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행정지침 폐지안

□ 폐지 법령

ㅇ 「문화재지역 수목 보존․관리 지침」(행정지침 제18호 / 2004.2.4 제정)

- 목적 : 문화재 지역 수목에 대한 합리적인 보존․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총 제9조로 구성

□ 폐지 사유

ㅇ 2004년 2월 지침 제정 이후 5년간 지침 운용으로 문화재지역 수목 보존 관리체계 정착

ㅇ 「문화재지역 수목 보존․관리 지침」에 시․도지정문화재 지역의 수목보존․관리 사항을 문화재청에 허가 및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5년부터 시도지정문화재 보존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에 따라 지침적용 배제로 주 적용대상 소멸

ㅇ 2007년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 규정(문화재보호법 제45조)이 신설됨으로 인해 지침의 조사관련 내용 중복 규제

□ 경과 내용

ㅇ 문화재지역 수목 보존관리 지침 제정 : 2004.2.4

ㅇ 시도지정문화재 보존관리 지자체 이양 : 2005.

ㅇ 문화재보호법 제45조(정기조사) 신설 : 2007.4.11

ㅇ 문화재지역 수목 보존관리 지침 폐지 검토 : 2009.8

붙임 「문화재지역 수목 보존․관리 지침」폐지안 1부.  끝.

「문화재지역 수목 보존․관리 지침」 폐지안

□ 폐지이유

ㅇ 2004년 2월 지침 제정 이후 5년간 지침 운용으로 문화재지역 수목 보존 관리체계 정착

ㅇ 「문화재지역 수목 보존․관리 지침」에 시․도지정문화재 지역의 수목보존․관리 사항을 문화재청에 허가 및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5년부터 시도지정문화재 보존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지침적용 배제로 주 적용대상 소멸

ㅇ 2007년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 규정(문화재보호법 제45조)이 신설됨으로 인해 지침의 조사관련 내용 중복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