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회의내용(양식)

사적분과위원회 제11차 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

□ 회의일시 : 2008. 11. 28(금), 14:00 ~ 18:00

□ 회의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한영우, 고혜령, 김성구, 배기동, 손영식, 주보돈, 이형구, 전형택, 정영화, 지건길, 장헌덕, 최기수 등 12명

□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심의사항 : 26건 (현상변경 20)

- 결과 : 가결 12, 조건부 가결 7, 재심의 4, 부결 3

ㅇ 검토사항 : 6건

- 결과 : 가결 3, 조건부 가결 2, 재심의 1, 부결 0

ㅇ 보고사항 : 4건

- 결과 : 가결 3, 조건부 가결 0, 재심의 1, 부결 0

【붙임 2】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1. 심의사항(26건)

안 건 명	회 의 내 용	의결사항
1. ‘양양낙산사일원’ 사적지정	ㅇ 신청인 : 강원도 지사 ㅇ 문화재 : 양양낙산사일원(도유형문화재 제35호) ㅇ 심의내용 - 지정신청면적 : 26필지 90,723㎡ - 지정예고면적 : 26필지 90,723㎡ - 지정검토면적 : 26필지 92,637㎡	<가결> ㅇ 사적지정 - 명칭 : 양양낙산사 일원 - 지정면적 : 26필지92,637㎡ - 관리단체 : 강원도 양양군(양양군수)
2. ‘김제금산사 일원’ 사적지정	ㅇ 신청인 : 금산사주지 ㅇ 문화재 : 김제금산사일원 ㅇ 심의내용 - 신청 및 예고면적 : 104필지 185,576㎡ - 지정 검토면적 : 105필지 202,304㎡	<가결> ㅇ 사적지정 - 명칭 : 김제금산사일원 - 지정면적 : 105필지 202,304㎡ - 관리단체 : 전라북도 김제시(김제시장)
3. 조선왕릉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조선왕릉 16개소와 대한제국 황제릉 1개소 ㅇ 심의내용 : 조선왕릉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 현상유지 : 3개소 ㆍ 광릉, 의릉, 파주삼릉 -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재(사적)로 조정 : 10개소 ㆍ 동구릉, 영릉·영릉, 서오릉, 선릉·정릉, 태릉·강릉, 장릉(김포), 융릉·건릉, 정릉, 사릉, 온릉 - 문화재(사적) 확대지정 : 1개소 ㆍ 서삼릉 : 농림부 소유 및 한국마사회 초지 (당초 서삼릉 권역) -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재(사적)로 조정하면서 확대지정 : 3개소 ㆍ 장릉(파주) : 장릉의 우백호 지형 및 연지 지역 ㆍ 헌릉·인릉 : 헌릉 정면 및 좌측 지역 ㆍ 홍릉·유릉 : 영원 정면	<가결> ㅇ 검토의견대로 문화재(보호)구역 조정함 - 홍유릉의 진입도로는 역사성이 있는 길이므로 사적으로 보존함
4.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조정대상 : 총 467건(사적 457건, 사ㆍ명 10건 / 조선왕릉 17건 별도) ㅇ 심의내용 : 소위원회 검토의견대로 총 467건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함	<가결>
5.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ㅇ 신청인 : 송파구청장 ㅇ 문화재 : 광주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ㅇ 심의내용 -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477필지 343,120.1㎡ - 추가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41-2번지 등 5필지 1,219㎡ - 조정 후 면적 : 482필지, 344,411.1㎡	<가결> ㅇ 추가지정 면적 : 5필지 1,219㎡
6. “김제벽골제비및제방” 문화재구역 조정 및 추가지정	ㅇ 신청인 : 김제시장 ㅇ 문화재 : 김제벽골제비 및 제방 ㅇ 심의내용 - 현 문화재 지정구역 : 227필지 187,473㎡ - 지정 예고면적 : 277필지 307,956㎥ - 지정 검토면적조정 : 278필지 303,843㎡	<가결> ㅇ 조정 및 추가지정 면적 : 278필지 303,843㎡
7. ‘화성’ 내 성신사 복원 관련 허가사항 변경허가	ㅇ 신청인 : 수원시장 ㅇ 문화재 : 화성(사적 제3호) ㅇ 심의내용 : 성신사 복원을 위한 추가발굴조사 - 사당복원 : 38.44㎡, 정면 3칸, 측면 2칸, 건물최고높이 5.9m - 삼문복원 : 45.35㎡, 정면 8칸, 측면 1칸, 건물최고높이 3.9m - 판축담장 : 80.64m(높이 1.8m), 재정(우물) 1개소 복원 - 조경정비 : 상록교목(소나무 등 21주), 낙엽교목(청단풍 등 42주), 관목(회양목 등 1,021주) 식재 - 기타 주변정비 : 석축(후면 화계석축 포함) 및 배수로 설치 등	<가결>
8. ‘부소산성’ 주변 주차장 조성	ㅇ 신청인 : 부여군수 ㅇ 문화재 : 부소산성(사적 제5호) ㅇ 심의내용 : 주차장 조성 - 배수공사 : 우수관 D600mm 350m, 오수관 D300mm 8m, 측구수로관 400×400mm 25m, 수로관 2개소 400×400mm 87m, 우수맨홀 6개소, 집수정 9개소, 우수받이 17개소, L형측구 폭 500mm 459m - 조경공사 : 상록교목 곰솔 3주 낙역교목 이팝나무 11주, 산수유 10주, 청단풍 5주, 상록관목 회양목 184주, 영산홍 76주, 자산홍 244주, 조경석쌓기 길이 410m, 높이 2m - 포장공사 : 잔디블럭 두께 15cm, 면적 5,588㎡, 콘크리트포장 두께 20cm, 면적 55㎡	<재심의> ㅇ 현지조사하여 결정함
9. ‘공산성’ 내 영은사 화장실 개축	ㅇ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영은사 ㅇ 문화재 : 공산성(사적 제12호) ㅇ 심의내용 : 영은사 화장실 개축 - 기존 노후된 콘크리트 화장실 철거 후 목조 화장실 개축 - 정면 3칸, 측면 1칸, 자연석기단 외벌대, 홑처마, 납도리 3량가, 높이 4.32m	<가결>
10. 대구달성 내 출입계단 등 설치	ㅇ 신청인 : 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 ㅇ 문화재 : 대구달성(사적 제62호) ㅇ 심의내용 : 출입계단 등 설치 - 출입데크 : 서편, 남편 2개소(B=1.5m, L=50m) - 옹벽철거 및 자연석 출입로 설치 : B=2m, H=3m - 공원 가로등 15개소 설치	<부결> ㅇ 문화재 훼손 우려
11. ‘독립문’ 주변 조명시설 설치	ㅇ 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ㅇ 문화재 : 독립문(사적 제32호) ㅇ 심의내용 : 조명시설 설치 - 설치기간 : 2008.12.19~2009.1.19(1개월) - 목 적 : 하이페스티벌 2008년 겨울축제를 위한 은백색의 조명시설 설치 - 내 용 ․독립문 주변 조명시설 설치 : 400W 16개, 250W 4개소 설치 ․영은문주초 주변 조명시설 설치 : 70W 8개소 설치	<가결>
12. ‘나주신촌리고분군’ 주변 국립영산강고고학박물관 신축	ㅇ 신청인 : 국립중앙박물관장 ㅇ 문화재 : 나주신촌리고분군(사적 제77호) ㅇ 심의내용 : 국립영산강고고학박물관 신축 - 부지면적 : 74,243㎡ - 건축면적/연면적 : 5,850㎡/11,904㎡ - 층 수 : 지하 2층 지상 1층	<재심의> ㅇ 정밀시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검토 함
13. ‘종묘’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신청인 : 이영미 ㅇ 문화재 : 종묘(사적 제125호) ㅇ 심의내용 : 근린생활시설 신축 - 철근콘크리트조, 2층, 건축면적/연면적 63.12㎡/126.42㎡, 대지면적 90.71㎡, 높이 7.84m(옥탑포함 9.64m)	<조건부 가결> ㅇ 옥탑부는 제외하고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함
14. ‘삼랑성’ 문화재보호구역 내 수목장 설치	ㅇ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주지 ㅇ 문화재 : 삼랑성(사적 제130호) ㅇ 심의내용 : 수목장 설치 - 설치면적 : 5,000㎡ - 수목 아래 한지에 골분을 쌓아 지하 60㎝ 이상 터파기 후 안치 - 수목에 명패 부착(4.1㎝×9.8㎝/ 황동재질)	<부결> ㅇ 문화재 보존 및 환경저해(위치 재선정)
15. ‘강화산성’ 내 남산 사방사업	ㅇ 신청인 : 인천광역시 녹지관리사업소장 ㅇ 문화재 : 강화산성(사적 제132호) ㅇ 심의내용 : 보호구역 내 계곡부 사방댐 설치1,509㎡ - 설치면적 : 1,509㎡ - 길 이 : 300m(총길이 400m, 기존구간 100m) - 폭 : 상장 평균 7m(3~10m), 하장 평균 3m(1~4m) - 깊 이 : 평균 4m(1~7m)	<부결> ㅇ 흄관 매설지역 하천(민가지역)에 대한 통수단면을 넓게 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인천시와 강화군에서 이에대한 대책 수립 ㅇ 향후, 자연친화적으로 계곡부 정비를 통해 산림재해 방지계획을 재수립
16. ‘문수산성’ 내 헬기장 설치	ㅇ 신청인 : 김포시 월곶면장 ㅇ 문화재 : 문수산성(사적 제139호) ㅇ 심의내용 : 헬기장 설치 - 착륙장 규모 : 55FT×55FT - 표면재질 : 콘크리트 및 아스콘 - 장애물 제거지역 : 패드장 중심 130FT(약 45m) - 기타장비시설 : 풍향계, 접지점, 착륙장 조명시설	<조건부 가결> ㅇ 터파기시 관계기관 입회하에 실시함
17. ‘진주평거동고려고분군’ 탐방로 정비	ㅇ 신청인 : 진주시장 ㅇ 문화재 : 진주평거동고려고분군(사적 제164호) ㅇ 심의내용 : 탐방로 이설 정비 - 탐방로 이설정비 (기존 탐방로 부분이설 4개소) ․총연장 361m (목책계단 3개소, 데크로드설치 1개소), 정비구간 수목제거 및 표토정비 ․‘가ꡑ구간 : 연장 133.7m (목책계단 2개소) ․‘나ꡑ구간 : 연장 84.6m ․‘다ꡑ구간 : 연장 23.1m (데크로드 1개소) ․‘라ꡑ구간 : 연장 120.9m (목책계단 개소)	<조건부 가결> ㅇ 사업 신청구간 중 “다”구간은 목재 데크(교량)는 제외하고 나무제거와 지반 표토정비만 시행
18. ‘선릉․정릉’ 내 직원 샤워실 설치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선릉ㆍ정릉(사적 제199호) ㅇ 심의내용 : 관리직원 샤워실 설치 - 선정릉 관리직원용 샤워실 1동 설치(기존 장비보관고의 외형디자인과 같은 동일 소재 사용 / 흰색사이딩 판넬) - 규격 : 가로6m×세로3m×높이2.7m - 구조 : 조립식 컨테이너 하우스(외장재 : 흰색사이딩판넬) - 규모 : 남자 샤워실 3칸, 여자샤워실 1칸	<가결>
19. ‘강화선원사지’ 및 ‘갑곶돈대’, ‘강화외성’ 주변 상수도 부설	ㅇ 신청인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장 ㅇ 문화재 : 강화선원사지(사적 제259호), 갑곶돈대(사적 제306호), 강화외성(사적 제452호) ㅇ 심의내용 : 상수도관 부설 - 총연장 : 9.132m(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범위 : 3,297m) - 관 경 : D300mm - 사업면적 : 3,297m(길이)×1.2m(폭)	<가결>
20. 경주 ‘월정교지․월정교지’ 내 오수관 및 도로 이설	ㅇ 신청인 : 경주시장 ㅇ 문화재 : 경주 일정교지ㆍ월정교지(사적 제457호) ㅇ 심의내용 : 오수관 및 도로이설,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 오수관 이설 및 확장 ․이중벽 PE관, 직경 800mm, 길이 850m(이설 600m, 확장 250m) - 도로(일정로) 이설 ․ 도로 이설 구간 : 인용사지 발굴현장 ~ 현 교촌교 남단 ․ 제원 : 도로폭 10m(차로폭 7m), 길이 553m (아스콘 포장) ․ 남측 교대부분에서 도로 이격거리 : 기존 도로 중심선에서 이설 도로 중심선까지 47m -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 신설 도로 남쪽 노견에 매설 ․ 전선관(PE관, 직경 200mm - 3본), 통신관(PVC관, 직경 150mm - 2본)	<조건부 가결> ㅇ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발굴조사 실시 후 추진함
21. ‘나주목관아와 향교’ 내 전통문화체험	ㅇ 신청인 : 나주시장 ㅇ 문화재 : 나주목관아와 향교(사적 제483호) ㅇ 심의내용 : 전통문화체험 공간 활용 - 목사내아 ․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금계동 33-1번지 (문화재지정구역 내) ․ 주 용 도 : 전통 한옥체험 ․ 대상건물 : 3동 - 목사내아(159.76㎡), 행랑채(36.3㎡), 문화의집(100.01㎡) - 나주향교 ․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교동 32-1번지 (문화재지정구역 내) ․ 주 용 도 : 전통향교생활 체험 ․ 대상건물 : 4동 - 동재(232.31㎡), 서재(232.31㎡), 명륜당(194.77㎡), 충효관(172.48㎡)	<재심의> ㅇ 구체적인 사업계획 (운영, 안전 등)을 수립 후 재검토 함
22. ‘부여구드래일원’내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	1. 제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 신축 ㅇ 신청인 : 김낙영 ㅇ 문화재 : 부여구드래일원(사적 및 명승 제6호) ㅇ 심의내용 : 제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 신축 - 철근콘크리트조, 1층, 건축면적/연면적 98.37㎡, 대지면적 473㎡, 높이 4.9m 2.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취사장) 신축 ㅇ 신청인 : 진변리마을회 ㅇ 문화재 : 부여구드래일원(사적 및 명승 제6호) ㅇ 심의내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취사장) 신축 - 철근콘크리트조, 1층, 건축면적/연면적 30.4㎡, 높이 3.8m	1. <조건부 가결> ㅇ 터파기시 관계기관 입회하에 실시 2. <조건부 가결> ㅇ 터파기시 관계기관 입회하에 실시
23. ‘내성유곡권충재관계유적’ 내 진입로 정비 등	ㅇ 신청인 : 봉화군수 ㅇ 문화재 : 내성유곡권충재관계유적(사적 및 명승 제3호) ㅇ 심의내용 : 진입로 정비 등 - 연장 : 458.40m - 진입로정비(200m) ․기존 콘크리트포장 철거(면적 1,770㎡) 및 황토포장 - 기존 건물철거 4동, 시멘트블럭담장철거, 시멘트경계석철거 및 화강석 설치 - 기존 문화재안내판 및 화장실 보수 - 탐방로 정비 (황토포장 446m) - 정자설치 1개소(14.96㎡)	<가결>
24. ‘백악산(북악산)일원’ 주변 도시숲 조성사업	ㅇ 신청인 : 성북구청장 ㅇ 문화재 : 백악산(북악산)일원(사적 및 명승 제10호) ㅇ 심의내용 : 도시숲 조성 - 식재공사 : 산사나무 등 21종 25,146주, 초화류 관중 등 9종 8,400주 - 시설물 공사 : 목재데크 설치 폭 약 1.6m, 길이 240m, 전망데크 3.0×3.0m - 이설공사 : 홍련사 입구 북악산 안내소를 숙정문으로 이전	<조건부 가결> ㅇ 숲조성사업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추진함 ㅇ 안내소 이전 위치 및 규모는 자체 현지조사 하여 결정함
25. 궁․능 등 문화재청 소속기관에서의 행사 또는 촬영허가를 위한 심의 위임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문화재청 소속기관 ㅇ 심의내용 : 문화재청 소속기관에서의 행사 또는 촬영 허가 위임	<재심의> ㅇ 운영계획(안)을 보완하여 재심의 함 ㅇ 위원회 위원에 사적분과 위원 참여

3. 검토사항(6건)

안 건 명	보 고 내 용	의결주문
1. ‘광주풍납리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ㅇ 신청인 : 송파구청장 ㅇ 문화재 : 광주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ㅇ 검토내용 : 추가지정 신청 -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477필지 343,120.1㎡ -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6-15번지 등 1필지 216㎡	<가결>
2. ‘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검토	ㅇ 신청인 : 남주균, 서승철 ㅇ 문화재 : 울산병영성(사적 제320호) ㅇ 검토내용 : 추가지정 신청 - 기지정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9-8 등 (229필지 57,652㎡) - 추가지정 신청범위 :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51-14 등 (4필지 1,989㎡)	<가결>
3. ‘서삼릉’ 내 덕수 장씨묘와 수관당 정씨묘 천장 검토	ㅇ 신청인 : 이해경 ㅇ 문화재 : 서삼릉(덕수 장씨의 묘, 수관당 정씨의 묘)(사적 제200호) ㅇ 검토내용 : 덕수 장씨 묘와 수관당 정씨의 묘 천장 - 덕수 장씨의 묘는 홍·유릉 외곽 의친왕 묘역으로부터 약 80m 뒤편으로 천장 - 수관당 정씨의 묘는 홍·유릉 외곽 수인당(의친왕의 셋째부인) 김씨 묘소 옆으로 천장	<가결> ㅇ 천장은 타당하고, 천장 후 현 문화재구역은 해제 검토
4. ‘왕궁리유적’ 정비사업 검토	ㅇ 신청인 : 익산시장 ㅇ 문화재 : 왕궁리유적(사적 제408호) ㅇ 검토내용 : 건물지 및 탐방로 등 주변정비 - 남측 성곽정비 : L=203m, H=1.5m - 건물지 유구정비 : 건물 29개소 - 화장실정비 : 1개소 - 탐방로정비 및 석축정비 등 : 1식 - 안내판 정비 : 1식	<재심의> ㅇ 현지조사하여 검토함
5. ‘해남윤씨녹우단’ 주변 고산윤선도전시관 건립 기본설계 검토	ㅇ 신청인 : 해남군수 ㅇ 문화재 : 해남윤씨녹우단(사적 제167호) ㅇ 검토내용 : 유물전시관 건립 - 대지면적 : 8,612㎡ - 건축면적 : 611.89㎡ - 연 면 적 : 1,830.66㎡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및 한식목구조 - 층 수 : 지하 1층, 지상 1층 - 건물최고 높이 : 5.9m	<조건부 가결> ㅇ 실시설계시에도 기본설계에 참여한 전문가 및 관련 전문가(지류전문가 포함)의 자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함
6. ‘고성 송학동 고분군’ 주변 소가야유물전시관 건립 검토	ㅇ 신청인 : 고성군수 ㅇ 문화재 : 고성송학동고분군(사적 제119호) ㅇ 검토내용 : 소가야유물전시관 건립 - 대지면적 : 7,324㎡ - 건축면적 : 2,497㎡ - 연 면 적 : 3,600.56㎡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및 한식목구조 - 층 수 : 지하 1층, 지상 2층 - 건물최고 높이 : 15m	<조건부 가결> ㅇ 공사 시행시 실시설계 자문에 참여한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지도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주요공정마다 자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함

3. 보고사항(4건)

안 건 명	보 고 내 용	의결주문
1. ‘경기전’ 유물전시관 건립 설계승인 결과 보고	ㅇ 신청인 : 전주시장 ㅇ 문화재 : 경기전(사적 제339호) ㅇ 보고내용 : 유물전시관 건립 - 대지면적 : 16,221㎡ - 규 모 : 연면적 1,193.71㎡(지하층 1.017.94㎡/ 지상층 175.77㎡) - 구 조 :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목조와가 - 층 수 : 지하 1층 지상 1층 - 최고높이 : 7.8m	<가결>
2. 궁·능·유적 소방인프라 구축계획 보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경복궁(사적 제117호)등 21개 기관(궁궐 5, 왕릉 13, 유적 3) ㅇ 보고내용 : - 궁·능·유적 용역경비 및 통합 감시망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함 - 궁·능·유적 소방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보고함	<가결>
3.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건립부지 내 유적 발굴결과 및 성곽정비 방안 보고	ㅇ 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ㅇ 문화재 : 서울성곽(사적 제10호) ㅇ 보고내용 - 서울 중구 을지로7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파크 건립부지 내 유적발굴결과 보고 및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이간수문, 치성을 포함한 서울성곽 등 확인된 유구에 대한 보존방안 검토	<재심의> ㅇ 성곽은 지상에 원형으로 복원하되 구체적인 보존은 설계단계부터 자문위원회(성곽전문가 참여)를 구성ㆍ운영하여 시행함 ㅇ 성벽유구는 사적으로 지정 추진함
4.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ㅇ 신청인 : “종묘” 등 9건 ㅇ 문화재 : 종묘(사적 제125호) ㅇ 보고내용 - 사적 제125호 종묘 주변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9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이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함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