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공직 비리 유발 비정상적 관행 근절을 위한 행동강령 조항 보완 및 세부사항 명시를 통하여 관행적 부패행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

2. 주요내용

ㅇ 행동강령 준수 의무와 책임(제3조의2)

ㅇ 부당한 지시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수칙 마련(제4조제7항)

ㅇ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범위 확대(제5조제1항제5∼6호)

- 지연, 학연, 계약 등 주요 직무수행으로 이익을 주었던 자, 구직활동 중인 퇴직예정공무원의 퇴직 후 고용 관련성 추가

ㅇ 직무관련자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등(제5조의2) * 별지 제13호 서식

- 제한범위 : 골프, 식사 및 사행성 오락, 여행, 회합 및 행사

- 불가피할 경우 조치 : 사전 신고 원칙

- 기타 조치 : 퇴직예정공무원의 경우 사적 접촉 제한 서약서 제출

ㅇ 직무관련자 면담, 접촉 등 신고(제5조의3)  * 별지 제 14호 서식

- 신고범위 : 문화재 관련 지정, 인·허가, 지도·감독, 조사, 감사 등의 직무관련자 면담

- 신고 제외 : 문화재청(지자체 포함) 직접 주관·주최, 3인 이상 공식적인 출장 등 면담

- 신고방법 : 면담 완료(신고 가능 시점) 후 24시간 원칙, 다수인 경우 대표자가 신고 가능

ㅇ 업체 등 무단방문 금지(제5조의4)

- 관련 단체·업체 방문 시 사전에 상급자 보고 철저

ㅇ 퇴직 시 직무회피 및 직무관련성 심사(제5조의5) * 별지 제15호 서식

- 퇴직예정공무원의 이해관계 직무 여부 심사 및 위반 시 취업제한 권고 등 조치

※ 취업예정인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실시

ㅇ 직무관련 업체 등 소개 금지(제6조의2)

-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업체 및 법인 등 추천·소개 행위 금지

ㅇ 업무추진비 사용 건별 최상의 직급자 명시 및 카드 개인소지 금지(제7조제2∼3항)

ㅇ 법인카드 모니터링 실시(제7조의2)

ㅇ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차단(제15조의2) * 별지 제 11호의2 서식

- 행동강령책임관(총괄 우편 담당부서장 대행 가능)이 관례적 선물 등을 직권으로 반환 및 기증조치

- 청장이 금품 등을 받는 행위 근절 수칙 마련

ㅇ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를 받는 자 변경(제17조제1항)

- 당초 : 청장 → 변경 : 행동강령책임관

ㅇ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제17조제3항)

ㅇ 공무수행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품위 유지 철저(제19조의1)

ㅇ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도 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 시 골프장 등에서 실명 기재(제20조제3항)

ㅇ 자체 감찰 및 조사 활동 관련 성실 답변 의무(제23조의2)

ㅇ 업무관련 보고 등의 의무 철저(제23조의3)

ㅇ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분야의 보직을 일정기간 제한(제24조의2)

ㅇ 청렴위반 행위 등으로 징계자(주의·경고 포함)가 발생한 경우 외부 위탁 집합교육 이수 의무화(제26조제4항)

ㅇ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확대(제27조제1항)

- 당초 : 본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 개정 : 기존 3개 기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3.  참고사항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

ㅇ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 ⑥ (생략) <신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생략) 1. ∼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신설> <신설> <신설> 제17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하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대가나 소요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신설> 제20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 금지) ① ∼ 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26조(교육) ① ∼ ③ (생략) <신설>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문화재청의 본청은 법무감사담당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총무과장,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행정운영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다만,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법무감사담당관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 ④ (생략)	제3조의2(준수 의무와 책임) 공무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한 지시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수칙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지연, 학연 등의 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구직활동 중인 퇴직예정공무원이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의2(직무관련자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① 공무원은 문화재 관련 지정, 인·허가, 지도·감독, 조사, 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 시점부터 종결 시점까지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만남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 4.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를 함께 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접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5조의3에 따른 신고를 사전에 하여야 한다. ③ 퇴직예정공무원은 퇴직 후 문화재청의 업무처리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퇴직 전에 별지 제 13호 서식의 서약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3(직무관련자 면담, 접촉 등 신고) ① 공무원은 문화재 관련 지정, 인·허가, 지도·감독, 조사, 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 시점부터 종결 시점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관련자와 면담 등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 14호 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문화재청(지자체 포함)에서 직접 주관·주최하거나 3인이상이 공식적으로 출장 등으로 면담 등을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문화재 지정 신청 관계자(지방자치단체 포함) 2. 각종 인·허가 신청 관계자 3. 문화재 관련 국고보조금 신청 및 지원받은 관계자 4. 공사·용역 등 계약을 체결한 수행중인 업체 관계자. 단, 상시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 5.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관계자 ② 직무관련자 면담 신고는 면담 완료 후 24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출장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고가 가능한 근무지 복귀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직무관련 면담 상대자가 다수인 경우 면담을 실시한 대표자 1인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의4(업체 등 무단방문 금지)① 공무원은 문화재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업체 및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무로 업체 등 방문 시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후 출장 목적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5(퇴직 시 직무회피 및 직무관련성 심사) ① 퇴직예정공무원은 퇴직예정일 2개월 전에 구직활동 발생일(퇴직예정자 또는 취업예정업체가 구직제안을 한 경우 등 상호간 구직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소통을 시작한 때), 취업예정 업체명, 최근 1년간 추진한 업무 목록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5호에 의한 퇴직심사신고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되면 제5조제1항제6호의 위반여부를 심사 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되면 퇴직예정공무원이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여한 업무와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청장은 퇴직예정공무원에게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업체로의 취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업체로의 취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퇴직예정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한다. 제6조의2(직무관련 업체 등 소개 금지) 공무원은 자신이 취급하는 업무 및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업체 및 법인 등을 추천·소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② 업무추진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건별로 최상의 직급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업무추진비의 사용을 위한 법인카드는 공무 등 사용이 발생할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소지를 할 수 없으며, 사용이 완료된 후 부서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의2(법인카드 모니터링 실시)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을 위하여 법인카드 적정 사용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법인카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차단)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하여 부서 등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을 직권으로 차단할 수 있다. 단, 행동강령책임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총괄 우편물 담당부서의 장이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차단 책임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품 등으로 의심되는 우편물을 수령한 총괄 우편물 수령 담당자는 행동강령책임관(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차단 책임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금품 등을 신고 받은 행동강령책임관(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차단 책임자)은 금품 여부를 확인 후 제25조에 따른 반환 및 기증 등의 조치와 금품 등의 제공자에게 조치결과 통보 등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 금품․제공 일시․반환 경위 등을 별지 제 11호의2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하여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17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② (현행과 같음) ③ 청장은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에 대한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19조의1(품위 유지)① 공무원은 공무수행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를 불문하고 소속 기관과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로 공무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과도한 음주나 성범죄, 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제20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 금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도 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 시 골프장 등 해당 기관의 사용등록이 필요한 경우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성실 답변의무) 공무원은 자체감사 및 감찰, 조사 활동과 관련하여 질문 및 서면조사를 받는 경우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23조의3(보고 등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소환, 조사 등 통지를 받거나 조사 등을 받은 후에는 즉시 직근 상급자 및 법무감사담당관에게 거짓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부패행위자 보직 제한) 공무원이 청렴위반 등의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분야의 보직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청렴위반 행위 등으로 징계자(주의·경고 포함)가 발생한 경우 외부 위탁 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 -----------------------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행정운영과장, 국립고궁박물관은 기획운영과장,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기획운영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 대비표(별지)

[별지 제11호의2 서식] (신설)

행동강령책임관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신고 일시	신고자		수령 일시	수령 금품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관례적 금품 확인자
		소속	성명		품명	수량	금액	소속	성명	연락처			소속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신설)

서  약  서

본인은 첨부한 「공직자 윤리법」을 수령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당 법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문화재청 퇴직예정자로서 향후 문화재청 재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사적 접촉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일정기간 문화재청 출입금지, 소속 회사 등에 통보, 행위사실의 공개 등)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직무관련자 면담 등 신고
신 고 자	소 속						성 명
	직 위 (직 급)						동석자
면담상대자 (직무관련자)	소 속						성 명
	직 위 (직 급)						전화번호
면담일시					면담장소
면담분야	□ 지정 □ 인·허가 □ 지도·감독 □ 조사·감사 □ 계약 □ 기타
면담내용
행동강령 자가진단	금품수수			향응수수			편의제공 수수			청탁·알선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기타 특이사항
20 . . . 보고자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퇴직심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구직활동 발생일		20 . . .
퇴직예정일		20 . . .
취업예정업체명
취업예정 직위
이해관계 직무회피(제5조) 관련 상담여부 (O , X)
※ 붙임 : 관련 업무 목록(소속, 업무명, 기간, 처리내용 등 기재) 20 . . . 신고자 (서명)

* 관련 업무 목록 작성 시, 퇴직 전 1년 이내에 자신이 처리했던 업무와 현재 담당업무를 모두 기재함.(계약상대자, 관계 법인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