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ㅇ 만인의총관리소가 국가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ㅇ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현행 전자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ㅇ 촬영요금의 면제조건을 징수조건으로 전환함으로써, 촬영요금 징수조건의 명확한 명시를 통한 행정 재량영역을 축소하여 네거티브 규제를 전환하고 그 밖에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가 관리로 전환된 만인의총관리소를 적용범위에 포함(제1조)

ㅇ 만인의총관리소 휴무일 지정(제3조 2항)

ㅇ 관람중지 사유에 대한 내용 재정비(제6조 1항)

- 관람중지 사유 중 오해의 소지가 있어 민원이 발생 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비슷한 내용을 통폐합하는 한편 위화감을 조성하는 언어의 순화

ㅇ 일반관람권 등을 경품관람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제10조)

ㅇ 촬영 또는 장소사용 시 관람요금 감면 권한을 유적관리기관의 장으로 확대(제11조 4항)

ㅇ 안내근무일지를 유적관리기관의 사정에 맞게 작성(제14조 4항)

ㅇ 수표근무일지를 유적관리기관의 사정에 맞게 작성 가능하게 하고 일지 서식 현행화(제19조 4항, 별지 제7호)

ㅇ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관련 조항 기재(제26조 3항, 제30조 2항, 제36조 2항, 제40조 3항, 별표 3, 별표 5)

- 비공개일과 공개제한시간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혼란 발생 최소화

ㅇ 촬영요금의 면제조건을 징수조건으로 전환(제31조)

- 촬영요금의 면제 조건을 징수조건으로 전환함으로써, 촬영요금 징수조건의 명확한 명시를 통한 행정 재량영역 축소

ㅇ 촬영 및 장소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 정비(제32조 및 제42조)

ㅇ 활용심의위원회 보고사항에 촬영에 대한 내용 포함(제46조 2항)

ㅇ 활용심의위원회 서면 및 전자우편 개최 범위 확대(제48조)

- 활용심의위원회 서면 및 전자우편 개최 범위를 활용심의위원회 보고사항의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써 궁․능의 촬영 및 장소사용 콘텐츠 제작 기회 확대

ㅇ 촬영 및 장소사용 신청서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추가(별지 8호, 별지 10호)

3.  참고사항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

ㅇ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문화재청 훈령 제   호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4대궁․종묘관리소 및 조선왕릉관리소”를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4대궁․종묘관리소 및 조선왕릉관리소”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 중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창덕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를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창덕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의 “무기류”를 “무기류(총포, 화약, 도검 등)”으로 하고, 제4호의 “체육․놀이기구”를 “운동․놀이기구”로 하며, 제5호과 제7호를 합쳐 “음주, 복장, 무속행위, 방언(방언), 사사로운 제사행위, 종교집회,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로 한다. 제6호의 “직원 및 안내해설원의 지시”를 “직원의 안내”로 하고, 제7호를 “제4항에서 지정된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도시락 등을 섭취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의 제1항 제7호의 “경품으로 지급하는 관람권”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관람권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관람권을 활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의 “문화재청장”을 “문화재청장 또는 유적관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4조의 제4항의 “별지 제5호서식의 안내일지를 작성하여”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안내일지를 유적관리기관의 사정에 맞게 작성하여”로 한다.

제19조 제4항의 “수표근무일지에 의하여”를 “수표근무일지를 유적관리기관의 사정에 맞게 작성하여”로 한다.

제26조 제3항 제1호 및 제36조 제2항 제3호 다목의 “공개 제한시간” 앞에 “비공개일 및”을 삽입한다.

제30조 제2항의 “공개 제한지역” 앞에 “제5조에 따른”을 삽입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촬영요금의 징수)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촬영요금을 징수한다.

1. 상업용 스틸사진 촬영 중 출연자가 있는 촬영

2. 상업용 동영상 촬영 중 영화, 드라마, 광고, 예능 등의 촬영

제32조 및 제42조 중 “문화재청으로 제출한다”를 “문화재청 전자행정 시스템에 등록한다”로 한다.

제40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장소사용이제3조2항에 따른 비공개일, 제4조2항에 따른 공개 제한시간 및 제5조1항에 따른 공개제한 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요금에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제46조 제2항 제2호 중 “장소사용”을 “촬영 및 장소사용”으로 한다.

제48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정부, 국제지구 등의 요구로 긴급히 결정하여야 하는 촬영 및 장소사용과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고사항의 경우 문화재청장은 위원회를 서면 또는 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부 칙<훈령 제   호, 2017.  .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첨]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4대궁․종묘관리소 및 조선왕릉관리소(이하 “유적관리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4대궁․종묘관리소 및 조선왕릉관리소------------------------------ --------------------------------------------- --------------------------------------------- ------
제3조(공개) ① (생략) ② (생략) 1.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창덕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 매주 월요일 2. (생략)	제3조(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 2. (현행과 같음)
제6조(관람중지 등) ① (생략) 1.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 위험물 소지자 2.~3. (생략) 4. 체육․놀이기구, 악기, 확성기 및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 5. 음주, 복장, 무속행위, 방언((放言), 개별 제사행위, 종교집회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관람규정이나 직원 및 안내해설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7.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타인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②~④ (생략)	제6조(관람중지 등) ① (현행과 같음) 1. 인화물질 및 무기류(총포, 화약, 도검 등) 등 위험물 소지자 2.~3. (현행과 같음) 4. 운동․놀이기구------------------------ ------------------------------------------------ ------------------------------------------------ -------------- 5. --------------------------------------------- 사사로운 제사행위, 종교집회,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6. ---------------------------------- 직원의 안내에------------------------------------ 7. 제4항에서 지정된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도시락 등을 섭취하는 자 ②~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람권) ① (생략) 1.~6. (생략) 7. 경품관람권 : 문화재 홍보 활성화, 대국민 문화재 애호의식을 높이기 위해 경품으로 지급하는 관람권 ②~⑥ (생략)	제10조(관람권) ①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경품관람권 : ------------------------- ----------------------------------------------- ------------------------------------------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관람권을 활용할 수 있다. ②~⑥ (현행과 같음)
제11조(관람요금의 감면) ①~③ (생략) ④ 문화재청장은 촬영허가 또는 장소사용허가의 대상, 시간, 목적 등 비추어 관람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무료로 입장시킬 수 있다.	제11조(관람요금의 감면)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재청장 또는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 ----------------------------------------------- -----------------------
제14조(안내근무) ①~③ (생략) ④ 안내해설사는 근무종료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안내일지를 작성하여 소속 유적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14조(안내근무)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별지 제5호 서식의 안내일지를 유적관리기관의 사정에 맞게 작성--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수표근무) ①~③ (생략) ④ 수표원은 근무종료 시 별지 제7호 서식의 수표근무일지에 의하여 유적관리기관의 장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9조(수표근무) ①~③(현행과 같음) ④ ------------------------------------------- ---------수표근무일지를 유적관리 기관의 사정에 맞게 작성하여-----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촬영허가 기준 및 요건) ~② (생략) ③ (생략) 1. 공개 제한시간 중의 촬영 2.~5. (생략) ④ (생략)	제26조(촬영허가 기준 및 요건)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비공개일 및 공개 제한시간---------- 2.~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촬영요금의 납부) ① (생략) ② 문화재청장은 촬영이 제4조에 따른 공개 제한시간 또는 공개 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요금에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③~④ (생략)	제30조(촬영요금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에 따른 공개 제한지역-------------------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촬영요금의 면제)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촬영요금을 면제한다. 1. 비상업용 촬영 2. 상업용 촬영 중 출연자가 없는 순수 풍경촬영 3. 보도를 위한 취재촬영 및 기상예보용 촬영 4. 기타 문화재청장이 사전에 승인한 촬영	제31조(촬영요금의 징수)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촬영요금을 징수한다. 1. 상업용 스틸사진 촬영 중 출연자가 있는 촬영 2. 상업용 동영상 촬영 중 영화, 드라마, 광고, 예능 등의 촬영
제32조(촬영에 대한 감독)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촬영허가를 받은 자가 촬영에 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감독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문화재청으로 제출한다. 1~3. (생략)	제32조(촬영에 대한 감독) ------------- ----------------------------------------------- ----------------------------------------------- ----------------------------------------------- -----------------------------------------------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에 등록한다. 1~3. (현행과 같음)
제36조(장소사용허가 기준 및 요건) ① (생략) ② (생략) 1.~2.(생략) 3. 건물 외부 장소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가. (생략) 나. 공개 제한시간 중 장소사용 다. (생략)	제36조(장소사용허가 기준 및 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건물 외부 장소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가. (생략) 나. 비공개일 및 공개 제한시간--- 다. (생략)
제40조(장소사용요금의 납부) ①~② (생략) ③ 문화재청장은 장소사용이 제3조에 따른 공개 제한시간 또는 공개 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요금에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④ (생략)	제40조(장소사용요금의 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에 따른 비공개일 및 제4조에 따른 공개 제한시간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개제한 지역 중----------------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장소사용허가에 대한 감독)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장소사용을 진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감독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문화재청으로 제출한다. 1~4. (생략)	제42조(장소사용허가에 대한 감독) ----------------------------------------------- ----------------------------------------------- ----------------------------------------------- -----------------------------------------------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에 등록한다. 1~4. (현행과 같음)
제46조(안건구분) ① (생략) ② 안건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략) 2. 보고사항 : 문화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산하기관이 주최․주관하는 장소사용	제46조(안건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안건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현행과 같음) 2.--------------------------------------------- ----------------------------------------------- -----촬영 및 장소사용
제48조(의결 및 신청인 의견 청취 등) ①~④ (생략) ⑤ 정부, 국제기구 등의 요구로 긴급히 장소사용을 결정하여야 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위원회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생략)	제48조(의결 및 신청인 의견 청취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정부, 국제기구 등의 요구로 긴급히 결정하여야 하는 촬영 및 장소사용과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고사항의 경우 문화재청장은 위원회를 서면 또는 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 서식]

수 표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결재		담당
순 번	근무시간			성 명			서명 또는 인			특기사항(주요인사관람 등)									비고
무료 관람인원
개인								단체											계
유아		노인			기 타			유아				노인			기타
무료관람 단체명
단체명			인원			단체명			인원					단체명			인원

[별지 제7호 서식]

수 표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결재	담당
순 번	근무시간	성 명		서명 또는 인	특기사항(주요인사관람 등)							비고
무료 관람인원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유아
청소년
어르신
만65이상 외국인
한복착용자
현역군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 .
합 계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8호 서식]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www.e-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해당 유적관리기관)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심의대상)					▶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
												(일반허가대상)
																									▼
	통 보			◀					허 가							◀									허가결정

[별지 제8호 서식]                                                      (뒤쪽)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활용 항목

- 필수 :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 선택 :

2. 수집 및 활용 목적 : 촬영 신청 및 허가 등

3. 수집 및 활용의 기간 : 해당 행정 문서 보유 기간에 따름

4. 수집 및 활용의 거부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필수항목의 수집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 절차 진행 및 결과 통지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거부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촬영 신청 및 결과통보가 불가능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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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허가대상)
																									▼
	통 보			◀					허 가							◀									허가결정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0호 서식]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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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허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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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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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집 및 활용의 거부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필수항목의 수집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 절차 진행 및 결과 통지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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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심의대상)					▶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
												(일반허가대상)
																									▼
	통 보			◀					허 가							◀									허가결정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장 소 사 용 허 가 서
①신청인	(상호)		②연 락 처
③허가내용	④사 용 명
	⑤사용일시	월 일 시 ~ 월 일 시	⑥행사시간	월 일 시 ~ 월 일 시
	⑦사용장소		⑧사용면적
	⑨사용내용
	⑩참여인원	명(출연자 명, 스텝 명)
	⑪반입물품
	⑫사 용 료		⑬입 장 료
⑭허가조건
	1.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 하는 행위를 금하며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으로 장소사용 금함 3.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됨 5.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6. 장소사용 3일 전까지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신청자(사업자)간 현장에서 업무협의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시 다음사항을 필히 협의하여야 함 가. 해당 유적관리기관을 피보험인으로 문화재 보호와 관람객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장소사용 1일전까지 해당 유적관리기관으로 청약서 사본 1부를 제출 나. 화재, 압사 등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안전요원배치도, 소방차 및 구급차 배치도 포함) 제출 다. 안전요원은 장소사용 신청 시 예상한 관객의 5%이상에 해당하는 인원 배치 라. 관람객 관람 저해 등에 대한 안내판을 신청자(사업자)가 설치 및 철거(y형 배너) 마. 우천, 폭설 등 기상악화 시 대책 제출 바. 장소사용 허가 시부터 물품 철거 시까지 유적관리기관의 지시사항을 수행할 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 7. 장소사용의 세부사항은 유적관리기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함 8.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장소사용을 하지 않거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 향후 장소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9.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유적관리기관 관계자가 장소사용 시 동반할 수 있음 10. 신청자(사업자)는 유적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함 11.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의 인화물질) 나. 사적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을 위한 약품 및 시설기구 라. 허가 받지 않은 차량과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또는 기타 동물 12. 장소사용을 위한 무대는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하고 월대와 박석 위 설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13. 월대와 박석 등에 무대 등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문화재 훼손 방지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유적관리기관의 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 14. 장소사용을 위한 시설물의 디자인, 소재, 형태 등은 해당 유적의 품격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유적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 가. 시설물은 전통 문양 등을 활용하여 주변 풍경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해야 함 나. 시설물의 구조물 등은 재료를 노출하여서는 안 됨(무대, 조명탑, 음향부스 등에 풍경과 어울리게 디자인 한 가림막 설치 등) 다. 행사를 위한 천막(텐트)은 캐노피형을 사용해야 함(몽골텐트 금지) 15.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6. 조명 종류는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 17. 장소사용 관련 자재반입 및 반출은 관람시간 전 또는 후 시행하여야 한다. 18.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 제38조에 따라 장소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⑯기 타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 내용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해당 유적관리기관장)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장 소 사 용 허 가 서
①신청인	(상호)		②연 락 처
③허가내용	④사 용 명
	⑤사용일시	월 일 시 ~ 월 일 시	⑥행사시간	월 일 시 ~ 월 일 시
	⑦사용장소		⑧사용면적
	⑨사용내용
	⑩참여인원	명(출연자 명, 스텝 명)
	⑪반입물품
	⑫사 용 료		⑬입 장 료
⑭허가조건
	1.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 하는 행위를 금하며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으로 장소사용 금함 3.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됨 5.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6. 장소사용 3일 전까지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신청자(사업자)간 현장에서 업무협의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시 다음사항을 필히 협의하여야 함 가. 해당 유적관리기관을 피보험인으로 문화재 보호와 관람객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장소사용 1일전까지 해당 유적관리기관으로 청약서 사본 1부를 제출 나. 화재, 압사 등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안전요원배치도, 소방차 및 구급차 배치도 포함) 제출 다. 안전요원은 장소사용 신청 시 예상한 관객의 5%이상에 해당하는 인원 배치 라. 관람객 관람 저해 등에 대한 안내판을 신청자(사업자)가 설치 및 철거(y형 배너) 마. 우천, 폭설 등 기상악화 시 대책 제출 바. 장소사용 허가 시부터 물품 철거 시까지 유적관리기관의 지시사항을 수행할 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 7. 장소사용의 세부사항은 유적관리기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함 8.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장소사용을 하지 않거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 향후 장소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9.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유적관리기관 관계자가 장소사용 시 동반할 수 있음 10. 신청자(사업자)는 유적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함 11.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의 인화물질) 나. 사적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을 위한 약품 및 시설기구 라. 허가 받지 않은 차량과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또는 기타 동물 12. 장소사용을 위한 무대는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하고 월대와 박석 위 설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13. 월대와 박석 등에 무대 등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문화재 훼손 방지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유적관리기관의 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 14. 장소사용을 위한 시설물의 디자인, 소재, 형태 등은 해당 유적의 품격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유적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 가. 시설물은 전통 문양 등을 활용하여 주변 풍경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해야 함 나. 시설물의 구조물 등은 재료를 노출하여서는 안 됨(무대, 조명탑, 음향부스 등에 풍경과 어울리게 디자인 한 가림막 설치 등) 다. 행사를 위한 천막(텐트)은 캐노피형을 사용해야 함(몽골텐트 금지) 15.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6. 조명 종류는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 17. 장소사용 관련 자재반입 및 반출은 관람시간 전 또는 후 시행하여야 한다. 18.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 제39조에 따라 장소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⑯기 타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 내용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해당 유적관리기관장)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촬영요금표(제24조 및 제31조 관련)

ㅇ 스틸사진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

구분	① 비상업용촬영	② 상업용촬영
		출연자(모델)
		③ 없음	④ 있음
기본요금	무료	무료	2시간이내 120,000원	모델 최초 1명 60,000원
초과요금	무료	무료	1시간당 30,000원	모델 추가 1명당 30,000원
촬영신청 가능기간	․	촬영일 3일 전까지

ㅇ 동영상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

구분	⑤ 비상업용촬영	⑥ 상업용촬영
		⑦ 일반 상업용		⑩ 영화 등
		모델(출연자 또는 제품)
		⑧ 없음	⑨ 있음
기본요금	무료	무료	4시간이내 600,000원	4시간이내 1,200,000원
초과요금	무료	무료	1시간당 120,000원	1시간당 240,000원
촬영신청 가능기간	촬영일 3일 전까지	촬영일 3일 전까지	촬영일 5일 전까지
	단,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촬영은 촬영일 30일 전까지

※ 비고

1.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무료임

2. 스틸촬영의 ① 비상업용 촬영은 논문, 학술연구, 비상업용 블로그 게재 등 관람객이 순수하게 방문을 기념하기 위한 촬영 외 비상업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촬영

3. 스틸촬영의 상업용촬영중 ④ 출연자(모델)가 있는 촬영요금은 사용시간과 출연자(모델) 인원별 요금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함.

4. 동영상촬영의 ⑤ 비상업용촬영은 공무, 학술, 뉴스보도 등을 위한 촬영임

5. 동영상촬영의 ⑦ 일반 상업용촬영은 시사․교양 등 TV비드라마 등을 위한 촬영이며, 동영상촬영의 ⑤ 비상업용촬영과 ⑩ 영화 등 촬영을 제외한 촬영임

6. 동영상촬영의 ⑩ 영화 등 촬영은 TV드라마, 극영화, 광고영화 등을 위한 촬영임

7. ③, ⑧ 는 촬영기사만 입장할 수 있음

8.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제4조에 따른 공개 제한시간 또는 공개 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촬영은 산정요금의 100%를 가산

9. 기본시간 이내 촬영은 기본시간 동안 사용한 것으로 함

10. 결혼사진은 덕수궁․창경궁에 한해 촬영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 기관장의 허가를 득 한 후 촬영가능하고 촬영요금은 무료임

11. 위원회 심의대상은 처리기한이 30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주말을 민원처리일자 산정시 포함하고, 일반허가대상은 주말을 민원처리일자 산정 시 제외함

[별표2]

촬영요금표(제24조 및 제31조 관련)

ㅇ 스틸사진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

구분	① 비상업용촬영	② 상업용촬영
		출연자(모델)
		③ 없음	④ 있음
기본요금	무료	무료	2시간이내 120,000원	모델 최초 1명 60,000원
초과요금	무료	무료	1시간당 30,000원	모델 추가 1명당 30,000원
촬영신청 가능기간	․	촬영일 3일 전까지

ㅇ 동영상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

구분	⑤ 비상업용촬영	⑥ 상업용촬영
		⑦ 일반 상업용		⑩ 영화 등
		모델(출연자 또는 제품)
		⑧ 없음	⑨ 있음
기본요금	무료	무료	4시간이내 600,000원	4시간이내 1,200,000원
초과요금	무료	무료	1시간당 120,000원	1시간당 240,000원
촬영신청 가능기간	촬영일 3일 전까지	촬영일 3일 전까지	촬영일 5일 전까지
	단,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촬영은 촬영일 30일 전까지

※ 비고

1.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무료임

2. 스틸촬영의 ① 비상업용 촬영은 논문, 학술연구, 비상업용 블로그 게재 등 관람객이 순수하게 방문을 기념하기 위한 촬영 외 비상업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촬영

3. 스틸촬영의 상업용촬영중 ④ 출연자(모델)가 있는 촬영요금은 사용시간과 출연자(모델) 인원별 요금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함.

4. 동영상촬영의 ⑤ 비상업용촬영은 공무, 학술, 뉴스보도 등을 위한 촬영임

5. 동영상촬영의 ⑦ 일반 상업용촬영은 시사․교양 등 TV비드라마 등을 위한 촬영이며, 동영상촬영의 ⑤ 비상업용촬영과 ⑩ 영화 등 촬영을 제외한 촬영임

6. 동영상촬영의 ⑩ 영화 등 촬영은 영화, 드라마, 광고, 예능 등을 위한 촬영임

7. <삭제>

7.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제4조에 따른 공개 제한시간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개 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촬영은 산정요금의 100%를 가산

8. 기본시간 이내 촬영은 기본시간 동안 사용한 것으로 함

9. 결혼사진은 덕수궁․창경궁에 한해 촬영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 기관장의 허가를 득 한 후 촬영가능하고 촬영요금은 무료임

10. 위원회 심의대상은 처리기한이 30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제19조에 따라 주말을 민원처리일자 산정시 포함하고, 일반허가대상은 주말을 민원처리일자 산정 시 제외함

현    행

개  정  안

[별표3]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제24조 및 제34조 관련)

구 분	심 의 대 상
촬영	1. 상업용 동영상 촬영 중 다음 각 호 중 두 개 이상에 해당 하는 촬영 가. 공개 제한시간 중의 촬영 나.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 다. 국보 및 보물인 전각 일원에서의 촬영 라.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의 촬영 마. 발전차 또는 크레인 등 대형장비 반입이 필요한 촬영 2.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심의 요청한 촬영
장소사용	1. 두 개 이상의 유적관리기관에서의 장소사용 2. 건물내부 가. 전각마케팅 대상 외 전각의 내부 장소사용 3. 건물외부 장소사용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 하는 장소사용 가.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장소사용 나. 공개 제한시간 중의 장소사용 다. 국보 및 보물인 전각 일원에서의 장소사용 4.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심의 요청한 장소사용

※ 비고

1. 건물내부를 사용할 수 있는 전각마케팅 대상 전각은 문화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

[별표3]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제24조 및 제34조 관련)

구 분	심 의 대 상
촬영	1. 상업용 동영상 촬영 중 다음 각 호 중 두 개 이상에 해당 하는 촬영 가. 비공개일 및 공개 제한시간 중의 촬영 나.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 다. 국보 및 보물인 전각 일원에서의 촬영 라.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의 촬영 마. 발전차 또는 크레인 등 대형장비 반입이 필요한 촬영 2.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심의 요청한 촬영
장소사용	1. 두 개 이상의 유적관리기관에서의 장소사용 2. 건물내부 가. 전각마케팅 대상 외 전각의 내부 장소사용 3. 건물외부 장소사용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 하는 장소사용 가.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장소사용 나. 비공개일 및 공개 제한시간 중의 장소사용 다. 국보 및 보물인 전각 일원에서의 장소사용 4.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심의 요청한 장소사용

※ 비고

1. 건물내부를 사용할 수 있는 전각마케팅 대상 전각은 문화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

현    행

개  정  안

[별표4]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제24조 및 제28조 등 관련)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기본 방침	1. 유적관리기관에서의 촬영은 해당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2. 유적관리기관에서의 촬영은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내용	3. 살인․폭력․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4. 역사적 사실 촬영의 경우 고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증 미비의 경우 불허 할 수 있다.
관리	5. 1개월 중 휴관일의 50%는 유적관리기관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촬영을 불허 할 수 있다. 6. 작품 당 유적관리기관별 촬영 일수는 월 3일만 촬영 할 수 있다. 7. TV드라마, 극영화, 광고영화 등 상업용 촬영 중 관람 환경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촬영은 휴관일 촬영을 원칙으로 한다. 8. 결혼사진 촬영은 덕수궁, 창경궁에 한해 가능하다. 가. 사전에 유적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득해야 함 나. 그 외 유적관리기관에서의 결혼사진 촬영은 불허 함 다. 결혼사진의 촬영요금은 관람객의 추억용에 해당되어 무료 9. 별표1의 동영상촬영 중 ⑪ 영화 등 촬영은 해당 유적관리기관을 피보험인으로 문화재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 촬영 1일전까지 해당 유적관리기관으로 청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촬영의 세부사항은 유적관리기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11. 촬영허가를 받은 후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촬영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2.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유적관리기관 관계자가 촬영에 동반할 수 있다. 13.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신청자(사업자)는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16.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7. 신청자(사업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18. 신청자(사업자)가 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 제29조에 따라 촬영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장비 및 소품	19. 박석․월대․건물 내부에는 발전차, 크레인 등 대형 촬영 장비를 반입 할 수 없다. 20. 장비 및 소품은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떨어져 설치 및 보관하여야 한다. 21. 박석․월대에 촬영을 위한 장비를 보관할 수 없다. 22. 촬영을 위해 시설을 가공하거나 별도의 무대 설치 등 현상변경은 불허한다. 23.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24.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 인화물질) 나. 사적지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품 및 물품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 관련 소품 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과 촬영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및 기타 동물 등

[별표4]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제24조 및 제28조 등 관련)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기본 방침	1. 유적관리기관에서의 촬영은 해당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2. 유적관리기관에서의 촬영은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내용	3. 살인․폭력․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4. 역사적 사실 촬영의 경우 고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증 미비의 경우 불허 할 수 있다.
관리	5. 1개월 중 휴관일의 50%는 유적관리기관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촬영을 불허 할 수 있다. 6. 작품 당 유적관리기관별 촬영 일수는 월 3일만 촬영 할 수 있다. 7. TV드라마, 극영화, 광고영화 등 상업용 촬영 중 관람 환경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촬영은 휴관일 촬영을 원칙으로 한다. 8. 결혼사진 촬영은 덕수궁, 창경궁에 한해 가능하다. 가. 사전에 유적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득해야 함 나. 그 외 유적관리기관에서의 결혼사진 촬영은 불허 함 다. 결혼사진의 촬영요금은 관람객의 추억용에 해당되어 무료 9.별표2의 동영상촬영 중 ⑩ 영화 등 촬영은 해당 유적관리기관을 피보험인으로 문화재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 촬영 1일전까지 해당 유적관리기관으로 청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촬영의 세부사항은 유적관리기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11. 촬영허가를 받은 후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촬영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2.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유적관리기관 관계자가 촬영에 동반할 수 있다. 13.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신청자(사업자)는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16.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7. 신청자(사업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18. 신청자(사업자)가 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 제29조에 따라 촬영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장비 및 소품	19. 박석․월대․건물 내부에는 발전차, 크레인 등 대형 촬영 장비를 반입 할 수 없다. 20. 장비 및 소품은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떨어져 설치 및 보관하여야 한다. 21. 박석․월대에 촬영을 위한 장비를 보관할 수 없다. 22. 촬영을 위해 시설을 가공하거나 별도의 무대 설치 등 현상변경은 불허한다. 23.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24.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 인화물질) 나. 사적지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품 및 물품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 관련 소품 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과 촬영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및 기타 동물 등

현    행

개  정  안

[별표5]

장소사용요금표(제34조 및 제40조 관련)

구 분	사용면적 (㎡)	4대궁․종묘․사직단		그 외		장소사용 신청기한
		기본요금 (1시간 이내)	초과요금 (1시간당)	기본요금 (1시간 이내)	초과요금 (1시간당)
건물내부	100미만	500,000원	250,000원	250,000원	125,000원	장소사용일로부터 20일 전까지
	100~149	1,000,000원	500,000원	500,000원	250,000원
	150~199	1,500,000원	750,000원	750,000원	375,000원
	200이상	2,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500,000원
건물외부	1,650미만	360,000원	180,000원	180,000원	90,000원
	1,650~2474	540,000원	270,000원	270,000원	135,000원
	2,475~3,299	720,000원	360,000원	360,000원	180,000원
	3,300이상	1,080,000원	540,000원	540,000원	270,000원

※ 비고

1. 별표3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건은 장소사용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2. 건물내부를 사용할 수 있는 전각마케팅 대상 전각은 문화재청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

3. 건물 내부 장소사용 시 사용 면적에 전각 및 그 권역을 포함하여 허가하고, 장소사용요금은 내․외부 사용요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함

4. 기본시간 이내 사용은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함

5. 공개 제한시간 또는 공개 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소사용은 산정요금의 100%를 가산

[별표5]

장소사용요금표(제34조 및 제40조 관련)

구 분	사용면적 (㎡)	4대궁․종묘․사직단		그 외		장소사용 신청기한
		기본요금 (1시간 이내)	초과요금 (1시간당)	기본요금 (1시간 이내)	초과요금 (1시간당)
건물내부	100미만	500,000원	250,000원	250,000원	125,000원	장소사용일로부터 20일 전까지
	100~149	1,000,000원	500,000원	500,000원	250,000원
	150~199	1,500,000원	750,000원	750,000원	375,000원
	200이상	2,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500,000원
건물외부	1,650미만	360,000원	180,000원	180,000원	90,000원
	1,650~2474	540,000원	270,000원	270,000원	135,000원
	2,475~3,299	720,000원	360,000원	360,000원	180,000원
	3,300이상	1,080,000원	540,000원	540,000원	270,000원

※ 비고

1. 별표3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건은 장소사용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2. 건물내부를 사용할 수 있는 전각마케팅 대상 전각은 문화재청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

3. 건물 내부 장소사용 시 사용 면적에 전각 및 그 권역을 포함하여 허가하고, 장소사용요금은 내․외부 사용요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함

4. 기본시간 이내 사용은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함

5. 제3조에 따른 비공개일 및 제4조에 따른 공개 제한시간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개 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소사용은 산정요금의 100%를 가산

현    행

개  정  안

[별표6]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제34조 및 제38조 등 관련)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기본 방침	1. 유적관리기관에서의 장소사용은 해당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2. 유적관리기관에서의 장소사용은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내용	3. 폭력․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4. 역사적 재현행사는 고증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고증 미비의 경우 불허 할 수 있다
관리	5.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신청자(사업자)는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8.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9. 신청자(사업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문화재청장(유적관리기관의 장)은 1회 이상 실시한 장소사용의 경우 과거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 과거 모니터링 결과 허가조건과 상이하거나 유적관리기관의 지시사항을 불이행, 관람객의 민원 제기, 문화재 훼손 등의 이력이 있는 장소사용 건은 불허 할 수 있다. 나.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장소사용을 하지 않거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 향후 장소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1. 건물 내부 장소사용 허가 범위는 사용하려고 하는 전각 및 그 권역을 포함하여 허가하고, 장소사용요금은 내․외부 사용요금을 별도로 계산한다. 12. 장소사용일 3일 전까지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신청자(사업자)간 현장에서 업무협의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시 다음 사항을 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가. 문화재청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을 피보험인으로 문화재 안전과 관람객 안전 등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고 장소사용일 1일 전까지 보험 청약서 사본을 해당 유적관리기관으로 제출 나. 화재․압사 등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안전요원배치도, 소방차 및 구급차배치도 등 포함) 다. 안전요원은 장소사용 신청 시 예상한 관객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배치 라. 관람객 관람 저해 등에 대한 안내판을 신청자(사업자)가 설치 및 철거(규격 : Y형 배너, 60cm×180cm, 재질 : 페트지) 마. 우천․폭설 등 기상악화 시 대책을 제출 바. 장소사용 허가 시부터 물품 철거 시까지 유적관리기관의 지시사항을 수행할 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 사.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아. 물품 반․출입 및 장소사용을 위한 차량의 출입에 관한사항 자. 기타 문화재의 보존 관리상 필요한 사항 차. 부득이한 경우 유선 등의 방법으로 업무협의 할 수 있다. 13. 신청자(사업자)가 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 제38조에 따라 장소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장비 및 소품	14. 장소사용을 위한 무대는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하고 월대와 박석 위 설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15. 월대와 박석 등에 무대 등 시설물을 설치하려 할 때에는 문화재 훼손 방지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유적관리기관의 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 16. 장소사용을 위한 시설물의 디자인, 소재, 형태 등은 해당 유적의 품격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 유적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 가. 시설물은 전통 문양 등을 활용하여 주변 풍경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나. 시설물의 구조물 등은 재료를 노출하여서는 안 된다.(무대, 조명탑, 음향부스 등에 풍경과 어울리게 디자인 한 가림막 설치 등) 다. 행사를 위한 천막(텐트)은 캐노피형을 사용해야 한다.(몽골텐트 금지) 17.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8. 조명 종류는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 19. 행사 관련 자재반입 및 반출은 관람시간 전 또는 후 시행하여야 한다. 20.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 인화물질) 나. 사적지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품 및 물품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 관련 소품 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과 촬영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및 기타 동물 등

[별표6]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기본 방침	1. 유적관리기관에서의 장소사용은 해당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2. 유적관리기관에서의 장소사용은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내용	3. 폭력․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4. 역사적 재현행사는 고증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고증 미비의 경우 불허 할 수 있다
관리	5.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신청자(사업자)는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8.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9. 신청자(사업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문화재청장(유적관리기관의 장)은 1회 이상 실시한 장소사용의 경우 과거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 과거 모니터링 결과 허가조건과 상이하거나 유적관리기관의 지시사항을 불이행, 관람객의 민원 제기, 문화재 훼손 등의 이력이 있는 장소사용 건은 불허 할 수 있다. 나.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장소사용을 하지 않거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 향후 장소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1. 건물 내부 장소사용 허가 범위는 사용하려고 하는 전각 및 그 권역을 포함하여 허가하고, 장소사용요금은 내․외부 사용요금을 별도로 계산한다. 12. 장소사용일 3일 전까지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신청자(사업자)간 현장에서 업무협의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시 다음 사항을 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가. 문화재청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을 피보험인으로 문화재 안전과 관람객 안전 등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고 장소사용일 1일 전까지 보험 청약서 사본을 해당 유적관리기관으로 제출 나. 화재․압사 등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안전요원배치도, 소방차 및 구급차배치도 등 포함) 다. 안전요원은 장소사용 신청 시 예상한 관객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배치 라. 관람객 관람 저해 등에 대한 안내판을 신청자(사업자)가 설치 및 철거(규격 : Y형 배너, 60cm×180cm, 재질 : 페트지) 마. 우천․폭설 등 기상악화 시 대책을 제출 바. 장소사용 허가 시부터 물품 철거 시까지 유적관리기관의 지시사항을 수행할 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 사.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아. 물품 반․출입 및 장소사용을 위한 차량의 출입에 관한사항 자. 기타 문화재의 보존 관리상 필요한 사항 차. 부득이한 경우 유선 등의 방법으로 업무협의 할 수 있다. 13. 신청자(사업자)가 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 제39조에 따라 장소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장비 및 소품	14. 장소사용을 위한 무대는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하고 월대와 박석 위 설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15. 월대와 박석 등에 무대 등 시설물을 설치하려 할 때에는 문화재 훼손 방지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유적관리기관의 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 16. 장소사용을 위한 시설물의 디자인, 소재, 형태 등은 해당 유적의 품격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 유적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 가. 시설물은 전통 문양 등을 활용하여 주변 풍경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나. 시설물의 구조물 등은 재료를 노출하여서는 안 된다.(무대, 조명탑, 음향부스 등에 풍경과 어울리게 디자인 한 가림막 설치 등) 다. 행사를 위한 천막(텐트)은 캐노피형을 사용해야 한다.(몽골텐트 금지) 17.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8. 조명 종류는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 19. 행사 관련 자재반입 및 반출은 관람시간 전 또는 후 시행하여야 한다. 20.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 인화물질) 나. 사적지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품 및 물품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 관련 소품 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과 촬영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및 기타 동물 등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제34조 및 제38조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