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분야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06 .7. 5(수) 오전 11시 00분 ~ 오후 12시 30분

ㅇ 장  소 : 18층 회의실

ㅇ 참석인원

- 자체평가위원 : 김정동 위원장, 최성자 분과위원장외 8명

- 문화재청  : 정책홍보관리관, 각 평가담당 등

ㅇ 회의안건

- 2006년도 상반기 주요정책 추진실적 보고

- 상반기 수행상황에 대한 평가의견 개진

- 향후 평가일정 설명

□ 회의 진행 순서

ㅇ 정책홍보관리관 인사말

ㅇ 회의진행에 대한 기조 설명

ㅇ 2006년도 상반기 주요정책분야 추진실적 보고

-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확산’ 등 9개 이행과제개별 상반기 추진실적 및 이행과제별 검검결과 보고

ㅇ 2006년도 자체평가계획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개진(주요 논의사항 참조)

ㅇ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 평가(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사항 등 의원 평가 의견서 참조)

□ 주요 논의사항(회의록)

ㅇ 발굴기준 및 품셈마련 등 매장유산보호를 위한 제도정비가 요구되며 문화재보호법내 공적기관의 근거를 두어 발굴조사협회의 공공성확보 필요(김창규)

ㅇ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 무형유산에 대한 컨텐츠 개발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지적소유권과 관련하여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김창규)

ㅇ 고궁박물의 운영방안 마련과 부족한 전시공간 및 컨텐츠를 확보하여 국내 유일한 고궁박물관으로서 위상정립 필요(김창규)

ㅇ 국민신탁법이 공포되고 ‘문화유산국민신탁 설립위원회’가 발족되었으나 본질적인 문제인 기부에 따른 세제조치 및 소유등기에 있어 대표명의 설정 문제 등 법제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김창규)

ㅇ 수리기술법 제정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절차를 강화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김창규)

ㅇ 문화재청에서 추진 중인 여러 문화재기록화 사업은 단순기록에서 벗어나 다가오는 정보화세기에 맞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김창규)

ㅇ 해외문화원이 외국에 우리문화재 홍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컨텐츠를 지원 필요(김정동)

ㅇ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 당사국 진출을 위해 외교부와 적극적인 협력 노력 필요(박상미)

ㅇ 올해의 정부혁신의 기조가 브랜드화와 혁신의 내재화이기 때문에 정부업무평가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조를 잘 반영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평가가 요구됨(박상찬)

ㅇ 사업을 추진할 때 단기적․사안별 성과가 아니라 중장기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며 전략적 목표하에서 이행과제 등을 추진하는 업무프로세스가 중요(심승구)

ㅇ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있어 새로운 것을 발굴하거나 상업화하는 것 보다는 보존의 측면에서 문화재의 원형성 충실한 보존이 선행되어야 함(심승구)

ㅇ 문화재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 따로, 혁신 따로가 아니라 혁신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극대화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 (이충노)

ㅇ 재난위기대응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 재난이나 화재시 매뉴얼대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창덕궁 복원건물의 예에서 보듯이 복원과 활용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매뉴얼의 개발이 중요(천준호)

ㅇ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다양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분야별 평가 방식이나 항목이 적합한지 검토 필요(천준호)

ㅇ 발굴조사기관협의체가 법인설립의 연구원 자격 조건을 고고학관련 전공자로 한정한 것은 문화재연구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할 우려가 있음(황평우)

ㅇ 문화재청에서 수행하는 각종 조사사업이 반복․나열식이고 체계적이고 집중화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이에 대한 평가와 검증이 필요(황평우)

ㅇ ‘문화유산 국민신탁위원회’ 위원 선정에 그간 활발히 활동한 시민단체가 제외되어 있어 유감(황평우)

ㅇ 최근 창덕궁관람료 인상으로 인해 문화재 향유에 있어서도 양극화 경향 우려(황평우)

ㅇ 문화재청에서는 광화문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기관과의 협조 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황평우)

ㅇ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백제역사재현단지, 유교권사업, 근대문화로서 돌담길, 창덕궁회화의 지정 등이 문화재청의 사업으로 부적당하거나 격이 맞지 않게 지정되고 있는 사례가 있음(황평우)

ㅇ 문화재보수예산이 부족하다는 말 이전에 부족한 보수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곽동해)

ㅇ 발굴조사기관(법인) 설립 조건으로서의 연구원이 특정학과 출신으로 제한되어 있어 독점적 경향이 있음(곽동해)

ㅇ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하고 문화상품을 개발하는데 있어 전문성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 전통문화상품을 개발하거나 일반 공모를 통해 우수한 상품개발 노력 필요(곽동해)

ㅇ 수리기술자 시험에서 공통과목보다는 전공과목에 배점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 있는 기술자 배출 필요(곽동해)

□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하반기)

ㅇ 상반기 주요정책 자체평가위원회 결과 공개(‘06.7.14)

- 문화재청 홈페이지 및 내부마당에 회의 결과 및 회의록 공개

ㅇ 해당 부서별 조치사항 통보(‘06.7.14)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하반기 사업추진에 반영 또는 참고할 사항에 대하여 통보

ㅇ 주요정책과제(77개 세부단위사업) 성과지표 개선 및 지표 pool 구성

- 세부단위과제별 성과지표 컨설팅을 통한 지표 개선 및 목표치 설정

- 지표 pool을 이용한 기존 이행과제 성과지표 교체 및 개선 협의(국무조정실)

ㅇ 3/4분기 주요정책 자체평가위원회 개최(‘06. 9월 말)

- 3/4분기 사업추진실적 보고

- 전청차원의 대표지표 발굴 및 주요정책 성과지표 개선사항 논의

ㅇ 하반기 자체평가 위원회 개최(‘06. 12월 말)

- ‘06년도 주요정책과제 종합 보고 및 평정 실시

- ‘06년도 주요정책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제출

□ 해당 부서별 조치사항(위원별 평가의견서 및 주요논의사항 요약)

해당 부서명	평가위원 의견	비 고
공 통	ㅇ사업추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과 전략적 목표하에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의 실적과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표시 ㅇ문화재보존과 활용에 있어 새로운 것의 발굴 이전에 문화재의 원형성 보존이 선행 ㅇ복원과 활용의 원칙을 정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 ㅇ문화재보수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우선순위 기준마련 필요(내규 등) ㅇ각 과제의 목표지표 방향성이 구체적이지 않음
혁신인사기획관실	ㅇ정부업무평가에 있어 브랜드화 및 혁신내재화 반영 ㅇ다양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식과 운영의 적합성 검토 ㅇ성과목표가 양적인 평가로 치우친 면이 있어 정성적 평가방식도 고려 ㅇ자체평가위원회가 실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 자료제공 등의 배려 필요 ㅇ사업추진을 PDCA cycle 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ㅇ계속과제의 개선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재정기획관실	ㅇ문화재보호법제 개편의 중복, 연구지원
홍보담당관실	ㅇ해외문화원에 인력 및 컨텐츠를 지원하여 우리 문화재의 홍보역할 담당
기록정보담당관실	ㅇ기록화 사업추진시 21세기에 맞는 특성과 내용 반영정보시스템 마련
문화재정책과	ㅇ국민신탁법 시행에 따른 기부관련 세제조치 및 소유등기 등에 관한 법제도 정비 ㅇ국민신탁위원회 위원선정에 공정성 유지 ㅇ수리기술법 제정시 이행관계인 의견수렴절차 강화 ㅇ재난위기대응 매뉴얼의 현실 적용 중요, 문화재화재예방대책 수립, 매뉴얼 내용 보완 및 실제 상황훈련 필요 ㅇ‘1문화재1지킴이’명칭은 ‘내가 지키는 1문화재’로 변경 고려
궁능관리과	ㅇ창덕궁관람료 인상으로 문화재향유의 양극화 우려 ㅇ광화문복원사업의 정상적 추진 유지(관계기관 협의 강화) ㅇ조선왕릉전시관의 활용 및 운영, 관리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음 ㅇ궁중의례재현행사를 철저한 고증을 통해 추진
문화재교류과	ㅇ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완급 조절 필요, 등록보다 현재 있는 세계유산의 내실 있는 관리 요구 ㅇ국제협력분야의 주요 이슈가 되는 사업에 대해 타부처와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력 ㅇ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제연대 기구 제안 등 홚수노력 필요
문화재활용과	ㅇ전통문화상품개발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하거나 공모의 방법을 활용 ㅇ문화유산의 관광산업화(소장유물관련 상품개발 등)
발굴조사과	ㅇ문화재보호법내 근거를 두어 발굴조사협회의 공공성 확보 ㅇ발굴조사협회의 법인설립 조건(연구원의 고고학전공 한정)이 편향적․독점적임→법인설립조건 완화(유사전공자 참여기회 확대)
건조물과	ㅇ수리기술자시험에 전공과목 배점 상향조정 필요
무형문화재과	ㅇ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 당사국진출을 위해 노력 ㅇ문화유산 전당 건립의 사전타당성 조사 필요 ㅇ무형유산협약 등 국제협약 채택, 발효에 따라 국내법적 보완조치 필요(지적재산권 등) ㅇ무형문화재지정과 전승보존체계 문제 해결 필요 ㅇ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늘리는 대신 지원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근대문화재과	ㅇ창덕궁 회화 및 돌담길의 근대문화재 등록 성격 모호
국립문화재연구소	ㅇ반복, 나열식인 각종 조사․연구사업을 지양하고 집중화해야 하며 진정성에 대한 검증 필요
국립고궁박물관	ㅇ고궁박물관의 전시공간 확충 및 컨텐츠 확보로 위상정립 ㅇ국립고궁박물관 활용방안 수립
한국전통문화학교	ㅇ한국전통문화학교 교육 내실화(실험실습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