 어려우므로 발굴조사를 통하여 탑 또는 고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발굴조사 결과 분묘로 확정될 경우 피장자가 구형왕인지에 대한 추가 사료조사 등을 통하여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ㅇ 따라서 현황의 전 구형왕릉은 학술적, 물리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으며, 조선시대 후기(19세기 이후)에 조상 현창사업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에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전 구형왕릉의 진위여부는 먼저 분묘인지에 대한 발굴조사 실시, 발굴조사 결과 분묘일 경우 추가 사료조사 등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2) 국립문화재연구소 의견 요약(‘10. 8. 3)

ㅇ 고고연구실

- 전구형왕릉은 할석이 적석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돌과 돌 사이의 공간이 많아 파장을 지하 또는 적석 내부로 보낼 수 없어 탐사가 불가능함

- 센서를 전구형왕릉 바깥지역 지면에 접촉하여 실시하더라도 적석내부 및 수직 지하하부에 파장이 도달하지 못하므로 역시 탐사가 불가능함

ㅇ 건축문화재연구실

- 전구형왕릉 유적과 외관이 유사한 유적은 고분(고구려 고분 중 계단식 적석총, 석촌동 적석총 등)과 석탑(안동, 의성, 문경 등 방단형 적석탑, 일본의 두탑 등) 모두에 존재하며 그 분포 범위도 매우 넓으므로 기존 연구 결과 검토와 외관 조사만으로는 동 유적이 고분인지 석탑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음. 따라서 이 유적의 성격(고분, 탑)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발굴 등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 또한 발굴 등 추가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 고분인 것으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이 능이 실제 ‘구형왕’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현재까지 제시된 문헌기록은 모두 주로 조선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구전되어오던 내용의 기록 형태를 취하고 있어 사료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그러므로 추가적인 사료 조사 등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구형왕릉(仇衡王陵)’으로의 명칭 변경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3) 종합 검토의견 (문화재청)

ㅇ 본 신청 건은 ‘87.11.27 문화재위원회(3분과)에서 사적 명칭변경 보류(‘확실한 고문헌․고증 없음’)된 바 있으며, ‘09.11.13 경남도문화재위원회에서 본 명칭변경 관련 심의한 결과 ‘전’자를 떼는데 반대 의견이 많았으나 여러 가지 설과 문중, 산청군 등의 소망에 따라 지정권자인 문화재청(문화재위원회)이 결정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신청된 건임

ㅇ 관계전문가 검토의견과 같이 분묘형태, 당시의 역사적 정황, 문헌자료 등에 의하면 구형왕의 분묘가 아닐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나, 조선 후기의 역사화 과정의 의미를 존중하여 현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ㅇ 문중에서 지속적으로 ‘전’자 삭제 요구 시, 국립문화재연구소 및 관계전문가 의견과 같이 물리탐사가 불가능하므로 먼저 발굴조사를 통하여 탑 또는 고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발굴조사 결과 분묘로 확정될 경우 피장자가 구형왕인지에 대한 추가 사료조사 등을 통하여 진위여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관련경과

ㅇ ‘87.11.27 문화재위원회(3분과) 사적 명칭변경 보류(확실한 고문헌․고증 없음)

ㅇ ‘08. 1. 8 사적 명칭변경(민원) 신청 (경남도)

ㅇ ‘09.11.13 경남도문화재위원회 사적 명칭변경 의결

- 동 위원회는 “전”자를 떼는데 반대 의견이 많았으나, 여러 가지 설과 문중, 산청군 등의 소망에 따라 지정권자인 문화재청(문화재위원회)이 결정하도록 의결함

ㅇ ‘09.11.20 사적명칭 변경신청(경남도)

ㅇ ‘10. 1. 7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전문적 조사연구 의뢰

ㅇ ‘10. 8. 3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 및 검토 결과 회신

ㅇ ‘10. 8. 12  ’전구형왕릉’ 명칭변경 관련 현장조사 실시

- 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바. 참고사항

(1) ‘09.11.13 경남도문화재위원회 심의자료

ㅇ 신청 현황

- 신청문화재명 : 전 구형왕릉(사적 제214호)

- 소 재 지 :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산16-1

- 신청인 : (사)가락중앙종친회

- 신청사항 : 전 구형왕릉 ⇒ 구형왕릉

ㅇ 서면검토

- 검토위원 : ㅇㅇㅇ, ㅇㅇㅇ 위원

- 검 토 일 : 2008. 2.

ㅇ 검토의견(ㅇㅇㅇ, ㅇㅇㅇ 위원)

<ㅇㅇㅇ 위원>

전 구형왕릉은 1971년 2월 9일에 사적 제214호로 지정된 유적이다.

이 문화재명 앞에 “전(傳)”이 부쳐지게 되었던 것은 구형왕릉임을 뒷받침할 만한 문헌적 ․ 고고학적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1993. 02. 04 ~ 1993. 04. 21, 신라대학박물관의 현지조사에서는 동쪽 창구(감실로도 불림)의 존재를 근거로 고분이 아닌 석탑으로서의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2005. 05. 10 간행 인제대가야문화연구소『산청군 왕산사지-정비 방안을 위한 기본조사』에서는 전구형왕릉에 관한 고대 문헌적 근거가 없음이 지적되었다.

권덕영, 금관가야 구형왕릉 전승과 역사화 과정『대구사학』86(2007.03)     에서도 고대문헌기록의 근거 없음과 조선시대의 역사화 과정이 논의되었고, 불탑이 확실한 것으로 주장되었다.

금번 신청자 가락중앙종친회는 이전에도 1987년에 문화공보부에 국가사적명 “전 구형왕릉”에서 “전” 자를 떼어 달라는 요청을 제출한 바 있다.

금번 신청에서 본 유적이 구형왕릉이라는 고고학적 증거 또는 고고․역사학적 추정에 필요한 근거가 제시된 것은 전혀 없다.

신청자는 『日本書紀』安閑․繼體․欽明紀 등에 대한 작의적인 해석을 통해 본 유적이 구형왕릉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나, 한일양국 학계의 일반적 해석에 전혀 배치됨은 물론, 사료비판과 역사해석이라는 기본적인 연구절차 없이, 처음부터 의도된 주장에 地名․人名의 音과 訓 어느 쪽이라도 조금만 비슷하다면 억지로 맞추려는 황당함을 보이고 있다.

첨부자료의 전체를 거론할 것도 없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신청서에 제시하고 있는 기록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지적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古事記』와 『日本書紀』에 보이는 安閑天皇의 和風諡號廣國押建(武)金日天皇과 治所 勾之金箸宮을 구형왕의 다른 이름과 치소로 해석하는 것에서 망상은 시작되고 있다. 廣國押建(武)는 ‘넓은 나라를 일으켜 세운’, 金日은 ‘김해’로, ‘넓은 나라(奈良지역)를 세운 김해의 임금님이, 굽은 금저궁(산청 금서면 금석골(수월리)에서 천하를 다스렸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 세운다고 해석한『古事記』의 ‘建’은『日       本書紀』에는 ‘武’로 표기되어 있다. ‘타케’라는 ‘건강하고 힘세다’는 大和語的 美稱에 대한 『記ㆍ紀』의 서로 다른 漢字 借用 例일 뿐이다. 武에 세운다는 뜻이 있을 리 만무하다. Ⓑ 金日의 日을 해로 보아 김해라 하지만, 단 2글자의 앞은 ‘김’이라는 音으로, 뒤는 ‘해’라는 訓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이다. 이러한 『記·紀』의 기술과 現代韓國語의 音과 訓 사이의 자유 분망한 대비야말로 신청자가 근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에 정답은 없겠지만, 김해(金海)가 고대의 지명이 아닌 것에 대한 간과는 치명적이다.

金海는 고려 말 이후에나 보이는 것으로 가야인도 몰랐던 지명이다. Ⓒ 勾之金箸宮의 勾之는 ‘굽은’으로, 金箸는 산청의 ‘금서․금석’과 같은 것으로 주장하지만, ‘勾=마가리(奈良 橿原曲川町), 之=의 또는 ~에 있는’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古事記』의 金箸는 『日本書紀』에 金橋로 되어 있어, 이 경우 교(橋)는 ‘서·석’과 통할 수 없다. 일본어의 “하시”에서만 箸와 橋가 모두 통하게 되는 것이다. 어느 쪽의 해석이 합리적이겠는가? Ⓓ 보다 중요한 문제는 작위적인 사료의 가감이다.『記ㆍ紀』는 모두 安閑의 後嗣없음을 명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신청자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삼국유사』모두 구형왕(구해왕)에게 자식이 있거나 武力을       비롯한 3형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기록의 仇衡王과 일본기록의 安閑王은 같은 사람이 아니다.

2. 『日本書紀』』권18 欽明 9年4月조의  ‘가외천황(可畏天皇)’ 을 ‘가야대왕’으로 읽을 수 있다 하여 위의 생각을 보완하려 하지만, ‘가외’와 ‘가야’는 비슷하지도 않다. 더구나 이는 ‘西蕃皆稱日本天皇爲可畏天皇’과 같이, 百濟 聖王이 倭王 欽明을 이렇게      불렀다는 구절의 일부이다.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등을 제후국(西蕃)으로 간주하려는 『日本書紀』의 中華史觀을 대표하는 대목으로, 『두려워할 만한 천황』이 있는 그대로의 해석이다. 후자가 訓讀의 해석이라면, 전자는 音讀을 바탕으로 한 해석일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내는 ‘왜왕이 두려워하는 가야대왕’과 같이 양자를 멋대로 혼합한 해석에 이르고 있다. 또 ‘두려워하는(可畏)’ 에 해당하는 일본어 발음은『가시코끼』이지, ‘가외’가 아니다.

3.  安閑陵에 관한 기술 ‘御陵在河內之古市高屋丘陵’을 전 구형왕릉의  위치에 억지로 맞추려 하고 있다. 우선 기록의 인용에 문제가 있다. 관련기록은 『古事記』에 御陵在河內之古市高屋村也’,『日本書紀』에 “葬天皇于河內舊市高屋丘陵”로 되어있는데, 양쪽이 뒤범벅된 기술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河內를 ‘강안’, 古市(舊市)는 ‘오래된 장터’, 高屋丘陵은 ‘높은 층으로 된 구릉’으로 풀어 해석하는데 있다. 지금까지 학계는 河內는 오사카 남부의 카와치(河內), 古(舊)市는 최대의 전방 후원분이 밀집해 있는 河內의 고분군으로 유명한 “후루이치(古市)’高屋村(丘陵)”은 “타카야 마을(구릉)“로 읽고 있다.

먼저 이 구절은 왕릉의 위치를 서술하는 기록이지, 형상을 서술하는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구형왕릉의 모양에 대한 서술로 해석 될 수 없다. 더구나 『記·紀』모두 역대왕의 사망과 매장의 기록에서는 어느 곳이라는 구체적 지명을 표기하고 있을 뿐,      ‘강 안, 오래된 장터, 높은 층’과 같은 일반명사적 형용은 없다. 따라서 이 역시 구체적인 고유명사의 지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본 오사카 남부의 대규모 고분군을 묘사하는 기록의 하나로 해석되던 것을 산청의 한 계곡에 위치한 석조물에 대한  일반적 형용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4.  전 구형왕릉을 6~8층으로 보고, 6~8국(군수의견, 6국‧8국 / 가락종친회 의견7~8국)의 ‘가야대연맹’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장하는데, 12개 이상의 가야제국이 확인된 것은 이미 상식의 일이며 가야제국 전체의 수조차 파악하지 못한 추정이다.

이상으로 신청인 측의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열거해 보았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납득할 수 없다 한다, 따라서 본 신청 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상위 권위기관이며 본 유적의 지정권자인 문화재청에서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ㅇㅇㅇ 위원>

ㅇ 조사자 의견

신라에 투항한 구형왕은 세 아들과 함께 경주에 안치되고, 가락국의     옛 땅을 식읍으로 받았다. 동아시아 고대사회에서 정복당한 나라의 왕과 지배계층은 원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강제 이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진투항의 경우라 하더라도 고구려의 安勝과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은 역시 본거지를 떠나 각각 경주와 개경으로 옮겨가 살았다. 경순왕은 개경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자신의 사위인 경종 즉위년(975)에 尙父에 책봉되었고, 경종 3년(978)에 죽어 개성과 가까운 지금의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에 묻혔다.

따라서 구형왕 역시 신라에 항복하고 경주로 이주한 후 그곳에서 살다 죽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왕경 6부 가운데 하나인 사탁부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추정되고 있다. 丹陽赤城碑와 창녕진흥왕순수비에 구형왕의 아들 金武力이 사탁부 소속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다.

1987년에 김해 김씨 종중이 ‘傳구형왕릉’의 ‘傳’자를 삭제해 주기를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건의한 적이 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관련사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으며 지금도 ‘전’자를 삭제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구형왕릉이 ‘전’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으나 엄연히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명실상부한 역사유적이므로, 확실한 사료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전’자를 삭제하는 등의 명칭변경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신청자들이 명칭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경남도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므로 본 신청 건의 최종결정은 지정권자인 문화재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전구형왕릉’이 가락국의 마지막왕 구형왕의 무덤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조선시대 이후의 역사화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므로, 그것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밝히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확실한 자료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전승이 지닌 그 자체를 존중하여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해야 될 것이다.

ㅇ 연구자들의 견해

1) 김태식(『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1, 푸른역사, 2002, 251~252쪽)

구형왕 역시 신라에 항복하고 경주로 이주한 후 그곳에서 살다 죽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구형왕은 신라 수도인 경주에 살면서 예전의 본국(김해)에서 나오는 조세를 받으며 생활하다가 경주에서 죽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권덕영(「금관가야 ‘仇衡王陵’전승과 역사화과정」『대구사학』86,  2007.2)

현재 경남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왕산 기슭에 남아 있는 傳仇衡王陵은 왕산의 비탈면에 7층으로 쌓아 올린 석축 구조물로, 제4층 정면 중앙에 감실이 만들어져 있다. 왕산의 왕릉은 실제 왕릉이 아니라 왕산사와 관련이 있는 특수한 형태의 석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 왕산의 석축이 이름없는 돌무더기로 방치되다가 언제부터인가 막연하게 왕릉으로 전승되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형왕릉으로 확정되었을 뿐이다.

ㅇ 제안의견의 문제점 - 加耶大聯盟主 仇衡大王?

제안자는 김해의 구형왕이 경남산청을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지역에서 536년부터 562년까지 가야대연맹의 대왕으로 27년간 군림하다가 565년 죽었다고 한다. 이제까지의 가야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광개토왕의 남정(400년)을 계기로 김해의 가락국이 쇠퇴하고 고령의 대가야와 함안의 안라국(아라가야)이 후기가야를 주도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일본서기』의 흠명기에는 안라국과 대가야가 가야지역을 신라와 백제의 진출로부터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주도한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특히 안라국은 사비회의나 안라 고당회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 가야제국으로부터 ‘兄’이라 불리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김해 출신의 구형왕이 가야연맹의 맹주였을 가능성은 없다.

(2) (사)가락중앙종친회 의견(傳 仇衡王陵 ‘傳’字 삭제 관련 자료)

1. 가락국 제10대왕

2. 능소 형태

3. 구형왕릉 입증 문헌

4. 양왕릉 수호관리 내력

5. 門中의 祭享 봉행

1. 가락국 제 10대왕

가락국 제10대 양왕(휘 구형왕)은 521년 왕위에 올랐다. 제위 12년 신라 법흥왕 19년(532년)에 신라에 선양한 후 산청현 방장산 자락 왕산에 들어와 5년여 지내다 승하했다. 경남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山 16번지 왕산자락에 묻혔다. 사적 제214호다.

2. 능소(陵所) 형태

일반적인 봉토 무덤과는 다른 형태로 경사진 언덕의 중턱에 층단을 이루고 있다. 잡석을 사용하여 층단을 쌓았는데 전면에서 보면 7단이고 뒷면은 경사진 비탈을 그대로 이용하여 층단을 만들어 두었고 정상부는 타원형이다.

앞면 전체 높이 7.15m. 능 아래서 제4단 째 계단 앞 중앙(동쪽)에 가로·세로 각 40cm, 깊이 64cm의 감실(龕室)이 있다. 동양 유일의 피라밋식 석릉이다.

이 석릉 앞에는 駕洛國 讓王陵이라 새겨진 대형 비석이 세워 졌다.

3. 구형왕릉 입증 문헌

경남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의 산 16번지에 거대한 탑형식의 적석묘가 있다. 사적 제214호 전 구형왕릉(仇衡王陵)이다. ‘전구형왕릉’이 구형왕릉을 입증하는 몇 가지 문헌을 제시한다.

(1)《대동여지승람(大東輿地勝覽)》의 산음현(山陰縣:산청군의 옛 이름) 산천조(山川條)에 이르기를 “왕산(王山)은 현아(縣衙)로부터 서쪽 10리에 있으며 산중에 돌을 포개어 쌓았다. 4면이 모두 층단을 이루었는데 전해오기를 왕릉(王陵)이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현아(縣衙)의 서쪽 10리라 한 것은 현아가 지금의 생초면에 있었기 때문이다.

(2)《문헌비고(文獻備考)》의 산청군 산천조(山川條)에 “왕산(王山)은 현아(縣衙)의 서쪽 20리에 있다. 산중에 돌을 포개어 쌓아 놓았는데 4면이 모두 층을 이루었다. 전하기를 신라 때의 왕릉이란다.”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위의 두 문헌은 어느 왕의 능이건 왕릉임에 틀림이 없다고 입증해 준 셈이다.

(3)김정호(金正浩)가 쓴《대동지지(大東地志)》의 산청군편 산수조에 “왕산은 서쪽 20리에 있는데 가락국의 구형왕(仇衡王)릉이 있다. 왕산의 뒤편에 돌을 쌓았는데 4면이 모두 층단을 이루고 있다. 왕산사는 곧 구형왕이 기거하던 수정궁(水晶宮)이며 구형왕의 사당은 산 아래에 있다.”라고 확정하고 있다.

(4)《대동지지(大東地志)》의 합편인《방여총지(方輿總志)》의 가야(伽倻)편 구형왕조에 “구형왕은 구해왕(仇亥王 )이라고도 하는데 신라 법흥왕 9년(522년)에 왕위에 올라 11년간 재위하였다. 능은 산청군의 서쪽 20리에 있는 왕산사 뒤편에 있다. 나라를 양도하고 이곳 수정궁(水晶宮)의 유지(遺地)에서 기거하였으며 산중에 돌을 쌓았는데 4면이 모두 층단을 이루고 있다. 전하기를 왕릉이라 하였는데 그 뒤 후손들이 살펴서 찾아냈고 또한 왕산아래 사당을 지었다.”라고 하였다.

(5) 1936년에 간행된《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산청군편 능원조(陵園條 )에 “가락국 양왕릉이 있는데 그의 성은 김이요, 이름은 구형(仇衡)이고 김수로왕의 9세손이다. 양(梁)나라의 보통(普通) 2년에 왕위에 올랐는데 재위기간은 12년이었다. 왕위를 아우 구해(仇亥)에게 넘겨주고 종묘의 제례 악기 등은 지품천의 방장산(方丈山)중에 있는 수정궁(水晶宮)으로 옮겼다. 그 뒤 증손자인 김유신(金庾信)이 이곳에서 7년 동안이나 시능(侍陵)살이를 하였다. 지금은 이 수정궁을 화계리의 위쪽으로 옮겼는데 춘추로 제향을 받들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지품천은 산청의 옛 이름이며 방잔산은 지리산의 별칭이다. 1958년에 간행된《산청군지》의 능묘조에 “구형왕릉은 현아의 서쪽 20리의 왕산에 있는데 가락국의 양왕릉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 외에 왕티터(王臺攄)와 왕산사(王山寺 )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왕티터는 구형왕릉 남쪽 1.5km 거리에 있는 절터이다. 조선 정조 22년(1798년)에 산청군 좌수 민경원(閔景元)이 구형왕릉에 기우제를 지내고 돌아가는 길에 이 절에 들려 잠시 쉬다가 시렁에 얹혀있는 궤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스님에게 그 까닭을 물으니 옛 부터 누구든지 이 궤에 손을 대기만하면 큰 죄를 받는다하여 그대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더욱 호기심이 생겨 만류하는 스님을 뿌리치고 열어보니 기우제를 지낸 큰 묘가 바로 구형왕릉이라는 기록과 영정, 갑옷, 칼 등이 있었다 한다. 그 사실이 왕의 후손인 김해김씨 문중에 알려져 그 후부터 김씨 문중에서 능을 수호하고 있다. 왕산사(王山祠)터는 화계 남쪽 왕산 밑에 있는 터이다. 사우(祠宇)에는 신라 때 장군 김유신(金庾信)과 김맹(金孟), 김일손(金馹孫)을 모셨는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다라 헐린 것으로 되었다.

(6)양왕릉심릉기(讓王陵尋陵記)

성대중(成大中) 조진관(趙鎭寬)은 영조(英祖), 순조(純祖) 때의 이름난 문신으로 산청 구형왕릉을 참배한 후 양왕릉 심릉기(尋陵記)를 남겼다. 부사(府使)인 청성(靑成) 성대중(成大中)은 <양왕심릉기>에 이르기를 “구형왕(仇衡王)이 신라의 침략을 피해서 방장산(方丈山:지리산) 동쪽 기슭에 살다가 세상을 떠났으므로 그곳에 장사지내니 양(梁)나라 대통(大通) 4년(534)이었다. 손자 대각간(大角干) 서현(舒玄)과 증손자인 대장군 김유신(金庾信)이 시조인 수로왕의 묘당을 대(臺:왕티터)에다 세우고 구형왕의 사우(祠宇)는 절(왕산사)에 세웠다. 하니 이 기록으로 인하여 구형이 능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그으름이 낀 벽에서 판각을 찾아냈는데 그 기록에 가락국 구형왕이 활과 칼을 여기에 맡겼고, 흥무왕(興武王) 김유신(金庾信)은 7년 동안 시능(侍陵)을 했다. 신라 문무왕은 구형왕의 외손이라 밭 30경(頃)을 하사하여 향화(香火)를 받들게 했다하니 절의 자취가 더욱 믿음직하다. 이에 구형왕을 조상으로 하는 김씨들이 능 아래에 모이니 무려 수천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형조판서와 이조판서를 역임한 효문(孝文), 조진관(趙鎭寬)은 산청왕산묘(山淸王山廟) 비명(碑銘)에 이르기를 “감추어 두었던 서물(書物)을 내보이는데 글은 고승 탄영(坦英)이 기록한 것으로 이 절은 본시 구형왕이 거처하던 수정궁(水晶宮)으로 왕이 세상을 떠나자 여기에 장사지냈는데 양나라 중대통(中大通) 4년(534년)이었다. 왕의 증손인 태대각간 김유신이 사당을 세우고 또한 수로의 묘당도 세웠다.”고 하였다. 그 외에 영조 대의 문신으로 예조판서를 지낸 이병정(李秉鼎)의 산청 구형왕 화상비문이 있으나 그 내용이 조진관의 왕산묘비명과 대동소이 하므로 생략한다.

(7)왕산사 목함기(王山寺 木函記)

고승 탄영(坦英)이 <왕산사 목함기>에서 이르기를 “산청현의 서쪽이요 방장산의 동쪽기슭에 산이 있으니 왕산(王山)이라 하고 절이 있으니 왕사(王寺)라 했는데 위쪽에는 왕대(王臺)가 있고 아래쪽에는 왕릉이 있어서 왕산이라 하고 능묘를 수호하고 있으므로 왕사(王寺)라 한다. 이 절은 본래 구형왕의 별궁인 수정궁(水晶宮)이고 능은 가락국 10대 구형왕의 현궁(玄宮)이니라. 양나라 대통년간에 신라의 법흥왕이 가락국을 침공하여 오니 구형왕은 토지로 인해 백성들이 상할까 두려워하여 나라를 신라에 양도하였다. 신라 법흥왕은 양왕을 금관군(金官郡)의 도독에 임명하고 뒤에 김해땅을 식읍으로 주었으나 이를 사양하고 이곳으로 와서 살게 되었다. 세상을 떠날 때의 유언에 따라 돌을 모아 무덤을 만들었다.”하였고 여지 왕산지(輿地 王山誌)에는 “산중에 돌을 모았는데 4면에 층단이 있고 왕릉이라 전해오는 것이 있다.”라고 기술한 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뒷날 왕의 손자인 서현(舒玄)장군이 궁(宮)을 헐고 절을 지었다. 도 “왕의 증손인 김유신 장군은 수로왕의 묘당을 왕대(왕티터)에 짓고 구형왕의 사당을 이 절에 지으니 부조(父祖)를 위해 기도하고 향화(香火)를 받들게 하는 원찰(願刹)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7년 동안 시능(侍陵)하였다.”라고 하였다.

(8)왕산심릉기(王山尋陵記)

조선 순조 때 교리(校理)를 지낸 홍의영(洪儀泳)은 <왕산심릉기>에서 탄영(坦英) 고승의 <산사기(山寺記)>를 참고하여 말하기를 “사문(沙門) 탄영의 <산사기>가 있는데 탄영은 100년 전의 고승이다.” <산사기(山寺記)>에 이르기를 “방장산의 동쪽기슭에 산과 절이 있고 그 위쪽에 왕대가 있다. 아래쪽에 왕릉이 있으므로 왕산이라 하고 능묘를 수호하고 있으므로 왕산사라 한다. 이 절은 왕이 거처하던 수정궁(水晶宮)이다. 왕은 가락국의 10대 구형왕인데 신라로 인해 멸망되자 이곳으로 와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자 이곳에서 장사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도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가 1950년 이곳에서 구형왕과 계화왕비(桂花王妃)의 영정을 발견하고 서울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신자하집(申紫霞集》첫 머리에 “영지 산음현 개유 나대찰(嶺之山陰懸蓋有羅代刹)이라 하여 구형왕릉에 신라시대의 절이 있다고 하고 또 ‘구형왕의 영정을 발견하였다’는 구절이 있는바 그 영정이 산간의 고찰에 돌보는 사람 없이 파묻혀 있다가 이번 정인보 선생의 손으로 재발견된 것이다. 그런데 이 귀중한 사료인 구형왕과 왕비의 영정은 구형왕릉을 지키고 있던 절의 대들보 궤짝 속에 넣은 체 감추어 두었던 것인데 이 궤짝을 누구든지 열기만 하면 큰 화를 입는다는 말 때문에 오랫동안 감히 손대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1798년 민경원(閔景元)이라는 이가 이 절에 왔다가 구형왕과 왕비의 영정을 발견했다. 구형왕이 김유신 장군의 선조였으므로 김해 김씨들이 이 절을 접수하였다. 이 영정 화폭의 변두리는 모두 낡았으나 화면만은 생생하였고 결코 졸화(拙畵)는 아니었다. 그리고 구형왕의 관이나 왕비의 머리에 쓴 것이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이색(異色)의 것이며 왕비와 왕의 몸에 걸친 의상도 몽고풍을 연상시키는 색다른 것으로 우리 사학상(史學上) 하나의 귀중한 사료가 시대의 각광을 받고 나타나게 된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이 영정은 1993년 도난당하고 현재 산청 영정각에 모셔진 구형왕과 계화왕후의 영정은 김종섭 화백이 제작하였는데 1996년 12월 23일 문화관광부 표준영정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준영정 제62호와 제63호로 지정되었다.

4. 양왕릉 수호관리 내력

• 신라 문무왕 16년(676)에 조정에서 신하들을 보내 양왕릉과 제사를 모시는 왕산사(王山寺)를 중수케 했다.

• 고려 신종 4년(1201)에 산음(산청) 현감을 시켜 왕산사를 보수케 했다.

• 조선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이곳 왕릉을 파다가 별안간 쏟아진 비와 천둥번개로 왜군은 도망갔지만 그때 왕산사 일부가 불에 탔다.(남원 의병장 조경남의 일기장)

• 인조 2년(1624) 인종(印宗) 스님이 왕산사 중수에 착수, 7년만인 인조 9년에 완공 했으며

• 효종 1년(1650) 법영(法永) 스님이 폐허가 된 왕산사를 중수한 뒤 양왕의 위패를 묻고 지금까지 내려온 사우를 절로 만들었다.

이러한 일을 목격한 탄영(坦瑛) 스님이 ‘王山祠記’를 지어 옛 부터 전해온 유품과 같이 나무상자에 간수하였다.

• 숙종 13년(1687) 수정암기(水晶庵記)가 쓰여져 이것도 그 나무상자에 같이 간수했다. 수정암기는 가락국 역대왕의 별궁이었던 태왕궁(太王宮 · 水晶宮)의 내력을 작성한 것이다.

• 정조 11년(1798) 여름 산청 유생 민경원(閔景元)이 마을 사람과 함께 기우제를 王山에서 올리고 下山 도중 소낙비를 만나 비를 피해 왕산사로 들어갔다가 절의 내력을 알아보던 중 큰 나무상자 얘기가 나오게 되고 이를 확인하기에 이른다. 나무상자 속의 ‘왕산사지’와 ‘수정암기’ 양왕과 왕비의 영정, 녹슨 칼과 좀이 먹은 비단옷과 활이 나왔다. 왕산사기를 읽은 민경원에 의해 돌무덤이 구형왕릉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왕산사의 소유권 문제가 金海金氏 후손 김경목에 의해 소송으로 이어졌고 왕산사의 소유권이 金氏門中으로 확인되었다.

• 순조 정묘년(1807)에 능 아래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냈다.

• 헌종 12년(1846)에는 마을의 유생들이 왕산사를 헐어 그 材木으로 서당을 지으려 하였으나 김해김씨 후손 김석필, 김계락 등이 상신하자 산음(산청) 현감이 유생들이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 고종 27년(1890)에 태왕궁은 노후 되어 없어지고 그 자리에 太王宮址碑를 세웠다가 홍수에 축대가 무너져 능 아래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

• 1917년 추모재, 수정궁, 연신문, 만동문, 화수정을 중수하였다.

• 1928년 7월 홍수로 수정궁 자리가 허물어져 연신문, 만동문, 화수정, 동재, 고사 등 건물을 현재의 덕양전 위치로 옮겼다.

• 1930년 부산 거주 김문배의 헌성금으로 신도비를 세웠다.

• 1932년 남원 김창식의 位土 두마지기를 헌상하여 매년 제향米로 봉납했다.

• 1933년 김만두가 王山侍陵石藏大同譜를 발간하다.

• 1935년 김기성의 헌성금으로 신도비각 건립

• 1937년 김호배의 헌성금으로 영정각을 건립

• 1941년 김득성의 헌성금으로 철종을 제작

• 1955년 수정궁 현판을 德讓殿으로 고쳐 부착하고 흩어져 있던 건물들을 덕양전으로 옮기는 일을 끝냈다.

• 1957년 문광부의 보조금으로 陵庭, 호안개축, 도로확장 등 공사를 시행하다.

• 1958년 정부 보조금 150만환으로 능 앞에 석물(石物)을 조성했다.

• 1969년 산청군수 이선철과 각급 기관장, 유림, 가락 후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봉곤의 주선으로 門中 제례차원에서 국가 享祀를 받들 것을 결의하고 그해 가을부터 享祀를 받들다.

• 1987년 사단법인 가락중앙종친회는 태풍으로 인해 능전이 깎이고 진입로(덕양전~양왕릉)가 모두 허물어진 것을 계기로「덕양전 · 양왕릉 성역화 정비사업」기본계획을 수립, 국고 및 지방비 지원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붙임자료 참조)

• 2005년 6월에는 傳 왕산사지 傳字가 삭제되어 ‘왕산사지’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음

• 특히 지방비로 2008년에 왕산사지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왕산사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결과 보고」에서 △왕산사 부속건물지 △백자 가마터 △각석(刻石) 3개소, 부도 2개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각석 ①에는 “駕洛國 仇衡王陵所 崇禎 三丁卯三月日”라고 새겨져 있다. 이는 가락국 구형왕릉이 있던 곳이다. 승정 후 3번 지난 정묘년(1807) 삼월에 기록했다는 뜻이다.(註: 승정은 明나라 숭정제의 年號로 在位年은 1628~1644. 당시 조선은 인조(1623~1649) 재위년에 해당된다)(붙임자료 참조)

5. 가락종친회 제례 봉행과 자긍심

• 1798년 산청 좌수 민경원에 의해 석능이 구형왕릉으로 밝혀졌으며 1807년에는 능소아래에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냈으며

※ 특히 116년전 1893년부터 양왕릉의 수호관리를 위해 종친회에서 宗有司 · 都有司 · 능감 등 종직을 두어 능소 및 각 건물들을 관리토록 했으며 1955년부터는 가락중앙종친회에서 덕양전 參奉, 양왕릉 참봉직을 임명(임기제)하여 오늘에 이르렀다.(붙임자료 참조)

• 또한 年 2回 음력 3월 16일, 9월 16일에는 경향각지의 김해김씨 · 허씨 · 인천이씨 등 양왕 후손, 유림, 지역주민, 해외종친 등 100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양왕의 우국애민정신을 기리며 양왕 · 계화왕후의 음덕에 감사드리는 春·秋大祭를 봉행하고 있음

• 정부로부터 양왕 · 계화왕후의 표준 영정이 승인(96. 12. 23)되어 덕양전에 봉안하고 있음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 정계, 지역사회 人士 등이 헌관(초헌관 · 아헌관 · 종헌관)을 배수하여 제례를 받들고 있음(붙임자료 참조)

• 이제 이곳 양왕릉은 해외종친 및 국내 시·도 및 시군구 200여 가락종친회 단위로 수시 참배하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드는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지고 있음

•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룩한 김유신 장군(흥무대왕)은 양왕의 증손자이시고 경주시 충효동 장군묘에 참배하고 숭무전에 위패를 봉안하여 덕양전 大祭 익일에 춘추로 제례를 모시고 있음

• 오늘날 가락후손들은 양왕께서 신라의 침공을 받아 대치 상태에서 백성과 군사들의 더 이상 희생이 없도록 평화적으로 나라를 신라에 선양한 우국애민의 희생정신을 발휘함으로서 가락후손들은 번성하여 신라에 이어 역대 왕조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그리하여 오늘날 700만 三韓甲族의 명성을 안고 나라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왕손의 긍지를 펴고 있음

사. 회의결과

ㅇ 부결

- 현행유지

․뚜렷한 고증이 어렵고, 지속적인 연구 등이 필요

․추가적인 고증자료 등이 확인될 경우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0-09-29

4. 합천 해인사 해탈문 개축공사 설계(안) 검토

가. 제안사항

2010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상남도 합천군 소재 사적 제504호 「합천 해인사」해탈문 개축공사 설계(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2010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상남도 합천군 소재 사적 제504호 「합천 해인사」해탈문 개축공사 설계(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합천 해인사」(사적 제504호)

ㅇ 소재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일원

(3) 신청내용(해탈문 개축)

ㅇ 설계금액 : 722,000천원(국고보조사업, 부족예산 368,000천원 추후 확보예정)

ㅇ 사업내용 : 기존 해탈문 철거 및 신축

- 기존 해탈문 : 단층(면적 95.12㎡), 우진각 솟을지붕, 5량가구

- 신축(안) : 2층(1층 면적 114,84㎡, 2층 면적 114,84㎡), 한식목조, 겹처마 팔작지붕, 외1출목 5량가구

(4) 현 해탈문 현황

- 연혁 : 1490년 건축, 1817년 소실, 1818년 재건, 1899년 중수, 1936년 중수

- 현황 : 정면 6칸, 측면 2칸, “―”자형 단층(문칸 4기둥 원주, 기타 기둥 각주)

- 상태 : 기단부 및 일부 기둥 침하, 목부재(연목 등) 파손 등

- 기능 : 해탈문, 기념품판매점 및 포교국으로도 사용

- 고증 : 정면 7칸의 단층 건물  ※「해인사전경도」(김윤겸, 1711~1775) 등

라. 검토의견

ㅇ 현 건물은 기둥이 원주와 각주가 혼용되어 있고, 상부가구와 지붕에 근대한옥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수법이 많이 사용된 점 등으로 보아 문화재적, 학술적 가치가 부족한 건물로 판단됨.

ㅇ 하지만, 해탈문 개축 설계(안)은 고증과 상이하고 전통건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양식의 건물이므로 불가함.

ㅇ 그러므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해체 후 먼저 유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고증자료 등을 토대로 해탈문을 복원하도록 하며, 현 해탈문은 해인사의 건축물의 변천 자료로서의 가치는 있으므로 실측하여 기록화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참고사항

(1) 관계전문가 의견

<2010.06.29 / (전)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현 해탈문은 구조상 변위가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ㅇ 금번에 건물 해체 및 유구조사 후 원형복원의 원칙에 따라 설계하는 것이 적절.

<2010.08.01 / 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전체 6칸 중 1칸의 문간만 부연을 단 겹처마의 솟을대문 형식의 건물로, 연목의 치목 수법이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중수시 많은 부재의 교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ㅇ 연목 위에 산자 대신 사용한 개판이 서까래에 가로로 대어져 있고(전통건축은 보통 세로로 댐), 정면 기단 앞쪽의 상단 석축이 견치석 쌓기로 되어 있으며, 정면 벽의 창방과 상인방 사이에는 두 짝 또는 세 짝의 격자형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등 일제강점기 이후의 근대적 한옥 수법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단청은 전반적으로 근년에 시채한 것으로 보아 현재의 해탈문은 1818년 또는 1899년에 중수된 건물로 보기 어렵고, 1936년 중수 및 그 이후의 크고 작은 수리로 개변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를 상당부분 상실했음.

ㅇ 해탈문 정면의 ‘海東圓宗伽藍’이라는 현판은 1865년(고종 2) 추사 김정희가 존경하던 만파(萬波) 스님의 글씨이고, 배면의 ‘海印大道場’은 이승만 전대통령의 글씨이므로 이들 현판은 그 자체로 역사적 가치가 크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해인사 의견

ㅇ 해인사의 진입형태는 “일주문 → 봉황문 → 해탈문 → 구광루 → 대적광전 → 장경판전”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사찰로서 사찰의 형식에 맞지 않는 해탈문(유가 형식)을 개축하여야 함.

ㅇ 2층(누각)은 현 범종각의 배치가 불균형하여 이를 신축 건물로 이전하여 활용할 계획임.

ㅇ 현존 건물은 주출입 동선상에 있으면서 계단이 급경사(높이 차 : 6.0m)이므로 완만하게 개선하여 출입이 편리하도록 시설함.

ㅇ 해탈문 양측 협칸은 기존의 시설물인 “서점”과 “종합홍보관”으로 활용하여 시설물 이용에 극대화를 꾀하고자 함.

바. 회의결과

ㅇ 부결

- 현행유지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0-09-30

1. 경복궁 내 우물 수질개선용 수(水) 처리장치 설치 계획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17호 「경복궁」내 궁중 우물의 보전 및 공공활용을 위하여 경복궁 강녕전 권역에 있는 우물에 대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수(水)처리 장치를 설치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17호 「경복궁」내 궁중 우물의 보전 및 공공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 웅진코웨이,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체결한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협약(2010.3.18)”에 따라 추진 중인 궁중우물 살리기 사업을 강녕전 권역에 있는 우물에 대하여 수질개선용 수(水)처리 장치를 설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보 고 자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경복궁(사적 제117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3) 보고내용(우물 수질개선용 수(水)처리 장치 설치)

ㅇ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ㅇ 내용

- 수(水)처리 장치 제작(기존 소화전과 동일 규격)

- 안내판 및 이미지 설치(H:1,580mm)

ㅇ 사 업 비 : 300,000천원 (웅진코웨이)

ㅇ 사업기간 : 2010. 09월 ~ 2010. 11월

라. 향후 추진계획

ㅇ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회의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마. 회의결과

ㅇ 부결

안건번호 사적 2010-09-31

2. 안동 하회마을 주변 하도준설 등 현상변경 신청사항 보고

가. 제안사항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10. 8.1)된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사적 제206호 「병산서원」, 천연기념물 제473호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주변 하도준설 등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 향후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 주변(병산서원, 만송정 숲 포함)에 낙동강살리기(37․38공구) 사업의 일환인 하도준설, 구담보 건설 등 의 건설공사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과 관련

ㅇ 동 신청 건은 문화재 종류별(중요민속자료, 사적, 천연기념물, 세계유산)로 나누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ㅇ 이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심의를 위하여 해당 분과(민속문화재․사적․천연기념물․세계유산분과)위원(분과별 위원장 포함 3～4명)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단 구성․운용(안) 및 향후 행정 이행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다. 현상변경 신청개요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사적 제206호 「병산서원」,

천연기념물 제473호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

ㅇ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 병산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 병산리, 광덕리

(4) 사업내용

ㅇ 37공구

- 하도준설 : L = 10.13㎞, V=416만㎥, 보 : 1개소(구담보)

- 교량보호공 : 2개소(구담교, 광덕교), 양배수장 : 1개소(도화용동 양수장)

ㅇ 38공구

- 하도준설 : L=9.14㎞, V=394만㎥

(5) 사 업 비 : 37공구  463억원, 38공구  348억원(부산지방국토관리청)

라. 향후 계획

ㅇ ‘10.9.15(수) 합동조사단 현지조사 실시

ㅇ ‘10.9.29(수) 합동분과위원회 개최

마.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0-09-32

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3호 「화성」내 시설물 지붕보수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건을 포함한 총 13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3호 화성	경기 수원시	ㅇㅇㅇ	<화성 시설물(화홍문 등9개소) 지붕보수> ㅇ 화홍문 등 9개소 지붕보수 - 화홍문(기와강회이상 번와보수, 양성 해체 후 재설치, 용두 3개 교체 설치) - 동북각루(기와고르기 보수, 양성 해체 후 재설치, 용두 3개소 보충 설치) - 창룡문(양성 해체 후 재설치) - 북서포루, 동북포루, 북포루, 서북각루(기와강회이상 번와보수, 양성 해체 재설치) - 남포루, 서포루(기와고르기 보수, 양성 해체 재설치) ㅇ 허가조건 - 고건축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실시	조건부 허가	‘10.08.17
사적 제3호 화성	경기 수원시	ㅇㅇㅇ	<화성 시설물(동북공시돈 초루) 보수> ㅇ 동북공심동 초루 보수 - 초루 초석이상 해체보수 - 초루 기둥 Ø270mm→Ø310mm로 변경설치 - 기둥변경으로 인한 초석 변경 설치 - 뒤틀린 도리교체 설치 - 바닥강회다짐 초석교체설치로 일부 절단 후 해체 설치 - 말굽서까래 일부 교체설치 ㅇ 허가조건 - 고건축 및 건축구조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실시할 것	조건부 허가	‘10.08.17
사적 제38호 경주 노동리 고분군	경북 경주시	ㅇㅇㅇ	<무대설치 및 상설공연>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노동동 30-5번지 ㅇ 내용 - 경주 노동리고분군내 무대설치 및 상설공연 ㅇ 허가조건 - 문화재부서 및 관련 유관기관이 포함된 비상연락망도 구축 - 무대설치에 따른 일반 관람객의 통행 및 관람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요원 배치 - 고분군 지역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안전요원 배치와 안전로프 설치 운영 - 이동식발전기는 차량에 탑재시켜 사용	조건부 허가	’10.09.07
사적 제85호 함안말산리고분군	경남 함안군	ㅇㅇㅇ	<구 충의공원 배수로 정비> ㅇ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구)충의공원 일원 ㅇ 토공 : 터파기, 되메우기 ㅇ 구조물공 - 벤치플륨관(300C) 설치 : L=54.0m - 파형강관(Ø300, 2T) : L=20.0m ㅇ 허가조건 - 터파기 공사시 관계기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완료 신고 시 입회결과(입회현황 사진 및 의견서 1부)를 첨부	조건부 허가	‘10.08.17
사적 제92호 익산토성	전북 익산시	김ㅇㅇ	<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474-4(약200m이격)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660㎡, 건축면적 98.67㎡ - 건물 최고높이 5.05m, 조적조 지상1층 ㅇ 허가조건 - 건축물 최고높이를 5m 이내로 설계변경․시공	조건부 허가	‘10.09.03
사적 제109호 아산 맹씨행단	충남 아산시	채ㅇㅇ	<단독주택 신축> ㅇ 당초(최초)허가 - 대지면적 : 574㎡ - 건축면적/연면적 : 80.73㎡ - 구조 : 경량철골구조 - 건물높이 : 6.875m - 기타 : 정화조 설치 ㅇ 변경(금번)허가 - 대지면적 : 574㎡ - 건축면적/연면적 : 102.96㎡(증 22.23) - 구조 : 경량철골구조 - 건물높이 : 6.875m - 기타 : 정화조 설치	허가	‘10.09.03
사적 제113호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경남 통영시	ㅇㅇㅇ	<한산도제승당 DOR 중계기 설치> ㅇ 경남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 산39 ㅇ H=6.0m IP주 1본(∅150mm) ㅇ H=3.0m 원폴형 IP주 1본-환경친화형 ㅇ 통신장비-이동전화 송신기 1식 ㅇ 기타 부대시설 1식	허가	‘10.08.17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이ㅇㅇ	<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617-2(문화재구역 내) ㅇ 사업내용 - 건축면적 129.56㎡, 신청높이 4.85m - 지상 1층 평슬래브, 조적조 단독주택 신축 ㅇ 허가조건 - 평슬래브를 경사지붕으로 변경․시공	조건부 허가	‘10.09.03
사적 제297호 몽촌토성	서울 송파구	ㅇㅇㅇ	<관람로 정비> ㅇ 12,900㎡(폭 12～15m*길이 670m) - 소형고압블럭 ⇒ 점토블럭/투수블럭 ㅇ 수목이식 - 은행나무 R25～R45 112주(이식 65주, 반출 47주) ㅇ 수목식재 - 느티나무 H4.5m*R20 103주 - 산철쭉 등 관목 8,000주, 맥문동 등 초화류 3,500본 ㅇ 시설물 교체 - 파고라, 평의자 등 노후시설 교체 ㅇ 조건부 허가 - 터파기시 관계전문기관 입회하에 실시	조건부 허가	‘10.09.03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도요지	경기 광주시	안ㅇㅇ	<노유자시설 부지조성> ㅇ 위치 : 경기 광주시 실촌읍 신대리 산8-18번지 외 2필지 ㅇ 대지면적 4,927㎡, 1동, 건축면적/연면적 600㎡/600㎡, 최고높이 5.1m ㅇ 허가조건 - 사전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우리청과 협의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시행하시기 바라며, 협의 및 발굴조사 결과를 보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협의결과 매장유구가 확인될 경우 동 건 허가여부는 재검토 됨	조건부 허가	‘10.08.17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도요지	경기 광주시	서ㅇㅇ	<창고 부지조성> ㅇ 위치 : 경기 광주시 실촌읍 유사리 357-4번지 외 4필지 ㅇ 대지면적 3,825㎡, 1동, 건축면적/연면적 800㎡/800㎡, 최고높이 15m ㅇ 허가조건 - 사전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우리청과 협의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시행하시기 바라며, 협의 및 발굴조사 결과를 보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협의결과 매장유구가 확인될 경우 동 건 허가여부는 재검토 됨	조건부 허가	‘10.08.17
사적 제478호 화성행궁	경기 수원시	ㅇㅇㅇ	<보호구역 내 임시주차장 조성> ㅇ 흙깍기 2,035㎡ ㅇ 흙쌓기 908㎡ ㅇ 플륨관 224m ㅇ 아스콘포장 3,372㎡	허가	‘10.08.17
사적 제502호 경주 불국사 등	경북 경주시	ㅇㅇㅇ	<하수관거 정비>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1300-1번지 외 ㅇ 내용 - 하수관거 정비사업 1식 ㅇ 허가조건 - 사업 시행시 매장문화재 관련전문가가 입회하여 확인토록 함 -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어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를 실시토록 함. - 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예정부지와 인접한 문화재 및 그 주변경관과 유물산포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절차를 마련한 후 시행.	조건부 허가	‘10.08.31

다.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0-09-33

4. 사적 지정 명칭 부여 지침 마련 관련 보고

가. 보고사항

사적 지정기준에 따라 사적 명칭을 부여하는 기준과 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지정 명칭을 개선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ㅇ 사적 지정명칭 부여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09년 사적분과 제6차회의('10.6.10)에서 사적 제240호「마산외동선상패총」의 명칭을 현 행정구역에 맞게 변경하기 위하여 심의 결과 사적 지정명칭에 대한 원칙과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후 조정하도록 보류됨

※ 2010년 사적분과 제4차회의('10.4.14)에서 “사적 지정명칭 개선지침 마련 계획”을 보고한 바 있음

ㅇ 사적분과 제5차 소위원회('10.9.8)에서 마련한 지정 명칭 부여 지침(안)과 명칭 개선(안)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함

다. 보고내용

(1) 소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10.7.20.화)

ㅇ 구  성 : 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ㅇㅇㅇ·ㅇㅇㅇ

국립국어원 ㅇㅇㅇ

ㅇ 내  용 : 사적 명칭 부여 현황 검토(454건)

사적 지정 명칭 부여 지침(안) 검토

사적 지정 명칭 개선(안) 검토(454건)

(2) 사적 명칭 개선(안) 학술고증('10.8월)

ㅇ 검토자 : 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 교수 등

ㅇ 내  용 : 사적 36건에 대한 역사적·학술적 고증을 통한 명칭 개선(안) 제시

(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3) 소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10.9.8.수.국립고궁박물관)

ㅇ 참  석 : 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 내  용 : 사적 지정 명칭 부여 지침(안) 검토

사적 지정 명칭 개선(안) 검토(총454건, 학술고증36건)

(4) 향후계획 : 사적 지정 명칭 부여 지침 및 개선안 마련

ㅇ 문화재청 관련부서 및 지자체 의견 수렴('10.9월~10월)

ㅇ 제10차 사적분과 위원회 심의('10.10.13)

ㅇ 지침 예고 및 고시('10.10월~11월)

라.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붙임  1. 사적 지정 명칭 부여 지침(안) 1부.

2. 사적 지정 명칭 학술고증 목록 1부.

<붙임 1>

사적 지정 명칭 부여 지침(안)

제1조(목적) 사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적 지정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사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누구나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사적 지정 명칭 부여의 일반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사적 지정 명칭은 역사적 문헌, 고증, 또는 전래되어 오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고유 명칭이 없는 경우 사적의 소재지와 유형을 조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3. 사적 지정 명칭은 사적의 연대와 유형, 속성 등을 일반인이 쉽고 편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부여한다.

4. 사적 지정 명칭은 한글로 하되,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5. 사적 지정 명칭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하되, 사적의 성격이 역사적 지역명과 결부될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제3조(사적 지정 명칭 부여 유형) 사적 지정 명칭 부여 유형은 아래와 같다.

1.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유한 사적명칭(호를 포함한 자연인 이름)

2. 고유한 명칭이 없거나, 다른 지역에도 동일 유형의 사적이 있어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군․구」+(읍․면․동․리)+ 사적명칭”으로 하되, 혹은 “「시․도」+(시․군․구)+ 사적명칭”으로도 할 수 있다

3. 당해 사적이 주변 환경을 포함하거나, 연관이 있을 경우 사적명칭에 “일원”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지역명칭 표기 예외사항) 사적 지정 명칭 부여 시 지역명칭 표기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학술적으로 검증되고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지역명은 그대로 살려 쓴다.

2. 고증에 의한 지역명이 아니더라도 그 명칭이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지역명칭은 그대로 살려 쓴다.

3. 지역명이 사적명칭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지역명칭을 붙이지 않는다.

4. 2개 이상의 지역이 연관된(포함)된 사적에는 지역명칭을 붙이지 않는다.

5.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하는 조선시대 왕릉(원, 묘), 4대궁, 종묘에는 지역명칭을 붙이지 않는다.

제5조(지정명칭 변경) 사적 지정 명칭을 변경할 경우 아래사항을 유념하여 변경한다.

1. 이미 지정 되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적명칭은 문화재정책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가급적 현행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명칭 변경은 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치도록 한다.

2. 지역․문중․단체 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반드시 역사적 고증, 학술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

4. 행정적․교육적 제반 여건 및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지정당시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어도 그 역사성을 고려하여 지역명칭을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당해 사적의 역사적․학술적 검증을 통하여 변경된 행정구역이 오히려 타당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적 유형별 명칭 부여기준) 사적 유형별 명칭 부여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조개 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가. 조개 무덤, 선사 주거지, 선사 취락지는 “패총”, “선사 주거지”, “선사 취락지”라고 사적명칭을 표기한다.

나. 패총과 주거지(취락지) 등 혼합된 형태의 복합유적은 “(선사) 유적”이라고 사적명칭을 표기한다.

다. 구석기 시대 유적은 “구석기 유적”이라고 사적명칭을 표기한다.

라. 기타 선사시대 유적은 “(선사) 유적”이라고 사적명칭을 표기한다.

2.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가. 궁宮(터), 전展(터)에 고유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명칭으로 표기한다.

나. 관아, 성곽, 진, 돈의 고유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명칭으로 표기한다.

다. 병영, 전적지의 고유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사적명칭(“유적”, “유허”, “전적지”)으로 표기한다.

라. 기타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은 “유적”이라고 사적명칭을 표기한다.

3. 역사․교량․제방․가마터․원지․우물․주거생활․수중유적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가. 역사․교량․제방․가마터․원지․우물의 고유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명칭으로 표기한다.

나. 가마터는 “요지, 도요지, 도기요지, 토기요지, 자기요지, 와요지”라고 사적명칭을 표기한다.

다. 수중유적은 “매장 해역(수역)”이라고 사적명칭을 표기한다.

라. 기타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은 “유적”이라고 사적명칭을 표기한다.

4.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가. 서원, 향교, 학교, 병원, 교회, 성당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명칭으로 표기한다.

나. 절(터)는 “사(지)”라고 사적명칭으로 표기한다.

다. 기타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명칭으로 표기한다.

5. 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가. 제단, 사당 등 제사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명칭으로 표기한다.

나. 옛무덤(군)은 “고분(군)”이라고 사적명칭을 표기한다.

다. 왕릉, 원, 묘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명칭으로 표기한다.

라. 조선조 왕릉을 제외한 그밖의 왕릉은 “시대 + (묘호) + 사적명칭”으로 표기한다.

마. 기타 제사․장례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명칭으로 표기한다.

6.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의 인물․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가. 인물유적은 “(호)+이름+유적”이라고 사적명칭을 표기한다.

나. 사건유적은 “사건명+유적”이라고 사적명칭을 표기한다.

다. 인물(개인)의 제단, 사당 등 제사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명칭으로 표기한다.

라. 기타 인물․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고유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명칭으로 표기한다.

제7조(기타) 제2조 내지 제6조에 의해 부여한 명칭으로도 사적의 성격, 역사성 등을 나타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소위원회)에서 검토한다.

부칙(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적 지정 명칭 개선(안)

▶  기준 : 사적지정명칭 개선은 지침(안) §5-1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없는 동일 유형의 사적명에 지역명을 표기하는 정도로 최소화함

1. 조개 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 위원회 검토사항

ㅇ (부산) 동래패총․동삼동패총이 여타 동일 유형의 사적과 달리 지역명칭이 없어 지침(안) §3-2에 의해 지역명칭 표기함

ㅇ (마산) 외동 성산 패총은 마산 행정구역이 “창원”으로 편입되었고, 과거 이 지역(외동)이 창원내 관할이었으므로 “창원 성산 패총”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함(지자체 고증 조사 필요)

사적명			지역	유형	개선(안)	개선사유
사적	192	동래패총	부산	조개무덤	부산 동래 패총	지역명 표기(§3-2)
사적	240	마산외동성산패총	경남	조개무덤	창원 성산 패총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지역명 변경 (지자체 고증자료 제출 필요)
사적	266	동삼동패총	부산	조개무덤	부산 동삼동 패총	지역명 표기(§3-2)
사적	335	통영연대도패총	경남	조개무덤	통영 연대도 패총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49	해남군곡리패총	전남	조개무덤	해남 군곡리 패총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86	창녕비봉리패총	경남	조개무덤	창녕 비봉리 패총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 위원회 검토사항

ㅇ (연천) 전곡리 선사 유적지가 여타 동일 유형의 사적과 달리 지역명이 없어 지침(안) §3-2에 의해 지역명 표기함

ㅇ (마산) 진동리 선사 유적은 마산 행정구역이 “창원”으로 편입되었고, 과거 이 지역(진동리)이 창원내 관할이었으므로 “창원 진동리 선사 유적”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함

사적명			지역	유형	개선(안)	개선사유
사적	2	김해봉황동유적	경남	선사유적	김해 봉황동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49	부여송국리선사취락지	충남	선사유적	부여 송국리 선사 취락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68	전곡리선사유적지	경기	선사유적	연천 전곡리 선사 유적(V)	지역명 표기
사적	269	광주미사리선사유적	경기	선사유적	광주(廣州) 미사리 선사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한자 병기
					하남 미사리 선사 유적 (V)	하남시 소재
사적	334	공주석장리구석기유적	충남	선사유적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75	광주신창동유적	광주	선사유적	광주 신창동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광주(光州) 신창동 유적	한자 병기
사적	376	속초조양동선사유적	강원	선사유적	속초 조양동 선사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89	파주가월리및주월리구석기유적	경기	선사유적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구석기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및→와
사적	394	양양오산리선사유적	강원	선사유적	양양 오산리 선사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98	단양수양개선사유적	충북	선사유적	단양 수양개 선사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12	제주고산리선사유적	제주	선사유적	제주 고산리 선사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16	제주삼양동선사유적	제주	선사유적	제주 삼양동 선사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26	고성문암리선사유적	강원	선사유적	고성 문암리 선사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50	사천늑도유적	경남	선사유적	사천 늑도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58	순천월평구석기유적	전남	선사유적	순천 월평 구석기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72	마산진동리유적	경남	선사유적	창원 진동리 선사 유적(V)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지역명 변경 (지자체 고증 자료 제출 필요)
사적	267	암사동선사주거지	서울	주거지	암사동 선사 주거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서울 암사동 선사 주거지
사적	332	울주검단리유적	울산	주거지	울주 검단리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89	춘천신매리유적	강원	생활유적	춘천 신매리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90	강릉초당동유적	강원	생활유적	강릉 초당동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41	시흥오이도유적	경기	생활유적	시흥 오이도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11	대구진천동입석	대구	석조물	대구 진천동 입석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2.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 위원회 검토사항

ㅇ (경주) 임해전지는 지역 주민이 통칭 “안압지”로 인식하는 데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고, 일반인이 임해전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경주 안압지”로 명칭 변경 검토함(별도 학술 고증 필요)

ㅇ 창덕궁 후원인 비원을 창덕궁과 차별화하여 지정할(한)만한 의미가 없으므로 지침(안) §3-1에 따라 (비원포함)을 삭제함(별도 학술 고증 필요)

ㅇ 삼도수군통제사의 본영인 삼도수군통제영의 약칭이 통제영이므로 지침(안) §3-1에 따라 원래의 명칭을 찾아서 사적명칭 재부여함(별도 학술 고증 필요)

사적명			지역	유형	개선(안)	개선사유
사적	18	경주임해전지	경북	궁궐	경주 임해전지/경주 안압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대중의 인식 (위원회 고증 조사 필요)
사적	117	경복궁	서울	궁궐	경복궁	(0)
사적	122	창덕궁(비원포함)	서울	궁궐	창덕궁	※비원포함(삭제)
사적	123	창경궁	서울	궁궐	창경궁	(0)
사적	124	덕수궁	서울	궁궐	덕수궁	(0)
사적	133	강화고려궁지	인천	궁궐	강화 고려궁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57	운현궁	서울	궁궐	운현궁	(0)
사적	271	경희궁지	서울	궁궐	경희궁지	(0)
사적	478	화성행궁	경기	궁궐	화성 행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79	북한산성행궁지	경기	궁궐	북한산성 행궁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80	남한산성행궁	경기	궁궐	남한산성 행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08	왕궁리유적	전북	성곽	왕궁리 유적	(0)
					익산 왕궁리 유적
사적	88	경주성동리전랑지	경북	주거지	경주 성동리 전랑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경주 성동동 전랑지	한자 병기
사적	144	벽제관지	경기	관아지	벽제관지	(0), 역사성 확인 필요
					고양 벽제관지
사적	346	무장현관아와읍성	전북	관아지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80	제주목관아	제주	관아지	제주목 관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88	강릉임영관지	강원	관아지	강릉 임영관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02	통제영지	경남	관아지	삼도수군 통제영지	※삼도수군통제영지의 약칭(통제영지) (위원회 고증 자료 조사 필요)
사적	439	원주강원감영지	강원	관아지	원주 강원감영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강원 감영지(V)
사적	481	홍산현관아	충남	관아지	홍산현 관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82	김제군관아와향교	전북	관아지	김제군 관아와 향교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조선시대:군(郡)
사적	483	나주목관아와향교	전남	관아지	나주목 관아와 향교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84	거제현관아	경남	관아지	거제현 관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 위원회 검토사항

ㅇ (서울 성곽)은 사적의 내용을 그대로 일제시대에 명칭화한 것이고, 조선왕조실록상 태조8년 “도성조축도감”을 설치하고 직제를 정하여 성을 조축하였다는 고증이 있으므로 이를 밝혀 “한양 도성”으로 명칭 변경함(별도 학술고증 필요)

ㅇ (광주) 풍납리 토성은 일반적으로 “서울 풍납토성”으로 불리고 있고, 현재 서울 송파구에 소재하므로 이를 현실화하여 “서울 풍납 토성” 등으로 명칭 변경 검토함

ㅇ 성곽 문화재 대부분이 지역명을 붙여 쓰고 있어 누락된 (경주) 명활산성․ 관문성, (고양) 행주산성, (서천) 건지산성, (창녕) 화왕산성․목마산성, (김해) 분산성, (진도) 용장산성․ 남도석성, (강화) 삼랑성, (김포) 문수산성, (오산) 독산성 및 세마대지, (무주) 적상산성, (부여) 증산성, (청주) 상당산성, (부산) 금정산성, (칠곡) 가산산성, (강화) 초지진․덕진진․광성보, (보은) 삼년산성, (여주) 파사성, (김포) 덕포진, (전주) 남고산성, (강화) 갑곶돈, (함양) 황석산성, (부안) 백산성, (화순) 쌍산 의소는 여타 동일 유형의 사적과 달리 지역명칭이 없어 지침(안) §3-2에 따라 지역명을 표기함

ㅇ 문경 관문의 부속내용을 궂이 표기하여 지정할 실익이 없어 지침(안) §3-1에 따라 (제1,제2,제3관문 및 부속성벽)을 삭제 검토함(별도 학술고증 필요)

ㅇ 홍주성의 부속내용을 궂이 표기하여 지정할 실익이 없어 지침(안) §3-1에 따라 (조양문,아문,산성)을 삭제 검토함(별도 학술고증 필요)

ㅇ 울산 병영성은 온전한 체성이 한 부분도 남아 있지 않아 성터의 성격이 강하고, 원래의 명칭을 고증하여 “전라 병영성지”의 예와 같이 “경상 병영성지”로 검토함(별도 학술고증 필요)

ㅇ 한우물 및 주변 산성지는 사적 지정 내용이 모호하고, 오히려 “호암산성”내에 위치한 단위 문화재명이므로 호암산성의 의미를 살려 “서울 호암산성지”로 명칭 변경 검토함(별도 학술고증 필요)

사적명			지역	유형	개선(안)	개선사유
사적	3	화성	경기	성곽	화성	(0)
사적	4	부여성흥산성	충남	성곽	부여 성흥산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가림성
사적	5	부여부소산성	충남	성곽	부여 부소산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0	서울성곽	서울	성곽	한양 도성(V)	위원회 고증 조사 필요
사적	11	광주풍납리토성	서울	성곽	풍납동 백제 토성(V)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지역명 표기, 시대 표기 (위원회 고증 조사 필요)
사적	12	공주공산성	충남	성곽	공주 공산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6	경주월성	경북	성곽	경주 월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7	경주남고루	경북	성곽	경주 남고루(南古壘)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한자 병기
사적	22	경주남산성	경북	성곽	경주 남산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경주 남산 신성
사적	25	경주부산성	경북	성곽	경주 부산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4	부여청마산성	충남	성곽	부여 청마산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7	명활산성	경북	성곽	경주 명활산성	지역명 표기
					경주 명활성(V)	궁성, 세계유산
사적	48	관문성	경북	성곽	관문성	(0)다수 행정구역 걸침
사적	56	행주산성	경기	성곽	행주산성	(0)다수 행정구역 걸침
사적	57	남한산성	경기	성곽	남한산성	(0)
사적	58	부여나성	충남	성곽	부여 나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59	부여청산성	충남	성곽	부여 청산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60	건지산성	충남	성곽	서천 건지산성	지역명 표기
사적	61	고령주산성	경북	성곽	고령 주산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62	대구달성	대구	성곽	대구 달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64	화왕산성	경남	성곽	창녕 화왕산성	지역명 표기
사적	65	목마산성	경남	성곽	창녕 목마산성	지역명 표기
사적	66	분산성	경남	성곽	김해 분산성	지역명 표기
사적	67	함안성산산성	경남	성곽	함안 성산산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89	부여석성산성	충남	성곽	부여 석성산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90	대흥임존성	충남	성곽	대흥 임존성(V)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예산 임존성
사적	92	익산토성	전북	성곽	익산 토성	(0)
사적	96	경주읍성	경북	성곽	경주읍성	(0)
					경주부성
사적	97	양산신기리산성	경남	성곽	양산 신기리 산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98	양산북부동산성	경남	성곽	양산 북부동 산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16	해미읍성	충남	성곽	해미읍성	(0)
사적	118	진주성	경남	성곽	진주성	(0)
사적	126	용장산성	전남	성곽	진도 용장산성	지역명 표기
					용장성
사적	127	남도석성	전남	성곽	진도 남도석성	지역명 표기
					남도진성
사적	130	삼랑성	인천	성곽	강화 삼랑성	지역명 표기
사적	132	강화산성	인천	성곽	강화산성	(0)
사적	139	문수산성	경기	성곽	김포 문수산성	지역명 표기
사적	140	독산성및세마대지	경기	성곽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지역명 표기, 및→과
사적	145	고창읍성	전북	성곽	고창읍성	(0)
사적	146	적상산성	전북	성곽	무주 적상산성	지역명 표기
사적	147	문경관문(제1,제2,제3관문 및 부속성벽)	경북	성곽	문경 관문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부속내용 삭제)
					문경 조령 관문(V)	cf. 명승 명칭 관련
사적	151	하동고소성	경남	성곽	하동 고소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52	함양사근산성	경남	성곽	함양 사근산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53	언양읍성	울산	성곽	언양읍성	(0)
사적	156	증산성	충남	성곽	부여 증산성	지역명 표기
사적	162	북한산성	경기	성곽	북한산성	(0)
사적	212	상당산성	충북	성곽	청주 상당산성	지역명 표기
사적	215	금정산성	부산	성곽	금정산성	(0)다수 행정구역 걸침(부산시,양산시)
사적	216	가산산성	경북	성곽	칠곡 가산산성	지역명 표기
사적	217	당성	경기	성곽	당성	(0)
					화성 당성
사적	225	초지진	인천	성곽	강화 초지진	지역명 표기
사적	226	덕진진	인천	성곽	강화 덕진진	지역명 표기
사적	227	광성보	인천	성곽	강화 광성보	지역명 표기
사적	231	홍주성(조양문,아문,산성)	충남	성곽	홍주성(V)	(부속내용 삭제)
					홍주읍성
사적	234	아차산성	서울	성곽	아차산성	(0)
사적	235	삼년산성	충북	성곽	보은 삼년산성	지역명 표기
사적	251	파사성	경기	성곽	여주 파사성	지역명 표기
사적	264	단양온달산성	충북	성곽	단양 온달산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65	단양적성	충북	성곽	단양 적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92	덕포진	경기	성곽	김포 덕포진	지역명 표기
사적	294	남고산성	전북	성곽	전주 남고산성	지역명 표기
사적	297	몽촌토성	서울	성곽	몽촌토성	(0)
사적	298	남원성	전북	성곽	남원성	(0)
					남원읍성
사적	302	낙안읍성	전남	성곽	낙안읍성	(0)
사적	306	갑곶돈	인천	성곽	강화 갑곶돈	지역명 표기
사적	308	청해진유적	전남	성곽	청해진유적	(0)
					청해진 유적
사적	320	울산병영성	울산	성곽	경상 병영성(V)	cf) 전라병영성지 (위원회 고증 조사 필요)
사적	322	황석산성	경남	성곽	함양 황석산성	지역명 표기
사적	337	나주읍성	전남	성곽	나주읍성	(0)
사적	343	한우물및주변산성지	서울	성곽	서울 호암산성(V)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및→과 산성명칭 확인(위원회 고증 조사 필요)
사적	351	파주오두산성	경기	성곽	파주 오두산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53	담양금성산성	전남	성곽	담양 금성산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55	대덕계족산성	대전	성곽	대덕 계족산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대전 계족산성
사적	372	양천고성지	서울	성곽	양천 고성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서울 양천고성
사적	384	장성입암산성	전남	성곽	장성 입암산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85	구례석주관성	전남	성곽	구례 석주관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86	영일장기읍성	경북	성곽	영일 장기읍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93	논산노성산성	충남	성곽	논산 노성산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97	전라병영성지	전남	성곽	전라 병영성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00	충주장미산성	충북	성곽	충주 장미산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01	괴산미륵산성	충북	성곽	괴산 미륵산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03	포천반월성지	경기	성곽	포천 반월성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09	백산성	전북	성곽	부안 백산성	지역명 표기
사적	415	청주정북동토성	충북	성곽	청주 정북동 토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18	순천검단산성	전남	성곽	순천 검단산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22	하남이성산성	경기	성곽	하남 이성산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23	이천설봉산성	경기	성곽	이천 설봉산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37	파주칠중성	경기	성곽	파주 칠중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46	영월정양산성	강원	성곽	영월 정양산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47	원주영원산성	강원	성곽	원주 영원산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52	강화외성	인천	성곽	강화 외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53	하동읍성	경남	성곽	하동읍성	(0)
사적	455	아차산일대보루군	서울	성곽	아차산 일대 보루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67	연천호로고루	경기	성곽	연천 호로고루(瓠蘆古壘)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한자 병기
사적	468	연천당포성	경기	성곽	연천 당포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69	연천은대리성	경기	성곽	연천 은대리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71	완주위봉산성	전북	성곽	완주 위봉산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92	광양마로산성	전남	성곽	광양 마로산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94	정읍고사부리성	전북	성곽	정읍 고사부리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13	한산도이충무공유적	경남	전쟁지, 훈련지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18	압량유적	경북	전쟁지, 훈련지	압량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경산 신라 병영 유적(V)
사적	232	관음포이충무공전몰유허	경남	전쟁지, 훈련지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 유허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95	황토현전적지	전북	전쟁지, 훈련지	황토현 전적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정읍 황토현 전적지
사적	387	우금치전적지	충남	전쟁지, 훈련지	우금치 전적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우금티 전적지
사적	396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	제주	전쟁지, 훈련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06	황룡전적지	전남	전쟁지, 훈련지	황룡 전적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장성 황룡전적지
사적	485	쌍산의소	전남	전쟁지, 훈련지	화순 쌍산 의소(義所)	지역명 표기, 한자 병기
					화순 쌍산 의병유적(V)	고증 필요(보완)
사적	498	장흥석대들전적지	장흥군	전쟁지, 훈련지	장흥 석대들 전적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501	충청수영성	보령시	전쟁지, 훈련지	충청 수영성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01	삼전도비	서울	석조물	삼전도비	(0)
사적	104	황산대첩비지	전북	석조물	황산 대첩비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남원 황산 대첩지
사적	161	경주동부사적지대	경북	사적지대	경주 동부 사적지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7	오대산사고지	강원	사고지	오대산 사고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48	태백산사고지	경북	사고지	태백산 사고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28	부여관북리백제유적	충남	왕궁지	부여 관북리 백제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3	영은문주초	서울	석조물	영은문 주초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영은문지
사적	228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유지	서울	석조물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유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지

3. 역사․교량․제방․가마터․원지․우물․주거생활․수중유적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 위원회 검토사항

ㅇ (서울) 전곶교는 일반적으로 “살곶이 다리”로 불리고 있어, 이를 살려 써 명칭 변경 검토함(별도 학술 고증 필요)

ㅇ (울산) 천황산 요지군, (부여) 궁남지, (경주) 서출지, (서울) 함춘원지 등은 여타 동일 유형의 사적과 달리 지역명칭이 없어 지침(안) §3-2에 따라 지역명을 표기함

사적명			지역	유형	개선(안)	개선사유
사적	111	김제벽골제비및제방	전북	제방시설	김제 벽골제비 및 제방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김제 벽골제
사적	160	전곶교	서울	교량	살곶이 다리(「箭串橋」)	(0), 옛 이름 사용, 한자 병기
사적	457	경주일정교지·월정교지	경북	교량	경주 일정교지와 춘양교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중간점→와
사적	461	서울청계천유적(광통교지,수표교지,오간수문지)	서울	교량	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수표교지와 오간수문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99	양화나루·잠두봉유적	서울	나루터	양화나루․잠두봉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
사적	68	강진대구면도요지	전남	도요지	강진 대구면 도요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69	부안유천리도요지	전북	도요지	부안 유천리 도요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70	부안진서리도요지	전북	도요지	부안 진서리 도요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71	성산사부동도요지	경북	도요지	성산 사부동 도요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72	성산기산동도요지	경북	도요지	성산 기산동 도요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99	부여쌍북리요지	충남	도요지	부여 쌍북리 요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00	양산법기리도요지	경남	도요지	양산 법기리 도요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29	천황산요지군	울산	도요지	울주 천황산 요지	지역명 표기, (군) 삭제
사적	141	광주충효동도요지	광주	도요지	광주 충효동 도요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11	인천녹청자도요지	인천	도요지	인천 녹청자 도요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41	월성화산리회유토기요지	경북	도요지	월성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47	사당동백제요지	서울	도요지	사당동 백제 요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50	고창분청사기요지	전북	도요지	고창 분청사기 요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63	경주동방와요지군	경북	도요지	경주 동방 와요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군) 삭제
					경주 동방동 와요지
사적	310	해남진산리청자요지	전남	도요지	해남 진산리 청자 요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14	광주조선백자도요지	경기	도요지	광주 조선백자 도요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광주(廣州) 조선백자 도요지(V)
사적	325	진천산수리백제요지	충북	도요지	진천 산수리 백제 요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진천 산수리와 삼용리 백제 요지
사적	329	용인서리고려백자요지	경기	도요지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33	공주학봉리도요지	충남	도요지	공주 학봉리 도요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38	영암구림리토기요지	전남	도요지	영암 구림리 토기 요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42	군포산본동조선백자요지	경기	도요지	군포 산본동 조선백자 요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44	진천삼용리백제토기요지	충북	도요지	진천 삼용리 백제토기 요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진천 산수리와 삼용리 백제 요지
사적	345	고창용계리청자요지	전북	도요지	고창 용계리 청자 요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73	부여정암리와요지	충남	도요지	부여 정암리 와요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77	장성대도리백자요지	전남	도요지	장성 대도리 백자 요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13	시흥방산동청자·백자요지	경기	도요지	시흥 방산동 청자·백자 요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56	나주오량동토기요지	전남	도요지	나주 오량동 토기 요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08	목면시배유지	경남	재배지	산청 목면 시배 유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74	송원대유물매장해역	전남	해저유물	송원대 유물 매장 해역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송대와 원대 유물 매장 해역(V)	가운데 점→와
사적	321	죽도앞바다고려청자매장해역	충남	해저유물	죽도 앞바다 고려청자 매장 해역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신안 죽도 고려청자 매장 해역
사적	395	무안도리포고려청자매장해역	전남	해저유물	무안 도리포 고려청자 매장 해역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92	여천선소유적	전남	조선소터	여천 선소(船所)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한자 병기
사적	425	부여화지산일원유적	충남	생활유적	부여 화지산 일원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30	경주손곡동·물천리유적	경북	생활유적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중간점→과
사적	433	공주장선리토실유적	충남	생활유적	공주 장선리 토실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73	서천봉선리유적	충남	생활유적	서천 봉선리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77	상주복룡동유적	경북	생활유적	상주 복룡동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46	재매정	경북	우물터	재매정	(0)
					경주 재매정(財買井)
사적	1	경주포석정지	경북	연지,정원지	경주 포석정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35	궁남지	충남	연지,정원지	부여 궁남지	지역명 표기
사적	138	서출지	경북	연지,정원지	경주 서출지	지역명 표기
사적	237	함춘원지	서울	연지,정원지	서울 함춘원지	지역명 표기, 고증 필요(보완)
사적	419	경주용강동원지유적	경북	연지,정원지	경주 용강동 원지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69	영산석빙고	경남	석조물	영산 석빙고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96	관상감관천대	서울	석조물	관상감 관천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4.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 위원회 검토사항

ㅇ 서원은 지역명이 표기된 것이 (논산) 돈암서원, (함양) 남계서원 2건이고, 당해 문화재명이 일반적으로 사액서원이나 “현판”에 명기된 서원명칭이므로 지침(안) §3-1에 따라 고유명칭만 표기함(변경없음)

ㅇ 남계서원은 함양뿐만 아니라 밀양, 군위 등에도 소재하므로 지역명(함양)을 현재대로 표기하고, (논산) 돈암서원만 지역명을 삭제하여 명칭 변경 검토함(별도 학술 고증 필요)

ㅇ (경주) 황룡사지․ 망덕사지 ․사천왕사지, (양주) 회암사지, (원주) 거돈사지, (보령) 성주사지, (남원) 실상사일원 ․만복사지, (부여) 왕흥사지, (포항) 법광사지 등은 여타 동일 유형의 사적과 달리 지역명칭이 없어 지침(안) §3-2에 따라 지역명을 표기함

사적명			지역	유형	개선(안)	개선사유
사적	55	소수서원	경북	서원및 향교	소수서원	(0)
사적	154	옥산서원	경북	서원및 향교	옥산서원	(0)
사적	166	무성서원	전북	서원및 향교	무성서원	(0)
사적	170	도산서원	경북	서원및 향교	도산서원	(0)
사적	242	필암서원	전남	서원및 향교	필암서원	(0)
사적	260	병산서원	경북	서원및 향교	병산서원	(0)
사적	379	전주향교일원	전북	서원및 향교	전주향교 일원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83	논산돈암서원	충남	서원및 향교	돈암서원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고유명칭만 표기
사적	488	도동서원	대구	서원및 향교	도동서원	(0)
사적	499	함양남계서원	경남	서원및 향교	함양 남계서원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남계서원은 여러곳에 동일 명칭으로 존재(밀양, 군위 등)
사적	6	황룡사지	경북	사찰터	경주 황룡사지	지역명 표기
사적	7	망덕사지	경북	사찰터	경주 망덕사지	지역명 표기
사적	8	사천왕사지	경북	사찰터	경주 사천왕사지	지역명 표기
사적	15	경주흥륜사지	경북	사찰터	경주 흥륜사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1	경주감은사지	경북	사찰터	경주 감은사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4	부여군수리사지	충남	사찰터	부여 군수리사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5	경주장항리사지	경북	사찰터	경주 장항리 사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6	경주원원사지	경북	사찰터	경주 원원사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82	경주천군리사지	경북	사찰터	경주 천군리 사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28	회암사지	경기	사찰터	양주 회암사지	지역명 표기
사적	131	합천영암사지	경남	사찰터	합천 영암사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50	익산미륵사지	전북	사찰터	익산 미륵사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68	거돈사지	강원	사찰터	원주 거돈사지	지역명 표기
사적	259	강화선원사지	인천	사찰터	강화 선원사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01	부여정림사지	충남	사찰터	부여 정림사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07	성주사지	충남	사찰터	보령 성주사지	지역명 표기
사적	309	실상사일원	전북	사찰터	남원 실상사 일원	지역명 표기
사적	312	화순운주사지일원	전남	사찰터	화순 운주사지 일원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15	청주흥덕사지	충북	사찰터	청주 흥덕사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16	서산보원사지	충남	사찰터	서산 보원사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17	중원미륵리사지	충북	사찰터	중원 미륵리 사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40	경주천관사지	경북	사찰터	경주 천관사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49	만복사지	전북	사찰터	남원 만복사지	지역명 표기
사적	352	하남춘궁동동사지	경기	사찰터	하남 춘궁동 동사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하남 동사지
사적	354	탑골공원	서울	사찰터	탑골 공원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74	군위인각사지	경북	사찰터	군위 인각사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82	여주고달사지	경기	사찰터	여주 고달사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90	경주보문리사지	경북	사찰터	경주 보문리 사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05	익산제석사지	전북	사찰터	익산 제석사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07	광양옥룡사지일원	전남	사찰터	광양 옥룡사지 일원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27	왕흥사지	충남	사찰터	부여 왕흥사지	지역명 표기
사적	434	부여능산리사지	충남	사찰터	부여 능산리 사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35	부여금강사지	충남	사찰터	부여 금강사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45	충주숭선사지	충북	사찰터	충주 숭선사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48	강릉굴산사지	강원	사찰터	강릉 굴산사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64	파주용미리혜음원지	경기	사찰터	파주 용미리 혜음원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파주 혜음원지
사적	466	원주법천사지	강원	사찰터	원주 법천사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93	법광사지	경북	사찰터	포항 법광사지	지역명 표기
사적	495	양양 낙산사일원	강원	사찰터	양양 낙산사 일원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96	김제금산사일원	전북	사찰터	김제 금산사 일원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502	경주불국사	경주시	사찰	경주 불국사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503	보은법주사	보은군	사찰	보은 법주사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504	합천해인사	합천군	사찰	합천 해인사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505	구례화엄사	구례군	사찰	구례 화엄사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506	순천송광사	순천시	사찰	순천 송광사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507	순천선암사	순천시	사찰	순천 선암사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508	해남대흥사	해남군	사찰	해남 대흥사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63	경주낭산	경북	유적지(산)	경주 낭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경주 낭산 일원
사적	311	경주남산일원	경북	유적지(산)	경주 남산 일원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5. 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 위원회 검토사항

ㅇ (서울) 문묘일원 및 육상궁은 부속내용을 궂이 표기하여 사적명칭을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보물 및 현대건축물을 제외한 지상시설물 포함) 및 (지상건물일체포함)을 삭제하여 명칭 변경 검토함(별도 학술 고증 필요)

ㅇ 경주 노동리 고분군, 경주 노서리 고분군, 경주 황남리 고분군, 경주 황오리 고분군, 경주 인왕리 고분군 등 5개 고분군은 동일 지역내에 위치하여 학계에서 “신라 전기 고분군”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 검토함(별도 학술 고증 필요)

ㅇ 나주 대안리 고분군, 나주 신촌리 고분군, 나주 덕산리 고분군 등 3개 고분군은 지역에서 “나주 반남 고분군”으로 통칭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 검토함(별도 학술 고증 필요)

ㅇ 함안 도항리 고분군, 함안 말산리 고분군 등 2개 고분군은 동일 지역내에 위치하고 궂이 행정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함안 도항리와 말산리 고분군”으로 통합 관리 검토함(별도 학술 고증 필요)

ㅇ (경주) 서악리 고분군, (아산) 이충무공묘는 여타 동일 유형의 사적과 달리 지역명칭이 없어 지침(안) §3-2에 따라 지역명을 표기함

ㅇ (가야) 수로왕릉․수로왕비릉, (신라) 문무대왕릉․희강왕릉․지마왕릉․경애왕릉,, (경주) 배리삼릉, (고려) 석릉․가릉․곤릉은 시대(국)명 표기원칙에 따라 지침(안) §6-5-라에 의해 나라명을 표기함(별도 학술 고증 필요)

ㅇ 신라 진지문성왕릉은 진지왕과 문성왕의 합장릉이라는 미확인 사실로 지정되었으나, 합장릉의 의미를 살려서 “신라 진지왕과 문성왕릉”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하되, 미확인 사실을 확인해주는 고증의 우를 범할 수도 있으므로 현행대로 그대로 두는 방안 고려(별도 학술 고증 필요)

사적명			지역	유형	개선(안)	선사유
사적	83	선잠단지	서울	제사유적	선잠단지	(0)
사적	109	아산맹씨행단	충남	제사유적	아산 맹씨 행단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14	묘당도이충무공유적	전남	제사유적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사적	115	화령전	경기	제사유적	화령전	(0)
					수원 화령전
사적	121	서울사직단	서울	제사유적	서울 사직단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cf)남원 사직단(전북 기념물 79호)
사적	125	종묘	서울	제사유적	종묘	(0)
사적	136	참성단	인천	제사유적	참성단	(0)
사적	143	서울문묘일원 (보물 및 현대건축물을 제외한 지상시설물 포함)	서울	제사유적	서울 문묘 일원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부속내용 삭제)
사적	149	육상궁(지상건물일체포함)	서울	제사유적	육상궁	(부속내용 삭제)
사적	155	아산이충무공유허	충남	제사유적	아산 이충무공 유허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89	임충민공충렬사	충북	제사유적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V)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충주 충렬사
사적	223	숭의전지	경기	제사유적	숭의전지	(0)
					연천 숭의전지
사적	233	남해충렬사	경남	제사유적	남해 충렬사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36	통영충렬사	경남	제사유적	통영 충렬사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45	경주나정	경북	제사유적	경주 나정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39	경기전	전북	제사유적	경기전	(0)
					전주 경기전
사적	381	여수충민사	전남	제사유적	여수 충민사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36	선농단	서울	제사유적	선농단	(0)
사적	491	금성대군신단	경북	제사유적	금성대군 신단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영주 금성대군 신단
사적	103	부안구암리지석묘군	전북	지석묘	부안 구암리 지석묘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37	강화지석묘	인천	지석묘	강화 지석묘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48	파주덕은리주거지및지석묘군	경기	지석묘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및→와
사적	391	고창지석묘군	전북	지석묘	고창 지석묘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10	화순효산리 및 대신리지석묘군	전남	지석묘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및→와
사적	13	공주송산리고분군	충남	고분	공주 송산리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4	부여능산리고분군	충남	고분	부여 능산리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8	경주노동리고분군	경북	고분	경주 노동리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고분군 통합 필요 ※변경안 : 신라 전기 고분군(위원회 고증 조사 필요)
					대릉원 지구(V)
사적	39	경주노서리고분군	경북	고분	경주 노서리 고분군
					대릉원 지구(V)
사적	40	경주황남리고분군	경북	고분	경주 황남리 고분군
					대릉원 지구(V)
사적	41	경주황오리고분군	경북	고분	경주 황오리 고분군
					대릉원 지구(V)
사적	42	경주인왕리고분군	경북	고분	경주 인왕리 고분군
					대릉원 지구(V)
사적	43	경주금척리고분군	경북	고분	경주 금척리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75	김해구산동고분군	경남	고분	김해 구산동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76	나주대안리고분군	전남	고분	나주 대안리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고분군 통합 필요 ※변경안 : 나주 반남 고분군
					나주 반남 고분군(V)
사적	77	나주신촌리고분군	전남	고분	나주 신촌리 고분군
					나주 반남 고분군(V)
사적	78	나주덕산리고분군	전남	고분	나주 덕산리 고분군
					나주 반남 고분군(V)
사적	79	고령지산동고분군	경북	고분	고령 지산동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80	창녕교동고분군	경남	고분	창녕 교동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81	창녕송현동고분군	경남	고분	창녕 송현동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84	함안도항리고분군	경남	고분	함안 도항리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고분군 통합 필요 ※변경안 : 함안 도항리와 말산리 고분군
					함안 도항리 고분군(V)
사적	85	함안말산리고분군	경남	고분	함안 말산리 고분군
					함안 도항리 고분군(V)
사적	86	성주성산동고분군	경북	고분	성주 성산동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93	양산북정리고분군	경남	고분	양산 북정리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94	양산신기리고분군	경남	고분	양산 신기리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95	양산중부동고분군	경남	고분	양산 중부동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19	고성송학동고분군	경남	고분	고성 송학동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20	고성내산리고분군	경남	고분	고성 내산리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42	서악리고분군	경북	고분	경주 서악동 고분군	지역명 표기
사적	164	진주평거동고려고분군	경남	고분	진주 평거동 고려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65	고령고아동벽화고분	경북	고분	고령 고아동 벽화 고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39	거창둔마리벽화고분	경남	고분	거창 둔마리 벽화 고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61	김해예안리고분군	경남	고분	김해 예안리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62	대구불로동고분군	대구	고분	대구 불로동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70	방이동백제고분군	서울	고분	방이동 백제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서울 방이동 백제 고분군
사적	273	동래복천동고분군	부산	고분	동래 복천동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00	경산임당동고분군	경북	고분	경산 임당동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13	순흥읍내리벽화고분	경북	고분	순흥읍 내리 벽화 고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순흥 읍내리 벽화 고분
사적	319	청주신봉동백제고분군	충북	고분	청주 신봉동 백제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26	합천옥전고분군	경남	고분	합천 옥전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27	의창다호리고분군	경남	고분	의창 다호리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28	경주용강동고분	경북	고분	경주 용강동 고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31	경산조영동고분군	경북	고분	경산 조영동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36	선산낙산리고분군	경북	고분	선산 낙산리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41	김해대성동고분군	경남	고분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47	익산입점리고분	전북	고분	익산 입점리 고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50	경주구정동고분군	경북	고분	경주 구정동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04	나주복암리고분군	전남	고분	나주 복암리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20	부여능안골고분군	충남	고분	부여 능안골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51	화성마하리백제고분군	경기	고분	화성 마하리 백제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54	김해양동리고분군	경남	고분	김해 양동리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60	공주수촌리고분군	충남	고분	공주 수촌리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63	충주누암리고분군	충북	고분	충주 누암리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70	구미황상동고분군	경북	고분	구미 황상동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75	서산부장리고분군	충남	고분	서산 부장리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76	경주황성동석실분	경북	고분	경주 황성동 석실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500	용인보정동고분군	용인시	고분	용인 보정동 고분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0	신라무열왕릉	경북	능,묘	신라 무열왕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1	김유신묘	경북	능,묘	김유신묘	(0)
사적	23	신라경덕왕릉	경북	능,묘	신라 경덕왕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4	신라진덕여왕릉	경북	능,묘	신라 진덕여왕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6	경주괘릉	경북	능,묘	경주 괘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신라 원성왕릉(괘릉)
사적	27	경주구정리방형분	경북	능,묘	경주 구정리 방형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8	신라성덕왕릉	경북	능,묘	신라 성덕왕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9	신라헌덕왕릉	경북	능,묘	신라 헌덕왕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30	신라흥덕왕릉	경북	능,묘	신라 흥덕왕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73	수로왕릉	경남	능,묘	가야 수로왕릉 / 수로왕릉(V)	가야 표기
사적	74	수로왕비릉	경남	능,묘	가야 수로왕비릉 / 수로왕비릉(V)	가야 표기
사적	87	익산쌍릉	전북	능,묘	익산 쌍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05	칠백의총	충남	능,묘	칠백의총	(0)
					금산 칠백의총
사적	106	석주관칠의사묘	전남	능,묘	석주관 칠의사묘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구례 석주관 칠의사묘
사적	112	이충무공묘	충남	능,묘	이충무공묘 / 아산 이충무공묘(V)	(0), 지역명 표기
사적	158	문무대왕릉	경북	능,묘	신라 문무대왕릉	신라 표기
사적	172	신라오릉	경북	능,묘	신라 오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73	신라일성왕릉	경북	능,묘	신라 일성왕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74	신라탈해왕릉	경북	능,묘	신라 탈해왕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75	신라미추왕릉	경북	능,묘	신라 미추왕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76	신라법흥왕릉	경북	능,묘	신라 법흥왕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77	신라진흥왕릉	경북	능,묘	신라 진흥왕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78	신라진지문성왕릉	경북	능,묘	신라 진지문성왕릉 /신라 진지왕과 문성왕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진지왕과 문성왕이 합장되어 있음 (278년의 차이가 있어 합장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음)
					신라 진지왕릉(V) 신라 문성왕릉(V)
사적	179	신라헌안왕릉	경북	능,묘	신라 헌안왕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80	신라진평왕릉	경북	능,묘	신라 진평왕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81	신라신문왕릉	경북	능,묘	신라 신문왕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82	신라선덕여왕릉	경북	능,묘	신라 선덕여왕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83	신라효공왕릉	경북	능,묘	신라 효공왕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84	신라효소왕릉	경북	능,묘	신라 효소왕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85	신라신무왕릉	경북	능,묘	신라 신무왕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86	신라정강왕릉	경북	능,묘	신라 정강왕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87	신라헌강왕릉	경북	능,묘	신라 헌강왕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88	신라내물왕릉	경북	능,묘	신라 내물왕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90	전민애왕릉	경북	능,묘	전 민애왕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신라 전 민애왕릉
사적	191	고려공양왕릉	경기	능,묘	고려 공양왕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93	동구릉	경기	능,묘	동구릉	(0)
사적	194	헌릉·인릉	서울	능,묘	헌릉·인릉	(0)
					헌릉과 인릉
사적	195	영릉·녕릉	경기	능,묘	영릉·녕릉	(0)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사적	196	장릉	강원	능,묘	장릉	(0)
					장릉(莊陵)
사적	197	광릉	경기	능,묘	광릉	(0)
사적	198	서오릉	경기	능,묘	서오릉	(0)
사적	199	선릉·정릉	서울	능,묘	선릉·정릉	(0)
					선릉과 정릉
사적	200	서삼릉	경기	능,묘	서삼릉	(0)
사적	201	태릉·강릉	서울	능,묘	태릉·강릉	(0)
					태릉과 강릉
사적	202	장릉	경기	능,묘	장릉	(0)
					장릉(章陵)
사적	203	장릉	경기	능,묘	장릉	(0)
					장릉(長陵)
사적	204	의릉	서울	능,묘	의릉	(0)
사적	205	파주삼릉	경기	능,묘	파주 삼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06	융릉·건릉	경기	능,묘	융릉·건릉	(0)
					융릉과 건릉
사적	207	홍릉·유릉	경기	능,묘	홍릉·유릉	(0)
					홍릉과 유릉
사적	208	정릉	서울	능,묘	정릉	(0)
사적	209	사릉	경기	능,묘	사릉	(0)
사적	210	온릉	경기	능,묘	온릉	(0)
사적	214	전구형왕릉	경남	능,묘	전 구형왕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19	배리삼릉	경북	능,묘	경주 배리 삼릉	지역명 표기
사적	220	희강왕릉	경북	능,묘	신라 희강왕릉	국명 표기
사적	221	지마왕릉	경북	능,묘	신라 지마왕릉	국명 표기
사적	222	경애왕릉	경북	능,묘	신라 경애왕릉	국명 표기
사적	224	고려고종홍릉	인천	능,묘	고려 고종 홍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고려 홍릉(V)
사적	238	순흥어숙묘	경북	능,묘	순흥 어숙묘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43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서울	능,묘	석촌동 백제 초기 적석총	(0)
					서울 석촌동 백제 적석총(V)
사적	244	신라경순왕릉	경기	능,묘	신라 경순왕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72	만인의총	전북	능,묘	만인의총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남원 만인의총
사적	323	윤관장군묘	경기	능,묘	윤관장군묘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파주 윤관 장군묘(V)
사적	330	효창공원	서울	능,묘	효창공원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서울 효창공원(V)
사적	356	순강원	경기	능,묘	순강원	(0)
사적	357	영회원	경기	능,묘	영회원	(0)
사적	358	소령원	경기	능,묘	소령원	(0)
사적	359	수길원	경기	능,묘	수길원	(0)
사적	360	휘경원	경기	능,묘	휘경원	(0)
사적	361	영휘원(숭인원포함)	서울	능,묘	영휘원(숭인원포함)	(0)
사적	362	연산군묘	서울	능,묘	연산군묘	(0)
사적	363	광해군묘	경기	능,묘	광해군묘	(0)
사적	364	명빈묘	경기	능,묘	명빈묘	(0)
사적	365	성묘	경기	능,묘	성묘	(0)
사적	366	안빈묘	경기	능,묘	안빈묘	(0)
사적	367	영빈묘	경기	능,묘	영빈묘	(0)
사적	369	석릉	인천	능,묘	고려 석릉	※(2안)고려 희종 석릉(예 고려고종홍릉)
사적	370	가릉	인천	능,묘	고려 가릉	※(2안)고려 원종비 가릉
사적	371	곤릉	인천	능,묘	고려 곤릉	※(2안)고려 강종비 곤릉
사적	431	홍주의사총	충남	능,묘	홍주 의사총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40	초안산조선시대분묘군	서울	능,묘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서울 초안산 조선 분묘군(V)
사적	459	밀양고법리박익벽화묘	경남	능,묘	밀양 고법리 박익 벽화묘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밀양 박익 벽화묘(V)
사적	414	김유신탄생지및태실	충북	태실지	김유신 탄생지 및 태실	(0)
					진천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V)
사적	444	성주세종대왕자태실	경북	태실지	성주 세종대왕 자 태실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고증 필요(보완)
사적	474	공주정지산유적	충남	생활유적	공주 정지산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6.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의 인물․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 위원회 검토사항

ㅇ (괴산) 우암 송시열 유적 및 (해남) 윤선도 유적 등 지역명을 표기한 예에 따라 (강진) 정다산 유적, (제주) 추사 유배지를 지침(안) §3-2에 따라 지역명을 표기함

사적명			지역	유형	개선(안)	개선사유
사적	107	정다산유적	전남	개인유적	정다산 유적/ 강진 정다산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지역명 표기
					강진 다산 정약용 유적(V)
사적	305	조식유적	경남	개인유적	조식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산청 남면 조식 유적(V)
사적	417	괴산우암송시열유적	충북	개인유적	괴산 우암 송시열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32	해남윤선도유적	전남	개인유적	해남 윤선도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해남 고산 윤선도 유적(V)
사적	487	추사유배지	제주	생활유적	추사 유배지/ 제주 추사 유배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지역명 표기
					제주 추사 김정희 유배지(V)
사적	167	해남윤씨녹우단	전남	생가지	해남윤씨 녹우단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421	삼척두타산이승휴유허	강원	생활유적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허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9	경주계림	경북	구비전승지	경주 계림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134	삼성혈	제주	구비전승지	제주 삼성혈	지역명 표기, (0)
사적	159	이견대	경북	구비전승지	경주 이견대(利見臺)	한자 병기, 지역명 표기
사적	429	김해구지봉	경남	구비전승지	김해 구지봉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사적	229	매헌윤봉길의사사적지	충남	생가터	매헌 윤봉길 의사 사적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예산 매헌 윤봉길 의사 유적(V)
사적	230	유관순열사유적	충남	생가터	유관순 열사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천안 유관순 열사 유적(V)
사적	293	전봉준선생고택지	전북	생가터	전봉준 선생 고택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정읍 전봉준 유적(V)
사적	299	제암리3·1운동순국유적	경기	순국유적지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V)

<붙임 2>

사적 지정 명칭 학술고증 목록

(총36건)

□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19건)

사적명			지역	개선(안)	검토안	검토자
사적	18	경주임해전지	경북	경주 임해전지/ 경주 안압지	경주 신라 동궁(東宮)과 월지(月池)	ㅇㅇㅇ
사적	402	통제영지	경남	삼도수군 통제영지	삼도수군통제영지	ㅇㅇㅇ
사적	4	부여성흥산성	충남	부여 가림성	(백제) 가림성	ㅇㅇㅇ
사적	10	서울성곽	서울	한양 도성/ 조선 도성/ 서울 한양 도성	한양도성(漢陽都城)	ㅇㅇㅇ
사적	11	광주풍납리토성	서울	광주 풍납리 토성/ 풍납 토성 /서울 풍납 토성/ 풍납동 백제 토성	풍납동 백제왕성	ㅇㅇㅇ
사적	22	경주남산성	경북	경주 남산 신성	경주 남산신성(南山新城)	ㅇㅇㅇ
사적	47	명활산성	경북	경주 명활성	경주 명활성(明活城)	ㅇㅇㅇ
사적	96	경주읍성	경북	경주부성	경주부성	ㅇㅇㅇ
사적	126	용장산성	전남	진도 용장성	진도 용장성지	ㅇㅇㅇ
사적	127	남도석성	전남	진도 남도진성	진도 남도석성지(?)	ㅇㅇㅇ
사적	147	문경관문(제1,제2,제3관문 및 부속성벽)	경북	조령관문/ 문경 조령 관문	조령관문 / 문경조령관문	ㅇㅇㅇ
사적	231	홍주성(조양문,아문,산성)	충남	홍주읍성	홍주읍성	ㅇㅇㅇ
사적	298	남원성	전북	남원읍성	남원읍성	ㅇㅇㅇ
사적	320	울산병영성	울산	경상 병영성	경상 병영성/경상좌도병마절도사영성	ㅇㅇㅇ
사적	343	한우물및주변산성지	서울	한우물과 주변 산성지 /서울 호암산성지	서울 호암산성	ㅇㅇㅇ
사적	372	양천고성지	서울	서울 양천고성	서울 양천 고성	ㅇㅇㅇ
사적	218	압량유적	경북	경산 압량 김유신 유적/경산 압량 유적	경산 신라 병영유적	ㅇㅇㅇ
사적	101	삼전도비	서울	삼전도비	삼전도비(현행대로)	ㅇㅇㅇ
사적	33	영은문주초	서울	영은문지	영은문주초(현행대로)	ㅇㅇㅇ

□ 역사․교량․제방․가마터․원지․우물․주거생활․수중유적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2건)

사적명			지역	개선(안)	개선사유	검토자
사적	160	전곶교	서울	살곶이 다리(箭串橋)	살곶이 다리(箭串橋)	ㅇㅇㅇ
사적	457	경주일정교지·월정교지	경북	문화재 명칭 재검토 필요	경주 춘양교지(春陽橋址)와 월정교지(月淨橋址)	ㅇㅇㅇ

□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1건)

사적명			지역	개선(안)	개선사유	검토자
사적	163	경주낭산	경북	경주 낭산 일원	(소위 검토안)	ㅇㅇㅇ

□ 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14건)

사적명			지역	개선(안)	개선사유	검토자
사적	38	경주노동리고분군	경북	대릉원	경주 신라 대릉원(大陵園)	ㅇㅇㅇ
사적	39	경주노서리고분군	경북
사적	40	경주황남리고분군	경북
사적	41	경주황오리고분군	경북
사적	42	경주인왕리고분군	경북
사적	76	나주대안리고분군	전남	나주 반남 고분군	나주 반남 고분군	ㅇㅇㅇ
사적	77	나주신촌리고분군	전남
사적	78	나주덕산리고분군	전남
사적	84	함안도항리고분군	경남	함안 도항리와 말산리 고분군	함안 도항리 고분군	ㅇㅇㅇ
사적	85	함안말산리고분군	경남
사적	26	경주괘릉	경북	신라 원성왕릉(괘릉)	신라 원성왕릉	ㅇㅇㅇ
사적	73	수로왕릉	경남	가야 수로왕릉/ 가락국 수로왕릉	가야 수로왕릉	ㅇㅇㅇ
사적	74	수로왕비릉	경남	가야 수로왕비릉 / 가락국 수로왕비릉	가야 수로왕비릉	ㅇㅇㅇ
사적	178	신라진지문성왕릉	경북	신라 진지왕릉	신라 진지왕릉	ㅇㅇㅇ
				신라 문성왕릉	신라 문성왕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