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자료

▣ 일  시 : 2019. 7. 9.(화) 14:00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문  화  재  위  원  회

	제척사유 고지 및 의결방식 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ㅇ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ㅇ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ㅇ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ㅇ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ㅇ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 되며, ㅇ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ㅇ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1	제주 성읍마을 종합정비계획(보완) 수립
2	제주 성읍마을 내 남문상가 멸실건물 신축
3	보성 이준회 고택 등 주변 향토문화관 건립 허가사항 변경(재신청)
4	보성 열화정 주변 단독주택 신축(재심의)
5	보성 이정래 고택 주변 근린생활시설(카페) 신축
6	영주 무섬마을 주변 임시주차장 조성
7	화성 정시영 고택, 화성 정수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1
8	화성 정시영 고택, 화성 정수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2
9	안동 하회마을 내 병산서원 임시주차장 설치
10	안동 하회마을 내 농특산물판매장 설치
11	보은 최감찰댁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퇴비사 신축(재심의)
12	남양주 궁집 주변 다가구주택 허가사항 변경
13	영양 한양조씨 사월종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재신청)
【보고사항】
14	여주 보통리 고택 내 문화재 시굴조사

심 의 사 항

안건번호 민속 2019-05-01

1. 제주 성읍마을 종합정비계획(보완) 수립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제주 성읍마을」의 종합정비계획 (보완)을 수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성읍마을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마을의 체계적인 보존․정비의 기준으로 삼고자 함.

※ 제주 성읍마을 종합정비계획 수립내역 : 제1차(2003～2012년), 제2차(2013～2022년)

ㅇ 동 안건은 마을의 보존환경 개선, 주민불편 해소, 나대지 정비 등 새롭게 요구되는 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완한 ‘제주 성읍마을 제2차 종합정비계획(보완)’의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0조(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제20조(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①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보수ㆍ복원 등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의 관리ㆍ운영 인력 및 투자 재원(財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재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제주도지사

(2) 주요내용

ㅇ 가옥정비

- 초가 부재치수 정리 및 가옥 유형별 정비안 제시

- 가옥배치복원도 작성

ㅇ 나대지 정비

- 나대지 현황조사

- 가옥배치복원 가이드라인 작성

ㅇ 유적정비

- 관아복원정비

․관아 위치 추정도 작성

․발굴조사, 관아건물 학술연구 진행 후 단계적 복원

- 성곽정비

․남‧북쪽 성벽 단절구간 복원(남북 관통도로 폐쇄)

․동쪽 성벽 단절구간 형상화를 통한 주민차량, 비상차량 출입로 확보

․치 복원, 성상로 등 정비

․성곽 종합학술연구(여장, 미석, 돌쌓기기법 등) 진행

ㅇ 시설정비

- 탐방로(성 외부 환형도로)정비, 성벽 경관조명 설치, 주민주차장, 대형주차장, 객사 화장실, 전통초가 체험시설 설치 등

ㅇ 식생정비

- 마을 내 생태계 교란 및 위해식물 조사 및 제거

- 성곽 인접부지(해자) 잔디식재 및 동‧서측 기존 띠 재배지 유지

ㅇ 조사연구계획

- 초가장 장인기법 연구 및 기록화사업

- 성곽 시설 및 여장‧미석‧치 등 원형고증 및 연구

- 정의현 관아 건축물 고증 연구, 문화재구역 타당성 검토 연구

- 초가만들기 체험 활용방안 연구 및 건축모형 제작

- 매장문화재조사(관아 추정지 등)

ㅇ 활용방안

- 마을 탐방코스 발굴, 탐라순력도 활용 체험프로그램 운영, 객사, 근민헌 등 복원건축물 활용, 성읍마을 캐릭터 개발 등

라. 검토의견

ㅇ ‘제주 성읍마을 제2차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보완계획으로, 세부시행사항은 문화재청의 설계심사 및 현상변경 허가 등을 통하여 재검토하므로 동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문화재의 진정성, 역사성을 저해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안건번호 민속 2019-05-02

2. 제주 성읍마을 내 남문상가 멸실건물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서구포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제주 성읍마을」내 남문상가의 멸실건물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성읍마을 내 남문상가 멸실건물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제주 성읍마을 정의현성 남문 밖 저잣거리(남문에서 약 150m 이격)로, 2008년 철거된 상가 4개동 중 3개동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제주 성읍마을보존회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제주 성읍마을」

ㅇ 소 재 지 :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

(3) 신청위치 :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987-1

(4) 신청내용 : 제주 성읍마을 내 남문상가 멸신건물 신축

ㅇ 사업목적

- 2008년 철거된 성읍마을 남문 밖 저잣거리 상가 4개동 중 3개동을 전통 양식으로 신축하여 상가 활성화 및 저잣거리 원형 유지

※ 2008년 당시 철거사유 : 공가로 장기간 방치됨

ㅇ 건축규모, 구조, 용도

구분	층별	면적	높이	구조	용도
3개동 신축	지상 1층	66.0㎡	3.6m	목조	소매점
	지상 1층	66.0㎡	3.6m	목조	소매점
	지상 1층	41.5㎡	3.5m	목조	소매점
	소계	172.5㎡		-	-
오수관 증설	PVC관, 지름 150㎜, 길이 136.2m

ㅇ 지붕 : 새끼줄(집줄) 엮기, 초가이엉잇기

ㅇ 외벽 : 제주 자연석 허튼층 쌓기, 회사벽 마감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6. 14.)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 제주 성읍마을 남문 밖 저잣거리에 상가건물(1층) 3동을 신축하는 사항임.

ㅇ 신축예정인 3동의 상가건물 모두 외부형태가 제주도 지역의 전통주거 양식으로 설계되었고, 또한 기존 저잣거리 상가건물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안건번호 민속 2019-05-03

3. 보성 이준회 고택 등 주변 향토문화관 건립 허가사항 변경(재신청)

가. 제안사항

전남 보성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60호「보성 이준회 고택」등 주변 강골마을 향토문화관 건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성 이준회 고택, 이진래 고택 등 주변 강골마을 향토문화관 건립 허가사항의 변경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의 위치와 벽면 구조를 변경하는 사안으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을 초과하여 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음.

※ 기 허가사항에서 외관․위치 변경, 규모 증가 등은 개별심의

※ 2017년 제6차 문화재위원회(12.12.)에서 가결된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으로, 2019년 제3차 문화재위원회(5.15.)에서 역사문화환경 저해로 부결되어 재신청함

‣ 역사문화환경 저해사유 : 변경 신청부지와 마을길 사이의 대나무숲을 제거하고 기존지형의 단차를 없애 주출입구와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것은 마을 경관을 저해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보성군수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57호「보성 이정래 고택」, 제159호「보성 이진래 고택」, 제160호「보성 이준회 고택」

ㅇ 소 재 지 :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414 외

(3) 신청위치 :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일원

(4) 신청내용 : 향토문화관 건립 허가사항 변경

ㅇ 기 허가사항

- 건립목적 : 강골마을 수집 유물 보존․전시 등

- 신 청 지 :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396-1(2구역)

* 지정구역에서 약 150m 이격

- 건축규모 : 지상 1층, 연면적 499.5㎡, 높이 7.25m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외벽․지붕 : 화방벽, 사이딩판넬(흰색), 기와지붕+평슬라브

ㅇ 변경사항

- 신 청 지 :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397-1, 397-2(1구역)

* 지정구역에서 약 75m 이격

- 건축규모 : 지상 1층, 연면적 499㎡, 높이 7.1m

- 외벽 : 화방벽, 노출콘크리트, 투병복층유리

ㅇ 보완사항 : 주출입구 변경 및 기존지형 유지

변경심의(당초)	변경심의(보완)

라. 관계전문가 검토의견(문화재위원 ○○○/2019. 6. 27.)

ㅇ 강골마을 향토문화관 허가사항 변경 재신청 건은 지난 제3차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사유를 반영하여 변경 신청부지 옆의 마을길과 대나무숲을 훼손하지 않고 기존지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였으나, 건축물의 형태 등이 변경 신청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안건번호 민속 2019-05-04

4. 보성 열화정 주변 단독주택 신축(재심의)

가. 제안사항

전남 보성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62호「보성 열화정」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성 열화정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1구역(지정구역에서 약 56m 이격)으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음.

ㅇ 2019년 제3차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보류(건축형태에 대해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및 설계보완 후 재심의)]에 따른 재심의임.

※ 추진경과(문화재위원회 처리내역)

‣ 2018년 제6차 문화재위원회(10.16.) : 부결(역사문화환경 저해)

‣ 2019년 제3차 문화재위원회(5.15.) : 보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62호「보성 열화정」

ㅇ 소 재 지 :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230

(3) 신청위치 :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ㅇ 건축개요

구 분	연면적(㎡)	높이(m)	구 조	지붕·벽체
단독주택(1층)	75.83	3.66	일반목구조	동판기와, 목재사이딩마감

라. 참고사항

ㅇ 제3차 문화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문화재위원 ○○○/2019. 5. 31.) 후 설계보완 의사없음을 확인함(향후 재설계 예정).

안건번호 민속 2019-05-05

5. 보성 이정래 고택 주변 근린생활시설(카페) 신축

가. 제안사항

전남 보성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57호「보성 이정래 고택」주변 근린생활시설(카페)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성 이정래 고택 주변 근린생활시설(카페)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1구역(지정구역에서 약 3m)으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 :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57호「보성 이정래 고택」

ㅇ 소 재 지 :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228-1

(3) 신청위치 :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

(4) 신청내용 : 근린생활시설(카페) 신축

ㅇ 건축규모 : 지상 1층, 연면적 197.77㎡, 높이 5.3m

ㅇ 건축구조 : 철골구조

ㅇ 지붕 및 외벽 : 전통기와(편경사), 황토미장 마감

ㅇ 용도: 휴게음식점(카페) 79.56㎡, 사무실 118.21㎡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19. 6. 25.)

ㅇ 신청지는 이정래 고택에서 시각적 조망 범위 내에 있으며, 대문 밖에 있는 연못과 3m 이내 거리로 바로 인접하고 있음.

ㅇ 신청 건물은 철골구조, 편경사 지붕임. 전체적인 배치 및 평면, 외관 형태가 전통 고택과 조화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ㅇ 강골마을의 시각적 조망과 범위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전통 고택과 어울리는 새로운 계획안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에 관한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함.

안건번호 민속 2019-05-06

6. 영주 무섬마을 주변 임시주차장 조성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문수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78호「영주 무섬마을」주변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영주 무섬마을 주변 임시주차장 조성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개별심의, 이격거리 160m)에 위치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영주시장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78호「영주 무섬마을」

ㅇ 소 재 지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북 영주시 문수면 탄산리 605-1, 605-2

(4) 신청내용 : 임시주차장 조성

ㅇ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

ㅇ 조성면적 : 5,895.9㎡

ㅇ 주차면수 : 승용차 110대, 버스 28대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6. 25.)

ㅇ 무섬마을 임시 주차장 조성 건은 역사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ㅇ 주차장 사용기간 5년은 임시사용연한으로 볼 때 기간이 장기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

마. 검토의견

ㅇ 설치하고자 하는 임시주차장과 영주 무섬마을 사이에는 수도교가 있으나, 현재 수립 중인 영주 무섬마을 종합정비계획상 철거예정임. 따라서, 수도교 철거 또는 신규 주차장 설치 시까지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용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함.

안건번호 민속 2019-05-07

7. 화성 정시영 고택, 화성 정수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1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제 제124호「화성 정시영 고택」, 제125호「화성 정수영 고택」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가민속문화제 제124호 화성 정시영 고택, 제125호 화성 정수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제2구역[평슬라브 8m, 경사지붕 12m이하(단 농경지에는 농업용 시설 이외의 건축을 제한함)/이격거리 290m]에 해당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4호「화성 정시영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125호「화성 정수영 고택」

ㅇ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08, 109번지

(3) 신청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ㅇ 대지면적 : 707㎡

ㅇ 건축면적(연면적) : 96.68㎡(131.19㎡)

ㅇ 층수(높이) : 지하1층,지상2층(8.1m)

ㅇ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7. 1.)

ㅇ 고택은 해운산 자락의 나지막한 동산이 둘러져 있는 터에 남북으로 길게 자리하고 있으며, 그 아래쪽에 정수영고택(국민 제125호)이 자리하고 신청 대상지는 문화재경계구역에서 동측으로 약290m 떨어져 농가주택(2층/높이 8.10m/건축면적 96.68㎡) 신축을 계획하고 있음.

ㅇ 신청 대상지는 2구역(평슬라브 9m, 경사지붕 12m이하)으로 농업용 시설이외는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 가옥들이 입지하고 있음.

ㅇ 2018년 6월 2구역 내(약450m 이격)에서 주택신축(2층)을 허가한 바 있으나, 금회 신청건은 주변가옥(1층)의 건물높이와 주변환경에 어울리게 건축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라. 검토의견

ㅇ 당해 사업부지는 문화재에서 조망 시 농경지를 가로질러 보이는 위치에 있으며 주변 건물들과의 높이 등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안건번호 민속 2019-05-08

8. 화성 정시영 고택, 화성 정수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2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제 제124호「화성 정시영 고택」, 제125호「화성 정수영 고택」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가민속문화제 제124호 화성 정시영 고택, 제125호 화성 정수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제2구역[평슬라브 8m, 경사지붕 12m이하(단 농경지에는 농업용 시설 이외의 건축을 제한함)/이격거리 290m]에 해당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4호「화성 정시영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125호「화성 정수영 고택」

ㅇ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08, 109번지

(3) 신청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ㅇ 대지면적 : 659㎡

ㅇ 건축면적(연면적) : 90.09㎡(90.09㎡)

ㅇ 층수(높이) : 지상1층(5.9m)

ㅇ 구조 : 조적조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7. 1.)

ㅇ 고택은 해운산 자락의 나지막한 동산이 둘러져 있는 터에 남북으로 길게 자리하고 있으며, 그 아래쪽에 정수영고택(국민 제125호)이 자리하고 신청 대상지는 문화재경계구역에서 북측으로 동산 너머 66m 떨어져 직접 조망되지 않는 농장부지 일부에 농가주택(1층/높이 5.9m/건축면적 90.09㎡) 신축을 계획하고 있음.

ㅇ 신청 대상지는 2구역(평슬라브 9m, 경사지붕 12m이하)으로 농업용 시설이외는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 고택 주변으로 가옥들이 입지하고 있어 동 주택 신축으로 고택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안건번호 민속 2019-05-9

9. 안동 하회마을 내 병산서원 임시주차장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내 임시주차장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안동 하회마을 내 병산서원 임시주차장 설치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안동시장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ㅇ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15-16

(4) 신청내용 : 임시주차장 설치

ㅇ 조성면적 : 1,610㎡

ㅇ 주차면수 : 승용차 47대

라. 현지조사 의견(전 문화재위원 ○○○/2019. 6. 28.)

ㅇ 역사문화환경에 다소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나 한시적으로(2년) 사용 후 복구하는 것으로 관람객 편의와 역사문화환경의 절충적인 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안건번호 민속 2019-05-10

10. 안동 하회마을 내 농특산물판매장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내 농특산물판매장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안동 하회마을 내 농특산물판매장 설치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안동시장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ㅇ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257

(4) 신청내용 : 농특산물판매장 설치

ㅇ 건축면적/연면적 : 27㎡/27㎡

ㅇ 높 이 : 3.8m

ㅇ 구 조 :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ㅇ 지 붕 : 칼라강판 한식기와형 이기, 맞배지붕

ㅇ 마 감 : 적삼목 루바/바니쉬

라. 현지조사 의견(전 문화재위원 ○○○/2019. 6. 28.)

ㅇ 하회마을 역사문화경관 및 관리체계에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관람객 불편을 초래할 여지가 있어 문화재 관리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됨.

안건번호 민속 2019-05-11

11. 보은 최감찰댁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퇴비사 신축(재심의)

가. 제안사항

충북 보은군 삼승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9호「보은 최감찰댁」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은 최감찰댁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2구역(평지붕 5m/경사지붕 7.5m, 150m이격)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ㅇ 본 건은 2019년 제4차 민속분과 심의 시 보류(시도 문화재위원회 의견 수렴 후 재심의)되었던 사항으로 금회 충청북도 의견을 회신(‘19.6.18.)받아 재상정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9호「보은 최감찰댁」

ㅇ 소 재 지 : 충북 괴산군 삼승면 선곡리 281번지

(3) 신청위치 : 충북 괴산군 삼승면 선곡리 ○○○

(4) 신청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구 분	기존 신청 (2019.4월-부결)	금회 신청
사업내용	- (축사)지붕 위 태양광모듈 설치 270장, 538.38㎡	- (축사)지붕 위 태양광모듈 설치 270장, 538.38㎡ - 퇴비사 신축(건축면적 196㎡, 연면적 196㎡, 높이 6.6m(1층), 강파이프구조)
설치높이	GL+8400mm (건물높이 7.4m, 구조물설치 1.0m)	GL+7950mm (건물높이 7.4m, 구조물설치 0.5m)
설치형태	용마루 기준 좌측설치	용마루기준 좌우 분산설치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2019. 5. 30.)

ㅇ 가축분뇨 처리 시설은 기존 축사와 주택 등으로 차폐되어 문화재에 미치는 시각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ㅇ 태양광설비 설치는 최감찰댁을 비롯해 인접한 최재한 고가, 최혁재 고가, 최동근 고가 등 도지정문화재에 미치는 여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충청북도 의견(문화예술산업과/2019. 6. 18.)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139호 보은 최감찰댁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퇴비사 신축을 위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대상지는 충청북도 민속문화재 제16호 보은 최혁재 고가, 문화재 자료 제44호 보은 최재한 고가, 문화재자료 제77호 보은 최동근 고가에서 200m 이상 이격되어 있으며,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도지정문화재 주변허용기준(충청북도 고시 제2018-148호, 2018.6.29.) 및 국가지정문화재 주변허용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8-105호, 2018.8.14.)이 중복 고시된 지역으로,

ㅇ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허용기준의 적용)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을 적용하므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견이 없음을 회신함.

안건번호 민속 2019-05-12

12. 남양주 궁집 주변 다가구주택 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남양주 궁집」주변 다가구 주택 허가사항 변경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남양주 궁집 주변 다가구주택 허가사항 변경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2구역(평지붕 11m/경사지붕 14m이하, 이격거리 122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남양주 궁집」

ㅇ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25-5번지 일원

(3) 신청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

(4) 신청내용 : 다가구주택 허가사항 변경

구 분	당초 허가 (2017.4.13.)	변경 허가 (2018.6.7.)	금회 신청
대지면적	342㎡	218㎡	342㎡
건축면적	172.76㎡	130.50㎡	159.15㎡
연면적	335.37㎡	310.71㎡	412.41㎡
높 이	11.2m	11.95m	14.00m
층 수	3층	3층	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3. 11.)

ㅇ 남양주 궁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부합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재위원회에서 세부적 논의가 필요함.

마. 검토의견

ㅇ 상기 신청지역은 최근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 남양주 궁집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19-86, 2019.7.4.)로 당초 1구역에서 2구역으로 완화 조정된 곳으로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일관된 기준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안건번호 민속 2019-05-13

13. 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경북 영양군 영양읍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94호「영양 한양조씨 사월종택」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가민속문화재로 신규 지정(‘17.12월)된 영양 한양조씨 사월종택의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준(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본 건은 2019년 제3차(‘19.5월) 민속분과 심의 시 부결(조망성에 따른 허용기준 재검토할 것)되었던 사항으로 금회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294호「영양 한양조씨 사월종택」

ㅇ 소재지 : 경북 영양군 영양읍 원당길 2-1(하원리 205-1)

(2) 검토내용

ㅇ 국가민속문화재(고택) 경관관리 중점지표

- 장소성(원위치), 왜소화,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ㅇ 허용기준(안)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영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 진동, 악취, 수질오염 빛 등으로 자연유산의 생태환경 및 향유주체의 탐방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개별 심의함(예:태양광설비 등)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건설공사가 2개 구역에 걸쳐질 경우 상위 구역 기준을 적용함 (1구여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5m 또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주민의견 청취 결과

ㅇ 의견수렴 기간 : 2019. 5. 28.～6. 17.

ㅇ 의견수렴 결과 : 별도 의견 없음

마.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19. 4. 19.)

ㅇ 영양군에서 제출한 당해 문화재 주변의 허용기준(2구역) 중 민가부분을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1구역으로 강화함이 좋겠음.

ㅇ 또한 전면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3구역으로 제출한 문화재 남쪽 하천 건너편에 대하여 2구역으로 조정하고 공통사항에 태양광설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이 좋겠음.

바. 검토의견

ㅇ 지난 제3차 민속분과 심의 당시보다 강화된 안으로, 고택 주변 민가구역을 당초 2구역에서 1구역으로 강화하였고, 문화재 동남쪽 하천 건너편이 기존 3구역에서 2구역으로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결과 별도 의견이 없어 본 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보 고 사 항

안건번호 민속 2019-05-14

14. 여주 보통리 고택 내 문화재 시굴조사

가. 보고사항

경기도 여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6호「여주 보통리 고택」내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여주 보통리 고택의 종합정비계획 방향 설정 및 보존 활용계획을 위하여  소실된 행랑채 및 사랑채의 시굴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보고내용

(1) 신 청 인 : 여주시장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6호「여주 보통리 고택」

ㅇ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190-2번지 일원

(3) 발굴위치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190-2번지

(4) 신청내용 : 문화재 시굴조사

ㅇ 문화재 시굴조사 약 2,588㎡

ㅇ 소실된 행랑채, 사랑채 위치 검토 및 보존활용 계획 수립

라. 검토의견

ㅇ 2019년 3월 매입 완료된 여주 보통리 고택의 종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소실된 행랑채, 사랑채 위치의 시굴조사를 통하여 문화재의 보존·활용·복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시굴조사로 본 안건을 접수 처리 후 결과보고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