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시기 공직기강 점검 결과

1. 목   적

○ 정부조직 개편 및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 등 국가비상시기에 따른 공직자의 근무태만, 금품수수, 예산낭비 방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2. 근   거

○ 국가비상시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공직기강 점검 협조 요청(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 제1과 - 1079호, 2013.3.19)

3.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3.3.21.(목)～ 3. 29.(금)

○ 대상기관 : 11개 기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서오릉)

○ 점검반 구성 : 법무감사담당관실 총 6명(5개조)

○ 주요 점검사항

- 근무 시간 미 준수, 근무태만 등

- 허위 출장 여부, 출장 등 결재선 지정

- 초과근무 관리 실태(사전 결재, 허위기재 등)

- 인사 관련 유언비어․허위사실 유포

- 금품수수․이권개입 등

-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조직이기주의

-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방치 등

4. 점검결과

○ 총평

- 소속 기관장 및 직원들의 출장, 연가, 초과근무 등 근무상황 관리 및 복무상태 양호

- 국가비상시기에 따른 보안 및 당직근무 상태 양호함.

- 조직개편, 인사 등에 따른 금품수수․이권개입 사례 없음.

- 일부 기관 외부강의 등 겸직허가 미흡

- 가야 및 경주문화재연구소의 경우 유물수장고 출입일지 결재 상태, 소화기 점검상태 등이 미흡

- 일부 기관의 경우 외부강의에 따른 근무상황(출장, 연가) 처리를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함.

○ 점검결과 및 조치 할 사항(처분내용)

- 시    정(3건) : 유물수장고 출입일지 작성 및 결재 미흡, 겸직허가 조치 미흡 등

- 현지시정(2건) : 유물수장고 등 소화기 점검 미흡 등

조별	점 검 자		기간	대상기관	점검결과	처분결과 (조치 할 사항 등)
	직 급	성 명
1조			‘13.3.22.(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ㅇ 겸직 허가조치 미흡(2명)	ㅇ 시정
			‘13.3.21.(목)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13.3.21.(목)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조			‘13.3.22.(금)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ㅇ 유물수장고 출입일지 작성 및 결재 미흡 - 유물관리자 미결재(2013.2월부터)	ㅇ 시정
					ㅇ 유물수장고 등 소화기 점검 미흡(2013.2월부터)	ㅇ 현지시정
			‘13.3.21.(목)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ㅇ 유물수장고 출입일지 결재 미흡 - 유물관리자 미결재(2013년 1월부터)	ㅇ 시정
					ㅇ 유물수장고 등 소화기 점검 미흡(2013년 1월부터)	ㅇ 현지시정
			‘13.3.21.(목)	칠백의총관리소
3조			‘13.3.25.(월)	현충사관리소
4조			‘13.3.27.(수)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서오릉)
5조			‘13.3.29.(금)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합 계		6명		11개 기관

5. 향후 조치계획

○ 각 점검기관별 처분결과 통보 후 조치결과 확인('13. 4. 12까지)

※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 처리의 적정성 등은 별도 조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