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강화(1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1
명칭	문화재정책기반조성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ㅇ		100%, 5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채수희	신성희 사무관 조동주 사무관 윤태정 사무관	이부호 정재민 윤민재
042-481-4810	042-481-4815 042-481-3115 042-481-4817	042-481-4816 042-481-3116 042-481-4819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A
문화재보존관리 정책강화	689	753	753	1,058	807	54	7.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 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742	729	689		40	753		742	697		45	807
․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회의 기록관리	161	156	153		3	162		154	128		26	161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147	139	117		22	157		154	136		18	148
․지자체 역량강화	160	160	163 (98.2)		△3	160		160	166		△6	159
․문화재 정책개발	104	104	104			104		104	106		△2	187
․정책연구용역	170	170	152		18	170		170	161		9	152
○ 비목별 분류(합계)	742	729	689 (98.2)		40	753		742	697 (96.2)		45	807
․상용임금(110-03)	118	111	110		1	127		117	102		15	131
․일용임금(110-04)								3	3
․일반수용비(210-01)	117	101	101			117		102	102			65
․공공요금및제세(210-02)	5	5	3		2	5		5	3		2	3
․특근매식비(210-05)	5	5	3		2	5		5	4		1	3
․임차료(210-07)	16	32	32			17		32	32			17
․복리후생비(210-12)	2	2	2			2		2	2			2
․일반용역비(210-14)	40	40	39		1	40		40	39		1	49
․국내여비(220-01)	41	33	25		8	41		38	25		13	41
․국외업무여비(220-02)	22	22	21		1	21		21	19		2	21
․관서업무추진비(240-02)	4	4	4			4		4	4			4
․정책연구비(260-02)	170	170	152		18	170		170	161		9	152
․포상금(310-03)	70	70	66		4	70		70	70			85
․고용부담금(320-09)	22	24	21		3	24		23	21		2	24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00	100	100 (98.2)			100		100	100 (96.2)			200
․자산취득비(430-01)	10	10	10			10		10	10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문화재위원회 운영을 통한 문화재의 전문적, 체계적 보존관리 지원

-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을 통하여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애호의식을 널리 확산  시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 고취

- 고용 없는 저성장, 청년실업 등 당면한 일자리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문화유산 분야 일자리 창출 추진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국내외 정책 환경의 변화와 복잡성 증가를 문화유산 분야혁신성장을 위한 모멘텀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등의 신기술을 적극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 방안 모색

- 미래변화를 이끌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방향 모색 및 문화재청 역량강화 방안 강구 등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

-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역량강화를 위해 거시적․선제적 관점에서의 정책개발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간 정책업무 협의 활성화 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정책추진 등 :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7조

-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문화재위원회 운영 :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문화재위원회 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 상훈법 제2조, 정부표창규정 제2조

- 상훈법 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 정부표창규정 제2조(표창의 원칙)

․이 영에 의한 표창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 또는 교육․경기 및 작품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 문화재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 강구 및 미래전략 수립

- 국정과제(“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 등)

▪ 국정과제 -5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추진 등)

② 추진경위

<문화재위원회 운영>

▪ 연도별 심의현황[회의 횟수(회), 안건 처리(건)]

연도	회의 횟수	안건 처리	연도	회의 횟수	안건 처리	연도	회의 횟수	안건 처리
2001	72	1,807	2007	81	2,346	2013	80	1,953
2002	72	2,665	2008	99	1,636	2014	85	1,848
2003	75	2,697	2009	86	1,698	2015	86	1,868
2004	83	2,738	2010	85	1,759	2016	85	1,877
2005	72	2,626	2011	80	1,653	2017	80	1,749
2006	74	2,540	2012	82	1,827	2018	84	1,652

<지자체역량강화-주민공감사업>

▪ 문화재로 인해 재산권 행사 등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재보존관리의 필요성 홍보 및 문화재와 더불어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 추진

- 시작연도 : 2014년~

- 연도별 추진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백만원)	150	100	100
지원 지자체	6	6	4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 매년 문화유산 보존․활용․연구 분야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하여 자긍심과 사기 진작 도모,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재 애호의식 함양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 문화훈장('05년~) : 6점(‘14년도까지 3점)

- 대통령표창(‘04년~) : 6점(’17년도까지 5점)

- 국무총리표창(‘18년~) : 1점

※ 사업 목적과 포상 대상이 유사한 ‘문화재지킴이 활동 유공’ 포상(‘11년～, 대표 1, 국표 1)과 통합 포상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위원회 운영(8개 분과 / 위원 : 76명, 전문위원 : 177명),

지자체 보조(신청‧공모 / ‘18년 울산광역시 중구 등 4개 지자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10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국유문화재 관리(11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2
명칭	문화재정책기반조성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국유문화재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채수희	박진석	한정훈
042-481-4810	042-481-4851	042-481-485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국유문화재관리	651	668	668	678	678	10	1.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666	666	651		15	668		668	659		9	678
․국유재산 정밀측량	281	281	281		0	331		331	331		-	352
․국유문화재 일반관리	175	175	160		15	127		127	118		9	116
․국유문화재경상보조	210	210	210 (204.8)		0	210		210	210 ( )		-	210
○ 비목별 분류(합계)	666	666	651		15	668		668	659 ( )		9	678
상용임금(110-03)	24.6	24.6	24.3		0.3	26.6		26.6	22		4.6	27
일반수용비(210-01)	73.3	73.3	63.3		10	73.3		73.3	73		0.3	63
공공요금및제세(210-02)	1	1	0.9		0.1	1		1	1			1
특근매식비(210-05)	1.2	1.2	0		1.2	1.2		1.2	-		1.2	1
복리후생비(210-12)	0.4	0.4	0.4		0	0.4		0.4	0.2		0.2	0.4
일반용역비(210-14)	331	331	330.8		0.2	331		331	331		-	352
국내여비(220-01)	16.2	16.2	14		2.2	16.2		16.2	16.2		-	16
사업추진비(240-01)	1.7	1.7	1.6		0.1	1.7		1.7	1.5		0.2	2
고용부담금(320-09)	4.5	4.5	4.3		0.2	5		5	2.3		2.7	5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10	210	210 (204.8)		0	210		210	210 ( )			210
자산취득비(430-01)	1.7	1.7	1.4		0.3	1.6		1.6	1.4		0.2	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문화재지역 내 국유재산 취득을 통한 국유문화재 관리 효율성 제고

-  지속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통하여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

- 국유문화재 관리지자체 지원 등을 통한 국유문화재 관리 효율성 제고와 관리주체 일원화 추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국유문화재”라 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와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한다.

-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제1항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처분한다.

제3항 중앙관서의 장은「국가재정법」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처분한다.

- 국유재산법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제4항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제29조(관리위탁)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  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추진배경

․ 과거 부정확한 평판측량 지적으로 인한 경계분쟁, 문화재지역·지구의 불일치 등 민원발생 방지 및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밀측량 추진 필요

․ 국유재산의 내·외부 변동요인으로 국유재산 현황 및 관리상황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청으로써 소관에 속하는 재산의 지속적인 일반관리 및 보호 필요

․ 문화재 관리단체인 해당 지자체에서 주변의 광범위한 국유문화재 재산도 관리하도록(관리주체 일원회) 경상경비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국유문화재 재산 관리(국유재산 무단점유 등 재산 침해요인 방지 및 산불, 설해 예방 등)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국고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100	국유재산법 제28조 제4항

사 업 명
무형문화재보호(11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01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무형문화재전승	무형문화재보호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4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이길배	송인헌	우선희
042-481-4960	042-481-4961	042-481-496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무형문화재보호	18,679	17,301	17,301	17,971	15,778	△1,523	△8.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8,790	18,797	18,679 (14,894)		118	17,301	17,301	17,308	17,269		39	15,778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947	954	841		113	801	801	808	770		38	823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8,970	8,970	8,965		5	8,970	8,970	8,970	8,969		1	9,515
․전수교육관 건립 및 지원	8,113	8,113	8,113			6,930	6,930	6,930	6,930			4,600
․무형문화재 종목 관리	760	760	760			600	600	600	600			840
○ 비목별 분류(합계)	18,790	18,797	18,679	118	118	17,301	17,301	17,308	17,269		39	15,778
․상용임금(110-03)	43	51	50		1	47	47	54	53		1	48
․일반수용비(210-01)	225	195	173		22	207	207	193	193			225
․공공요금및제세(210-02)	8	9	9			8	8	8	8			10
․특근매식비(210-05)	7	5	4		1	7	7	7	3		4	7
․임차료(210-07)	5	13	13			5	5	19	19			10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1			1
․일반용역비(210-14)	60	82	79		3	80	80	80	79		1	80
․기타운영비(210-16)						1	1	1	1			1
․국내여비(220-01)	78	91	81		7	78	78	80	80			73
․국외업무여비(220-02)	41	28	28			40	40	38	38			40
․사업추진비(240-01)	21	21	20		1	18	18	18	18			18
․일반연구비(260-01)	300	300	277		23	250	250	250	220		30	250
․정책연구비(260-02)	150	150	96		54	50	50	50	48		2	50
․기타보전금(310-04)	8,970	8,970	8,965		5	8,970	8,970	8,970	8,969		1	9,515
․민간경상보조(320-01)	760	760	760			-	-	-	-	-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600	600	600	600			840
․고용부담금(320-09)	8	8			1	8	8	9	9			1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660	660	660 (659)			660	660	660	660			80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7,453	7,453	7,453 (3,692)			6,270	6,270	6,270	6,270			3,800

(단위: 백만원)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

▪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성화 기반 조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전승지원 등)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의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10.17. 유네스코 총회 채택)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및 공개․전승활동 관련 규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15.3.27. 공포/ 2016.3.28. 시행)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 보호 근거 마련

▪ 1963년 문화재보호법 1차 개정(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시 보조금 지원조항 신설)

▪ 1965년 전승활동 지원(구호비, 치료비 등)

▪ 1968년 60세 이상 보유자에게 생계보조금(월 3,000원) 지급 시작

▪ 1974년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시작

▪ 1982년 「문화재보호법」개정으로 보유자(보유단체) 전수교육 실시 규정 신설, 전수교육 소요 경비(전승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보유자 월 250,000원)

▪ 2004년 월정 전승지원금 인상(보유자 90→100만원 등)

▪ 2007년 보유단체 운영비 인상( 100→120만원), 전수 장학생 장학금 인상(12→15만원),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추가 지원

▪ 2008년 보유자의 전수교육 및 공개행사 의무조항 신설

▪ 2009년 월정전승지원금 인상 및 차등 지원 : 전승취약종목(50개 종목)(100→130만원)

▪ 2010년 전수교육관 건립 일반회계로 전환 (‘05년 균특회계)

▪ 2013년 월정 전승지원금 약 25% 인상

▪ 2014년 월정 전승지원금 인상(개인 5.3%, 단체종목 14.3%)

▪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2016.3.28.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비	10,578	10,251	26,826	18,790	17,301
	15,638	15,88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사업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 사업수혜자 : 무형문화재 전승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비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법적근거
민간단체	정액(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보조율
지자체 보조(경상/자본)	40/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보조율

사 업 명
무형유산원운영(11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03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무형문화재전승	무형유산원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김종수	김창권	이경화
063-280-1410	063-280-1421	063-280-142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무형유산원운영	22,154	21,017	21,017	24,205	24,405	3,388	16.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2,454	22,459	22,154 [22,154]	131	174	21,017	21,017	21,151	20,977	63	111	24,405
․전승지원	224	231	228		3	291	291	291	291			234
․전승지원(보조)	9,934	9,934	9,934		-	9,970	9,970	9,970	9,970			10,370
․조사연구	495	495	494		1	495	495	495	490		5	695
․기록화	500	520	387	131	2	450	450	581	578		3	450
․무형유산 아카이브	1,944	2,134	2,107		27	1,909	1,909	1,909	1,908		1	2,197
․교육 및 교류협력	1,307	1,407	1,404		3	1,268	1,268	1,268	1,263		5	1,633
․무형유산 공연	1,401	1,482	1,477		5	1,414	1,414	1,414	1,414			1,574
․무형유산 전시	1,801	1,820	1,816		4	1,249	1,249	1,249	1,186	63		2,535
․시설관리 및 운영	4,848	4436	4,307		129	3,971	3,971	3,974	3,877		97	2,070
․행정지원인력 운영						(1,675)		(1,675)				2,647
○ 비목별 분류(합계)	22,454	22,459	22,154 [22,154]	131	174	21,017	21,017	21,151	20,977	63	111	24,405
․상용임금(110-03)	504	497	489		8	1,421	1,421	1,368	1,331		37	2,248
․일용임금(110-04)	50	44	42		2	50	50	50	44		6	62
․일반수용비(210-01)	1,957	2,280	2,264		16	1,939	1,939	1,981	1,967		14	2,315
․공공요금(210-02)	1,440	662	660		2	1,011	1,011	678	677		1	1,011
․피복비(210-03)	13	13	13			13	13	13	13			39
․특근매식비(210-05)	22	22	15		7	22	22	22	16		6	22
․임차료(210-07)	84	111	107		4	114	114	61	60		1	214
․유류비(210-08)	23	12	9		3	23	23	23	5		18	23
․시설장비유지비(210-09)	333	618	616		2	347	347	469	469			442
․재료비(210-11)	49	142	141		1	49	49	59	59			181
․복리후생비(210-12)	8	8	8			22	22	22	21		1	30
․일반용역비(210-14)	2,999	3,059	2,918	131	10	2,354	2,354	2,716	2,649	63	4	3,874
․관리용역비(210-15)	2,781	2,781	2,677		104	1,537	1,537	1,520	1,514		6	549
․기타운영비(210-16)	2	2	1		1	2	2	2	2			2
․국내여비(220-01)	133	145	142		3	133	133	135	135			128
․국외여비(220-02)	88	81	81			85	85	85	85			85
․사업추진비(240-01)	25	25	24		1	22	22	22	22			22
․관서업무비(240-02)	3	3	3			3	3	3	3			3
․일반연구비(260-01)	470	470	463		7	470	470	470	463		7	910
․정책연구비(260-02)	50	50	49		1	50	50	50	48		2	50
․민간경상보조(320-01)	4,025	4,025	4,025 [4,025]			2,981	2,981	2,981	2,981			3,181
․민간위탁사업비(320-02)	5,909	5,909	5,909 [5,909]			6,989	6,989	6,989	6,989			7,189
․고용부담금(320-09)	96	109	109			254	254	307	301		6	399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00
․실시설계비(420-02)	6	6	6
․공사비(420-03)	310	310	308		2	116	116	116	115		1	116
․시설부대비(420-05)	4	4	4			4	4	4	4			4
․자산취득비(430-01)	970	970	970			906	906	906	905		1	1,106
․무형자산(44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무형유산 조사·연구 분야의 중심 기관으로 무형유산 자료 수집· 보존·연구·아카이브 구축 등 수행

- 무형유산 교육·체험·공연·전시 서비스 제공으로 무형유산 인지도 제고 및 대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 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 지원, 기·예능분야 전승 및 활성화 지원, 공개행사 지원 및 모니터링 등 수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이 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11조(당사국의 역할) : 자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추진경위

- ‘11년 :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운영 사업‘에 포함하여 기획단 운영

- ‘12년 : ’무형문화유산전당 운영 활성화‘ 내역사업으로 문화재청 소속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운영(9.12)

- ‘13년 : 국립무형유산원 준공(4.30.) 및 정식출범(10.1)

- ‘14년 : 직제 확대(3.11.)

· 4급기관 → 고위공무원(나급)기관 / 2과 14명 → 4과 40명)

- ‘16년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16. 3. 28)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 사업규모 : 무형문화재 전승자(6,664명) 및 보유단체(66곳), 전수교육관(152개), 무형유산원 시설(부지면적 59,930㎡, 연면적 29,615㎡, 7개동(공연, 전시, 교육, 아카이브, 국제회의장 등), 지하 1층/지상5층), 일반국민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민간보조(국비 100%)

- 사업시행주체 :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 보유자(단체) 등

- 사업 수혜자 : 전승자 및 전승단체,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해양문화유산 연구·활용(12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1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해양문화유산연구	해양문화유산 연구·활용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해양문화유산 연구·활용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	이은석	김병근 연구관	주영선
061-270-2081	061-270-2082	061-270-2091
전시홍보과
문동수	신종국 연구관	홍석민
061-270-2041	061-270-2042	061-270-2050
기획운영과
김용휘	조규형 사무관	이광수
061-270-2021	061-270-2030	061-270-203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해양문화유산 연구·활용	3,944	5,195	5,195	5,153	3,953	△1,242	△23.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4,078	4,236	3,944	219	73	5,195		5,414	4,984	163	267	3,953
․전통선박 복원연구 및 활용	1,032	1,032	1,032			1,766		1,766	1,599		167	584
․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	210	210	210			211		211	211			205
․해양문화유산 국제공동연구	116	116	116			116		116	116			116
․해양문화유산 전시 및 활용	1,705	1,863	1,795		68	2,232		2,232	1,987	163	82	2,087
․해양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	104	104	104			110		110	110			92
․국제교류·교육· 홍보·자료실 운영	195	195	190		5	206		206	206			204
․시설 및 전산관리	716	716	497	219		554		773	755		18	455
․직원 관사 임차												210
○ 비목별 분류(합계)	4,078	4,236	3,944	219	73	5,195		5,414	4,984	163	267	3,953
․상용임금(110-03)	260	260	260			285		285	284		1	371
․일용임금(110-04)	13	13	13			25		25	9		16	25
․일반수용비(210-01)	414	598	595		3	507		483	481		2	352
․공공요금및제세(210-02)	52	33	30		3	56		56	52		4	60
․피복비(210-03)	14	14	14			19		23	23			18
․특근매식비(210-05)	4	2	2			5		5	3		2	5
․임차료(210-07)	54	70	68		2	72		72	67		5	55
․유류비(210-08)	6	4	2		2	12		12	12			42
․시설장비유지비(210-09)	4	6	6			3		3			3	3
․재료비(210-11)	8	8	8			7		7			7	7
․복리후생비(210-12)	4	4	3		1	5		5	4		1	6
․일반용역비(210-14)	807	802	790		12	1,588		1,608	1,515	60	33	1,732
․관리용역비(210-15)	101	86	86			101		101	83		18	97
․국내여비(220-01)	52	54	54			51		51	51			58
․국외업무여비(220-02)	42	39	39			41		41	33		8	40
․관서업무추진비(240-02)	9	9	8		1	9		9	9			8
․고용부담금(320-09)	49	49	47		2	53		53	51		2	68
․기본조사설계비(420-01)						7		7			7
․실시설계비(420-02)	23	23	23			55		55	32		23	35
․공사비(420-03)	2,069	2,069	1,808	219	42	2,186		2,403	2,165	103	135	630
․감리비(420-04)								2	2
․시설부대비(420-05)	17	17	14		3	17		17	17			7
․자산취득비(430-01)	76	76	74		2	91		91	91			124
․무형자산(440-00)												2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해양문화재의 핵심인 수중 발굴 고선박과 전통선박 연구를 통해 선박발달사 및 항해

기술 규명

- 수중발굴유물 및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보존·활용방안 마련

- 교육·홍보·전시 등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해양문화유산 콘텐츠 확보

- 국내 유일의 해양문화재 발굴·연구·전시·홍보 기관으로서 성과물과 관련 정보를  종합정리, 전시, 교육 등을 통하여 국민의 해양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 해양문화유산을 활용한 해양문화콘텐츠 개발 및 전시·교육으로의 활용과 해양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해양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한 국제교류 기반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문화재보호법』제1조(목적)

-『문화재보호법』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2(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문화재보호법』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문화재보호법』제19조(기록의 작성·보존)

-『무형문화재보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문화재보호법』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호조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9조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과 위탁)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4조(사업), 제5조(적용범위)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시책)

② 추진경위

- '94. 5. 4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직제개편(4급/1과1실/32명)

- '07. 3.15 : 해양유물연구과, 전시홍보과 신설(대통령령 제1998호)

- ’09. 4.27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기관명칭 변경

(연구기능 강화)

- ‘16. 3. 1 : 책임운영기관 전환

- ’17. 6.20 : 직제개편(고위 5과/72명, 대통령령 제28124호) 수중문화재에 대한

시설관리, 보존·복원 및 전시·교육인력 충원

· 전통선박 복원연구 및 활용, 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공동연구

추진

· 해양유물의 전시 및 홍보,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사회교육,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 관리, 유물의 구입·대여·기탁 및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해양문화유산 관련 국제 학술교류, 학술도서 및 자료의 발간·배포, 그 밖의 해양유물의 전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업무로 함

·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박물관 기능의

재정립이 요구되므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 필요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전통선박 복원연구 및 활용

․ 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

․ 해양문화유산 국제공동연구

․ 해양문화유산 전시 운영(3,432㎡ / 2,697점)

․ 해양문화유산 소장품 국가귀속 및 등록관리(508㎡ / 53,225점)

․ 특별전 개최 및 어린이해양문화체험관 운영

․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홍보․교육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운영

․ 전시관 시설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관리

․ 해양문화유산 연구소 증·개축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해양문화유산 관련자 등

사 업 명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12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3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해양문화유산연구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	심영섭	양순석 연구관	이우진 주무관
061-270-2061	061-270-2063	061-270-207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	임형진	이연재 연구관	정용화 연구사
041-419-7010	041-419-7020	041-419-704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	2,986	5,362	5,362	8,248	8,248	2,886	53.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451	3,451	2,986	99	366	5,362		5,461	4,235	181	1,045	8,248
․수중문화재 발굴 및 탐사	2,281	2,283	1,972		311	2,178		2,178	1,675	85	418	2,388
․수중문화재 보존처리	664	664	664			678		678	678		0	483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 국제교류	49	47	47			42		42	42	0	0	42
․충청‧경기권 수중문화재 발굴 및 탐사						749		749	749		0	749
․충청‧경기권 유물 보존처리 및 분석						221		221	221		0	309
․충청‧경기권 해양문화유산 전시환경 구축 및 전시‧교육												2,541
․서해수중유물보관동 시설관리	457	457	303	99	55	1,494		1,593	870	96	627	1,736
○ 비목별 분류(합계)	3,451	3,451	2,986	99	366	5,362		5,461	4,235	181	1,045	8,248
․상용임금(110-03)	267	267	267			548		548	377		171	1,084
․일용임금(110-04)	465	465	424		41	687		687	474		213	690
․일반수용비(210-01)	247	444	437		7	360		477	477		0	710
․공공요금및제세(210-02)	181	194	148		46	446		270	187		83	557
․피복비(210-03)	15	15	15			27		27	27		0	39
․특근매식비(210-05)	5	5	1		4	12		12	3		9	12
․임차료(210-07)	99	111	104		7	103		119	109		10	113
․유류비(210-08)	344	324	149		175	581		531	234		297	599
․시설장비유지비(210-09)	315	205	197		8	559		654	480	85	89	665
․재료비(210-11)	64	64	64			116		105	105		0	106
․복리후생비(210-12)	5	5	3		2	9		9	3		6	17
․일반용역비(210-14)						0		10	9		1	613
․관리용역비(210-15)	147	55			55	500		500	339	96	65	-
․국내여비(220-01)	160	162	160		2	210		210	170		40	210
․국외업무여비(220-02)	26	24	24			25		25	25		0	25
․관서업무추진비(240-02)	14	14	13		1	13		13	13		0	13
․고용부담금(320-09)	97	97	94		3	171		171	128		43	260
․실시설계비(420-02)	20	20	15		5						0	154
․공사비(420-03)	330	330	320		10	300		300	282		18	1,000
․자산취득비(430-01)	550	650	551	99		495		793	793		0	1,381
․무형자산(440-00)	100					200		0			0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내 유일의 수중문화재 조사, 연구기관으로 위상과 기능 강화

- 수중문화재 조사정보의 적극적 공개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수중발굴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로 유물의 복원과 전시자료 활용

- 지속가능한 수중문화재 인양·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수중문화재 탐사 및 발굴조사, 발굴유물 보존처리 및 분석연구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6조(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제32조(가지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있는 유형의 문화재 범위),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17조(발견신고 등),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제31조(매장문화재의 보호 방안)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② 추진경위

- '81.08.25 : 수중발굴 고선박 ‘신안선’의 보존처리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설『목포보존처리장』개설

- '90.01.03 :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개소

- '94.05.04 :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직제개편

- '94.12.14 : 『국립해양유물전시관』개관, 전시․사회 교육사업

- '02.∼현재 : 본격적인 자체 수중발굴 시작

- '07.03.15 : 직제개편(4급, 2과/37명 ⇒ 고위, 4과/46명) 발굴․전시․연구사업 본격화

- '09.04.06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제개편

- '10.05.25 : 직제개편(고위, 4과/46명 ⇒ 고위, 4과/50명)

- '11.06.28 : 태안보존센터 준공 및 보존처리 업무 시작

- '13.05.30 :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누리안호) 발굴현장 운영 시작

- ’17.06.20 : 서해문화재과 신설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사업규모

▪ 수중문화재 탐사 및 발굴조사, 유물 보존처리 및 분석연구

▪ 충청․경기권 수중문화재조사, 출수유물 보존처리 및 분석

▪ 충청․경기권 해양문화유산 전시․홍보, 교육․활용, 유물관리

▪ 서해수중유물보관동 시설 운영․관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 서해문화재과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발굴기관․관련기관 및 학계 관계전문가 등

사 업 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12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43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일반회계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1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지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문영철	박지영	정재원
041-830-7200	041-830-7220	041-830-722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	9,760	11,010	11,010	12,247	12,143	1,133	10.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0,496	10,485	9,760		725	11,010		11,005	10,357	92	556	12,143
․학부과정 운영	3,163	3,163	3,061		102	3,411		3,411	3,204		207	4,616
․대학원과정 운영	1,734	1,734	1,554		180	1,836		1,836	1,727		109	1,736
․학사운영 지원	1,435	1,435	1,143		292	1,479		1,479	1,457		22	1,457
․시설관리	3,598	3,587	3,414		173	3,661		3,656	3,356	92	208	3,811
․학술정보관 운영	596	596	588		8	623		623	613		10	523
○ 비목별 분류(합계)	10,496	10,485	9,760		725	11,010		11,005	10,357	92	556	12,143
․상용임금(110-03)	2,525	2,525	2,444		81	3,594		3,589	3,484		105	3.594
․일용임금(110-04)	61	61	48		13	61		61	53		8	61
․일반수용비(210-01)	1,787	1,787	1,516		271	1,863		1,931	1,872		59	1,950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91	191	187		4	191		191	189		2	191
․특근매식비(210-05)	13	13	9		4	13		13	10		3	13
․임차료(210-07)	130	130	118		12	135		137	136		1	135
․시설장비유지비(210-09)	68	68	67		1	68		68	65		3	68
․재료비(210-11)	358	358	310		48	358		288	278		10	271
․복리후생비(210-12)	17	17	14		3	32		32	22		10	32
․위탁사업비(210-14)	1,297	-	-		-							-
․관리용역비(210-15)	38	1,335	1,276		59	38		38	36		2	38
․기타운영비(210-16)	96	96	95		1	96		96	88		8	96
․국내여비(220-01)	70	70	68		2	67		68	68			67
․국외여비(220-02)	53	53	51		2	54		53	53			54
․사업추진비(240-01)	13	13	12		1	11		11	11			11
․기타보전금(310-04)	293	293	241		52	378		378	309		69	378
․고용부담금(320-09)	240	240	235		5	421		421	388		33	421
․기본조사설계비(420-01)	70	70	59		11	100		100	84		16	100
․실시설계비(420-02)	20	20	19		1	113		113	7	92	14	20
․공사비(420-03)	1,304	1,304	1,167		137	1,559		1,559	1,350		209	2,837
․감리비(420-04)	-	-	-		-	-			-			80
․시설부대비(420-05)	-	-	-		-	-			-			4
․자산취득비(430-01)	1,852	1,841	1,824		17	1,858		1,858	1,854		4	1,7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부 및 대학원 과정 운영, 학사운영 지원, 시설관리, 대학도서관 운영 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조(목적)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7조(교육재정 등)

①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도서관법 제34조(설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00. 3. 2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개교, 학술종합정보관 개관

- 2002. 3. 4 : 문화재관리학과 등 6개 학과 정원 560명 개설 완료

- 2008. 5. 13 : 학술종합정보관 종합정보자료실 개실

- 2012. 7. 15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

- 2012. 11. 30 : 학술정보관 증축공사 완료(1,880㎡)

- 2013. 3. 4 : 대학원 개원

- 추진배경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특수목적의 4년제 국립대학으로 설립(개교 2000년 3월)

․문화재정책 중장기비젼 ‘문화유산 2011’의 핵심과제인 ‘핵심역량 강화’의 3개 정책과제 중 하나인 ‘전문인력 양성’ 과제의 「한국전통문화대학교」학사운영 내실화․고도화 세부 추진과제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0 ~ 계속

- 사업규모 :

․학부 운영 : 560명  * 매년 140명 선발

․대학원 운영 : 190명(‘18년 기준)  * 매년 석·박사과정 100명 선발

․시설관리 : 부지 225,478㎡ / 대학본부, 강의동 등 건물 41동(62,06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사업 수혜자 : 학생

사 업 명
대학원시설 운영 및 기반구축(1233-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3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지원	대학원시설 운영 및 기반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	강흔모	정명환	송슬비
041-830-7100	041-830-7110	041-830-711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대학원시설 운영 및 기반구축	594	6,243	6,243	8,000	4,107	△2,136	△34.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698	698	594	86	18	6,243	6,243	6,329	86	3,747	12	4,107
․대학원 종합연구관 건립	698	698	594	86	18	6,243	6,243	6,329	86	3,747	12	4,107
○ 비목별 분류(합계)	698	698	594	86	18	6,243	6,243	6,329	2,570	3,747	12	4,107
․실시설계비(420-02)	692	692	594	86	12			86	86			-
․공사비(420-03)						5,937	5,937	5,937	2,337	3,600		3,835
․감리비(420-04)						294	294	294	135	147	12	268
․시설부대비(420-05)	6	6			6	12	12	12	12			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13년부터 대학원이 개원되었으나 교육 및 실험·연구시설 확충 없이 학부공간을 분할하여 사용함에 따라 심화 연구시설 공간 부족이 심각함.

- 연구관 건립 시 대학원 과정의 교육, 연구, 실험실습 공간 뿐 아니라, 산·학·연의 공동연구 및 학술연구 센터로서의 기능수행으로 전통문화 심층연구 및 산업화 견인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8조(대학원) ① 전통문화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고도의 창조적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제15조(부속시설 등) ①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제18조(시설의 배치 기준) ① 문화재청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ㅇ 사업 시작년도 : 2013년 ～ 계속

ㅇ 추진배경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11.7.14. 제정/‘12.7.15. 시행)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개원(2개 대학원 3개학과)(‘13.3)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개설(‘14.10)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체제 개편(3개 대학원 5개학과)(’17.3.)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 사업규모 : 1동 / 7,711.65㎡(지하 1층, 지상 4층)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사업 수혜자 : 학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전통문화교육원 운영지원(12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전통문화교육원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4	301
명칭	문화유산 교육연구	전통문화교육원 운영	전통문화교육원 운영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	김종수	박상범	최영준
041-830-7820	041-830-7822	041-830-782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전통문화교육원 운영지원	2,000	2,263	2,263	2,283	2,068	△195	△8.6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126	2,126	2,000		126	2,263	2,263	2,263	2,146	0	117	2,068
․초빙강사료 및 교육운영지원인력 인건비 등	984	984	915		69	1,018	1,018	983	918	0	65	1,032
․교육운영	656	656	637		19	678	678	773	753	0	20	619
․교육개발·연구	155	155	144		11	205	205	205	190	0	15	130
․시설 및 기자재	130	130	116		14	130	130	130	127	0	3	100
․경상경비	201	201	188		13	232	232	172	158	0	14	187
○ 비목별 분류(합계)	2,126	2,126	2,000		126	2,263	2,263	2,263	2,146	0	117	2,068
․상용임금(110-03)	683	668	657		11	756	756	756	699	0	57	785
․일용임금(110-04)	60	64	64		0	20	20	20	3	0	17	5
․일반수용비(210-01)	560	558	552		6	583	583	630	627	0	3	554
․공공요금및제세(210-02)	16	16	8		8	16	16	6	6	0	0	15
․특근매식비(210-05)	9	3	2		1	9	9	9	5	0	4	7
․임차료 (210-07)	107	102	78		24	107	107	125	112	0	13	107
․시설장비유지비(210-09)	40	53	52		0	60	60	10	10	0	0	10
․재료비 (210-11)	230	230	201		29	230	230	225	225	0	0	200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2	2	2	0	0	2	2
․국내여비(220-01)	40	40	35		5	40	40	44	44	0	0	40
․국외업무여비(220-02)	49	49	39		10	48	48	43	44	0	0	48
․사업추진비(240-01)	12	12	11		1	10	10	10	10	0	0	13
․일반연구비(260-01)	155	155	144		11	205	205	205	191	0	14	130
․포상금(310-03)	21	21	19		2	21	21	21	17	0	4	23
․고용부담금 (320-09)	13	24	21		3	26	26	26	24	0	2	29
․공사비(420-03)	20	20	7		13	20	20	20	20	0	0	20
․자산취득비(430-01)	110	110	109		1	110	110	110	109	0	1	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문화재 분야 종사자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통문화 전문과정 운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제14조(전통문화전문과정)

① 전통문화 및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둔다.

② 전통문화전문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문화교육원을 둔다.

ㅇ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제5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①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추진경위

ㅇ 사업 시작년도 : 2005년

ㅇ 추진배경

- 전통문화교육원 건립(2005 ~ 2007.12월 완공)

- 전통기능교육센터 건립(2012. 3월 개원)

- 교육과정 운영(2008~ )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과정별 수료생 현황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전통기능 교육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53	78	107	110	114
단기 집합교육	직무 과정	674	1,209	866	978	618
	전문 과정	482	459	837	608	707
	국제협력 과정	11	16	14	12	13
	사회 과정	72	91	66	16	-
이러닝	이러닝	3,119	6,750	10,294	10,391	6,864
수료생 합계		4,411	8,603	12,184	12,115	8,316

□  주요내용

- 총사업비: 해당 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5 ～ 계속

- 사업규모 : 교육과정 72과정(311회) 운영

※ 2018년 기준 : 수리기능인 22종목, 직무 19과정, 전문 7과정, 국제 1과정, 사이버 23과정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및 문화재 담당공무원, 문화재수리업체 및 관계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정보전산센터운영(정보화)(1235-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43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5	501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정보화	정보전산센터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문영철	김기일	강성진
041-830-7200	041-830-7210	041-830-714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정보전산센터운영	972	898	898	898	894	△4	△0.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970	981	972	-	9	898	898	903	876		27	894
․유비쿼터스 캠퍼스 구축	147	147	147	-	-	124	124	124	122		2	391
․학사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347	358	358	-	-	294	294	294	294			27
․정보전산센터경상운영	476	476	467	-	9	480	480	485	460		25	476
○ 비목별 분류(합계)	970	981	972	-	9	898	898	903	876		27	894
․상용임금(110-03)	53	53	53	-	-	57	57	62	61		1	53
․일반수용비(210-01)	15	15	15	-	-	13	13	13	13			16
․공공요금및제세(210-02)	46	46	45	-	1	46	46	46	46			46
․임차료(210-07)	97	97	97	-	-	-	-	-	-
․복리후생비(210-12)	-	-	-	-	-	1	1	1	-		1	0.8
․관리용역비(210-15)	225	225	218	-	7	225	225	225	207		18	234
․국내여비(220-01)	1	1	1	-	-	1	1	1	1			1
․일반연구비(260-01)	347	347	347	-	-	371	371	371	370		1	-
․고용부담금(320-09)	10	10	9	-	1	11	11	11	5		6	11
․자산취득비(430-01)	176	187	187	-	-	173	173	173	173			53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사운영, 교육행정, 대학경영, 학술정보 관리 등 업무전산화

ㅇ 학내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유지관리, 컴퓨터 실습지원

ㅇ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교수-연구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교육기본법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교사)

“대학은 교사중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한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제17조(교육재정 등)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0. 5월 : 전자계산소 개소

- 2001년 : 학사행정시스템 및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전자결재시스템

- 2003년 : 모바일캠퍼스시스템 구축, 이중 방화벽시스템 구축

- 2004년 : 학술정보관 통합(전자계산소,중앙도서관), 학사행정시스템

- 2006년 : 정보보호 및 QoS 시스템 도입, 전자결재시스템 확대 시행

- 2008년 : 개인정보보호 및 학사통합/교원업적관리시스템 구축

- 2009년 : 전통문화학교 중장기 정보화 발전방안(ISP) 수립

e-포트폴리오 등 학사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2010년 : 학사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2차) 추진

- 2011년 : 캠퍼스 무선랜 등 유비쿼터스 캠퍼스 구축

- 2012년 : 대학원 입시 및 학사관리스템 구축

- 2013년 : 전산기계실 확장이전 및 운영기반 마련, 통합전산실습실 구축

- 2014년 :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현장실습관리시스템/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2015년 : 자료유출방지(DLP)시스템 및 서버가상화 서비스 구축

- 2016년 :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 고도화(반응형 웹 구축) 및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1년 ~ 계속

- 사업규모 : 학사운영(대학 7개학과 560명, 대학원 5개학과 190명), 학사행정(1처     1원 5과, 부속기관 9), 전통문화분야 전공자 및 종사자를 위한 교육 콘텐츠 서비스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사업 수혜자  : 학생, 교직원, 전통문화 관심 예비대학생 등

사 업 명
사적관리(21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01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보존강화	사적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박한규	곽창용	정영환
042-481-4830	042-481-4831	042-482-483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사적관리	963	1,110	1,110	1,110	1,055	△55	5.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222	1,220	963		257	1,110	1,110	1,080	860	-	220	1,055
․사적 보존·관리	634	632	485		147	572	572	542			78	537
․사적 관리방안 및 역사문화환경 관리 개선 연구	588	588	478		110	538	538	538			142	518
○ 비목별 분류(합계)	1,222	1,220	963		257	1,110	1,110	1,080	860	-	220	1,055
․상용임금(110-03)	88	89	87		2	96	96	96	94		2	96
․일반수용비(210-01)	386	386	252		134	314	314	282	212		70	270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3	3	2		1	3	3	3	3		0	3
․특근매식비(210-05)	10	10	5		5	10	10	10	6		4	10
․임차료(210-07)	10	10	10			10	10	12	12		0	10
․복리후생비(210-12)	2	2	1		1	2	2	2	1		1	2
․국내여비(220-01)	86	94	92		2	86	86	98	98		0	96
․국외업무여비(220-02)	28	17	17			27	27	15	15		0	27
․관서업무추진비(240-02)	6	6	6			6	6	6	6		0	6
․일반연구비(260-01)	588	588	478		110	538	538	538	395		143	518
․고용부담금(320-09)	17	17	15		2	18	18	18	18		0	1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문화재(사적) 지정·해제, 현상변경제도 운영・관리 및 제도개선,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 검토,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운영 등을 통하여 국가지정문화재(사적)에 대한 체계적·효율적인 보존관리 추진

- 문화재 규제와 도시계획 규제의 정합성 제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제44조(정기조사)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사적 지정·정비 및 실태조사, 현상변경 행위 등에 대한 현지조사 검토,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운영 등을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온전하게 후손에게 전승하기 위해 추진(‘64년)

- 문화재 규제와 도시계획 규제의 정합성 제고, 문화재 주변 지역의 바람직한 경관관리 구현으로 효과적인 역사문화환경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4년 ~

- 사업규모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보존·관리(502건), 사적 유형별 매뉴얼 마련, 사적 정기조사,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운영), 현상변경 처리 및 허용기준 마련, 사적 실측 및 DB구축, 역사문화환경관리기준 개선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사 업 명
고도 보존 및 육성(21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45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02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고도 보존 및 육성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7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추진단	김성배 유건상 송인선	정규연 윤진영 장유진	김연정 이재구 하계현
042-481-3100 054-777-6718 041-830-5610	042-481-3101 054-777-6719 041-830-5617	042-481-3102 054-671-6723 041-830-5618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계획액		2019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고도 보존 및 육성	8,342	3,000	3,000	3,300	3,128	128	4.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						2019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8,495	8,495	8,449	8,342		157	3,000	3,000	3,002	2,901		101	3,128
․고도기반구축운영	280	280	284	210		74	282	282	284	217		67	266
․고도이미지찾기사업	8,015	8,015	8,015	8,015			2,518	2,518	2,518	2,518			2,118
․고도주민참여활동지원													200
․고도핵심유적복원정비지원	200	200	200	117		83	200	200	200	166		34	544
○ 비목별 분류(계)	8,495	8,495	8,499	8,342		157	3,000	3,000	3,002	2,901		101	3,128
․상용임금(110-03)	20	20	21	21			22	22	24	24			23
․일반수용비(210-01)	262	262	259	129		155	266	266	251	184		67	416
․공공요금 및제세(210-02)	2	2	2	1		1	1	1	1	1			12
․특근매식비(210-05)	4	4	4	2		2	3	3	3	2		1	7
․임차료(210-07)	45	45	45	25		20	45	45	48	48			45
․유류비(210-08)									3	1		2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1	1			1
․일반용역비(210-15)	60	60	66	61		5	60	60	60	29		31	120
․국내여비(220-01)	54	54	57	57			54	54	64	64			70
․국외여비(220-02)	16	16	16	15		1	15	15	14	14			20
․사업추진비(240-01)	7	7	7	6		1	6	6	6	6			12
․일반연구비(260-01)													70
․고용부담금(320-09)	4	4	4	4			4	4	4	4			4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0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8,015	8,015	8,015	8,015			2,518	2,518	2,518	2,518			2,118
․자산취득비(430-01)	5	5	5	5			5	5	5	5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과거의 정치·문화·경제 중심지였던 고도(古都 : 경주·공주·부여·익산)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고 고도 특성에 부합한 바람직한 고도 이미지를 창출하여 고도의 가치제고 및 주민생활 개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제16조(사업 비용)

제16조(사업 비용)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

․ 신라왕경 생활상 파악을 위한 동시대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관한 연구 및 조사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와 관련된 학술대회, 세미나, 발표회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② 추진경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정(‘04.3.5 공포) 및 시행(’05.3.6)

- 고도 관리 정부정책 전환(’11.7.21)

․고도 보존 → 고도 보존 + 육성

* 법률 개정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 ‘11.7.21, 시행 ‘12.7.22)

- 4개 고도 지구 지정 완료 및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승인(‘12.3.5)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14년~)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설치(국무총리훈령 제628호, ‘14. 4.28)

- 고도 지정지구 및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변경(‘14년 공주, ’16년 익산)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사업규모 : 고도지정지구(경주․공주․부여․익산) 1,302.1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문화재청),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고도 지자체(경주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 사업 수혜자 : 고도지역 주민,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7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1] 122호

사 업 명
문화재수리기술진흥(21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03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보존강화	문화재수리기술진흥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기념물문화재보존강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정영훈	오택근	양호열
042-481-4860	042-481-4861	042-481-486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재수리기술진흥	1,310	1,681	1,681	1,588	1,249	△432	△25.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849	1,849	1,310	106	433	1,681	1,681	1,771	1,637	68	66	1,249
․건축문화재 교류협력	46	46	46			45	45	45	42		3	4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운영	522	522	354		168	65	65	65	48		17	67
․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200
․문화재수리기준 제정 보급	769	691	409	85	197	376	376	455	373	68	14	357
․문화재 수리자격 제도 운영 및 기술자 및 기능자 경력관리 교육 등	266	266	237		29	959	959	959	959		0	342
․국고보조사업 설계심사 및 기술지도	246	257	219		38	236	236	226	194		32	239
․부재보존센터 준공행사		67	45	21	1			21	21
○ 비목별 분류(합계)	1,849	1,849	1,310	106	433	1,681	1,681	1,771	1,637	68	66	1,249
․상용임금(110-03)	42	42	42			48	48	48	48			55
․일용임금(110-04)	2	2	2
․일반수용비(210-01)	337	259	193		65	269	269	262	213		49	230
․공공요금및재세(210-02)	7	11	11		1	9	9	9	9			9
․특근매식비(210-05)	8	8	5		3	8	8	8	3		6	6
․임차료(210-07)	6	13	13		1	9	9	16	16			15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1			1
․일반용역비(210-14)		67	45	21	1			21	21
․국내여비(220-01)	88	88	85		3	88	88	72	65		7	88
․국외여비(220-02)	23	23	23			23	23	23	20		2	23
․관서업무비(240-02)	9	9	8		1	9	9	9	9		0	9
․일반연구비(260-01)	200	200	101		99
․정책연구비(260-02)	1,100	1,100	757	85	258	300	300	385	316	68	1	320
․포상금(310-03)						12	12	12	12			14
․민간위탁사업비(320-02)
․법정민간대행사업(320-08)						889	889	889	889			262
․고용부담금(320-09)	8	8	8			9	9	9	8		1	10
․기본조사설계비(420-01)												200
․자산취득비(430-01)	17	17	16		1	7	7	7	7			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문화재수리 기술활동 지원을 통해 전통수리기법과 기능의 맥을 전수하여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기술력 향상 및 자긍심 고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16.2.3)에 따라 제도 개선한 정책(기술, 기준, 전통재료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재수리 품질향상 및 문화재수리업 발전 도모

- 숭례문 복구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수리체계 및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수리 체계 혁신대책의 원활한 추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문화재수리 등의 계획 수립)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문화재수리 등의 기준 보급)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및 제12조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 문화재보호법 제15조 (문화재 보호활동의 지원 등)

- 설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문화재청 예규 제152호/‘15.9.14)

- 문화재보호법 제17조 (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 문화재수리 계약예규 (문화재청 예규 제169호/’16.9.19)

- 한․일 문화재교류 토의기록(ROD)('03.4)

- 한․중 문화재교류 합의서(‘05.11.3)

ㅇ 추진경위

- 직제개편으로 국고보조사업 중 중요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설계심사 및 기술지도 전담부서 신설(‘09.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후속 기준 마련

- 문화재수리기능 맥 전승을 위한 문화재수리 기술활동 지원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수리기준 제정 보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후속 지원, 문화재수리자격제도 운영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사 업 명
칠백의총시설관리운영(2132-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06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칠백의총시설관리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칠백의총관리소		조율호 소장	이안재
	041-753-8701	041-753-870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칠백의총시설관리운영	1,051	4,406	4,406	4,406	3,941	△465	△10.6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4,845	4,856	1,051	3,729	76	4,406	4,406	8,136	8,111		25	3,941
․칠백의사 순의정신 선양	61	61	61			61	61	61	61			61
․칠백의총 경상관리	792	792	736		56	513	513	514	503		11	472
․칠백의총 유적종합정비	3,992	4,003	254	3,729	20	3,832	3,832	7,561	7,547		14	3,408
○ 비목별 분류(합계)	4,845	4,856	1,051	3,729	76	4,406	4,406	8,136	8,111		25	3,941
․상용임금(110-03)	144	144	140		4	161	161	161	161			163
․일용임금(110-04)	110	106	106			110	110	110	110			83
․일반수용비(210-01)	147	78	77		1	89	89	72	72			77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35	34	34			35	35	30	30			35
․특근매식비(210-05)						3	3	3	3			3
․임차료(210-07)	13	17	17			16	16	14	14			16
․유류비(210-08)	4	4	2		2	4	4	4	2		2	4
․시설장비유지비(210-09)	28	41	41			28	28	52	52			28
․재료비(210-11)	23	24	24			23	23	23	23			23
․복리후생비(210-12)	3	3	2		1	3	3	3	3			4
․관리용역비(210-15)		52	34		18	52	52	52	43		9	52
․국내여비(220-01)	6	6	6			6	6	6	6			6
․관서업무추진비(240-02)	3	3	3			3	3	3	3			3
․고용부담금(320-09)	28	32	28		4	30	30	31	31			30
․건설보상비(410-00)		20	20
․기본조사설계비(420-01)		11	11
․실시설계비(420-02)	65	65	34	11	20			11	11			16
․공사비(420-03)	4,169	3,683	356	3,301	26	3,499	3,499	6,800	6,786		14	3,065
․감리비(420-04)	45	511	94	417		325	325	742	742			314
․시설부대비(420-05)	11	11	11			8	8	8	8			8
․자산취득비(430-01)	11	11	11			11	11	11	11			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칠백의사의 숭고한 호국정신 및 위업 선양

- 유물, 시설 및 조경관리 등을 통한 칠백의총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항

·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1항

·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칠백의총의 효율적 관리 및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개선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양질의 관람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칠백의사 순의 제향행사 거행, 칠백의총 관람환경 개선 및 유적종합정비 추진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현충사 유적관리(2132-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현충사관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07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현충사 유적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현충사관리소	김재일 소장	김준호	이혜숙
041-53-4601	041-539-4602	041-539-461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현충사 유적관리	2,221	2,047	2,047	2,247	2,061	14	0.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270	2,288	2,221		67	2,047	2,047	2,068	2,040		29	2,061
․현충사-충무공기념관 운영	679	679	664		15	687	687	689	688		2	628
․시설조경관리	1,591	1,609	1,557		52	1,360	1,360	1,379	1,352		27	1,433
○ 비목별 분류(합계)	2,270	2,288	2,221		67	2,047	2,047	2,047	373		29	2,061
․상용임금(110-03)	105	105	105			114	114	114	112		2	117
․일용임금(110-04)	80	98	94		4	80	80	99	98		1	80
․일반수용비(210-01)	383	375	367		8	385	385	378	378			308
․공공요금(210-02)	10	15	15			10	10	14	14			15
․임차료(210-07)	20	23	23			30	30	47	47			31
․시설장비유지비(210-09)	25	25	25			35	35	43	43			35
․복리후생비(210-12)	2	2	2			2	2	2	2			2
․일반용역비(210-14)	75	75	70		5	71	71	50	50			70
․국내여비(220-01)	5	5	5			5	5	5	5			5
․사업추진비(240-01)	4	4	4			3	3	3	3			3
․포상금(310-03)												7
․고용부담금(320-09)	20	20	18		2	21	21	24	24			23
․실시설계비(420-02)	100	100	90		10	196	196	196	196			18
․공사비(420-03)	1,381	1,374	1,339		35	1,054	1,054	1,054	1,036		18	1,304
․감리비(420-04)	20	27	27			23	23	23	15		8	26
․시설부대비(420-05)	10	10	6		4	7	7	7	7			5
․자산취득비(430-01)	30	30	30			10	10	10	10			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념관 건립과 함께 현충사의 경관 정비, 관람편의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정비를 통하여 충무공의 호국정신을 널리 알림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현충사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2005.08.)

※ 1970년대 성역화 사업 때 조성된 관람시설물이 노후화되고 국민문화수준에도

맞지 않아 개선 필요성 재기

- 충무공이순신기념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2006~2007)

- 충무공이순신기념관 건립·개관(2008년~2011년)

- 현충사 주차장권역정비(2012년 ~ 2013년)

- 현충사 경내권역정비 실시설계(2014년)

- 현충사 경내권역정비(2015년 ~  )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5 ~

- 사업규모 : 충무공이순신기념관 및 현충사운영, 현충사 시설 및 조경관리정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현충사관리소)

- 사업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만인의총시설관리운영(2132-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만인의총관리소)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09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만인의총시설관리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만인의총관리소		이병노	이진우
	063-636-9322	063-636-932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만인의총시설관리운영	682	717	717	1,302	785	68	9.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721	719	682		37	717		716	712		4	785
․만인의사 순의정신선양	60	60	60			60		60	60			60
․만인의총 경상관리	411	409	379		30	423		422	419		3	461
․만인의총 유적정비	250	250	243		7	234		234	233		1	264
○ 비목별 분류(합계)	721	719	682		37	717		716	712		4	785
․상용임금(110-03)	79	73	72		1	90		90	87		3	125
․일용임금(110-04)	56	58	57		1	58		58	58			49
․일반수용비(210-01)	100	113	102		11	90		90	90			99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30	16	15		1	30		22	22			30
․피복비(210-03)												30
․특근매식비(210-05)		1	1					1	1
․일･숙직비(210-06)		1	1					2	2
․임차료(210-07)	20	5	2		3	10		10	10			10
․유류비(210-08)	4	4	1		3	4		4	4			4
․시설장비유지비(210-09)	18	26	26			14		27	27			14
․재료비(210-11)	18	18	16		2	6		7	7			6
․복리후생비(210-12)	2	2			2	2		1	1			2
․관리용역비(210-15)	70	76	76			67		59	59			60
․국내여비(220-01)						3		3	3			3
․국외업무여비(220-02)
․일반연구비(260-01)	50	50	44		6							30
․고용부담금(320-09)	15	15	9		6	16		15	15			21
․실시설계비(420-02)						9		9	8		1	9
․공사비(420-03)	200	200	199		1	225		225	225			225
․자산취득비(430-01)	9	8	8			13		13	13			8
․무형자산(440-00)	50	51	51			80		80	80			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만인의사의 숭고한 호국정신 및 위업 선양

- 유물, 시설 및 조경관리 등을 통한 만인의총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문화재보호법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② 추진경위

- 문화재청(국가)은 조선시대 궁궐과 왕릉을 시초로 정신사적 중요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존하고 있으며 만인의총도 사적지의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국가기관으로 관리 전환됨

※ 관리전환 : 전라북도 → 문화재청(2016.5.10)

-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백성들(만인의사)을 기리는 사적지의 효율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애국심 고양

- 만인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참배객들에게 사적지의 경건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존관리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년 ~ 계속

- 사업규모

ㅇ토지 : 24필지 95,594㎡(28,968평)

ㅇ건물 : 기념관, 관리사무소 등 10동 연면적 762㎡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만인의총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운영(2132-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10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보존강화	전통건축수리기술 진흥재단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기념물문화재보존강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정영훈	오택근	전재일
042-481-4860	042-481-4861	042-481-486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운영	1,985	3,397	3,397	3,597	3,447	50	1.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985	1,985	1,985			3,397	3,397	3,397	3,397			3,447
․인건비	635	635	635			871	871	871	871			871
․기관운영비	850	850	850			1,926	1,926	1,926	1,926			1,755
․사업비	500	500	500			600	600	600	600			821
○ 비목별 분류(합계)	1,985	1,985	1,985			3,397	3,397	3,397	3,397			3,447
․민간경상보조(320-01)	1,985	1,985	1,985			3,397	3,397	3,397	3,397			2,626
․민간위탁사업비(320-02)												8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전통건축 수리 시 발생하는 해체 부재를 수집하여 전통건축 기술‧기법의 조사·연구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

- 소장 전통건축부재를 활용하여 부재 전시 및 교육을 통한 전통건축 가치 재조명, 문화재 재난 예방의 중요성 고취 등 전통건축문화 콘텐츠 향유 기회 제공

- 문화재수리 현장의 주기적 모니터링과 기술 개발‧검증을 통한 관련 기준 마련으로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 및 기술 개선 추구

- 문화재수리 기록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정보 제공, 수리 결과 피드백을 통한 수리 정보 공개‧활용, 예산 절감 효과 추구

2) 사업내용

ㅇ 전통건축의 부재(部材)와 재료 등의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전시

ㅇ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보급확대 및 산업화 지원

ㅇ 전통수리 기법의 조사·연구 및 전승 활성화

ㅇ 문화재수리(문화재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함)

ㅇ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ㅇ 북한의 전통건축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보존 지원

ㅇ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ㅇ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목적 및 예산 확보 규정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문화재수리보고서의 작성)

‧ 문화재수리보고서 및 감리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 권한 위탁 및 예산 확보

5.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제공,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공개

- ｢문화재청고시 제2018-70호｣ 문화재수리 보고서 등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 지정

② 추진경위

- 숭례문 부실복구를 계기로 문화재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 필요(VIP 국회 시정연설 ‘13.11.18)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13.12.3)

· 황진하의원 등 10명, 윤관석의원 등 11명

- 문화재수리 관리체계 혁신대책 보고(VIP업무보고 ‘14. 2. 13)

· 문화재수리 관련 제도개선(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의결(‘15.12.31)

· 법률공포(‘16. 2. 3) / 시행일(’17. 2. 4)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17. 2. 6)

- 숭례문 화재 피해부재 보양 및 수집, 보존처리(’17.10.)

- 나주 불회사 대웅전(보물 제1310호) 교체부재 수집(’17.10.)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준공(’17.6.29)

- 문화재청 제2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18.01)

‧ 문화재수리 전문기관 육성, 문화재수리이력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

-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18.01~11)

- 문화재수리/감리보고서 제출 협조 요청 및 수집(’18.5.29.)

- 문화재청고시 – 업무 위탁기관 지정(’18.6.12.)

‧ 문화재수리 보고서 등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공개 업무

- 아재당 해체부재(3,209점) 수집 및 훈증처리(’18.6~7.)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7~계속

- 사업규모 : 국가지정 건조물문화재 원형보존 및 수리기술 진흥

- 사업시행방법 : 보조금

- 사업시행주체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사업수해자 : 전통건축문화재 수리·보존 유관단체 및 일반 국민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사 업 명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21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3	301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자연문화재보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전기선	김중태	김인수
042-481-4980	042-481-4989	042-481-499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호	914	1,262	1,262	1,528	1,281	19	1.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010	1,011	914		97	1,262	1,262	1,309	1,181	124	4	1,281
․자연유산 지정․보존관리	480	481	449		32	482	482	529	527		2	468
․자연유산 자원·실태 조사	260	260	203		57	500	500	549	423	124	2	583
․자연유산 보존·관리 연구	270	270	262		8	280	280	231	231			230
○ 비목별 분류(합계)	1,010	1,011	914		97	1,262	1,262	1,309	1,181	124	4	1,281
․상용임금(110-03)	20	20	20			22	22	23	23			24
․일반수용비(210-01)	255	243	224		19	254	254	249	248		1	240
․공공요금및제세(210-02)	3	3	2		1	3	3	2	2			3
․특근매식비(210-05)	8	8	6		2	8	8	6	6			8
․임차료(210-07)	24	24	22		2	24	24	27	26		1	24
․복리후생비(210-12)	0	0	0			0	0	0				0
․일반용역비(210-14)	22	22	20		2	22	22	56	56			22
․국내여비(220-01)	90	115	112		3	95	95	120	120			95
․국외업무여비(220-02)	32	18	18			31	31	23	23			31
․사업추진비(240-01)	17	17	16		1	14	14	14	14			14
․일반연구비(260-01)	260	260	203		57	500	500	549	423	124	2	583
․정책연구비(260-02)	270	270	262		8	280	280	231	231			230
․고용부담금(320-09)	4	5	4		1	4	4	4	4			4
․자산취득비(430-01)	5	5	5			5	5	5	5			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자연유산 지정․해제 조사,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현지조사 및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마련,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수행

-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 수행하고 자연유산 보호․홍보를 통한 보호의식을 확산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98년 ～ 계속

- 추진배경 : 자연유산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해제,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자연유산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관리 추진-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지정 및 보존, 조사 연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2134-7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4	701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문화재보수정비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보조)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70,50,3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고기석	이신복	심유신
042-481-4780	042-481-4784	042-481-479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재보수정비	284,500	295,060	295,060	345,060	360,060	65,000	22.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84,500	284,500	284,500 (181,913)			295,060	295,060	295,060	295,060 (188,840)			360,060
․문화재보수정비	284,500	284,500	284,500 (181,913)			295,060	295,060	295,060	295,060 (188,840)			360,060
○ 비목별 분류(합계)	284,500	284,500	284,500 (181,913)			295,060	295,060	295,060	295,060 (188,840)			360,060
․지자체자본보조(330-03)	284,500	284,500	284,500 (181,913)			295,060	295,060	295,060	295,060 (188,840)			320,354
․지분취득비(490-00)												39,70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과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 및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및 관람환경 개선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 제1항 : 국가는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추진경위 : 전국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총액계상 예산사업으로 선정하여 시행

- 1962년 문화재관리특별회계로 사업 추진

- 1989년 일반회계로 전환 사업 추진

- 1999년 총액계상사업으로 전환 사업 추진

- 2005년 시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비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 지방이양

- 2011년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추진

- 2017년 백제역사유적지구보존관리사업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1962 ~ 계속

- 사업규모 : 국가지정문화재 3,979건 및 등록문화재 769건 등 총 4,748건(‘18.9.30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국가지정문화재 70% 등록문화재 50% 전시관 유지보수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유형문화재관리(213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5	301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유형문화재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나명하	문영철	송시경
042-481-4910	042-481-4911	042-481-491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계획액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유형문화재관리	3,614	3,395	3,395	3,432	3,432	37	1.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계)	4,168	4,095	3,614		481	3,395	3,395	3,194	3,127 [475]	22	45	3,432
․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	176	176	164		9	176	176	176	162		14	150
․동산문화재 대관 발간	138	98	89		51	138	138	138	138		0	100
․중요기록유산 국역사업	614	574	520		21	600	600	600	574	22	4	600
․동산문화재 훈증소독	250	250	204		20	250	250	216	216		0	250
․동산문화재 영인․복제	200	200	178		15	200	200	200	184		16	178
․장서각 소장 기록유산 DB구축	500	500	500			500	500	500	500 [475]		0	395
․동산문화재 지정 및 보존처리 제도 개선	50	50	49			100	100	100	98		2	100
․숭례문관리사무소 운영	875	858	694		116
․문화재 정밀안전진단 시스템구축 연구	200	200	192
․국보․보물 건축문화재 종합조사						250	250	250	250		0	250
․국보 건조물문화재 홍보콘텐츠 개발	350	350	350			350	350	350	350 [0]		0	350
․예비 건조물 문화재 지정가치 조사연구												100
․외교부 재외공관 한국문화재 전시사업												200
․국보, 보물 지정․보존관리 경상경비	815	839	674		132	831	831	664	655		9	759
○ 비목별 분류(계)	4,618	4,095	3,614		481	3,395	3,394	3,194	3,127 [6.5]	22	45	3,432
․상용임금 (110-03)	513	513	507		6	91	91	88	88		0	95
․일용임금 (110-04)	29	11	4		7	22	22	3	3		0	22
․일반수용비 (210-01)	895	772	638		134	814	814	623	604		19	768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72	72	41		31	35	35	28	15		13	35
․ 피복비 (210-03)	25	25	25
․특근매식비 (210-05)	23	23	12		11	15	15	15	7		8	15
․임차료 (210-07)	40	40	11		29	6	6	13	13		0	6
․시설장비유지비 (210-09)	25	25	21		4
․복리후생비 (210-12)	10	10	8		2	2	2	2	2		0	2
․일반용역비 (210-14)	250	250	204		46	250	250	224	224		0	250
․관리용역비 (210-15)	100	100	24		76
․국내여비 (220-01)	127	195	155		40	127	127	172	172		0	127
․국외업무여비 (220-02)	20	20	19		1	20	20	16	16		0	80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3	13	13			13	13	13	13		0	13
․일반연구비 (260-01)	1,041	1,041	964		77	1,126	1,126	1,126	1,099	22	5	1,250
․민간경상보조 (320-01)	500	500	500			500	500	500	500 [475]		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95
․고 용 부 담 금 (320-09)	98	98	82		16	17	17	14	14		0	17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350	350	350			350	350	350	350 [0]		0	350
․자산취득비 (430-01)	37	37	36		1	7	7	7	7		0	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으로 중요한 문화재를 조사하여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로 지정,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화재의 보호기반 마련

◦ 문화재위원회 운영, 문화재 실태조사, 보존처리, 보수정비 등을 통해 문화재의 항구적인 보존 및 체계적인 관리체계 수립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국보)로 기록화를 통해 문화유산의 이해도 및 홍보효과를  높이고 연구자에게 학술연구자료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문화재보호법」제1조(목적),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제44조(정기조사), 제51조(보조금)

② 추진경위

- 낙산사 동종 소실(‘05)로 중요동산문화재(소조불)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기록사업 추진

- 국가기록유산 포털자료의 기록유산 필요성 지적(‘05년 감사원)

-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 의무화적(‘06년)

- 고전 번역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필요성 제기(‘11년 국정감사)

- ‘06년과 ’11년 일본 궁내성으로부터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 오대산본이 국내 반환에 따른 기록유산의 활용 제기(국정감사, 언론)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국가지정문화재[동산, 건조물] 지정 및 보존·관리

․2018. 6월 현재 지정 및 등록현황 : 국보 336건, 보물 2,128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관련 학계 및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재)한국학중앙연구원	50%/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 업 명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관리(2135-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45 문화재청	분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5	302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안형순	김용식	전병관
042-481-4880	042-481-4881	042-481-488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관리	801	1,468	1,468	2,668	1,271	△197	△13.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근대 및 국가민속 문화재관리	788	842	801	27	14	1,468		1,673	1,261	314	98	1,271
․문화재 지정, 등록 및 관리	418	520	513		7	428		605	579		26	431
․근현대시기 문화유산 목록화 조사	270	236	202	27	7	270		298	270		28	270
․등록문화재(건축, 시설물, 동산 분야)정기조사	-	-	-	-	-	370		370	123	225	22	370
․건축가 사바틴 학술연구	-	-	-	-	-	-	-	-	-	-	-	200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문화재 활용 특별사업	-	-	-	-	-	200		200	200	-	-	0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	-	-	-	-	200		200	89	89	22	0
․국가민속문화재 정기조사	100	86	86	-	-	-		-			-	0
○ 비목별 분류(합계)	788	842	801	27	14	1,468		1,673	1,261			1,271
․상용임금(110-03)	19	19	22			21		22	20		2	24
․일반수용비(210-01)	258	303	289			263		355	333		22	234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7	7	0			7		3	3			7
․특근매식비(210-05)	3	3	4			3		3	2		1	3
․임차료(210-07)	3	13	12			3		25	24		1	3
․복리후생비(210-12)	0	0	0			0.4						0.4
․국내여비(220-01)	88	88	108			93		171	171			118
․국외업무여비(220-02)	24	24	22			23		11	11			23
․사업추진비(240-01)	4	4	4			4		4	4			8
․관서업무비(240-02)	6	6	5			4.6		5	5			4.6
․일반연구비(260-01)	370	370	329	27	14	840		868	482	314	72	640
․민간경상보조(320-01)						200		200	200			-
․민간위탁비(320-02)												200
․고용부담금(320-09)	4	3	4			4		4	4			4
․자산취득비(430-01)	2	2	2			2		2	2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문화재위원회 운영, 문화재 실태조사, 보존처리, 보수정비 등을 통해 문화재의 항구적인 보존 및 체계적인 관리체계 수립

◦ 국가민속문화재 및 근대문화유산의 실태조사, 현상변경, 보수정비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 국가민속문화재 및 근대문화유산의 유무형 전통계승 및 보존․활용기반을 조성하고, 대국민 문화체험 교육과 관광자원 활용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문화재보호법」제1조(목적),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26조(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제44조(정기조사), 제51조(보조금), 제53조(문화재의 등록), 제54조(등록문화재의 관리)

② 추진경위

- 등록문화재에 대한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및 모니터링하여 사안 정도에 따라

등록문화재 등록관리 지속 여부 검토 추진

- 언론․국회의 법적 보호 사각지대의 훼손․멸실 우려가 있는 근대문화유산의 시급한 종합적 보호대책 요구

▸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급격히 훼손․멸실되는 위기에 처한 근대역사문화자원의 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통합적․입체적 정책 필요성 대두

▸ 다수 언론에서 홀대받는 근현대문화유산 철거되기 일쑤 등 보호대책 요구

▸ 근현대문화유산의 종합적 보호 조치 마련 요구(‘15년 국정감사 지적)

▸ 지자체, 지역주민, 학계 등 근대문화유산의 보호 가치 인식 전환

- 문화재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아닌 역사문화자원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탈바꿈 하는 사회적 요구에의 대응

-  전국 지역 문화재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지역 문화재 활용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지원

활성화 방안 제시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사업

- 사업규모

· 등록문화재 784건, 근대사적 39건(‘18.12. 현재)

· 국가민속문화재 186개소(고택, 민속마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관련학계 및 일반국민

사 업 명
국유문화재위탁관리 지원(2135-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5	304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국유문화재위탁관리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나명하	문영철	진우현
042-481-4910	042-481-4911	042-481-4688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국유문화재위탁관리 지원	2,494	2,500	2,500	2,800	2,800	300	12.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500	2,500	2,500 [1,994]	0	6	2,500	2,500	2,500	2,500 [2499]			2,800
․규장각소장 기록유산 DB	1,500	1,500	1,500 [1,495]	0	5	1,500	1,500	1,500	1,500 [1499]			1,500
․규장각 소장자료 역주사업	500	500	500 [0]	0	0	-	-	-	-	-	-	-
․국유문화재 보존처리비용 지원						500	500	500	500 [500]			800
․국유문화재 위탁관리비용 지원	500	500	500 [499]	0	1	500	500	500	500 [500]			500
○ 비목별 분류(합계)	2,500	2,500	2,500 [1,994]	0	6	2,500	2,500	2,500	2,500 [2499]			2,800
․민간경상보조(320-01)	2,500	2,500	2,500 [1,994]	0	6	-	-	-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2,500	2,500	2,500	2,500 [2499]			2,8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서울대 소장 국유문화재의 보존처리, 경상경비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유재산법」제29조 (관리위탁)

- 「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문화재 관리업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보관 국유문화재의 관리위탁 협약서’ 제7조(문화재청 의무)

② 추진경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11.12.28)에 따라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  서울대학교와 위탁 국유문화재의 보존 활용 업무협약 체결 (‘16.6.24.)

* (문화재청) 24만 여건의 위탁 국유문화재 보존관리 지원

* (서울대학교) 위탁문화재의 보존·관리와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7~계속

- 사업규모 : 서울대학교 국유문화재 242,570점의 보존관리(규장각한국학연구원, 중앙도서관, 박물관)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사업 수혜자 : 관련 학계 및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100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사 업 명
경복궁종합정비(22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01
명칭	궁능원관리	궁능원종합정비	경복궁종합정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이정연	김태영	정환진
042-481-4700	042-481-4773	042-481-4774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경복궁종합정비	5,170	6,852	6,852	15,951	15,951	9,099	132.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5,400	5,400	5,170	-	230	6,852	6,852	6,852	5,282	736	834	15,951
․경볶궁종합정비	5,400	5,400	5,170	-	230	6,852	6,852	6,852	5,282	736	834	15,951
○ 비목별 분류(합계)	5,400	5,400	5,170	-	230	6,852	6,852	6,852	5,282	736	834	15,951
․일반수용비(210-01)	56	53	5	-	48	56	56	56	5	-	51	21
․임차료(210-07)	-	3	2	-	1	-	-	-	-	-	-	-
․국내여비(220-01)	21	21	15	-	6	21	21	21	15	-	6	21
․일반연구비(260-01)	80	80	75	-	5	80	80	80	77	-	3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	-	-	-	-	-	-	-	-	-	-	13,336
․실시설계비(420-02)	30	30	24	-	6	310	310	310	17	290	3	193
․공사비(420-03)	4,890	4,803	4,656	-	147	5,862	5,862	5,862	4,842	350	670	1,948
․감리비(420-04)	300	387	387	-	0	492	492	492	308	96	88	410
․시설부대비(420-05)	23	23	7	-	16	31	31	31	18	-	13	2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일제에 의해 변형ㆍ훼철된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을 원형대로 복원ㆍ정비하여 역사성 회복 및 문화관광자원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조선왕궁 복원정화에 따른 관리개선 보고(1984. 5. 22, 대통령재가)

- 대통령 지시(경복궁의 완전한 복원, 88(06-25-03), 1993. 4. 1)

-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경복궁, 창덕궁 등 조선왕궁 원형복원 78-1-2, 1998. 6.)

- 경복궁 2차 복원 기본계획 보고(2011. 2월 장관 결재)

- 경복궁 2차 복원 기본계획 조정(2015.12월 청장 결재)

- 경복궁 2차 복원 기본계획 조정(2차. 2018. 8월 청장 결재)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11년 ~ 2045년

- 사업규모 : 경복궁 소주방권역, 흥복전권역, 영훈당권역 등 80동 복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보조(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에 한함)

- 사업시행주체 : 국가(문화재청) 및 지방(서울시)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보조 50%,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사 업 명
덕수궁 복원정비(22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계정명 (계정구분 없을 시 공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02
명칭	궁능원관리	궁능원종합정비	덕수궁복원정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이정연	심동준	박준형
042-481-4700	042-481-4706	042-481-4778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덕수궁복원정비	2,144	2,980	2,980	3,680	3,180	200	6.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260	2,291	2,144	-	147	2,980	2,980	2,980	1,906	441	633	3,180
․운영비	30	30	22	-	8	20	20	20	11	-	9	10
․돈덕전 재건사업	45	45	42	-	3	780	780	780	324	441	15	2,870
․광명문 이전사업	-	-	-	-	-	2,080	2,080	2,080	1,492	-	588	200
․선원전 발굴조사	-	-	-	-	-	-	-	-	-	-	-	-
․선원전 학술조사	-	-	-	-	-	100	100	100	79	-	21	100
․선원전 경계벽 설치	2,185	2,216	2,080	-	136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2,260	2,291	2,144	-	147	2,980	2,980	2,980	1,906	441	632	3,180
․일반수용비(210-01)	10	10	4	-	6	20	20	20	11	-	9	10
․연구용역비(220-01)	-	-	-	-	-	100	100	100	79	-	21	100
․실시설계비(420-02)	30	30	30	-	-	270	270	270	270	-	-	200
․공사비(420-03)	2,000	2,000	1,871	-	129	2,330	2,330	2,330	1,402	441	486	2,500
․감리비(420-04)	200	231	221	-	10	240	240	240	137	-	103	350
․시설부대비(420-05)	20	20	18	-	2	20	20	20	7	-	13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일제 강점기 및 개발 등에 의해 변형 훼손된 덕수궁 돈덕전 및 선원전 등의 주요전각을 복원·정비하여 왜곡 단절된 역사 연결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국정과제(조선왕궁 원형복원)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지시, 조선왕궁 복원계획 수립(대통령 재가,1984년)

- 2004년부터 일제에 의해 왜곡된 덕수궁의 원형복원을 위한 사업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4~2039년

- 사업규모 : (중심영역) 광명문 이전, 돈덕전 및 조원문 복원정비

(선원전영역) 주요 전각·부속건물 53동, 궁장, 상림원 및 지형 등 복원정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영녕릉보존정비(22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세종대왕 유적관리소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04
명칭	궁능원관리	궁능원종합정비	영녕릉보존정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류근식	송봉규	손재영
031-880-4701	031-880-4702	031-880-470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영녕릉보존정비	7,016	6,581	6,581	7,302	5,894	△687	△10.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7,398	7,563	7,018	520	25	6,581	6,581	7,101	6,615	465	21	5,894
․영녕릉유적정비	4,410	4,575	4,567		8	4,779	4,779	4,926	4,459	465	2	4,100
․세종대왕탄신숭모제전	120	120	120			120	120	175	173		2	120
․수목및시설관리	2,133	2,133	1,612	520	1	919	919	1,277	1,260		17	919
․인력등경상관리	735	735	719		16	763	763	723	723			755
○ 비목별 분류(합계)	7,398	7,563	7,018	520	25	6,581	6,581	7,101	6,615	465	21	5,894
․상용임금(110-03)	340	340	337		3	365	365	365	365			379
․일반수용비(210-01)	128	103	103			128	128	93	93			121
․공공요금및제세(210-02)	75	86	86			89	89	83	83			75
․특근매식비(210-05)	5	2	2			5	5	5	5			5
․임차료(210-07)	5	12	12			5	5	21	21			5
․시설장비유지비(210-09)	46	39	39			46	46	34	34			46
․재료비(210-11)	59	48	48			59	59	54	54			42
․복리후생비(210-12)	5	5	5			5	5	5	5			5
․일반용역비(210-14)	40	61	61			40	40	79	79			40
․관리용역비(210-15)	18	25	25			18	18	22	22			18
․기타운영비(210-16)	3	3	3			3	3	3	3			3
․국내여비(220-01)	12	12	12			12	12	12	10		2	12
․관서업무비(240-02)	4	4	4			4	4	4	4			4
․고용부담금(320-09)	65	65	52		13	68	68	68	68			70
․건설보상비(410-00)	555	555	555			544	544	544	544			450
․실시설계비(420-02)	50	50	49		1	24	24	24	21		3	113
․공사비(420-03)	5,546	5,694	5,183	497	7	4,653	4,653	5,150	4,674	465	11	4,148
․감리비(420-04)	386	403	379	23	1	433	433	456	453		3	287
․시설부대비(420-05)	13	13	13			29	29	29	27		2	21
․자산취득비(430-01)	50	50	50			50	50	50	50			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영․녕릉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왕릉 원형 복원

- 영릉․영릉의 시설물, 조경 등의 경상적인 유지보수와 세종대왕탄신 숭모제전 등      고객유형별 맞춤형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대환경에 적합한 효율적인 사     적지 관리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1항(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 문화재 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1항(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② 추진경위

○ 영녕릉종합정비 기본계획(2004.12)

○ 세종박물관 건립예정지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재실터 유구 발견(2006.10)

○ 영녕릉 종합정비 수정보완용역(2006.12)

○ 1,2차 영릉 재실 터 유적발굴조사 실시

○ 영․영릉(英․寧陵)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용역 (2008)

○ 영․영릉(英․寧陵)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 (2009. 5)

○ 영․영릉(英․寧陵) 능제발굴 조사 (2011)

○ 영․영릉(英․寧陵) 종합정비 실시설계용역 완수 (2013)

○ 영․영릉(英․寧陵) 종합정비 1단계사업 완수 (2014~2016)

○ 영․영릉(英․寧陵) 종합정비 2단계사업 진행중 (2017~2019)

○ 세종대왕탄신 숭모제전 행사규모 확대 및 국민적 축제로 유도하여 관광자원화 정착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영녕릉 능제복원, 세종대왕 탄신 622돌 숭모제전 거행, 조경 및 시설관리,

세종대왕역사문화관 운영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궁능문화재관리운영(22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2	301
명칭	궁능원관리	궁능원시설관리	궁능문화재관리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이정연	이재순	문정윤
042-481-4700	042-481-4701	042-481-470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궁능문화재관리운영	15,783	20,545	20,545	23,681	18,404	△2,141	△10.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2,187	23,339	15,783	5,009	2,547	20,545		25,554	18,320			18,404
․궁 시설관리인력 및 경상관리	5,021	5,021	4,709		312	7,126		5,804	4,386			6,642
․고궁 야간특별관람 등 관리	1,000	1,000	557		443	672		672	650			672
․고건물 보수 및 시설물 개선	12,825	13,762	8,249	4,302	1,211	9,658		14,433	11,695			8,723
․사직단 복원	1,500	1,715	771	566	378	1,500		2,066	113			880
․궁능문화재 경상 긴급 보수	1,841	1,841	1,497	142	202	1,589		1,747	1,476			1,487
○ 비목별 분류(합계)	22,187	23,337	15,783	5,011	2,547	20,545		25,554	18,320			18,404
․기타직보수(110-02)
․상용임금(110-03)	3,321	3,321	3,195		126	4,413		4,413	4,213			4,492
․일용임금(110-04)	303	303	206		97	82		82	40			82
․일반수용비(210-01)	487	435	389		46	575		559	484			552
․공공요금및제세(210-02)	529	586	566		20	677		684	746			676
․피복비(210-03)	189	189	186		2	229		229	210			215
․특근매식비(210-05)	89	89	63		27	96		96	71			96
․임차료(210-07)	0	11	11		0	68		71	54			68
․유류비(210-08)	71	70	54		16	71		71	59			71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9	196	185		11	235		235	170			234
․재료비(210-11)	70	68	63		6	70		70	63			63
․복리후생비(210-12)	60	60	48		12	72		72	60			73
․일반용역비(210-14)	1,000	1,000	557		443	1,145		1,145	1,030			672
․관리용역비(210-15)					1	115		120	98			115
․기타운영비(210-16)	8	8	8			8		8	8			8
․국내여비(220-01)	180	184	179		5	185		185	183			185
․국외업무여비(220-02)	39	34	34			38		38	31			38
․사업추진비(240-01)	40	40	37		4	35		35	35			35
․일반연구비(260-01)	340	610	508		102	200		200	189
․고용부담금(320-09)	634	634	589		44	821		821	582			833
․실시설계비(420-02)	1,047	1,186	829	159	199	1,439		1,598	581			1,293
․공사비(420-03)	12,693	13,346	7,586	4,419	1,341	9,031		13,450	8,552			7,932
․감리비(420-04)	410	499	173	300	26	661		960	420			470
․시설부대비(420-05)	73	73	55		18	65		65	46			58
․자산취득비(430-01)	395	395	262	133	1	215		348	395			1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4대궁 및 종묘 경상운영, 시설관리․정비 등 국가문화재의 적기 보수 및 관리

-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문화재 긴급 보수를 통한 문화재 원형 유지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추진경위

- 4대궁과 종묘의 사적지 내 고건물 및 시설물 등의 자연적․인공적 훼손을 방지하고 적시에 보수함에 소요되는 유지관리경비

- 4대궁과 종묘의 사적지 내 고건물 등의 활용을 통해 국민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역사에 대한 가치관 고취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조선왕릉보존관리(22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2	302
명칭	궁능원보존관리	궁능원시설관리운영	조선왕릉보존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조선왕릉관리소	김지성	신곤호	심보영
02-3700-1800	02-3700-1810	02-3700-181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조선왕릉보존관리	20,828	28,118	-	24,146	23,937	△4,181	△14.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3,265	23,258	20,828	405	2,026	28,118		28,519	26,802	386	1,331	23,937
․조선왕릉경상관리	5,392	5,385	5,041		344	5,971		5,967	5,723		254	5,890
․조선왕릉능제복원	13,815	13,815	12,198	405	1,212	12,172		12,577	11,264	386	927	13,490
․조선왕릉연구지원	1,058	1,058	595		463	875		875	760		105	1,535
․조선왕릉토지매입	3,000	3,000	2,994		6	9,100		9,100	9,055		45	3,022
○ 비목별 분류(합계)	23,265	23,258	20,828	405	2,026	28,118		28,519	26,802	386	1,331	23,937
·상용임금(110-03)	2,829	2,826	2,614		213	3,293		3,288	3,143		150	3,333
·일용임금(110-04)	79	79	37		42	79		79	68		11	60
·일반수용비(210-01)	481	490	487		2	511		459	454		5	487
·공공요금및제세(210-02)	499	510	506		4	494		528	527		1	494
·피복비(210-03)	108	108	108		0	140		140	140		0	108
·특근매식비(210-05)	33	32	30		2	33		33	33		0	33
·임차료(210-07)	37	50	48		2	38		72	72		0	38
·유류비(210-08)	62	60	50		10	67		62	57		5	50
·시설장비유지비(210-09)	69	74	73		1	79		86	85		1	73
·재료비(210-11)	117	109	109		0	116		98	87		1	106
·복리후생비(210-12)	70	70	36		34	63		63	48		15	63
·일반용역비(210-14)	593	571	149		422	350		350	252		98	730
·관리용역비(210-15)	51	46	39		6	52		52	47		5	39
·기타운영비(210-16)	5	5	3		2	6		6	6		0	6
·국내여비(220-01)	103	106	105		1	103		111	111		0	103
·국외업무여비(220-02)	35	32	32		0	34		31	31		0	34
·사업추진비(240-01)	25	25	23		1	22		22	22		0	21
·연구용역비(260-01)	230	230	187		43	790		790	725	48	17	934
·민간경상보조(320-01)	435	435	435 (435)		0	435		435	435		0	435
·고용부담금(320-09)	540	536	474		62	612		608	562		50	612
·토지매입비(410-00)	3,000	3,000	2,994		6	9,100		9,100	9,055		45	3,022
·실시설계비(420-02)	910	910	697		213	960		960	834		126	1,091
·시설비(420-03)	12,550	12,550	11,263	385	902	10,312		10,697	9,593	332	772	11,635
·감리비(420-04)	135	135	59	20	56	160		180	150	6	24	160
·시설부대비(420-05)	90	90	90		0	90		90	85		5	90
·자산취득비(430-01)	180	180	180		0	180		180	180		0	1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조선왕릉 118기의 고건물 등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복원하고 전통조경과 역사경관림을 조성·관리하며 훼손된 능제를 복원하여 문화재 원형보존, 관광자원으로 활용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적지 내 문화재 훼손방지 및 문화유산 원형보존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조선왕릉 118기(관리면적 15,778,754㎡)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외국인 관람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100	ㅇ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1항 ㅇ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1항 3호

사 업 명
전통수목양묘사업소운영(223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2	304
명칭	궁능원보존관리	궁능원시설관리운영	전통수목양묘사업소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조선왕릉관리소	김지성	신곤호	심보영
02-3700-1800	02-3700-1810	02-3700-181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전통수목양묘사업소 운영	377	389	389	689	368	△21	△5.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83	390	377		13	389		393	340		53	368
․전통수목양묘사업소운영	383	390	377		13	389		393	340		53	368
○ 비목별 분류(합계)	383	390	377		13	389		393	340		53	368
․상용임금(110-03)	23	26	26		0	24		28	28		0	24
․일용임금(110-04)	119	119	117		2	119		119	117		2	115
․일반수용비(210-01)	14	19	19		0	14		9	8		1	14
․공공요금및제세(210-02)	1	0	0		0	1		1	1		0	1
․특근매식비(210-05)	4	0	0		0	4		3	1		2	4
․임차료(210-07)	8	8	7		1	8		8	8		0	8
․유류비(210-08)	13	13	8		5	13		13	6		7	13
․시설장비유지비(210-09)	5	2	2		0	5		5	4		1	5
․재료비(210-11)	17	20	20		0	19		24	24		0	20
․복리후생비(210-12)	1	1	1		0	1		1	1		0	1
․국내여비(220-01)	16	16	12		4	16		11	11		0	16
․고용부담금(320-09)	4	8	8		0	4		8	8		0	5
․공사비(420-03)	135	135	134		1	145		145	107		38	134
․시설부대비(420-05)	1	1	1		0	1		1	0		1	1
․자산취득비(430-01)	23	23	23		0	15		15	14		1	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 118기 등 문화재구역의 전통조경 복원과 경관유지에 필요한 고유 수종을 생산 양묘하여 조경정비 시 보급함

- 천연기념물 후계목, 특산식물, 독도 등 천연보호구역 고유식물의 보존 증식 보급

- 문화재 복원 및 보수에 부족한 소나무 특수․특대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삼척에 위치한 준경묘․영경묘의 울창한 소나무숲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재  보수 및 복원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 공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및 조선왕릉 보전관리계획(2007.12월)

- 조경관리규정(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및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② 추진경위

- 조선시대 궁중 정원관리 및 과목의 식재․접목 등을 관장하던 관청 기능을 현대적 계승(조선초 동산색 → 1394년 상림원 → 1466년 장원서)

- 1972년부터 궁․능․원의 전통조경 정비 및 경관유지에 고유수종이 필요하여 자체적으로 양묘 생산 등 사업 추진

- 1999년 감사원 감사 시 복원․보수용 일부 목재를 수입목재로 사용한데 대한 감사결과를 대통령께 보고한 결과 문화재 복원․보수용 목재를 체계적으로 생산 가능한 삼척 준경묘․영경묘의 산림관리 추진

- 2006년 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법령 시행에 따라 문화재 복원용 목재 육성림인 준경묘 일원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관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전통수목양묘장 5개소(141,093㎡), 삼척 준경묘․영경묘(5,078,00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2232-6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2	651
명칭	궁능원관리	궁능원시설관리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이정연	이재순	문정윤
042-481-4700	042-481-4701	042-481-470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궁능유적관리 수입대체경비	9,161	10,507	10,507	10,678	10,678	171	1.6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9,439	9,439	9,161		278	10,507		10,507	9,715			10,678
․관람지원인력 운영	6,854	6,854	6,648		206	7,621		7,621	7,040			8,104
․문화행사 및 관람 시설 운영	2,585	2,585	2,513		72	2,886		2,886	2,675			2,574
○ 비목별 분류(합계)	9,439	9,439	9,161		278	10,507		10,507	9,715			10,678
․상용임금(110-03)	5,654	5,654	5,585		68	6,324		6,324	5,956			6,733
․일용임금(110-04)	121	121	79		42	121		121	81			121
․일반수용비(210-01)	1,909	1,848	1,817		32	1,938		1,900	1,751			1,783
․공공요금(210-02)	100	122	122		0	35		50	53			35
․피복비(210-03)	38	45	45		0	57		57	57			57
․특근매식비(210-05)	30	25	12		13	30		30	19			30
․임차료(210-07)	18	41	37		4	27		27	26			27
․시설장비유지비(210-09)	80	94	89		4	45		64	42			45
․복리후생비(210-12)	101	101	86		15	102		102	94			107
․일반용역비(210-14)						249		249	241			200
․관리용역비(210-15)						80		84	72			80
․일반연구비(260-01)	56	56	54		2	70		70	69			54
․포상금(310-03)	10	10	10		0	10		10	10			10
․민간경상보조(320-01)	80	80	80		0	80		80	80			80
․고용부담금(320-09)	1,079	1,079	983		96	1,176		1,176	1,002			1,249
․자산취득비(430-01)	163	163	161		2	163		163	161			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 제공으로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 궁․능․유적기관의 관람시설 개선 및 관람서비스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업무보고 시 관광산업 육성 지시(‘98.3.7.)

- 문화재를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관람환경 개선과 경상관리를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우수성 홍보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매장문화재보존(23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301
명칭	문화재보호	매장문화재보존관리	매장문화재보존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곽수철	이윤정	이경재
042-481-4940	042-481-4941	042-481-494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매장문화재보존	591	724	724	774	728	4	0.6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718	702	591		111	724	724	710	667		43	728
․매장문화재 조사보호 경상관리	508	492	408		84	514	514	514	484		30	518
․보존유적 지적측량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매장문화재 보호·조사 연구용역	80	80	75		5	80	80	80	76		4	80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보(포)상금	30	30	8		22	30	30	30	21		9	30
○ 비목별 분류(합계)	718	702	591		111	724	724	710	667		43	728
․상용임금(110-03)	68	72	70		2	73	73	70	66		4	77
․일용임금(110-04)								3	3
․일반수용비(210-01)	235	235	185		50	241	241	237	237			241
․공공요금및제세(210-02)	3	3	1		2	3	3	2	2			3
․특근매식비(210-05)	7	7	4		3	6	6	4	4			6
․임차료(210-07)	10	10	10			7	7	14	14			7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1			1
․일반용역비(210-1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국내여비(220-01)	130	110	88		22	130	130	116	96		20	130
․국외업무여비(220-02)	19	19	17		2	18	18	18	18			18
․관서업무추진비(240-02)	12	12	11		1	11	11	11	11			11
․일반연구비(260-01)	80	80	75		5	80	80	80	76		4	80
․기타보전금(310-04)	30	30	8		22	30	30	30	21		9	30
․고용부담금(320-09)	13	13	11		2	14	14	14	8		6	14
․자산취득비(430-01)	10	10	10			10	10	10	10			10

(단위: 백만원)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조사(지표․발굴)를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관리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발굴하여서는 안된다”

ㅇ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02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 매장,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한다.”

ㅇ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ㅇ 사업 시작년도 : 1993년

ㅇ 추진배경 : 개발사업 증가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93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문화재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23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302
명칭	문화재보호	매장문화재보존관리	문화재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곽수철	이윤정	이경재
042-481-4940	042-481-4950	042-481-494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매장문화재보존	800	800	800	800	800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문화재 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 비목별 분류(합계)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민간위탁사업비(320-02)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교육 시행과 학술 연구활동 지원으로 매장문화재조사 및 전문 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

- 우리 동네 유적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매장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문화유산에 대한 향유 기회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기관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2항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6년

- 추진배경 :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설립(2005)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계속비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유산협회 등

- 사업 수혜자 : 매장문화재조사연구 종사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233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304
명칭	문화재보호	매장문화재보존관리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곽수철	김수현	안혜영
042-481-4940	042-481-4950	042-481-495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	-	-	2,500	2,500	2,500	순증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500
․보존유적 토지매입												2,500
○ 비목별 분류(합계)												2,50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500

(단위: 백만원)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발굴조사 후 가치가 높아 보존조치 되는 유적 토지매입으로 국민의 사유재산권 피해 최소화 및 매장문화재의 효율적 보존‧활용방안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제1항

- “제14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하거나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한나라당 문화재관리제도 개혁특위 제6차 회의(’08.03.16)

․보존결정 유적의 국가 또는 지자체 귀속 조치 및 직접 관리

․보존유적 토지의 매수청구권 인정

- 2017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보존조치유적 관리 방안 및 보존조치된 사유지의 보호를 위한 토지매입 예산 확보 필요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9년

- 사업규모

․보존유적 토지 매입 : 보존조치로 인해 개발사업 등이 전면 중단된 유적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문화재예방관리강화(23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4	301
명칭	문화재보호	문화재안전관리체계강화	문화재예방관리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	도중필	박창준, 윤한정 고정주, 이명선	강은숙
042-481-4933	042-481-4923, 4820, 4972, 4821	042-481-4924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재예방관리강화	1,527	1,786	1,786	2,236	1,848	62	3.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569	1,585	1,527 (89)		58	1,786	1,786	1,800	1,735 (73)		65	1,848
․문화재감정관실운용	1,178	1,188	1,160		28	1,393	1,393	1,400	1,335		65	1,375
․문화재사범단속활동	105	105	100		5	105	105	105	105			105
․문화재안전관리	268	274	256 (78)		18	288	288	295	295 (73)			368
․사회복무요원운영	18	18	11 (11)		7	-	-	-
○ 비목별 분류(합계)	1,569	1,585	1,527 (89)		58	1,786	1,786	1,800	1,735 (73)		65	1,848
․상용임금(110-03)	81	77	67		10	87	87	87	47		40	87
․일반수용비(210-01)	807	818	818		0	968	968	960	960			934
․공공요금및제세(210-02)	88	74	69		5	88	88	88	86		2	95
․특근매식비(210-05)	5	9	9		0	5	5	6	6			5
․임차료(210-07)	239	239	236		3	325	325	332	332			330
․복리후생비(210-12)	1	1			0	1	1	1	1			1
․기타운영비(210-16)	23	23	21		2	24	24	24	22		2	24
․국내여비(220-01)	70	90	83		6	70	70	84	81		3	74
․국외업무여비(220-02)	17	17	15		2	16	16	16	13		3	16
․관서업무비(240-02)	12	12	11		1	12	12	12	12			12
ㆍ특정업무비(250-03)	5	5	5		0	5	5	5	4		1	5
ㆍ포상금 등(310-03)	24	24	24		0	24	24	24	19		5	24
ㆍ민간경상보조(320-01)	80	80	80 (78)		0	80	80	80	80 (73)			160
ㆍ고용부담금(320-09)	16	16	12		3	16	16	16	7		9	16
ㆍ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8	18	11 (11)		7	0	0	0	0			0
	65	65	64		1	65	65	65	65			65
ㆍ자산취득비(430-01)
ㆍ무형자산(440-00)	18	18	0		1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제공항, 항만 및 국제우체국 등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운영하여 비문화재 확인 업무수행을 통한 문화재의 국외반출 방지

- 사범단속 활동 강화를 통한 문화재 도난도굴 방지

- 문화재 안전점검, 안전관리교육 등을 통해 문화재 재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문화재 피해 최소화 기반 마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86조(포상금) ① 문화재청장은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提報)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 및 재난예방 등) ①문화재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85조(문화재 방재의 날) ①문화재를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③ 문화재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68년부터 문화재의 국외반출 방지를 위해 국제공항 및 항만 등에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1983년부터 시·도 위임운영, 2007년부터 문화재청 직접 운영

- 문화재의 도난도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05년부터 국민의식 계도 홍보 추진 및 사범단속활동 강화

- 2008년 숭례문 화재 계기 종합방재대책을 마련, 안전관리 점검 및 교육, 소방훈련 실시

- 문화재 화재, 풍수해 등 각종 재난재해에 의한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한 매뉴얼 마련 및 시행

- 문화재보호․육성 발전을 위한 문화재매매업자 교육의 필요성 국회 지속 제기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68 ~ 계속

- 사업규모

· 인천국제공항 등 19개소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 문화재 사범단속 활동

· 문화재안전점검, 교육훈련, 행사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사)한국소방안전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사)한국소방안전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사 업 명
문화재연구소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R&D)(3102-1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 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2	101
명칭	문화재연구소운영	문화재연구소인건비	문화재연구소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	김정남	이상원	박경미
042-860-9120	042-860-9125	042-860-9128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재연구소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R&D)	12,542	13,508	13,508	14,454	14,102	594	4.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2,386	12,559	12,542		17	13,508	13,508	13,463	13,178		285	14,102
․문화재연구소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R&D)	12,386	12,559	12,542		17	13,508	13,508	13,463	13,178		285	14,102
○ 비목별 분류(합계)	12,386	12,559	12,542		17	13,508	13,508	13,463	13,178		285	14,102
․보수(110-01)	10,818	11,097	11,097		17	11,817	11,817	11,817	11,766		50	12,492
․기타직보수(110-02)	1,403	1,319	1,319			1,507	1,507	1,462	1,340		123	1,428
․연가보상비(110-05)	165	143	126		17	184	184	184	72		112	182
․직급보조비(250-0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관한 직원 보수 지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48조(실비         변상), 제49조(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② 추진경위

- ‘69. 11. 05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 설치

- ‘75. 04. 17  문화재관리국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연구소 직제개정

- ‘90. 01. 03  경주․부여․창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95. 11. 22  국립문화재연구소로 기관 명칭변경

- ‘03. 07. 25  건조물연구실 신설

- ‘04. 01. 17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전 대덕연구단지 이전

- ‘05. 08. 16  복원기술연구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정책기획과 신설(서무과 폐지)

- ‘06. 04. 06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 ‘06. 12. 29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 규정 승인

- ‘07. 01. 01  책임운영기관 전환

- ‘07. 03. 15  연구기획과 신설 및 정책기획과를 연구지원과로 명칭 변경

- ‘07. 11. 30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09.  4. 27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신설, 지방문화재연구소 내에 운영기획과 및     학예연구실 신설, 연구지원과를 행정운영과로 명칭변경

- ‘14. 03. 11  무형문화재연구실을 국립무형유산원(조사연구기록과)으로 부서 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 훈령 제45호)

- '17. 01. 01 안전방재연구실 신설

- ‘17. 02. 27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신설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69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연구소 정규직 인건비(인건비, 기타직 보수, 연가보상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사 업 명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R&D)(3118-2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18	211
명칭	문화재연구소운영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	김정남	이상원	우윤정
042-860-9120	042-860-9125	042-860-9127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R&D)	1,551	1,667	1,667	1,717	1,675	8	0.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584	1,584	1,551		33	1,667	1,667	1,685	1,672		13	1,675
․인건비(110)	126	126	126			138	138	156	155		1	154
․운영비(210)	1,302	1,296	1,266		30	1,355	1,355	1,355	1,346		9	1,339
․여비(220)	21	21	21			31	31	31	31			36
․업무추진비(240)	22	22	21		1	20	20	20	20			23
․직무수행경비(250)	89	95	93		2	97	97	97	94		3	97
․민간이전(320)	24	24	24			26	26	26	26			26
○ 비목별 분류(합계)	1,584	1,584	1,551		33	1,667	1,667	1,685	1,672		13	1,675
․상용임금(110-03)	126	126	126			138	138	156	155		1	154
․일반수용비(210-01)	158	264	263		1	165	165	241	241			159
․공공요금및제세(210-02)	585	557	555		2	625	625	610	610			614
․피복비(210-03)	4	4	3		1	3	3	7	7			12
․특근매식비(210-05)	16	13	10		3	15	15	9	8		1	14
․일․숙직비(210-06)	29	22	22			29	29	25	25			34
․임차료(210-07)	29	26	25		1	33	33	36	36		0	65
․유류비(210-08)	144	78	71		7	144	144	67	61		6	58
․시설장비유지비(210-09)	278	274	262		12	278	278	300	300			308
․복리후생비(210-12)	8	8	6		2	8	8	8	6		2	8
․기타운영비(210-16)	51	50	49		1	55	55	52	52			67
․국내여비(220-01)	21	21	21			31	31	31	31			36
․관서업무비(240-02)	22	22	21		1	20	20	20	20			23
․직책수행경비(250-02)	89	95	93		2	97	97	97	94		3	97
․고용부담금(320-09)	24	24	24			26	26	26	26			2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우리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성과창출 능력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조, 제17조의 3

․제2조 (소속기관) ②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둔다.

․제17조의 3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69. 11. 05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 설치

- ‘73. 03. 09  문화재연구실을 문화재연구담당관으로 직제개정

- ‘75. 04. 17  문화재관리국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연구소 직제개정

- ‘88. 09. 01  유적조사연구실 신설

- ‘90. 01. 03  경주․부여․창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95. 11. 22  국립문화재연구소로 기관 명칭변경

- ‘03. 07. 25  건조물연구실 신설

- ‘04. 01. 17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전 대덕연구단지 이전

- ‘05. 08. 16  복원기술연구실․나주문화재연구소․정책기획과 신설(서무과 폐지)

- ‘06. 04. 06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 ‘06. 12. 29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 규정 승인

- ‘07. 01. 01  책임운영기관 전환

- ‘07. 03. 15  연구기획과 신설 및 정책기획과를 연구지원과로 명칭 변경

- ‘07. 11. 30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09.  4. 27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신설, 지방문화재연구소 내에 운영기획과 및   학예연구실 신설, 연구지원과를 행정운영과로 명칭변경

- ‘14. 03. 11  무형문화재연구실을 국립무형유산원(조사연구기록과)으로 부서 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 훈령 제45호)

- '17. 01. 01 안전방재연구실 신설

- ‘17. 02. 27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신설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69년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연구소 운영 기본 경상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사업수혜자 : 국민 및 관련종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R&D)(3118-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일반회계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18	251
명칭	문화재연구소운영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	김정남	이상원	우윤정
042-860-9120	042-860-9125	042-860-9127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R&D)	616	618	618	637	618	0	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633	633	616		17	618	618	600	507		93	618
․인건비(110)						496	496	478	409		69	515
․운영비(210)	590	590	574		16	14	14	14	10		4	7
․민간이전(320)						78	78	78	59		19	78
․자산취득비(430-01)	43	43	42		1	30	30	30	29		1	18
○ 비목별 분류(합계)	633	633	616		17	618	618	600	507		93	618
․상용임금(110-03)						496	496	478	409		69	515
․일반수용비(210-01)						7	7	7	7			0
․복리후생비(210-12)						7	7	7	3		4	7
․일반용역비(210-14)	590	590	574		16
․고용부담금(320-09)						78	78	78	59		19	78
․ 자산취득비(430-01)	43	43	42		1	30	30	30	29		1	1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지방연구소 청사관리 및 문화유산의 조사․연구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물자 구입 및 활용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조, 제17조의 3

․제2조 (소속기관) ②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둔다.

․제17조의 3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69. 11. 05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 설치

- ‘73. 03. 09  문화재연구실을 문화재연구담당관으로 직제개정

- ‘75. 04. 17  문화재관리국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연구소 직제개정

- ‘88. 09. 01  유적조사연구실 신설

- ‘90. 01. 03  경주․부여․창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94. 05. 04  서무과 신설

- ‘95. 11. 22  국립문화재연구소로 기관 명칭변경

- ‘03. 07. 25  건조물연구실 신설

- ‘04. 01. 17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전 대덕연구단지 이전

- ‘05. 08. 16  복원기술연구실․나주문화재연구소․정책기획과 신설(서무과 폐지)

- ‘06. 04. 06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 ‘06. 12. 29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 규정 승인

- ‘07. 01. 01  책임운영기관 전환

- ‘07. 03. 15  연구기획과 신설 및 정책기획과를 연구지원과로 명칭 변경

- ‘07. 11. 30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09.  4. 27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신설, 지방문화재연구소 내에 운영기획과 및   학예연구실 신설, 연구지원과를 행정운영과로 명칭변경

- ‘14. 03. 11  무형문화재연구실을 국립무형유산원(조사연구기록과)으로 부서 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 훈령 제45호)

- '17. 01. 01 안전방재연구실 신설

- ‘17. 02. 27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신설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69년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연구소 운영 기본 경상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2015	- 불용액 : 68백만원(집행잔액)
2016	불용액 : 52백만원(집행잔액)
2017	불용액 : 17백만원(집행잔액)
2018	- 전용액 : △18백만원(무기계약직 인건비 부족에 따른 전용) ․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R&D)(3118-251-110-03)→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총액인건비)(R&D)(3118-211-110-03) - 불용액 : 93백만원(집행잔액)

사 업 명
문화재국제교류(33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01
명칭	문화재국제교류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문화재국제교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과 세계유산팀	김동영 김동대	이종규 박형빈	성현진 이솔지
042-481-4730 042-481-3180	042-481-4731 042-481-3185	042-481-4732 042-481-3187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재국제교류	149	207	207	1,034	1,034	827	399.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93	185	143	-	42	207	207	207	201	-	6	1,034
․국가간 교류협력	61	53	22	-	28	65	65	65	63		2	65
․문화재 해외홍보	110	110	110	-	-	120	120	120	119		1	120
․유네스코 및 세계유산 관련 국제기구 지원	-	-	-	-	-	-	-	-	-	-	-	827
․기타 경상비	22	22	11	-	14	22	22	22	19		3	22
○ 비목별 분류(합계)	193	185	143	-	42	207	207	207	201	-	6	1,034
․상용임금(110-03)	-	-	-	-	-	-	-	-	-	-	-	-
․일반수용비(210-01)	97	97	95	-	2	108	108	107	107	-	-	108
․공공요금및제세(210-02)	20	20	18	-	2	20	20	21	20	-	1	20
․특근매식비(210-05)	2	2	0	-	2	2	2	2	1	-	1	2
․임차료(210-07)	5	5	0	-	5	7	7	7	6	-	1	7
․국내여비(220-01)	14	14	6	-	8	14	14	14	13	-	1	14
․국외업무여비(220-02)	48	40	19	-	21	50	50	50	48	-	2	50
․사업추진비(240-01)	5	5	3	-	2	4	4	4	4	-	-	4
․고용부담금(320-09)	-	-	-	-	-	-	-	-	-	-	-	-
․국제부담금(340-02)	-	-	-	-	-	-	-	-	-	-	-	827
․자산취득비(430-01)	2	2	2		0	2	2	2	2		-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국가 간 문화재 교류 협력으로 경험과 성과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증진 및 국제사회 내 교류협력 파트너십 형성

ㅇ 우리나라 문화재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문화강국 한국의 국제사회 내 인지도 제고

ㅇ 유네스코 및 세계유산 관련 국제지구 사업에 지원함으로서 아시아지역에서 세계유산 보존관리 선도국으로서 역할 수행 및 전문가 교류 협력망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 국가는 문화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문화재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ㆍ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문화재분야 협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ㅇ 외국(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멕시코, 이탈리아, 중국, 베트남 등)과 체결한 문화협정

② 추진경위

ㅇ 기관 간 교류 협력

․세계문화유산보존 및 복구연구센터(ICCROM) 규약 가입(’68년)

․한-중 문화재 교류 합의서 체결, 갱신(‘98년 ’05년, ‘17년)

․한-멕시코 간 문화유산의 보존 감정을 위한 합의서(‘01년)

․한-일 문화재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한 토의기록 체결(‘03년)

․한-베트남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 갱신('06년, ‘16년)

․한-몽골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갱신('06년, ‘16년)

․한-호주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09년)

․한-라오스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11년)

․한-멕시코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11년, ’18년)

․한-필리핀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11년)

․문화재청-UNESCO 세계유산센터 간 아태지역 세계유산보호를 위한 신탁기금 MOU 체결(’11년)

* ‘북한고구려 고분군 보존을 위한 신탁기금’ 종료로 동 기금을 북한을 포함하여 ‘아태지역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신탁기금’으로 확대 설치

* ‘12년~현재 고구려고분군 보존, 실크로드 및 중앙아시아 세계유산 등재,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참여 워크숍 등 아태지역 세계유산 보존관련 사업 지원

․문화재청-ICCROM 아태지역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12년)

* ‘12년~17년 보존전문가 양성프로그램 및 주제별 전문가 포럼 매년 개최

․한-미얀마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12년)

․한-캄보디아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 (‘13년)

․한-라오스 세계유산 교류협력 약정 체결 (‘13년)

․한-베트남 세부실행계획 체결, 갱신 (‘14년, ’16년)

․한-이탈리아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 (‘14년)

․문화재청-ICOMOS 세계유산협약 주제연구 준비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17년)

- 아태지역 암각화, 차 문화경관 등 세계유산 관련 주제연구 시행

․문화재청-ICCROM 아태지역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갱신(‘17년)

ㅇ 문화재 해외홍보

․‘08~’18 : ‘KOREAN HERITAGE’ 영문 홍보지 연간 4회 발행·배포

(총 1,884개소 , 연 14,000부 배포)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4.~계속

- 사업규모 : 베트남, 중국 등 문화재 대표단 상호 교류, 영문 홍보소식지 연 4회 발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문화재 교류 대상국

사 업 명
문화재국제협력(ODA)(33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02
명칭	문화재국제교류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문화재국제협력(ODA)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과 세계유산팀	김동영 김동대	이종규 박형빈	성현진 이솔지
042-481-4730 042-481-3180	042-481-4731 042-481-3185	042-481-4732 042-481-3187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재국제협력 (ODA)	3,162	3,197	3,197	2,370	2,350	△847	△26.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191	3,191	3,162		29	3,197	3,197	3,197	3,174		23	2,350
․양자 ODA	2,141	2,141	2,141			2,141	2,141	2,141	2,141			2,141
․다자 ODA	1,050	1,050	1,021		29	1,056	1,056	1,056	1,033		23	209
○ 비목별 분류(합계)	3,191	3,191	3,162		29	3,197	3,197	3,197	3,174		23	2,350
․민간위탁사업비(320-02)	2,141	2,141	2,141			2,141	2,141	2,141	2,141			2,141
․국제부담금(340-02)	1,050	1,050	1,021		29	1,056	1,056	1,056	1,033		23	20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위험에 처한 협력국의 세계유산 등 문화유산 보존 지원 및 국제기구(UNESCO, IUCN) 기여를 통해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문화유산 보존관리 분야에서 한국의 입지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 촉진 등)

ㆍ국가는 문화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문화재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ㆍ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분야 협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외국(미얀마,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캄보디아)등과 체결한 문화협정

- 세계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16조(의무분담금)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6조(의무분담금)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규약 제12조(의무 분담금)

- 문화재청-IUCN 세계유산협약 및 보호구역 주제연구 및 안내서 마련에 관한 양해각서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라오스 홍낭시다 유적 보존·복원 사업

· 문화재청-라오스 문화부 간 문화유산분야 MOU 체결(‘11)

· '동아시아 크메르유적 기초조사 및 라오스 세계유산 복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11∼‘12)

· 홍낭시다 유적 복원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12)

· 문화재청-라오스 문화부 간 세계유산(홍낭시다) 보존복원 협력 약정 체결(‘13.11.)

· 보존환경 모니터링·지층분석, 정밀실측, 현장사무소 건립(‘13)

· 지표·시굴조사, 암석 성분분석, 복원 추정도 작성, 유적 고증연구(‘14)

· 시·발굴조사, 진입로 구축, 고증연구, 유적 보수설계, 지반 안전성 연구, 부재 수습·실측, 지하 유구 조사 위한 GPR 탐사, 영상 기록화사업, 국제심포지엄, 초청연수 등(‘15∼’16)

· 유적 답도 발굴조사, 석재 보존처리 연구용역, 주신전 보수공사 등(‘17)

· 유물 실측 및 DB 구축, 주신전 부재현황 전수조사, 유물 분석 및 부재수습 등(‘18)

- 미얀마 바간유적 보존관리 지원사업

· 문화재청장-유네스코 사무총장 간담회(‘12.8.)

‥“바간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강화 지원 요청”

· 문화재청-미얀마 문화부 간 문화유산 분야 MOU 체결(‘12.9.)

· 미얀마 ODA 추진 정부 간(문화재청-미얀마 문화부) 협의(‘13.2.)

· 미얀마 바간유적 보존처리장비 지원(‘13.9.)

· 바간유적(난파야 사원, 짜쿠 사원) 내 보존환경 모니터링 장비 설치(‘14.11.)

· 바간 고고학박물관 보존환경 개선사업(수장시설 구축, 장비 지원)(‘15.∼’17.)

· 바간지역 지진 발생(‘16.8), 미얀마 측 바간유적 지진피해 복구 지원 요청(’17.1.)

· 바간유적 지진피해 복구 지원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17.7.)

· 바간유적 보존을 위한 기술조정포럼에서 ‘바간벽화 보존처리사업’계획 발표(‘18.3.)

· 문화재청-한국문화재재단-DoA 간 관리자급 업무협의(‘18.3.)

· 벽화 재료분석 기초연구, 역사고증연구(문화·건축·미술), 주요사원 디지털 기록화

· 구조부문 지진피해 현황파악, 벽화 분석장비 지원(‘18.)

- 무형유산 보호제도 구축지원 사업

· 라오스 정보문화부 문화유산국 국장 면담, 무형유산 ODA 지원 요청(‘15.3.)

· 라오스 무형유산(캔, 람봉) 기록화 작업 추진(‘15.)

· 라오스 무형유산 공동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지원(‘15.11.)

· 캄보디아 무형유산(보카토) 기록화 및 인지도 제고 활동 지원(‘15∼’16)

· 라오스 무형유산(까오꼽, 껍사랑쌈싸오) 기록화 작업 추진(‘16.)

· 라오스 무형유산(전통도예기법, 전통회반죽장식) 인벤토리 작성(‘17.)

· 카자흐스탄 무형유산(전통악기 제작·연주 등) 인벤토리 작성(‘17.)

· 라오스 전통악기(캔, Khaen)의 인류무형유산 등재(‘17.)

· 라오스 무형유산(전통은공예, 전통춤 낭께오) 인벤토리 작성 및 기 작성된 종목(인형극, 구술연행, 래커그릇, 전통음식, 금실자수, 수공예 종이) 인벤토링 보완조사(‘18.)

· 카자흐스탄 무형유산 종목(베식, 제티겐) 인벤토리 작성(‘18.)

- 유네스코 세계유산·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미등재국·과소등재국 대상 등재역량강화 지원(‘11.∼’18.)

· 라오스, 방글라데시 세계유산 등재 지원(‘14.∼’17.)

-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 협약 의무분담금 납부

·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협약 채택 (‘72.)

· 대한민국 협약 가입 (‘88. 9월 가입)

· 총 12건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등재 (‘18.5월 현재)

-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협약 의무분담금 납부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채택(‘03)

· 대한민국 협약 가입 (‘05. 9월 가입)

· 총 19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18.5월 현재)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의무분담금 납부

· 문화재청 가입 (‘09년)

※ IUCN은 UNESCO 협력기관으로 심사대상인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 보호 지역 지정에 영향력이 큰 전문 기관임. 이에 천연기념물 지정 등 국내 생물권 보호를 총괄하며 세계자연유산을 등재하는 문화재청은 동 기관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의무분담금 납부

- IUCN 주제별 연구사업

· IUCN 주제사업 협의(‘16년 3. ~ 4.) : 화산유산, 지질유산 등 관련 주제연구

· MOU 체결 (‘17년 10월)

- 문화재청-유네스코 방콕사무소 간 신탁기금사업 「아시아지역 세계유산 보존관리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

·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협의(‘17~’18.)

· MOU 체결 예정 (‘18. 10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7~계속

- 사업규모 : 양자 및 다자간 문화유산 분야 ODA 사업

· (양자) 라오스, 미얀마 등 중점협력국 20여개국 대상

· (다자) UNESCO, IUCN 국제기구 대상 분담금 및 신탁기금 공여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100%), 해외이전

- 사업시행주체

· (양자) 한국문화재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민간단체

· (다자) UNESCO, IUCN 등

- 사업 수혜자 :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랍 10여개국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문화재재단	100	「문화재보호법」제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문화재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사업 민간위탁에 관한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15-2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00

사 업 명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33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03
명칭	문화재 국제교류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세계유산팀	김동대	박형빈	심소이
042-481-3180	042-481-3185	042-481-318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	2,580	2,831	2,831	2,916	2,686	△145	△5.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600	2,600	2,600 [2,580]		20	2,831	2,831	2,831	2,826		5	2,686
․정보공유체계 활성	390	390	390 [386]		4	430	430	385	383		2	329
․네트워크 다변화	235	235	235 [234]		1	250	250	295	295		0	234
․가시성 및 인식제고	270	278	278 [274]		4	245	245	245	244		1	223
․사업기획 및 관리체게	190	182	182 [176]		6	160	160	160	159		1	150
․기획 및 행정관리	1,515	1,515	1,515 [1,510]		5	1,746	1,746	1,746	1,745		1	1,750
○ 비목별 분류(합계)	2,600	2,600	2,600 [2,580]		20	2,831	2,831	2,831	2,826		5	2,686
보수(110-01)	1,300	1,300	1,300 [1,300]		0	1,334	1,334	1,334	1,334		0	1,400
일반수용비(210-01)	461	497.6	497.6 [494.9]		2.7	433	433	457	457		0	449
공공요금&제세(210-02)	14	13.8	13.8 [13.8]		0	23	23	23	22		1	24
특근매식비(210-05)	5	4.4	4.4 [4.3]		0.1	5	5	3	3		0	6
임차료(210-07)	8	4	4 [4]		0	234	234	245	245		0	49
유류비(210-08)	0	3	3 [3]		0.1	4	4	3	3		0	4
시설장비유지비(210-09)	14	10	10 [10]		0	11	11	11	11		0	12
복리후생비(210-12)	10	11	11 [10.7]		0.3	18	18	13	13		0	18
관리용역비(210-15)	37	32.5	32.5 [32.5]		0	15	15	15	15		0	15
기타운영비(210-16)	18	14	14 [14]		0	22	22	22	22		0	23
국내여비(220-01)	55	43	43 [39.2]		3.8	40	40	36	35		1	36
국외업무여비(220-02)	196	186.2	186.2 [179.8]		6.4	248	248	246	245		1	161
국외교육여비(220-03)	15	14	14 [12.7]		1.3	15	15	0	0		0	15
사업추진비(240-01)	74	26.2	26.2 [23.5]		2.7	35	35	31	31		0	32
관서업무추진비(240-02)	19	18.9	18.9 [16.9]		2	19	19	17	16		1	19
일반연구비(260-01)	53	59.5	59.5 [59.5]		0	28	28	28	28		0	33
정책연구비(260-02)	0	0	0 [0]		0	0	0	0	0		0	50
해외경상이전(340-01)	313	351.3	351.3 [350.7]		0.6	342	342	342	341		1	290
자산취득비(430-01)	8	10.6	10.6 [10.6]		0	5	5	5	5		0	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아시아태평양 48개국 유네스코 회원국 무형유산보호 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

- 유네스코 2003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의 국제적 이행 제고

- 유네스코 문화분야 한국정부의 국제적 위상 및 선도적 역할 강화

- 국제적, 지역적 무형유산 정보공유 체계 및 무형유산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설립을 위한 대한민국과 유네스코간 협정 (조약 2,026호, 2010.6)

→ 한국정부는 문화재청을 통하여 센터의 운영과 적적한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또는 현물의 모든 자원을 제공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2015.3)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3. 10   유네스코 2003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채택(한국:‘05년 가입)

- 2005. 10.  제33차 유네스코 총회, 한국정부 센터유치 의사 공식 표명

- 2006. 09.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기획단 발족

- 2008. 02.  유네스코에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제안서 제출

- 2008. 08.  한중일센터 중점기능 분담 합의 양해각서 체결

- 2009. 01.  유네스코본부,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수행

- 2009. 04.  제181차 집행이사회, 유네스코 C2기구 설립 승인 권고

- 2009. 10.  제35차 유네스코 총회,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한국 설립 승인

- 2009. 12.  센터 법정법인화 관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 상정

- 2010. 05.  한-유네스코 협정 체결에 대한 국무회의 승인 및 대통령 재가

- 2010. 06.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을 위한 한-유네스코 간 협정 체결

- 2011. 03.  센터 설립관련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통과(298차 국회 본회의)

- 2011. 07.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 (문화재청 산하 법정법인)

- 2012. 01.  제1대 이삼열 사무총장 취임

- 2014. 05.  사무소 전주 이전

- 2015. 04.  제2대 허권 사무총장 취임

- 2017. 10   한-유네스코 협정 갱신 (제202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 사업 수혜자 : 아태지역 48개국 무형유산 이해관계자(국가, 전문기관, 전문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및 융자 등 지원비율 및 법적 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100%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7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사 업 명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보조)(33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04
명칭	문화재국제교류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보조)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정액, 70, 50, 3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세계유산팀	김동대	김지홍 박형빈	박영록 정은선
042-481-3180	042-481-3181 042-481-3185	042-481-3182 042-481-318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보조)	26,964	24,040	24,040	27,675	36,267	12,227	50.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6,997	27,005	26,964		41	24,040	24,040	24,047	23,716		331	36,267
․세계유산등재및홍보	316	273	267		6	320	320	327	327		0	310
․세계유산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활동	67	75	73		2	66	66	66	66		0	66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정책 연구개발	100	100	67		33	100	100	100	94		6	67
․세계유산보존관리지원	21,194	21,194	21,194			19,692	19,692	19,692	19,692		0	31,232
․세계유산잠정목록 연구지원	560	560	560			560	560	560	560		0	336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관련 지원	3,227	3,227	3,227			3,227	3,227	3,227	2,902		325	4,006
․세계유산 등 관련단체 지원	75	75	75			75	75	75	75		0	50
․무형유산위원회 개최 지원	1,458	1,501	1,501
․유네스코무형유산보호협약 종합성과평가 기반 역량강화 지원												200
○ 비목별 분류(합계)	26,997	27,005	26,964		41	24,040	24,040	24,047	23,716		331	36,267
․상용임금(110-03)	63	62	62			67	67	69	69		0	70
․일반수용비(210-01)	204	136	135		1	202	202	183	183		0	190
․공공요금(210-02)	3	3	2		1	3	3	4	4		0	3
․특근매식비(210-05)	4	4	1		3	4	4	3	3		0	2
․임차료(210-07)	0	5	4		1			14	14		0
․일반용역비(210-14)	1,458	1,501	1,501
․국내여비(220-01)	27	47	47			29	29	39	39		0	29
․국외여비(220-02)	59	67	66		1	59	59	59	59		0	59
․업무추진비(240-01)	8	8	7		1	7	7	7	7		0	7
․일반연구비(260-1)	100	100	67		33	100	100	100	94		6	67
․민간경상보조(320-01)	75	75	75 [75]			75	75	75	75		0	50
․민간위탁(320-02)												200
․고용부담금(320-09)	12	13	13			12	12	12	12		0	13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3,187	3,187	3,187 [3,187]			2,887	2,887	2,887	2,562		325	3,442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1,794	21,794	21,794 [14,032]			20,592	20,592	20,592	20,592		0	32,132
․자산취득비(430-01)	3	3	3			3	3	3	3		0	3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6,997	27,005	26,964		41	24,040	24,040	24,047	23,716		331	36,267
․세계유산등재및홍보	316	273	267		6	320	320	327	327		0	310
․세계유산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활동	67	75	73		2	66	66	66	66		0	66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정책 연구개발	100	100	67		33	100	100	100	94		6	67
․세계유산보존관리지원	21,194	21,194	21,194			19,692	19,692	19,692	19,692		0	31,232
․세계유산잠정목록 연구지원	560	560	560			560	560	560	560		0	336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관련 지원	3,227	3,227	3,227			3,227	3,227	3,227	2,902		325	4,006
․세계유산 등 관련단체 지원	75	75	75			75	75	75	75		0	50
․무형유산위원회 개최 지원	1,458	1,501	1,501
․유네스코무형유산보호협약 종합성과평가 기반 역량강화 지원												200
○ 비목별 분류(합계)	26,997	27,005	26,964		41	24,040	24,040	24,047	23,716		331	36,267
․상용임금(110-03)	63	62	62			67	67	69	69		0	70
․일반수용비(210-01)	204	136	135		1	202	202	183	183		0	190
․공공요금(210-02)	3	3	2		1	3	3	4	4		0	3
․특근매식비(210-05)	4	4	1		3	4	4	3	3		0	2
․임차료(210-07)	0	5	4		1			14	14		0
․일반용역비(210-14)	1,458	1,501	1,501
․국내여비(220-01)	27	47	47			29	29	39	39		0	29
․국외여비(220-02)	59	67	66		1	59	59	59	59		0	59
․업무추진비(240-01)	8	8	7		1	7	7	7	7		0	7
․일반연구비(260-1)	100	100	67		33	100	100	100	94		6	67
․민간경상보조(320-01)	75	75	75 [75]			75	75	75	75		0	50
․민간위탁(320-02)												200
․고용부담금(320-09)	12	13	13			12	12	12	12		0	13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3,187	3,187	3,187 [3,187]			2,887	2,887	2,887	2,562		325	3,442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1,794	21,794	21,794 [14,032]			20,592	20,592	20,592	20,592		0	32,132
․자산취득비(430-01)	3	3	3			3	3	3	3		0	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우리 문화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의 관리 및 홍보 강화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관광 효과 증대

- 세계유산에 등재된 문화재의 보존관리(보수정비) 지원

-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학술 및 연구 지원

-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관련 지원

- 세계유산 관련단체의 국제 활동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를 비롯한 인류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48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1988년 가입)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2005년 가입)

-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

․「우리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등 유네스코 외교 강화」

- 청와대 미래비전기획위원회 ‘미래비전 TF' 선정 주요 추진과제 (’08년)

․세계유산 등재를 통한 문화강국화

- 박근혜 정부 대통령 공약사항

․반구대암각화 및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

② 추진경위

- ‘88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가입

- ‘95년 석굴암․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등 세계유산 첫 등재

- ‘97년 훈민정음 및 조선왕조실록 세계기록유산 첫 등재

- ‘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 첫 선정

- ‘05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가입

- ‘0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50호) 제정

- ‘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세계자연유산 첫 등재

- ‘08년 무형유산협약 위원국 지출

- ‘09년 무형유산협약 심사보조기구 진출

- ‘09년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 ‘09년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

- '09년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인류무형유산 등재

- ‘10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세계문화유산 등재

- ‘11년 일성록, 5‧18관련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 ‘12년 아리랑, 인류무형유산 등재/ 일성록, 5‧18관련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 ‘13년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 ‘13년 김장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

- ‘14년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 ‘14년 농악 인류무형유산 등재

- ‘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 ‘15년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한국의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

- ‘15년 줄다리기 인류무형유산 등재

- ‘16년 제주해녀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

- ‘17년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조선통신사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 ‘17년 제12차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 (제주, 12.4~12.8)

- ‘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세계유산 등재

- ‘18년 씨름 인류무형유산 남북공동 등재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4～계속

- 사업규모 : 세계유산 13건, 인류무형유산 20건, 세계기록유산 16건, 잠정목록 15건에 대한 홍보 관리사업 및 신규 세계유산 등재 추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이코모스한국위원회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자체 보조	70/50/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33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05
명칭	문화재국제교류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70~3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백제왕도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추진단	송민선	장유진	하계현
041-830-5610	041-830-5617	041-830-5618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21,501	21,351	21,351	23,351	23,351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1,501	21,501	21,501 (12,260)	0	0	21,351	21,351	21,351	21,351			23,351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21,501	21,501	21501 (12,260)	0	0	21,351	21,351	21,351	21,351			23,351
○ 비목별 분류(합계)	21,501	21,501	21,501 (12,260)	0	0	21,351	21,351	21,351	21,351			23,351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1,501	21,501	21,501 (12,260)	0	0	21,351	21,351	21,351	21,351			23,3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백제왕도 핵심유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정비를 통해 백제왕도 기본골격을 회복, 민족문화 부흥과 문화융성 기반 확대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88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가입

- ‘0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50호) 제정

- ‘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7~계속

- 사업규모 :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70~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33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06
명칭	문화재국제교류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국외문화재환수및활용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ㅇ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과	김동영	유재걸	홍인수
042-481-4730	042-481-4734	042-481-4736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계획액		2019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5,328	5,222	5,222	5,322	5,221	△1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5,328	5,328	5,318		36	5,222	5,222	5,215	5,215			5,221
․환수․활용 기반 강화	145	145	123		22	151	151	144	144			218
․국외문화재 환수활동	78	78	64		14	76	76	76	76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운영지원	3,915	3,915	3,915 (3,705)		(210)	4,104	4,104	4,104	4,104 (4,102)			4,112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관리 및 운영비	1,190	1,190	1,190 (835)		(355)	891	891	891	891 (891)			891
○ 비목별 분류(합계)					36	5,222	5,222	5,215	5,215		-	5,221
․상용임금(110-03)	63	60	56		4	67	67	67	67		-	67
․일반수용비(210-01)	51	47	34		13	54	54	42	42		-	45
․공공요금및제세(210-02)	1	1	1			1	1	8	8		-	1
․임차료(210-07)	6	10	9		1	6	6	11	11		-	6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1		-	1
․국내여비(220-01)	24	24	12		12	24	24	17	17		-	24
․국외업무여비(220-02)	54	54	52		2	52	52	52	52		-	52
․사업추진비(240-01)	9	9	8		1	8	8	8	8		-	8
․민간경상보조(320-01)	5,105	5,105	5,105 (4,540)			4,995	4,995	4,995	4,995 (4,994)		-	5,003
․고용부담금(320-09)	12	15	13		2	12	12	12	12		-	12
․자산취득비(430-01)	2	2	1		1	2	2	2	2		-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외로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환수를 통해 국민의 정체성 회복의 계기로 삼고, 적법·정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자료로 현지 활용

- 환수 분야의 특수성(외교적‧정치적 상황 영향 등)을 고려, 민간(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의 협업(Two-track)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유연성 및 효과성 제고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인프라 구축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향후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문화재보호법」 제67조~제69조의3

▪국외문화재 환수에 관한 정부의 책무 및 예산 확보 규정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 및 운영 규정

- 1970년「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발효: 1972.4.2./가입: 1983.5.14.)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 및 환수 업무를 위해 각 국가는 충분한 조직과 인력 보유 규정 (제5조)

② 추진경위

- 1992년～2011.5월 :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등 반환

- 2006년 4월 : MBC 느낌표 ‘위대한유산 74434’ 방송

- 2006년 7월 : 동경대 소장 조선왕조실록 환수

- 2007년 7월 : 김시민 공신교서 환수

- 2007년 10월 : 어재연장군기 장기 대여

- 2007년 10월 : 미국 LA카운티 박물관 소재 한국문화재 홍보물 제작 지원

- 2008년 5월 :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디지털 자료 대국민 서비스

- 2010년 11월 : APEC 계기 한-일 정상회의에서 일본 궁내청 소장 한국도서 반환 합의

- 2010년 11월 : G-20계기 한-불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도서 반환 합의

- 2011.2.4. 국가가 문화재 환수에 필요한 예산을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 (「문화재보호법」제67, 68, 69조 시행)

- 2011.4월 대통령 지시사항 : 외규장각도서 환수를 계기로 국외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것(2011년, 문화재환수 원년

- 1992년～2011.5월 :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반환

- 2011.5월 : 국외문화재 환수전담 조직 설립

- 2011.6월 : 대통령 지시사항 : 문화재를 찾아서 제자리에 놓는 것이 역사 복원에 큰 역할이므로 빼앗긴 우리 문화재를 다시 찾아오는 일에 노력할 것(외규장각 의궤 귀환 환영대회 시)

- 2012년 7월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

- 2013년 한미 수사공조에 따른 호조태환권 원판 환수

- 2014년 한미 수사공조에 대한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 환수

- 2015년 문화재청 - 美 시애틀미술관 협상을 통한 덕종어보 환수

- 2015년 일본 문화학원 복식박물관으로부터 덕혜옹주 유품 7점 수증

- 2015년 미국 경매 출품 도난(선암사불화) 불화 환수

- 2016년 독일성오틸리엔수도원 곤여전도 병풍 배접지 등 환수

- 2016년 수빈박씨 인장함 1점 수증

- 2017년 한미 수사공조에 따른 문정왕후어보·현종어보 반환

- 2017년 미국 경매 출품 도난문화재 옥천사 나한상 환수

- 2017년 미국 경매 출품 강노 초상 매입 환수

- 2018년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개관식 개최(5.22/美 워싱턴 D.C.)

- 2018년 백범김구 휘호(‘광명정대’) 1점 수증

- 2018년 덕원공주 인장 등 환수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년~계속

- 사업규모 : 국외소재문화재(약 16만여점)의 환수 및 현지 활용 도모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사업 수혜자 : 국외문화재 환수 관련 단체 및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100%	· 「문화재보호법」제69조의 3

사 업 명
문화유산 활용 진흥(34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1	301
명칭	문화재활용	문화재활용활성화	문화유산 활용 진흥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40~5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	김지성	김용복, 이예나	강규식, 조혜연, 김행덕, 형은희
042-481-4740	042-481-4745,4742	042-481-4809,4746,4744,4747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유산 활용 진흥	25,026	27,334	27,334	33,863	33,863	6,529	23.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6,126	25,384	25,026		358	27,334	27,334	26,565	26,294		271	33,863
․궁궐활용프로그램	12,435	12,464	12,447 [12,447]		17	12,535	12,535	12,535	12,535			14,035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개발․운영	11,100	11,100	11,100 [10,786]			12,168	12,168	12,168	12,168			12,239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활성화	234	234	220		14	234	234	234	234			234
․문화재관람환경 개선	231	231	231			231	231	231				6,099
․사업운영경비	1,355	1,355	1,028		327	1,397	1,397	1,397	1,126		271	1,256
․휴관없는 박물관 운영	771					769	769					-
○ 비목별 분류(합계)	26,126	25,384	25,026		358	27,334	27,334	26,565	26,294		271	33,863
․상용임금(110-03)	73	73	54		19	80	80	80	66		14	81
․일용임금(110-04)	305					305	305	0
․일반수용비(210-01)	1,171	960	694		266	1,164	1,164	909	730		179	847
․공공요금및제세(210-02)	95	5	1		4	95	95	5	5			5
․피복비(210-03)	1					1	1
․특근매식비(210-05)	3	3	1		2	3	3	3	2		1	3
․임차료(210-07)	24	24	8		16	10	10	10	10			10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1			1
․일반용역비(210-14)						530	530	574	540		34	500
․관리용역비(210-15)	84					84	84	0
․기타운영비(210-16)	78					78	78	0
․국내여비(220-01)	41	41	31		10	41	41	41	41			41
․국외업무여비(220-02)	25	25	21		4	24	24	24	24			24
․사업추진비(240-01)	11	9	9			10	10	10	10			10
․일반용역비(260-01)	514	514	512		2	60	60	60	60			60
․정책연구비(260-02)	100	100	99		1	80	80	80	77		3	80
․포상금(310-03)	51	51	39		12	51	51	51	25		26	45
․민간경상보조(320-01)												371
․민간위탁사업비(320-02)	12,435	12,464	12,447 [12,447]		17	12,535	12,535	12,535	12,535			14,035
․고용부담금(320-09)	14	14	9		5	14	14	14	6		8	14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1,100	11,100	11,100 [10,786]			12,168	12,168	12,168	12,162 [11,779]		6	12,168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5,56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문화유산의 품격을 높이고, 관람객에게 수준 높은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왕실문화 재현사업 지속 추진

- 생활수준 향상, 주5일제 정착, 외국인 관광객 천만시대 도래 등 늘어나는 문화유산 향유 수요 증대에 능동적 대비 및 문화유산 창조적 활용, 고부가가치화 도모를 위한 문화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구축

- 전통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궁궐문화를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문화유산 활용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우수사례로 제시

- 지역에 소재한 문화재를 역사교육장 및 프로그램형 문화관광상품으로 재탄생시켜, 문화혜택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극복하고, 문화 향유 서비스 균등화 실현

- 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도 제고 및 이야기자원의 재가공으로 문화유산 산업화 추진 등 문화유산 부가가치 극대화 실현

- 공공시설물(안내판) 및 관람편의시설 정비․확충을 통한 문화유산의 품격에 맞는 관람환경 개선으로 관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사업 시작년도 : 2007년

- 문재인정부 공약(194-4) 및 국정과제(67-5) : 문화유산 교육 및 활용 확대

- 사업 추진배경

․문화재 보존과 활용은 문화재 정책의 기본 축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재의 적절한 활용이 바람직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중심과제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수준이 향상되고 역사문화에 대한 향유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재 활용 사례와 바람직한 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적 요구 대두

․국가차원의 문화재 활용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적극적인 문화재 활용사업 전개 기반 구축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년~계속

- 사업규모

ㆍ궁궐 활용 프로그램 개발․운영

ㆍ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개발․운영(생생문화재, 향교․서원․산사 활용, 문화재야행)

ㆍ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활성화 운영(이야기자원 발굴 제공, 웹툰, 여행책자 제작 등)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 등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자체, 한국문화재재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보조	40~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72호)

사 업 명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보급(34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1	304
명칭	문화재활용	문화재활용활성화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개발·보급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문화유산교육팀	신용선	김용구	이상미
042-481-3141	042-481-3142	042-481-3144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보급	592	1,063	1,063	4,515	2,515	1,452	136.6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601	601	592		10	1,063		1,063	1,012	-	51	2,515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및 보급	535	535	554		6	1,063		1,063	1,012	-	51	1,015
․디지털 문화유산 임시영상관 운영	66	66	38		4	-		-	-	-	-	-
․디지털 문화유산 체험지식관 조성	-	-	-	-	-	-		-	-	-	-	1,500
○ 비목별 분류(합계)	601	601	592		10	1,063		1,063	1,012	-	51	2,515
․상용임금(110-03)	35	35	30		3	45		45	19	-	26	47
․일반수용비(210-01)	10	10	32		1	11		11	11	-	-	29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	-	-	1
․특근매식비(210-05)									-	-	-	1
․시설장비유지비 (210-09)	25	25	3						-	-	-	-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	-	1
․국내여비(220-01)	4	4	7			6		6	6	-	-	6
․일반연구비(260-01)	520	520	515		5	992		992	973	-	19	940
․고용부담금(320-09)	6	6	5		1	8		8	2	-	6	8
․실시설계비(420-02)									-	-	-	82
․공사비(420-03)									-	-	-	1,374
․감리비(420-04)									-	-	-	17
․시설부대비(420-05)									-	-	-	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 3D 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초기 시장 창출과제로 ‘문화재 홀로그램형 복원 및 기록화 사업’ 선정(‘10.4.8.)

· 문화유산을 국가전략 콘텐츠로 육성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

-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내 ‘디지털 문화유산 영상관’ 건립  관련 MOU(‘11.3.18.) 및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사업’ MOU 체결(‘12.6.28.)

· 접근이 제한되거나 식별이 어려운 문화유산을 3D 입체영상 등 전시콘텐츠로 제작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 · 체험 기회 확대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당 없음

② 추진경위

- 국가고용전략회의「3D산업 발전전략」과제로 ‘문화재 홀로그램형 복원 및 기록화사업’ 선정('10.4월)

-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내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에 관한 MOU 체결 (문화재청-행복도시건설청/‘11.3월)

- 디지털문화유산 영상관 건립방안 연구용역('11.11월)

-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협약식 체결 (5개부처, '12.6월)

- 디지털문화유산 임시영상관 운영(‘12.7월~, 세종시)

- 디지털문화유산 영상관 전시기본계획 및 공간구성 연구용역(’16년)

- 디지털 문화유산 연구개발 콘텐츠 제작용역(‘18년)

-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설치·운영 방안 연구용역(‘18년)

-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용역 및 현황(‘11~’18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석굴암, 승무, 팔만대장경	융릉, 건릉	창덕궁, 줄타기, 하회별신굿탈놀이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동굴, 한국의 서원	한양도성, 태평무	안동 하회마을	수원화성	고창·강화·화순 고인돌, 석굴암/ 통도사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사업규모 : 연차적으로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영상, AR/VR 등) 제작 및 보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사 업 명
한국문화재재단지원(34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1	306
명칭	문화재활용	문화재활용활성화	한국문화재재단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	김지성	김명준	형은희
042-481-4740	042-481-4741	042-481-474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한국문화재재단지원	7,820	8,781	8,781	9,679	9,679	898	10.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7,820	7,820	7,820 [7,820]	0	0	8,781	8,781	8,781	8,781 [8,781]			9,679
․경상운영비	2,558	2,558	2,558 [2,558]	-	-	3,519	3,519	3,519	3,519 [3,519]			4,117
․정보화사업	348	348	348 [348]	-	-	348	348	348	348 [348]			448
․전수교육관 공연전시사업	500	500	500 [500]	-	-	500	500	500	500 [500]			500
․한국문화의집 공연사업	600	600	600 [600]	-	-	600	600	600	600 [600]			600
․한국의 명인명창 공연	100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100
․전통예술 공연 홍보	200	200	200 [200]	-	-	200	200	200	200 [200]			200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 활동	100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200
․전수교육관 관리위탁	1,406	1,406	1,406 [1,406]	-	-	1,406	1,406	1,406	1,406 [1,406]			1,406
․한국문화의집 관리위탁	700	700	700 [700]	-	-	700	700	700	700 [700]			700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	-	-	-	-	-	-	-	-			100
․국유재산 시설보수	1,308	1,308	1,308 [1,308]	-	-	1,308	1,308	1,308	1,308 [1,308]			1,308
○ 비목별 분류(합계)	7,820	7,820	7,820 [7,820]	-	-	8,781	8,781	8,781	8,781 [8,781]			9,679
․민간경상보조 (320-01)	2,906	2,906	2,906 [2,906]	-	-	3,867	3,867	3,867	3,867 [3,867]			4,765
․민간위탁사업비 (320-02)	4,914	4,914	4,914 [4,914]	-	-	4,914	4,914	4,914	4,914 [4,914]			4,914

※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 활동 : ('18년) 민간위탁사업비 → ('19년) 민간경상보조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 지원을 통해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을 활성화하고 국민 문화향유권 신장 도모

․ 경상운영 및 정보화 사업(경상운영비, 정보화사업)

․ 전통문화 홍보사업 및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 활동(전수교육관 공연전시, 한국문화의집 공연,
한국의 명인명창 공연, 전통예술 공연 홍보,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 활동)

․ 국유재산 관리위탁 및 보수(전수교육관‧한국문화의집 관리위탁, 국유재산 시설보수)

․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2019년 신규)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⑥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89년

- 추진배경 :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증진하고 전통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정체성 강화 등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규모 : 전국민 수혜 대상(경상운영 및 정보화 사업, 전통문화 홍보사업,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 활동, 국유재산 관리위탁 및 보수 등)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재재단

- 사업 수혜자 : 국민(전통문화유산 향유계층) / 무형문화재보유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문화재재단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사 업 명
국립고궁박물관 운영(34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일반회계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3	301
명칭	문화재 활용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국립고궁박물관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김성도	이재훈	심보영
02-3701-7610	02-3701-7611	02-3701-7612
전시홍보과	지연수	황유선	황수영
02-3701-7630	02-3701-7651	02-3701-7654
유물과학과	김인규	임경희	정희원
02-3701-7660	02-3701-7681	02-3701-7694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계획액		2019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국립고궁박물관 운영	10,565	10,946	10,946	11,631	10,465	△481	△4.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0,264	11,318	10,565		753	10,946	10,946	11,716	11,395	34	310	10,465
․왕실문화 전시 및 교육 운영	4,146	3,726	3,546		180	4,591	4,591	4,876	4,756	34	86	4,610
․왕실문화재 보존관리 및 조사연구	2,928	2,983	2,787		196	3,071	3,071	3,071	2,988		83	2,686
․고궁박물관 운영 및 관리	3,190	4,609	4,232		377	3,284	3,284	3,769	3,627		141	3,169
○ 비목별 분류(합계)	10,264	11,318	10,565		753	10,946	10,946	11,716	11,373	34	310	10,465
․상용임금(110-03)	1,034	945	934		11	1,133	1,133	990	985		4	2,332
․일용임금(110-04)		219	216		3			305	206		99	305
․일반수용비(210-01)	2,221	2,828	2,658		170	1,511	1,511	1,600	1,567		2	1,297
․공공요금및제세(210-02)	652	742	621		121	659	659	740	739		1	656
․피복비(210-03)	25	27	24		3	25	25	27	27			25
․특근매식비(210-05)	18	18	6		12	18	18	18	18			18
․임차료(210-07)	107	107	65		42	107	107	90	88		2	107
․시설장비유지비(210-09)	411	412	406		6	411	411	438	438		0	411
․재료비(210-11)	80	80	80			80	80	80	80		0	60
․복리후생비(210-12)	16	16	12		4	16	16	16	16		0	34
․일반용역비(210-14)	50	69	67		2	1,456	1,456	1,684	1,641	34	9	1,416
․관리용역비(210-15)	1,662	1,746	1,615		131	1,662	1,662	1,746	1,641		105
․기타운영비(210-16)	196	1	1						0		0
․국내여비(220-01)	47	47	43		4	47	47	47	47		0	47
․국외여비(220-02)	76	76	65		11	72	72	72	72		0	72
․사업추진비(240-01)	20	22	21		1	18	18	18	18		0	18
․일반연구비(260-01)	150	150	143		7	150	150	150	145		5	100
․포상금(310-03)								1	1		0
․고용부담금(320-09)	197	373	373			211	211	354	353		0	436
․실시설계비(420-02)	45	45	31		14	120	120	120	116		3	126
․공사비(420-03)	977	977	868		109	1,384	1,384	1,384	1,376		8	1,914
․시설부대비(420-05)	7	7	2		5	10	10	10	7		3	10
․자산취득비(430-01)	2,271	2,411	2,315		96	1,858	1,858	1,858	1,789		69	1,08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조선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유물의 체계적인 연구․보존 및 전시․교육․교류를 통해 격조 높은 왕실문화의 가치를 가꾸고 알리는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 조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ㅇ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ㅇ 문화재보호법 제11조(문화재정보화의 촉진)

ㅇ 문화재보호법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 협력의 촉진 등)

ㅇ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4조(사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국립중앙박물관 임시이전 계획 보고(대통령 결재, ‘93.10.19.)

ㅇ 조선왕실역사박물관 조성계획 수립‧보고(문화재청장, ’04.11월)

ㅇ 국립고궁박물관 개관(대통령령 제19001호, ’05.8.15.)

ㅇ 국립고궁박물관 전관개관(’07.11.28.)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7개 상설전시실 운영 및 특별·테마전시 개최

· 대상자별 맞춤형 왕실문화 교육 개발, 운영

· 소장품(55,900여 점) 조사․연구․관리 및 보존처리

· 박물관(연면적 29,665㎡) 시설관리 및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해양문화재연구소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3502-1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02	102
명칭	해양문화재연구소운영	해양문화재연구소인건비	해양문화재연구소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문화재청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김용휘	김영미	조보름
061-270-2021	061-270-2022	061-270-202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해양문화재 연구소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4,312	4,927	4,927	5,272	5,261	334	6.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4,545	4,372	4,312		60	4,927		4,972	4,952			5,261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4,545	4,372	4,312		60	4,927		4,972	4,952			5,261
○ 비목별 분류(합계)	4,545	4,372	4,312		60	4,927		4,972	4,952			5,261
․보수(110-01)	3,915	3,815	3,772		43	4,266		4,394	4,394			4,662
․기타직보수(110-02)	579	506	501		5	603		525	525			534
․연가보상비(110-05)	51	51	39		12	58		53	33		20	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따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원의 보수 지급

2) 사업내용

① 법령상 근거

ㅇ 국가공무원법 제5장 보수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81. 08. 25. : 수중발굴 고선박 ‘신안선’의 보존처리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설  『목포보존처리장』개설

-  '90. 01. 03.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개소

-  '94. 05. 04.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직제개편(4급/1과1실/32명)

-  '07. 03. 15. : 직제개편(4급, 2과/37명 ⇒ 고위, 4과/46명) 해양문화재 발굴․전시․연구사업 본격화

-  '09. 04. 06.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제개편

-  ‘11. 05. 30. : 직제개편(고위, 4과/50명 ⇒ 고위, 4과/58명)

-  '11. 06. 28. : 태안보존센터 준공 및 보존처리 업무 시작

-  ‘12. 08. 28. : 직제개편(고위, 4과/58명 ⇒ 고위, 4과/59명)

-  ‘13. 05. 29 . : 290톤급 수중발굴전용 인양선 「누리안호」 운영

-  ‘16. 03. 01. : 책임운영기관 지정

-  ’17. 06. 20. : 서해문화재과 신설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원의 보수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3518-2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18	212
명칭	해양문화재연구소운영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김용휘	김영미	박정선
061-270-2021	061-270-2022	061-270-2027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해양문화재연구소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200	225	225	247	247	22	9.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19	219	200		19	225		225	222		3	247
․인건비(110)	76	76	75		1	81		81	80		1	84
․운영비(210)	94	94	80		14	96		96	95		1	114
․직무수행경비(250)	35	35	31		4	33		33	33			33
․민간이전(320)	14	14	14			15		15	14		1	16
○ 비목별 분류(합계)	219	219	200		19	225		225	222		3	247
․상용임금(110-03)	76	76	75		1	81		81	80		1	84
․특근매식비(210-05)	5	5	1		4	2		2	1		1	2
․일.숙직비(210-06)	58	58	53		5	68		69	69			87
․복리후생비(210-12)	8	8	6		2	8		7	7			8
․기타운영비(210-16)	23	23	20		3	18		18	18			17
․직책수행경비(250-02)	35	35	31		4	33		33	33			33
․고용부담금(320-09)	14	14	14			15		15	14		1	1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지원인력 인건비(무기계약직,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등)

-「문화재청 행정지원인력 관리 규정」등에 따라 편성되는 인건비성 운영경비로 행정업무지원 및 효율적 기관 운영 도모

- 그 외 기관․선박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 기본경비인 일․숙직비 및 특근매식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② 추진경위

-  '81. 08. 25. : 수중발굴 고선박 ‘신안선’의 보존처리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설『목포보존처리장』개설

-  '90. 01. 03.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개소

-  '94. 05. 04.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직제개편(4급/1과1실/32명)

-  '07. 03. 15. : 직제개편(4급, 2과/37명 ⇒ 고위, 4과/46명) 해양문화재 발굴․전시․연구사업 본격화

-  '09. 04. 06.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제개편

-  ‘11. 05. 30. : 직제개편(고위, 4과/50명 ⇒ 고위, 4과/58명)

-  '11. 06. 28. : 태안보존센터 준공 및 보존처리 업무 시작

-  ‘12. 08. 28. : 직제개편(고위, 4과/58명 ⇒ 고위, 4과/59명)

-  ‘13. 05. 29.  : 290톤급 수중발굴전용 인양선 「누리안호」 운영

-  ‘16. 03. 01. : 책임운영기관 지정

-  ’17. 06. 20. : 서해문화재과 신설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회계연도별 책정

- 사업규모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행정지원인력 인건비(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3518-2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18	252
명칭	해양문화재연구소운영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김용휘	김영미	박정선
061-270-2021	061-270-2022	061-270-2027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해양문화재연구소 기본경비	792	898	898	925	865	△33	△3.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898	898	792		106	898		898	853		45	865
․인건비(110)						314		314	311		3	330
․운영비(210)	838	838	728		105	480		480	441		39	389
․여비(220)	31	31	36			43		43	42			53
․업무추진비(240)	17	17	16		1	15		15	15			20
․민간이전(320)						29		29	26		3	62
․기타유형자산(430)	12	12	12			17		17	17			10
○ 비목별 분류(합계)	898	898	792		106	898		898	853		45	865
․상용임금(11-03)						314		314	311		3	330
․일반수용비(210-01)	60	60	73		2	75		115	114		1	75
․공공요금및제세(210-02)	244	244	209		14	252		216	205		11	216
․피복비(210-03)	7	7	8			9		9	6		3	9
․임차료(210-07)	2	2	2			5		5	2		3	2
․유류비(210-08)	29	29	14		15	29		25	20		5	18
․시설장비유지비(210-09)	53	53	48		5	78		78	78			58
․재료비(210-11)	12	12	8		4	10		10	10			6
․복리후생비(210-12)						22		22	6		16	5
․관리용역비(210-15)	431	431	366		65
․국내여비(220-01)	31	31	36			43		43	43			53
․관서업무추진비(240-02)	17	17	16		1	15		15	15			21
․고용부담금(320-09)						29		29	26		3	62
․자산취득비(430-01)	12	12	12			17		17	17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지원인력 인건비(무기계약직,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등)

-「문화재청 행정지원인력 관리 규정」등에 따라 편성되는 인건비성 운영경비로 행정업무지원 및 효율적 기관 운영 도모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 전시관 환경관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해 유물의 안전한 보관ㆍ관리 및 관람객에 쾌적한 관람 환경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59조(국고귀속문화재의 보관, 관리)

② 추진경위

-  '81. 08. 25. : 수중발굴 고선박 ‘신안선’의 보존처리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설『목포보존처리장』개설

-  '90. 01. 03.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개소

-  '94. 05. 04.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직제개편(4급/1과1실/32명)

-  '07. 03. 15. : 직제개편(4급, 2과/37명 ⇒ 고위, 4과/46명) 해양문화재 발굴․전시․연구사업 본격화

-  '09. 04. 06.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제개편

-  ‘11. 05. 30. : 직제개편(고위, 4과/50명 ⇒ 고위, 4과/58명)

-  '11. 06. 28. : 태안보존센터 준공 및 보존처리 업무 시작

-  ‘12. 08. 28. : 직제개편(고위, 4과/58명 ⇒ 고위, 4과/59명)

-  ‘13. 05. 29.  : 290톤급 수중발굴전용 인양선 「누리안호」 운영

-  ‘16. 03. 01. : 책임운영기관 지정

-  ’17. 06. 20. : 서해문화재과 신설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회계연도별 책정

- 사업규모 : 본관, 별관, 태안사무소 관람환경편의시설 및 유지보수(시설관리용역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람객, 관련 전문가 외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사항 없음

사 업 명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7101-1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1	101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본청인건비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고기석	문선경	장해숙
042-481-4780	042-481-4785	042-481-4787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39,522	42,837	42,837	45,836	45,074	2,237	5.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40715	40,696	39,522		1,174	42,837	42,837	42,821	41,795		1,026	45,074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40,715	40,696	39,522		1,174	42,837	42,837	42,821	41,795		1,026	45,074
○ 비목별 분류(합계)	40,715	40,696	39,522		1174	42,837	42,837	42,821	41,795		1,026	45,074
․보수(110-01)	37,094	37,094	36,152		942	39,036	39,036	39,035	39,026		9	42,299
․기타직보수(110-02)	3,093	3,074	2,969		104	3,259	3,259	3,244	2,452		792	2,203
․연가보상비(110-04)	528	528	401		128	542	542	542	317		225	57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따른 문화재청(본청) 직원의 보수 지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국가공무원법 제5장 보수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보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외)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문화재청(본청)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7101-1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회계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1	102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문화재청인건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문영철	김기일	김하영
041-830-7200	041-830-7210	041-830-721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5,975	6,549	6,549	7,007	6,720	171	2.6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5,975	5,975	5,972		3	6,549	6,549	6,549	6,129	0	420	6,720
· 인건비(총액대상)	5,975	5,975	5,972		3	6,549	6,549	6,549	6,129	0	420	6,720
○ 비목별 분류(합계)	5,975	5,975	5,972		3	6,549	6,549	6,549	6,129	0	420	6,720
․보수 (110-01)	5,921	5,930	5,930			6,494	6,494	6,494	6,099	0	395	6,664
․연가보상비 (110-05)	54	45	42		3	55	55	55	30	0	25	5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따른 직원보수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ㅇ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 제2조 (소속기관)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ㆍ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를 둔다.

② 추진경위

ㅇ '94. 5. 24 : 한국전통문화학교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16347호)

ㅇ '00. 3.  2 :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0 ~ 계속

- 사업규모

․ 교 직 원 : 총 95명(총장 1명, 교원 32명, 조교 8명, 직원 54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사업 수혜자 : 교직원

사 업 명
본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1-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1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본청기본경비	본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	이종희	방현기	김도형
042-481-4620	042-481-4630	042-481-463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본청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060	1,116	1,116	1,230	1,230	114	10.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116	1,116	1,060		56	1,116	1,116	1,116	1,095	-	21	1,230
․기관운영	301	301	279		22	301	301	300	298	-	3	309
․직원복리후생	815	815	781		34	815	815	816	797	-	19	921
○ 비목별 분류(합계)	1,116	1,116	1,060		56	1,116	1,116	1,116	1,095	-	21	1,230
․특근매식비(210-05)	25	25	18		7	25	25	20	17	-	3	27
․일숙직비(210-06)	17	17	17		0	17	17	19	19	-	-	19
․복리후생비(210-12)	815	815	781		34	815	815	816	797	-	19	921
․기타운영비(210-16)	43	43	43		0	43	43	43	43	-	-	43
․직책수행경비(250-02)	199	199	184		15	199	199	201	200	-	-	203
․특정업무경비(250-03)	17	17	17		0	17	17	17	17	-	-	1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본청 기본경비 중 일부비목을 총액인건비 대상으로 편성․운영, 경직적 정원․보수관리방식을 탈피하고 예산 운영의 자율성 부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제5조 (하부조직) 제1항 문화재청에 운영지원과ㆍ문화재정책국ㆍ문화재보존국 및 문화재활용국을 둔다.

②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사 업 명
궁관리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1-2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2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본청 기본경비	궁관리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이정연	이재순	문정윤
042-481-4700	042-481-4701	042-481-470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궁관리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94	104	104	107	104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04	104	94		9	104		105	100			104
․궁관리기본경비(총액)	104	104	94		9	104		105	100			104
○ 비목별 분류(합계)	104	104	94		9	104		104	100			104
․특근매식비(210-05)	15	6	1		5	8		6	2			1
․일숙직비(210-06)	47	58	57		1	58		62	62			65
․복리후생비(210-12)	6	4	3		1	6		5	3			6
․기타운영비(210-16)	11	11	11		0	11		11	11			11
․직책수행경비(250-02)	25	25	22		3	21		22	22			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4대궁 및 종묘의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기준성 경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4대궁, 종묘의 과운영비, 직책급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본청기본경비(7111-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1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본청기본경비	본청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	이종희	방현기	김도형
042-481-4620	042-481-4630	042-481-463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본청기본경비	1,988	2,188	2,188	2,391	2,391	203	9.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188	2,224	1,988		236	2,213	2,213	2,228	2,195	-	33	2,391
․기관운영지원	1,241	1,251	1,078		173	1,206	1,206	1,200	1,181	-	19	1,435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382	408	350		58	523	523	518	515	-	3	513
․문화재정책국 기본경비	141	141	140		1	108	108	106	104	-	2	70
․문화재보존국 기본경비	128	128	126		2	123	123	119	115	-	4	87
․문화재활용국 기본경비	130	130	129		1	105	105	103	101	-	2	73
․신라왕경추진단 기본경비	166	166	165		1	148	148	148	145		3	109
․백제왕도추진단 기본경비	-	-	-		-	-	-	34	34	-	-	104
○ 비목별 분류(합계)	2,188	2,224	1,988		236	2,213	2,213	2,228	2,195	-	33	2,391
․상용임금(110-03)	122	139	137		2	184	184	185	184	-	1	189
․일용임금(110-04)	23	23	22		1	0	0	0	0	-	-	0
․일반수용비(210-01)	847	842	777		65	833	833	837	837	-	-	673
․공공요금및제세(210-02)	79	79	65		14	79	79	78	69	-	9	70
․특근매식비(210-05)	12	12	11		1	12	12	12	9	-	3	13
․임차료(210-07)	177	182	163		19	177	177	172	167	-	5	213
․유류비(210-08)												24
․시설장비유지비(210-09)	107	107	70		37	107	107	136	131	-	5	61
․복리후생비(210-12)	3	3	0		3	6	6	6	2	-	4	6
․일반용역비(210-14)						80	80	30	30	-	-	30
․관리용역비(210-15)	80	80	42		38	0	0	0	0	-	-	0
․기타운영비(210-16)	39	39	33		6	39	39	40	40	-	-	39
․국내여비(220-01)	298	324	310		14	303	303	330	330	-	-	371
․국외업무여비(220-02)	79	53	42		11	77	77	72	71	-	1	77
․관서업무추진비(240-02)	140	139	135		4	127	127	126	126	-	-	158
․포상금(310-03)	39	39	27		12	39	39	39	38	-	1	39
․고용부담금(320-09)	27	47	47		0	34	34	49	45	-	4	34
․자산취득비(430-01)	94	94	85		9	94	94	94	94	-	-	94
․무형자산(440-00)	22	22	22		0	22	22	22	22	-	-	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지원

-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임용․배치하고 상시학습체제 구축을 통하여 개인 능력 발전과 조직 역량 제고

- 청사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통해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문화재 및 문화재행정에 대한 대국민 정보제공, 관련 민원 안내 및 상담을 위한 고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

- 기획조정관실, 문화재정책국, 문화재보존국, 문화재활용국,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2019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①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기관운영(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문화재정책국, 문화재보존국, 문화재활용국, 신라왕경추진단, 백제왕도추진단)을 위한 기본 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사 업 명
궁관리기본경비(7111-25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7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본청기본경비	궁관리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이정연	이재순	문정윤
042-481-4700	042-481-4701	042-481-470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궁관리기본경비	192	219	219	226	208	△11	△5.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19	225	192		33	219		219	176		43	208
․궁관리기본경비	219	225	192		33	219		219	176		43	208
○ 비목별 분류(합계)	219	225	193		33	219		219	176		43	208
․일반수용비(210-01)	82	79	73		6	78		78	53		25	67
․공공요금(210-02)	69	69	49		19	66		66	58		8	65
․기타운영비(210-16)	10	13	12		2	15		15	13		2	15
․국내여비(220-01)	15	21	17		5	22		22	21		1	22
․관서업무추진비(240-02)	7	7	6		1	6		6	6			6
․자산취득비(430-01)	36	36	36		0	32		32	24		8	3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4대궁 및 종묘관리소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4대궁, 종묘의 과운영비, 직책급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일반회계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1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한국전통문화대학교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문영철	김기일	김하영
041-830-7200	041-830-7210	041-830-721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173	195	195	201	195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95	195	173		22	195	195	195	175	0	20	195
․운영경비	195	195	173		22	195	195	195	175	0	20	195
○ 비목별 분류(합계)	195	195	173		22	195	195	195	175	0	20	195
․특근매식비(210-05)	25	25	15		10	25	25	18	12	0	6	23
․일숙직비(210-06)	17	17	17			17	17	24	22	0	2	19
․기타운영비(210-16)	36	36	30		6	36	36	36	33	0	3	36
․직무수행경비(250-02)	117	117	111		6	117	117	117	108	0	9	11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운영경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ㅇ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 제2조 (소속기관)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ㆍ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를 둔다.

② 추진경위

ㅇ '94. 5. 24 : 한국전통문화학교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16347호)

ㅇ '00. 3.  2 :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0 ~ 계속

- 사업규모

․ 교 직 원 : 총 95명(총장 1명, 교원 32명, 조교 8명, 직원 54명)

․ 시설현황 : 부지 225,478㎡ / 대학본부, 강의동 등 건물 38동(58,689㎡)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사업 수혜자 : 교직원

사 업 명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일반회계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2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국립고궁박물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김성도	이재훈	심보영
02-3701-7610	02-3701-7611	02-3701-761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계획액		2019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국립고궁박물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07	117	117	121	117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13	113	107		6	117	117	116	112		4	117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13	113	107		6	117	117	116	112		4	117
○ 비목별 분류(합계)	113	113	107		6	117	117	116	112		4	117
․상용임금(110-03)	46	45	45			49	49	48	48			51
․일·숙직비(210-06)	17	17	17			17	17	20	20			19
․복리후생비(210-12)	8	8	2		6	8	8	5	1		4	1
․기타운영비(210-16)	10	10	9			10	10	10	10			12
․직책수행경비(250-02)	24	24	24			24	24	24	24			24
․고용부담금(320-09)	9	10	10			10	10	9	9			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매년 일정규모 이상 소요되는 경상적인 기관 운영 경비로 국립고궁박물관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5조

② 추진경위

- 조선왕실역사박물관 조성계획 수립․보고(문화재청장, ‘04.11.)

- 국립고궁박물관 개관(대통령령 제19001호, ‘05. 8.15.)

- 국립고궁박물관 전관 개관(‘07.11.28.)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 직책급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고궁박물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현충사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현충사관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4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현충사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현충사관리소	김재일 소장	김준호	이혜숙
041-53-4601	041-539-4602	041-539-461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현충사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328	351	351	409	409	58	16.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29	329	328		1	351	351	351	349		2	409
○ 비목별 분류(합계)	329	329	328		1	351	351	351	349		2	409
․상용임금(110-03)	247	247	247		1	267	267	267	266		1	315
․특근매식비(210-05)	3	3	3			3	3	2	2			3
․일숙직비(210-06)	12	12	12			12	12	13	13			13
․복리후생비(210-12)	4	4	4			4	4	4	4			4
․기타운영비(210-16)	8	8	8			8	8	8	7		1	7
․직무수행경비(250-02)	7	7	7			7	7	7	7			7
․고용부담금(320-09)	47	47	46		1	50	50	50	50			5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현충사관리소 인건비성 조직운영경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1969. 현충사관리소(문화공보부)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현충사관리소)

- 사업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세종유적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세종대왕 유적관리소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5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세종유적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류근식	송봉규	손재영
031-880-4701	031-880-4702	031-880-470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세종유적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22	22	22	23	22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2	22	22			22	22	22	22			22
․세종유적기본경비	22	22	22			22	22	22	22			22
○ 비목별 분류(합계)	22	22	22			22	22	22	22			22
․특근매식비(210-05)	2	2	2			2	2	1	1			2
․일숙직비(210-06)	12	12	12			12	12	13	13			13
․기타운영비(210-16)	2	2	2			2	2	2	2			1
․직책수행경비(250-02)	6	6	6			6	6	6	6			6

1) 사업목적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인원, 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기준성 경비

2) 사업내용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직책급, 과운영비 등 기준성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칠백의총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6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칠백의총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칠백의총관리소		조율호 소장	이안재
	041-753-8701	041-753-870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칠백의총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8	18	18	19	19	1	5.6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8	18	18			18	18	18	18			19
․칠백의총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8	18	18			18	18	18	18			19
○ 비목별 분류(합계)	18	18	18			18	18	18	18			19
․특근매식비(210-05)	1	1	1			1	1	1	1			1
․일·숙직비(210-06)	12	12	12			12	12	13	13			13
․기타운영비(210-16)	3	3	3			3	3	2	2			3
․직책수행경비(250-02)	2	2	2			2	2	2	2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칠백의총관리소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운영경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을 둔다.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칠백의총관리소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무형유산원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7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무형유산원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김종수	김창권	이경화
063-280-1410	063-280-1421	063-280-142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무형유산원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64	73	73	74	73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73	73	64		9	73	73	73	67		6	73
․기본경비	43	43	35		8	43	43	43	38		5	43
․직책수행경비	30	30	29		1	30	30	30	29		1	30
○ 비목별 분류(합계)	73	73	64		9	73	73	73	67		6	73
․특근매식비(210-05)	8	8	6		2	8	8	8	8			5
․일숙직비(210-06)	17	17	16		1	17	17	17	17			19
․복리후생비(210-12)	5	5	1		4	5	5	5	1		4	6
․기타운영비(210-16)	13	13	12		1	13	13	13	12		1	13
․직책수행경비(250-02)	30	30	29		1	30	30	30	29		1	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립무형유산원 인원, 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기준성 경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② 추진경위

- ‘11년 :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운영 사업‘에 포함하여 기획단 운영

- ‘12년 : ’무형문화유산전당 운영 활성화‘ 내역사업으로 문화재청 소속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운영(9.12)

- ‘13년 : 국립무형유산원 준공(4.30.) 및 정식출범(10.1)

- ‘14년 : 직제 확대(3.11.)

· 4급기관 → 고위공무원(나급)기관 / 2과 14명 → 4과 40명)

- ‘16년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16. 3. 28)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 사업규모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 직책급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무형유산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조선왕릉관리소기본경비(총액인건비)(7118-2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8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조선왕릉관리소기본경비(총액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조선왕릉관리소	김지성	신곤호	심보영
02-3700-1800	02-3700-1810	02-3700-181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조선왕릉관리소기본경비(총액인건비)	56	61		62	61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61	61	56		5	61		61	60		1	61
○ 비목별 분류(합계)	61	61	56		5	61		61	60		1	61
․특근매식비(210-05)	2	2	0		2	2		2	1		1	1
․일․숙직비(210-06)	8	8	8		0	8		8	8		0	8
․복리후생비(210-12)	1	1	1		0	1		1	1		0	1
․기타운영비(210-16)	30	30	27		3	30		30	30		0	30
․직무수행경비(250-02)	20	20	20		0	20		20	20		0	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조선왕릉관리소(본소, 3개 지구관리소)의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기준성 경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조 (소속기관)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ㆍ종묘관리소 및 조선왕릉관리소를 둔다.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 (조선왕릉관리소) 제1항 조선왕릉관리소에 기획운영팀ㆍ수리복원팀ㆍ전통조경팀 및 지구관리소를 둔다.

② 추진경위 : 조선왕릉 118기 보존 및 관리 기관 운영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조선왕릉관리소(본소, 3개 지구관리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외국인 관람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만인의총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만인의총관리소)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9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만인의총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만인의총관리소		이병노	이진우
	063-636-9322	063-636-932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만인의총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7	17	17	19	19	2	11.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7	17	17			17		17	17			19
․만인의총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7	17	17			17		17	17			19
○ 비목별 분류(합계)	17	17	17			17		17	10			19
․특근매식비(210-05)	1	1	1			1		1	1			2
․일숙직비(210-06)	12	12	12			12		12	12			13
․기타운영비(210-16)	2	2	2			2		2	2			2
․직책수행경비(250-02)	2	2	2			2		2	2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만인의총관리소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운영경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조 (소속기관)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을 둔다.

② 추진경위

- 문화재청(국가)은 조선시대 궁궐과 왕릉을 시초로 정신사적 중요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존하고 있으며 만인의총도 사적지의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국가기관으로 관리 전환됨

※ 관리전환 : 전라북도 → 문화재청(2016.5.10)

-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백성들(만인의사)을 기리는 사적지의 효율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애국심 고양

- 만인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참배객들에게 사적지의 경건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존관리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년 ~ 계속

- 사업규모 : 만인의총관리소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만인의총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기본경비(7118-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43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일반회계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1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한국전통전통문화대학교 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문영철	박지영	정재원
041-830-7200	041-830-7220	041-830-722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본경비	1,358	1,473	1,473	1,522	1,414	△59	△4.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478	1,478	1,358		120	1,473	1,473	1,473	1,448		25	1,414
․운영경비	1,478	1,478	1,358		120	1,473	1,473	1,473	1,448		25	1,414
○ 비목별 분류(합계)	1,478	1,478	1,358		120	1,473	1,473	1,473	1,448		25	1,414
․일반수용비(210-01)	142	212	200		12	137	137	218	216		2	137
․공공요금및제세(210-02)	731	663	609		54	731	731	684	682		2	664
․피복비(210-03)	5	8	8		-	5	5	14	12		2	7
․임차료(210-07)	12	12	12		-	12	12	13	12		1	12
․유류비(210-08)	165	165	164		1	165	165	164	163		1	165
․시설장비유지비(210-09)	138	116	113		3	138	138	127	127			131
․재료비(210-11)	129	145	124		21	129	129	97	94		3	129
․관리용역비(210-15)	112	113	88		25	113	113	113	100		13	125
․여비(220-01)	25	25	24		1	25	25	25	25			25
․업무추진비(240-02)	9	9	8		1	8	8	8	8			8
․자산취득비(430-01)	10	10	8		2	10	10	10	9		1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조직운영 및 시설관리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연례․반복적 운영경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 제2조 (소속기관)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ㆍ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를 둔다.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7조 1항(교육재정 등)

-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추진경위

ㅇ '94. 5. 24 : 한국전통문화학교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16347호)

ㅇ '00. 3.  2 :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0 ~ 계속

- 사업규모

․ 조  직 : 1원 1처 5과, 2개 대학원(5개 학과), 2개 단과대(7개 학과)

․ 교직원 : 총 99명(총장 1명, 교원 36명, 조교 8명, 직원 54명)

․ 시설현황 : 부지 225,478㎡ / 대학본부, 강의동 등 건물 41동(62,06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사업 수혜자 :  학생 및 교직원

사 업 명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7118-2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일반회계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2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국립고궁박물관 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김성도	이재훈	심보영
02-3701-7610	02-3701-7611	02-3701-7616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계획액		2019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115	140	140	144	134	△6	△4.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40	140	115		25	140	140	140	134		6	134
․기본경비	140	140	115		25	140	140	140	134		6	134
○ 비목별 분류(합계)	140	140	115		25	140	140	140	134		6	134
․일반수용비(210-01)	67	67	66		1	67	67	67	67			61
․임차료(210-07)	22	22	20		2	22	22	22	22			22
․유류비(210-08)	8	8	2		6	8	8	8	8			8
․복리후생비(210-12)	6	6	0		6	6	6	6	5		1	5
․기타운영비(210-16)	6	6	6		0	6	6	6	6			6
․국내여비(210-01)	18	18	17		1	18	18	18	18			18
․관서업무추진비(240-02)	3	3	3		0	3	3	3	3			4
․자산취득비(430-01)	10	10	1		9	10	10	10	5		5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5조

② 추진경위

- 조선왕실역사박물관 조성계획 수립․보고(문화재청장, ‘04.11.)

- 국립고궁박물관 개관(대통령령 제19001호, ‘05. 8.15.)

- 국립고궁박물관 전관 개관(‘07.11.28.)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고궁박물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현충사기본경비(7118-25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현충사관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4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현충사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현충사관리소	김재일 소장	김준호	이혜숙
041-53-4601	041-539-4602	041-539-461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현충사 기본경비	424	433	433	446	401	△32	△7.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433	433	424		9	433	433	433	413		20	401
○ 비목별 분류(합계)	433	433	424		9	433	433	433	413		20	401
․일반수용비(210-01)	80	67	66		1	121	121	79	75		4	103
․공공요금및제세(210-02)	150	156	156			150	150	150	140		10	160
․피 복 비(210-03)	10	10	10			10	10	10	10			10
․임 차 료(210-07)	10	13	13			10	10	20	20			12
․유 류 비(210-08)	13	13	9		4	13	13	13	11		2	13
․시설장비유지비(210-09)	40	46	46			40	40	40	40			24
․재 료 비(210-11)	10	10	10			10	10	42	41			0
․관리용역비(210-15)	40	38	35		4	40	40	40	37		3	40
․국내 여비(220-01)	19	19	19			19	19	19	19			19
․국제화여비(220-02)	6	6	6			6	6	6	6			6
․관서업무비(240-02)	4	4	4			4	4	4	4			4
․자산취득비(430-01)	50	50	50			10	10	10	10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매년 일정규모 이상 소요되는 경상적인 기관운영 경비로 현충사관리소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1969. 현충사관리소(문화공보부)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현충사관리소)

- 사업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세종유적기본경비(7118-25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세종대왕 유적관리소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5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세종유적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류근식	송봉규	손재영
031-880-4701	031-880-4702	031-880-470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세종유적기본경비	73	74	74	76	72	△2	△2.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74	75	73		2	74	74	74	73		1	72
․세종유적기본경비	74	75	73		2	74	74	74	73		1	72
○ 비목별 분류(합계)	74	75	73		2	74	74	74	73		1	72
․일반수용비(210-01)	12	11	11			12	12	8	8			10
․공공요금및제세(210-02)	16	16	16			15	15	15	15			15
․피복비(210-03)	6	6	6			7	7	7	7			7
․유류비(210-08)	9	10	8		2	9	9	13	13			9
․복리후생비(210-12)	2	2	2			2	2	2	2			2
․국내여비(220-01)	15	16	16			15	15	15	14		1	15
․관서업무비(240-02)	4	4	4			4	4	4	4			4
․포상금 등(310-03)	2	2	2			2	2	2	2			2
․자산취득비(430-01)	8	8	8			8	8	8	8			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운영 기본행정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칠백의총기본경비(7118-25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6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칠백의총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칠백의총관리소		조율호 소장	이안재
	041-753-8701	041-753-870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칠백의총기본경비	81	86	86	89	83	△3	△3.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86	86	81		5	86	86	86	86			83
․칠백의총기본경비	86	86	81		5	86	86	86	86			83
○ 비목별 분류(합계)	86	86	81		5	86	86	86	86			83
․일반수용비(210-01)	21	19	18		1	21	21	21	21			18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5	3	3			5	5	4	4			5
․피복비(210-03)	8	8	8			8	8	8	8			8
․유류비(210-08)	9	9	5		4	9	9	9	9			9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	24	24			20	20	21	21			20
․복리후생비(210-12)												0
․국내여비(220-01)	13	13	13			13	13	13	13			13
․관서업무추진비(240-02)	4	4	4			4	4	4	4			4
․자산취득비(430-01)	6	6	6			6	6	6	6			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매년 일정규모 이상 소요되는 경상적인 기관운영 경비로(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칠백의총관리소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을 둔다.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무형유산원기본경비(7118-25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7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무형유산원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김종수	김창권	이경화
063-280-1410	063-280-1421	063-280-142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무형유산원기본경비	59	59	59	79	79	20	33.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59	59	59			59	59	59	58		1	79
․경상경비	59	59	59			59	59	59	58		1	79
○ 비목별 분류(합계)	59	59	59			59	59	59	58		1	79
․일반수용비(210-01)	59	59	59			59	59	59	58		1	57
․국내여비(220-01)												12
․관서업무추진비(240-02)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매년 일정규모 이상 소요되는 경상적인 기관 운영 경비로 무형유산원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② 추진경위

- ‘11년 :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운영 사업‘에 포함하여 기획단 운영

- ‘12년 : ’무형문화유산전당 운영 활성화‘ 내역사업으로 문화재청 소속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운영(9.12)

- ‘13년 : 국립무형유산원 준공(4.30.) 및 정식출범(10.1)

- ‘14년 : 직제 확대(3.11.)

· 4급기관 → 고위공무원(나급)기관 / 2과 14명 → 4과 40명)

- ‘16년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16. 3. 28)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 사업규모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 직책급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무형유산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조선왕릉관리소기본경비(7118-25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8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조선왕릉관리소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조선왕릉관리소	김지성	신곤호	심보영
02-3700-1800	02-3700-1810	02-3700-181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조선왕릉관리소 기본경비	219	255		263	250	△5	△2.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43	246	219		27	255		242	225		17	250
○ 비목별 분류(합계)	243	246	219		27	255		242	225		17	250
․상용임금(110-03)	77	77	67		10	88		75	71		4	92
․일반수용비(210-01)	38	50	49		1	38		41	38		3	38
․공공요금및제세(210-02)	48	38	36		2	48		44	44		0	48
․유류비(210-08)	3	2	0		2	3		2	1		1	3
․시설장비유지비(210-09)	11	10	9		0	11		13	10		3	11
․복리후생비(210-12)	3	2	1		1	2		2	1		1	2
관리용역비(210-15)	1	2	0		2	2		2	0		2	1
․국내여비(220-01)	12	15	15		0	12		12	12		0	12
․관서업무추진비(240-02)	3	3	2		1	3		3	3		0	3
․고용부담금(320-09)	15	15	9		6	16		16	13		3	17
․자산취득비(430-01)	33	33	31		2	33		33	33		0	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조선왕릉관리소(본소, 3개 지구관리소)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조 (소속기관)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ㆍ종묘관리소 및 조선왕릉관리소를 둔다.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 (조선왕릉관리소) 제1항 조선왕릉관리소에 기획운영팀ㆍ수리복원팀ㆍ전통조경팀 및 지구관리소를 둔다.

② 추진경위 : 조선왕릉 118기 보존 및 관리 기관 운영

□  주요내용

- 사업규모 : 조선왕릉관리소(본소, 3개 지구관리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사 업 명
만인의총기본경비(7118-26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만인의총관리소)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60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만인의총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만인의총관리소		이병노	이진우
	063-636-9322	063-636-932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만인의총기본경비	28	30	30	32	32	2	6.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0	30	28		2	30		30	30			32
․만인의총기본경비	30	30	28		2	30		30	30			32
○ 비목별 분류(합계)	30	30	28		2	30		30	30			32
․일반수용비(210-01)	4	4	2		2	3		5	5			4
․공공요금및제세(210-02)	1	1				1						1
․피복비(210-03)	4	4	4			4		3	3			4
․유류비(210-08)	3	2	2			3		3	3			3
․시설장비유지비(210-09)	2	2	2			2		2	2			2
․국내여비(220-01)	7	9	9			9		9	9			9
․관서업무추진비(240-02)	3	3	3			3		3	3			4
․자산취득비(430-01)	6	6	6			5		5	5			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매년 일정규모 이상 소요되는 경상적인 기관운영 경비로(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만인의총관리소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조 (소속기관)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을 둔다.

② 추진경위

- 문화재청(국가)은 조선시대 궁궐과 왕릉을 시초로 정신사적 중요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존하고 있으며 만인의총도 사적지의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국가기관으로 관리 전환됨

※ 관리전환 : 전라북도 → 문화재청(2016.5.10)

-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백성들(만인의사)을 기리는 사적지의 효율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애국심 고양

- 만인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참배객들에게 사적지의 경건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존관리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년 ~ 계속

- 사업규모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만인의총관리소

사 업 명
문화재 정책대변(71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대변인실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1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문화재행정제도개선	문화재 정책대변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대변인실		박희웅	최계원	강형도
042-481-4670	042-481-4674	042-481-467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재 정책대변	965	974	974	1,029	1,029	55	5.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계)	953	970	965		5	974	974	988	504		19	1,029
․문화재청 소식지 등 제작	713	713	710		3	713	713	706	690		16	654
․대국민 소통노력 강화	33	35	35			36	36	36	36			133
․기타 대변인실 운영	207	222	220		2	225	225	246	243		3	242
○ 비목별 분류(계)	953	970	965		5	974	974	988	504		19	1,029
․상용임금(110-03)	110	119	118		1	118	118	131	131			137
․일반수용비(210-01)	560	551	550		1	563	563	556	546		10	587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200	195	194		1	200	200	200	194		6	194
․특근매식비(210-05)	8	5	5			8	8	8	5		3	8
․임차료(210-07)	2	2	2			2	2	2	2			2
․복리후생비(210-12)	1	1	1			2	2	2	2			2
․일반용역비(210-14)		17	16		1
․국내여비(220-01)	34	40	40			34	34	41	41			34
․국외업무여비(220-02)	4					4	4	4	4			4
․업무추진비(240-01)	12	13	13			11	11	12	12			11
․포상금(310-03)												3
․고용부담금(320-09)	19	23	22		1	22	22	22	22			24
․자산취득비(430-01)	3	3	3			10	10	10	10			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문화재청의 주요 정책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에게 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문화재 애호의식을 높이고자 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제5조의3

․제5조 (하부조직) 제2항 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 1명을 둔다.

․제5조의3 (대변인) 제1항 대변인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제2항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정책홍보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대국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분석

3.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② 추진경위 : 문화재청 주요정책 등에 대한 대외 홍보 강화(2005년～계속)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5년～계속

- 사업규모 : 정책고객 30,000여명, 소식지 구독회원 38,000여명, 각종 언론 매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문화재청 소식지 구독회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사 업 명
문화재 행정효율성 증진 및 성과관리(71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2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문화재행정제도개선	문화재 행정효율성 증진 및 성과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실	원성규	이재준	원현선
042-481-4710	042-481-4716	042-481-4719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재 행정효율성 증진 및 성과관리	320	450	450	460	427	△23	△5.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429	410	320		90	450	450	453	387		66	427
․정부혁신 및 행정효율성 증진	222	203	131		72	242	242	243	188		55	209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운영	207	207	189		18	208	208	210	199		11	218
○ 비목별 분류(합계)	429	410	320		90	450	450	453	387		66	427
․상용임금(110-03)						21	21	23	23			21
․일용임금(110-04	18	21	21
․일반수용비210-01)	175	146	76		71	188	188	171	131		40	159
․특근매식비(210-05)	3	3	1		2	2	2	2	2			2
․임차료(210-07)	3	22	18		3	15	15	29	24		5	18
․시설장비유지비(210-09)								1	1			2
․복리후생비(210-12)								1	1			1
․일반용역비(210-14)								2	2
․관리용역비(210-15)						27	27	27	25		2	27
․기타운영비(210-16)	3	3	0		3
․국내여비(220-01)	37	27	26		1	37	37	37	29		8	37
․국외업무여비(220-02)	22	20	20			21	21	21	19		2	21
․관서업무비(240-02)	13	13	12		1	12	12	12	12			12
․일반연구비(260-01)	122	122	114		8	95	95	95	86		9	95
․포상금등(310-03)	25	25	25		0	25	25	25	25			25
․고용부담금(320-09)	5	5	4		1	4	4	4	4			4
․자산취득비(430-01)	3	3	3		0	3	3	3	3			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창의적인 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을 통해 실용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문화재 행정 구현

- 정부 혁신으로 문화유산 관리체계 정상화 위한 중점과제 지속 추진

- 조직분야 과제 추진(기능강화 마련 및 업무기능 분류(BRM)사용자 교육 등 체계적 관리), 부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필요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운영으로 문화재 정책품질 향상 및 문화재 행정의 대국민 업무품질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시행규칙[행자부령]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정부혁신 추진방침에 따라 과제별 혁신추진을 시작(‘04년~’07년)

-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창조적 실용주의 강조 [국정운영 워크숍(‘08.2.16.~2.17.)]

- 실용정신과 변화관리 강조 [대통령 취임사(‘08.2.20.)]

- 친서민 생활공감정책 발굴·시행 [대통령 광복절경축사(‘08.8.15.)]

- 행안부 「공무원제안 활성화 지침」 및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시달 [‘11.2월]

- 안행부「정부3.0」추진 기본계획 시달(‘13. 5월)

- 실용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통한 창의역량 개발 및 행정효율성 증진을 위한 우리 청 특성에 맞는 변화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반영

- ’06년 성과 중심 정부운영방침에 부응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되고, 정부업무평가 수행 및 성과관리 운영 시작

-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및 시스템 구축 등 정부업무평가와 성과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문화재 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고객 만족도 조사 등 지속 시행

-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정부3.0 구상발표(’12.7.11)에 따라 문화재청 자체 계획인 ‘문화유산3.0’을 수립하여 정보의 공개․개방을 통하여 투명하고 유능한 맞춤형 서비스 추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5 ~ 계속

- 사업규모 : 변화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조직분야 과제 추진, 문화재청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문화재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전산운영경비(정보화)(7133-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3	303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본청운영경비	전산운영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실	남상범	김태구	김영식
042-481-4750	042-481-4751	042-481-4754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전산운영경비	658	766	766	872	872	106	13.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744	720	658		61	766	766	763	723		40	872
․행정지원인력 보수	245	211	206		5	250	250	247	230		17	256
․전산장비 유지보수관리	304	304	267		37	258	258	258	248		10	318
․장비구입	48	48	38		10	96	96	96	96		-	136
․전산운영 및 기록물 관리	147	157	147		10	162	162	162	149		13	162
○ 비목별 분류(합계)	744	720	658		61	766	766	763	723		40	872
․상용임금(110-03)	203	174	173		1	203	203	200	196		4	209
․일반수용비(210-01)	51	61	57		4	60	60	70	67		3	69
․공공요금및제세(210-02)	40	40	39		1	41	41	41	37		4	37
․특근매식비(210-05)	8	8	3		5	8	8	3	2		1	3
․임차료(210-07)	8	8	7		1			1	1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		-	6	6	0			-	6
․복리후생비(210-12)	3	3	3		0	3	3	3	2		1	3
․관리용역비(210-15)	296	296	267		29	258	258	258	248		10	318
․국내여비(220-01)	23	23	23		0	23	23	25	23		2	24
․국외여비(220-02)	17	17	11		6	17	17	15	15		-	16
․사업추진비(240-01)	8	8	7		1	7	7	7	4		3	7
․고용부담금(320-09)	39	34	31		3	44	44	44	32		12	44
․자산취득비(430-01)	48	48	38		10	96	96	96	96		-	13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전체 정보시스템 운영

ㅇ 행정업무용 노후 PC 및 전산장비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 기록정보자원 수집・관리 및 기록관 운영

ㅇ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의 통합관리 및 문화재정보의 대국민 접근성 향상과 문화향유 서비스 확대

ㅇ 유․무형의 문화유산 핵심아카이브 구축으로 새로운 전통문화 재현

ㅇ 문화유산 보존․복원의 핵심자료인 도면, 사진필름, 음성영상, 전문 도서 등 공공저작물 및 아카이브 수집․보존연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ㅇ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1조(정보화책임관),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ㅇ 전자정부법 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촉진)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ㅇ 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의 이용 제공 등), 41조(업무), 43조(도서관의 책무)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② 추진경위

- ‘03.05.   문화재정보과 신설

- ‘05.08.16 기록정보화담당관실 신설(이전 : 문화재교류과 정보화계)

- ‘09.04.27 정보화기획팀으로 명칭변경

- ‘11.05.25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령 제86호)으로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업무 소관 변경(발굴제도과→정보화기획팀)

- ‘13.03.23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정보화기획팀→정보화담당관)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3년 ~ 계속

- 사업규모 :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통신회선 사용료 등 경상운영, 행정업무용 노후 PC 및 프린터 교체, 프린터 토너 등 전산소모품 구매, 한글, 오피스, 바이러스 백신 등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 전산장비 유지보수, 기록정보자원 관리업무 수행 및 기록관·자료실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문화재청, 지자체, 공공기관, 전국 박물관, 도서관, 문화재 조사연구기관, 문화재 관련단체, 문화재 소장자 등 문화재 유관기관 전체 및 일반국민 등

사 업 명
문화재 행정정보 융합체계 구축(정보화)(7134-5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4	503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문화재 행정정보 융합체계 구축(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실	남상범	최연규,박근용, 이태호	이정엽,박찬수, 한현,황성환, 권정훈
042-481-4750	042-481-4752, 4760,4755	042-481-4756,4628,4757,4767,476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계획액		2019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ㅇ 문화재 행정정보 융합체계 구축	3,736	3,900	3,900	3,990	3,990	90	2.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6월말)						2019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900	3,900	3,900	3,736		164	3,900	3,900	3,900	3,661		239	3,990
․문화재전자행정구축	150	150	150	148		2	150	150	150	148		2	310
․문화재공간정보활용체계구축	340	340	340	321		19	620	781	781	630		151	320
․문화유산 기록 정보자원 통합 DB구축	923	923	923	777		146	643	643	643	596		47	795
․문화유산 정보 서비스 개선	561	561	561	554		7	561	400	400	395		5	472
․문화재청 정보 시스템 위탁운영	1,106	1,106	1,106	1,066		40	1,106	1,106	1,106	1,038		68	1,183
․정보보안‧정보 시스템 인프라고도화	770	770	770	770			770	770	770	763		7	860
․정보화사업 통합감리	50	50	50	100		-50	50	50	50	91		-41	50
○ 비목별 분류(합계)	3,900	3,900	3,900	3,736		164	3,900	3,900	3,900	3,661		239	3,990
․관리용역비(210-15)	1,106	1,106	1,106	1,066		40	1,106	1,106	1,106	1,038		68	1,323
․일반연구비(260-01)	2,024	2,024	2,024	1,900		124	2,024	2,024	2,024	1,860		164	2,107
․자산취득비(430-01)	770	770	770	770			770	770	770	763		7	5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문화재청과 지자체, 협업기관 등의 문화재 행정 및 민원업무 처리 효율향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문화재 행정업무 개발, 문화재 전자행정, 협업 및 행정포털, 스마트 행정서비스 등 운영

- 지정 및 매장문화재 구역 보호, 체계적 관리, 규제지역 안내를 위한 문화재 지리정보체계(GIS), 공간DB 구축 운영

-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복원을 위해 전국에 산일된 기록정보자원 수집, DB구축,       영구보존, 공유 활용, 문화콘텐츠 자원화

· 연구자, 협회, 단체 등 민간 소장 도면, 사진필름, 음성영상, 전문도서 등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수집, 목록화 등

-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의 통합관리, 문화재정보의 대국민 접근성 및 서비스 향상,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정보보안 강화, 개인정보호호를 통한 사이버 침해사고의 효율적 예방 및 안정적 정보관리 체계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문화재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발굴허가의 신청),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16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 제17조(발견신고 등),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작성 등)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제5조(지표조사 보고서 등), 시행규칙 제15조(발굴조사보고서 제출)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변경신고), 제17조(문화재 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확인)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수립), 제7조(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제21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제25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제21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제9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의 제공)

-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3～’17)

- 2015년 국가공간정보 시행계획

- 정부 3.0 기본계획(국민이 원하는 정보 사전공개), 문화유산   3.0 실행계획(매장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정보공유)

-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43조(기록의 작성ㆍ보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제21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제39조제1항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제 33조(안전조치의 의무)(개인정보영향평가)

-『전자정부법』제56조(정보통신망 보안대책 수립·시행)

② 추진경위

- ‘00.6월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정, 시행

- ‘00.12월 : 제2차 국가GIS기본계획(’01～’05) 수립(건교부)

- “문화재 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업무효율화를 위한 총체적 관리체제 구축” 필요성 감사원 지적, 문화재 보존관리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02~’11)

- 문화재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03.1), 문화재 전자행정 예산확보

- ’04.6월 ‘전자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시작

- ‘05년~‘06년 : 문화재 행정업무 재설계 실시(BPR)

- ‘05.6월 :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시(대통령 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

- ‘05.12월 :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06～’10) 수립(건교부)

- ‘04년~‘07년 : 문화재 24개 행정업무 시스템 구축

- ‘06.6월 : 토지규제개혁 일환으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 시행

- ‘07.6월 :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관련 관계부처 협의(BH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

- ‘07.12월 : 문화재청 출토유물 전자태그(RFID) 표준안 마련

- ‘08.3월 :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계획 수립(문화재 분포정보 구축)

- ‘08.4월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문화재 GIS 구축 추진)

- ‘08.12월 : 차세대 문화재 정보화전략계획(U-ISP) 수립

- ‘08. 12월 문화유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ㆍ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의 표준화와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

- ‘09.4월~12월 문화유산 기록체계 합리화 방안 보고(총 6회)

- ‘10.1.27.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 합리화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

- ‘10.3~12월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 합리화방안 연구용역 추진

- ‘10.3월 :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10～’15)(국토해양부)

- ‘10.4월 :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보고사항(문화재 GIS의 지속적 확대·활용 추진)

- ‘09년~‘13년 : 지표ㆍ발굴, 출토유물,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 무형문화재 관리 등 문화재 행정업무 시스템 개발

- ‘11.1월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국가정보원)

- ‘11.5월 :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개정

- ‘11.3월 : 개인정보보호법 공포

- ‘11.4~12월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관리 ISP 수립‘ 사업 추진

- ‘11.9월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암호화 예산 관련 자료 제출(행정안전부)

- ‘11.9월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 ‘12.1월 : 2012년 문화재청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보고

- ‘12.3월 : 문화재청 2012~2013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 ‘12년~'16년 문화유산 디지털세트 3차원 DB구축, 문화유산 아날로그 기록정보자원 디지털화 추진

- ‘12.12월 : 문화재 전자행정 기반 32종의 정책정보 제공

- ‘13.1월 : 2013년 문화재청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보고

- ‘13.3월 : 문화재청 2014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 ’13.6월 :「2014년 국가공간정보시행계획」(국토교통부)

- ’13.6월 : 「정부 3.0 기본계획」,「문화유산 3.0 세부추진계획」

- ’13.9월 :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13～’17)(국토해양부)

- ‘14.1월 : 2014년 문화재청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보고

- ‘14.3월 : 문화재청 2015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 ‘15.6-9월 :「문화재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 ‘16.2월 :「문화재청 정보보호 중장기 추진계획」수립

- ‘09년~‘18년 : 지표‧발굴, 출토유물,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 무형문화재 관리 등 문화재 행정업무 시스템 개발

- ‘18.4월 :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 기초연구‘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4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지자체, 문화재 지표·발굴 및 조사․연구기관, 건설사업 시행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전승자, 천연기념물(동물) 치료소 및 구조센터, 대한수의사협회 등 문화재 관련 기관․단체 전체, 소장자,  일반국민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지자체, 지표‧발굴 조사기관 등 문화재 유관

기관‧단체, 소장자, 일반국민 등.

사 업 명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323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지역자율계정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35	301
명칭	문화자원개발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박한규	곽창용	정영환
042-481-4830	042-481-4831	042-481-483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20,536	27,197	27,197	24,547	24,547	2,650	△9.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8,911	20,536	20,536 (6,025)		73	27,197	27,197	27,197	27,197 (5,535)	-	-	24,547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18,911	20,536	20,536 (6,025)		73	27,197	27,197	27,197	27,197 (5,535))			24,547
○ 비목별 분류(합계)	18,911	20,536	20,536 (6,025)		73	27,197	27,197	27,197	27,197 (5,535))			24,547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8,911	20,536	20,536 (6,025)		73	27,197	27,197	27,197	27,197 (5,535)			24,54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지역에 소재한 문화유산의 효율적·체계적인 보존·정비·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기반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2항,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② 추진경위

-  2005년부터 매년 10여개 사업에 100여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대표적 유·무형문화재 및 주변 정비, 편의시설 확충 등 지원

-  그동안 경기 북부 주요 사업인 회암사지 종합정비(’97~’15) 및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94~’15) 사업, 서울의 정부수반유적 정비 및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정비 사업, 예산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13~’19) 등 대표적 지역문화유산을 통한 관광자원화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5년 ~

- 사업규모 : 내역사업별 산출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지역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사 업 명
광주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3237-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지역지원계정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37	303
명칭	문화자원개발	지역문화유산개발	광주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7예산 시 소관
	○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박한규	최재혁(서기관)	박정용
042-481-4830	042-481-4835	042-481-483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광주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1,500	500	500	3,000	0	△500	순감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500	1,500	1,500 (0)			500		500	500 (0)			0
․광주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1,500	1,500	1,500 (0)			500		500	500 (0)			0
○ 비목별 분류(합계)	1,500	1,500	1,500 (0)			500		500	500 (0)			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500	1,500	1,500 (0)			500		500	500 (0)			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의 역사자료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존

※ 10차에 걸친 시발굴조사의 출토유물을 각 발굴기관(7곳)에서 보관 중

- 남한산성의 종합적인 연구 및 교육, 홍보 강화

- 국내·외 성곽의 조사 및 보존 연구를 통한 국제적인 성곽 연구 중심 특성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② 추진경위

- 2014년 6월 22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산남한산성은 연간 320만명의 탐방객이 찾는 관광명소는 물론 보존가치가 높은 유물이 약5,000여점에 이르지만 전시실 및 수장고 등이 갖춰지지 않아 전문적인 보존관리 필요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240억원(국비 120억원 / 지방비 120억원)

- 사업기간 : 2017년 ~ 2022년

- 사업규모 : 약25,925㎡, 건축연면적 5,900㎡(지하 1층∼지상 2층)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 사업 수혜자 : 모든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문화재보호법 제5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사 업 명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113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기금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1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민간보존역량강화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문화유산교육팀	신 용 선	장 영 기	강 석 훈
042-481-3141	042-481-3150	042-481-3149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계획액		2019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B)		(B-A)/A
문화재보호민간참여 활성화	1,829	1,965	1,965	1,898	1,898	△67	△3.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829	1,829	1,829	1,809		20	1,965	1,965	1,965	1,962		3	1,898
․문화재지킴이 운영경비	212	212	212	202		10	200	200	200	196			205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	890	890	890	880		10	890	890	890	890			818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지원	727	727	727	727			875	875	875	875			875
○ 비목별 분류(계)	1,829	1,829	1,829	1,809		20	1,965	1,965	1,965	1,962		3	1,898
․상용임금(110-03)							21	21	21	21			26
․일용임금(110-04)	18	18	18	17		1
․일반수용비(210-01)	43	43	43	43			50	50	50	50			50
․공공요금및제세(210-02)	1	1	1	1			1	1	1	1			1
․임차료(210-07)	2	2	2	2			4	4	4	4			4
․복리후생비(210-12)							0	0	0				0
․국내여비(220-01)	20	20	20	20			20	20	20	20			20
․사업추진비(240-01)	11	11	11	11			10	10	10	10			10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100	91		9	80	80	80	77		3	80
․포상금(310-03)	15	15	15	15			10	10	10	10			10
․민간경상보조(320-01)	1,617	1,617	1,617	1,607		10	1,765	1,765	1,765	1,765			1,693
․고용부담금(320-09)	2	2	2	2			4	4	4	4			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민간차원의 문화재 보호활동 지원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도모

-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운영 지원을 통한 국민신탁운동 활성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ㅇ「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6조(재정지원)

ㅇ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제5호(민간의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 지원)

② 추진경위

ㅇ 사업 시작년도 : 2005년

ㅇ 2005.12 국무회의 혁신사례 보고 업무

ㅇ 참여정부 중점공약(민간 문화재보호단체 육성 지원)

ㅇ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운동 및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추진 경위

- 2003.  6 : 신탁법 제정을 국정주요과제로 선정(16대 대통령 공약사항)

- 2004. 11 :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추진계획 수립(기존의 명예관리인 제도 개선)

- 2005.  4 : 1문화재 1지킴이 신규 위촉

- 2005. 12 : 국무회의 혁신사례 보고 업무

- 2006.  1 : ‘명예관리인’, ’문화재행정모니터‘를 1문화재 1지킴이로 통합 운영

- 2007.  4 :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설립

- 2008. 국정감사 지적사항

“문화유산국민신탁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2013. 12 : 삼성에버랜드 등 47개 기업 등과 협약 체결, 문화재지킴이 15,604건 위촉(5만9천여 명 활동 중),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2만5천여명 활동

- 2014. 12 : 포르쉐코리아 등 50개 기업 등과 협약 체결, 문화재지킴이 17,109건 위촉(6만여 명 활동 중),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2만여 명 활동

- 2015. 12 : 동서식품 등 55개 기업 등과 협약 체결, 문화재지킴이 18,450건 위촉(61,000여 명 활동 중)

- 2016. 12 : KT&G 등 56개 기업 등과 협약 체결,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및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위촉 운영 문화재지킴이 6만여명 활동 중

- 2017. 12 : 우리카드 등 57개 기업 등과 협약 체결,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및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위촉 운영 문화재지킴이 8만4천여명 활동 중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5년~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지킴이(8만4천여명), 문화유산국민신탁(보전·위탁재산 7개소, 회원 1만3천여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특)문화유산국민신탁, 문화재지킴이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문화재지킴이 자원봉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문화재지킴이 민간단체	정액(공모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문화유산국민신탁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사 업 명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1136-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2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민간보존역량강화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과	김동영	이종규	성현진
042-481-4730	042-481-4731	042-481-4732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계획액		2019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B)		(B-A)/A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	150	150	1,410	1,410	1,260	84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	-	-	-	-	-	150	150	150	150 (150)	-	-	1,410
․북한 문화유산 조사·연구·보존	-	-	-	-	-	-	150	150	150	150 (150)	-	-	1,410
○ 비목별 분류(계)	-	-	-	-	-	-	150	150	150	150 (150)	-	-	1,410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	150	150	150	150 (150)	-	-	1,4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민족공동유산이자 세계유산인 고려궁성(만월대), 고구려 고분 등 북한 문화재 공동 조사를 통해 민족문화유산 보호 및 민족동질성 회복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8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동법 시행령 제9조

* 법 제18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①국가는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문화재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시행령 제9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①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 교류 협력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한 문화재 공동조사·연구 및 수리 2. 남북한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3. 문화재분야 관계 전문가 인적 교류 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에 북한 문화재 등재 지원 5. 그 밖에 남북한 문화재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안에 사업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ㅇ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 법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①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ㅇ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 법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 법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5. 민간의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 지원

② 추진경위

ㅇ ‘05.12.13～16 :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 개성역사유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관리 사업 상호협력 합의

ㅇ ‘06.1.22 : 남측(남북역사학자협의회)과 북측(민족화해협의회)간 합의서 체결

- 민족 공동의 역사문화유적 발굴 및 보존관리 사업 협력 추진 합의

- 세계유산 등재 추진 일환으로 개성역사유적 1곳 시범적 공동 발굴 실시 합의

ㅇ ‘06.3.18 : 남북 실무검토 회의 개최

- (남측)문화재청, 통일부,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북측)문화보존지도국, 민족화해협의회

ㅇ ‘06.4.19～5.2 : 고구려고분군 공동 실태조사 실시

ㅇ ‘06.4.24 :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남과 북 문화유적 보존 협력사업 추진 합의)

ㅇ ‘07.5.15～7.13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시굴조사 실시(1차)

ㅇ ‘07.5.30~6.9 : 고구려 벽화고분 2기 공동 보존사업(벽화내벽 탈락 보존조치 등)

ㅇ ‘07.9.3～11.9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긴급발굴조사 실시(2차)

ㅇ ‘08.11.4～12.23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실시(3차)

ㅇ ‘09.2.23～12.31 :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 출토유물 보존관리사업 실시

ㅇ ‘10.1.26 : 개성 만월대 3개년(2010-2012년) 공동발굴조사 합의서 체결

ㅇ ‘10.3.23～5.18 :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실시(4차)

ㅇ ‘11.11.14～12.31 : 개성 만월대 유적 수해 피해복구 및 유적 보존 실시(5차)

ㅇ ‘13. 6 : 개성 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ㅇ ‘14.7.23~8.16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재개(6차)

- 대형계단 2개소, 출입문지(門址) 확인, 대형배수로 4기, 출토유물 1,800여점

ㅇ ‘15.3.24. : 남북 실무협의(고구려고분 발굴합의서 초안 제시)

ㅇ ‘15.6.1~11.30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7차/6개월)

- 건물지 19동 및 금속활자, 용두 등 중요유물 포함 약 3,500여점 발굴

< ‘07~’15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성과 >

□ ‘07년 1차 조사(시굴조사) 시작으로 ’15년까지 총 7차 발굴 추진

ㆍ전체 조사면적 33,000㎡ 중 약 19,000㎡(약 57%) 조사 완료

ㆍ제2정전(건덕전)을 비롯, 대형축대 2개소·건물지 39여동·대형계단 2개소 조사 및 출토유물 16,500여점 수습

ㆍ투입예산 : 총 51억 원(문화재보호기금 26억,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25억)

ㅇ ‘15.10~11 : ’만월대 출토유물 남북공동 특별전 및 학술회의‘ 남북 동시 개최

- 서울(고궁박물관, 10.13~11.6), 개성(고려박물관, 10.15~11.15) / 약 600여명 남측 인원 방북

ㅇ ‘16~’17 :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교류사업 잠정 중단)

ㅇ ‘17. 7 :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 채택

[국정과제 ]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 (교류협력 재개) 체육·종교 분야 우선적 교류 재개 추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교류(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개성 만월대 발굴 등)도 재개

ㅇ ‘18. 1~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계기로 남북간 상호 적극적 교류 시작

*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1.3),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1.9),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및 북 고위급 대표단 방남(2.9∼3.18), 남북 예술단 평양 합동공연(4.3)

ㅇ ‘18.4.27. : 남북정상회담 개최

-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사업’ 판문점 선언 후속 이행과제에 포함

* (4.27 판문점 선언)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함”

ㅇ ‘18.7.15. : 개성 만월대 발굴 재개 남북 실무협의(북경)

* ‘南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北 민족화해협의회’ 만월대 공동발굴 재개 합의

ㅇ ‘18.9.6. : 2차 남북 실무협의(개성), 합의서 체결

ㅇ ‘18.10.22.~12.10. : 제8차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재개

□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7 ~ 계속

ㅇ 사업규모 : 개성 만월대 유적, 평양 고구려고분군 등 북한 문화유산 대상

- (개성 만월대) 전체 면적(250,000㎡) 중 서부건축군(33,000㎡) 발굴 추진 중

- (평양 고구려고분) 세계유산 등재 고분 63기 중 연차적 추진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등 남북교류사업 추진 민간단체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및 북한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남북역사학자협의회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 업 명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1136-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3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민간보존역량강화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전기선	류소명	정래진
042-481-4980	042-481-4981	042-481-4983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계획액		2019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B)		(B-A)/A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1,073	1,019	1,019	1,019	1,019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073	1,073	1,073	1,073 [1,073]			1,019	1,019	1,019	1,019 [1,019]			1,019
․천연기념물 조수류 관리단체 지원	283	283	283	283 [283]			283	283	283	283 [283]			283
․천연기념물 수달 관리단체 지원	191	191	191	191 [191]			191	191	191	191 [191]			191
․천연기념물 산양 관리단체 지원	199	199	199	199 [199]			145	145	145	145 [145]			145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원	260	260	260	260 [260]			260	260	260	260 [260]			260
․자연유산 민속 행사 지원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40
○ 비목별 분류(계)	1,073	1,073	1,073	1,073 [1,073]			1,019	1,019	1,019	1,019 [1,019]			1,019
․민간경상보조(320-01)	933	933	933	933 [913]			879	879	879	879 [879]			879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천연기념물 관리단체 지원

- 최근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천연기념물 동물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구조․치료․보호 및 홍보 등의 활동으로 민·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천연기념물 보호의식 확산에 기여

ㅇ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원

- 조난된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를 위하여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전국적인 보호 네트워크 구축으로 체계적인 구조․치료 시스템 기반 조성

ㅇ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명승) 보존 및 민속행사 재현으로 향토문화 구심점 역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천연기념물 관리단체 지원

- 천연기념물 동물은 이동성이 강하여 소유자나 관리자가 불분명하므로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의거 관리단체(3개 단체)를 지정하여 천연기념물의 전문적인 관리를 수행하게 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에 따라 경비를 지원함

ㅇ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원

- 문화재보호법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동물치료 경비 지급 등)에 따라 대한수의사회를 대행지급법인으로 지정·고시하여 동물치료소의 치료경비를 지급토록 함

ㅇ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에 의거 천연기념물 및 명승 관련 민속행사 재현에 필요한 개최 경비를 지원함

② 추진경위

ㅇ 천연기념물 조수류 관리단체 지원

- 사업시작년도 : 1998년

- 추진배경 : 천연기념물(조수류) 관리단체 지정(‘96. 6. 11. 고시)

ㅇ 천연기념물 수달 관리단체 지원

- 사업시작년도 : 2005년

- 추진배경 : 천연기념물(수달) 관리단체 지정(‘05. 6. 10. 고시)

ㅇ 천연기념물 산양 관리단체 지원

- 사업시작년도 : 2009년

- 추진배경 : 천연기념물(산양) 관리단체 지정(‘09. 4. 10. 고시)

ㅇ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원

- 사업시작년도 : 2005년

- 추진배경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원제도 근거 마련(‘00. 1.12.)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급대행 법인 지정․고시(‘05.10.25.)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법령 명시(‘08.12.14.)

ㅇ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 사업시작년도 : 2003년(2012년부터 국고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시행)

- 추진배경 : 지역주민의 문화재 애호의식 고취, 자발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로 피해 발생 이후 사후조치 보다 사전 예방적 보존‧관리 협력 도모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98년 ~ 계속

․ 천연기념물 조수류 관리단체 지원(1998년~계속)

․ 천연기념물 수달 관리단체 지원(2005년~계속)

․ 천연기념물 산양 관리단체 지원(2009년~계속)

․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원(2005년~계속)

․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2012년~계속)

- 사업규모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3개 단체)지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원(208개소),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13개 광역자치단체, 69건 지원)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100%), 자치단체경상보조(70%)

- 사업시행주체 : (사)한국조류보호협회, (사)한국수달보호협회, (사)한국산양보호협회, (사)대한수의사회,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사)한국조류보호협회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한국수달보호협회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한국산양보호협회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대한수의사회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지자체 보조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 업 명
일반문화재 조사연구(1136-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95 문화재보호기금	043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4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민간보존역량강화	일반문화재 조사연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나명하	백현민 김은영	민병철 조혜연
042-481-4910	042-481-4920 042-481-4985	042-481-4684 042-481-4687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계획액		2019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B)		(B-A)/A
일반문화재조사·연구	2,041	2,114	2,114	2,114	2,114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2,041	2,041	2,041	2,041 [2,041]			2,114	2,114	2,114	2,114 [2,114]			2,114
․불교문화재일제조사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대형불화정밀조사	526	526	526	526 [526]			526	526	526	526 [526]			526
․문화재다량소장처보존관리지원	795	795	795	795 [795]			868	868	868	868 [868]			868
○ 비목별 분류(계)	2,041	2,041	2,041	2,041 [2,041]			2,114	2,114	2,114	2,114 [2,114]			2,114
․민간경상보조(320-01)	2,041	2,041	2,041	2,041 [2,041]			2,114	2,114	2,114	2,114 [2,114]			2,1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지정되지 않은 유․무형 문화재의 기초조사를 통하여 문화재 도난방지 기여 및 보존관리 기초자료 확보

- 지정․비지정 문화재의 인문학적․보존과학적인 조사를 통하여 문화재 재난 및 재해 등 훼손에 대비하고 원형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사 실시

- 지정․비지정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재 훼손․멸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통하여 민족문화 계승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문화재보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② 추진경위

- 2010. 2. 비지정문화재 기초조사 근거를『문화재보호법』에 반영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 사업규모 : 불교문화재일제조사(7.2억/년), 대형불화정밀조사(5.26억/년), , 문화재다량소장처 보존관리지원(8.68억/년),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재)불교문화재연구소, (사)성보문화재연구원, 대한불교조계종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관련기관 연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불교문화재연구소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성보문화재연구원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대한불교조계종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 업 명
문화재정책연구기관 운영지원(1136-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7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민간보존역량강화	문화재정책연구기관 운영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채 수 희	윤 태 정	윤 민 재
042-481-4810	042-481-4817	042-481-4819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계획액		2019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B)		(B-A)/A
문화재정책연구기관 운영지원				800	289	289	순증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289
․연구원인건비
․기관운영경비 등													289
○ 비목별 분류(계)													289
․민간경상보조(320-01)													28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 및 안전정책을 연구하는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경비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문화재 보존·관리 및 안전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

② 추진경위

- 2012년 국정감사시 설립 필요성 지적 / 문방위 조해진 의원(‘12년)

- 핵심문화재 관리체계 개선 계획의 수립·보고 지시 / VIP(‘13.4.22)

- 문화재정책연구원 설립 등 관리체계 개선 BH 보고(‘13.10.14)

- 문화재정책 전문연구기관 설립방안 연구용역(한국행정학회, ‘13.12월)

-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16.2.3)

- 문화재보호법 개정 추진 중(‘17.11.7/노웅래의원, 상임위 검토중)

* 제9조의2(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설립)   *법적근거 마련 중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9 ~ 계속

○ 사업규모 : 정책연구기관 운영에 따른 사업비 및 기관운영비 보조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재)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10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 업 명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1136-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8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민간보존역량강화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7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나명하	백현민	최미소
042-481-4910	042-481-4920	042-481-3112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계획액		2019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B)		(B-A)/A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	5,480	3,296	3,296	500	500	△2,796	84.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5,480	5,480	5,480	620	4,860		3,296	3,296	3,296	-		3,296	500
․설계 및 시공 용역비	5,480	5,480	5,480	620	4,860		3,296	3,296	3,296	-		3,296	500
○ 비목별 분류(계)	5,480	5,480	5,480	620	4,860		3,296	3,296	3,296	-		3,296	500
․민간자본보조(320-07)	5,480	5,480	5,480	620	4,860		3,296	3,296	3,296	-		3,296	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불교문화유산의 진단·보존·복원·연구 등 전승 체계를 마련을 위한 민간 중심(소장자)의 전문 연구기관 건립 지원

ㅇ 비지정 불교문화유산의 보존환경 연구 및 과학적 조사‧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예방적인 보존 및 복원 방안 강구, 관리시스템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지원근거

▪「문화재보호기금법」제5조(기금의 용도)

▪「문화재보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② 추진경위

ㅇ ‘15년 국회에서 당시 예결위원장(김재경 의원), 예산실과의 합의에 따라 ‘16년 사업 타당성 조사(건립 및 운영계획 용역) 3억원 반영

ㅇ 사업 추진 부처의 지원의지 확인 차원에서 문화재청장의 직인 문서 제출을 요구(국회, 기재부)하여,「불교문화연구시설 건립 지원요청 건에 대한 검토의견」제출

ㅇ 민간보조 100%는 타당치 않다는 당시 기재부 의견에 따라 조계종에서 30% 자부담

하는 조건으로 반영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196억(국비 137억, 자부담 59억)

- 사업기간 : 당초 2017년 ~ 2019년 → 변경 2017년 ~ 2021년

※ ’16년 일반문화재 조사연구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국비 3억/ 자부담 1억)

- 사업규모 : 10,000㎡(3,025평) 내 연면적 7,388.69㎡(2,235.07평)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본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완료 이후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및 관계전문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 업 명
문화유산교육 활성화(1138-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8	302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문화유산교육팀	신용선	김용구	배현정
042-481-3141	042-481-3142	042-481-3143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계획액		2019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B)		(B-A)/A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1,662	1,640	1,640	1,830	1,830	190	11.6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628	1,628	1,662	1,662	0	0	1,640	1,640	1,640	1,640			1,830
․직접운영비	114	114	148	148			106	106	106	106			106
․민간문화유산교육사업	1,514	1,514	1,514	1,514 [1,484]			364	364	364	364			404
․지역문화유산교육 사업							1,170	1,170	1,170	1,170			1,320
○ 비목별 분류(계)	1,628	1,628	1,662	1,662			1,640	1,640	1,640	1,575			1,640
․일반수용비(210-01)	100	100	129	129			61.2	61.2	61.2	28			61.2
․임차료(210-07)							1	1	1	1			1
․국내여비(220-01)	10	10	15	15			10	10	10	10			10
․사업추진비(240-01)	4	4	4	4			3.8	3.8	3.8	2			3.8
․일반용역비(260-01)							30	30	30				30
․민간경상보조(320-01)	1,514	1,514	1,514	1,514 [1,484]			364	364	364	364 [364]			404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170	1,170	1,170	1,170 [1,170]			1,3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체험․참여형 문화유산교육으로 청소년들의 창의․인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유산 애호의식, 역사인식 함양에 기여

-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등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재‧교구 보급, 교사 연수를 통한 문화유산교육 전국 확산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용도) 제3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교육 지원)

② 추진경위

- 동북공정,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문제 등 주변국과의 역사분쟁, 숭례문 방화 등 문화유산 훼손사례에 대응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문화인식 제고를 위한 문화유산교육 실시

- 사업시작년도: 2006년~

- 문화유산교육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기초 연구(‘10/서울교대 산학협력단)

-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12/(주)컬처앤로드)

- 교육부「역사교육 강화 방안(안)」발표(‘13.8)

(중략)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창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며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체험 중심 역사교육 강화  ② 교원의 역사교육 전문성 강화

③ 역사 교육과정 및 평가 개선  ④ 학술지원 확대 및 역사 왜곡 대응 강화

⑤ 역사교육 지원 체제 구축 등

- 교육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16.)

- 문화유산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수립중(’17.)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계속

- 사업규모 : 30여개 민간단체, 10여개 지자체 문화유산교육 지원 및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문화유산 교재, 교구, 콘텐츠 개발‧보고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민간단체,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방문교육 및 고고학체험교실 수혜학생, 자유학기제 중학생, 일반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문화재재단 민간단체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자치단체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사 업 명
문화유산채널 구축·운영(1138-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8	303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문화유산채널 구축·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문화유산교육팀	신용선	김용구	허영미
042-481-3141	042-481-3142	042-481-3145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계획액		2019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B)		(B-A)/A
문화유산채널 구축·운영	2,297	2,429	2,429	2,392	2,392	△37	△1.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2,336	2,336	2,336	2,297		39	2,429	2,429	2,429	2,428		1	2,392
ㅇ문화유산채널 운영	86	86	86	47		39	59	59	59	58		1	60
ㅇ콘텐츠 제작 및 시스템 구축․운영	2,250	2,250	2,250	2,250 (2,250)			2,370	2,370	2,370	2,370 (2,370)			2,332
○ 비목별 분류(계)	2,336	2,336	2,336	2,297		39	2,429	2,429	2,429	2,428		1	2,392
ㅇ상용임금(110-03)	52	52	52	19		33	28	28	28	27		1	29
ㅇ일반수용비(210-01)	12	12	12	12			14	14	14	14			14
ㅇ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1	1			1
ㅇ국내여비(220-01)	5	5	5	5			5	5	5	5			5
ㅇ사업추진비(240-01)	6	6	6	5		1	6	6	6	6			6
ㅇ민간위탁사업비(320-02)	2,250	2,250	2,250	2,250 (2,250)			2,370	2,370	2,370	2,370 (2,370)			2,332
ㅇ고용부담금(320-09)	10	10	10	6		4	5	5	5	5			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우리 문화유산이 갖는 가치와 아름다운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고품질의 콘텐츠로 제작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외 보급함으로서 전 국민의 시공간적 제약 없는 문화유산 접근성 강화 및 향유권 신장

-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문화유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구축(아카이브)․활용함으로써 문화유산의 전승, 보존에 기여하고 미래 활용가치 증대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용도) 제3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교육 지원)

② 추진경위

- 2009년 헤리티지채널 설립 타당성 및 수요예측 연구용역

- 2009년 10월 헤리티지채널 시범사이트 구축 및 콘텐츠 제작

- 2010년 8월 헤리티지채널 웹사이트 오픈

- 2012년 헤리티지채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3년 업무협약 체결(구글 등 14개 기관)로 콘텐츠 대국민 서비스 확대

- 2014년 업무수행 체계개선(단기용역 방식→한국문화재재단)

- 2014년 6월 명칭변경(헤리티지채널⟶문화유산채널)

- 2015년 UCI 기반 동영상분할시스템 개발

- 실시간방송 서비스(OTT플랫폼) 런칭

․’16년 해외(애플TV-KorTV / CH.문화유산채널), ’17년 국내(에브리온TV / CH 70)

- 2018년 문화유산채널 플러스친구 개설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0~계속

- 사업규모 : 수요자 맞춤형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자체 홈페이지와 30여개 외부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보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문화재재단	100	문화재보호법 제9조, 제8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2조

사 업 명
문화재연구소 운영지원(R&D)(123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보호기금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6	301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문화유산연구	문화재연구소운영지원(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이주헌	김은영	박지연
042-860-9130	042-860-9131	042-860-9132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계획액		2019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B)		(B-A)/A
문화재연구소 운영지원(R&D)	5,999	7,067	7,067	6,138	6,138	△929	△13.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6,653	6,653	6,733	5,999	584	150	7,067	7,067	7,651	7,361	-	290	6,138
․문화재연구소 본소 운영	2,460	2,460	2,460	2,415	-	59	2,494	2,494	2,494	2,253	-	241	3,446
․천연기념물센터운영	1,124	1,124	1,124	1,086	-	46	981	981	981	965	-	16	1,064
․문화유산연구 종합자료관운영	973	973	973	926	-	27	1,019	1,019	1,019	1,008	-	11	1,077
․나주문화재연구소운영	252	252	252	248	-	4	293	293	293	288	-	5	215
․천연기념물센터리모델링	1,421	1,421	1,421	837	584	-	2,014	2,014	2,598	2,590	-	8	-
․강화문화재연구소운영	423	423	423	407	-	14	266	266	266	257	-	9	336
․내진보강공사	-	-	80	80	-	-	-	-	-	-	-	-	-
○ 비목별 분류(계)	6,653	6,653	6,733	5,999	584	150	7,067	7,067	7,651	7,361	-	290	6,138
․상용임금(110-03)	298	298	298	282	-	16	2,251	2,251	1,989	1,839		150	2,208
․일용임금(110-04)	15	15	15	6	-	9	15	15	15	5		10	15
․일반수용비(210-01)	696	696	696	696	-	3	713	713	713	713		-	713
․공공요금및제세(210-02)	464	464	464	448	-	7	466	466	466	466		-	720
․피복비(210-03)	4	4	4	4	-	-	4	4	4	4		-	4
․특근매식비(210-05)	12	12	12	8	-	-	12	12	12	12		-	12
․일숙직비(210-06)	-	-	-	-	-	-	-	-	-	-		-	24
․임차료(210-07)	27	27	27	23	-	1	37	37	37	36		1	37
․유류비(210-08)	143	143	143	86	-	57	143	143	143	102		41	6
․시설장비유지비(210-09)	238	238	238	318	-	2	245	245	245	243		2	505
․재료비(210-11)	6	6	6	6	-	-	6	6	6	6		-	6
․복리후생비(210-12)	5	5	5	5	-	-	30	30	30	11		19	33
․관리용역비(210-15)	2,261	2,261	2,261	2,161	-	31	34	34	296	290		6	104
․국내여비(220-01)	22	22	22	28	-	-	32	32	32	32		-	32
․국외업무여비(220-02)	34	34	34	28	-	-	34	34	34	34		-	34
․사업추진비(240-01)	6	6	6	5	-	1	6	6	6	5		1	6
․관서업무추진비(240-02)	6	6	6	6	-		6	6	6	6		-	6
․일반연구비(260-01)	138	138	138	132	-	6	138	138	138	126		12	338
․포상금(310-03)	20	20	20	20	-	-	20	20	20	20		-	20
․고용부담금(320-09)	58	58	58	58	-	-	354	354	354	328		26	411
․실시설계비(420-02)	17	17	17	17	-	-	-	-	-	-		-	-
․공사비(420-03)	1,801	1,801	1,881	1,282	584	14	2,098	2,098	2,682	2,677		5	482
․감리비(420-04)	18	18	18	19	-	-	31	31	31	27		4	4
․시설부대비(420-05)	7	7	7	7	-	-	7	7	7	4		3	2
․자산취득비(430-01)	357	357	357	354	-	3	385	385	385	375		10	41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문화재연구소 연구 환경 기반 구축 및 문화유산 연구정보 공개 등을 통해 연구정보 서비스 활성화 및 연구소 운영 지원

- 우수 연구과제 및 고품질 성과관리로 책임운영기관 우수기관 지속적 운영

- 자연유산 전시를 위한 천연기념물센터 운영 및 대국민 홍보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2조

- 문화재보호법 제1조(문화재 보존 및 민족문화 계승 등)

-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

-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 문화재보호법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 문화재보호법 제43조(기록의 작성 및 보존)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동법 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 국가정보화시행계획 / 연구소정보화전략계획

- 문화유산연구 종합정보관(아카이브) 운영 중장기 발전방안

② 추진경위

- ‘04. 12 :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대전으로 청사 이전에 따라 자체관리

- ‘06. 04 :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 ’07. 01 : 책임운영기관 지정

- ‘07. 04 :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개관

- ’08~‘09 : 나주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지원

- ‘11~    : 천연기념물센터, 본소 운영, 정보화 사업 통합

- ’11~‘14 : 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지원

- ’13~‘15 : 부여·나주(증축)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지원

- ’16~‘17 : 가야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지원

- ‘17. 02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신설

- ‘17~’19 : 출토유물분석연구센터 건립 지원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해당없음

- 사업기간: 2004년 ~ 계속

- 사업규모: 청사유지관리, 연구과제관리시스템 및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책임운영기관 연구기획 운영, 문화재지 등 학술지 발간, 문화유산연구자료 아카이브 통합운영, 천연기념물센터 전시 및 운영 등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일반국민, 문화유산관계자 및 전문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사 업 명
문화유산 조사연구(R&D)(1236-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보호기금	문화재청	국립문화재 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6	302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문화유산연구	문화유산조사연구(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이주헌	김은영	박지연
042-860-9130	042-860-9131	042-860-9132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계획액		2019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B)		(B-A)/A
문화재연구소 운영지원(R&D)	19,693	22,282	22,282	22,011	22,011	△271	△1.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9,056	19,056	20,219	19,693	-	526	22,282	22,282	22,282	21,922	-	360	22,011
․고대문화유산연구	8,722	8,722	8,722	8,982	-	73	11,856	11,856	11,856	11,768		88	11,903
․미술문화유산연구	1,077	1,077	1,077	972	-	4	1,096	1,096	1,096	1,086		10	1,232
․건축문화유산연구	332	332	332	308	-	9	348	348	348	310		38	435
․문화재안전방재기술개발연구	1,886	1,886	2,990	2,735	-	134	1,144	1,144	1,144	1,103		41	1,159
․자연유산보존복원연구	1,215	1,215	1,215	1,159	-	39	1,252	1,252	1,252	1,209		43	1,265
․문화유산교류협력	379	379	379	311	-	71	387	387	387	385		2	391
․문화유산과학적보존복원기술연구	3,263	3,263	3,263	3,066	-	59	3,409	3,409	3,409	3,366		43	3,463
․문화재전통재료기술연구	527	527	527	522	-	14	535	535	535	515		20	508
․국가유산보존활용연구개발	812	812	871	873	-	45	1,412	1,412	1,412	1,347		65	812
․조사연구장비운용	843	843	843	765	-	78	843	843	843	833		10	843
○ 비목별 분류(계)	19,056	19,056	20,219	19,693	-	526	22,282	22,282	22,282	21,922	-	360	22,011
․상용임금(110-03)	4,727	4,727	4,727	4,520	-	56	5,547	5,547	5,547	5,513		34	6,085
․일반수용비(210-01)	-	-	-	12		-	-	-	-	-		-	-
․특근매식비(210-05)	62	62	62	24	-	32	67	67	67	35		32	69
․유류비(210-08)	17	17	17	8	-	9	17	17	17	8		9	17
․복리후생비(201-12)	80	80	80	50	-	30	86	86	86	79		7	92
․시험연구비(210-13)	9,748	9,748	9,748	9,604	-	138	11,306	11,306	11,306	11,168		138	10,935
․사업추진비(240-01)	83	83	83	78	-	5	90	90	90	90		-	89
․일반연구비(260-01)	783	783	841	796	-	45	1,983	1,983	1,983	1,917		66	1,433
․고용부담금(320-09)	905	905	905	1,043	-	13	1,053	1,053	1,053	1,040		13	1,135
․공사비(420-03)	878	878	1,969	1850	-	111	198	198	198	192		6	218
․감리비(420-04)	10	10	24	30	-	2	-	-	-	-		-	-
․자산취득비(430-01)	1,763	1,763	1,763	1,678	-	85	1,935	1,935	1,935	1,880		55	1,93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고고, 건축, 미술, 보존과학, 자연문화유산 기초연구를 통한 문화재의 학술적․역사적 실체를  규명하고 학술․정책 자료 확보 및 연구결과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국제공동연구 및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술적· 인적교류 확대

- 문화재 보존성 강화를 위한 연구 장비 확충을 통한 문화재 보존과학연구의 첨단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조(문화재 보존 및 민족문화 계승 등)

-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2(문화재의 연구개발)

-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제54조(등록문화재의 관리)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용도)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2(직무)

② 추진경위

- 사업시작년도 : 1990년도

- 추진배경

․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종합적인 문화재연구사업 추진

․발굴조사, 미술·건축 조사연구, 문화재의 과학적인 보존 및 복원에서 자연유산 조사연구까지 연구영역 확대

․문화재의 과학적인 보존처리를 위한 문화재 보존과학센터 건립

․문화재 훼손 증가에 따른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필요성 대두, 문화재 조사·관리 등에 보존과학기술을 접목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필요성 증가에 따라 융복합연구 시행(2006년)

․문화유산융복합연구 맞춤형 융합연구 추진(2008년)

․중요문화권고대문화연구 및 문화유산융복합연구를 문화유산조사연구로 통합 추진(2016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1990년 ~ 계속

- 사업규모: 고대문화유산연구, 미술·건축·자연유산연구, 문화재 과학적 분석·복원·보존처리, 국내외교류협력, 보존과학기자재 운용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일반국민, 문화유산 관계자 및 전문가

사 업 명
문화재 돌봄사업(21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3	301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문화재 상시보호 및 조사	문화재 돌봄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박한규	김선국	어수미
042-481-4830	042-481-4843	042-481-4833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계획액		2019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재 돌봄사업	12,439	12,182	12,182	13,535	13,535	1,353	11.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2,539	12,539	12,539	12,439 (12,265)		100	12,182	12,182	12,182	12,179 (12,160)		3	13,535
문화재돌봄사업	10,756	10,756	10,756	10,690 (10,516)		66	10,407	10,407	10,407	10,407 (10,397)			11,760
돌봄지원사업	1,700	1,700	1,700	1,700		0	1,700	1,700	1,700	1,700 (1,691)			1,700
자체운영비	83	83	83	49		34	75	75	75	72		3	75
○ 비목별 분류(계)	12,539	12,539	12,539	12,439		100	12,182	12,182	12,182	12,179		3	13,535
․일반수용비(210-01)	50	50	50	19		31	45	45	45	43		2	45
․기타운영비(210-16)	3	3	3	1		2	-	-	-	-			-
․국내여비(220-01)	7	7	7	7		-	7	7	7	7			7
․사업추진비(240-02)	13	13	13	12		1	13	13	13	12		1	13
․보전금(310-03)	10	10	10	10		-	10	10	10	10			10
․민간경상보조(320-01)	1,700	1,700	1,700	1,700		-	1,700	1,700	1,700	1,700 (1,691)			1,700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10,756	10,756	10,756	10,690		66	10,407	10,407	10,407	10,407 (10,397)			11,7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존가치가 큰 비지정문화재 등의 상시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사전 예방적 문화재 보존관리 및 주변 환경의 적극적 개선

- 문화재의 경미한 훼손 시 신속한 복구 등을 통한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사후보수 예산 절감하고, 취약계층 인력의 적극 활용으로 일자리 창출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문화재보호법 제72조(경비부담)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용도)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문화재수리의 제한)

② 추진경위

- 국가지정(등록), 비지정문화재의 경미수리, 신속보수, 일상관리를 목적으로 2010년 5개 시도 시범사업으로 도입, 2013년 전국 17개 시도 확산

- 12,000여건에 달하는 지정(등록)문화재가 전국에 산재해 있으나, 폐사지․산간오지 등 문화재 및 주변지역의 관리가 매우 열악함

- 지자체의 문화재 전담인력이(평균 2명) 부족하며, 문화재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어 시도지정 및 보존가치가 큰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언론·여론이 예방적 관리 필요성 제기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경기침체 극복 필요

- 전통가옥 소유자 및 관리인의 고령화

․젊은이의 이농, 전통가옥의 생활 불편 등으로 일상적 유지 보수의 부실 심화

․소유자의 노령화로 빈집 증가 추세이나, 빈집을 비롯한 대부분의 가옥이 일상적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급속한 훼손 진행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 사업규모 : 전국 17개 시도의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 총 7,000개소

- 사업시행방법 : 보조/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공모선정

- 사업 수혜자 :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 일반국민

-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13년까지	14~15년	16~17년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돌봄사업)	70	60	5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 보조율 등)
문화유산국민신탁(‘15-’16)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17~18)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 보조율 등)

사 업 명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2133-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3	302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문화재 상시보호 및 조사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조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박한규	이동순	임은경
042-481-4830	042-481-4841	042-481-4842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나명하	문영철	송시경
042-481-4910	042-481-4911	042-481-4912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결산	2018년 계획액		2019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B)		(B-A)/A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	1,574	1,676	1,676	1,676	1,676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440	1,440	1,575	1,574 (1,141)		1	1,676	1,676	1,676	1,672 (1,400)		4	1,676
․폐사지 학술조사	900	900	900	900 (877)			900	900	900	900 (900)			900
․비지정사적지 기초조사	276	276	411	410		1	276	276	276	272		4	276
․금석문 탁본 기록화	264	264	264	264 (264)			500	500	500	500 (500)			500
○ 비목별 분류(계)	1,440	1,440	1,575	1,574 (1,141)		1	1,676	1,676	1,676	1,672		4	1,676
․업무용역비(260-01)	276	276	411	410		1	276	276	276	272		4	276
․민간경상보조(320-01)	1,164	1,164	1,164	1,164 (1,141)			1,400	1,400	1,400	1,400			1,4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전국에 산재한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역사적․학술적 가치 규명을 통해 비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 강구

- 문헌사․서예사․예술사 등 문화재 보존․관리 기초학문 분야에서 중요한 1차
자료인 석조 금석문 탁본 기록화 사업을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 기초자료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지원근거

▪「문화재보호기금법」제5조(기금의 용도)

- (제7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관리 취약지의 문화재 훼손방지 등 종합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학술조사 등 추진

▪「문화재보호기금법」제정(‘09.6.9) 및 불교계(조계종) 폐사지 조사 요청(‘09.6.18) 등 여론 반영

▪「사적 종합정비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제정(‘09.9.24) 및 개정(‘11.2.5)에 따라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 필요

▪「문화재보호법」개정(‘11.2.5)에 따라 문화재 기초조사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0년~

- 사업규모 : 폐사지 5,400여 개소, 금석문 1,150여 점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재)불교문화재연구소 등 민간전문기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및 관계 전문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불교문화재연구소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대한불교조계종(불교중앙박물관)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 업 명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23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95 문화재보호기금	45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1	301
명칭	문화재보호	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70 / 5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	도 중 필	윤 한 정	권 오 상
042)481-4933	042)481-4820	042)481-4845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계획액		2019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B)		(B-A)/A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17,730	18,115	18,115	18,909	18,909	794	4.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7,730	17,730	17,730	17,621 (13,303)		109	18,115	18,115	18,115	18,051 (12,966)		64	18,909
․재난방지시설 구축	7,501	7,501	7,501	7,501 (4,090)			7,506	7,506	7,506	7,506 (5,340)			6,506
․방재인력역량 강화	5,883	5,883	5,883	5,876 (5,619)		7	6,673	6,673	6,673	6,672 (5,425)		1	7,127
․방재운용기반강화	4,346	4,346	4,346	4,244 (3,594)		102	3,936	3,936	3,936	3,873 (2,201)		63	5,276
○ 비목별 분류(계)	17,730	17,730	17,730	17,621 (13,303)		109	18,115	18,115	18,115	18,051 (12,966)		64	18,909
․일반수용비(210-01)	55	55	53	39		16	50	50	42	42			50
․임차료(210-07)			2	2					8	8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2	202	202	163		39	202
․국내여비(220-01)	3	3	3	3			8	8	8	8			8
․국외업무여비(220-03)			3	3
․국외교육여비(220-03)	15	15	12	5		7	10	10	10	9		1	10
․일반연구비(260-01)	700	700	700	617		83	100	100	100	79		21	100
․포상금(310-03)	10	10	10	7		3	10	10	10	7		3	10
․민간경상보조(320-01)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9,164	9,164	9,164	9,164 (8,252)			9,952	9,952	9,952	9,952 (7,626)			11,726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7,483	7,483	7,483	7,483 (4,077)			7,483	7,483	7,483	7,483 (5,340)			6,483
․자산취득비 (430-01)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목조문화재 등에 방재시설 설치와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안전경비원 배치 등으로 문화재 피해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 확립

- 문화재 안전관리 기준 마련과 방재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및 위험요소 예측 분석으로 방재력 향상 및 문화재 피해 예방대책 마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 문화재보호법 제17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 문화재보호법 제17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 문화재보호법 제17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 문화재보호법 제17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 문화재보호법 제17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

- 문화재보호법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② 추진경위

- 문화재 화재(’05년 낙산사, ’08년 숭례문)를 계기로 방재를 위한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추진

- 숭례문 방화(‘08.2.10)에 의한 훼손을 계기로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하여 안전경비원 배치 추진

- 문화재 전담인력의 부족(여론 및 언론)으로부터 사전 예방적 필요성 제기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경기침체 극복 필요

- 비상시 및 일상관리를 포함한 문화재현장의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상황관리 및 합리적인 기준 정비 필요성 제기

- 최근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등 기후변화 심화 및 방재사업의 획일적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발생

- 목조건축물 화재의 주원인은 전기와 난방에 기인하며 발화시에는 단시간에 확산되어 전소되는 특성으로 조속한 대책 수립 필요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인왕산 국사당 등 191건, 7,483백만원

*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서울 흥인지문 등 150건, 455명, 6,663백만원

*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서울 운현궁 등 462건, 3289백만원

* 방재정보통합시스템 고도화 등 68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70%, 50%), 민간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문화재소유자(관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7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별표 1의 73, 112)
민간 보조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궁능방재시스템구축(23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보호기금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1	303
명칭	문화재보호	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	궁능방재시스템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이정연	이재순	문정윤
042-481-4700	042-481-4701	042-481-4703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계획액		2019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궁능방재시스템 구축	9,312	11,178	11,178	11,757	11,757	579	5.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9,733	9,733	9,733	9,312		421	11,178	11,178	11,178	10,381		797	11,757
․방재인력 운영	6,381	6,381	6,381	6,248		133	7,379	7,379	7,379	6,959		420	7,738
․방재시스템 운영	3,352	3,352	3,352	3,064		288	3,799	3,799	3,799	3,422		377	4,019
○ 비목별 분류(계)	9,733	9,733	9,733	9,312		421	11,178	11,178	11,178	10,381		797	11,757
․상용임금 (110-03)	5,283	5,224	5,224	5170		54	6,147	6,147	6,147	5,928		219	6,452
․일용임금 (110-04)	89	89	89	49		40	89	89	89	7		82	89
․일반수용비 (210-01)	198	198	198	191		14	198	198	198	177		21	198
․공공요금 (210-02)	367	367	367	347		32	375	375	375	375		0	375
․피복비 (210-03)	44	44	44	48		1	44	44	44	44		0	44
․특근매식비 (210-05)	69	69	69	55		14	69	69	69	55		14	69
․유류비 (210-08)	10	10	10	2		7	10	10	10	9		1	10
․시설장비유지비 (210-09)	633	633	633	595		34	633	633	633	510		123	633
․복리후생비 (210-12)	109	109	109	88		20	112	112	112	93		19	117
․일반용역비 (210-14)	20	20	20	18		2	20	20	20	18		2	20
․관리용역비 (210-15)	1,285	1,285	1,285	1,144		123	1,313	1,313	1,313	1,128		185	1,313
․고용부담금 (320-09)	1,008	1,067	1,067	1,029		38	1,143	1,143	1,143	1,024		119	1,197
․실시설계비 (420-02)	5	5	5	5									18
․공사비 (420-03)	554	554	554	548		6	985	985	985	985		0	1,193
․감리비 (420-04)	32	32	32			32	15	15	15	4		11	4
․시설부대비 (420-05)	2	2	2			2
․자산취득비 (430-01)	25	25	25	23		2	25	25	25	24		1	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궁․능․유적기관의 국가지정문화재 등 주요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방재시스템(장비, 인력) 구축 운영․관리로 화재 등 재난에 의한 문화재의 훼손․멸실을 사전 예방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② 추진경위

- ‘04. 4월  : 국민의 문화재향유권 신장을 위해 야간개방 시범추진(덕수궁, 주2회)

- ‘06. 11월 : 야간개방 시범운영 확대(덕수궁, 주 6회)

- ‘07. 7월  : 선릉 추가 야간 개방

- ‘08.02.10. : 숭례문 화재로 인한 전소

- ‘08.02.11. : 숭례문 복구 합동대책본부 발족

- ‘08.02월  :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합동 목조문화재 점검

- ‘08.03.18. : 문화재청장 지시로 활용에 앞서 소방인프라 사전구축 노력

- ‘08.11월~’09.6월 : 4대궁·종묘 종합경비시스템 구축 완료(리스사업)

- ‘09.10월~’10.1월 : 4대궁·종묘·세종유적 소방시설 구축 완료

- ‘09.12월~’10.11월 : 조선왕릉 종합경비시스템 구축 완료(리스사업)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 ~ 계속

- 사업규모 : 4대궁, 종묘, 14개 왕릉관리소, 3개 유적기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문화재 긴급보수사업(23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301
명칭	문화재보호	국내외 문화재 긴급보호	문화재긴급보수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	도중필	윤한정	윤성호
042-481-4933	042-481-4820	042-481-4907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계획액		2019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B)		(B-A)/A
문화재긴급보수사업	4,636	4,121	4,121	4,121	4,121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4,579	4,579	4,646	4,636 [2,137]		10	4,121	4,121	4,121	4,111 [정산중]		10	4,121
․문화재 긴급보수	4,529	4,529	4,529	4,527 [2,028]		2	4,071	4,071	4,071	4,070 [정산중]		1	4,121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50	50	117	109		8	50	50	50	41		9
○ 비목별 분류(계)	4,579	4,579	4,646	4,636		10	4,121	4,121	4,121	4,111 [정산중]		10	4,121
․일반수용비(210-01)	10	10	10	8		2	10	10	10	10			10
․국내여비(220-01)	5	5	5	5			5	5	5	4		1	5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4,514	4,514	4,514	4,514 [1,974]			4,056	4,056	4,056	4,056 [정산중]			4,106
․일반연구비(260-01)	50	50	117	109		8	50	50	50	41		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재난, 퇴락 및 훼손 등으로 문화재 피해 발생 시 즉시 긴급보수비를 투입, 신속히 복구함으로써 문화재 추가 훼손 및 보수지연에 따른 예산의 과다소요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문화재 원형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 (기금의 용도) 제2호(훼손․유실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추진경위

<문화재 긴급보수>

- 사업 시작년도 : 2004년

- 추진경과

· ’04~’07년 : 갈수록 대형화되고 빈번해지는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으로 추진(국비 100%)

· ’08~’09년 : 복권기금 축소로 동 사업이 제외되어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국비 70%)

· ’10년~   : 문화재보호기금으로 편성, 긴급보수사업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자 전액 보조로 변경(국비 100%)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4~계속(문화재 긴급보수)

- 사업규모 : 문화재 긴급보수 매년 평균 70~80건 수준(‘18년 60건)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문화재 긴급보수),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문화재 긴급보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10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23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302
명칭	문화재보호	국내외 문화재 긴급보호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과 (국외문화재)	김 동 영	유 재 걸	이 선 혁
042-481-4730	042-481-4734	042-481-4735
문화유산교육팀 (국내문화재)	김 정 남	장 영 기	강 석 훈
042-481-3141	042-481-3150	042-481-3149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계획액		2019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국내외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2,000	1,220	1,220	1,720	6,000	4,780	△391.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2,000	2,000	2,000	2,000 (434)			1,220	1,220	1,220	1,220 (1,220)			6,000
․국내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1,000
․국외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2,000	2,000	2,000	2,000 (434)			1,220	1,220	1,220	1,220 (1,220)			5,000
○ 비목별 분류(계)	2,000	2,000	2,000	2,000 (434)			1,220	1,220	1,220	1,220 (1,220)			6,000
․상용임금(110-03)	2,000	2,000	2,000	2,000 (434)			1,220	1,220	1,220	1,220 (1,220)			6,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외국 경매에 출품되거나 외국의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중요한 한국문화재를 매입하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에 기여

- 멸실 위기에 처해 있는 국내 비지정문화재 매입을 통해 미래의 문화재 사전 확보 및 문화재 보존관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기금법」제5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용도)

․제1호 :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6년 국정감사 지적 :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 환수를 위해 직접 구입하는 방법 강구”

- ‘10.3월 : 명성황후 한글서한문 경매응찰 긴급매입(56백만원)

- ‘10.12월 : 부산 정란각 긴급매입(1,333백만원)

- ‘11.6월 : 조선 성종비 공혜왕후 어보 경매응찰 긴급매입(503백만원)

- ‘12.10월 : 워싱턴대한제국공사관 긴급매입(4,192백만원)

- ‘12.12월(1차), ’13.3월(2차) : 제주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긴급매입(3,205백만원)

- ‘14.4월 : 곽분양행락도 경매응찰 긴급매입(71백만원), 대전 송용억 가옥 긴급매입(2,049백만원)

- ‘17 : 국내외→국외문화재 긴급매입으로 사업규모 조정

- ‘17.12월 : 강노초상 경매응찰 긴급매입(436백만원)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0~ 계속

- 사업규모 : 국외문화재 매년 2~4건 추진, 국내문화재 긴급매입 1건 추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대행기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없음

사 업 명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조사 보호(23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4	301
명칭	문화재보호	매장문화재조사지원	군부대주둔지문화재조사보호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곽수철	조미순	김세연
042-481-4940	042-481-4957	042-481-4952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계획액		2019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 조사 보호	371	405	405	405	405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415	415	415	371		44	405	405	405	375		30	405
․문화재 조사용역	355	355	355	340		15	353	353	353	324		29	353
․군부대문화재조사 보호 경상관리	60	60	60	31		29	52	52	52	51		1	52
○ 비목별 분류(계)	415	415	415	371		44	405	405	405	375		30	405
․상용임금(110-03)	39	29	29	7		22	31	31	17	17		0	31
․일용임금(110-04)	7	17	17	16		1	7	7	21	21		0	7
․일반수용비(210-01)	6	6	6	2		4	6	6	6	5		1	6
․공공요금및제세(210-02)	8	8	8	6		2	8	8	8	8		0	8
․임차료(210-07)	355	355	355	340		15	353	353	353	324		29	35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우리 군 및 주한미군 주둔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및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군부대 내 문화재의 일상 관리, 군 작전 및 각종 시설 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하여 문화재 보호·관리의 적정성 도모

- 조사된 문화재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군 문화재 관리교육 실시로 군부대 내 문화재 보호 역량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발굴하여서는 안된다”

- SOFA합동위원회 「주한미군기지 시설 및 구역 내 대한민국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표조사 및 합동 절차에 관한 합의권고」(‘05.12.30)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SOFA 합동위원회내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설치 (‘05.7.7)

-「주한미군기지 문화재 조사 절차서」체결 (‘05.12.30)

-「주한미군기지 시설 및 구역 내 대한민국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표조사 및 합동 절차에 관한 합의권고」서명 (‘10.12.1 제187차 SOFA합동위원회)

- ‘06~’17년 우리 군부대 2,615개소 지표조사 ․ 93개소 모니터링 실시, 주한 미군기지 63개소 지표조사 ․ 53개소 모니터링 실시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규모 : 전국의 우리군 및 주한미군 주둔지 (약 15억㎡)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소규모·긴급 매장문화재 조사지원(2334-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4	302
명칭	문화재보호	매장문화재조사지원	소규모․긴급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호재정책국	발굴제도과	곽수철	김수현	노승연
042-481-4940	042-481-4950	042-481-4946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계획액		2019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B)		(B-A)/A
소규모․긴급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16,281	15,641	15,641	18,141	18,141	2,500	16.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4,996	16,296	16,296	16,281	0	15	15,641	15,641	15,641	15,641 [15,641]	0	0	18,141
․소규모 발굴조사지원	12,120	13,420	13,570	13,570 (13,570)	0	0	12,120	12,120	12,120	12,120 [12,120]	0	0	14,620
․긴급 발굴조사지원	1,500	1,500	1,500	1,500 (835)	0	0	2,250	2,250	2,250	2,250 [2,250]	0	0	2,250
․민간 지표조사지원	680	680	530	530 (530)	0	0	575	575	575	575 [575]	0	0	575
․중요폐사지 발굴조사 지원	676	676	676	676 (676)	0	0	676	676	676	676 [676]	0	0	676
․소규모 긴급발굴조사 경상관리	20	20	20	5 (5)	0	15	20	20	20	20 [20]	0	0	20
○ 비목별 분류(계)	14,996	16,296	16,296	16,281	0	15	15,641	15,641	15,641	15,641 [15,641]	0	0	18,141
․일반수용비(210-01)	20	20	20	5	0	15	20	20	20	20 [20]	0	0	20
․민간경상보조(320-01)	676	676	676	676 (676)	0	0	676	676	676	676 [676]	0	0	676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2,800	14,100	14,100	14,100	0	0	12,695	12,695	12,695	12,695 [12,695]	0	0	15,195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1,500	1,500	1,500	1,500 (835)	0	0	2,250	2,250	2,250	2,250 [2,250]	0	0	2,250

※ 중요 폐사지 발굴조사 사업은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조사(2133-302)’ 에서 내역사업 이관(‘17년부터)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 사업에 따른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여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수해, 사태, 도굴 및 유물발견 등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매장문화재 수습조사를 지원하여 보호의 적시성 확보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민간 지표조사 지원>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지표조사 절차 등)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지표조사 절차 등)

▪ 3만 제곱미터 미만 건설공사 지표조사 비용 지원

<긴급발굴조사 지원>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매장문화재의 보호방안)

<중요 폐사지 시·발굴 조사 지원>

-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폐사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사업 시작년도

․ 긴급 발굴조사 지원 : 1993년

․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 2004년

․ 중요 폐사지 시·발굴 조사 지원 : 2010년

․ 지표조사 지원 : 2015년

- 추진배경

․ 수해, 사태, 도굴 및 해저유물 발견 등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수습조사 지원 필요성 대두

․ 2010년도부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내 소규모발굴전담팀 운영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른 3만㎡ 미만의 지표조사 국비지원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3년～계속

- 사업규모

․단독주택 및 공장, 농어민시설 등 소규모 건축공사 발굴조사 300건 내외 지원

․지자체 긴급발굴조사 20건 내외 지원

․민간시행 3만㎡이하 건설 공사의 지표조사 230건 내외 지원

․중요 폐사지 3개소 발굴조사 지원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중요폐사지), 지자체보조(긴급발굴), 민간위탁(소규모발굴 및 지표조사지원), 직접시행(경상관리)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민간단체(한국문화재재단, (사)한국문화유산협회) 등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농어업인, 영세상공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보조	100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31조
한국문화재재단 등	100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제11조

사 업 명
출토유물보관센터건립지원(2334-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보호기금	문화재청	국립문화재 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4	306
명칭	문화재보호	매장문화재조사지원	출토유물보관센터건립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이주헌	김은영	박지연
042-860-9130	042-860-9131	042-860-9132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계획액		2019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B)		(B-A)/A
출토유물보관센터건립지원	12,875	7,406	7,406	7,906	4,416	△2,990	△40.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0,852	10,852	14,690	12,875	816	999	7,406	7,406	8,222	3,814	4,408		4,416
․경주출토유물보관센터	8,327	8,327	10,313	8,589	816	863	-	-	816	816	-		-
․가야출토유물보관센터	1,727	1,727	3,579	3,495	-	129	-	-	-	-	-		-
․출토유물분석연구센터	798	798	798	791	-	7	7,406	7,406	7,406	2,998	4,408		4,416
○ 비목별 분류(계)	10,852	10,852	14,690	12,875	816	999	7,406	7,406	8,222	3,814	4,408		4,416
․건설보상비(420-02)	50	50	50	47	-	3	-	-	-	-	-		-
․실시설계비(420-02)	798	798	798	791	-	7	-	-	-	-	-		-
․공사비(420-03)	8,178	8,178	11,774	10,669	-	596	6,726	6,726	6,726	2,575	4,151		4,073
․감리비(420-04)	644	644	886	756	509	130	640	640	1,149	911	238		336
․시설부대비(420-05)	21	21	21	21	-	-	40	40	40	21	19		7
․자산취득비(430-01)	1,161	1,161	1,161	591	307	263	-	-	307	307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출토유물에 대한 신속한 보존처리 및 안전한 보관․관리를 통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조사․연구 기반 강화

- 출토유물의 상시공개를 통한 학계 및 전 국민의 문화 향유권 충족

- 문화재 연대측정의 분석기술 확보, 비용절감 및 과학적 데이터 축적을 통해 고대 생활문화 복원 및 핵심 기술역량 확보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문화재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조치) 문화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천연기념물 동물이 조난당하면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 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이하 "치료"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물치료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정기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傳承)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8년 ~ 계속

- 추진배경

․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출토유물이 급증함에 따라 과학적 보존ㆍ관리 전문시설의 확충 필요

․ 국토개발 등에 따른 자연유산 표본 훼손, 멸실 요인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유산의 훼손 멸실 속도 증가에 대비한 절대적 수장 공간 확보를 위하여 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 및 연구동 건립 추진(2013년)

․ 고도(경주·공주·부여·익산) 및 가야지역을 아우르는 통시대적·공간적 연구핵심 거점으로서의 연구시설 구축을 위하여 건립 추진(2015년)

․ 2000년대 이후 급증한 발굴조사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 및 중요 분석시료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연구를 위한 시설 추진(2017년)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신설(‘17.2.28.)에 따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출토유물 및 분석시료 보관·연구를 위한 공간 확보 추진

- 추진경과

ㆍ 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2011년 ~ 2014년

ㆍ 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 건립  2013년 ~ 2015년

ㆍ 부여출토유물보관센터 연구동 건립  2013년 ~ 2015년

ㆍ 나주출토유물보관센터 연구동 건립  2013년 ~ 2015년

․ 경주출토유물보관센터, 가야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2015년 ~ 2017년

․ 출토유물분석연구센터 건립 2017년 ~ 2019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2008년 ~ 계속

- 사업규모: 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 및 연구동 건립, 경주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부여출토유물보관센터 연구동 건립, 가야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출토유물분석연구센터 건립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일반국민, 관련 학계 및 연구자

사 업 명
기금운영비(2376-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76	201
명칭	문화재보호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채수희	이상민	최정우
042-481-4810	042-481-4811	042-481-4812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계획액		2019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B)		(B-A)/A
기금운영비	126	133	133	144	144	11	8.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33	133	133	126		7	133	133	133	127		6	144
․기금운영관리	133	133	133	126		7	133	133	133	127		6	144
○ 비목별 분류(합계)	133	133	133	126		7	133	133	133	127		6	144
․상용임금 (110-03)	23	23	23	20		3	25	25	25	23		2	26
․일반수용비(210-01)	23	23	18	18			23	23	19	19			32
․임차료(210-07)			5	5					4	4
․복리후생비 (210-12)	0	0	0	0			0	0	0	0			0
․일반용역비 (210-14)													30
․국내여비(220-01)	10	10	10	10			10	10	10	10			10
․국외업무여비(220-02)	17	17	17	17			17	17	17	15		2	17
․사업추진비(240-01)	25	25	25	23		2	23	23	23	23			24
․연구개발비(260-01)	30	30	30	30			30	30	30	30			-
․고용부담금 (320-09)	5	5	5	3		2	5	5	5	3		2	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기금의 집행․평가․결산 및 여유자금관리 등을 위한 경상경비를 지원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문화재보호기금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사업시작년도 : 2010년

ㅇ 추진배경

- 기금자산․부채 등에 대한 관리․운영, 성과분석․평가

- 부가금 징수를 위한 사업비 및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경비

․ 전국 시․도(약 60개소)로부터 문화재관람료 납부금․징수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0년~계속

- 사업규모 : 기금운용을 위한 인력 1명, 기금운용심의회․자산운용위원회 등 2개 위원회 운영, 문화재 관람료 징수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정책총괄과)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사 업 명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수이자상환(8990-89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90	891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기금간거래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채수희	이상민	최정우
042-481-4810	042-481-4811	042-481-4812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계획액		2019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B)		(B-A)/A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	110	110	374	374	264	240.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10	110	110	66		44	374
․공자기금 이자상환							110	110	110	66		44	374
○ 비목별 분류(합계)							110	110	110	66		44	374
․예수금이자(510-05)							110	110	110	66		44	37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에 따른 이자 상환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제2항(예수기간 및 이자율)

“예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예수금의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사업시작년도 : 2018년

ㅇ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문화재보호기금 재원으로 전출함에 따른 이자상환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8년~계속

- 사업규모 :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정책총괄과)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사 업 명
복권기금 전출(8999-8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99	840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복권기금 반환금	복권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채수희	이상민	최정우
042-481-4810	042-481-4811	042-481-4812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계획액		2019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B)		(B-A)/A
복권기금 반환금	2,105	1,011	1,011	2,500	2,500	1,489	147.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2,105	2,105	2105	2105			1,011	1,217	1,217	1,217			2,500
․복권기금 반환금	2,105	2,105	2105	2105			1,011	1,217	1,217	1,217			2,500
○ 비목별 분류(합계)	2,105	2,105	2105	2105			1,011	1,217	1,217	1,217			2,500
․공공기금전출금(610-03)	2,105	2,105	2105	2105			1,011	1,217	1,217	1,217			2,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된 복권기금의 집행잔액을 복권위원회에 반환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 기관의 장등은 해당 복권기금사업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부용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 불용액의 반납금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사업시작년도 : 2013년

ㅇ 복권기금사업 불용액의 정산․반납은 2011년 결산부터 법정배분기관에 대해서도 적용

ㅇ 기금간 전출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발생 연도의 다음다음 회계연도에 해당기금의 기금전출금 비목으로 편성하여 반납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3년~계속

- 사업규모 : 복권기금 반환금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정책총괄과)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사 업 명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1-97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2
명칭	여유자금운영	여유자금운용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채수희	이상민	최정우
042-481-4810	042-481-4811	042-481-4812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계획액		2019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B)		(B-A)/A
비통화금융기관예치	58,372	11,202	11,202	11,246	9,191	△2,011	△18.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2018(’18.12월말)						2019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9,161	7,861	7,861	27,665			11,202	10,996	10,996	10,996			9,19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161	7,861	7,861	27,665			11,202	10,996	10,996	10,996			9,191
○ 비목별 분류(합계)	9,161	7,861	7,861	27,665			11,202	10,996	10,996	10,996			9,19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470-03)	9,161	7,861	7,861	27,665			11,202	10,996	10,996	10,996			9,19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비통화금융기관 예치를 통한 여유자금 운용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문화재보호기금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사업 시작년도 : 2010년

ㅇ ‘10년 문화재보호기금 도입운영에 따른 여유자금 운용 개시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0년~계속

- 사업규모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16,978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정책총괄과)

- 사업 수혜자 : 전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