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09-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9. 9.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순번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비고
1	천연기념물 제029호	남해 미조리 상록수림	경남 남해군 삼동면 미조리 산121-1
2	천연기념물 제152호	남해 화방사 산닥나무 자생지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산99
3	천연기념물 제276호	남해 갈화리 느티나무	경남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732
4	천연기념물 제280호	김제 행촌리 느티나무	전북 김제시 봉남면 행촌리 230-2
5	천연기념물 제287호	사천 성내리 비자나무	경남 사천시 곤양면 성내리 194-9
6	천연기념물 제296호	김제 종덕리 왕버들	전북 김제시 봉남면 종덕리 299-1
7	천연기념물 제299호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	경남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669-1
8	천연기념물 제302호	의령 세간리 은행나무	경남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808
9	천연기념물 제303호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전남 화순군 이서면 야사리 182-1
10	천연기념물 제355호	전주 삼천동 곰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732-5
11	천연기념물 제359호	의령 성황리 소나무	경남 의령군 정곡면 성황리 산34-1
12	천연기념물 제482호	담양 봉안리 은행나무	전남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1043-3
13	천연기념물 제491호	하동 축지리 문암송	경남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산83-1
14	천연기념물 제492호	의령 백곡리 감나무	경남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576-1
15	천연기념물 제493호	의령 세간리 현고수(느티나무)	경남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1000
16	천연기념물 제497호	정읍 두월리 청실배나무	전북 정읍시 산내면 두월리 1493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와 제3항 및 제79조 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에 적합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8, 전자메일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3-280-3313), 전송 (063-280-3319)

ㅇ 전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63-281-2167), 전송 (063-280-0493)

ㅇ 김제시 문화홍보실 : 전화 (063-540-3884), 전송 (063-540-3454)

ㅇ 정읍시 문화체육과 : 전화 (063-530-5233), 전송 (063-534-6933)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5), 전송 (0061-286-4772)

ㅇ 담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380-3155), 전송 (061-380-3579)

ㅇ 화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379-3514), 전송 (061-370-1277)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844), 전송 (055-211-4819)

ㅇ 사천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5-831-2716), 전송 (055-830-4229)

ㅇ 의령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70-2442), 전송 (055-570-2344)

ㅇ 남해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860-8614), 전송 (055-360-3880)

ㅇ 하동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880-2364), 전송 (055-880-2369)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남해 미조리 상록수림 (천연기념물 제29호)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8m (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 (2층 이하)
제2구역	ㅇ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2.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천연기념물 제150호)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농지법 등에 건축이 불가한 구역은 3구역에 포함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 (2층 이하)
제3구역	ㅇ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3. 남해 화방사 산닥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152호)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8m (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 (2층 이하)	전통양식
제2구역	ㅇ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4. 남해 갈화리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제276호)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5. 김제 행촌리 느티나무(천연기념물 제280호)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8m (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 (2층 이하)
제2구역	ㅇ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6. 사천 성내리 비자나무(천연기념물 제287호)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8m (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 (2층 이하)
제2구역	ㅇ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7. 김제 종덕리 왕버들(천연기념물 제296호)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제1구역	ㅇ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관련 법규 개정 시 재검토
공통사항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8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천연기념물 제299호)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9. 의령 세간리 은행나무(천기302)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 (2층 이하)
제3구역	ㅇ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의령 세간리 현고수(느티나무)(천기493)와 동일기준 적용

10.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03호)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5m (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 (1층 이하)
제2구역	ㅇ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11. 전주 삼천동 곰솔(천연기념물 제355호)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8m (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 (2층 이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4m (4층 이하)	ㅇ 최고높이 17m (4층 이하)
제3구역	ㅇ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12. 의령 성황리 소나무 (천연기념물 제359호)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 (1층 이하)
공통사항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13. 하동 축지리 문암송 (천연기념물 제491호)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14. 담양 봉안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482호)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8m (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 (2층 이하)
제2구역	ㅇ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15. 정읍 두월리 청실배나무(천연기념물 제497호)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5m (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 (1층 이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 (2층 이하)
제3구역	ㅇ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16. 의령 백곡리 감나무 (천연기념물 제492호)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5m (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 (1층 이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 (2층 이하)
제3구역	ㅇ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17. 의령 세간리 현고수(느티나무)(천기493)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 (2층 이하)
제3구역	ㅇ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의령 세간리 은행나무(천기302)와 동일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