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09- 7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9. 9.  2.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209호	여주 신접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여주군 북내면 신접리 285번지
천연기념물 제248호	횡성 압곡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횡성군 압곡리 165-1 외 9필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문화재관리단체(시군구)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1～2, 전자메일 cyh6815@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여주군 문화재사업소 : 전화 (031)883-2114, 전송 (031)885-3121

ㅇ 횡성군 기획감사실 : 전화 (033)340-2226, 전송 (033)340-2595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209호 여주 신접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수계지역)
제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1층 이하)
제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 이하)
제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층 이하)
제5구역	ㅇ여주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248호 횡성 압곡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기존 건축물 범위내 개․재축 허용
제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제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 이하)
제4구역	ㅇ횡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