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정부업무평가 워크숍

2007. 4. 18

목    차

Ⅰ. 정부업무평가 개요 및 시행계획	1

1. 2006년도 정부업무평가 개요	2

2.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6

3. 우리 청 「2007년도 자체평가」주요 일정	36

Ⅱ. BSC기반의 성과평가	37

1. 정부업무평가의 성과 및 인사반영	38

2. 2007년도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39

3. 2007년도 직무성과계약제 운영방안	67

Ⅲ. 각 분야별 평가 결과분석 및 추진계획	90

Ⅲ-1. 자체평가	91

◈ 주요정책과제	92

◈ 인        사	117

◈ 조        직	128

Ⅲ-2. 특정평가	131

◈ 혁 신 관 리	132

◈ 정책홍보관리	149

◈ 규제개혁․법제업무 등	160

◈ 정 보 공 개	172

◈ 청  렴  도	177

별첨  정부업무평가 워크숍 진행일정	186

워크숍 참석대상자 명단	187

Ⅰ. 정부업무평가 개요 및 시행계획

1. 2006년도 정부업무평가 개요

가. 근거법률 : 『정부업무평가기본법』(2006.4.1 제정)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2001.1.8)은 동법에 의해 대체

나. 평가내용

□ 평가대상 기관 : 48개 중앙행정기관

□ 평가 종류 : 자체평가, 특정평가

- 자체평가 : 각 부처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

- 특정평가 : 국무총리가 다수부처 관련 시책 등을 평가

구분	평가부문			평가주체	협조부처
자체평가	주요정책과제		25점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체평가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성과		8점		기획예산처
	인사		5점		중앙인사위원회
	조직		5점		행정자치부
	정보화		7점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특정평가	관리대상업무	혁신관리	15점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	15점		국정홍보처
		법적 의무․권장사항 및 법제업무	5점		노동부 등 5개 부처, 법제처
		정보공개	5점		행정자치부
		대통령지시사항	+2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1점		국무조정실
		청렴도	+1점		국가청렴위원회
		위기관리	+1점		NSC
	고객만족도		10점		국무조정실
	특정시책		+3점		국무조정실
총점 : 100점 +8점

※ 특정평가중 대통령지시사항 및 위기관리는 우리청 평가 분야에서 제외

다. 2006년도 우리청 정부업무평가 추진경과

□ 2006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06.3.30)

○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확충 등 4개 전략목표 및 9개 이행과제, 77개 세부단위과제로 구성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1차 구성(‘06.3.30) : 주요정책 분과 29명

○ 2차 구성(‘06.5.10) : 위원 10인 추가 위촉(조직, 인사, 재정, 정보화 전문가)

□ 2006년도 자체평가계획 수립․제출

(‘06. 5. 20 수립, 6. 1 제출 / 국무조정실)

○ 주요정책, 재정성과, 조직, 인사, 정보화 분야별 계획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소위원회(8회) : 주요정책 등 자체평가 5개 분야(‘06. 7, 9, 11월)

○ 자체평가위원회(전체회의 3회) : 주요업무계획 심의 및 자체평가 평정 실시 (‘06. 3, 5, 12월)

□ 2006년도 자체평가결과 제출(‘07. 1. 10 / 국무조정실)

○ 주요정책, 조직, 인사분야별 결과(재정성과, 정보화 제외 / 6월 평가)

□ 2006년 정부업무평가보고회 개최(‘07. 2. 28 / 국무조정실)

□ 2006년도 자체평가 진행 절차

자체평가 대상사업 선정(각 평가분야별)
	⇩	ㅇ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3.30)
	⇩	ㅇ자체평가위원회 보고
1/4분기 추진실적 점검(4.10)
	⇩	ㅇ분야별 점검결과 소위원회 보고
자체평가계획 수립(5.20)
	⇩	ㅇ자체평가위원회 심의
상반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7.10/수행과정 평가)
	⇩	ㅇ분야별 소위원회 심의 ㅇ전체위원회 보고(서면)
3/4분기 추진실적 점검(10.10)
	⇩	ㅇ분야별 점검결과 소위원회 보고
2006년 자체평가 보고서 초안 작성(12월)
	⇩	ㅇ각 부서별로 평가보고서(안) 작성
하반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12.20/최종 평가서 작성)
	⇩	ㅇ분야별 소위원회 심의(분야별 평가서 작성) ㅇ전체위원회 평가결과 승인
최종 자체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국무조정실 1.10)

라. 우리 청 2006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평가분야	2006(점수)		2005(점수)	2004(점수)
		순위 증감
종합순위	15/21(78.01)		13/19	13/19
		-2
① 주요정책	14/21(88.35)		9/19(88.46)	5/19(81.77)
		-5
② 인 사	16/20(75.73)		(66.45)	(77.43)
		-
③ 조 직	15/20(81.25)		-	-
		-
④ 혁신관리	17/21(67.85)		12/19(79.69)	25/49(79.8)
		-5
⑤ 정책홍보	10/20(83.0)		15/19(70.65)	13/19(감점-1.59)
		5
⑥ 법적 의무․권장, 법제업무	13/21(74.4)		13/19(67.31)	12/19(74.52)
		0
⑦ 정보공개	16/20(68.01)		-	-
		-
⑧ 규제개혁	13/13(56.4)		10/15(8.64)	-
		-3
⑨ 청렴도	6/15(8.92)		4/12(8.85)	8/14(8.36)
		-2
⑩ 고객만족도 (정책만족도)	13/21(56.4) (정책만족도)		18/19(63.39) (민원만족도)	14/19(66.27) (민원만족도)
		5

2.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 ‘2007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 설명회’(국무조정실 / 2007.4.9)

가.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

ꏚ 통합평가의 효율적 실시

□ 평가 관련기관간의 역할 분담 및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통합평가의 효율성 제고

- 특정평가 대상부문 중 자체평가 분야로 통합이 가능한 분야 발굴 및 지속적인 전환 추진

ꏚ 자체평가체계의 정착 및 활성화

□ 자체평가위원에 대한 상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체평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지표 적용 및 성과지표의 활용 등을 통해 자체평가 결과의 객관성 제고

ꏚ 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 강화

□ ’07년부터 각 부처에서 수립한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과제에 대해 평가 실시

□ 각 부처는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성과급 등에 활용하고,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이를 지속 관리

ꏚ 평가지표의 개선 및 온라인 평가 실시

□ 각종 평가지표를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단순화하고, 유사․중복적인 지표를 조정하여 평가 부담 경감

□ 각종 평가를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을 활용, 온라인으로 실시

나. 2006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

ꏚ 중앙행정기관 평가분야 조정

□ 평가대상․시기․평가지표의 성격 등이 상이한 ‘대통령지시사항’ 평가 및 ‘청렴도’ 평가를 통합평가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 종전 특정평가 부문중 ‘법제업무’는 주요정책과제의 특성지표로, ‘위기관리’는 조직 부문의 특성지표로 통합

- 또한 법적 의무․권장사항의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를 조직 부문으로 통합하고, 인사 부문의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항목을 법적 의무․권장사항의 별도 항목으로 전환

ꏚ 평가지표 핵심화․단순화

□ 평가분야별 유사․중복지표의 통합,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변별력이 떨어지는 평가지표를 삭제

* 자체평가 분야 : 종전 101개 ⇒ 80개로 통폐합(법제업무 및 위기관리 관련 지표는 추후 확정될 예정으로 미포함, 21개 감소)

특정평가 분야 : 종전 161개 ⇒ 78개로 통폐합(83개 감소)

ꏚ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활용

□ ’07년도 평가대상과제 및 관련자료 등을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근거로 평가 실시

ꏚ 기타 제도개선 사항

□ 자체평가 평가부문별 평가시기를 단일화(자체평가 1～3월, 확인․점검 4～6월 실시)

□ 종전에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였으나, 연 1회 평가로 조정하고 평가지표도 간소화

다. 평가 실시

(1) 평가 개요

ꏚ 평가대상기관 : 48개 중앙행정기관

ꏚ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로 구분

□ 중앙행정기관은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부문에 대하여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확인․점검

□ 국무총리는 관리대상업무, 고객만족도, 특정시책에 대하여 특정평가실시

< 중앙행정기관 평가 개요 >

구 분			평가 시행기관	협조 기관
자체평가	주요정책과제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체평가위원회)	국무조정실
	재 정 성 과			기획예산처
	인 사			중앙인사위원회
	조 직			행정자치부
	정 보 화			정보통신부․행정자치부
특정평가	관리대상업무	혁 신 관 리	국 무 총 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		국정홍보처
		법적 의무․권장사항		노동부, 복지부 등
		정 보 공 개		행정자치부
		규 제 개 혁		국무조정실
	고객만족도			국무조정실
	특 정 시 책			국무조정실

* 종전 관리대상업무 중 법제업무는 주요정책과제 부문의 특성지표로, 위기관리는 조직부문의 특성지표로 전환

- 정보공개 평가는 ’07년에 한해 특정평가로 유지하되, ’08년부터 자체평가의 주요정책과제 부문으로 전환

(2) 자체 평가

ꊱ 자체평가대상

(가) 주요정책과제

ꏚ 평가대상

□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과제 부문의 관리과제를 평가대상과제로 선정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중 각종 위원회 운영 등 단순 지원업무는 평가대상과제에서 제외가능하며, 과제수행의 난이도․중요성․자원투입량 등을 고려하거나 분석적 계층화 기법(AHP) 등을 활용하여 과제별로 가중치 설정

ꏚ 평가항목 및 지표

구분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안
공통지표	계획	1. 계획 수립의 적절성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ㅇ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정책분석의 적절성	ㅇ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과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
			성과지표의 적정성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집행	2. 시행 과정의 적절성	추진일정의 충실성	ㅇ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ㅇ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산출/결과	3. 목표의 달성도	목표의 달성도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와 정책영향이 나타났는지 여부
	결과 활용	4. 평가결과 활용도	평가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한 정도	ㅇ 점검 및 평가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실적
특성지표	-	5. 법제업무	-	-

* 법제업무 지표의 구체적 내용은 4월중 통보하고, 평가지표별 배점 및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경 자체평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통보할 예정

(나) 재정성과

ꏚ 평가분야 및 배점

□ 재정사업(일반재정사업, R&D사업) 성과 및 재원배분, 재정집행 등 재정운용

평가 분야		배 점
재정사업	- 일반재정사업 - R&D사업	70 * 일반재정사업과 R&D사업의 가중치는 각각의 예산규모를 적용
재정운용	- 재원배분 합리성, 재정집행 효율성	30
계		100

ꏚ 일반재정사업

□ 평가대상

-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재정성과 부문의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하되,

․’05, ’06년 기 평가사업은 성과지표, 성과달성도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평가 실시

* 단, ’07년 평가대상과제의 범위를 현행유지(1/3) 또는 전체평가대상과제로 할지 여부는 관계부처간 심층논의를 거쳐 6월경 최종 결정․통보할 예정

※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재정성과 부문 관리과제

․예산․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평가 실익이 없는 다음 사업은 제외

ⅰ) 인건비․기본사업비 등 경상적 행정경비

ⅱ) 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비(지방자치단체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ⅲ) 정부내부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및 기타 세출비목으로만 구성된 사업

- 복권기금사업은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당해 중앙행정기관 소관으로 분류하여 평가(’06.8.11, 제4차 정평위 의결)

□ 평가항목 및 지표

단계	평가 항목	평가지표	사업유형별 배점
			SOC	대형시설 ․장비구매	서비스‧ 조사‧행사	출연‧ 출자	융자	민간 보조	지자체보조
계획	1.사업 계획의 타당성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3.75	3.75	5.0	3.75	5.0	3.75	3.75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하지 않게 사업이 설계되었는지 여부	3.75	3.75	5.0	3.75	5.0	3.75	3.75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여부	3.75	3.75	5.0	3.75	5.0	3.75	3.75
		소 계	11.25	11.25	15.0	11.25	15.0	11.25	11.25
	2.성과 계획의 합리성	성과목표/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7.5	7.5	7.5	7.5	7.5	7.5	7.5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7.5	7.5	7.5	7.5	7.5	7.5	7.5
		소 계	15.0	15.0	15.0	15.0	15.0	15.0	15.0
집행	3.집행의 효율성	사업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 여부	4.0	5.0	5.0	5.0	3.33	4.0	4.0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4.0	5.0	5.0	5.0	3.33	4.0	4.0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4.0	5.0	5.0	5.0	3.33	4.0	4.0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4.0	5.0	5.0	5.0	3.33	4.0	4.0
		소 계	16.0	20.0	20.0	20.0	13.33	16.0	16.0
산출/결과, 결과활용	4.성과목표 달성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5.0	5.0	5.0	5.0	5.0	5.0	5.0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30.0	30.0	30.0	30.0	30.0	30.0	30.0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가결과를 사업계획‧방식의 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지 여부	5.0	5.0	5.0	5.0	5.0	5.0	5.0
		소 계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평가항목	평가지표	사업유형별 배점
		SOC	대형시설 ․장비구매	서비스‧ 조사‧행사	출연‧ 출자	융자	민간 보조	지자체보조
<사업유형별 지표>
① SOC 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계획)	3.75
	총사업비 관리가 적정한지 여부(집행)	4.0
② 대형시설 ‧장비 구매사업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계획)		3.75
③ 서비스 ‧조사‧ 행사 등 기타 직접 수행 사업	* 유형별 질문 없음
④ 출연‧ 출자사업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지 여부(계획)				3.75
⑤ 융자 사업	대출조건의 설정은 합리적인지 여부(집행)					3.33
	자금회수계비 대비 자금회수율은 양호한지 여부(집행)					3.33
⑥ 민간 보조 사업	다년간 지원된 사업의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하였는지 여부(계획)						3.75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지 여부(집행)						4.0
⑦ 지자체 보조사업	지자체 사업여건을 검토‧반영하였는지 여부(계획)							3.75
	지자체 단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집행)							4.0
		7.75	3.75	-	3.75	6.67	7.75	7.7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경 자체평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통보할 예정

ꏚ R&D사업

□ 평가대상

-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R&D부문의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직접 평가하는 특정평가 대상 R&D사업을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자체평가 실시

․ R&D 특정평가 대상사업은 국과위에서 별도 통보하며, 그 결과는 당해 부처의 R&D 부문 평가에 반영(’06.8.11, 제4차 정평위 의결)

* 장기․대규모 사업, 다수부처 관련사업, 기타 국과위의 직접 평가 필요사업 등

※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R&D부문 관리과제

․정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중 연구개발예산으로 편성된 사업과 정부기금으로 추진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인문사회분야 연구개발사업 등 국과위 비심의대상 사업은 제외

□ 평가방법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사업분류(28개 분야)를 토대로 평가대상사업의 유형을 분류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표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계획, 집행, 결과단계의 평가지표를 설정

- 각 부처는 설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과위는 자체평가의 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 평가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공정성 등을 확인․점검

※ R&D사업 평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별도 지침에 따라 추진

ꏚ 재정운용

□ 평가대상

- Top-down 예산편성제도 시행 등에 따라 개별사업의 성과 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세출구조조정, 예산절감 등 각 부처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 재원배분 합리성(15)	세출구조조정 실적	5
	지출한도 준수 여부	5
	재정운용효율화 노력	5
2. 재정집행 효율성(15)	재정집행실적	8
	예산낭비사례 대응실적	5
	경상경비 절감 노력	2
계		30

*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경 자체평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통보할 예정

(다) 인 사

ꏚ 평가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 인사제도 개선 등 인사관리 전반

- 인력관리계획, 인사관리 인프라 강화, 성과관리제도 등 각 부처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항목(공통지표)

-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인사부문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특성지표)

ꏚ 평가항목 및 지표

구분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공통 지표 (90)	계획 (10)	1. 전략적 인력관리 계획 수립 (10)	인력관리계획 유지·관리의 적절성	10
	집행 (12)	2. 인사관리 인프라 강화 (12)	인사담당인력의 전문성 정도	4
			인사관리 정보화 정도	4
			능력개발 예산투자의 적극성	4
	산출/ 결과 (60)	3. 인적자원의 역량과 다양성 확보 (30)	능력개발 활동의 적극성	9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	7
			균형인사 달성도	10
			인사교류제도 운영의 적극성	4
		4.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30)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	12
			고위공무원 인사운영의 적정성	6
			성과관리 운영의 적정성	8
			성과급 운영의 적정성	4
	결과 활용(8)	5. 평가결과의 활용(8)	‘06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	8
특성지표 (10)	-	6.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이행 (10)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
계				100

(라) 조  직

ꏚ 평가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관리, 기능인력 재설계 등 조직관리 전반

- 조직관리계획, 조직관리 업무의 적절성, 조직관리기반 구축 등 각 부처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항목(공통지표)

-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조직부문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특성지표) 등

ꏚ 평가항목 및 지표

구분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공통 지표	계획	1. 조직관리계획	자체조직관리계획의 충실도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적절성
	집행	2. 조직관리 체계 효율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정부위원회 관리
		3. 조직관리 기반구축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총액인건비제 운영의 적절성
	산출/결과	4. 기능인력 재설계	정부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기능효율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5. 조직성과 향상	조직의 생산성·서비스 향상 정도
	결과활용	6. 조직관리 평가결과 활용	'06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
특성 지표	-	7.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이행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8. 책임운영기관 운영	책임운영기관 운영 지원도
		9. 위기관리	-

* 위기관리 지표의 구체적 내용 및 평가지표별 배점은 4월중 통보할 예정

(마) 정보화

ꏚ 평가분야 및 배점

평가분야	배점	적용대상
정보화사업(공통지표)	60	개별 정보화사업
정보화수준(특성지표)	40	기관 전체
계	100

ꏚ 평가대상

□ 정보화사업

-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정보화부문의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하되, 단순 유지·보수 등 평가 실익이 없는 다음 사업은 제외

․ 당해연도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사업

․ 당해연도 사업비가 10억 미만인 사업 중 아래와 같이 간접비 성격을 갖는 사업

ⅰ) 소속 직원들의 업무용 PC 및 사무관리용 S/W 보급, 교체

ⅱ) 시스템 운영 개선 등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

ⅲ) 기관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

ⅳ) 직원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

□ 정보화수준 :　정보화기반 조성, 정보화 적용·운영수준 및 정보화 효과

ꏚ 평가항목 및 지표

구분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공통지표(60)	계획 (20)		1. 계획의 적절성 (20)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의 명확성	4
				사업간 연계성․중복성	3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성	3
				성과계획의 적절성	10
	집행 (10)		2.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10)	계획 준수성	5
				위험․변경관리의 적절성	5
	산출/결과 (25)		3. 목표달성도 (25)	성과목표의 달성도	25
	결과활용 (5)		4. 평가결과의 활용(5)	평가결과의 활용성	4
				평가결과의 대외 공개	1
특성지표 (40)		-	6. 정보화 기반조성 (10)	CIO․CEO의 정보화 추진의지	4
				정보화 조직․인력 역량 수준	6
			7. 정보화 적용․운영 수준(20)	정보보호수준	6
				정보자원 및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활용 수준	5
				홈페이지 운영수준	3
				SW 공공구매 혁신 수준	2
				지식정보관리 수준	4
			8. 정보화 효과(10)	정보화를 통한 업무․서비스 개선정도	10
계					100

* ’06년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6월경 보완․통보 예정

≪ 자체평가 수행노력 ≫

ꏚ 평가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자체평가의 형식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제도 운영 실태 및 평가 수행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실적, 평가관련 학습실적, 전자통합평가시스템 활용 실적 등 자체평가의 정착 및 평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지표 위주로 평가

ꏚ 평가방법

□ 각 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 수행노력 실적을 토대로 확인․점검 과정을 거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실시

- 평가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여 부처 평가부담을 경감

ꏚ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1. 평가역량 제고노력	자체평가위원회 내실화 정도
	평가관련 학습 실적
	성과지표 개선 노력 정도
2. 평가수행의 적절성	전자통합평가시스템 활용 실적
	평가결과의 객관성․공정성 정도
3. 평가결과의 활용노력	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 노력 정도

* 평가지표별 배점은 4월중 통보 예정

ꊲ 자체평가방법

(가) 부처 자체평가

ꏚ 자체평가계획 수립

□ 각 부처는 ’07년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평가대상, 평가방법, 세부평가일정 등이 포함된 ’07년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

- 자체평가계획은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등록

ꏚ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민간전문가 중심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계획 심의,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자체평가, 평가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

-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30인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주요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및 평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2/3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명

* 위원은 3개 부처 이상 중복 선임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결원보충 및 재위촉시 우선적으로 제외)하고, 타 부처 공무원 및 정부업무평가위원․실무위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

- 자체평가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평가관련 회의는 회의결과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위원에게 통보하거나 공개

ꏚ 자체평가 실시

□ 각 부처는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의 추진실적 및 목표달성도 등에 대해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

□ 각 부처는 ’07년도 연말 기준의 업무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체평가 실시

(나) 확인․점검 및 재평가

ꏚ 확인․점검

□ 각 부처의 자체평가결과에 대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 실시

- 자체평가결과에 첨부된 증빙자료의 신뢰성 여부 확인 등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여부를 점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을 최종 심의․의결

ꏚ 재평가

□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후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 실시

* 확인․점검 및 재평가의 대상, 방법, 점수 처리방안 등은 추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 예정

ꊳ 자체평가일정

ꏚ 자체평가계획 수립 등 : ’07. 4월

□ 각 부처는 4월중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필요시 자체평가계획의 보완 또는 관련자료 제출 요청

- ’06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도 함께 등록

ꏚ 자체평가 매뉴얼 통보 : ’07. 6월

ꏚ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 각 부처 스스로 반기별 실적을 점검하고 자체평가에 반영

- 주요정책과제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 추진실적및 반기별 점검결과 보고서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등록

* 관련 근거 : “국정전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연말까지 평가”(대통령 지시사항 ’05.1.4)

** 다만, 1/4분기 실적은 상반기 추진실적에 포함하여 7.10까지 등록

- ’06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이행상황을 함께 등록

ꏚ 자체평가 실시 : ’08. 1～3월

□ 각 부처는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을 통해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 수행과정에서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등록

ꏚ 자체평가결과 확인․점검 및 재평가 : ’08. 4～6월

(3) 특정 평가

ꊱ 특정평가대상

(가) 관리대상업무 : 혁신관리, 정책홍보관리, 법적 의무․권장사항, 정보공개, 규제개혁

① 혁신관리

ꏚ 평가대상

□ 지속가능한 혁신추진을 위한 혁신문화, 혁신활동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비롯한 혁신성과 등을 중점 평가

ꏚ 평가항목 및 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비고
계획 (15)	1. 혁신 리더십	◦ 혁신전략의 체계성 및 실행가능성 ◦ 혁신의 실천․지원 ◦ 혁신의 환류	서면심사, 기관장 면담	15	정성
집행 (20)	2. 혁신 역량	◦ 혁신추진조직의 역량 ◦ 학습지원 및 실적 ◦ 온-나라 BPS 활성화 및 시스템 연계․활용 ◦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서면심사, 현장실사	20	정성
산출/ 결과 (65)	3. 혁신 문화	◦ 혁신의 일상화 ◦ 혁신가치의 확산 ◦ 개방성과 창조성 ◦ 도전성과 실패관리	서면심사, 현장실사	15	정성
	4. 혁신 성과	◦ 부처혁신 과제의 적합도와 난이도 ◦ 부처혁신과제의 목표달성도 ◦ 혁신활동의 생산성 ◦ 국민의 혁신체감도 ◦ 기관에 대한 신뢰도 ※ 중앙부처 BP대회 및 브랜드경진대회 수상실적(가점 등 추후결정)	서면심사, 현장실사, 설문조사	50	정성 (정량:설문)

*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경 통보 예정

ꏚ 평가방법

□ 서면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평가항목별로 다양한 측정방법(면담, 실사, 설문) 활용

□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혁신관리평가단’에서 실시

□ 평가등급 : 지표별 5등급(S, A, B, C, D) 정성적 절대평가

② 정책홍보관리

ꏚ 평가대상

□ 정책과 홍보의 연계체계, 매체활용 홍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책참여도를 촉진하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 등에 대해 중점 평가

* 정책홍보와 관련이 적은 국조실, 청렴위, 비기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ꏚ 평가항목 및 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비고
계획 (16)	1. 홍보 추진 체계의 적절성 (16)	◦홍보협의체 운영(2) ◦홍보교육 참여도(4)	협의체, 교육실적 서면심사	6	정량
		◦주요정책발표 사전협의 참여도(4) ◦주요정책발표 사전기획 적절성(3) ◦정책광고 사전협의 참여도(3)	e-PR 등재 실적을 기초로 서면심사 및 정성평가	10	정량/ 정성
집행 (53)	2. 정책기사 수용 및 대응 정도 (20)	◦수용 기사 이행정도(6) ◦수용 기사 모범사례(4) ◦대응 기사 적정성(6) ◦대응 기사 모범사례(4)	e-PR 등재 실적을 기초로 서면심사 및 평가단 정성평가	20	정량/ 정성
	3. 매체활용 홍보(33)	◦국정브리핑 정책기사 관리(5) ◦국정브리핑 뉴스사이트 운영(3) ◦국정브리핑 블로그 관리(4)	사이트 서면심사 및 평가단 정성평가	12	정량/ 정성
		◦장․차관 대언론 홍보활동(6) ◦실․국장 대언론 홍보활동(4)	홍보활동 실적에 대한 서면심사	10	정량
		◦KTV 정책책임자 출연실적(2) ◦KTV 공동제작 실적(3)	출연실적 서면심사 및 평가단 정성평가	5	정량/ 정성
		◦홈페이지 활용 정책홍보(2) ◦온라인 활용 홍보사례(4)	홈페이지 홍보실적심사 및 평가단 정성평가	6	정량/ 정성
산출/ 결과 (31)	4. 정책고객 서비스(13)	◦정책고객 관리(4) ◦정책고객 서비스 모범사례(4)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5)	서면심사, 평가단 정성평가 및 설문조사	13	정량/ 정성
	5. 정책홍보 성과(18)	◦공기업 협력홍보 성과(5) ◦중점홍보과제 기획홍보(6) ◦상․하반기 정책홍보사례(7)	서면심사 및 평가단 정성평가	18	정량/ 정성

*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경 통보 예정

ꏚ 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되, 관련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평가자료 제출 부담 완화

□ 평가항목별 ‘실무평가단’을 구성․운영(외부전문가 포함)

③ 법적 의무․권장사항

㉮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용

ꏚ 평가대상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06.8.2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과제 이행실태 중점 평가

* 청렴위, 검찰청, 비기위 등은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비고
계획 및 집행 (20)	1. 노력도 (20)	ㅇ 비정규직 (무기계약 근로자포함) 인원․인사 관리규정 제정 실적	․ 제정 여부	20	정량
산출/ 결과 (80)	2. 이행도 (80)	ㅇ 퇴직금․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예산 별도편성	․ 전체대상인원 대비 ’08년도 예산 별도편성인원	20	정량
		ㅇ‘07년도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실적	․ 전환계획인원 대비 전환인원	30	정량
		ㅇ 저임금 근로자 임금인상 실적	․ ’08년도 예산 편성시 시중 노임단가 인상율 반영 및 예산집행 시점까지 적정임금 인상율 반영 시: 30점 ․ ’08년도 예산 편성시 시중 노임단가 인상율 반영 시: 15점 ․ 미조치 시: 0점	30	정량

ꏚ 평가항목 및 지표

*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경 통보 예정

ꏚ 평가방법

□ 각 부처에서 제출한 관련 근거자료를 토대로 한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실사 등 다양한 측정방법 활용

□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함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ꏚ 평가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우선구매품목 구매금액 등에 대해 중점 평가

* 청렴위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

ꏚ 평가항목 및 지표

단계	평가 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비고
계획 및 집행 (10)	1. 노력도 (10)	ㅇ 우선구매대상 外품목 구매실적	․ (우선구매대상 外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우선구매대상 外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구입총액)×100×0.1	10	정량
산출/ 결과 (90 +3)	2. 이행도 (90)	ㅇ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 (우선구매비율 충족 품목수 /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품목수) ×100×0.6	60	정량
		ㅇ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실적	․ (우선구매대상 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입총액)×100×0.3	30	정량
	3. 인쇄물 구매 가점 (+3)	ㅇ 「서적 및 잡종 인쇄물」구매실적 - 전체 평가기관 평균 구매비율 대비 실적 - 전체 평가기관 평균 구매금액 대비 실적	․ (전부처 장애인생산 인쇄물 구매총액 / 전부처 인쇄물 구매총액) < (해당기관 장애인생산 인쇄물 구매액 / 해당기관 인쇄물 구매액) → 가점부여 ․ (전부처 장애인생산 인쇄물 구매총액 / 총 평가기관수) < 해당기관 장애인생산 인쇄물 구매액 → 가점부여	+1.5 +1.5	정량

*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경 통보 예정

ꏚ 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관이 제출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대해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점수화하여 평가

□ 평가대상기간 : ’06. 7. 1 ～ ’07. 6. 30

* 추후 변경 가능하며, 6월경 확정 통보 예정

㉰ 친환경상품 우선구매

ꏚ 평가대상

□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실적 제고를 위해 ’07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실태를 중점 평가하되

- 구매 체계 정비 및 관련 교육 추진 등 의무구매를 위한 기관 의지와 노력 여부에 대해서도 지표에 반영․평가

* 청렴위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

ꏚ 평가항목 및 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비고
계획 및 집행 (10)	1. 노력도 (10)	ㅇ구매추진 체계의 실효성	․당해연도 제도 개선 실적, 교육실적 등	10	정성
산출/결과 (90)	2. 이행도 (80)	ㅇ친환경상품구매비율	․(친환경상품 구매액 / 대상품목 전체 구매총액) ×100 ※ ‘07년도 대상품목은 120개 (매년 대상품목 변동)	①90% 이상: 80 ②80% 이상: 70 ③70% 이상: 60 ④60% 이상: 50 ⑤50% 이상: 40 ⑥40% 이상: 30 ⑦30% 이상: 20 ⑧실적 있는 경우 : 10	정량
	3. 향상도 (10)	ㅇ전년대비 구매비율 증가 정도	․일반사무용품․사무기기 당해년도 구매비율 - 전년도 구매비율 (3)	①10% 이상: 3 ②5% 이상: 2 ③실적 있는 경우: 1	정량
			․일반사무용품․사무기기 外 기타상품 당해년도 구매비율 - 전년도 구매비율 (7)	①10% 이상: 7 ②7% 이상: 5 ③5% 이상: 4 ④3% 이상: 3 ⑤실적 있는 경우 : 1

*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경 통보 예정

ꏚ 평가방법

□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실사 등 실시

□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정량평가가 어려운 경우 정성평가 병행 실시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ꏚ 평가대상

□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증가, 혁신형 중소기업 판로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달성도 및 기관의 노력도를 평가

* 청렴위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

ꏚ 평가항목 및 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비고
계획 및 집행 (10)	1. 노력도 (10)	ㅇ구매확대를 위한 노력도	․전년대비 구매율 향상도(6) ※ 전년도 우수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일한 점수를 받기 위한 향상도를 전년도 중기제품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감소시는 0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 (4)	․전년도 구매비율이 ① 75% 이상 기관 - 1%이상 향상 : 6 - 1%미만 향상 : 3 ② 50%～75% 기관 - 3%이상 향상 : 6 - 3%미만 향상 : 3 ③ 50% 미만 기관 - 5%이상 향상 : 6 - 5%미만 향상 : 3 ․건당 1점 (최대 4점)	정량
산출/ 결과 (90)	2. 이행도 (90)	ㅇ중기제품 구매비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 총구매액)×100	․90% 이상(30)～30% 미만(5) 8단계 배점	정량
		ㅇ중기제품 구매달성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100	․90% 이상(30)～30% 미만(5) 8단계 배점	정량
		ㅇ기술개발제품 구매달성도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액)×100	․90% 이상(30)～30% 미만(5) 8단계 배점	정량

*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경 통보 예정

ꏚ 평가방법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입력한 기관별 통계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되, 필요시 근거자료 조사 병행

* 계획 및 집행단계에 대한 평가는 관련 증빙자료 등을 참조하여 평가하고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정성평가 병행실시

□ 평가대상기간 : ’06. 7. 1 ～ ’07. 6. 30

* 추후 변경 가능하며, 6월경 확정 통보 예정

㉲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인사평가에서 법적 의무․권장사항으로 전환)

ꏚ 평가대상

□ 국가기관의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 ’08년까지 채용률 5%를 목표로 하여 수립․추진 중인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의무채용률 제고 종합대책”과 관련,

- 동 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확산

* 청렴위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비고
계획 및 집행 (20)	1. 노력도 (20)	ㅇ 국가유공자 기능직 공무원 당해연도 추천의뢰 비율	(당해연도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추천의뢰 인원/ 당해연도 기능직 공무원 채용인원)×100	① 100% 이상: 20 ② 50% 이상: 15 ③ 실적이 있는 경우: 10	정량
산출/ 결과 (80)	2. 향상도 (30)	ㅇ 국가유공자 기능직 공무원 당해연도 채용 비율	(당해연도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채용인원/ 당해연도 기능직 공무원 채용인원)×100	① 90% 이상: 30 ② 70% 이상: 25 ③ 50% 이상: 20 ④ 30% 이상: 15 ⑤ 실적이 있는 경우: 10	정량
	3. 이행도 (50)	ㅇ 국가유공자 기능직 공무원 누적 채용 비율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누적 채용인원/기능직 정원)×100	① 10% 이상: 50 ② 7% 이상: 40 ③ 5% 이상: 30 ④ 3% 이상: 20 ⑥ 실적이 있는 경우: 10	정량

ꏚ 평가항목 및 지표

*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경 통보 예정

ꏚ 평가방법

□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④ 정보공개

ꏚ 평가대상

□ 사전적․자발적 정보공개 등 이용자 중심의 정보공개 운영 체제의 적절성

- 정보공개심의회 활용 등 ’06년도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 분야에 대한 평가 강화

* 청렴위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

ꏚ 평가항목 및 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비고
계획 (30)	1. 정보공개 추진기반의 적실성(30)	ㅇ 정보공개운영계획의 충실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정성
		ㅇ 기관장의 정보공개 추진의지	․전담인력 배치, 인센티브 제공 등 ․정보공개 개선 동아리 구성 및 운영실적 유무	5	정량
		ㅇ 정보공개 기준의 적정성	․정보공개기준의 구체성 및 타당성 등	20	정성/정량
집행 (40)	2. 업무처리의 적절성(18)	ㅇ 업무처리 절차의 적절성	․공개여부 결정통지 소요기간 등	10	정량
		ㅇ 법규상 비공개 결정의 적절성	․비공개(부분공개) 사유의 적절성 ․불복신청의 인용비율 등	8	정성/정량
	3.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22)	ㅇ 사전정보공표 실적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사업의 공표실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공표실적 등	14	정성/정량
		ㅇ 정보공개심의회 활용실적	․공개결정 곤란한 경우의 심의실적 등	8	정량
산출/ 결과 (30)	4. 국민체감 만족도(20)	ㅇ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사전안내 등	20	만족도 조사
	5. 정보공개 제도개선(10)	ㅇ 자체정보공개제도 개선실적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의 개선여부 등	10	정량

*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경 통보 예정

ꏚ 평가방법

□ 현장확인 평가 : 계량항목에 대해 운영 실태 확인 후 평가

□ 비계량 평가 : 정성적 평가가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서면평가

□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설문조사

ꏚ 평가부문 조정

□ 정보공개 평가는 ’07년에 한해 특정평가로 유지하되, ’08년부터 자체평가의 주요정책과제 부문으로 전환

⑤ 규제개혁

ꏚ 평가대상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율적인 규제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실적에 대해 중점평가

- 아울러, 국민․기업 등 피규제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중심 규제개혁 도모

* 원칙적으로 등록규제가 있는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등록규제가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은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 제외기관은 향후 세부지침 수립시 확정 통보 예정(6월경)

ꏚ 평가항목 및 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비고
계획 (15)	1. 추진기반의 적실성(15)	ㅇ개별규제 정비계획의 충실성	․(정비계획 규제수 / 등록 규제수)×100 ․(폐지․법률․중요 규제수 / 정비계획 제수)×100	10	정량
		ㅇ규제개혁 추진역량	․규제개혁 추진노력 관련 세부항목 합산점수 * 기관장 및 소속공무원의 추진의지, 규제개혁 인센티브 부여 실적, 교육활동 등	5	정성
집행 (25)	2. 시행의 적정성(25)	ㅇ신설․강화 규제의 적절성	․(개선권고 규제수 / 규개위심사 규제수)×100 ․(당해년도 신설․강화 규제수 / 과거 3년 평균 신설․강화 규제수)×100	15	정량
		ㅇ규제영향 분석의 충실성	․규제영향 분석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세부항목 합산점수	10	정성
산출/ 결과 (60)	3. 규제개혁 성과(40)	ㅇ기존규제 정비 실적	․(정비 규제수 / 정비계획 규제수)×100 ․(실제 정비된 폐지․법률․중요 규제수 / 계획상 폐지․법률․중요 규제수)×100 ․(이행 과제수/이행대상 과제수)×100	35	정량
		ㅇ규제개혁 우수성과 사례	․특정사례의 기대효과(비용감축 효과, 경제활성화 등) 및 통과기간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전문가집단이 평가	5	정성
	4. 규제개혁 만족도(20)	ㅇ규제개혁 고객만족도	․일반국민 및 전문가 만족도조사 결과 환산점수	20	정성

*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경 통보 예정

ꏚ 평가방법

□ 원칙적으로 각 부처가 작성․제출한 서면자료를 토대로 평가(필요시 현장 점검 실시)

□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를 적절히 활용

(나) 고객만족도

ꏚ 평가대상

□ 주요정책 만족도 평가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로 구분

- 정책의 최종고객인 국민의 주요정책 만족도 평가 결과를 정책수립․집행과정에 반영, 민의에 입각한 정책추진을 도모

-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유도

* 고객만족도 세부평가지침은 6월경 통보 예정

□ ’07년도에는 주요정책 만족도 및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 시기를 ’08년 상반기로 일원화

* 청렴위, 국조실은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

ꏚ 평가항목 및 방법

< 주요정책 만족도 >

□ 대상기관별로 대표적 정책(3개 내외)에 대해 민간전문조사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해 평가하되, 일반국민의 평가에 비중을 두고 전문가, 내부고객 등의 평가도 병행 실시

* 일반국민 중 직접적 정책고객 선정 포함 여부, 내부고객 선정기준 및 평가대상과제 범위 등은 6월경 통보 예정

평가항목		평가지표
항목 만족도 (70)	1. 의견수렴도	ㅇ 정책수립ㆍ집행과정에서의 고객 의견수렴도
	2. 적 절 성	ㅇ 정책목표 및 하위 정책수단 등 정책내용의 적정성
	3. 투 명 성	ㅇ 정책수립․추진과정의 공개를 통한 정책 협조노력
	4. 효 과 성	ㅇ 정책이 의도한 성과(계량 및 비계량)가 나타나는 정도
	5. 일 관 성	ㅇ 정책환경의 변화를 극복하고 계획대로 집행된 정도
	6. 시정보완노력	ㅇ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시정․보완 노력
체감만족도(30)		ㅇ 정책에 대해 느끼는 총체적․직관적 만족도
※ 정책제안 사항: 추후 정책에 참고할 보완․개선 사항은 별도항목으로 설문

*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경 통보 예정

<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

□ 대상기관별로 한해 동안 제공한 민원서비스에 대해 민간전문조사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해 평가하되, 일반민원과 인터넷민원의 모집단 구성비율에 따라 설문대상 표본을 구성한 후, 민원 수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일반민원

평가항목		평가지표
항 목 만 족 도 (70)	1. 접근용이성	ㅇ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의 충실성 ㅇ 담당공무원과의 통화․면담의 용이성 ㅇ 민원실 공간의 쾌적성
	2. 신청용이성	ㅇ 민원신청 서식과 신청절차의 간편성 ㅇ 업무처리 과정상 관련 창구․부서의 방문 수 ㅇ 특정 민원해소를 위한 행정기관 방문 횟수
	3. 신속․정확성	ㅇ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신속성 ㅇ 담당공무원의 민원처리 정확성 및 능숙도 ㅇ 민원서비스 처리 소요시간
	4. 대응성	ㅇ 담당공무원의 친절도 ㅇ 민원처리의 진행 및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 여부 ㅇ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근거․이유 제시 여부
	5. 형평성	ㅇ 민원처리결과의 객관성 및 합당성 ㅇ 민원업무처리의 신뢰성 및 공정성 ㅇ 담당공무원의 청렴도 및 투명성
체감만족도(30)		ㅇ 일반 민원서비스에 대해 느끼는 총체적․직관적 만족도

*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경 통보 예정

- 인터넷 민원

평가항목		평가지표
항 목 만 족 도 (70)	1. 신속․정확성	ㅇ 민원서비스 처리 소요시간
	2. 대응성	ㅇ 민원처리과정․상태에 관한 정보제공 및 검색 가능성 ㅇ 불편사항 관련 문제제기․건의에 대한 수용태도
	3. 형평성	ㅇ 민원처리결과의 객관성 및 합당성 ㅇ 민원업무처리의 신뢰성 및 공정성
체감만족도(30)		ㅇ 인터넷 민원서비스에 대해 느끼는 총체적․직관적 만족도

*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경 통보 예정

(다) 특정시책

ꏚ 평가대상

□ 특정시책 평가는 특정과제 평가와 갈등해결 우수사례 평가로 구분

- 특정과제 평가는 다수 부처 관련 시책, 현안사안,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시책 등을 선정, 분석한 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부처의 개선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평가

- 갈등해결 우수사례 평가는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을 통해 정책 수립․집행 상의 제반 갈등을 해결한 과제를 발굴하여 평가

* 특정시책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은 추후 세부지침 통보 예정(6월경)

□ 평가대상기관

< 특정과제 >

- 과제선정 항목의 경우, 부처의 과제 제안 및 선정결과에 따라 대상기관을 확정하고, 개선조치 이행상황 항목의 경우, ’05～’06년 특정과제 점검대상 개선조치사항에 해당있는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 부단위 기관(18개) : 재경부,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법무부, 행자부, 문화부, 농림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교부, 해수부, 예산처, 금감위

· 청단위 기관(8개) : 통계청, 경찰청 방재청,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해경청, 청소년위

* 추가․변경되는 기관 등은 6월경 통보 예정

< 갈등해결 우수사례 >

- ’07년도에 부처간 당사자 협의․조정 등을 통한 갈등해결 우수사례를 제출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ꏚ 평가항목 및 방법

< 특정과제 >

□ 과제 선정 및 개선조치 이행상황 2개 항목에 대해 과제 주무부처와 협조부처가 공동으로 작성․제출한 서면자료 및 현지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 과제선정 항목

- 부처에서 자발적으로 제안한 과제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선정되어 ’07년도에 평가 완료된 과제에 점수 부여

* 현행 자체평가 주요정책과제 부문의 정량지표 중심의 단년도 과제 평가로는 한계가 있어 정성평가의 보완이 필요하고 적시성 있는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제도개선 및 정책추진이 요구되는 사안 등을 선정

□ 개선조치 이행상황 항목

- ’07년도 상․하반기 이행상황 점검 대상 개선조치사항에 대해 부처별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내용을 점검하여 평가

< 갈등해결 우수사례 >

□ 갈등해결 우수사례는 갈등해결 만족도, 협의․조정 소요일수, 조정 이후 이행노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갈등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하여 갈등영향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갈등해결 수단을 발굴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 사례, 관계기관 간 당사자 협의․조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갈등을 해결한 사례 등을 선정

ꊲ 특정평가방법

ꏚ 특정평가 자료입력 및 제출

□ 각 부처는 특정평가 근거자료 등을 평가 추진일정에 따라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국무조정실, 평가협조기관에 제출

ꏚ 특정평가 실시

□ 관리대상업무는 국무총리가 평가부문별 협조기관, 관계전문가 등의 협조 및 지원을 통해 평가 추진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평가부문별 평가결과를 최종 심의․의결

□ 특정시책은 정부업무평가위원․실무위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평가

□ 고객만족도는 민간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 실시

ꊳ 특정평가일정

ꏚ 특정평가 세부지침 통보 : ’07. 6월

□ 특정평가 시행에 필요한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상세 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 평가대상기관에 통보

ꏚ 특정평가 실시 : ’08. 3월

□ 평가협조기관은 각 부처가 제출한 평가 근거자료를 기초로 평가 실시

ꏚ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08. 4월 ～ 6월

□ 필요시 정부업무평가 실무위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점검단을 구성하여 평가결과의 사전검토 실시

라. 평가결과의 활용

(1) 평가결과의 공개

□ 자체평가결과는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2) 평가결과의 보고

□ 국무총리는 ’07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자체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확인․점검을 거쳐 심의․의결된 사항을 보고

(3) 평가결과의 정책개선, 조직, 예산, 인사 등에의 연계

(가) 정책개선에의 반영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

- 중앙행정기관은 자체평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체 시정조치 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정부업무평가  위원회에 제출

* 평가총괄관련기관 및 협조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및 내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통보

□ 국무총리는 특정평가결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나) 조직 관리와의 연계

□ 평가결과에 따라 각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직관리기준(인력증원․복수 직급정원 상한 등)에 대해 자율권 차등 부여

□ 행정자치부 조직진단센터에서 평가결과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조직관리를 위한 전략 및 방법 제시

* 구체적인 내용은「정부조직관리지침」등에 반영할 계획(행정자치부, ’07.4)

(다) 예산 편성과의 연계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편성시 평가결과를 반영

□ 기획예산처장관은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적극 활용

- 원칙적으로 성과결과에 따라 예산 증․감액 조정

*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반영할 계획(기획예산처, ’08.4)

(라) 인사 및 성과급 등과의 연계

□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개인별 성과관리에 반영

- 승진․채용․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

- 직무성과계약평가(4급 이상), 근무성적평가시 평가결과를 반영

- 성과급(성과연봉․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특별승급 등에 반영

* 구체적인 내용은「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07.2)」등에 반영(중앙인사위)

(4)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부서․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 정부는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마. 행정사항

(1) 각 부처청 대상 설명회 개최

□ 각 부처청 평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07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관련 설명회 개최(4.9)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간의 교류 강화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각 부처청 자체평가위원회간의 교류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정보공유 및 평가제도의 원활한 정착 도모(구체적 방안은 상반기 중 통보)

(3) 자체평가 매뉴얼 및 특정평가 세부지침 통보

□ 평가총괄관련기관 및 협조기관 협의를 거쳐 평가부문별 구체적 측정방안 등에 대한 자체평가 매뉴얼 및 특정평가의 세부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통보(6월경)

* 평가분야별로 각 기관의 전년대비 향상도를 고려하여 평가하는 구체적 방안도 검토․통보 예정

(4)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사용환경 조성

□ 각 부처는 사용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무조정실은 Help Desk 운영 및 교육 지원 추진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운영규정은 ’07년도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9월말 이후 배포하고 이에 대한 교육 실시

(5) 평가대상과제 및 성과지표의 조정․변경 추진

□ 각 부처는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대상과제 및 성과지표의 조정․변경(안)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사전 검토를 거쳐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최종 심의․의결(하반기중)

국무조정실		우리 청
시 기	계 획	시 기	계 획
’07.4.11	’07년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통보	‘07.4.12	‘07 정부업무평가워크숍 개최계획 안내(성과감사담당관→각 부서)
’07.4.30	o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전자통합평가시스템 등록 -’06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도 함께 등록	‘07.4.16～17	「’07년도 자체평가계획」수립 안내(성과감사담당관→각 부서)
			‘07 자체평가위원 위촉 및 위원회 개최알림(성과감사담당관)
		‘07.4.18	‘07 정부업무평가워크숍 개최(천기센터)
		‘07.4.19	o「’07년도 자체평가계획」추가안내(성과감사담당관→각 부서) -워크숍 결과 반영
		‘07.4.20	o「’07년도 자체평가계획」제출(각 부서→성과감사담당관)
		‘07.4.23～25	o「’07년도 자체평가계획」인쇄(성과감사담당관) -위원회 개최 및 각 부서 배부
		‘07.4.26	자체평가위원회 개최(전체회의/성과감사담당관) - 자체평가계획 심의
		‘07.4.27	자체평가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및 각 위원별 안내(성과감사담당관)
		‘07.4.27～30	자체평가계획 전자통합평가시스템 등록
‘07.6월	자체평가 매뉴얼 통보	‘07.6월	자체평가 매뉴얼 안내(성과감사담당관→각 부서)
’07.7.10 ‘08.1～3월	o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주요정책과제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 추진실적 및 반기별 점검결과 보고서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등록 *다만, 1/4분기 실적은 상반기 추진실적에 포함하여 7.10까지 등록 -’06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이행상황을 함께 등록	‘07.6.11	주요정책과제 분기별 추진실적(1/4분기 및 2/4분기 분리 제출) 및 반기별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요청(성과감사담당관→각 부서/6.27까지)
		‘07.7.5	o자체평가위원회 개최(전체회의/성과감사담당관) -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및 점검
		‘07.7.6	자체평가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및 각 위원별 안내(성과감사담당관)
		‘07.7.10	주요정책과제 분기별 추진실적(1/4분기 및 2/4분기 분리 제출) 및 반기별 점검결과보고(전자통합평가시스템)
‘08.1～3월	o각 부처는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을 통해 자체평가 실시 -자체평가 수행과정에서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등록	‘08.1월 중	o자체평가위원회 개최(성과감사담당관) -전자통합평가 실시 안내 등
		‘08.1～3월 중	o자체평가 실시(자체평가위원) -전자통합평가
		‘08.1～3월 중	평가 결과 조치
’08.4～6월	자체평가결과 확인․점검 및 재평가	’08.4～6월	국무조정실

3. 우리 청「2007년도 자체평가」 주요 일정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Ⅱ. BSC기반의 성과평가

1. 정부업무평가의 성과 및 인사반영

O BSC 조직성과평가, 정부업무평가 마일리지 반영 및 혁신과제평가를 실시하여 인사 및 성과급등에 반영

정부업무평가 분야		BSC 조직성과평가반영	정부업무평가마일리지 반영	기타
자체평가	주요정책과제	국·부서의 성과지표 (10% : 자체평가)	각 평가 분야별 정부업무평가 마일리지 부여	혁신관리분야 혁신과제평가실시
	재 정 성 과	재정기획관실 성과지표 (5% : 정부업무평가)
	인 사	혁신인사기획관실 성과지표 (5% : 자체평가)
	조 직	혁신인사기획관실 성과지표 (5% : 자체평가)
	정 보 화	기록정보담당관실 성과지표 (5% :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혁 신 관 리	혁신인사기획관실 성과지표 (30% : 활동)
	정책홍보관리	∙ 홍보담당관실 성과지표 (50% : 활동) ∙ 정책고객 참여 실적 (본청 공통지표)
	법적의무· 권장사항	∙ 행정지원과 성과지표 (5% : 활동) ∙ 혁신인사기획관실 성과지표 (3.5% : 활동)
	정 보 공 개	-
	규 제 개 혁	-
	고객 만족도	성과감사담당 관실 성과지표 (4% : 활동)

※ 인사 및 성과급등에 대한 반영 방법 문화재청 통합성과평가 운영계획안 참고

2. 2007년도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추진배경

□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체계 마련 필요

ㅇ 현행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성과관리제도(정부업무평가, 혁신평가, 근무성적평가, 다면평가)를 BSC에 의한 통합성과관리로 일원화

ㅇ 내부구성원의 업무성과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을 통하여 개인의 성과향상 및 능력발전을 도모

□ 조직성과를 높이는 성과관리체계 확립

ㅇ 문화재청 목표와 연계한 각 실․국/과 조직별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재청이 지향하는 비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경영관리체계 개선 요구

ㅇ 조직의 미션․비전 ․ 전략체계와 연계하고 현행 정부업무평가(자체평가, 특정평가, 혁신평가 등) 내용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통합 성과관리체계 마련 필요

□ 성과포상체계 정착으로 성과문화 정착

ㅇ BSC 실적평가 결과를 적절히 반영, 보상과 연계함으로써 능력과 실적으로 평가 받는 인사 혁신 구현

추진경과

ㅇ 통합성과관리 개발 T/F 구성 ․ 운영 (‘05.5~12월)

ㅇ 성과관리 전담인력 구성 ․ 운영(‘06.3.15)

- 성과관리팀(3명) 및 성과관리T/F팀(36명)구성

ㅇ 문화재청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 실시(4월)

ㅇ 문화재청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5.23~24)

ㅇ 성과관리시스템 구축관련 워크숍(1차~6차/11회) 개최 (5~8월)

- 문화재청 미션, 비전, 전략마련(5.23~5.26

- 문화재청 전략체계도 개발(6.15~16)

- 국단위 전략체계도 개발 (7.12~14)

- 과단위 핵심성공요인 및 핵심성과지표 개발(7.21~27)

- 직군 및 직급별 역량평가지표, 문화재청 핵심가치 개발(8.8~9)

ㅇ 문화재청 성과평가제도 마련(‘06.10월)

- 문화재청 성과평가제도 기본계획(안) 검토 : 내부검토회의 2회 및 8월 혁신추진위원회 보고

- 성과평가제도 기본계획(안)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 의견수렴 (8.31~9.4)

- 문화재청 통합성과평가규정(안) 본청 각부서 및 소속기관 의견 수렴 (9.27~10.9)

- 문화재청 통합성과평가제도 기본계획(안) 심의 (9월 혁신추진위원회)

- 문화재청통합성과평가규정 제정 ․ 시행(훈령제100호)(10.20)

ㅇ 문화재청성과관리시스템구축용역 완료보고회 (11.7)

ㅇ 2007년도 성과지표 목표값 설정 ․ 시행계획 수립(‘07.1월)

ㅇ 성과지표 목표값 검토를 위한 워크숍 개최(1.19~21/2.16)

ㅇ 성과감사담당관실 신설(직제개정/2007.3.15)

BSC 기반의 성과관리 개요

□ 기본방향

ㅇ 미션, 비전,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핵심역량과 자원을 집중

ㅇ 청 전략목표를 부서단위의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조직의 역량 향상

ㅇ 조직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성과, 관계, 활동, 성장기반의 4가지 균형된 관점으로 전략 실행 관리

- 관점별 다양한 핵심성공요인(CSF) 및 성과지표(KPI)를 도출하고, 이를 통하여 전략으로 실행시키고 성과를 관리

※ 핵심성공요인, 성과목표 (CSF : Critical Success Factor)

※ 성과지표 (KPI : Key Performance Indicator)

[ 그림1 문화재청 가치체계도 ]

□ 전략체계

ㅇ 문화재청의 미션, 비전, 전략달성을 위하여 국단위 전략테마(목표) 도출

ㅇ 전략테마(목표)와 부서의 성과목표와 연계(Top-down방식)

- 문화재청의 성과목표(핵심성공요인,CSF) 및 성과지표를 국단위 성과목표와 연계

- 국단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과단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연계

성과평가 개요

□ 목 적

ㅇ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청 차원의 전략실행 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단위조직에 feedback함으로써 연간목표 달성에 기여

ㅇ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주요정책평가 등 우리청에 대한 외부평가와 자체 성과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평가의 효율성 증대

ㅇ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 ․ 확산시켜 조직의 역량 극대화

□ 관련 근거

ㅇ 정부업무평가 기본법(법률 제8050호, 2006.10.4)

ㅇ 문화재청 통합성과평가규정(훈령제100조, 2006.10.20)

ㅇ '07년도 직무성과계약제 운영방안(2007.3)

□ 적용대상 : 문화재청 전직원

ㅇ BSC조직성과평가는 부서단위의 성과를 평가하여 상위부서의 평가결과를 하위부서로 일부 반영하고, 부서 및 소속기관의 성과평가결과를 과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개인 실적평가에 반영

※ 세부 반영비율은 [7. 평가점수산정] 내용 참조

□ 평가 대상 부서 및 평가지표

ㅇ 본    청 : 정책홍보관리관 등 국단위(4개), 혁신인사기획관실 등 19개 부서

ㅇ 소속기관 : 한국전통문화학교 등 국단위(3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학과등 44개 기관

※ 직무성과계약체결시 본청 및 소속기관 조직(부서)단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부서장의 직무성과계약 내용으로 하여 계약 체결(단,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관장 채용계약서 체결로 대체)

가 군 별		대 상 부 서	대상 지표수
			계 량	비계량	계
과단위	정 책 군 (19개 부서)	행정지원과, 혁신인사기획관, 재정기획관 등 본청 19개 부서	240	44	284
	책임운영 기관군 (13개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9개 과․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162	28	190
	교육․ 연구군 (10개 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3개 부서) 국립고궁박물관(3개 부서) 국립해양유물전시관(4개 부서)	126	15	141
	집행1군 (8개 기관)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4대궁 및 종묘관리소	45	40	85
	집행2군 (13개 기관)	능관리소(13개 기관)	63	52	115
국단위	국장급군	정책홍보관리관실, 문화재정책국, 사적명승국, 문화유산국	70	2	72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9	0	29
	특정직군	한국전통문화학교	15	-	15

□ 평가시기 및 활용

구 분	중간평가	연간평가
평 가 시 기	당해년도 7월	익년도 1월
평가대상기간	1.1 ~ 6.30	1.1 ~ 12.31
평 가 활 용	․ 목표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업무추진실적 점검 및 문제점 개선방안 논의	․ 평가결과 피드백 ․ 성과급 지급 ․ 인사시 반영
평 가 비 중	30%	70%

□ 평가방법

가. 계량(정량)지표 평가

ㅇ 평가원칙

- 중간평가 : 상반기(1～6월)실적에 대하여 목표 대비 달성율 평가(50%)와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도전성 평가(정성평가)(50%) 반영

- 연간평가 : 하반기(1～12월) 실적에 대하여 목표 대비 달성율 평가(100%)

※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나. 공통지표 평가

ㅇ 청 공통지표는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관리 및 평가

※ 공통지표 소관부서는 관리사항 관련내용으로 자체 계획 수립후 상반기, 하반기 실적 관리 및 제출

성과지표	소관부서	관리사항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결과	성과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자체평가결과점수 부여
고객서비스 만족도	〃	연 1회 고객 만족도 조사
언론 홍보 실적	홍보담당관실	연간 언론 홍보 실적 관리 및 확인
관람서비스 만족도	궁능관리과	연 2회 만족도 조사 (유적관리소, 궁, 능포함)
고객공감대 향상도	홍보담당관실	정책고객 확보이벤트 및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
내부구성원 만족도 및 자긍심 향상도	성과감사담당관실	연 1회 만족도 및 자긍심 향상도 조사
궁․능 관람객 목표달성도	궁능관리과	분기별 관람인원 증가율
1인당 교육시간 달성실적	혁신인사기획관실	분기별 교육시간
1인당 서비스교육시간 달성실적	혁신인사기획관실	분기별(연4회)로 서비스 교육
고객전화 친절도	혁신인사기획관실	연 2회(상․하반기) 전화친절도 조사

ㅇ 평가등급 부여기준 및 평가항목

평가 등급	중간평가 기준		연간평가 기준	점 수
	목표설정의 도전성 및 타당성 (50%)	목표 대비 달성율 (50%)	목표 대비 달성율 (100%)
S	전년도 실적에 비하여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	100% 이상	100% 이상	100
A	전년도 실적에 비하여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	99.99% - 95%	99.99% - 95%	92.5
B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	94.99% - 84%	94.99% - 84%	85
C	전년도 보다 낮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	83.99% - 79%	83.99% - 79%	77.5
D	전년도보다 너무 낮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여 불량한 경우	79% 미만	79% 미만	70

ㅇ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목표설정의 타당성 및 도전성	ㅇ 설문조사 ․ 통계 ․ 국내외 사례분석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목표설정 여부 ㅇ 연간목표대비 반기실적이 120% 이상인 경우, 목표수준의 적정성 검증
목표대비 달성율	ㅇ 정량지표 목표 대비 달성율

다. 비계량(정성)지표 평가

ㅇ 평가원칙

- 성과지표의 핵심활동, 단위과제, 사업명별로 작성된 계획내용의 충실성, 추진 계획대비 이행율(목표달성여부), 시행과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 참조

ㅇ 평가등급 부여기준

등 급	점수	평 가 기 준
S (탁월)	100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탁월한 창의력에 의한 실적 ․특별한 행정개선 노력결과로 예년실적을 상회하는 실적 ․타부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실적
A (우수)	92.5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상당수준 만족시킨 경우 ‧상당한 관리수준의 성취 ‧예년실적을 상당히 상회하는 실적 ‧예년에 사용하던 제도의 상당한 개선 실적
B (보통)	85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킨 경우 ‧예년실적과 주어진 여건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 ‧기존 제도하에서 정상적으로 나타난 실적
C (미흡)	77.5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경우 ‧예년의 제도에 미흡한 운영실적 ‧행정개선을 위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
D (아주미흡)	70	‧요구하는 평가내용이 상당부분 결여 또는 부족한 경우 ‧예년 실적보다 현저하게 미흡한 실적 ‧예년에 사용하던 제도보다 훨씬 저하된 경영실적 ‧행정관리상에 문제가 되는 경우

ㅇ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안)

평가 항목	평가비중		평 가 기 준
	중간 평가	연간 평가
계획 단계	30%	0%	ㅇ 세부 실행계획수립의 적절성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 등 절차 이행 여부 - 실행을 위한 수단 및 방안 구비 여부 - 과제별, 일정별 실행계획의 구체성 등
집행 단계	20%	20%	ㅇ 시행과정의 적절성 -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의 집행 효율성 여부(예산, 인력 등 자원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등이 적정한지 여부)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 상황변화 등에 적절한 대응 여부
	20%	20%	ㅇ 시행과정의 효율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청내 다른국/과와의 협력정도 - 목표달성을 위한 장애극복 노력 - 다른 부처와 정책과의 연계성
목표 달성도	30%	60%	ㅇ 과제의 목표 달성 여부 - 분기별 추진일정 계획상의 기한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는지 여부 - 연간계획 대비 목표달성(완료) 여부
성과 및 활용	※ 가점처리 1～3점		ㅇ 과제실행에 따른 개선효과 내용

※ 내부평가단 소양교육 및 평가관련 워크숍을 개최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을 조정하여 평가(중간, 연간)이전에 확정 통보

라. 실적검증 방법

ㅇ 평가단에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실적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실적검증은 평가 이후 평가단 또는 성과관리담당자(실무자)로 “실적검증단”을 구성하여 평가 1주일전후 정량 ․ 정성지표의 실적 검증 수행

※ 필요시 성과감사담당관실(감사계)과 합동으로 실사

ㅇ 평가자료에 대한 검증절차 수행시 허위자료가 적발될 경우, 성과지표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조치(적발된 부서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에서 소명기회 부여)

- 허위자료에 해당되는 지표는 최하위점수(D등급:70점) 부여

□ 평가점수 산정

ㅇ 최종평가 점수산정 비율(Top Down방식 의한 평가점수 산정)

평 가 군	직위/직급	국/소속기관 평가	실/과 평가
국장급군	고위공무원	100%
정책군 책임운영기관군 교육 ․ 연구군	과장 (복수직 4급)	30%	70%
	5급	10%	90%
	6급 이하		100%
집행 1군 집행 2군	4급 이하	100%

※ 예외사항

- 무보직 4급 : 국평가 (10%) + 과평가(20%) + 개인성과평가(70%)

- 정책군인 행정지원과장 및 과원은 과 평가 100%

ㅇ 계량지표 및 비계량 지표의 최종 점수 산출예시 (※ 붙임 1 참조)

성과평가 운영체계

[ 그림4 성과평가 운영체계 구성도 ]

□ 성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구성

ㅇ 위 원 장(1) : 차장(당연직)

ㅇ 위    원(5) : 정책홍보관리관, 문화재정책국장, 사적명승국장, 문화유산국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나. 회의개최시기 및 주요내용(임무)

ㅇ 개최시기 :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

ㅇ 주요내용(임무)

- 성과관리제도 운영 기본방침 수립

- 평가계획 및 최종성과평가결과 심의 확정

- 국 및 소속기관(3급이상)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 조정 및 확정

- 내부평가반원 선발 및 선발된 내부평가반원의 승인

□ 성과지표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가. 구성

ㅇ 위원장(1) : 정책홍보관리관

ㅇ 간  사(1) : 성과감사담당관

ㅇ 위  원(9) : 혁신인사기획관, 문화재정책과장, 사적과장, 건축문화재과장, 궁능관리과장,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장, 전통문화학교 총무과장, 국립고궁박물관 관리과장, 직장협의회장

나. 회의개최시기 및 주요내용(임무)

ㅇ 개최시기 :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

ㅇ 주요내용(임무)

- 부서(과) 및 소속기관(4급이하)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 조정 및 확정

- 지표 가중치 기준 설정

- 평가단 평가결과 이의제기 내용 심사 및 조정

□ 평가총괄반 구성 ․ 운영

가. 구성

ㅇ 반장 : 정책홍보관리관

ㅇ 간사 : 성과감사담당관

ㅇ 반원 : 성과감사담당관 소속 직원

나. 주요내용 (임무) : 성과평가제도 운영의 실무를 총괄

□ 내부평가단 구성 ․ 운영

가. 내부평가단 구성

ㅇ 내부평가단 풀(Pool) 구성 : 평가군별로 구성 102명(※ 붙임 2 참조)

ㅇ 내부평가위원 선정절차

-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내부평가위원 후보를 추천받아 평가단 풀(Pool) 구성

- 평가반장은 평가총괄반장이 평가단Pool에서 선정

- 평가위원수는 반별로 10명이내 구성

나. 평가단 운영

ㅇ 평가단은 평가시기에 맞춰 소집하고, 평가기준 설정 및 평가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 평가단 회의(워크숍), 교육 등 개최

ㅇ 서면 심사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을 통해서도 평가 가능

- 서면심사를 할 경우 부서별로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적설명보고회’ 개최가능

ㅇ 1개의 평가대상 부서에 대해 교차 실시하고, 다른 평가조와 교차 점검이견이 있는 부분은 평가반장 주관하에 협의하여 결정

ㅇ 평가자의 평가 성향차이 완화를 위해 평가군별로 평가반의 평가결과에 대해 평균․표준편차 조정법으로 조정후 종합점수 산정에 반영

ㅇ 평가반원은 소속 국 및 소속기관(부서)의 성과지표(KPI)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4인 2개조로 편성 ․ 운영

ㅇ 평가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위원회, 성과지표심의위원회에서 검토 ․ 확정

□ 자문위원단 구성 ․ 운영

가. 구성 : 학계, 컨설턴트, 자체평가위원 등 외부전문가로 10인 이내 구성

나. 주요내용(임무) : 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자문

다. 개최시기 : 성과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평가 및 점수공개 원칙

□ 평가점수 보정

ㅇ 평가자의 경향(관대화, 가혹화 등) 차이에 따른 오류 및 고의성 있는 악의적 또는 호의적 평가 등을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보정

ㅇ 보정방법 : 평균 ․ 표준편차조정법

평가군 평균점수 + [ (지표점수-과 평균점수) / 과 표준편차 ]×

평가군 보정할 표준편차

(※ 붙임 3 참조)

□ 성과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

ㅇ 성과평가결과 확정전 성과관리시스템에 점수 공개

ㅇ 이의신청 : 공개된 점수에 이의가 있는 부서장은 성과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

ㅇ 이의신청 조정 및 결과반영 : 성과관리위원회 및 성과지표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내용을 검토 ․ 심의를 거쳐 확정

□ 평가에 대한 일반 원칙

ㅇ 전입· 신규채용· 승진임용자에 대한 BSC 시스템 조직성과평가

인사발령일	상반기 (중간)평가	하반기 (연간)평가	최종평가(상반기 + 하반기)
1~4월	평가	평가	상반기평가(30%)+하반기평가(70%)
5~6월	미평가	평가	하반기평가(100%)
7~10월	미평가	평가	하반기평가(100%)
11~12월	미평가	미평가	연도 최종평가에서 제외

- 평가대상자가 신규채용·승진임용되어 최종평가 기준일 현재 2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ㅇ 전보· 업무변동자에 대한 BSC 시스템 조직성과평가

전보내용	변동일	상반기(중간)	하반기
A과 → B과	1~3월	B과 성과평가 (최종30%)반영	B과 성과평가 (최종70%)반영
	4~6월	A과 성과평가 (최종30%)반영	B과 성과평가 (최종70%)반영
	7~9월	A과 성과평가 (최종30%)반영	B과 성과평가 (최종70%)반영
	10~12월	A과 성과평가 (최종30%)반영	A과 성과평가 (최종70%)반영

- 평가기준일 기준(6.30, 12.31) 전보발령으로 인해 실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전부서의 성과지표에 대해 현부서의 평가자가 평가

ㅇ 교육훈련 등 파견자에 대한 BSC 시스템 조직성과평가

파견	파견일	상반기(중간)	하반기
A과 → 교육파견	1～2월	성과계약평가를 실지 하지 않음
	3～12월	BSC 조직성과평가 × 근무개월/12

ㅇ 조직개편에 따른 특례

- 신설부서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며, 단 조직의 신설로 인하여 업무의 분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이전부서 그대로 승계함

- 폐지 또는 부서간 기능변경이 있는 경우는 목표와 지표, 종전 실적은 합의하에 기능 이관 부서에서 승계

ㅇ 허위사실 및 고의적 누락 등 실적에 대한 고의적 조작(실적보고서 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을 최하위등급(D등급 : 70점)으로 처리

ㅇ 평가자료(실적검증자료) 미제출시 해당지표 평가 불가로 최하위등급(D등급 : 70점)으로 처리

※ 정량지표의 실적은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제출

ㅇ 조직(부서) 순위 결정시 동점인 경우 성과, 관계, 활동, 성장기반 관점 순으로 결정

□ 점수공개 원칙

ㅇ 하위부서 사기저하 등을 고려 전체부서 평가점수와 순위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소속부서 점수만 통지(단, 최상위 BEST5에 대해서만 점수공개)

ㅇ 순위 파악에 참고 하도록 최상위, 평균, 최하위 점수는 공개

□ 유의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

구 분	유의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
평 가 반	ㅇ 평가대상군 평가내용 보안유지 ㅇ 부서평가시 평가자간의 담합 금지	ㅇ 평가내용 누설 및 담합사실 발견 시 소속 부서의 평가 점수 감점 및 평가단에서 제외
피평가 부 서	ㅇ BSC 실적 및 성과보고서 제출 기한 등 평가일정 준수 ㅇ BSC 실적 및 성과보고서 등 평 가대상 자료 고의적 조작 금지 ㅇ 평가위원에 대한 압력행사 등 담합 시도행위 금지	ㅇ 제출기한 등 평가일정 미준수시 제출 기한 초과 1일 마다 해당 성과지표 평가 점수에서 0.5점씩 차감 ㅇ 성과지표(정량, 정성) 실적을 고의적으로 조작시, 해당 성과지표 항목을 최하위 평가점수(D등급 : 70점) 부여 ※ 사안에 따라 최종평점에서 -5점 범위내에서 감점 실시 ㅇ 평가위원에 대한 담합시도행위 발견시 해당부서 최하위점수 부여

평가결과 반영

□ 직무성과계약제와의 연계

ㅇ 4급 이상 직무성과계약대상 직위의 목표달성도 평가는 조직성과평가(BSC)로 대신

ㅇ 직무성과계약서상의 직상급자는 조직성과평가(BSC)결과를 참조하여 직하급자를 평가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2007년도 직무성과계약제 운영방안」에 의함

※ 별첨 : 2007년도 직무성과계약제 운영방안

□ 승진인사시 통합서열명부작성 반영비율

구 분	조직 성과평가 (BSC)	승진후보자명부 (5급 이하)		혁신 과제 평가	다면 평가	개인 역량 평가
		근무성적 평 정	경력평정
과장 이상	70%	-	-	10%	10%	10%
복수직 4급	65%	-	-	10%	10%	15%
5급 이하	30%	35%	15%	10%	10%	-

□ 성과급(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지급시 반영비율

구 분	조직성과평가 (BSC)	근무성적 평 정	혁신과제 평 가	혁 신 마일리지		개인역량 평 가
				부서	개인
국장급	70%	-	20%	-	-	10%
과장급	60%	-	20%	10%	-	10%
복수직 4급	65%	-	20%	-	5%	10%
5급 이하	35%	40%	20%	-	5%	-

□ 특별호봉승급시 반영비율

구 분	조직성과평가 (BSC)	개인역량평가	혁신마일리지	혁신과제평가
복수직 4급 이하	40%	20%	10%	30%

※ 다만, 중앙인사위 특별승급 지침에 따라 특별승급인원은 3년간 정원의 1%범위 내로 한정

□ 우수부서 포상

구 분	순 위	포상금 지급	표창수여
종합순위	1위부서	150만원	청장표창
	2위부서	100만원	청장표창
	3위부서	50만원	청장표창
평가군별 순 위	1위부서	50만원	청장표창

성과평가 추진일정

□ 성과관리 추진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성과관리시스템(‘e-루미’) 시범운영	4. 19 ～ 4. 20	성과관리시스템‘e-루미’ 목표값(계량지표) 및 시행계획(비계량지표) 입력
성과관리위원회 및 성과지표심의위원회 개최	4. 19 ～ 4. 20	성과지표 목표값 최종 확정
직무성과계약 체결	4. 23 ～ 4. 27	조직단위 성과지표 계약 체결
내부평가단풀 구성	5. 8 ～ 5. 15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추천받아 구성
내부평가단 선정 및 승인	5. 20 ～ 5. 25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승인
평가단 교육실시	6. 1 ～ 6. 10	평가단 소양교육 평가항목 ․ 평가기준 재검토
성과평가 보고서 작성	7. 2 ～ 7. 6	조직(국,과)단위 상반기업무 (1월~6월) 실적보고서 작성
중간평가 실시	7. 12 ～ 7. 26	중간평가를 위한 실적 보고회 ․ 워크숍 개최
실적검증	7. 30 ～ 8. 10	성과관리팀, 실적검증단 합동
중간평가 최종결과 공개	8. 19 ～ 8. 22	이의신청 조정 및 결과 반영후 공개
목표조정	8. 23 ～ 8. 28	중간평가이후 내외부환경, 부득이한 사유로 목표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시
평가단 교육실시	11월중	평가단 소양교육 평가항목 ․ 평가기준 재검토
성과평가 보고서 작성	2008.1.1 ～ 1.6	조직(국,과)단위 상․하반기 업무(1월~12월) 실적보고서 작성
연간평가 실시	1월중	연간평가를 위한 실적 보고회 ․ 워크숍 개최
실적검증	〃	성과관리팀, 실적검증단 합동
연간평가 최종결과 공개	2월초	이의신청 조정 및 결과 반영후 공개

『참고 1』

부서(과)단위 최종평가 점수 산정예시

『참고 2』

내부평가단 풀(Pool) 구성(안)

□ 정책군 평가반(36명)

구분	행정 지원과	정책홍보관리관					문화재정책국				소계
		혁신 인사 기획 관실	재정 기획 관실	성과감사담당관실	홍보 담당 관실	기록 정보 담당 관실	문화재정책과	무형문화재과	국제 교류과	문화재활용과
인원 (명)	2	2	2	1	2	2	2	2	2	2	19

구분	사적명승국				문화유산국					소계	총계
	사적과	고 도 보존과	발 굴 조사과	천연기념물과	동산문화재과	건축문화재과	궁능 관리과	근대문화재과	문화재안전과
인원 (명)	2	2	2	2	2	2	2	2	1	17	36

□ 책임운영기관군 평가반(25명)

구분	국립문화재연구소									소계
	연구 지원과	연구 기획과	유적조사연구실	미술공예연구실	건조물연구실	예능민속연구실	보존과학연구실	복원기술연구실	자연문화재연구실
인원 (명)	2	1	2	2	2	2	2	2	2	17

구분	국립경주 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 문화재연구소	국립창원 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 문화재연구소	총계
인원 (명)	2	2	2	2	8

□ 교육 ․ 연구군 평가반(12명)

구분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총계
인원 (명)	4	4	4	12

□ 집행 1군 평가반(16명)

구분	유적관리소			4대궁 및 종묘관리소					소계
	현충사	세종대왕	칠백의총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인원 (명)	2	2	2	2	2	2	2	2	16

□ 집행 2군 평가반(13명)

구분	지구관리소														소계
	정릉	서오릉	광릉	동구릉	태릉		홍유릉	사릉	헌릉	선릉	융릉	파 주 삼릉	장릉	의릉
인원 (명)	1	1	1	1	1	1		1	1	1	1	1	1	1	13

『참고 3』

평균표준편차 조정법(예시)

< 평균 표준편차조정법에 의해 조정된 도표 >

<조정후 최종점수 산출예시>

[별지 제1호 서식]

계량(정량)지표 평가표(중간평가)

지 표 명			목 표 값
과년도 실적
2004	2005	2006	실 적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가중치	평가등급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도전성	․설문조사, 통계, 국내외 사례분석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목표설정 여부 ․연간목표 대비 반기 실적이 120%이상인 경우 목표수준의 적정성 검증	50%
	추진 실적 및 근거자료
목표 대비 달성율	․연간목표 대비 상반기 추진실적	50%
	추진 실적 및 근거자료

[별지 제2호 서식]

계량(정량)지표 평가표(연간평가)

지 표 명			목 표 값
과년도 실적
2004	2005	2006	실 적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가중치	평가등급
목표 대비 달성율	․연간목표 대비 추진실적	100%
	추진 실적 및 근거자료

[별지 제3호 서식]

비계량(정성)지표 성과보고서(중간평가)

□ 비계량(정성)지표 개요

부서명	지 표 명
가 - 1	관 점		가중치(%)
핵 심 활 동 명

□ 추진실적 ※ 비계량지표 평가항목 및 기준을 참고하여 3장 이내 작성

ㅇ 세부 실행계획수립의 적절성

-

-

※ 실적 근거자료 : 파일명 기록

ㅇ 시행과정의 적절성

-

-

※ 실적 근거자료 : 파일명 기록

ㅇ 시행과정의 효율성

-

-

※ 실적 근거자료 : 파일명 기록

ㅇ 과제의 목표달성 여부

-

-

※ 실적 근거자료 : 파일명 기록

[별지 제4호 서식]

비계량(정성)지표 성과보고서(연간평가)

□ 비계량(정성)지표 개요

부서명	지 표 명
가 - 1	관 점		가중치(%)
핵 심 활 동 명

□ 추진실적 ※비계량지표 평가항목 및 기준을 참고하여 3장 이내 작성

ㅇ 시행과정의 적절성

-

-

-

※ 실적 근거자료 : 파일명 기록

ㅇ 시행과정의 효율성

-

-

-

※ 실적 근거자료 : 파일명 기록

ㅇ 과제의 목표달성 여부

-

-

-

※ 실적 근거자료 : 파일명 기록

3. 2007년도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방안

◈ 균형성과관리(BSC : Balanced Scorecard)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BSC 기반의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 BSC 시스템의 조직성과평가를 연 2회 실시(상반기 30%, 하반기 70% 반영)

- 직무성과계약 최종평정은 BSC 조직성과평가(80%), 개인역량평가 (20%)를 반영하여 최종평가

◈ 문화재청 통합성과평가규정 (훈령 제 100조)에 근거하여 직무성과 최종평정의 성과급 지급, 승진인사 및 특별호봉 승급시 활용

□ 직무성과계약제 개요

가. 개념 및 법적 근거

□ 청․차장 등 기관의 책임자와 국장, 부서장간에 공식적인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에 대하여 합의

□ 당해연도의 ‘성과계약’에 의해 개인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승진, 성과급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개인 성과평가제도

□ 국가공무원법 제51조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①각 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

③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13호)

제4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국가공무원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정은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로 구분한다.

제7조(성과계약평가의 대상)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평가에 의한다.

《 법적 근거 》

나. 적용대상

□ 4급 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 (고위공무원 포함), 4급상당 이상 별정직 공무원, 4호 이상 일반계약직 공무원

다. 직무성과계약의 구조

실․국장

목표

부기관장

목표

성과계약 체결

성과목표

목표

설정

중간

점검

성과지표

전략

계획

기관임무

전략목표

▪ 성과면담을 통한 진행상황 확인 및 개선방안 논의

▪ 환경변화에 따른 목표 및 지표 등 수정

최종 평가

▪ 성과면담을 통한 목표달성도 평가

▪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고객이 누구이며 어떤 변화를 추구해나갈 것인지 천명

․조직 차원에서 달성해야 할 전략적 방향을 구체화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

과․팀장

목표

성과계약 체결

활용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및 승진, 교육훈련 등 반영

□  ‘07년도 직무성과계약제 세부 운영 방안

가. 기본방향

□ 균형성과관리(BSC : Balanced Scorecard)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BSC 기반의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 BSC 시스템의 조직 성과지표(KPI : Key Performance Indicator) 및 성과목표를 부서장의 직무성과계약 내용으로 하여 직무성과계약 내용으로 함으로써 계약서 작성 등 행정업무 최소화

□ BSC 시스템의 조직성과평가를 연 2회 (상반기 30%, 하반기 70%)로 늘려 평가의 실효성 및 평가결과의 활용도 제고

□ BSC 시스템의 최종 조직성과평가에 국장급의 평가결과를 과장급에 일정부분(30%) 반영

□ 직무성과계약 최종평정은 BSC 조직성과평가(80%), 개인역량평가 (20%)를 반영하여 최종평가

나. 직무성과계약제 적용대상

❍ 본    청 : 4급(복수직 서기관 포함) 이상 및 고위공무원 대상

❍ 소속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해양유물전시관, 궁·유적관리소의 4급(복수직 서기관 포함) 이상 및 고위공무원 대상

※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관장 채용계약서 체결에 의함

다. 직무성과계약 절차 및 체결 방법

❍ 본    청

청 장	1차계약	차 장	2차계약	국 장 (총무과장)	3차계약	과장	4차계약	복수직 서기관

❍ 소속기관

- 한국전통문화학교

청 장	1차계약	학 교 총 장	2차계약	처 장· 과 장

- 국립고궁박물관, 해양유물전시관

청 장	1차계약	차 장	2차계약	박물관장, 전시관장	3차계약	과 장

- 궁․유적관리소

청 장	1차계약	차 장	2차계약	국 장	3차계약	소속기관장

-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 소장	1차계약	과장·실장· 지방연구소장

※ 직무성과계약 대상자 및 평가자 붙임 1참조

❍ 직무성과계약 체결방법

- 성과계약 체결시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의 성과면담 반드시 실시하여 평가 대상기간 중 추진할 개인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 측정방법, 달성수단 및 달성기간 등에 관하여 합의

- BSC 시스템의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를 계약 내용으로 함

□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여 체결하되, 연도 중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함

□ 연도 중 전보자 또는 신규 승진자는 전임자의 성과계약서를 승계하거나 새로 작성함

※ 직무성과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라. 중간 점검

□ 시기

- 6월 30일 기준으로 중간점검(상반기 평가) 실시

∙ 직무성과계약 내용 및 개인역량에 대한 중간점검

( BSC 시스템의 상반기 조직성과평가 및 개인역량평가 )

∙ 기준일 현재 2개월 이내 승진자는 중간점검 제외

∙ 기준일 현재 3개월 이내 전보자는 전보 전 부서로 중간점검 실시하며 3개월 초과시에는 현 부서로 중간점검 실시

□ 점검절차

-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 성과면담 반드시 실시

- 평가대상자는 성과지표의 측정결과와 성과목표별 주요 업무추진실적, 추진과정상 특기사항 및 지원 요구사항 등을 중간점검표에 기록하고, 그 외 필요한 자료 준비

- 평가자는 중간점점표와 평가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성과기록을 토대로 평가대상자와 일대일 성과면담 실시

□ 성과면담 내용

-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업무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 환경변화에 따른 성과목표 및 지표 등의 수정 필요 여부 검토

□ 중간점검표 작성

- 평가자는 중간점검표에 성과목표별 점검결과(정상추진, 개선필요, 부진 중 하나를 선택) 등 논의 내용을 기록하고, 평가의견 기록

- 목표나 지표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 및 사유 기록

※ 중간점검표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마. 최종 평가

(1) 평가시기 및 평가방법

□ ‘07.1.1～12.31(1년간) 실적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익년도 초에 평가 (1월말～2월초에 평가 완료)

※ 대규모 직제개편이나 인사이동시 평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2) 평가등급 및 성과지표별 평가등급 결정기준

□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불량(D)의 5등급으로 평가하되 직무성과계약 최종평가는 BSC 조직성과평가(80%), 개인역량평가 (20%)를 반영하여 최종평가

- BSC 조직성과평가는 부서단위의 성과를 평가하여 상위부서의 평가결과를 하위부서로 일부 반영

<BSC 조직성과평가 산정방법: T0P-DOWN>

피평가자	BSC 조직성과평가
	청·국	과·실·지방연구소
차 장	100%	-
국장급	100%	-
과장급	30%	70%

※ 예외사항

- 유적관리소 및 궁의 4급 기관장은 해당 부서의 성과평가 100%반영

-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지원과 성과평가 100% 반영

- 복수직 4급 : 국 평가(10%), 과 평가(20%), 개인성과평가(70%) 반영

- BSC 조직성과평가는 상반기 평가(30%), 하반기 평가(70%) 비율로 직무성과계약 최종평가시 반영

- 개인역량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의 구체적 사항은 문화재청 통합성과평가규정에 의함

∙ 역량평가는 직무성과계약의 평가자 및 확인자가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가결과는 각각 50%를 반영

※ 직무성과계약의 확인자가 없는 경우,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100% 반영

∙ 역량평가는 연 2회 (7, 익년도 1월) BSC 시스템을 통하여 평가하여 상반기 50%, 하반기 50% 비율로 직무성과계약 최종평가시 반영

※ 전입·신규채용·승진임용 등으로 인하여 역량평가를 1회 실시 할 경우 1회 평가결과를 100%로 환산 반영

<직무성과계약 최종평가>

피평가자	직무성과계약 최종평가
	BSC 조직성과평가(상반기30%, 하반기70%)	개인역량평가
차 장	80%	20%
국장급	80%	20%
과장급	80%	20%
복수직 4급	80% 소속부서 BSC지표중 관련지표를 성과계약에 반영하여 평정	20%

※ 평가등급 가이드라인 ‘08년 초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평가 후 제시

□ BSC 시스템의 성과지표별 평가등급 결정기준

지 표 등급(점수)	정량 지표	정성 지표
탁월(100)	목표대비 달성율 100%이상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우수(92.5)	목표대비 달성율 95%이상~100%미만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상당수준 만족시킨 경우
보통(85)	목표대비 달성율 84%이상~95%미만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킨 경우
미흡(77.5)	목표대비 달성율 79%이상~84%미만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경우
불량(70)	목표대비 달성율 79%미만	요구하는 평가내용이 상당부분 결여 또는 부족한 경우

(3) 평가절차

□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 성과면담 반드시 실시

- 평가대상자는 성과지표의 측정결과와 성과목표별 주요 업무추진실적 등을 최종평가서에 기록하고, 그 외 필요한 자료를 준비

․  평가시점의 소속부서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을 기록

- 평가자는 성과계약서와 중간점검표등을 토대로 평가대상자와 일대일 성과면담 실시

※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기록

※ 성과면담서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 성과면담 내용

-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 달성도, 업무 추진 과정에서 평가대상자가 발휘한 능력과 자질, 조직 기여도 등에 대하여 논의

- 잘된 점 또는 장점에 대해서는 칭찬․격려하고, 개선할 점 또는 부족역량에 대해서는 개선․지원방안 마련

□ 최종평가서 작성

- 평가자는 최종평가서에 성과목표별 평가등급 또는 점수를 기록하고, 평가대상자의 업무실적 및 능력에 대해 상사평가의견을 반드시 기재

- 업무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등급 또는 점수와 함께 개인의 자질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등급을 결정하고,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인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최종평가서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4) 인사이동시 직무성과평가방법

□ 전입·신규채용·승진임용자에 대한 BSC 조직성과평가

인사발령일	상반기(중간)	하반기	연도 최종평가
1~4월	평가	평가	상반기(30%)+하반기(70%)
5~6월	미평가	평가	하반기(70%)
7~10월	미평가	평가	하반기(70%)
11~12월	미평가	미평가	연도 최종평가에서 제외

※ 평가대상자가 신규채용·승진임용되어 최종평가 기준일 현재 2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전보·업무변동자에 대한 BSC 조직성과평가

전보내용	변동일	상반기(중간)	하반기
A과 → B과	1~3월	B과 조직성과평가 (최종30%)반영	B과 조직성과평가 (최종70%)반영
	4~6월	A과 조직성과평가 (최종30%)반영	B과 조직성과평가 (최종70%)반영
	7~9월	A과 조직성과평가 (최종30%)반영	B과 조직성과평가 (최종70%)반영
	10~12월	A과 조직성과평가 (최종30%)반영	A과 조직성과평가 (최종70%)반영

※ 평가 기준일 현재(6.30, 12.31) 전보발령으로 인해 실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전부서의 성과지표에 대해 현부서의 평가자가 평가

□ 교육훈련 등 파견자에 대한 BSC 조직성과평가

파견	파견일	BSC 조직성과평가
A과 → 교육파견	1~2월	성과계약평가를 실지 하지 않음
	3~12월	BSC 조직성과평가 × 근무 개월/12

※ 근무 개월 계산시 15일 이상은 절상

※ 최종평가 기준일 현재(12.31) 교육파견으로 인해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평가제외

□ 직무성과계약평가의 예외 (공통 적용)

-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함

※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최대한 인사를 정례화 할 필요성 연초 1회가 가장 바람직하며, 불가피할 경우 상·하반기 초에 각 1회 실시

바.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1) 평가결과의 공개

□ 평가자는 성과계약평가 완료 이후 평가대상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내의 평가자의 평가결과로 한정

- 평가자의 평가 및 확인자의 확인 등 성과계약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대상공무원이 본인의 평가결과 공개 요청

- 최종평가 완료 후 성과감사담당관실 공개 요청 가능기간 (2일) 고지

(2) 이의신청

□ 평가자의 성과계약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별지 제5호 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하여 이의 제기

- 이의신청은 본인의 평가등급 등 본인에게 공개된 평가결과에 한함

□ 성과감사담당관실은 평가결과 공개기간이 지나면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 (2일)과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간 (2일) 고지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함

-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평가자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 평가자는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평가서상의 평가등급과 평가의견 등을 수정

※ 이의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① 평가대상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확인자에게 제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받은 확인자는 평가대상자와 면담하여 이의신청의 이유와 향후 처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교환

② 확인자는 이의신청서와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평가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평가등급 내지 의견의 적정성에 대하여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서 작성

③ 확인자는 평가자를 거쳐 평가대상자에게 결정서를 통보

피평가자

확인자

이의신청서

및

관련자료 제출

피평가자

평가자

결정서

작성

결정서

통보

《 이의신청 절차 》

사. 연간 운영 일정

2007. 1월	ㅇ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 통보	중앙인사위원회

2007. 4월	ㅇ 문화재청 직무성과계약제 운영방안 확정	성과감사담당관실

2007. 4월	ㅇ 4급 이상 직무성과계약 체결	성과감사당담관실

2007. 7월	ㅇ 직무성과계약 중간점검 실시	각 부서

2008. 1월	ㅇ 2007년도 직무성과계약제 최종평가 실시	각 부서

□  평가결과의 활용

가. 성과급·승진인사·특별호봉 승급시 활용

□ 직무성과평가의 성과급 지급, 승진인사 및 특별호봉 승급시 활용은문화재청 통합성과평가규정 (훈령 제 100조)에 의함

□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시 반영비율

구분	직무성과평가		혁신과제 평가	혁신마일리지
	BSC조직성과평가	개인역량평가		부서	개인
고위공무원단	70%	10%	20%	-	-
과장급	60%	10%	20%	10%	-
복수직4급	65%	10%	20%	-	5%

□ 승진인사시 반영비율

구분	직무성과평가		혁신과제 평가	다면평가
	BSC조직성과평가	개인역량평가
과장급 이상	70%	10%	10%	10%
복수직 4급	65%	15%	10%	10%

□ 특별 호봉승급시 반영비율

구분	직무성과평가		혁신과제 평가	혁신마일리지
	BSC조직성과평가	개인역량평가
복수직 4급	40%	20%	30%	10%

나. 인사자료로 활용

□ 성과관리카드에 수록되어 각종 인사운영에 반영

- 최종평가서에 작성된 주요 실적과 상사의 평가의견 및 최종평가등급은 개인별 성과관리카드에 기록되어, 승진·인사심사·인재추전·개방형 및 공모직위 심사 등에 활용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

- 연속하여 2년 이상 성과계약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 2의 적격심사를 받음

『참고』2007년 3월 현재 평정대상자·평가자·확인자 및 주관부서 현황

NO	국(과)	직위(급)	성명	평가자	확인자	주관부서 (협조부서)
1	문화재청	차장 (별정직고위공무원)	이성원	청장	청장	성과감사담당관실
2	행정지원과	과장 (부이사관)	최태용	차장	청장	행정지원과
3	정책홍보관리관실	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송인범	차장	청장	성과감사담당관실
4	혁신인사기획관실	과장 (부이사관)	박영근	국장	차장	성과감사담당관실 (각과)
5	재정기획관실	과장 (서기관)	김원기	국장	차장	〃
6	성과감사담당관실	과장 (서기관)	김계식	국장	차장	성과감사담당관실
7	홍보담당관실	과장 (서기관)	김갑륭	국장	차장	성과감사담당관실 (각과)
8	기록정보담당관실	과장 (서기관)	이원준	국장	차장	〃
9	문화재정책국	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홍렬	차장	청장	문화재정책과
10	문화재정책과	과장 (부이사관)	엄승용	국장	차장	문화재정책과 (각 과)
11	문화재정책과	서기관	김병기	과장	국장	문화재정책과
12	무형문화재과	과장 (학예연구관)	연웅	국장	차장	문화재정책과 (각 과)
13	국제교류과	과장 (부이사관)	최종덕	국장	차장	〃
14	문화재활용과	과장 (서기관)	강경환	국장	차장	〃
15	문화재활용과	서기관	우경준	과장	국장	문화재활용과
16	사적명승국	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춘근	차장	청장	사적과
17	사적과	과장 (서기관)	김승한	국장	차장	사적과 (각 과)
18	고도보존과	과장 (서기관)	조성래	국장	차장	〃
19	발굴조사과	과장 (학예연구관)	윤광진	국장	차장	〃
20	발굴조사과	서기관	윤순호	과장	국장	〃
21	천연기념물과	과장 (서기관)	김사원	국장	차장	〃

NO	국(과)	직위(급)	성명	평가자	확인자	주관부서 (협조부서)
22	문화유산국	국장	-	차장	청장	건축문화재과
23	건축문화재과	과장 (기술서기관)	김상구	국장	차장	건축문화재과
24	건축문화재과	서기관	안정렬	과장	국장	건축문화재과
25	동산문화재과	과장 (학예연구관)	송민선	차장	청장	건축문화재과 (각 과)
26	동산문화재과	서기관	허영일	과장	국장	건축문화재과
27	궁능관리과	과장 (서기관)	김종수	국장	차장	건축문화재과 (각 과)
28	근대문화재과	과장 (서기관)	이유범	국장	차장	〃
29	근대문화재과	서기관	이승환	과장	국장	근대문화재과
30	문화재안전과	과장 (기술서기관)	최이태	국장	차장	건축문화재과 (각 과)
31	연구지원과	과장 (서기관)	차도윤	연구소장	차장	연구지원과 (각 실․지방연구소)
	연구기획과	과장 (학예연구관)	최맹식 (유적실장겸임)	연구소장	차장	연구지원과 (각 실․지방연구소)
32	유적조사연구실	실장 (학예연구관)	최맹식	연구소장	차장	〃
33	미술공예연구실	실장 (학예연구관)	김선태	연구소장	차장	〃
34	건조물연구실	실장 (학예연구관)	배병선	연구소장	차장	〃
35	예능민속연구실	실장 (학예연구관)	김삼기	연구소장	차장	〃
36	보존과학연구실	실장 (별정4급)	이규식	연구소장	차장	〃
37	복원기술연구실	실장 (별정4급)	김용한	연구소장	차장	〃
38	자연문화재연구실	실장 (기술서기관)	정종수	연구소장	차장	〃
39	경주문화재연구소	소장 (학예연구관)	지병목	연구소장	차장	〃
40	부여문화재연구소	소장 (학예연구관)	김용민	연구소장	차장	〃
41	창원문화재연구소	소장 (학예연구관)	강순형	연구소장	차장	〃
42	나주문화재연구소	소장 (학예연구관)	심영섭	연구소장	차장	〃

NO	국 (과)	직위 (급)	성명	계약상대		확인자	주관부서 (협조부서)
43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이종철	청장		-	학교총무과
44	교학처	처장 (교수)	장헌덕	총장		-	학교 총무과 (각 과)
45	교무과	과장	-	총장		차장	학교 총무과 (각 과)
46	학생과	과장 (기술서기관)	박종갑	총장		차장	학교 총무과 (각 과)
47	총무과	과장 (서기관)	이상걸	총장		차장	학교총무과
48	국립고궁박물관	관장 (학예직 고위공무원)	소재구	차장		청장	관리과
49	관리과	과장 (서기관)	이향수	관장		차장	관리과 (각 과)
50	전시홍보과	과장 (학예연구관)	김연수	관장		차장	〃
51	유물과학과	과장 (학예연구관)	이귀영	관장		차장	〃
52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관장	-	차장		청장	관리과
53	관리과장	과장 (서기관)	이용학	관장		차장	관리과 (각 과)
54	전시홍보과장	과장 (학예연구관)	김성범	관장		차장	〃
55	현충사관리소	소장 (서기관)	이항원	사적국장		차장	사적과 (현충사)
56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소장 (서기관)	주성습	사적국장		차장	사적과 (세종대왕)
57	경복궁관리소	소장 (기술서기관)	최병선	유산국장		차장	건축문화재과 (경복궁)
58	창덕궁관리소	과장 (기술서기관)	이위수	유산국장		차장	건축문화재과 (창덕궁)
계	58개 직위	학교총장	고위공무원 7		과장 44		복수직 서기관 6

[별지 제1호 서식]

성과계약서

□ 평가대상기간 : 2007년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평가 대상자	문화재청 정책홍보관리관실 성과감사담당관실	성과감사담당관	김계식
평가자	문화재청 정책홍보관리관실	정책홍보관리관	송인범
기관의 임무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송인범과 김계식은 상호 합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승계시 : ○○는 ○월 ○일 승진 및 전보로 계약서를 승계한다.) 작성일 : 2007 . . . (승계시 사유도 추가 기재)

※ 1.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성과지표정의서 출력 제출

2. 성과면담서 작성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중간점검표

□ 평가대상기간 : 2007년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평가 대상자
평가자

※  1. BSC 성과관리시스템 상반기 조직성과평가결과 출력 제출

2. BSC 성과관리시스템 상반기 개인역량평가결과 출력 제출

3. 요구사항 및 점검의견 작성 제출

4. 성과면담서 작성 제출

<요구사항 및 점검의견 양식>

추진과정상 특기사항	(피평가자가 기재 :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	(피평가자가 기재 :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점검의견	(평가자가 기재 : 최종평가시 활용을 위해 반드시 작성)
수정 목표 및 사유	(평가자가 기재)
작성일 : . . .

[별지 제3호 서식]

최종평가서

□ 평가대상기간 : 2007년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피평가자
평가자
확인자

※ 1. BSC 성과관리시스템 최종 조직성과평가결과 출력 제출

2. BSC 성과관리시스템 최종 개인역량평가결과 출력 제출

3. 평가의견 및 최종평가등급 작성 제출

4. 성과면담서 작성 제출

<평가의견 및 최종평가등급 양식>

평가 의견	실적	○ 특별한 성과 : 이해관계자 반발등을 극복하고 ○○○제도 도입에 기여 ○ 미흡한 성과 : ○○○ 정책 시행으로 내외불신 및 예산낭비 (2천만원) 초래 ○ 총평 : B (점수/환산점수)
	능력	○ 탁월한 능력 : ○○○ 과제 수행시 조정․통합, 의사소통 능력 발휘 ○ 보완필요 능력 : 문제인식․이해 능력 약간 부족 ○ 총평 : A (점수/환산점수)
최종등급 / 사유		B ( 2등급 / 5등급 , 최종점수 : )
작성일 : . . .

직무성과계약평가시 상사평가의견 작성방법

□ 실 적

※ 특별한 성과, 미흡한 성과, 총평으로 나누어 기록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작성)

① 특별한 성과

□ 대상 : 평가대상자가 기간내에 수행한 과제 중 특별한 성과가 있었던 과제 1～개 정도

- 특별한 성과가 있었던 과제가 없는 경우 생략가능

□ 방법 : 해당 과제의 성과와 관련하여 평가대상자가 어떤 방법으로 기여를 하였는지 간단명료하게 과제당 1줄 정도로 기록

② 미흡한 성과

□ 대상 : 평가대상자가 기간내 수행한 과제 중 미흡한 성과

- 생략가능하나 정부업무평가 결과 미흡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포함

□ 방법 :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 이유를 피평가자의 행동․태도 등과 연계시켜 간단명료하게 과제당 1줄 정도로 기록

③ 총 평

□ 전체 평가의견을 총괄하여 등급으로 기록 (S,A,B,C,D 중 택일)

- S : 탁월, A : 우수, B : 보통, C : 미흡, D : 불량

- BSC 성과관리시스템 조직성과평가점수 기재 및 평가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환산점수 기재

- 최종평가등급 (점수/환산점수)

□ 능 력

※ 고위공무원단 9개 역량요소 중 탁월한 능력과 보완필요 능력 1～2개를 각각 선택하여 각각의 근거를 간략하게 기록, 최종적으로 총평을 등급화하여 기록

- 역량요소 : 전략적 사고, 의사소통, 문제인식․이해, 결과지향, 혁신주도, 비전제시, 전문가의식, 고객지향, 조정․통합

※ 개인역량평가항목을 참조하여 9개 역량요소에 적합하게 작성

① 탁월한 능력

□ 어떤 상황에서 어떤 능력이 발휘되었는지 간단하게 1줄 정도로 기록

② 보완필요 능력

□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지 간단하게 1줄 정도로 기록

③ 총 평

□ 전체 평가의견을 총괄하여 등급으로 기록 (S,A,B,C,D 중 택일)

- S : 탁월, A : 우수, B : 보통, C : 미흡, D : 불량

- BSC 성과관리시스템 개인역량평가 점수를 2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환산점수 기재

- 최종평가등급 (점수/환산점수)

[별지 제4호 서식]

성 과 면 담 서

소 속		직 급		성 명
면담 내용	○ 성과계약체결시 : 성과목표에 대한 합의 내용 등 ○ 중간점검시 : 업무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환경변화에 따른 성과목표 및 지표등의 수정 필요 여부 검토 ○ 최종평가시 : 성과지표의 성과목표달성도, 업무추진 과정상에서 평가대상자가 발휘한 능력과 자질, 조직 기여도 등에 대하여 논의 ※ 직무성과계약 체결시, 중간점검시, 최종평가시 성과면담서 반드시 작성 제출
기타사항

년        월         일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 이의신청 및 결정서]

이의신청 및 결정서

소 속		직 급		성 명
직무성과계약 최종평가 결과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확인자의 결정 내용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Ⅲ. 각 분야별 평가 결과분석 및 추진계획

Ⅲ-1. 자체평가

주요정책과제

< 2006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

미 션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하여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한다.

비

전

□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확산	□ 문화유산 보존역량 제고	□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

□ 문 화 유 산 의 관 광 ․ 산 업 자 원 화	□ 국 민 의 문 화 재 접 근 성 제 고

□ 문 화 재 국 제 교 류 협 력 활 성 화	□ 문 화 유 산 을 통 한 민 족 화 합 실 현

□ 문 화 유 산 의 체 계 적 인 조 사 연 구	□ 문화유산의 전 승 활성화

정

책

목

표

이

행

과

제

문화유산의

국제위상

제고

전통문화

전승체계

강화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문화유산이 국민의 힘과 꿈이 되는 나라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확충

1. 2006년도 주요정책분야 평가 결과

우리청은 4개 정책목표에 대한 정책수단으로서 9개 이행과제(77개 세부 단위사업)를 선정하여 2006년도 주요정책으로 추진한 결과, 21개 청단위 기관 중 ‘보통’의 수준으로 평가를 받음

이 부문의 종합점수(주요정책과제 80% + 수행노력도 20%)는 88.3점으로 주요정책과제가 91.9점, 자체평가 수행노력도가 74점임

가. 주요정책 이행과제별 평가결과

4개 정책목표와 9개 이행과제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전체적인 달성수준은 91.9점으로 47개 부처의 평균점인 91.7과  21개 청 단위 기관의 평균점인 91.6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보임

이행과제	합계	①계획의 적절성		②성과계획적절성		③시행과정 효율성		④시행과정 적절성		⑤성과 달성도	⑥평가결과 활용도
		의견수렴	정책수단	성과지표	목표설정	추진일정	자원집행	상황변화	협조체제	목표 달성	공개 학습	성과 반영
1.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 확산	93	4	2	6	5	6	5	6	4	40	5	10
2. 문화유산 보존역량 제고	95	5	2	6	5	7	5	6	4	40	5	10
3.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	91	6	2	6	5	5	4	6	4	38	5	10
4. 문화유산의 관광·산업자원화	88	5	2	5	5	5	3	4	4	40	5	10
5.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92	6	2	6	5	5	3	6	4	40	5	10
6.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91	5	2	6	5	6	4	4	4	40	5	10
7. 문화유산을 통한 민족화합 실현	93	6	2	5	5	6	4	6	4	40	5	10
8.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기록보존	91	6	2	5	5	6	4	6	4	38	5	10
9.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	94	6	2	6	5	6	4	6	4	40	5	10
평 균	91.9	5.4	2.0	5.7	5.0	5.7	4.0	5.6	4.0	39.5	5.0	10.0

나. 주요성과 및 미흡사항

9개 이행과제 중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확산’ 등 7개 과제가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였으나,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기록보존’ 사업은 일부 세부단위 사업의 부진으로 당초 설정한 목표에 미달

ㅇ 고도보존사업은 고도(古都)지역의 기초조사와 쪽샘지구 정비 등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지구지정(안) 발표가 주민 재산권 제한을 수반하는 사항임에 따라 보다 정밀한 대책 마련 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구지정(안) 발표를 연기

ㅇ 전적문화재 원문DB구축사업은 지난 4년간 1,033건의 문화재, 40만면의 원문이미지를 DB화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06년 정보통신부 ‘지식정보 자원관리사업’ 신청예산 40억원중  11억원만이 반영('06.3.7)되어 불가피하게 목표치 미달성

□ 문화유산 보존관리기반 확충

ㅇ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국민 참여확대 및 문화재 제도의 합리적 개선․정비를 통한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민신탁법을 제정․공포(‘06.3.24)하고 문화유산국민신탁 설립위원회를 발족(’06.5.23)하였으며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확대 추진하였음

ㅇ 아울러,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 설립과「매장문화재 조사․보호에 관한 법률」입법 추진으로 발굴조사의 공공성 제고의 기반을 마련

ㅇ 또한 ‘고성 학동마을 옛담장’ 등 14개 마을의 유서 깊은 돌담길과 화랑대역 등 12건의 간이역을 근대문화재로 등록함으로써 기존의 점(건물)단위 보존에서 문화적인 경관을 고려한 면(지구)단위로 보존으로 등록문화재 보존 범위를 확대함

ㅇ 다만, 천연기념물의 조사․전시 등을 위해 추진하는 천연기념물 보호센터의 개관이 전시공간, 전시방법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됨

□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ㅇ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및 문화재 접근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서울성곽의 복원과 숙정문일원에 대한 1차 개방, 광화문권역 복원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조선 궁․능을 대표적인 문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창덕궁 자유관람제 도입과 낙선제 후원 등을 개방하고 궁궐안내판 문안과 디자인을 개선하여 궁․능 관람률을 제고하였음

※ 궁․능원 관람인원 : '05년 6,402천명(△33.7%) → '06년 6,968천명

ㅇ 다만, 광화문 월대복원은 도로선형 변경의 어려움과 교통체증 등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종합청사 이전 등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계획 조정 필요

□ 문화유산의 국제위상 제고

ㅇ 문화유산의 국제위상 제고를 위하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세계자연유산에, 조선왕조의궤와 해인사 고려대장경판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신청하였으며,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등 3개소의 1,000여점에 달하는 한국문화재 실태조사를 완료함

ㅇ 그리고, 북관대첩비의 성공적인 인도(‘06.3.1/개성 성균관) 및 고구려고분군 남북 공동조사 연구사업 추진(’06.4.19-5.2/평양일원)등으로 활발한 문화재 남북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ㅇ 다만, 문화재 남북 교류사업 추진시 북한 및 주변국 정세에 따라 유동적인 교류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일부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대한 설득과 홍보 강화가 필요함

□ 전통문화 전승체계 강화

ㅇ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기록보존을 위해 4개년('03～'06년)에 걸쳐 국가지정 문화재의 원문 1,033건을 DB화하여 대국민 자료제공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ㅇ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의 확대와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전문가, 보유자․조교․이수자 대상으로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무형문화재제도를 시대와 환경변화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 학술발표회, 토론회 등을 거쳐 이수교육 제도, 전승지원금 지원체계, 지정․인정제도 등의 개선안을 마련함

ㅇ 그러나, 무형문화재 지정 및 해지 등과 관련 선정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무형문화재 전승제도의 정착과 개선안 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 국회 의견수렴, 전승자 대상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조정이 필요함

다. 세부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평가결과(종합)

우리청의 2006년도 주요정책 종합점수는 91.9점으로 6개 평가항목 중 “평가결과 활용도”와 “목표의 달성도”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획수립의 적절성”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

□ 항목별 달성도

평가항목	종합 점수	계획수립 적절성	성과계획 적정성	시행과정 효율성	시행과정 적절성	목표의 달성도	평가결과 활용도
가중치	100%	11%	11%	12%	11%	40%	15%
문화재청	91.9점	7.41	10.66	9.79	9.56	39.5	15.0
		67.4점	96.9점	81.6점	86.9점	98.8점	100점
청단위기관 (21개청)	91.6점	8.11	10.24	10.15	9.39	39.6	14.71
		73.7점	93.0점	84.6점	85.4점	99.0점	98.1점

ㅇ 항목별 점수는 평가결과활용도(100점) > 목표의 달성도(98.8점) > 성과계획의 적정성(96.9점) > 시행과정의 적절성(86.9점) >  시행과정의 효율성(81.6점) > 계획수립의 적절성(67.4점) 순으로 나타남

세부항목별 결과

□ 계획수립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적절성” 분석>

구 분	의견수렴	통계․사례 조사	정책수단 장․단점 분석	부작용 대비책 마련
적 절	88.9%	66.7%	100%	0%
부적절	11.1%	33.3%	0%	100%

ㅇ “계획수립의 적절성” 항목은 67.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은 평가대상과제 9개 모두 정책추진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 또는 환경변화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했고, 과제의 33.3%가 통계나 사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데 있음

- 이는 문화재 관리의 업무 성격상 문화재보존에 관한 영향분석이나 문화재를 둘러싼 환경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문화유산 보존역량 제고’ 과제의 경우 화재, 산불, 지진 등 3개 분야 재난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 지자체에 배포함으로써 환경변화 가능성에 대한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킴 사업으로 평가

ㅇ 정책의 장․단점 분석에 있어서는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 확산” 등 9개 이행과제 모두 실시하고, 계획수립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사전 의견수렴은 과제의 88.9%가 충실하게 시행하였음

ㅇ 그러나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 확산’ 과제는 ‘국민신탁법 제정’,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확산’ 등 일부의 단위 과제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사전대비책 마련이 미흡하였음

따라서 향후 계획수립단계부터 통계나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정책추진과정에서 야기될 환경변화나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성과계획의 적정성

<“성과지표의 대표성/객관성“ 확보 현황>

구분	대표성/ 객관성 확보	대표성 미확보	객관성 미확보	대표성/객관성 미확보
과제수	6개	3개	0개	0개
비율	66.7%	33.3%	0%	0%

ㅇ “성과계획의 적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9개 이행과제 중 6개(66.7%) 과제의 성과지표가 대표성과 객관성이 인정되어 97.0점을 획득

- 예를 들어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 확산’ 과제의 경우, 성과지표인 ‘문화재 보존활동 실적’은 '05년도 유형별 문화재지킴이 증가율 등 기존의 실적 대비 27% 상향조정한 구체적인 통계를 근거로 하여 객관적인 지표로 인정

ㅇ ‘문화유산의 관광․산업 자원화’ 등 3개 이행과제가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그 원인은 성과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한정적인 계량지표만을 활용함에 따라 정책의 일부 사업에만 국한된 성과지표를 설정한데 있음

-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의 경우 성과지표가 ‘고궁체험프로그램운영’이라는 일회적 행사운영에 국한

- ‘문화유산을 통한 민족화합 실현’의 경우 ‘북한문화재 인터넷자료관 운영’이라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실질적인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의 성과를 반영하는 데 미흡

-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기록보존 및 조사연구’ 사업의 경우 ‘근대문화재 기록화 실적 및 전적문화재 원문 DB구축실적’으로 단편적 사업실적으로 설정

향후 성과지표의 객관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 T/F 구성 및 전문 컨설팅 등을 통한 성과지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필요가 있음

□ 시행과정의 효율성

< “시행과정의 효율성” 분석 >

구 분	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일정지연 여부	자원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적절성	관리방법 적절성	사후관리 적절성
적 절	11.1%	22.2%	88.9%	55.6%	100%
부적절	88.9%	77.8%	11.1%	44.4%	0%

ㅇ “시행과정의 효율성” 항목은 86.9점을 획득하였고, 전체 평가대상과제의 88.9%가 연초 세부추진계획에 비해 분기별 추진일정이 지연되었으며, 77.8%는 자원의 투입시기가 지연되어 사업시행의 효율성이 낮아짐

- 지연 사례는 천연기념물센터 건립, 고도보존사업, 장단역 증기기차 화통보존처리 사업, 태강릉전시관 설치사업, 광화문 철거사업, 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 서울성곽 보수정비사업,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추진, 유네스코 신탁기금 협정서 체결, 문화재종합병원 기본설계, 무형유산전당 건립사업 등이 당초 계획 보다 지연, 추진됨

- 지연 원인은 관계 부처와 협의 미비로 인한 인력과 예산 집행 지연(서울성곽 보수, 무형유산전당 건립), 해당지역 주민 다수의 민원(고도보존사업), 추진방법 등의 개선․보완(태강릉 전시관 설치, 천기센터 건립)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다양하게 나타남

ㅇ 반면에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의 경우, 대통령지시에 따라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전용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숙정문 개방팀(5명)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자원을 적기에 투입․관리함으로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

향후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기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에 따른 철저한 일정관리를 통해 자원의 투입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의 적절성” 분석 >

구 분	이해관계자 반발 등 정책환경변화에 대응	관련기관 협조
적 절	77.8%	100%
부적절	22.2%	0%

ㅇ “시행과정의 적절성” 항목은 86.9점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개 평가대상 과제 모두가 관련기관 및 관련정책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추진에 상승효과를 나타냄

- 특히 ‘문화유산을 통한 민족화합 실현’과제의 경우, 북핵사태로 인해 언론, 국회 등에서 대북지원 중단 요구가 있었으나 민족 공동의 문화유산 보존지원이 곧 주변국가의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기반임을 능동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함

ㅇ 한편, 과제의 77.8%가 이해관계자 반발 등 정책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였으나 나머지 22.2%는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문화재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과제의 경우 해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 및 교류협력과 더불어 해외유출 문화재 반환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항에 대한 반영이 미흡

- 한편, 경복궁복원사업(광화문 복원 포함)은 고증 및 자문을 수차례 실시하는 등 교통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의지는 엿보이나 적극적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향후 정책추진과정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음

□ 목표달성도

< “목표달성도” 분석 >

구분	목표 달성	비율	목표 미달성	비율
과제수	7개	77.8%	2개	22.2%
성과지표수	14개	87.5%	2개	12.5%

ㅇ “목표달성도”는 98.8점으로서 연초에 설정한 이행과제 성과지표 16개 중 14개의 성과지표에 대하여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고도지역 보존사업’ 등 2개 사업의 성과지표는 당초 설정한 목표에 미달함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으로 고도지역 보존 사업은 주민과의 갈등조정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고, 전적문화재 원문 DB구축사업은 사업비 미반영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나타남

< 목표미달성 성과지표 분석결과 >

이행과제명	성과지표명	사 유
ㅇ유형별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	ㅇ고도보존사업 추진실적	기초조사후 지구지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지구지정(안)이 주민 재산권 제한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보다 정밀한 대책 마련 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역전문가 및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가피하게 발표시기를 연기
ㅇ문화유산의 체계적 기록보존	ㅇ전적문화재 원문DB구축 사업 실적	정보통신부 ‘지식정보 자원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예산 40억원을 신청하였으나 11억원만 반영('06.3.7)되어 목표치 미달성

□ 평가결과 활용도

< “평가결과 활용” 분석 >

구 분	평가결과 공개	우수․미흡사례 분석 및 교육	평가결과 개인 성과 연계	조치계획 이행비율
세부내용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8개 사례 분석, 홈페이지 공개, 1회 교육 실시	개인성과와 연계	전체 20개 사항 중 20개에 대해 조치계획 수립

ㅇ 세부평가 항목 중 “평가결과 활용도” 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음

- 자체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우수․미흡 정책사례(‘05년 2개, ’06년 6개 과제)에 대한 분석결과 공개

연도	우수사례	미흡사례
2005년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1문화재 1지킴이” 활성화	․무형유산의 보존․전승 활성화
2006년도	․북관대첩비 인도 ․숙정문 권역개방 ․동종문화재(초상화)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백제역사 재현단지 민자유치 사례) ․매장문화재 보호관리체계 강화 ․서울성곽 보수정비 추진

- 또한 ’06년도 1/4분기~3/4분기 우수․미흡사례 교육 실시(‘06.12.26)

ㅇ 조직 및 개인성과를 구체화함으로써 ‘07년부터 운영예정인 「문화재청 성과관리시스템(BSC)」에 연계 예정

- 각 국별, 과별 ‘성과관점’의 주요성과지표(KPI)로서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점수’로 설정, 평가(가중치 : 전체 평가점수의 10%)

관점	핵심성공요인 (CSF)	주요성과지표 (KPI)	산식 및 착안점	가중치
성 과 (15%)	보존․관리 정책품질관리 제고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 점수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 결과 점수	10%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제고	정책고객 서비스 만족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만족도 설문조사	5%

2.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 결과

2006년도 상․하반기 자체평가 수행노력도에 대한 평가 결과 평균 74점(상반기 78.4, 하반기 69.7)으로, 평가 학습의 미흡과 평가결과의 공정성․객관성 미흡이 주요 감점 요인으로 분석됨

◈ 자체평가 수행노력도는 2006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제도화하고 각 부처의 자체평가활동의 형식화 방지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상위 평가 방식으로 실시

◈ 정부업무평가가 부처의 자체평가중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를 통해 자체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및 자체평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가. 상반기 수행노력 달성도

평가항목	종합 점수	자체평가 계획 적절성	평가체계 운영 적절성	정책품질 관리노력	평가학습 노력	성과지표 개발노력	평가결과 이행실적	성과관리 연계노력
가중치	100%	7%	8%	15%	20%	25%	12%	13%
점 수	78.4	5.6	6.4	12	12	20	12	10.4
		80	80	80	60	80	100	80

□ 총  평

ㅇ 자체평가계획 및 추진체계,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결과 활용 등 평가 전반에 걸쳐 자체평가 수행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함

- 주요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등 평가분야별 전문가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평정체계 및 명확한 역할과 기능 설정으로 평가활동의 기반 조성

ㅇ 그러나, 평가관련 학습계획 수립 및 교육 실적이 미흡함에 따라 직원들의 평가역량 제고를 위한 평가교육 활성화 노력이 필요함

□ 항목별 평가결과

① 자체평가계획의 적절성

ㅇ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자율평가 사업, 정보화촉진 시행계획 대상사업 등 자체평가 대상과제에 대해 성과지표 및 측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체평가계획을 충실히 수립

ㅇ 서면검토, 현장점검실시 등 자체평가 평정소위의 1차 평정과 전체회의 최종 평가 등에 대하여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갖추고 있음

② 자체평가위원회 등 평가체계 구성․운영의 적절성

ㅇ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 전반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며 분야별 1차 평정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별로 실시토록 하여 전문화된 평가체계를 구성

ㅇ 평가인력은 정부업무평가 총괄인력(전담인력)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인력으로 구분하여 운영

ㅇ 주요정책, 인사, 조직, 재정성과, 정보화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분야별 전문성 강화

ㅇ 자체평가위원회 2회, 소위원회 5회를 실시하였으며 자체평가계획, 평가결과, 위원회 회의록 등을 홈페이지 및 행정시스템에 게재하는 등 위원회 활성화 노력

③ 성과지표 개발 및 개선노력

ㅇ 전문 성과관리 컨설팅기관에 자문을 의뢰하여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

ㅇ 재정분야 전체 과제에 대하여 성과지표개발 용역을 실시하는 등 성과지표 개발, 개선 노력을 기울임

ㅇ 성과지표 관리를 위해 성과관리 T/F를 운영하여 지표를 개발, 개선하고 주요정책분야에 대한 70여개의 지표 pool을 운영하고 있음

④ 정책품질관리 노력

ㅇ 13개 주요사업을 관리대상 정책으로 지정하여 매뉴얼에 의해 관리카드를 충실히 작성

ㅇ「‘06년도 정책품질관리 고도화 계획」에 의거 하반기에 11개 정책품질관리 대상과제별로 자체 모니터링 실시

ㅇ 13개의 관리대상 정책에 대해 내부직원 129명, 외부전문가 5명 등으로 학습조직을 구성하여 총 46회(평균 3.5회)를 운영하였으나 일부 학습조직은 형식적인 운영이 되고 있음

⑤ 평가결과 활용노력

ㅇ 2005년도 하반기 평가결과 평가업무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 제고 노력, 인사․예산․조직 등과의 연계노력 등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조치 완료함

⑥ 자체평가결과와 성과관리시스템간의 연계노력

ㅇ 평가결과 미흡과제 등에 대해서는 성과관리시스템에 연계함으로써 사업계획 수립, 예산집행 등의 적정성 제고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각 평가 분야별 결과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보상 및 성과관리 반영 실적이 미흡함

⑦ 평가학습 실적

ㅇ 성과관리 및 정책품질관리 관련 교육은 실시하였으나 평가관련 직원 교육은 각종 회의시 병행 실시함으로써 별도 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 평가관련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의 평가역량 및 관심도를 높이고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나. 하반기 수행노력 달성도

평가항목	종합 점수	자체평가 위원회 활성화	평가학습 노력	정책품질관리노력	평가결과 공정성 객관성	성과지표 개선노력	분기별 점검결과 반영노력	국정감사 수감노력
가중치	100%	20%	10%	15%	20%	15%	10%	10%
점 수	69.7	12	8	12	5	15	10	7.7
		60	80	80	25	100	100	77

□ 총  평

ㅇ 평가방법 및 절차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등 자체평가가 제도적으로 정착

- 새로 도입된 통합평가제도에 맞추어 주요정책 등 7개 정부업무 평가․학습 T/F팀을 구성함으로써 자체평가의 추진기반 마련

- 정책품질관리 모니터링실시, 학습조직의 정책건의시 정부업무평가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등 정책품질관리를 성과관리와 연계

ㅇ 다만, 자체평가위원회 내실화를 위한 회의운영의 활성화 노력과 자체평가결과의 평정근거 및 증빙자료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가 요구됨

□ 항목별 평가결과

① 자체평가위원회 활성화 노력

ㅇ 자체평가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하고 연말에는 5개 분야에 대한 사업성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위원회 운영 활성화 추진

- 회의결과나 회의록도 홈페이지에 빠짐없이 공개하여 위원회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였음

ㅇ 그러나, 자체평가위원회 회의개최 실적이 4회에 불과하여 자체평가위원회 활성화 추진 실적이 미흡함

② 평가관련 학습실적

ㅇ 정부업무평가, 성과관리, 정책품질관리 등 평가관련 교육을 총 10회 실시(교육인원 608명)하였으며,

-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평가개요, 자체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방안, '06년도 우수사례 등 평가관련 교육 실시

ㅇ 또한, 성과관리의 기본개념, 성과지표 설정․관리방법, 직군․계급별 역량지표 항목 개발 워크숍 등 평가 및 성과관리의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노력함

③ 성과지표 개선 노력

ㅇ 성과관리시시행계획 작성을 위해 워크숍 1회 및 T/F 회의 2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정책과제의 성과지표 개선․보완을 위해 민간전문업체에 77개 성과지표에 대한 컨설팅 실시

ㅇ 다만, 성과지표 개선․관리를 위해 지표 pool, 전담 T/F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표관리카드 미작성 등 성과지표 관리노력이 미흡

④ 평가결과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노력

ㅇ 분과위원회별로 독립된 평가활동 및 분야별 정부업무평가 T/F 운영 등 자체평가를 내실 있게 수행

- 자체평가 평정결과에 대하여 전체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모든 평가결과를 청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을 기함

ㅇ 자체평가결과의 평정근거 및 증빙자료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결과, 비교적 공정한 편으로 판단되나,

- “국민문화참여 문화유산 보호 확산” 과제에 대한 “계획의 적절성” 등 총 34개의 평가결과가 증빙이 불충분하거나 진위가 불분명하여 평가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미흡함

⑤ 정책품질관리 노력

ㅇ “1문화재 1지킴이 사업” 등 총 13개 정책과제를 품질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업무관리시스템(e-nala)에 정책품질관리 코너를 마련하여 관리카드를 등록, 관리

- 직원들의 품질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실시, 학습조직의 정책건의 채택시 정부업무평가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등 정책품질관리를 성과관리에 반영

ㅇ 관리대상 정책과제 중 9개 과제(69.2%)에 대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학습조직을 구성하고,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총괄 학습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있음

- 다만, 학습조직의 실질적 운영이 미흡하고 정책 건의실적이 1건에 불과함에 따라 향후 학습조직의 운영 내실화 필요

⑥ 분기별 점검결과 반영노력

ㅇ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분기별 확인․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함

- 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중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유치 개선안 마련

- 매장문화재 보호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매장문화재 조사 제도 개선 추진 계획’ 수립, 시행

- 서울성곽 보수정비 추진시 사업시행 주체인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3. 향후 추진 방향

2006년도 주요정책부문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결과, 주요정책 추진 결과(목표의 달성도 및 평가결과의 활용도)에 대한 평가보다 계획수립 단계 및 시행과정에서의 평가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추진 방향을 설정

가. 주요정책과제

□ 자체평가계획 수립시 사전조사․의견수렴 및 효과분석 강화

ㅇ 주요정책 추진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통계나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정책추진과정에서 야기될 환경변화나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 대비책 수립

- 관련 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고 공문서나 의견수렴결과를 정리한 근거 확보

ㅇ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과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 필요 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 정책효과 분석은 SWOT분석 또는 BC 분석 등을 이용하여 추진상 문제점, 부작용에 대비한 방안 마련

□ 지속적인 성과지표 개선 등 지표관리를 통한 객관성 제고

ㅇ 정책의 일부 사업에만 국한된 한정적인 계량지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성과지표의 객관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표 개선 및 보완을 위한 컨설팅 및 관계전문가의 자문 실시

□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여건 및 상황변화에 충실히 대처

ㅇ 정책추진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외부환경변화 등에 의해 발생한 문제점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하여 대처

- 주요정책 과제별 추진 계획에 ‘정책모니터링’ 실시 계획 포함

- 모니터링결과 및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한 문제점 및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정책적사안과 연계하여 정책추진 관리 유도

* 모니터링은 각종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의 활동 전반을 의미

ㅇ 주요정책과제 추진에 있어 관련 부서(내부) 및 관계 부처(외부)와의 연계가 명확한 경우 협조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 수립

□ 주요정책과제 추진상황의 철저한 관리

ㅇ 분기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각 주요정책과제에 대하여 계획 대비 실적 또는 성과가 일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집중 관리

-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기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에 따른 일정관리를 통해 지연사업에 대해서는 연말 자체평가 결과에 반영

나. 자체평가 수행노력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내실화를 통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ㅇ 자체평가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 지표별 실적에 대한 근거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평가

- 자체평가결과의 평정근거 및 증빙자료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및 적정성 확인, 점검 실시

ㅇ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평가분야별 전문가 위촉 및 실질적 평가위원회 운영체계 마련

- 평가분야와 관련이 적은 인사의 위원 위촉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평가활동이 가능한 핵심 관련전문가 위주로 위촉

- 평가위원들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 현장점검 및 평가관련 교육 실시

ㅇ 주요정책과제 담당자 및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는 전자통합평가시스템 활용 교육 강화

□ 자체평가 역량의 강화를 위한 평가학습의 운영

ㅇ 정부업무평가 T/F 및 정책품질관리 학습동아리 등과 연계 또는 이를 활용한 평가 학습조직 운영

- 정부의 평가제도, 방법, 절차, 결과관리 등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정부업무 평가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ㅇ 정부업무평가제도, 성과관리 방안, 정책품질관리 등 평가관련 교육과정 적극 발굴

- 지속적인 평가학습․교육을 통하여 문제점을 발굴․개선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수용도 높은 평가시스템 정착

□ 정책품질관리제도 내실화를 통한 정책개선 활성화

ㅇ 정책품질관리대상 정책 선정과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20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기반으로 주요정책 중 국민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정책을 선별하여 집중 관리

ㅇ 정책품질관리 교육의 집중화 및 학습조직의 활성화 지원

- 관리대상 정책에 대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과제별 학습조직 또는 총괄 학습조직 구성․운영 지원

- 관리대상 정책과 관련이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학습조직원들의 정책적 소양 강화

ㅇ 정책모니터링과 정책개선 제안의 활성화 방안 추진

- 학습조직의 실질적 운영과 정책모니터링의 환류를 통해 정책제안을 활성화하고 이를 정책의 품질제고로 승화

- 관리대상정책의 정책모니터링과 정책제안을 정책개선에 반영한 실적에 대하여 개인 및 부서의 성과관리와 연계

□ 평가결과를 성과관리와 보상에 연계한 성과관리체계 확립

ㅇ 제시된 목표와 달성도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를 인사, 조직, 재정에 환류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보상에 연계

- 자체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세출 구조조정 등에 활용(미흡사업에 대해 10% 삭감, 우수부서 차년도 예산편성 우선 반영)

- 평가우수자 및 우수부서 대해 포상 및 해외 연수 기회 우선 부여

- 부서별 주요정책분야 등 자체평가결과를 토대로 기관내 기능 조정 및 과별 정원배분 근거자료로 활용

ㅇ 조직 및 개인의 성과를 구체화하여 ‘07년부터 운영 예정인 성과관리시스템(BSC)과의 연계하고 각 국별, 과별 주요성과지표(KPI)로 설정하여 성과관리에 반영(문화재청 통합성과관리규정(훈령 100호))

ㅇ 자체평가에 특별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평가결과가 상향되었을 경우 이를 ‘정부업무평가 마일리지’(문화재청 정부업무평가 마일리지 운영규정(훈령 105호)에 반영하여 개인 성과보상에 활용

※ 승진 인사시 반영비율(제27조관련)

구 분	조직 성과평가 (BSC)	승진후보자명부 (5급 이하)		혁신 과제 평가	다면 평가	개인 역량 평가
		근무성적 평 정	경력평정
과장 이상	70%	-	-	10%	10%	10%
복수직 4급	65%	-	-	10%	10%	15%
5급 이하	30%	35%	15%	10%	10%	-

※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시 반영비율(제28조관련)

구 분	조직 성과평가 (BSC)	근무성적 평 정	혁신 과제 평가	정부업무평가 마일리지		개인역량 평 가
				부서	개인
국장급	70%	-	20%	-	-	10%
과장급	60%	-	20%	10%	-	10%
복수직 4급	65%	-	20%	-	5%	10%
5급 이하	35%	40%	20%	-	5%	-

※ 특별호봉승급시 반영비율(제29조관련)

구 분	조직 성과평가(BSC)	개인역량 평 가	정부업무평가 마일리지	혁신과제 평 가
복수직 4급 이하	40%	20%	10%	30%

『참고 1』 2006년도 주요정책부문 성과지표 체계

구분(10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
계획의 적절성 (22점)	①계획수립의 적절성(11)	①-1.계획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 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7)	ㅇ의견수렴절차 이행(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ㅇ관련 통계현황 및 사례에 대한 조사 실시 여부 ㅇ환경, 갈등, 성차별 등 관련 영향분석 실시 여부 ㅇ관련 정책과의 연계․협조방안 등을 사전협의 실시 여부
		①-2.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은 적절 하게 구비 하였는가 (4)	ㅇ계획수립시 정책수단(단위사업)별 장․단점 분석 ㅇ정책수단과 관련한 부작용 또는 환경변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②성과계획의 적정성(11)	②-1.성과목표 및 성과 지표는 적정하게 설정 하였는가 (6)	ㅇ전략목표와 성과목표 간의 인과관계 명확성【2점】 ㅇ성과지표의 객관성【1점】 ㅇ성과지표의 목표달성정도 측정 적합성
		②-2.성과 목표치 및 검증 방법은 적정한가(5)	ㅇ목표치의 합리성 ㅇ목표치 설정근거의 명확성
집행의 효율성 (23점)	③시행과정의 효율성(12)	③-1.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7)	ㅇ분기별 추진일정계획상의 기한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는지 여부
		③-2..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5)	ㅇ자원(예산, 인력 등)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등의 적정성
	④시행과정의 적절성(11)	④-1.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7)	ㅇ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④-2..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 과의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4)	ㅇ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여부
성과달성도 (40점)	⑤목표의 달성도(40)	⑤-1.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40)	ㅇ과제의 목표달성율
평가결과 활용도 (15점)	⑥평가결과의 활용도(15)	⑥-1.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학습에 활용하였는가(5)	ㅇ평가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우수․미흡사례에 대한 분석 실시 ㅇ우수․미흡 사례 분석결과에 대한 교육 실시
		⑥-2.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 계획에 반영하였는가(10)	ㅇ평가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우수․미흡사례에 대한 분석 실시
			ㅇ우수․미흡 사례 분석결과에 대한 교육 실시

『참고 2』 자체평가 수행노력도 평기기준 및 요소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 점
1. 자체평가계획․체계의 적절성(15)	자체평가계획의 적절성	7
	- 자체평가계획 구성의 충실성
	- 자체평가방법의 구체성
	평가체계 구성․운영의 적절성	8
	- 평가체계 구성의 적절성
	- 위원회 활성화 및 평가결과의 공개
2. 성과지표 개발 노력(25)	- 자문수용 및 자체조정회의 실적	25
	- 정책대표성 제고 노력
	- 지표관리방안 수립 여부
3. 정책품질관리 노력(15)	- 관리카드 세부 점검사항 포함	15
	- 정책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이행
	- 학습조직의 정기적 운영
4. 평가결과의 활용(25)	평가결과 조치계획 이행실적	12
	- 정부업무평가결과 조치계획 이행실적
	-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 반영노력
	자체평가 결과와 성과관리 시스템 연계노력	13
	- 자체평가결과 활용방안의 구체성
	- 자체평가 결과의 반영실적
5. 평가학습 노력(20)	- 정부업무 평가체계 등 평가관련 교육실적	20
	- 성과관리체계 등에 대한 교육실적
	- 정책품질관리 교육실적

인  사

1. 총   평

ꏅ 자기개발 및 역량강화를 통한 성과중심의 보상체계 마련

ㅇ 연공서열, 학연․지연 등에 의한 인사 관행을 탈피하여 성과중심의 보상체계를 마련하였으며,

ㅇ 상시학습체제 정착,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한 개인역량 강화 및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유산 보존 역량 강화에 기여.

ꏅ 다만, 조직의 균형발전을 위한 균형인사 부문(여성, 과학기술, 국가유공자)과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전전보비율 등에서 다소 미흡.

2. 2006년 인사부문 자체평가 결과

우리 청의 인사부문 자체평가 결과 20개 청 단위 기관 중 ‘보통’의 수준으로 평가를 받음.

인사부문 21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평가한 결과 종합점수 75.73점으로  청 단위 중 16위로 나타났으며, 청 단위 평균 79.74점 보다 4.01점 낮게 평가를 받음

ㅇ 20개 부처 중 청 단위 평균점수를 상회하는 기관은 9개 기관이며, 평균점수 이하인 기관은 11개 기관임.

ㅇ 최상위 부처인 소방방재청(91.87점)과 최하위 기관인 비상기획위원회(69.89점)간 점수 차는 21.98점으로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청과 최상위 부처간 점수는 12.13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ㅇ 또한, 우리 청의 2005년 평가 점수는 66.45점으로 전년 대비 9.28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청 단위 기관의 평가점수 상승으로 순위 상승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

3. 주요성과 및 미흡 사항

가. 주요성과

ꏅ 다면평가 제도 개선

ㅇ 다면평가시 관대화 또는 엄격화 경향으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단 구성 변경(5～40인이내 구성 → 6급이상 청 전체 인원 구성), 피평가자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청 근무경력 상향(1년→3년) 조정

ㅇ 평가대상자를 알지 못하거나 객관적 평가가 곤란한 경우 무응답 처리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전체적인 신뢰도 제고

ꏅ 학예연구사 특별채용 제도 개선

ㅇ 학예연구사 특채시 시험실시 권한이 부처에 위임되어 있어, 문제선정․출제 및 채점에 대한 보안 강화 필요성 대두

ㅇ 국가인재 DB를 활용한 출제위원 선정으로 객관성 확보 및 문제은행 도입으로 출제의 다양성 확보

나. 미흡 사항

ꏅ 문화재 관련 업무는 고도의 전문행정 및 기술이 요구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전 전보억제를 통한 전문성 강화 필요.

ㅇ 우리 청의 5급이상 사전전보비율은 25%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기한 준수 필요.

ꏅ 실무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및 성과/역량 중심의 인사정책 수립을 위한 경력개발제도의 적극도입 방안 마련 필요.

ꏅ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직개방 및 균형인사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 필요.

4. 세부항목별 평가 결과

인사 부분 21개 평가지표 중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절성 정도’, ‘중장기 교육훈련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절성 정도’, ‘인사담당인력의 전문성 정도’ 등 10개 지표에 대해서는 만점을 받았으며, ‘상시 학습시스템 구축 정도’, ‘성과급 운영의 적정성’ 등 6개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일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경력개발정도 구축 정도’, ‘5급이상 공무원 사전전보 비율’, ‘여성공무원 및 국가유공자 균형인사지수’ 등 5개 지표에 대해서는 미흡 평가를 받음

ꏅ 인사관리 계획의 적정성

ㅇ 우리 청 특성에 맞는 인력관리계획과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평가 결과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전 부처 만점을 받은 항목으로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향후 중요한 요소로 작용됨을 시사

ㅇ 향후, 직제개편 등 인력 증원에 따른 우리 청 중장기 인력관리계획에 대한 보완작업 등이 필요

ꏅ 인사관리 인프라 구축

ㅇ 인사업무의 전문성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평가로 전 부처 평균 및 우리 청 점수는 인사담당인력 전문성정도 79.5점(100점), 인사관리의 정보화정도 89.4점(100점), 능력개발 예산 확보의 적극성 94.8점(100점)으로 나타나, 우리 청의 인사관리 인프라 구축은 높은 수준임

ㅇ 우리 청 인사담당인력 평균재직기간은 2년 1월로 인사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향후 인사담당인력의 전보제한기간 준수 필요

ㅇ 우리 청의 교육훈련 예산확보는 인건비 대비 0.9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e-사람’을 통한 인사행정 정보화 실적은 매년 최우수부처로 선정되어 좋은 평가를 받음

ꏅ 인사운영의 투명․공정성 및 개방성 확보

ㅇ 인사운영의 투명․공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전 부처 평균 및 우리 청 점수는 정원 3%이상 인사(승진, 전보 등)시 사전공개 정도 86.6점(60점), 공직개방의 적극성․공정성 정도 81.4점(40점), 주요 직위후보자 선발시 국가인재 DB 활용정도 85.0점(100점)으로 나타남

ㅇ 우리 청은 주요 직위 후보자 선발시 적극적인 국가인재 DB를 활용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및 공직개방의 적극성 부분에서는 미흡한 실정임

ㅇ 이는 정확한 평가기준의 사전 미확보로 평가에 대처하지 못한 점이 주 요인으로 나타나 향후 평가에 철저한 대비 필요

⇒ 주요 직위(개방형, 공모) 선발시 집단토론, 무자료 면접, 면접시 타부처 공무원 참여 등에 대한 평가기준 미확보에 따른 대처 미흡

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운영

ㅇ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전 부처 평균 및 우리 청 점수는 경력개발제도 구축 정도 90.0점(20점), 상시학습시스템 구축 정도 88.4점(80점), 소속 공무원 능력개발 활동 정도 93.8점(100점), 5급이상 사전전보율 29.2점(20점)으로 나타남.

ㅇ 우리 청은 2006년 상시학습체제 시범운영 기관으로 소속공무원 능력개발 활동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우리 청 업무 특성에 맞는 경력개발제도 구축이 조속히 필요

ㅇ 또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보제한기간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 5급 이상 사전전보율은 25%로 나타나 향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기간 준수 필요

⇒ 고위공무원단 : 1년, 과장급 1년 6월, 4급이하 2년

ꏅ 평가 결과의 환류

ㅇ ’05년도 기관 인사운영실태 평가결과에 대한 ’06년도 개선한 실적으로 우리 청은 15개 항목 중 11개에 대해 개선(73.3%)하였으나, 좀더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ꏅ 성과관리체계 구축

ㅇ 평가지표별 전 부처 평균 및 우리 청 점수는 성과관리카드 입력율 96.7점(100점), 성과급 운영의 적정성 84.3점(90점)으로 나타나 성과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음

ㅇ 다만, 성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함께 성과계획서, 성과면담, 성과관리카드 입력 등에 대해 정착․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요성 인식 필요

ꏅ 균형인사 달성

ㅇ 균형인사 지수인 여성공무원 65.0점(50점), 장애인공무원 65.3점(100점), 과학기술공무원 70.3점(66.7점), 국가유공자 39.5점(50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중점 관리가 필요함

ㅇ 균형인사 지수는 결원 및 승진 예정인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수동성이 강함) 임용확대에 어려움 발생. 특히 여성공무원 균형인사인 경우 ‘07년부터 4급 이상 임용비율로 대상직급이 상향되어 목표비율 달성에 차질 우려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

⇒ 기준 :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고용

총정원	적용정원	의무비율	법정인원	현고용인원	고용율	비 고
769	769	정원의 2%이상	16	19	2.47%

<국가유공자 고용비율>

⇒ 근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시행령 제50조

⇒ 기준 : 기능직 정원의 10%

총정원	적용정원	의무비율	법정인원	현고용인원	고용율	비 고
271	271	정원의 10%이상	27	20	7.38%	일반 29명 기능20명

※ 일반직은 우선채용 직종이 아님

<여성공무원 임용비율(4급이상)>

⇒ 근거 :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 기준 : 4급 이상 : 2011년까지 10.5%(2007년 목표 : 3.5%)

총정원	4급이상정원	의무비율	전체/07년 계획인원	현인원	비율	비 고
769	58	4급 정원의 10%이상	6명/2명	2명	3.5%

<4급이상 이공계․기술직 임용확대>

⇒ 근거 : 4급이상 기술직 임용확대 특별추진계획(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

⇒ 기준 :  4급이상 이공계․기술직 임용확대 5개년 계획 : 30%이상

2003.10		2004.12.31		2005		2006		2007		2008
현원	비율(%)	현원	비율(%)	현원	비율(%)	현원	비율(%)	현원	비율(%)	현원	비율(%)
8	23.53	10	29.41	9	26.47	9	26.47	11	29.41	11	32.35
								18.96%

5. 향후대책 및 추진계획

ꏅ 사전전보 억제를 위한 정기인사제도 도입 추진

ㅇ 불가피한 경우(인사고충, 조직개편)을 제외하고 전보제한 기간(2년이내) 철저 준수

ㅇ 사전전보를 억제하고 소속공무원 스스로 전보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기인사제도 적극 도입 추진

ꏅ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경력개발제도 도입 추진

ㅇ 문화재 행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무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

ㅇ 문화재청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직무분석을 통한 경력개발제도 구축 추진

ꏅ 균형인사지수 혁신 및 성과목표 설정을 통한 집중관리 추진

ㅇ 조직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균형인사지수를 혁신 및 성과과제로 설정하여 집중 관리 추진

ㅇ 주요 보직에 여성 및 기술직 인력배치 목표제 도입을 통한 조직의 균형 발전 도모

『참 고』

< 인사 부문 세부 평가결과 분석표>

평가지표	자체평가 결과		평가결과 분석
	배 점	평가점수
1-1.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절성 정도	6	6	ㅇ 06년 새롭게 평가지표로 현 인력분석을 통한 중장기 인력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우리 청은 06.12.18 수립하였으며, ㅇ 향후, 07년 조직개편 및 인력증원에 대한 현황분석 등에 대해 보완할 예정임.
1-2.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절성 정도	6	6	ㅇ 중장기적인 조직목표 및 인력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중장기 교육훈련계획’ 수립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평가결과 만점을 받음.
2-1. 인사담당인력의 전문성 정도	4	4	ㅇ 인사담당인력의 평균근무년수와 인사관련 교육훈련시간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인사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평균 2년 이상 근무기간이 필요함.
2-2. 인사관리 정보화 정도	5	5	ㅇ ‘e-사람’을 통한 인사행정의 정보화실적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우리 청은 매년 최우수 부처로 선정됨.
2-3. 능력개발 예산확보의 적극성	4	4	ㅇ 인건비 대비 능력개발 예산확보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우리 청은 인건비 대비 0.96%로 능력개발 예산확보가 높은 수준임.
3-1. 인사원칙과 기준의 사전 공개 정도	5	3	ㅇ 정원 3%이상 인사(승진, 전보 등) 시 사전 공개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2/3건을 공개함. ㅇ 향후 인사 시 승진․전보 등의 구체적인 인사기준 100% 공개하여 투명한 인사정책을 실현할 예정임.
3-2. 인사교류 제도운영의 적극성	5	3	ㅇ 부처간 인사교류 실적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당초 과장급 2명, 사무관급 3명을 실적으로 제출하였으나, 과장급 2명에 대해서만 실적으로 인정받음. ㅇ 향후 인사교류 추진시 부처간은 과장급, 중앙-지방간은 사무관급 인사교류 추진이 필요함. ㅇ 다만, 인사교류 희망대상자가 부족한 실정으로 평가에 어려움이 예상됨.
3-3. 공직개방의 적극성․공정성 정도	5	2	ㅇ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민간인․타부처 공무원 임용실적에 대한 평가로 개방형직위 선발시 외부응모(1명) 등으로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 하였으나, ㅇ 선발심사시 평가기준에 대한 정보 부족(집단토론, 무자료 면접, 면접시 타부처공무원 참여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음. ㅇ 향후 정확한 평가기준 확보로 평가에 대처할 예정임.
3-4. 주요직위 인선시 국가 인재DB 활용 정도	5	5	ㅇ 주요 직위후보자 선발 시 국가인재 DB활용정도는 94.29%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
4-1. 경력개발제도(CDP) 구축 정도	5	1	ㅇ 실무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및 성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력개발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나, 현재 미도입상태임. ㅇ 07년도 직무분석을 통해 경력개발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임.
4-2. 5급 이상 공무원 사전전보 비율	5	1	ㅇ 우리 청의 5급이상 사전전보비율은 25%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ㅇ 향후, 불가피한 경우(인사고충, 직제개편)를 제외하고 인사정책 수립 시 전보제한기간을 준수 필요. ※ 사전전보제한기간 - 고위공무원단 : 1년 - 과장급 : 1년 6월 - 5급이하 : 2년
4-3. 상시학습시스템 구축 정도	5	4	ㅇ ’06년 상시학습시스템 운영 시범부처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ㅇ 우수 연구모임의 개수가 05년 2개→1개로 축소됨. ㅇ ’07년 학습동아리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 연구모임이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4-4. 소속 공무원 능력개발 활동 정도	5	5	ㅇ ’06년 교육훈련시간은 상시학습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평균 80시간으로 - 고위공무원단 평균 : 22시간 ㅇ 지속적인 학습활동 지원이 요구됨.
5-1. 인사혁신 및 제도개선 정도	5	5	ㅇ ’06년 다면평가제도 및 학예연구사 채용시 문제은행 도입 제도개선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6-1. 평가결과를 기관인사운영에 환류․활용한 정도	8	5	ㅇ ’05년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환류 비율을 80%이하 평가받음. ㅇ 환류 비율이 낮은 주된 요인은 5급 사전전보비율, 소속기관 임용권 위임정도, 국가유공자 채용 등이며, 위 평가지표는 ’06년도 평가에서도 낮게 평가되어,’07년 집중관리가 요구됨.
7-1. 성과관리카드 입력률	3	3	ㅇ ’05년도 성과관리카드 입력율은 99.51%로 높은 평가를 받음.
7-2. 직무성과계약 평가결과의 관대화 경향지수	2	1	ㅇ 직무성과계약 평가 시 자율적으로 절대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평가의 관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상위등급을 30%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ㅇ ’06년 우리 청 직무성과계약 평가 시 최상위 평가지수 35.8%로 중간점수를 부여받아, 향후 직무성과평가시 최상위등급 비율 30% 이내 준수 필요.
7-3. 근무성적평가시 성과면담의 이행정도	2	2	ㅇ 하반기 근무성적평가시, 평가자와 평가대상공무원간의 성과면담의 이행 비율 평가로 92.3%로 나타나 높은 평가를 받음.
7-4. 성과급 운영의 적정성	3	2.7	ㅇ 성과급 지급의 적정성․공정성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전년대비 차등폭 미확대로 0.3점 감점을 받음.
8-1. 여성공무원 균형인사지수	4	2	ㅇ 5급이상 공무원 수 대비 여성공무원 임용비율(10%이상) 및 여성직원 점유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ㅇ ’06년 5급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은 7.7%로 평가되었으며, 5급 여성공무원의 타부처 전출(2명)이 주 요인으로 분석됨. ㅇ 향후 5급 승진 및 신규충원시 여성공무원 배려 정책이 필요.
8-2. 장애인공무원 균형인사지수	3	3	ㅇ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총정원의 2%이상으로 우리 청은 2.58%임. ㅇ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으로 임용비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나, ’07년 7급 공채 신규 충원시 장애인을 배정 요청할 예정임.
8-3. 과학기술공무원 균형인사지수	3	2	ㅇ 4급이상 관리직에 대한 이공계․기술직 진출정도로 ’06년 목표인 26.47% 대비 22%을 달성하였음. ㅇ ’05년말 이공계․기술직 공무원 퇴직으로 인한 비율 하락이 주요인으로 분석됨.
8-4. 국가유공자 균형인사지수	2	1	ㅇ 기능직공무원 정원대비 10%이상을 국가유공자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평가결과 6.69%로 나타남. ㅇ 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 기능직 결원 발생시 국가유공자 채용이 낮은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됨. ㅇ 또한, ’07년 정원 증원으로 임용비율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ㅇ 향후, 기능직 결원 발생시 국가유공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 협조가 필요함.

조  직

1. 총 평

ꏚ 기능 및 인력구조에 대한 재설계와 프로세스 개선안을 마련하고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재정비

□ 우리 청은 2006년 8월부터 12월까지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진단결과를 기초로 재정비

ꏚ 그러나 중장기 조직전략,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이관․기능인력의 재설계, 조직관리평가결과 활용, 책임운영기관화 등에서 과제 추진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실적이 미흡한 바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

2. 평가결과

ꏚ 계획부문

□ 평가지표를 충실히 반영한 자체조직관리계획 작성하고 운영되었으나, 조직증원 분야를 제외하고 우수사례 창출 미흡

□ 중장기조직전략은 현실성 및 전략목표제시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며 성과목표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성과달성 측정 곤란

ꏚ 집행부문

□ 조직관정보시스템 적기등재, 직원대상 설문조사 및 토론회와 외부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조직관리참여도 양호

□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여 과장급 전결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권한위임 강화

□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에 대해 권한위임, 민간위탁 및 지자체 이관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획기적인 개선 보완필요

ꏚ 산출/결과부문

□ 기구개편 및 인력조정, 업무처리절차개선 등 조직관리활동에 따른 조직성과  향상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4점 척도 평균 3.03 획득, 고객만족도 5점 척도 3.95 획득

□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기능효율화방안 추진 개선이 필요하고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력전환배치, 인력감축 실적 저조

ꏚ 평가결과 활용부문

□ ‘05년 조직관리자체평가결과를 토대로 미진했던 부분 보완하고 보다 강화되어야 할 부분은 계승 확대함으로써 자체평가결과 활용 양호

ꏚ 특성지표부문

□ 책임운영기관 신규지정은 없었으며 ‘07년 지정신청 보고하였고 책임운영기관 인력 및 조직지원 실적 양호

□ 정부위원회 평균회의 개최 수 4회 이상으로 양호

3. 향후 주요 개선사항

ꏚ 중장기 조직전략과 문화유산중장기 계획, 성과관리계획 등과 연계성 강화

□ 미션, 비전, 전략목표, 전략과제 등과 중장기 조직전략의 상호연계성 강화

ꏚ 책임운영기관 지원 강화

□ 책임운영기관 운영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 변경 및 운영지원 강화

-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규정 개정(부서 신설 등)

- 총액인건비제 운영 지원(운영 skill 및 사례)

ꏚ 권한 하향 확대 추진

□ 과장/팀장급 위임전결 및 기관위임, 민간위탁, 지자체이관 확대 추진

ꏚ 조직의 생산성 제고 추진

□ 기존․신설 조직의 생산성 향상 측정 및 대안 마련

- 생산성 향상이 미흡하거나 미션․비전․전략목표 달성과 연계성이 미흡한 분야 일 버리기 및 인력 감축(인력전환배치) 추진

-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분야와 조직의 전략과 연계성이 높은 분야는 인력 증원을 위한 직제 개정 추진

< 조직부문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

순번	평 가 지 표		평가결과
			배 점	점 수
1	자체조직계획 수립		10	10.00
2	중장기조직전략		10	9.00
3	권한의 하부위임		7	5.00
4	기관위임, 민간위탁, 지자체 이관 수준		10	2.00
5	조직관리정보시스템 이용		5	5.00
6	구성원 의견수렴		4	3.00
7	조직관리 외부참여		4	4.00
8	조직성과 향상		10	9.00
9	기능효율화		8	7.00
10	인력의 효율적 활용		7	4.00
11	조직관리 평가결과 반영		5	5.00
12	책임운영기관 지정․지원		8	3.00
13	위원회 정비계획․실천		7	6.00
14	위원회 관리 효율화		5	5.00
합 계		100점 만점	100	81.25
		5점 환산점수	5	4.063

Ⅲ-2. 특정평가

혁신관리

1. 2006년도 혁신관리 분야 평가결과

부처별 혁신관리분야의 평가는 혁신리더십, 혁신역량, 혁신문화, 혁신성과의 4개 부문으로 평가하였으며, 우리청은 2군(17개 기관) 중 16위로 하위를 기록함(종합평점 67.85점)

◇ 부문별 평가결과 ◇

평가부문(배점)	평가분야	평 가 결 과
		우리청(A)	2군평균(B)	A-B
혁신리더십(20)	혁신전략의 체계성	60	78.82	-18.82
	혁신전략의 실행가능성	80	77.64	+2.36
	혁신의 실천	80	82.35	-2.35
	혁신의 지원	80	80	0
	혁신활동의 모니터링	80	78.82	+1.18
	성과관리의 지원	80	76.47	+3.53
	소 계	77	79.26	-2.26
혁신역량(20)	중간관리층의 역할	66	82.11	-16.11
	혁신추진조직의 역량	60	68.23	-8.23
	학습체계	60	75.17	-15.17
	학습지원	66	76.58	-10.58
	학습실적	60	76.7	-16.7
	업무관리	60	77.41	-17.41
	성과관리시스템 구축활용	60	70	-10
	소 계	61.5	75.25	-13.75
혁신문화(15)	혁신활동에의 몰입	50	63.58	-13.58
	혁신의 가치에 대한 공감	67.73	75.59	-7.86
	개방성과 창조성	50	65.11	-15.11
	도전성과 실패관리	40	59.88	-19.88
	혁신의 제도화	50	63.88	-13.88
	혁신커뮤니케이션	60	74.64	-14.64
	소 계	51.7	66.28	-14.58
혁신성과(45)	부처혁신과제의 수행	64.83	71.39	-6.56
	생산성	67.50	76.61	-9.11
	혁신체감도/신뢰도	70.58/71.86	76.81/79.5	-6.81/-7.64
	소 계	67.54	74.78	-7.24
총 계		67.85	74.45	-6.6

가. 총 평

종합순위가 전년도에 비해 더욱 낮아져 2군 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혁신리더십, 혁신역량, 혁신성과 평가결과의 전반적인 하락, 특히 혁신역량이 큰 폭으로 하락된데 기인하고 있음. 또한 혁신문화의 취약성도 그 원인으로 작용함

○ 혁신리더십부문에서는 혁신전략의 체계성이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외에 나머지 평가요소는 2군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평가순위는 17개 기관 중 11위에 그쳐, 혁신전략의 체계성 확보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 혁신역량과 혁신문화부문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평가요소별 불균형이 크게 노정되고 있음.

- 혁신역량부문은 전년에 비하여 순위가 7단계나 하락(9위→16위)된 바, 평가요소의 모든 항목이 2군 평군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음.

2006년도 혁신관리 평가 결과

[참고] 2005년도 평가 결과

- 혁신문화부문은 2007년도에 새로이 신설된 부문으로서 평가순위는 혁신역량부문과 마찬가지로 16위에 그치고 있으며, 전 평가요소에 있어 2군 평균과의 격차가 두드러짐. 특히, 도전성과 실패관리 요소는 평가결과가 40점에 그치고 있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 혁신성과부문에서도 모든 평가요소가 2군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타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전년도에 비하여 2단계가 하락(12위→14위)되어 취약성이 나타남.

○ 혁신브랜드과재, 부처혁신과제 등 행자부 혁신우수사례대회에서 본선진출시 주어지는 가점 획득에 실패한 것도 순위 하락의 원인이 됨.

○ 혁신역량과 혁신문화부문의 획기적인 개선과 더불어 혁신성과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총체적인 쇄신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나. 부문별 평가내용

(1) 혁신리더십 부문

◇ 평가요소 ◇

혁신전략의 체계성        혁신전략의 실행가능성       혁신의 실천

혁신의 지원              혁신활동의 모니터링         성과관리의 지원

ㅇ 혁신활동의 장단기 계획, 전략과 혁신목표와의 연계성 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전략설정과정을 보다 체계화하면서, 내․외부의견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ㅇ 기관장의 혁신 실천 및 지원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혁신추진 애로요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과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내부직원 뿐 아니라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폭넓고 체계적인 혁신 실천 활동이 필요함

ㅇ 간부회의, 혁신추진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기적으로 혁신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성과평가의 내재화를 통한 통합성과평가 규정 마련에도 앞장섬

ㅇ 다만 모니터링의 구체적 결과분석과 결과의 활용, 전략에의 활용 정도가 다소 미흡함

(2) 혁신역량 부문

◇ 평가요소 ◇

중간관리층의 역할          혁신추진조직의 역량          학습체계

학습지원                   학습실적                     업무관리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활용

ㅇ 기관의 미션․비전․전략․성과지표․개인역량지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3대 핵심가치 및 3대 테마과제를 선정․추진하였음. 열정, 전문성, 헌신을 3대 핵심가치로 전 구성원이 확인․선정하고 이에 따라 지식경영, 정책품질관리, 고객만족도 제고 등 3대 테마과제를 선정하여 전 부서․소속기관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추진함

ㅇ 혁신과 고유업무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혁신교육․학습부문, 혁신과제부문, 시스템 정비부문으로 나누어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음. 하지만 전략체계도 및 혁신전략을 새롭게 설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혁신활동․성과와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혁신활동의 추진동력을 창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ㅇ ‘현장혁신 컨설팅단’의 구성 및 활동, ‘선조에게서 배우는 혁신리더십’ 교육의 전파 등 혁신활동의 확산․공유에 노력하였음

ㅇ 실무담당자를 위주로 한 Bottomup식 맞춤형 교육의 계획 및 실시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도입한 것은 바람직함

ㅇ 각 문화재 분야에 대한 외부전문가 혹은 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구성원의 전문지식 학습과정에 이들이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노력함

(3) 혁신문화 부문

◇ 평가요소 ◇

혁신활동에의 몰입         혁신의 가치 공감          개방성과 창조성

도전성과 실패관리         혁신의 제도화             혁신커뮤니케이션

ㅇ 혁신이 구성원과 조직에 정착․내면화된 정도, 제도와 시스템에 기반을 둔 혁신적 행동양식, 그리고 혁신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확산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됨

ㅇ 혁업일치 활동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직원들의 자발적인 혁신참여 수준이 낮고 혁신피로도의 파악 및 해소 노력도 다소 미흡하였음. 또한 혁신가치에 대한 공감 수준도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앞으로 혁신피로도 원인분석 및 해소 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ㅇ 조직의 개방성과 창조성 및 도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분적․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직까지 기관특성에 적합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체계화 되지 못하였음. 앞으로 조직의 개방성과 창조성 및 도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도입을 통해 혁신적 행동양식의 내면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도전적인 업무수행과 선의의 실패를 통합적으로 연계시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ㅇ 기관의 핵심가치를 도출하고 문화재청의 고유한 혁신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체계성과 구체성이 부족함. 또한 혁신참여 장애요인 발굴 및 해소 노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제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ㅇ 혁신성과의 국민공유, 국민의 정부혁신 참여지원, 혁신교류 등의 활동이 균형있게 추진되지 못하였고, 관련 활동의 충분성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

(4) 혁신성과 부문

◇ 평가요소 ◇

허가업무체계 혁신    문화재감정업무체계 혁신   문화재관람서비스 강화

혁신활동의 생산성    혁신체감도                기관신뢰도

ㅇ 혁신기획관실 직원들뿐만 아니라 과제와 관련된 기관 구성원들의 혁신에 대한 마인드가 강하였고, 혁신과제 수행을 통해 업무효율화, 고객만족도향상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업무에 반영하는 등 혁신활동이 체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ㅇ  ‘정책품질관리를 통한 고객지향적 문화재관람 서비스 강화’,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감정업무 체계 혁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업무 체계 혁신‘ 등 과제와 관련된 현장 설명이 체계적이고 충실하였음

ㅇ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 마련시 지방자치단체-문화재청-시민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업무효율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증대, 그리고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함

ㅇ 문화유산 정보화․DB화 등 문화재전자행정 정보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노력을 통하여 상당한 예산의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였다고 판단됨

ㅇ 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한 ‘화상합동감정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다자간 동시 감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문화재 감정업무의 객관성, 전문성 및 고객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음

ㅇ  ‘정책품질관리를 통한 고객지향적 문화재관람 서비스 강화’과제의 경우 주된  내용이 서비스 스탠다드 마련과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창의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음. 왜냐하면 서비스 스탠다드 마련과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이미 타 부처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기 때문임

ㅇ 방호원, 청원경찰 등을 안내원으로 활용한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안내원 의 경우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해서도 일정부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절감 여지가 여전히 있다고 판단됨

ㅇ 2006년 상반기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공무원 만족도 조사의 표본이 61명으로 숫자가 매우 적어서, 조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통계적으로 적정한 표본을 확보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다. 세부항목별 평가 결과(미흡한 점)

(1) 혁신리더십 부문

항 목		평가결과	평가이유
1. 혁신의 기획	1-1. 혁신전략의 체계성	B	- 혁신목표, 혁신전략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전략설정과정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외부의견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1-2. 혁신전략의 실행가능성	A	- 기관장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다소 미흡함 - 세부이행과제에 대한 계량적 성과지표의 설정 및 성과지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2. 혁신의 실천지원	2-1. 혁신의 실천	A	-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하며 상시적인 혁신지원 활동이 필요함 - 혁신추진 애로요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과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2. 혁신의 지원	A	- 직원의 자발적인 혁신을 유인하기 위한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활동이 필요함 - 내부직원 뿐 아니라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폭넓고 체계적인 혁신실천 활동이 필요함
3. 혁신의 환류	3-1. 혁신활동의 모니터링	A	- 모니터링의 구체적 결과분석이 미흡함 - 모니터링결과의 활용과 구체적인 환류가 미흡함
	3-2. 성과관리의 지원	A	- 내부직원의 의견이 좀 더 활발하게 제시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2) 혁신역량 부문

항 목		평가결과	평가이유
1. 혁신조직	1-1. 중간관리층의 역할	A	- 구성원 전체로 확산․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혁신워크숍, 토론회, 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관의 비전․전략을 구성원들에게 확산․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중간관리층이 근무현장에서 혁신아이디어를 제안․실행함으로써 혁신성과가 실질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혁신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장애요인별로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함
	1-2. 혁신추진조직의 역량	B	- 혁신성과평가를 보상과 연계하고 있으나,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은 미흡함 - 타 부서․부처와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이 없으며, 가시적 성과창출이 구체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2. 학습활동	2-1. 학습체계	B	- 학습체계 설계에 있어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만족도 조사 외에 현업적용도나 역량개선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습체계 설계로의 환류가 요구됨 - 동아리 활동이 조직에 기여한 성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2-2. 학습지원	A	- 향후 학습활동에 대한 평가지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인센티브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인센티브의 유형도 성과관리, 인사, 포상 등 다양화하여 유인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 학습동아리에 외부전문가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외부 학습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고 있으나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아 미흡
	2-3. 학습실적	B	- 학습활동을 통하여 조직의 성과 향상에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사례가 부족,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3. 업무 및 성과관리	3-1. 업무관리	B	-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통한 조직 유연성 제고 노력은 미흡함 - 업무관리시스템은 아직 시작단계이며 구체적인 추진실적이 미흡함
	3-2.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	B	- BSC기반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과정에 있음 - 지표 및 평가공정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모니터링의 강화(전년도 결과 반영 업무계획 수립)가 필요함

(3) 혁신문화 부문

항   목

평가

결과

평가이유

1. 혁신의

내면화

1-1. 혁신활동에의 몰입

B

- 혁신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정도가 형식적인 수준임

- 부처 혁신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만족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혁신피로도를 파악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형식적임

- 정기적이고 신뢰성있는 혁신만족도 및 피로도 조사의 실시와 조사 결과의 활용이 필요함.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1-2. 혁신의 가치에 대한 공감

* 이 항목은 조직 구성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점수화한 것임

B

- 성과확신 측면 및 지속성 신뢰 측면에서 타 부처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군(집행기관)의 통계값

부문	혁신성과에 대한 확신(60%)	혁신지속성에 대한 신뢰(40%)
기관 값	71.0	62.9
평균값	78.7	71.0
최대값	94.5	85.6
최소값	63.3	59.6

2. 혁신적

행동양식

2-1. 개방성과

창조성

B

- 상하계층간 개방성 확대 노력과 지식경영 활용을 통한 조직 개방성이 확대되어야 하고, 창조적 업무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한 혁신활동의 명확한 목표 설립과 다양한 시도를 권고함

2-2. 도전성과

실패관리

C

- 실패관리와 관련하여, 학습 및 공유 노력이 있으나, 제시된 사례는 실패의 극복과정이 나타나 있지 않아 유의성이 다소 미흡한 편임

- 화상 합동감정시스템이 2006년도 10월에 구축되어 향후 활용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실적은 없음

3. 혁신의 정착⋅확산

3-1. 혁신의 제도화

B

- 혁신 장애요인의 구체적인 확인과 이와 연계된 해소방안의 설명은 미흡함

- 혁신의 지속가능성 확보 관련 혁신 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미흡함

3-2. 혁신 커뮤니케이션

B

- 혁신 커뮤니케이션 지표의 취지에 대한 이해 미흡

- 혁신성과의 국민공유, 국민의 정부혁신 참여 지원, 혁신교류 등 3대 중점사항을 균형있게 추진되지 못함

- 혁신성과 홍보수단별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환류 노력이 미흡하고 혁신교류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못하였음

- 홍보수단별 효과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효과적인 혁신교류 활동의 적극적인 전개가 필요함

(4) 혁신성과 부문

(가) 부처혁신과제

번호	과 제 명	평가 결과	평 가 이 유
13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업무 체계 혁신	B	- 계획대비 목표달성도가 우수하나, 공무원 만족도 조사의 경우 표본수가 지나치게 적어 결과를 신뢰하기에 문제점이 있으며, 그 만족도도 다소 낮은 편임 - 향후, 고객과의 접점에서 문제점을 조사하여 매뉴얼을 보완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음
35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문화재 감정업무 체계 혁신	C	- 이 혁신과제는 과제의 혁신성, 중요성 및 창의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움. 특히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나타나 보이지 않음.
65	정책품질관리를 통한 고객지향적 문화재 관람 서비스 강화	B	- 고객 관점에서 과제를 발굴,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그러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음 - 문화재 관람서비스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 스탠다드, 민원처리기간 정도로 과제가 구성되었음. 명확한 구성요소의 제시와 더불어 과제와 성과 등간의 인과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항 목	평가결과	평 가 이 유
1. 혁신활동의 생산성	B	- 절감된 예산의 처리에 대한 내용의 제시가 부족함.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품질 제고 부분의 내용은 투입실적에 치우치고 있음 -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와 설명이 부족함. 예를 들어 업무메뉴얼 작성 및 활용의 경우 업무실패 최소화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방호원, 청원경찰 등을 안내원으로 활용한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안내원의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통하여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추가적인 절감이 가능할 수도 있음 -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홍보 및 활성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함 - 소외계층에 대한 매장문화재, 보존문화재, 보전문화재 등을 전승, 유지, 계승하는 업무(유형, 무형문화재)를 체계화하고 실행하여야 함. - 근대문화유산 보존에 노력(문광부와 협력체계의 공고화)하여야 함. (민속마을과 그 주변의 준민속마을, 옛 정취를 담은 농어촌 마을, 돌담길, 간이역 등)
2. 혁신체감도	B	- 혁신체감도 중에서 기관의 대표적인 혁신활동에 대한 인지도와 불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항  목

평가결과

평 가 이 유

3. 기관신뢰도

B

- 문화재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기관신뢰도 중에서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공무원의 업무수행역량 및 책임감부분의 노력이 필요함.

《설문응답대상별 순위 백분율》

부문	혁신체감도		기관신뢰도
	민원인	PCRM고객	민원인	PCRM고객	공무원
값	76%	45%	66%	59%	70%

※ 응답대상별 설문 순위를 백분위로 표시 (예 - 50개 기관 중 2위 = 4%)

- 모든 응답자 유형에 있어, 전반적으로 혁신체감도와 기관신뢰도가 상당히 낮게 평가되고 있음

- 부처소속 공무원의 기관신뢰도 역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으므로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혁신수준이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 부처소속 공무원의 혁신활동 의욕을 저하시키고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평가됨

(나) 혁신활동의 성과기여도

2. 정부혁신평가를 통한 문제점 분석 및 반성

○ 혁신참여 분위기 조성 부족

- 혁신과 고유업무가 별개라는 인식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의 효과 미비

· 정부 전체에 대한 혁신과 우리청 혁신을 구별하지 아니한 직원 인식

- 행자부에서 실시한 직원 설문조사에 부적절하게 응대한 점이 혁신평가 모든 분야에 유무형의 영향을 미침

○ 조직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입 부족

- 정부차원에서 진행되었던 팀제의 미도입 등 조직유연성 제고노력 부족

- 상하간 의사소통 활성화 기제 부족, 직원의 도전적·적극적 근무태도 유도 미흡

○ 업무관련 시스템 조기 구축 미흡

- 업무관리시스템의 시범도입 제외, 성과관리시스템의 뒤늦은 구축, 지식관리시스템의 활성화 미흡, 6 sigma 미도입 등 타 부처에 비해 시스템 분야 지연구축이 타부처과 비교평가되어 순위하락에 영향

○ 자체 혁신노력의 저평가

- 정부혁신방향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자체적인 혁신노력, 역량개발 노력이 평가단에 어필하지 못하여 저평가받는 등 문화재청에 대한 기존 선입견이 전반적으로 평가에 영향을 미침

- 이는 비단 평가단뿐 아니라 국민설문조사에도 나타나 우리 청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실패용인 규정 마련 미흡 및 혁신문화 미정착

-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독려하고 실수발생시 조직적 안전판이 되는 실패용인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점과 이를 통해 혁신을 조직전체의 문화로 내재화하지 못한 점이 평가에 반영됨

○ 혁신평가 가점 획득 실패

- 혁신브랜드과제, 부처혁신과제 등 행자부 혁신BP대회에 출품한 우수사례의 본선미진출로 인한 가점 획득 실패, 최대 3점에 이르는 점수 미획득으로 순위대폭 하향 조정

- 사례의 대국민 파급효과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타 부처대비 업무수행 결과의 영향력 차이에 한계가 있는 업무특성상 본선진출이 구조적으로 어려움

3. 향후 혁신추진 대책

가. 행정자치부의 2007년도 혁신계획 관련 제안

○ 혁신역량, 혁신문화, 혁신성과 등 거의 전 부문을 대상으로 한 총체적인 쇄신 노력 전개 필요

- 혁신리더십 부문

· 기관의 미션․비전․전략에서부터 3대 핵심가치, 3대 테마과제, 학습체계의 구축과 지원관리, 성과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략적 정합성 제고

- 혁신역량 부문

· 업무관리시스템의 도입․운영, 신속․유연한 의사결정체제 구축을 위해 팀제 도입, 결재단계 축소, 업무처리절차 개선, 위임전결권의 하향 조정 등 체계적 검토 필요

· 종합적인 학습체계 구축, 학습동아리의 체계적인 관리․지원, 평가․피드백 시스템의 제도화 마련

· 혁신과 고유 업무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학습이나 교육 전후의 개인별 역량 개선도 혹은 교육내용의 현업 적용도 등에 대한 평가 및 차년도 학습계획에의 환류 필요

- 혁신문화 부문

·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혁신과 일상업무의 통합성 확보를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개발․실행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직원들이 공유하는 것이 필요

· 혁신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직원들의 피로도에 대한 정기적 조사를 통해 혁신피로감 유발요인 분석 및 원인별 해소방안 마련 시행, 효과성의 사후평가 및 환류노력 전개

○ 일상적 업무 및 혁신활동 수행에 있어서의 변화와 혁신 촉진

- 기관의 미션과 과업구조의 특성에 적합한 제도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노력 전개 필요

- 맞춤형 학습활동, 혁신기법의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해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업무수행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지원활동 충실화

- 도전적인 업무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도전성과 선의의 실패관리 통합 연계 관리) 구축 필요

- 각종 제도와 시스템이 실제로 기관의 업무성과 제고로 연결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및 환류노력 지속 전개

○ 혁신의 지속가능성 확보

- 미션과 과업구조에 적합한 혁신문화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 추진 필요

- 혁신참여 장애요인의 체계적 발굴 및 해소방안의 구체적 마련

○ 혁신 커뮤니케이션 성과 제고

- 각 대상별 특성에 적합한 홍보수단의 전략적 활용 노력 전개(대국민 공유 목표 구체저 설정, 홍보대상그룹 세분화 선행)

- 혁신성과 홍보 활동 및 홍보수단별 효과성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및 환류 노력 적극 수행

○ 부처혁신과제 수행

- 문화유산 정보화 및 IT를 활용한 화상합동감정시스템 구축 등 활동의 결과를 조직 내외부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처방을 통한 환류 실시

- 지자체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중요하므로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조사 결과의 일반화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

나. 2007년도 혁신관리에 대한 전망

○ 2007년도 평가지표에 있어 2006년도 2군 평균에 도달하였던 혁신리더십 분야의 배점이 감소하고,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혁신역량부문의 배점이 증가됨에 따라 불리요인 발생 예상

○ 작년에 준비과정에 있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업무관리시스템 및 성과관리시스템이 시행단계 돌입.

○ 혁신문화부문에 있어서의 도전성과 창조성지표가 다소 강화된 바, 업무의 생산성 확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환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

○ 행자부 선정 부처혁신과제(우리청 3건)에 대한 적절하고 체계적인 접근 추진

· 자율과제 : 문화재관람서비스 강화로 고객감동 실현

· 협력과제 : 문화재전자행정 포탈 구축으로 민원만족도 제고

· 협력과제 :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생활불편 해소

○ 혁신활동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우리청 자체혁신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역량, 예산, 양적·질적 제고의 면에서 객관적인 지표로서 관리하여 구체화하며, 체계적 접근방식 제고, 유기적 환류 시행 등 전 과정에 대한 혁신관리 추진

다. 2007년도 혁신관리 추진계획

○ 문화재행정 환경분석 및 전략마련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 성과관리 등 혁신인프라 기반 확대 □ 조직역량의 획기적 개선 □ 문화재 정책 혁신성과 경험 □ 풍부한 문화유산 원천자원		□ 혁업일치 및 학습에 대한 이해 부족 □ 규제 위주의 행정 및 경직성 □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미흡 □ 문화재 정책 연구․개발 기반 취약
기 회 (Opportunity)		위 협 (Threat)
□ 자체혁신과제 추진 및 지원체계 마련 □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사회․경제적 제반활동에 문화적 가치 중시 □ 문화유산 국제교류 기회 증대		□ 타부처의 문화재청에 대한 인식저하 □ 경쟁적 혁신평가에 대한 거부감 有 □ 노력대비 대외 저평가로 자괴감 有

확장전략 [S.O] - 기회를 활용, 강점으로 승부 -	보완전략 [W.O] - 기회를 활용, 약점을 보완 -	극복전략 [S.T] - 강점을 활용, 위협요인을 극복 -
ㅇ증가된 조직역량을 바탕으로 고유업무 혁신적 품질 제고, ㅇ고객지향, 국민체감형 혁신성과 창출가능한 혁신과제 추진, 지원	ㅇ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내부진단 및 체계적으로 변화관리 ㅇ문제해결형 학습활동 전략마련 및 업무연계성 강화	ㅇ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툴을 확보하고 ㅇ혁신평가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해소전략 시행	ㅇ고객감동형 혁신우수사례 창출로 대외이미지 개선 ㅇ혁신브랜드과제의 인지도 제고 및 국민참여형 정책품질관리 시행
고객체감형 혁신과제 추진	내부구성원 혁신역량 강화	성과중심주의 조직문화 구축	고객감동형 혁신성과 홍보

○ 4대 전략과제 도출

- 고객체감형 과제 관리

- 내부구성원 혁신역량 강화

- 성과중심주의 조직문화 구축

- 고객감동형 혁신성과 홍보

○ 6대 중점관리 혁신과제

Ⅰ. 업무처리시스템 정착화
	업무관리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문화재전자행정포털
Ⅱ. 정부역점 프로젝트의 효율적 관리
ꊵ	정부업무평가시스템 활용도 제고
	성과관리전략계획·시행계획 관리내실화

	정책품질관리활동 활성화
	고위공무원단제 정착화
	총액인건비제 활용 효율화
Ⅲ. 고객감동형 혁신성과 창출과제 추진
<부처혁신과제> : 3개 과제
	문화재관람서비스 강화로 고객감동 실현
	문화재전자행정 포탈 구축으로 민원만족도 제고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생활불편 해소
<자체혁신과제> : 124개 과제
	부서별 자체혁신과제 124개 추진
<공통혁신과제> : 1개 과제
	기록관리
<혁신브랜드과제> : 1개 과제
	1문화재1지킴이
Ⅳ. 업무혁신문화 내재화
	혁신문화진단· 변화관리 프로젝트
	직무확충(job enlargement) 프로젝트
	혁신과제 지원 체계화
	혁신추진조직 활성화
	혁신활동· 성과 모니터링 및 환류 강화
Ⅴ.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혁신역량 강화
	상시학습 체질화
	경력개발시스템 구축
	업무연계형 혁신학습 내실화
Ⅵ. 대내외 혁신홍보활동 활성화
	혁신사례 발굴 및 대외홍보 활성화
	대국민 혁신성과 보고회 개최
	혁신네트워크 구축
	정책홍보포탈 운영 내실화
	참여정부 5년간 혁신성과 정리 및 홍보

○ 과감한 조직분위기 쇄신

- 연공서열식 인사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자타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직원 승진발탁, 중용하여 열심히 일 잘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조직문화 구축

○ 대외 인식도 개선계획 마련, 시행

- 구태의연한 문화재관리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선조 정신문화를 이어받은 민족 자존감을 지키는 부처로서의 이미지 재구축을 위해 다양한 홍보마케팅 활성화

- 보존관리 위주의 업무관행을 극복하고 활용, 컨텐츠 발굴 및 강화 등을 통해 국민과의 친밀감을 제고

- 국민의 관심사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재를 활용하고 과감한 직무확충 사업 실시로 보수적인 대외 인식 극복

○ 업무관련 시스템 활성화 및 자기주도적 학습 촉진

- 뒤늦게 시작한 시스템 분야의 활용도를 높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의 정기점검, 성과관리시스템의 조기 시범운영, 지식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지식공유기반 강화

- 혁신교육, 학습동아리 활동을 더욱 체계화하고 학습성과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경력개발모델을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 추진

- 전청 지식공유가 업무에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혁업을 강화하는 시스템 마련

○ 자체혁신과제의 지속적 추진

- 3대 테마 과제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부서별 자체혁신과제의 지원·관리체계를 더욱 정교화하여 혁업일치의 조직문화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 현장혁신컨설팅 지속실시로 직원의 혁신마인드 변화 촉진, 업무역량 향상 유도

『참고』2006/2007년도 혁신관리부문 성과지표 체계

평가부문	평가분야	평가지표	평가배점
			2006	2007	비고
혁 신 리더십 (20→15)	혁신의 기획	전략의 체계성	3	5	-1
		전략의 실행가능성	3
	혁신의 실천지원	혁신의 실천	3	5	-2
		혁신의 지원	4
	혁신의 환류	혁신활동의 모니터링	4	5	-2
		성과관리의 지원	3
혁신역량 (20→20)	혁신조직	중간관리층의 역할	3	4	-2
		혁신추진조직의 역량	3
	학습활동	합습체계	2	4	-2
		학습지원	2
		학습실적	2
	업무 및 성과관리	업무관리	5	8	+4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3	4
혁신문화 (15→15)	혁신의 내면화	혁신활동에의 몰입	2	4 (일상화)	-
		혁신가치에 대한 공감	2
	혁신적 행동양식	개방성과 창조성	3	4	+1
		도전성과 실패관리	3	3	-
	혁신의 정착확산	혁신의 제도화	3	4 (가치확산)	-1
		혁신 커뮤니케이션	2
혁신성과 (45→50)	부처혁신과제의 수행	과제의 적합도와 난이도	4	7	+3
		목표달성도	12	8	-4
		성공사례 창출정도	4	-	-4
	혁신활동이 성과기여도	혁신활동의 생산성	10	20	+10
		국민의 혁신체감도	8	8	-
		기관의 국민신뢰도	7	7	-
	가점사항	BP,10대브랜드,경진대회수상	+3	+3	-

정책홍보관리

1. 2006년도 정책홍보부문 평가 결과

우리청은 7개 항목에 대한 지표 20개 과제(41개 세부 측정항목)에 대하여 2006년도 정책홍보부문의 평가 결과, 20개 청단위 기관 중 ‘10위’의 수준으로 평가를 받음. 2005년도 평가에서 5단계 순위가 상승하였음.

이 평가의 종합점수는 83.0점로 2005년의 70.65점보다 12.25점 상승하였음

가. 종합분석 평가결과

정책홍보콘테스트, KTV 활용, 산하공기업협력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이고, 나머지 분야는 대부분 중 상위 평가를 받음.

수용기사가 하위 수준이며, 국정브리핑, 정책고객서비스, 정책홍보연계는 중위 수준을 나타냄

항목별 분석	배점	순위
1. 정책과 홍보의 연계체계	9	11
2. 홍보 교육 정도	4	6
3. 수용할 기사	10	18
4. 대응할 기사	10	7
5. 국정브리핑	15	11
6. 대언론홍보	10	6
7. KTV활용	5	3
8. 인터넷 홍보	6	9
9. 정책고객서비스 추진 및 변화 정도	13	12
10. 기획 홍보성과	6	9
11. 산하공기업	5	5
12. 정책 콘테스트	7	1
종합 순위	100	10/20

나. 주요성과 및 미흡 사항

20개 청 단위에서 10위로 평가받음으로써 2005년에 비하면 5단계 상승과 더불어 대부분의 항목별 평가도 중상위권에 속해 있지만, 아직도 국민의 인지도 등 정부평가 순위상 상위권에 진입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정책고객서비스, 국정브리핑, 수용기사 이행실적에 관한 평가에서는 중하위권으로 올해 평가 대비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망됨

다. 세부항목별 평가 결과

□ 홍보추진체계의 적절성

ㅇ 정책과 홍보 연계 정도 - 정책 입안․형성단계에서 외부 홍보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과 홍보 연계를 나타내는 주요정책홍보자문회의 실적이 저조했음

ㅇ 주요정책발표 사전협의 정도 - 사전협의 참여도와 적시성, 사전기획의 적절성 등은 타 부처보다 우수한 편임

ㅇ 홍보교육 정도 - 항목별로 단발성 교육 점수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중․단기 교육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음

□ 정책보도 수용 및 대응의 적절성

ㅇ 수용할 기사 - 언론의 건전비판을 수용기사로 발굴․등록 및 제도 개선 노력 평가에서는 모범/미흡 사례에 대한 점수가 청 단위 평가에서 최하위 그룹에 있음

ㅇ 대응할 기사 -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신속하게 발굴하여 대응한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에서는 모범 사례는 만점을 받았으나, 대응신속성․대응적정성은 미흡함

□ 국정브리핑

ㅇ 전년 대비 정책기사 게재실적 증감률 - 각 부처 뉴스페이지의 정책기사, 정책속보 등의 게재율이 낮게 나왔음

ㅇ 전년 대비 페이지뷰 증감률 - 각 부처 뉴스사이트 월별 페이지뷰 증감률 확인 평가에서는 만점을 받음

ㅇ 팀(과)별 정책 블로그 개설 정도 - 국정브리핑 블로그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는 정책팀 수 대비 30% 이상이어서 만점을 받음

ㅇ 블로그 관리 정도 - 디자인, 카테고리, 글 관리 등에 관한 정성평가에서는 만점을 받음

ㅇ 홈페이지 연계 정도 - 각 부처 1차 소속기관 홈페이지에서 부처 뉴스페이지의 정책기사가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콘텐츠로 활용된 정도를 확인하는 평가에서는 하위 평가를 받음

ㅇ 사이트 관리의 적절성 - 뉴스사이트에서 기획연재, 기획기사 활용 여부를 평가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함. 국정 감사 공개 홍보는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음

□ 대언론 홍보

ㅇ 청․차장 언론홍보 브리핑 횟수 - 우수하다고 평가받음

ㅇ 청․차장 언론홍보 출연․기고 횟수 - 공식 방송 출연, 대담형식의 인터뷰, 기고한 실적만 인정되는데 보통으로 평가받음

ㅇ 실․국장 언론홍보 브리핑 횟수 - 보통으로 평가받음

ㅇ 실․국장 언론홍보 출연․기고 횟수 - 공식 방송 출연, 대담형식의 인터뷰, 기고한 실적만 인정되는데 만점으로 평가받음

□ 매체 활용 홍보

ㅇ KTV 활용 정책책임자 출연실적 - 청․차장 전년대비 출연증감률은 우수 평가를 받음

ㅇ KTV 활용 정책홍보 공동제작 사례 - KTV에 발주한 “과거로의 초대 -사적” 프로그램 1건으로 정성평가에서 만점을 받음

ㅇ 홈페이지 정책 코너 운영 - 우리청 홈페이지 정책코너에 국정홍보처와 연계한 정책 연계 홍보로 만점을 받음

ㅇ 연계홍보 충실도 - 국정홍보처에서 정부 공통홍보 사안으로 우리청에 홍보 요청한 사항은 만점을 받음

ㅇ 온라인 홍보사례 - 모바일등 신기술 응용, 민간기법 도입, 민간네트워크 형성을 평가하는 지표는 보통을 받음

□ 정책고객서비스 추진 및 변화 정도

ㅇ 정책고객관리 충실도 - 고객단계별 세분화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 분야에서는 보통 평가를 받음

ㅇ PCRM 추진계획 적절성 및 달성도 - PCRM 추진계획 적절성 및 달성도에 대한 정성평가는 보통 평가를 받음

ㅇ 특정고객 개봉률 - 집행기관 개봉인원 이상 적용된 상위 10건 평균 개봉률은 우수평가를 받음

ㅇ 국가주요정책 홍보연계 실시율 - 국정홍보처에서 각 부처에 연계홍보 요청한 사항으로 만점을 받음

ㅇ 고객 니즈조사 활용한 모범사례 - 여론형성, 입안, 집행, 평가, 환류과정의 여론조사 등 고객 니즈조사를 활용한 모범사례는 보통으로 평가받음

ㅇ 정책고객 만족도 -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평가한 만족도 조사는 보통의 평가를 받음

□ 정책홍보 성과

ㅇ 산하 공기업과의 협력홍보 성과, 협력홍보 모범사례 - 우리청 정책홍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문화재보호재단과의 협력 정도 평가 항목에서는 우수를 받음

ㅇ 기획홍보 성과 -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활성화” 와 “매장문화재 관련 제도개선”의 우리청의 부처별 중점홍보과제는 보통의 평가를 받음

ㅇ 정책홍보 성공․실패사례 - 정책홍보에 대한 이해 및 정책품질제고를 위해 개최한 정책홍보 콘테스트 결과에서 우수사례 1건이 선정되어 만점 평가를 받음

2. 향후 추진 방향

2006년도 정책홍보부문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결과, 정책홍보 전분야에 적극적 관심을 두고 균형 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높은 평점을 받아 상위권 성적을 얻을 수 있음. 평가가 저조하게 나타난 주요 지표에 대하여는 ‘06년도 정책홍보부문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방향에 맞도록 실효성 있는 추진 계획을 수립.

가. 세부항목별 추진 계획

□ 홍보추진체계의 적절성

ㅇ 정책과 홍보 연계 정도 - 정책 입안․형성단계에서 외부 홍보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과 홍보 연계를 나타내는 주요정책홍보자문회의 실적을 쌓아 가도록 추진 계획 수립

ㅇ 주요정책발표 사전협의 정도 - 사전협의 참여도와 적시성, 사전기획의 적절성 등은 10건 이상 참여 목표를 세우고, 평상시 체크리스트를 작성 체계적인 관리를 실천함

ㅇ 홍보교육 정도 - 항목별로 단발성 교육과 중단기 교육으로 나누어 철저한 사전 계획수립 후 일정에 따른 교육 실시를 통해 실적을 만들어 나가야 함

□ 정책보도 수용 및 대응의 적절성

ㅇ 수용할 기사 - “06년도에는 언론의 건전비판을 수용기사로 발굴․등록 및 제도 개선 노력 평가에서 최하위를 하였던 분야로, 올해는 매월 1건 이상 수용기사를 발굴하여 크게 만회하여야 할 것임

ㅇ 대응할 기사 -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신속하게 발굴하여 대응한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에서는 문제 기사에 대해 즉각 대응하고, 대체능력을 배양하여 매월 1건 이상 목표를 세워 추진할 계획임

□ 국정브리핑

ㅇ 전년 대비 정책기사 게재실적 증감률 - 뉴스페이지의 정책기사, 정책속보 등은 매주 1건씩 등재하여 미리 실적관리를 하고 있음

ㅇ 전년 대비 페이지뷰 증감률 - 뉴스사이트 월별 페이지뷰 증감률은 뉴스레터를 적극 활용 증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ㅇ 팀(과)별 정책 블로그 개설 정도 - 국정브리핑 블로그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는 정책팀 수 대비 30%이므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음

ㅇ 블로그 관리 정도 - 글 관리, 카테고리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담당직원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음

ㅇ 홈페이지 연계 정도 - 1차 소속기관 홈페이지에서 부처 뉴스페이지의 정책기사가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음

ㅇ 사이트관리의 적절성 - 국정브리핑 사이트 관리에 있어서는 정책책임자 기고, 정책형성과정 공개 홍보 등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음

□ 대언론 홍보

ㅇ 정부정책 및 국정현안에 대한 언론의 올바른 이해와 협조 도모를 위해 평가함

ㅇ 청․차장 언론홍보 브리핑 횟수 확대

구분	06년 실적	07년 계획	비고
청/차장	10회	15회	수시브리핑

ㅇ 청․차장 언론홍보 출연․기고 횟수 확대

구분	각 부서 제출		언론사 송고		기고문 게재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청 장	3건	3건	3건	3건	1건	2건
차 장	3건	3건	3건	3건	1건	2건
총 계	12건		12건		6건 이상

ㅇ 실․국장 언론홍보 브리핑 횟수 확대

구분	06년 실적	07년 계획	비고
정책홍보관리관	2회	11회	수시브리핑(3회)
			순회 정책설명회(8회)
기타 국장급	11회	20회	수시브리핑
홍보담당관	12회	30회	대전지역 브리핑
총 계	25회	61회

ㅇ 실․국장 언론홍보 출연․기고 횟수 확대

구분	각 부서 제출		언론사 송고		기고문 게재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정책홍보관리관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문화재정책국장	2건	2건	2건	2건	2건	1건
문화유산국장	2건	2건	2건	2건	1건	2건
사적명승국장	2건	2건	2건	2건	2건	1건
총 계	14건		14건		11건 이상

□ 매체 활용 홍보

ㅇ KTV 활용 정책책임자 출연실적 - 청․차장님 KTV 출연은 연 4회 이상 출연 목표로 추진하겠음

ㅇ KTV 활용 정책홍보 공동제작 사례 - KTV와 공동제작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아이템을 개발하겠음

ㅇ 홈페이지 정책 코너 운영 - 우리청 홈페이지 정책코너에 국정홍보처와 연계하여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록정보담당관실과 협조하겠음

ㅇ 연계홍보 충실도 - 국정홍보처에서 정부 공통홍보 사안으로 우리청에 홍보 요청한 사항은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ㅇ 온라인 홍보사례 - 세계문화유산 사진 및 답사기 공모전을 포털사이트와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모범 사례로 만들겠음

□ 정책고객서비스 추진 및 변화 정도

ㅇ 정책고객관리 충실도 - 고객단계별 세분류를 세분화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음

ㅇ PCRM 추진계획 적절성 및 달성도 - PCRM 추진계획 적절성 및 달성도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음

ㅇ 특정고객 개봉률 - 집행기관 개봉인원 이상 적용된 상위 10건 평균 개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분석하고 준비하겠음

ㅇ 국가주요정책 홍보연계 실시율 - 국정홍보처에서 각 부처에 연계홍보 요청한 사항은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ㅇ 고객 니즈조사 활용한 모범사례 - 고객 니즈조사를 활용한 모범사례를 만들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ㅇ 정책고객 만족도 - 정책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PCRM 서비스를 강화하겠음(연 3회 만족도 조사 실시)

□ 정책홍보 성과

ㅇ 산하 공기업과의 협력홍보 성과, 협력홍보 모범사례 - 한국문화재보호재단과의 협력을 위해 매월 2차례씩 정례화하여 홍보 협의체를 운영하겠음

ㅇ 기획홍보 성과 - 우리청의 중점홍보과제를 통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ㅇ 정책홍보 성공․실패사례 - 정책홍보에 대한 이해 및 정책품질제고를 위해 개최한 정책홍보 콘테스트 결과에서 우수한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성공사례 사전 기획 및 실패 사례를 준비하겠음

나. 자체홍보평가 수행노력도

□ 자체홍보평가위원회 운영내실화를 통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ㅇ 자체홍보평가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 하고자 평가 지표별 실적에 대한 근거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평가

ㅇ 자체홍보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실질적 평가위원회 운영체계 마련

□ 자체홍보평가 역량의 강화를 위한 평가학습의 운영

ㅇ 정부의 평가제도, 방법, 절차, 결과관리 등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정부업무 평가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ㅇ 정책홍보관리, 국정홍보처 홍보교육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 마인드 제고

□ 평가결과를 성과관리와 보상에 연계한 성과관리체계 확립

ㅇ 조직 및 개인의 성과를 구체화하여 각 국별, 과별 주요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성과관리에 반영

ㅇ 정책홍보부문에 대해 특별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평가결과가 상향되었을 경우 이를 ‘정부업무평가 마일리지’에 반영하여 개인 성과보상에 활용

『참고 1』

2006년도 주요정책부문 성과지표 체계

단계	평가항목 (배점)	지표(배점)	측정항목(배점)
계획 (13)	홍보추진 체계의 적절성(13)	정책과 홍보의 연계체계(9)	정책․홍보 연계정도(2)	정책․홍보 부서간 협의정도(1)
				주요 정책홍보자문회의 실적(1)
			주요정책발표 사전협의 정도(7)	사전협의 참여도(3)
				사전기획(checklist)의 적절성(3)
				사전협의 적시성(1)
		홍보교육정도(4)	홍보교육 참여도(4)
집행 (56)	정책보도 수용 및 대응의 적절성	수용할 기사(10	발굴기사 건수(1)
			이행실적(5)
			모범․미흡 사례(4)
		대응할 기사(10)	대응신속성(2)
			대응적정성(4)	법적대응성과(2)
				직접대응(2)
			모범․미흡사례(4)
	국정브리핑 (15)	정책기사 게재정도(2)	전년대비 정책기사 게재 실적 증감률(2)
		페이지뷰 증감률(2)	전년대비 페이지뷰 증감률(2)
		활용정도(4)	팀(과)별 정책 블로그 개설정도(1)
			블로그 관리 정도(2)
			기관․정책 블로그 개설 정도(1)
		홈페이지 연계정도(1)	홈페이지 연계정도(1)
		사이트 관리의 적절성(6)	사이트 관리의 적절성(6)	1.기사의 적절성(1) 2.기사의 다양성과 완성도(1) 3.정책책임자 기고 비중(2) 4.국정감사 공개 홍보(1) 5.정책형성과정 공개 홍보(1)
	대언론홍보 (10)	청․차장 언론 홍보브리핑(4)	브리핑 횟수(4)
		청․차장 언론 홍보출연․기고(2)	출연․기고 횟수(2)
		실․국장 언론 홍보브리핑(2)	브리핑 횟수(2)
		실․국장 언론 홍보출연․기고(2)	출연․기고 횟수(2)
	매체활용 홍보(11)	KTV활용(5)	정책책임자 출연실적(2)
			정책홍보 공동제작(3)
		인터넷 홍보(6)	홈페이지 정책코너 운영(1)
			연계홍보 충실도(2)
			온라인 프로모션 성과-대표사례 2건(1)
			온라인 홍보 혁신사례-대표사례 1건(2)
산출/ 결과 (31)	정책고객 서비스 추진 및 변화정도 (13)	정책고객대상 관리 및 홍보정도(10)	정책고객관리 충실도(2)
			PCRM 추진계획 적절성 및 달성도(2)
			개봉률-특정고객 개봉률/상위 10건 평균(2)
			국가주요정책 홍보연계 실시율(1)
			모범사례(3)	고객니즈조사 활용한 모범사례(2)
				창의성․적극성 모범사례(1)
		정책고객 만족도(3)	고객만족도(3)
	정책홍보 성과(18)	산하 공기업과의 협력홍보 성과(5)	산하 공기업과의 홍보협의 정도(2)
			협력홍보 모범사례(3)
		기획홍보 성과(6)	대표적 기획홍보(6)		1.중점 홍보과제 1건(3) 2.국정과제 1건(3)
		정책홍보 성공․실패 사례(7)	성공․실패사례-상․하반기 콘테스트 심사결과 반영 (7)

『참고 2』

자체평가 수행노력도 평가 기준 및 요소

평가영역	평가분야	평가지표	배점
			소계	중계	총계
과정 및 성과 평가	홍보인프라 및 시스템	보고서(기안문)작성시 홍보계획 수립	3	8	70
		부서자체 연간 홍보계획 수립여부	1
		예산편성시 홍보관련 예산 책정여부	1
		홍보교육 및 특강 참여도	3
	PCRM	전담자 지정 및 운영 현황	3	21
		부서 자체 추진계획 수립	3
		사업별, 개인별 고객확보 노력	7
		부서자체 추진 노력	3
		홍보실 요청사항 협조	5
	언론홍보 및 대응	언론을 통한 홍보	7	19
		건전비판 수용	6
		문제보도 대응	6
	국정브리핑	댓글 달기 및 진행상황 충실도	4	4
	디지털 (온라인) 홍보	홈페이지 활용도	2	8
		포털사이트 활용도	2
		블로그, 미니홈피 등 운영	3
	기타매체 홍보	K-TV 활용	2	10
		코리아플러스 활용	2
		문화재사랑 활용	2
		전광판 광고 등 공익 광고	2
		각종 홍보물 제작 활용	2
정책평가	정책인지도	※ 하반기 평가 지표	10	10	15
	정책만족도		5	5
주체평가	부서평가		10	10	15
	개인평가	※ 하반기 평가 지표	5	5
계				100	100

규제개혁․법제업무 등

1. 규제개혁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2006년도 각 부처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실적 평가

ㅇ 대상기관 : 34개 중앙행정기관(부단위 21, 청단위 13)

ㅇ 평가지표 : 6개 평가항목, 15개 평가지표

□ 평가결과 종합

ㅇ 우리청 평균점수는 56.4점으로 전년대비 기관 순위 3단계 하락

ㅇ 개별규제 정비계획 목표율,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개별규제 정비계획 목표달성도 등의 항목에서는 만점을 받아 개별규제 정비실적 및 규제개혁 추진기반 구축은 우수하나,

- 상대적으로 배점이 높은 규제영향분석의 충실성, 규제개혁 고객만족도, 신설·강화규제의 타당성 등의 항목에서 부처평균보다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신설·강화규제 사전 타당성 분석 및 규제영향분석 전문교육 강화, 자문기구 운영 등 규제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기관별 평가 결과 >

구 분	부단위 기관(21개)	청단위 기관(13개)
우수	금감위, 정통부, 해수부, 행자부,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보통	건교부, 공정위, 과기부, 교육부, 보훈처, 국방부, 노동부, 농림부, 문광부, 복지부, 산자부, 외교부, 재경부, 통일부	청소년위, 병무청, 산림청, 방재청, 식약청, 중기청, 특허청, 해경청
미흡	법무부, 여가부	기상청, 문화재청

□ 세부 평가결과

가. 계획 단계

ㅇ 규제정비계획의 적절성의 경우 우리청 소관 규제의 24.7%를 정비(총 79건 중 20건)키로 하여 전년대비 정비계획율이 15.8% 상승하는 등 양적 측면은 양호

▷ 다만, 정비대상 중 법률상 규제, 중요규제, 폐지규제가 없어 규제개혁의 질적 충실성은 제고 필요

ㅇ 추진체계의 적절성의 경우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선임, 민간위원 구성비율(67%), 대면회의 비율(100%), 철회·개선권고율(28.6%) 등의 향상으로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운영 실적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

ㅇ 규제개혁 추진의지의 경우 기관장 추진의지, 규제개혁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도는 양호

▷ 다만, 소속공무원 추진의지 및 규제개혁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향후 소속공무원의 규제개혁 인식과 태도 제고를 위해 자체 교육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운영  등 체계적인 학습활동 추진 필요

나. 집행 단계

ㅇ 신설·강화 규제의 타당성 및 규제 신설·강화 억제노력의 경우 현재 우리청에서 제정 추진 중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규제 심사시(2006.12.28) 총 신설·강화 규제심사건수(3건) 중 철회권고(1건)․개선권고(2건) 비율이 100% 초과하여 아주 미흡한 것으로 평가

ㅇ 규제영향분석의 충실성에 있어서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된 중요규제 3건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 법령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규제 신설·강화시 소관부서에서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고, 규제 품질관리를 위해 도입한 규제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규제의 적실성 및 수용성 제고 필요

다. 산출·결과 단계

ㅇ 목표달성도의 경우 개별규제 당초 정비계획에 대해 100% 목표 달성(전략과제 정비 이행실적은 우리청 해당사항 없어 부처 평균점수 부여)

▷ 다만, 규제개혁 관리분야의 우수사례 창출 및 규제 순응도 조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평가를 받은 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노력을 강화할 필요

ㅇ 정책수행에 따른 변화정도의 경우 규제개혁에 대해 일반국민이 느끼는 만족도가 전문가가 느끼는 만족도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평가

▷ 규제완화, 합리화 등 규제개혁 결과에 대하여 일반국민·이해관계자 등에 적극 홍보 필요

< 세부항목별 평가 결과 >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점수	평균
계획 (30)	규제정비계획 적절성(10)	ㅇ 개별규제 정비계획 목표율 - 기존규제 중 06년도 규제정비계획	7	7	5.8
		ㅇ 개별규제 정비계획 충실성 - 06년 규제정비계획 내용의 중요도	3	0	2.1
	추진체계의 적절성(8)	ㅇ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구성 - 민간위원장 여부, 민간위원 비율	2	2	2
		ㅇ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 대면회의 비율, 자체 규제심사 개선율	6	6	4.8
	규제개혁 추진의지(12)	ㅇ 기관장 추진의지	4	3	3.4
		ㅇ 소속공무원 추진의지	4	2	2.7
		ㅇ 규제개혁 인센티브 부여	2	1.5	1.2
		ㅇ 규제개혁 교육	2	1	1
집행 (20)	추진체계 실행정도(20)	ㅇ 신설·강화규제 타당성 - 규개위 심사결과 중 철회·개선 정도	4	0	1
		ㅇ 규제영향분석의 충실성	10	2.4	4.9
		ㅇ 신설·강화규제 억제노력 - 신설·강화규제의 증가 정도	6	0	3.7
산출·결과 (50)	목표달성도(30)	ㅇ 개별규제 정비계획 목표달성도 - 규제정비계획 대비 정비실적	8	8	7.2
		ㅇ 전략과제 정비 이행실적	18	8.2	8.2
		ㅇ 규제개혁 관리 - 우수사례, 규개위 의결사항 미처리 등	4	2.5	2.9
	정책수행에 따른 변화정도(20)	ㅇ 규제개혁 고객만족도	20	12.8	13.7

2. 법제업무

□ 평가개요

ㅇ 평가목적 : 계획성있는 입법추진을 통한 국가입법 역량 강화 및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법령 등 제도개선 유도

ㅇ 대상기관 : 40개 중앙행정기관(부단위 22, 청단위 18)

ㅇ 평가지표 : 5개 평가항목, 9개 평가지표

※ 특정평가 부문 ‘법적 의무·권장사항 및 법제업무’ 중 법제업무 부분이 동 평가 부문 중 60% 차지

□ 평가결과 종합

ㅇ 우리청 평균점수는 83.5점으로 청단위 기관순위 3위/18

※ ‘법적 의무·권장사항 및 법제업무’ 전체 평가점수 : 74.4점(13위/21)

ㅇ 20일 이상 입법예고 준수율, 의원입법 정부의견 반영노력, 정비확정법령 정비율, 하위규정 정비의 적시성 등 우리청 해당사항 평가항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 받음

□ 세부 평가결과

ㅇ 계획단계(입법추진의 계획성)의 경우, 2006년도 우리청 소관 입법계획법안이 없어(중기입법계획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입법계획법안이 있는 부처 중 당해 평가에서 중간순위의 부처가 받은 점수 부여

▷ 2007년도 정부입법계획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키로 하였으므로, 소관부서에서는 동 계획상 추진일정을 유념하여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 요망

ㅇ 집행단계의 경우, 20일 이상 입법예고된 법령안 비율(100%) 및 홈페이지상 의견제출란 개설(가점) 등으로 입법참여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다만,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의견 반영 노력에 있어서 합의된 정부의견 반영률이 낮게 평가됨. 정부의 통일된 의견이 의원입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나 평가기준시점과 의원입법 개정확정시점이 불일치하므로 평가지표의 타당성에 문제 있음

ㅇ 산출․결과단계의 경우, 최근 3년간 정비대상 법령 정비율, 하위규정의 적시 정비율 등 법제개선 노력에 있어서 우수한 평가 받음

▷ 2007년에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개정되는「문화재보호법」(2007.3.6 국회 의결)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법률 제8278호, ‘07.1.26 공포, ’07.7.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전부개정 추진 예정임

< 세부항목별 평가 결과 >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추진실적	배점	점수
계획 (40)	입법추진의 계획성	입법계획 수립의 적정성	해당없음	10	7
		입법계획 추진실적	해당없음	20	14
		입법계획 추가·철회	해당없음	10	6.5
집행 (25)	입법참여 활성화(15)	20일 이상 입법예고된 법령안 비율	20일 이상 입법예고율 : 100% 홈페이지 의견제출란 개설	15	15.5
	의원입법 정부의견 반영노력(10)	부처간 의견 협의율	합의노력 : 2점	2.5	2
		합의의견 국회 제출 비율	의견제출 : 4점	5	4
		합의의견 반영 비율	의견반영 : 0.53점	2.5	0.53
산출·결과 (35)	법제개선 노력	정비확정 대상법령 정비율	정비율 : 100%	10	10
		재량행위 투명화 대상법령 정비율	해당없음	10	9
		하위규정 정비의 적시성	적기 정비율 : 100%	15	15
합 계				100	83.5

3. 법적 의무․권장사항

가.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용

□ 평가개요

ㅇ 평가내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관리부서, 고충처리 담당자 및 사무보조원의 기타직 보수화 실적

<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용 >

연번	평가항목	배점	점수
1	비정규직 관리부서 지정실적	10	10
2	비정규직 고충처리 담당자 지정실적	10	10
3	저임금 근로자 처우개선	20	15
4	퇴직금․법정수당 예산 별도 편성여부	20	20
5	사무보조원의 기타직 보수화 실적	40	5
합 계		100	60

□ 세부 평가결과

ㅇ 비정규직 관리부서, 고충처리 담당자 지정

ㅇ 비정규직 퇴직금․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별도 편성

▷ 사무보조원의 기타직 보수화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설치가 필요하는 등 실적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접근 시도 필요

▷ 비정규직의 무기전환계획 마련, 행자부 및 기획예산처 협의를 통한 인원 및 예산 확보

□ 향후 추진계획

ㅇ 비정규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

- 행정자치부(조직관리팀) 및 기획예산처 협의 후 대상 인원확정

ㅇ 비정규직 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자체관리규정 제정

나.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 평가과제 개요

ㅇ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여 남녀 평등적 정책실현과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민주적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 내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

* ’06년도 목표율 : 38%

□ 위원회 여성 참여율 확대를 위한 기관노력 정도 평가

□ 2006년도 평가결과

ㅇ 문화재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저조(“하” 평가)

- 2006년도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은 33.7% 이나, 문화재위원회의 경우 10.7%로 평균치에 크게 미달 (평가대상 44개 기관 중 43위)

* 지표별 평가결과

여성참여 현황				홈페이지 활용실적				홈페이지 공개점수 (C)	총 점 (A+B+C)	평 가
위 원 위촉수	여 성 위원수	참여율	환산 점수 (A)	아이디 등록	내 용 게 시	소 계	환 산 점 수 (B)
112명	12명	10.7%	40점	10점	28점	38점	8점	5점	53점	하

□ 평가결과 분석

ㅇ 문화재위원은 문화재 관련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이러한 자격을 갖춘 여성 인재풀의 한계와 함께, 전공 분야별 분포 편차가 큰 점이 참여율 저조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

* 문화재분과위원회 중 상대적으로 여성 전문인력의 저변이 넓은 무형문화재     분과의 경우 여성위원 참여비율이 33.3%로,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의 평균치에      근접하고 있는 점은 중요 시사점

□ 향후 추진계획

ㅇ 기본방향

- 문화재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문화재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단계적 확대

ㅇ 연도별 추진목표

연도별	2007년	2009년	2011년
여성 참여율	13%	25%	30%

* 문화재의 생명 등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을 검토․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을 감안할 때, 각 분야별 전문성을 충족하는  여성 인재풀 확보가 참여율을 높이는 선결 조건

다. 장애인 생산품 등 물품우선구매

□ 평가 과제 개요

○ 장애인 생산품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생산되는 물품의 품목 중 17개 품목에 대한 의무구매비율이상 우선구매 의무화 노력 정도 평가

○ 친환경상품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상품을 구매 의무화 노력 정도 평가

○ 중소기업제품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효과 제고 및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제품을 일정 구매목표비율 이상 구매 의무화 노력 정도 평가

□ ‘06년 평가결과

○ 총 배점한도 : 1.2점

*장애인생산품 0.4점, 친환경상품 0.4점, 중소기업제품 0.4점

○ 장애인 생산품 : 66.36점(0.27점)

- 평가대상 기간 : ’05. 7. 1 ～ ’06. 6. 30

○ 친환경상품 : 65점(0.26점)

- 평가대상 기간 : ’06. 1. 1 ～ ’06. 12. 31

○ 중소기업제품 : 103점(0.37점)

- 평가대상 기간 : ’05. 7. 1 ～ ’06. 6. 30

⇒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양호하나 장애인생산품의 경우 인쇄물 등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대전․충남지역에 없거나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 부족(제품 질이 떨어진다)으로 몇몇 구매대상품목의 구매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며 친환경상품의 경우 금번 평가결과가 저조한 편이나 05년도 실적(총 구매액1,497백만원/친환경상품 1,040백만원 69.5%)보다 06년 실적(1,095백만원 802백만원 73.3%)이 3.8% 향상되었음

※ 주요 평가지표 : 붙임 참조

□ 주요 추진내역 및 미흡사항

○ 주요 추진내역

- 법적 의무․권장사항 자체 교육 실시

․ 교육 대상 : 본청 및 소속기관 법적의무권장사항 담당자

․ 교육기간 : ‘06년 10월 18일(수), 10월 19일(목)

․ 교육내용

* 장애인 생산품

․ 우선구매제도 관련 17개 의무구매품목 및 구매비율 설명

* 중소기업제품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및 의무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

․ 중소기업제품 중 기술개발제품 설명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이용 안내

* 친환경상품

․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 및 구매지침 설명

- 물품 구매 요청시 단계별 검토를 통하여 우선구매대상품목 구매 유도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자원 절약 및 우선구매 목표율 달성을 위한 실적 제고 노력

․ 1단계 : 물품구매 청구시 해당품품의 필요성 및 적정수량 검토

※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및 자원 절약

․ 2단계 : 구매하려는 물품 품목이 평가 대상품목인지 여부 확인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의 테마숍 및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우선구매대상품목 유무 확인

․ 3단계 : 우선구매대상품목 자체구매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품목 구매

※ 우선순위 : ①장애인생산품 → ②친환경상품 → ③중소기업제품

○ 미흡사항

- 실적 통계 산출의 어려움 및 신뢰성 부족

- 직원들의 물품 법적의무권장사항에 대해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일부 우선구매제도 품목 구입실적 저조

□ 향후 대책 및 세부추진계획

○ 향후 대책

- 특정과제 수행을 위해서 물품 분야 의무 및 권장사항T/F 운영

- 의무 및 권장사항에 대한 반기별 실적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과제 추진실적 점검 및 자체 평가 실시

- 본청 및 소속직원들에게 구매분야 법적 의무 권장제도 교육 및 홍보 실시

- 실적 통계의 신뢰성 부족

․실적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물품 구매시 나라장터(G2B)를 통해 우선 구매

○ 세부추진계획

세부추진과제	실행 계획	일정
장애인생산품	○ 보건복지부장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의무 품목 및 구매비율 지정에 따라 장애생산품 우선구매	연중 계속
친환경상품	○ 07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수립 및 공표 - 홈페이지 게시	2월중
	○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에 대한 우선구매	연중 계속
중소기업제품	○ 07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3월중
	○ 중소기업제품(물품,용역,공사) 우선구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한 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연중 계속
공통사항	○ 우선구매제도 각 사업부서 및 소속기관 교육 실시	6월중
	○ 상반기 자체 평가	7월말
	○ 하반기 자체 평가	07.1월말

『참고』평가과제별 평가지표

○ 장애인생산품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집행/산출	법적 의무구매 품목수(70)	① 우선구매비율 준수율(50)	정량
		② 우선구매 품목수비율(20)	정량
	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30)	③ 우선구매품목 구매금액(20)	정량
		④ 우선구매대상 外품목 구매금액(10)	정량
가감점	「서적 그 밖의 잡종인쇄물」구매 (가점: 3)	⑤ 평가기관 평균 구매비율 이상(1.5)	정량
		⑥ 평가기관 평균 구매금액 이상(1.5)	정량

○ 친환경상품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산출/ 결과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도 (80)	ㅇ 친환경상품 구매비율(80) - 대상품목 전체 구매액 대비 친환경상품 구매액	정량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향상도 (10)	ㅇ 전년대비 구매비율 증가 정도(10) - 당해연도 대비 전년도 구매비율 차이	정량
계획 및 집행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노력도 (10)	ㅇ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체계정비(5) - 제도 개선실적 및 운영 여부	정성
		ㅇ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추진의지(3) - 교육추진 및 구매이행촉구 문서시달 등
		ㅇ 구매실적 및 계획 공표의 적정성(2) - 구매실적 및 계획 공표 여부

○ 중소기업제품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산출/ 결과	중소기업제품구매실적 (60)	ㅇ 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중(30) - 총 구매실적 대비 중기제품구매실적	정량
		ㅇ 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달성도(30)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 대비 중기제품 구매실적	정량
	기술개발제품구매실적 (40)	ㅇ 기관별 기술개발제품 구매 비중(40) - 기술개발제품구매목표액 대비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정량
계획 및 집행	가점 (10)	ㅇ 구매확대를 위한 기관의 노력 - 전년대비 구매비율 증가 - 전년대비 구매비율 감소 - 제도 개선실적	정량 정성 평가병행
		ㅇ 공공구매이행도 달성을 위한 산하기관 관리 - 교육, 홍보,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정보공개

1. 평가 개요

□ 평가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 정보공개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ㅇ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제4조

- ‘06년부터 정보공개업무가 정부업무 특정평가 대상에 포함(비중 : 5점)

□ 그간의 추진경과

ㅇ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대상기관 통보 : ’06. 8. 16

ㅇ「현장방문 평가(정량)」실시         : ’06. 12. 11~20

ㅇ ｢비계량 서면평가(정성)｣ 실시       : ’06. 12. 14~22

ㅇ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             : ’06. 12. 11~20

ㅇ  평가결과 분석 및 정리             : ’06. 12. 20~‘07. 1

□ 평가대상 기관

ㅇ  26개 부․처단위 기관, 21개 청단위 기관 등 47개 중앙행정기관

※ 헌법기관, 대비실 및 경호실, 총리비서실, 국가청렴위원회 등은 제외

□ ‘06년도 중점 평가사항

ㅇ 전년도 평가시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던 분야의 개선 정도

ㅇ 적극적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 중심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여부

ㅇ 우수 사례의 발굴/확산을 통한 서비스 수준 개선 노력 등

□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ㅇ 계획, 집행, 산출/환류 등 3개 분야, 7개 항목 평가

분 야	평 가 항 목	비중(%)
계획단계	ㅇ 추진계획의 적절성(5) - 운영계획 수립여부 및 충실성 ㅇ 정보공개 혁신의지(4) - 기관장 및 소속직원 관심도, 참여실적 등 ㅇ 추진기반의 충실성(21) - 비공개 기준, 사정보공표기준의 충실성 등 3개 지표	30
집행단계	ㅇ 업무처리의 적절성(20) - 업무처리의 적절성, 비공개사유의 적정성 등 4개 지표 ㅇ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실적(20) - 사전정보 공표, 원본 공개실적 등 3개 지표	40
산출/환류	ㅇ 국민체감 만족도(20) - 친절성, 신속성, 비공개결정의 타당성 등 9개 지표 ㅇ 업무개선 및 혁신성과(10) - 혁신사례 발굴, 자체진단실적 등 2개 지표	30

ㅇ 외부 전문가 중심의 평가단 운영으로 공정성 ․ 전문성 확보

- 정량평가(8개 지표) : 행자부주관 각 기관 담당자 합동평가(38점)

- 정성평가(6개 지표) : 정보공개위원회 민간위원 등 평가(42점)

- 고객만족도 조사 : 전문기관(우석대 사회조사․통계연구소) 의뢰(20점)

2. 평가결과 종합

가. 총  평

o 종합평가 결과 68점, 청단위 “보통”

- 47개 기관 평균 76.5점(‘05년 “미흡”)

□ 잘된점

o「문화재청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정보공개 우수강사 초청 강연회 및 실무교육을 통한 내부직원의 인식 전환 노력 등은 높이 평가

□ 미흡한점

o 비공개기준의 적정성이 다소 미흡하고, 비공개 결정시 사유가 추상적이며, 법적 근거 설명과 불복방법 안내가 없는 점, 사전정보 공표 목록의 공개범위가 불명확한 점에 대한 개선과 정보공개심의회 활용, 업무추진비 공표시 구체적으로 공표하는 등의 개선 필요

나. 세부항목 평가결과

□ 평가분야별 분석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득점	비 고
계획분야 (30)	정보공개운영계획의 충실성	5	4
	비공개 기준의 충실성	8	6
	사전정보공표기준의 충실성	8	5.5
	기관장․소속공무원 의지	4	4
	인터넷 정보공개방의 충실성	5	5
집행분야 (업무처리의 적절성) (20)	업무처리절차 적절성	6	4.5
	비공개결정 적절성	12	6.6
	이의신청 처리의 적절성	2	1
집행분야 (고객중심 서비스 제공) (20)	주요정책사업 및 사업평가 결과 공표	10	5
	업무추진비 및 정책용역과제 공개	4	2.3
	심의회 활용	4	0
	온라인을 통한 원본공개 실적	2	2
운영결과 및 개선실적 (30)	만족도조사	20	12.6
	혁신사례 발굴	3	2.5
	타 기관 우수사례 수용	2	2
	자체 진단 및 평가결과 개선	5	5
총 계		100	68

3. 평가결과 분석

가. 계획 및 추진기반 분야 : 30점 중 24.5점 획득

-기관장‧소속공무원 의지(4점), 인터넷 정보공개방의 충실성(5점) 분야 만점

계획 및 추진분야 평가항목 (배점)	득점	감 점 사 유
정보공개운영계획의 충실성(5점)	4	각 사업별로 비교적 상세하나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없음
비공개 기준의 충실성(8점)	6	비공개 기준의 적정성이 다소 미흡
사전정보공표 기준의 충실성(8점)	5.5	개별적 법적 근거가 없고, 공개범위가 불명확함

나. 집행 분야 중 업무처리의 적절성 : 20점 중 12.1점 획득

집행분야 평가항목 (배점)	득점	감 점 사 유
업무처리절차 적절성(6 )	4.5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초과 처리(14건) -기간연장 10일 초과통지(2건)
비공개결정 적절성(12점)	6.6	비공개 사유가 추상적이고, 법적 근거 설명 및 불복방법 안내 없음
이의신청 처리의 절성(2점)	1	이의신청에 대하여 연장통지 없이 7일 초과 처리하고, 심의회 미 상정

다. 집행 분야 중 고객중심 서비스 제공 : 20점 중 9.3점 획득

- 온라인을 통한 원본공개 실적(2점) 분야 만점

집행분야 평가항목 (배점)	득점	감 점 사 유
주요정책사업 및 사업평가 결과 (10점)	5	공표내용 및 시기가 미흡하고, 직접 링크할 수 없으며 업데이트가 신속하지 않음
업무추진비 및 정책용역과제 개(4점)	2.3	업무추진비의 유형별 공표내역이 없으며, 정책용역 수행과제 6건 중 2건 온라인 미공개
심의회 활용 (4점)	0	비공개 결정건수 14건 중 심의회 상정건수가 없으며, 제도개선을 위한 개최 실적 없음

라. 운영결과 및 개선실적 : 30점 중 22.1점 획득

- 타 기관 우수사례 수용(2점)과 자체 진단 및 평가결과 개선(5점)분야 만점

평가항목(배점)	득점	감 점 사 유
만족도조사(20점)	12.6	전체 평균 12.4점보다 우수하나 1위(교육부) 16.1점에 미달
혁신사례 발굴(3점)	2.5	발굴실적 3건으로 혁신의지와 구체성이 우수하나, 독창성 및 효과성이 다소 미흡

4. 향후 추진 계획

가. 기본방향

○ 비공개기준을 적정하게 세부 공표하고, 비공개 결정시 법적 근거에 의한 구체적 설명과 불복방법을 안내토록 개선

○ 사전정보공표목록의 공개범위를 명확히 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목록만으로도 어떠한 정보가 공표되는지 알 수 있도록 조치

○ 통합정보공개시스템 활용을 통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 향상

나. 세부 추진 계획

(1) 정보공개운영계획의 충실성 유지

○ 각 사업별로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비공개 기준 적정화를 위한 기준제시 후 처리과별로 적정화

○ 사전공표 목록에 개별적 법적근거 명시하고, 공개범위도 명확히 공표

(2) 업무처리절차 적정화

○ 공개결정시 10일 이내 처리하고 부득이 기간연장시 법정기간내 통지

○ 비공개 사유 구체적으로 공표하고, 비공개 결정시 법적근거 설명 및 불복방법 안내

○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회 심의를 거쳐 법정기간 내 통지

(3) 고객중심서비스 제공

○ 공표내용 및 시기를 명확히 하고 접근용이 및 신속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개선

○ 업무추진비 공표 시 유형별로 공표하고, 공개결정 된 정책 용역 수행과제는 전부 공표 조치

○ 비공개 결정시 반드시 심의회에 상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심의회를 의무적으로 개최

(4) 독창적인 정보공개방안 발굴

○ 정보공개 고객응대매뉴얼 마련 및 정보공개 고객관리 방안마련․시행

○ 혁신사례 발굴시 기관의 특성에 맞는 독창성 및 효과성을 살려 발굴토록 개선

청 렴 도

1. 내부 청렴도

가.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ㅇ 조사 대상 : ‘06. 6. 30 현재 문화재청에 재직중인 무보직 4급 이하 85명

ㅇ 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

ㅇ 조사 기간 : ‘06. 10. 16 ～ ’06. 11. 13(약 1개월간)

□ 조사 업무

ㅇ 인사업무

ㅇ 예산집행

ㅇ 상급자의 업무지시

ㅇ 기관장 노력도

□ 청렴도 평가 항목

ㅇ 상위 2개, 하위 6개, 설문항목 13～14개

※ 인사 및 예산집행 분야 14개, 상급자 지시 13개

상위영역	하위영역	설 문 항 목
체감청렴도 (6개 항목)	부패인식	인사업무 부패인식
		예산집행 부패인식
		상급자지시 부패인식
	부패경험	인사업무 부패경험
		예산집행 부패경험
		상급자지시 부패경험
잠재청렴도 (12개 항목)	업무환경	인사업무 업무환경
		예산집행 업무환경
		상급자지시 업무환경
	행정제도	인사업무 행정제도
		예산집행 행정제도
		상급자지시 행정제도
	개인태도	인사업무 개인태도
		예산집행 개인태도
		상급자지시 개인태도
	부패통제	인사업무 부패통제
		예산집행 부패통제
		상급자지시 부패통제

나. 조사 결과

ㅇ 우리 청의 내부 청렴도는 7.62점(10점 만점)으로, 청 평균보다 0.12점 낮고, 전체 기관 평균과는 동일하게 조사됨.

ㅇ 그러나, 부당한 업무지시와 관련된 청렴도를 묻는 「상급자의 업무지시」와 관련해서는 청 평균 7.63 보다 0.21점, 전체 기관 평균보다는 0.38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ㅇ 특히, 부당한 업무 지시 관련 경험률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됨

다. 평가영역별 청렴도

□ 체감 청렴도

ㅇ 우리 청의 체감청렴도는 청 평균(8.41) 보다 0.09점이 낮은 8.32점으로 조사됨

① 부패 인식 : 직원이 느낀 부패인식 점수는 8.49점으로 청 평균(8.51) 보다 0.02점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② 부패 경험 : 청 평균(8.31) 보다 0.15점 낮은 8.16점으로 조사됨

□ 잠재 청렴도

ㅇ 직원들은 우리 청의 잠재 청렴도를 6.9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는 청 평균(7.07) 보다 0.15점이 낮은 것임

ㅇ 조사결과 우리 청의 경우 행정제도(정보공개 등) 및 부패통제(이의제기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① 업무환경 : 공정한 업무환경과 추가면담 필요성 부분이 개선 필요

② 행정제도 : 기준․절차의 현실성 및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낮음

③ 개인태도 : 업무처리 공정성과 지시 불응 부문이 낮게 조사됨

④ 부패통제 : 부패방지 노력도에 비해 이의제기 용이성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

□ 기관장 노력도

ㅇ 기관장의 부패방지 의지 등에 대한 노력도는 7.12점으로 조사됨

라. 업무별 청렴도

ㅇ 우리 청의 경우 타 청이나 전체기관에 비해 청렴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상급자의 업무지시(7.84)가 가장 높았으며, 낮은 분야는 인사업무인 것으로 조사됨

마. 개선 방향

ㅇ 인사업무의 기준과 절차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ㅇ 예산 집행관련 청렴도 향상을 위해 운영비․여비 등이 현실에 맞게 적정규모로 편성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ㅇ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관련 청렴도의 지속 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마련 필요

- 금년 상반기 중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 개정 추진

2. 기관 청렴도

가.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ㅇ 총 표본수 : 501표본

ㅇ 지난 1년간(‘05.7.1 ~ ’06.6.30) 문화재청의 5개 조사 업무의 민원인

□ 조사 업무

ㅇ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ㅇ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허가

ㅇ 지자체 지원

ㅇ 유관단체 지원/관리

ㅇ 계약/관리

□ 청렴도 평가 항목

ㅇ 상위 2개, 하위 6개, 설문항목 11개

상위영역	하위영역	설 문 항 목
체감청렴도 (3개항목)	부패인식	금품․향응 제공 인식
	부패경험	금품․향응 제공 빈도
		금품․향응 제공 규모
잠재청렴도 (8개항목)	업무환경	금품․향응 제공 관행화
		추가면담 필요성
	행정제도	기준․절차 현실성
		정보공개 정도
	개인태도	업무처리 공정성
		금품․향응 수수 기대
	부패통제	부패방지 노력도
		이의제기 용이성

나. 청렴도 조사 결과

ㅇ 2006년도 청렴도 조사 결과 2005년 8.85점에서 0.07점이 향상된 8.92점이었으며, 청(전체) 및 전체기관 평균(8.77점) 보다 0.15점이 높게 평가되어, 14개 청 단위 기관 중 6위를 함

- 특히,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및 매장문화재 관련 업무 수행 시 금품 등이 제공 된 것으로 조사된 바, 관련 업무 수행자의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개선 노력이 요구 됨

- 이의제기 용이성과 기준․절차 현실성은 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ㅇ 또한, 정보공개 정도 향상을 위해 조사 대상과 관련된 정보가 더 많이 민원인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

다. 평가영역별 청렴도

□ 체감 청렴도

ㅇ 민원인이 직접 느끼는 체감청렴도는 전년도에 비해 0.06점이 낮아졌으나, 청 평균 보다는 0.35점이 높게 나타남

① 부패 인식 : 민원인이 느끼는 부패인식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금품․향응 제공인식」관련 점수는 전년도에 비해 0.16점이 향상된 9.51점으로 조사됨

② 부패 경험 : 민원인의 직접적인 부패경험을 묻는 금품․향응 제공 빈도 및 규모에 대한 조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0.31점 및 0.28점이 하락된 9.61점과 9.64점으로 조사됨

- 제공자율은 청 및 전체기관 평균에 비해 높았으나, 1인당 제공규모․ 빈도 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금품․향응 제공 이유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제공이 많았으며, 제공시점은 「업무처리 전」이 다수를 차지하였음

□ 잠재청렴도

ㅇ 앞으로 우리 청의 청렴도 향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금품․향응 수수 기대, 이의 제기 용이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업무환경 영역은 0.30점 상승, 행정제도 영역은 0.17점 상승, 개인태도 영역은 0.23점 상승, 부패통제 영역은 0.09점이 상승하여 잠재청렴도가 전년도에 비해 0.20점이 상승된 8.29점으로 평가됨

ㅇ 추가면담 필요성․업무처리 공정성, 부패방지 노력도는 전년에 비해 많은 개선도를 보였으나, 이의제기 용이성과 기준․절차 현실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시급함

① 업무환경 : 금품․향응제공 관행화와 추가면담 필요성 모두 향상되어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됨

- 추가면담 필요성의 경우 청 평균보다 0.32점이 낮게 조사 됨

② 행정제도 : 기준․절차 현실성과 정보공개 정도 모두 청 평균에 비해 낮게 평가됨

- 특히, 기준․절차 현실성의 경우 청 평균 보다 0.34점이나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됨

③ 개인태도 : 업무처리 공정성 및 금품․향응 수수 기대와 같이 민원인이 느끼는 업무 담당자의 개인태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 청 민원인은 청 평균에 비해 업무처리가 공정하며 금품이나 향응 수수를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④ 부패통제 : 부패통제를 위한 부패방지 노력도는 청 전체 평균 8.28점 보다 0.06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이의제기 용이성은 청 전체 평균 6.02점에 비해 0.62점이 낮은 5.38점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라. 업무별 청렴도

ㅇ 조사대상 업무 중 업무별 청렴도가 가장 높은 업무는 계약/관리였음

ㅇ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업무의 경우 체감청렴도 및 잠재청렴도 모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업무 담당자의 윤리의식 함양이 시급함

마. 개선이 시급한 분야

ㅇ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청의 경우 기준절차 현실성 및 이의제기 용이성이 특히 낮게 평가 되어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시급함

ㅇ 또한, 조사대상 업무 중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및 매장문화재 관련 업무에 대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바. 향후 계획

□ 자체 청렴도 측정

ㅇ 자체 청렴도 측정 : ‘07년 상반기 중

ㅇ 대상 기간 : ‘06. 5. 1. ~ ’07. 4. 30.

ㅇ 조사 분야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허가,지자체 지원, 유관단체 지원/관리, 계약/관리

ㅇ 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시행 : ‘07년 하반기 중

□ 자체 종합감사 실시

ㅇ 대상기관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등 11개 기관

ㅇ 감사방향 : 대민행정 잔존 부조리 및 예산 낭비 여부 등 중점 점검

ㅇ 조치계획 : 부패관련 등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 제도개선 지속 추진

ㅇ 청렴도가 낮은 분야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및 매장문화재 분야

ㅇ 조치 계획 : 매 분기 제도 개선 추진 실적 파악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및 권한 위임

-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

□ 윤리의식 함양 교육 등 실시

ㅇ 윤리의식 교육

- 청 주관 : 연 2회

- 본청 각 과(실) 및 소속기관 : 필요 시 수시

ㅇ 공무원 행동강령 퀴즈대회 실시 : ‘07년 하반기 중

□ 공무원 행동강령 등 개정

ㅇ 개정 시기 : ‘07년 상반기 중

ㅇ 주요 내용

-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

-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및 불이익 처분 금지 조항 신설

-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등

□ 청렴 우수공무원 보상체계 확립

ㅇ 청렴도 우수 공무원에 대한 혁신마일리지 부여

ㅇ 우수부서 및 유공자에 대한 연말 포상 추천 등

2007 정부업무평가 워크숍 진행 일정

시 간		주 제	발표자
09:30~10:00		등록 및 개회
10:00~10:05	5분	차장 인사말씀
10:05~10:45	40분	워크숍 개요 및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계획 설명	성과감사담당관
10:45~11:35	50분	주요정책분야 평가결과 및 추진계획	최 재 혁
11:35~13:30		중 식
13:30~13:45	15분	조직분야 평가결과 및 추진계획	신 용 환
13:45~14:00	15분	인사분야 평가결과 및 추진계획	남 상 범
14:00~15:00	60분	혁신평가분야 결과 및 추진계획	이 종 희
15:00~15:20	20분	휴 식
15:20~15:35	15분	정부업무평가 결과의 성과관리(BSC) 연계 설명	김 종 승
15:35~15:50	15분	규제개혁․법제업무분야 평가결과 및 추진계획	박 종 민
15:50~16:05	15분	정보공개분야 평가결과 및 추진계획	전 칠 수
16:05~16:20	15분	청렴도분야 평가결과 및 추진계획	권 석 주
16:20~16:30	10분	휴 식
16:30~16:50	20분	정책홍보분야 평가결과 및 추진계획	이 철 규
16:50~17:20	30분	종합 토론 - 2007년 정부업무평가 추진방향
17:20		정책홍보관리관 마무리 말씀	정책홍보관리관

※ 평가분야별 질의 및 토론은 각 평가분야별 발표시간에 함께 실시하며, 마지막 종합토론은 2007년 정부업무평가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

2007 정부업무평가 워크숍 참석대상자 명단(90명)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비 고
행정지원과(1명)	행정지원과장	최태용
혁신인사기획관실(8명)	혁신인사기획관	박영근
	행정사무관	신용환	조 직
	행정주사	조주성	〃
	행정사무관	이종희	혁신관리
	행정주사보	어수미	〃
	행정사무관	원성규	〃
	행정사무관	남상범	인 사
	임업주사	김명준	〃
재정기획관실(5명)	재정기획관	김원기
	행정사무관	류근식	주요정책
	행정주사	최영호	재정성과
	행정사무관	박종민	규제개혁
	행정주사	문선경	〃
성과감사담당관실(6명)	성과감사담당관	김계식
	행정사무관	김종승	성과관리
	행정사무관	최재혁	정부업무평가
	행정주사	김지성	〃
	행정사무관	권석주	청렴도
	행정주사	김중태	〃
홍보담당관실(3명)	홍보담당관	김갑륭
	행정사무관	장철호	정책홍보
	5급상당	이철규	“
기록정보담당관실(5명)	기록정보담당관	이원준
	전산사무관	오성환	주요정책,부처혁신
	전산주사	이용하	정보화
	행정사무관	전칠수	정보공개
	사서주사	안영희	〃
문화재정책과(4명)	문화재정책과장	엄승용
	서기관	김병기	주요정책
	행정사무관	이선준	국 담당
	행정주사	유 철	국 담당
무형문화재과(2명)	무형문화재과장	연 웅
	시설주사	김광열	주요정책
국제교류과(2명)	국제교류과장	최종덕
	행정사무관	채수희	주요정책
문화재활용과(2명)	문화재활용과장	강경환
	행정사무관	남기황	주요정책
사적과(4명)	사적과장	김승한
	행정사무관	배중권	국 담당
	행정주사	김한옥	국 담당
	시설사무관	곽수철	주요정책
고도보존과(2명)	고도보존과장	조성래
	행정사무관	박상범	주요정책
발굴조사과(3명)	발굴조사과장	윤광진
	서기관	윤순호	주요정책
	학예연구관	정계옥	부처혁신
천연기념물과(3명)	천연기념물과장	김사원
	시설사무관	최장락	주요정책
	행정사무관	강흔모	주요정책
건축문화재과(4명)	건축문화재과장	김상구
	행정사무관	차금용	국 담당
	행정주사	이재순	국 담당
	시설사무관	김성도	주요정책
동산문화재과(2명)	동산문화재과장	송민선
	학예연구관	임형진	주요정책
궁능관리과(3명)	궁능관리과장	김종수
	행정사무관	황권순	주요정책,부처혁신
	시설사무관	하선웅	주요정책
근대문화재과(2명)	근대문화재과장	이유범
	학예연구관	김인규	주요정책
문화재안전과(1명)	문화재안전과장	최이태
국립문화재연구소(16명)	연구지원과장	차도윤
	유적조사연구실장	최맹식
	미술공예연구실장	김선태
	건조물연구실장	배병선
	예능민속연구실장	김삼기
	보존과학연구실장	이규식
	복원기술연구실장	김용한
	자연문화재연구실장	정종수
	행정사무관	윤혜영	혁신, 홍보
	행정사무관	이재준	주요정책
	행정사무관	박경희	〃
	학예연구관	이재필	〃
	학예연구관	박대남	〃
	학예연구관	유재은	“
	학예연구사	한 욱	〃
	6급상당	신종우	〃
한국전통문화학교(4명)	총무과장	이상걸
	행정사무관	박한규	주요정책
	행정사무관	정성조	〃
	행정사무관	이병돈	혁신, 홍보
국립고궁박물관(5명)	관리과장	이향수
	행정사무관	전기선	혁신, 홍보
	시설사무관	이만희
	학예연구관	노명구	주요정책
	학예연구관	김지연	주요정책
국립해양유물전시관(3명)	관리과장	이용학
	행정사무관	김준호	혁신, 홍보
	학예연구관	문환석	주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