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문화재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기본 계획

2021. 3

	정보화담당관

			목 차

Ⅰ. 문화재청 기록관 일반현황	1

Ⅱ. 전년도 주요 성과	3

Ⅲ. 2021년도 업무추진 여건 및 추진방향	7

Ⅳ. 2021년도 기록관 운영목표	8

Ⅴ. 2021년도 주요 추진과제	9~15

□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록관리 역량 강화	9

□ 이용자 중심의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서비스 확대	11

□ 문화유산 전문 도서자료 및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14

[따로붙임1] 2021년 문화재청 기록관 주요 일정	16

[따로붙임2] 2021년 문화재청 기록관 주요 업무 현황 통계	1~16

Ⅰ. 문화재청 기록관 일반현황

□ 기본방향

○ 문화유산 전문 행정기록물의 체계적 생산관리, 안전한 보존, 효율적 활용

○ 민간 소장 문화재기록물의 수집조사, 보존관리 및 공개·공유 활성화

□ 주요 업무

○ 문화재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 문화재행정 기록물의 체계적 이관(처리과⇒기록관⇒영구보존기관)을 통한 영구보존

○ 민간 소장 문화재기록물의 수집조사, 보존관리 및 공개·공유기반 조성

- 공공·민간 소장 도면, 사진필름, 음성영상, 전문보고서, 공공저작물 및 행정박물

○ 본청 ⇔ 소속기관 간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의 네트워크 구축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궁능유적본부 등 소속 기록관 설치 컨설팅 및 업무지원

○ 관할 소속·산하기관의 기록관리․정보공개․저작재산권 관리 등 지도점검

○ 소속 직원의 기록물관리․정보공개․저작재산권 관리 등 업무역량 증진교육

○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운영 계획 수립,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

○ 원문정보공개(국장급), 사전정보공표, 비공개 세부기준 운영

○ 기록관자료실의 열람환경 개선 및 대국민 이용서비스

○ 문화재청 발간간행물의 등록․납본․전자책 품질관리

○ 문화유산 지식재산 및 저작재산권 관리 등 지원

○ 문화재청 웹 기록물 및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

□ 관련 법령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7711호, ‘20.12.22. 개정시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61호, ‘19.12.3. 개정시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90호, ‘20.12.22. 개정시행)

○「지식재산 기본법」(법률 제15245호, ‘18.6.20. 개정시행)

○「저작권법」(법률 제17592호, ‘20.12.8. 개정시행)

○「도서관법」(법률 제17706호, ‘20.12.22. 개정시행)

□ 행정규칙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훈령 제446호, ‘17.9.29.)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훈령 제441호, ‘17.9.11.)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훈령 제511호, ‘19.11.19.)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훈령 제440호, ‘17.9.11.)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훈령 제467호, ‘18.7.24.)

□ 고시, 지침

○「문화재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고시 제2020-31호, ‘20.3.30.)

○「문화재청기록관 보안관리 계획」(정보화담당관-1240), ‘14.3.25.)

○「문화재청 기록물 재난대비 계획」(정보화담당관-5601호, ‘19.12.18.)

□ 매뉴얼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매뉴얼」(정보화기획팀-1568, ‘09.11.12.)

○「문화재청 기록관리 실무매뉴얼」(정보화기획팀-3348, ‘10.12.27.)

○「문화재청 행정박물 관리 매뉴얼」(정보화기획팀-3810, ‘12.11.26.)

○「문화재청 저작재산권 관리 매뉴얼」(정보화담당관-4562, ‘14.12.2.)

○「문화재청 정보공개 세부분류기준 자료집」(정보화담당관-3478, ‘14.9.15.)

○「문화재 기록관리 등 통합업무 매뉴얼」(정보화담당관-5286, ‘18.12.18.)

○「문화재청 아카이브 수집지침 및 매뉴얼」(메모보고, ‘18.12.27.)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정책 안내서」(메모보고, ‘18.12.27.)

□ 운영 회의

○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총5명, 내부2명, 외부3명)

* 기획조정관(위원장), 정보화담당관, 김순희(충남대교수), 도면회(대전대교수), 홍성덕(전주대교수)

○ 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회 (총7명, 내부4명, 외부3명)

* (내부) 기획조정관(위원장), 운영지원과장, 법무감사담당관, 정보화담당관

* (외부) 김명훈(한국외대교수), 김수정(전북대교수), 최도림(충남대교수)

○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자문회의 (총7명, 내부4명, 외부3명)

* (내부) 기획조정관, 김성도(안전방재실장), 김석희(기획재정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간사)

* (외부) 도면회(위원장, 대전대교수), 홍성덕(전주대교수), 이상희(목원대교수)

Ⅱ. 전년도 주요 성과

1		문화재기록물 보존관리 및 활용체계 강화

□ 행정안전부 기록관리 기관평가 중앙부처 중 ‘가(최우수)’ 등급

□ 문화재행정 기록물관리 정책 및 제도개선

○ 문화재행정 기록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체계 개선

- 2020년도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실시, 현장파쇄(총 1,465권, 2월)

- 2020년도 문화재청 기록관리기준표 개정 고시(3월)

○ 문화재행정 기록물의 관리체계 내실화

-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통합실무 영상교육(총 7회, 320명 이수)

-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지도점검 실시(총 58개 처리과 / 현장점검, 자체점검 병행)

- 기록물(전자·비전자) 통합 이관(전자기록물 총453,295건, 비전자기록물 4,406권)

- 서고 전수조사(26,083권), 보존포맷 변환(150,413건), 5년 주기 공개재분류(9,248건)

- 30년이상 중요기록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전자기록물 총29,218건, 비전자기록물 24권)

□ 기록관 보존환경 개선 및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

○ 기록관 및 자료실 보존·열람 환경 개선

- 노후 보존서가(17대), 항온항습기 1대 교체 완료

- 행정박물 전시용 유리진열장 교체(17대/9월/2동 14층)

○ 전통대 기록연구사 신규 배치(11월), 해양연구소 연구사 정원 확보 지원

○ 기록관 견학지원: 용산구청(1월), 전통대 문화재관리학과(10월)

○ 문화재사진 내부 공모전(7~8월) 실시(91점 공모)

□ (1-3)민간소장 문화재기록물 수집조사 및 목록화

○ 문화재기록물 수집조사 및 목록화 추진(7,345권/142,770건)

- 한성욱선생 기증 자료 기초조사(691권/30,354건)

- 윤홍로, 문영빈, 박대남, 김성배선생 기증자료 세부목록화(6,654권/112,416건)

○ 문화유산 아카이브 기증협약 및 유공자 포상식 개최(청장 표창/민간2점)

- 수상자 : 박대남, 한성욱선생(단, 코로나19감염증 확산 우려로 현장 행사 대신 축하영상 전달)

2		이용자 중심의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서비스 확대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업무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 4개 분야(사전정보, 원문정보, 청구처리, 고객관리 분야) 10개 지표

- 2019년(100/90.49점), 2020년(100/90.89점)

□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운영 체계 혁신

○ (정보공개청구 분석) 2020년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797건으로 2019년 1,214건 대비 약 34.3%감소

- (정보공개 감소 사유) 사전행정정보 공표 확대 시행으로 정보공개 감소

○ (법정 처리기한 준수) 정보공개 청구 797건 중 784건 준수(준수율 98.4%)

- 기한 미준수: 정보부존재·진정질의(7일) 13건

○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신속·체계적인 정보공개 확대 시행

- (대상) 청장, 차창, 국장, 소속기관장, (내용) 사용일자, 장소 등

- 우리 청 누리집 업무추진비 메뉴 신설 및 주기적 모니터링 강화 등

□ 수요자 맞춤형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향상

○ (정보제공 확대) 새로운 사전행정정보 공표 목록 290건 발굴 및 공개

- 사전행정정보 공표 목록의 내용 충실성, 적절성 등 정보목록 일제 정비 등

○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 정보공개 제도 안내 및 사전행정정보 공표 메뉴 운영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 만족도 점수(5점 척도): 4.14점(만족도 긍정답변 비율 83.8%)

○ (정보공개 수요분석 실시) 코로나-19, 비대면 일상에 따른 복합 ·다중문화유산 정보 요구 증가로 우리 청 문화재행정 정보의 수요분석 실시

- 검색빈도가 높은 단어 100개, 조회빈도가 높은 게시판 30개 축출 후 개편 및 확대

○ (원문정보 공개) 국장급 이상결재 문서 원문정보 공개율 75.6%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총 3,368건 중 2,545건 공개

○ (정보공개 실무 강화) 정보공개 지도점검 및 실무교육 실시로 역량 강화

- 정보공개 지도점검: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 및 부서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

- 정보공개 실무교육: 정보공개 유형별 처리 절차 등 교육 실시

3		문화유산 전문 도서자료 활용 확대

□ 문화유산 전문 도서자료 수집·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

○ 문화유산 전문 도서자료 수집 및 서지 DB 구축(’20.1~12월, 총6,514권)

- 자료실 소장 교양도서 구입, 연구용역 보고서․해외출장 수집자료․학술지․유관기관 발간자료 등 전문도서 기증․교환 등 추진(총3,803권)

- 수집 도서 서지․목차 DB 구축 및 홈페이지 검색 서비스 제공(총2,711권)

○ 기록관자료실 소장 복본도서 공유 활용 추진

- 국립문화재연구소 자료정보관 (‘20.9.2. 발굴조사보고서 등 총635종 635권)

○ 체계적인 발간간행물 수집·등록 및 납본·배포관리

- 발간등록번호 및 ISBN 신청·관리 (총347건)

- 자료실 미납본(미제출) 간행물 수집 추진 (본청 및 소속기관 총143종)

□ 국가지식정보 공동 이용 활성화

○ 국가지식정보 공동 이용 활성화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참여기관 소장목록(2020년 등록자료) 제출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수립 및 평가

* 2019년도 추진실적, 2020년도 시행계획 제출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의 원문 DB,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 등 학술정보 이용 활성화

□ 문화유산 전자책(e-Book) 품질관리 및 이용 고도화

○ 문화유산 전자책(e-Book) 서비스(’20.1~12월 총234건, 누적5,093건)

- 문화재지정․발굴․수리․기록화보고서, 문화재대관 등 발간간행물 전자책 수집․관리, 홈페이지(모바일)을 통한 대국민 공개서비스 실시(234건)

○ 조직성과 고유과제 ‘문화재청 간행물 전자책 서비스 수준향상도’ 달성

- 추진실적 : ‘20. 1. 1 ~ 12. 31.  879,855건 (목표: 874,175건)

4		문화유산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 문화유산 공공저작물 저작재산권 모니터링

○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컨설팅 지원

- 대상 : 문화유산 사진·도면·보고서 등 저작재산권이 불분명한 자료

○ 문화유산 학술조사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분석

- 문화재청 발간 연구용역 보고서 목록화, 저작재산권 확보 여부 분석으로 문화유산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

□ 문화유산 공공저작물 저작재산권 관리 역량 강화

○ 저작재산권 관련 전문변호사 초청강연회 개최(‘20.10.27./11.10.,131명)

- 저작재산권 갈등 대응요령 등 (초빙강사 : 김효은 변호사, 한국문화정보원)

○ 실무교육을 통한 공공저작물 관리자 능력 향상 (‘20.9.11./10.30. 2회)

- 2020년 제2차, 제3차 공공저작물 담당자 포럼 참석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실무담당자 및 관련업무담당자 등 총4명 참석

Ⅲ. 2021년도 업무추진 여건 및 추진 방향

□ 업무추진 여건

ㅇ (어려움) 급격한 환경 변화 속 기존 방식(비전자, 종이문서 중심)의 기록관리 효용성에 대한 시대적 회의감 증폭

◈ 4차 산업혁명과 기술의 발전 디지털뉴딜 정책과 D.N.A생태계 강화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사람’ 에서 ‘기계’ 로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의 대유행 비대면화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 재확인
	‘보존’ 에서 ‘활용’ 으로
◈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개인화 문화가 확산되고, 근무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공기록물 등록 누락 빈번화
	기록관리 문화 재정립 필요

□ 정책추진 방향

ㅇ (정리·기술(記述)) 단순히 사람이 검색하고 찾았던 환경이, 기계가 읽고 정보를 익힐 수 있는 머신러닝(Machine-Learning)이 가능하도록 재정비해야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록물 정리·기술(記述) 업무의 중요성 강조

ㅇ (활용) 생산시점부터 활용을 목적으로 또는 가공할 수 있는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비정형 전자기록의 주목

ㅇ (기록관리 문화) 근무환경 변화로 인한 내부 직원에서부터 비대면으로 제공받기 원하는 국민 모두가 고르게 향유할 수 있는 디지털전환 기록 콘텐츠와 기록관리 문화 재정립 필요

Ⅳ. 2021년도 기록관리 기본 방향과 주요과제

□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

기본방향		◈ 문화유산 전문 행정기록물의 체계적 생산관리, 안전한 보존, 효율적 활용 ◈ 민간 소장 문화재기록물의 수집조사, 보존관리 및 공개·공유 활성화

□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록관리 역량 강화
1.	문화재행정 기록물의 관리체계 정상화 및 활용 능력 제고
2.	문화재청 대·내외 기록관리 문화 교류 정책 수립
3.	문화재기록물의 체계적 활용 기반 조성

□ 이용자 중심의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서비스 확대
1.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운영 체계 혁신 강화
2.	수요자 맞춤형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향상

□ 문화유산 전문 도서자료 활용 확대 및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1.	문화유산 전문 도서자료 수집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
2.	국가지식정보 공동 이용 활성화
3.	문화유산 공공저작물 저작재산권 관리 역량 강화

Ⅴ. 2021년도 주요 추진과제

과제 1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록관리 역량 강화

문화재기록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교육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관리체계 개선

1-1		문화재행정 기록물의 관리체계 정상화 및 활용 능력 제고

○ 문화재행정 기록물관리 정책 및 제도개선

- 문화재행정 기록물 관리 행정규칙, 기록관 보안관리 계획 등 제도개선

- 시의성 있는 공개재분류와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의 평가심의회 개최

- 문화재청 기록관리기준표(단위과제) 고시 개정(상반기)

- 전년도 기록물 통합(전자비전자) 이관 실시(’21.3~8월)

* 온-나라시스템 생산문서 →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CRMS) 전자적 이관 및 이관파일 생성 후 연계인수, 오류 검수 통과, 인수통보

* 장기 보존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CAMS) 이관(기록관→국가기록원) 실시(2010년 생산된 전자·비전자 기록물)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문서보존포맷→장기보존포맷 1,2차 변환

○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정상화

- 고유업무별, 법적 생산의무 기록물 점검을 통한 생산 통제 모니터링 강화

- 누락없는 기록화를 위한 상시모니터링과 기록유형별 관리체계 재정립 필요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및 비정형 전자기록 등의 관리체계 설계, 기록물 경계에 있는 기록화 대상 명확화(채용심사서류, 제안서, 정산서류 등)

○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생산․보존관리 체계 정상화

- 행정기록물 관리 역량 증진 실무교육 실시 및 사례집 정비

* 신규전입 직원 집중교육,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활용 교육, 부서(기관)장 맞춤교육, 사서 교육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보호 존중 교육 등

- 관할 소속․산하기관 대상 기록물관리 지도점검 시행(상·하반기)

* 대상, 내용, 방식 등 점검지표 전면 개편으로 실태 점검 실효성 제고

1-2		문화재청 대 · 내외 기록관리 문화 교류 정책 수립

○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정책 소통 창구 운영

- 문화재청 기록물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강화 정책수립, 지원체계

* 정기적 회의(연 4회)와 공통 연구과제 수행(기록관리기준표와 단위과제 개선 정비)

- 협업을 통해 기관과 소통하고 친화적인 기록물관리 문화 정책 시행

* ‘개청기념 문화재청인 기록화 사업’(대변인실 협업), ‘2021 문화재사진 공모전’, ‘정리의날’

○ 국민과의 상호작용성과 접근성을 높인 서비스 제공

- 내부직원 대상 문화재사진 공모전을 통해 저작권이 해결된 사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사진관’ 코너 오픈

○ 대내․외 기관과의 기록관리 교류협력 활동 추진(연중 수시)

- 한국문화재재단, 국외문화재단, 전통수리진흥재단 등 산하기관 협력지원

- 국가기록원, 공공기관 기록관과의 자료공유, 컨설팅, 특강, 기록관 견학 등 교류

1-3		문화재기록물의 체계적 활용 기반 조성

○ 전자매체 원천기록물의 상태 및 정수점검

- 사업금액: 3억원,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약 8개월

- 사업내용: 다양한 고품질 원천기록물의 확보․활용가치 제고를 위해 기초 인벤토리, 메타데이터 등 필수 자료 상세화

- 2000년~2010년대 생산된 디지털 기록물 저장매체의 내구연한 도래로 사장될 디지털 기록물에 대한 상태점검, 정수점검, 백업 등 안정적 관리체계 마련

- 2022년까지 약 5만 여건의 디지털 원천기록물의 정보접근성 개선 예정

○ 문화재기록물 수집 조사 및 목록화

- 사업금액: 5천만원,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사업내용: 간행물 서비스를 개선하고 소장기록물 목록을 보이스 전자책 및 점자책으로 시범 제작

* (보이스전자책) 시각장애인 대상 도서자료 등의 활자를 음성으로 전환 제공

** (점자화서비스) 문화유산 사진, 도면 및 도서자료 정보를 점자로 제공

과제 2		이용자 중심의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서비스 확대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운영 체계 혁신으로 문화재행정의 설명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맞춤형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문화향유 가치 확산

2-1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운영 체계 혁신

○ 선제적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서비스 기반 확대

- 수요자 맞춤형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서비스 기반 마련

* 문화재행정 기록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위한 맞춤형 정보공개 표준안 마련

-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의 선순환 구조 확립

* 최근 복합적·전문적인 정보요구 증가로 담당자의 정보공개 처리기한 장기화와 업무 부담으로 작용, 새로운 정보공개 서비스 모델 정립

- 국민이 청구한 최근 3년간의 정보공개 청구내용 분석을 통해 문화재행정 정보의 품질개선 및 적극행정 실천

* 부서별 정보공개 청구내용과 관련된 업무 및 단위과제 등을 파악하여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처리결과를 기반으로 유형별, 주제별로 사전행정정보 공표 대상 발굴 등

○ 정보공개 상시 점검 및 직원역량 강화

- 정보공개 지도점검 세부지표 개선 및 부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 운영 환경 기반 조성

*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 및 부서 맞춤형 컨설팅 실시, 정보공개 처리 절차 및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준 안내 등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부분공개, 비공개)의 원문정보 공개재분류를 통해 행정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확대

* 분기별 원문정보 공개재분류를 통해 공개율 향상 등

- 정보공개 실무교육, 원문정보 공개재분류 교육, 사전행정정보 공표 신규 발굴 등 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역량 강화

* 정보공개 유형별 처리 절차 등 안내, 원문정보 공개(관리정보) 재분류 방법 매뉴얼 배포 문화재행정 정보 공표 표준모델(안) 교육 등

○ 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내실화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의견 작성 시 심의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 결정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여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

* [위원구성] 총 7명(위원장 1명, 내부 3명, 외부 3명) (내부위원) 기획조정관(위원장), 운영지원과장, 법무감사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외부위원) 최도림(충남대 교수), 김명훈(한국외대 교수), 김수정(전북대 교수)

- 이의신청 안건 중요도 등을 판단 서면심의와 대면심의를 병행 실시하여 심의결과의 신속한 처리 추진

* 이의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1회 7일 연장가능) 총 14일 이내 처리 완료

** 이의신청 처리기한 단축을 위해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부서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단계부터 추진절차, 처리방법 등을 신속히 협의 실시

2-2		수요자 맞춤형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향상

○ 정보공개 처리 절차와 적정성 강화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업무 진행결과의 설명책임성을 위한 문화재행정 기록물의 정보공개 유형별 처리절차와 처리내용에 대한 적정성 강화

* 부분공개 및 비공개(10일), 정보부존재 및 진정질의(7일) 결정 처리 시 명확한 법적근거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상시화

* 정보공개 결정 유형별 처리 적정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상시화

- 문화재행정 정보의 취합·가공의무는 없으나 업무상황, 정보관리 방식·제공형태 등 국민의 입장에서 정보취합·가공여부 판단 유도

* (복합·다중 정보공개) 원문공개가 오히려 업무 부담을 유발하고 청구인도 가공에 동의하면 제한적 가공 가능 판단

○ 사전행정정보 공표목록 신규 발굴 및 공개 확대

- 사전행정정보 적정성·충실성 지속관리 기반 마련

* ‘21년 문화재청 공표 대상 확대 및 신규 발굴, 평가를 통해 정보의 충실성, 적절성 확보

- 부서별 사전행정정보 항목 주기적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즉시성 확보

* 부서 업무분석을 통해 공표 목록 및 공표항목 발굴 적극적인 공개 검토

** 공표목록은 업무별 현황, 안내, 결과 순으로 작성 등

- 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회 평가를 통해 사전행정정보 공표 대상의 적절성과 충실성 확보

* 정보수요가 예상되는 문화재 행정정책 및 주요업무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 하였는지 여부 평가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확대

- 주기적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재분류를 통해 원문 공개율 향상

* 분기별 원문정보 재분류를 통해 원문공개율 향상(’20년 75.6%→‘21년 77%)

** 원문정보 공개 재분류 매뉴얼 배포 및 영상교육 실시

*** 사전행정정보 항목 주기적 점검 및 현행화 모니터링 강화 등

- 사유가 불명확한 부분공개, 비공개 문서 공개 확대

* (관행적 비공개 지양)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공개 또는 부분공개 원칙

**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비공개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공개’ 전환

*** 본문과 붙임 문서에 비공개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분공개’ 전환

**** 비공개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유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제8호)

○ 정보공개 서비스 분석 및 평가 반영

-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및 사전행정정보 공표 만족도 조사(모니터단 운영)

* 설문조사 구성: 문화재청 정보공개 모니터단 30명

** 설문항목: ① ‘정보공개 제도 안내’ 메뉴 구성의 적절성 및 편의성 만족도 조사

② ‘사전행정정보 공표’ 정보목록의 적절성 및 충실성 만족도 조사

③ ‘정보공개 메뉴 구성’ 및 ‘사전행정정보 공표’ 메뉴 개편을 위한 질문

- 문화재청 누리집 검색빈도가 높은 단어, 조회빈도가 높은 게시판을 축출하여 정보공개 대상 선정 및 정보공개 메뉴 개편(수요분석)

* 분석대상: ① ‘검색빈도’가 높은 단어 100개 축출, ② ‘조회 빈도’가 높은 게시판 30개 축출

** 수요분석 결과 환류 조치

① (검색빈도가 높은 단어) ‘사전행정정보 공표 대상 신규 발굴’ 확대

② (조회빈도가 높은 게시판) ‘정보의 충실성, 활용가능성’ 개편 확대

③ (접근성, 편의성 극대화) ‘검색·조회빈도가 높은 단어, 게시판’ 개편

과제 3		문화유산 전문 도서자료 및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문화유산 전문 도서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활용하여 내부직원 및 대국민 이용서비스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 및 자유이용 공공저작물 등 이용활성화 지원 확대

3-1		문화유산 전문 도서자료 수집·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

○ 문화재청 발간간행물, 연구용역 산출결과물, 해외출장 수집자료 등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 발간등록번호 및 ISBN 신청·관리 일원화

- 자료실 미납본(미제출) 간행물 수집 추진 (본청 및 소속기관)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지침」(훈령 제440호) 개정

- 자료실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전자책 제작기준 현행화 등

○ 문화유산 전자책(e-BOOK)품질관리 및 이용 고도화

- 간행물 관리 교육 및 주기적 점검,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전자책 품질 향상 제고

○ 홈페이지 간행물코너 기능개편을 통한 전자책 이용 고도화

- 간행물 정렬 방식 개선(주제별 분류, 연도별 등), 검색어 및 색인어 추가, 표준주기사항 마련을 통한 내용기술 등 이용자중심 서비스 제공

* 전자책 홈페이지 공개 : ‘13년 981건, ‘14년 2,918건, ‘15년 321건, ‘16년 154건, ‘17년 143건, ‘18년 168건, ’19년 174권, ’20년 234권

○ 기록관자료실 소장 복본도서 공유 활용 추진

- 문화재관련 유관기관 초청 설명회 개최(복본자료 나눔 실천 행사 개최)

○ 소속기관 자료실 운영자 교육을 통한 통합 도서관리시스템 DB 품질 향상

○ 기록관(자료실) 보존환경 개선(’21.5월/14백만원)

- 노후 잡지서가를 이동식 서가로 교체 예정

○『문화재청 알림 도서코너』마련

- 장    소 : 문화재청 1동 10층 회의실

- 이용대상 : 문화재청 직원 및 외부기관 방문자

- 구    성 :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홍보지, 여분도서 책드림 코너,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발행도서(보고서, 도록 등)

3-2		국가지식정보 공동 이용 활성화

○ 소속 직원의 인문 교양 함양을 위한 ‘인문학 강좌’ 개최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활용(세종도서관과 협업)

○ 사서 전문 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직원 역량 강화

-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훈련 집합교육과정 참여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의 원문 DB,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 등 학술정보 이용 활성화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책정보종합목록 제공 및 국내외 정책정보서비스 전문가 초청 세미나․워크숍 참여

3-3		문화유산 공공저작물 저작재산권 관리 역량 강화

○ 문화유산 공공저작물 저작재산권 관리계획 수립

○「문화재청 저작재산권 관리 매뉴얼」개정

- 저작권법 개정내용, 양도계약서 표준양식 등 현행화 반영

○ 문화유산 학술조사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분석

- 문화재청 발간 연구용역 보고서 목록화, 저작재산권 확보 여부 분석으로 문화유산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

○ 관할 소속기관 지도점검 및 자체 실무교육(영상교육) 실시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연구소 등 거점 기관의 저작재산권 실무교육 병행 추진

○ 문화유산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대외협력 강화

- 저작재산권 전문 변호사 초청강연회(2회) 개최(한국문화정보원 협력)

○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컨설팅 지원

- 대상: 문화유산 사진․도면․보고서 등 저작재산권이 불분명한 자료

따로붙임 1		2021년도 문화재청 기록관 주요 일정

1월				2월			3월
▪ 기록관리 운영계획 초안 작성 ▪ 정보공개 운영계획 초안 작성 ▪ 문화재청기록물관리협의회 개최 ▪ 관련 훈령 및 업무매뉴얼 개정 준비				▪ 기록관리 운영계획 수립 ▪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 ▪ 저작재산권 관리계획 초안 작성 ▪ 기록물 평가심의회 개최 및 폐기 ▪ 기록물 정리(각 처리과) ▪ 내부직원 희망도서 구입(1분기) ▪ 문화유산 기록자원 DB구축(전자기록매체 상태 및 정수점검) 사업계획 수립 및 조달 발주 진행(~3월)			▪ 선제적 문화재행정 정보공개 서비스 기반 확대 계획 보고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재분류 실시 및 교육 ▪ 저작재산권 관리계획 수립 ▪ 자료실 미납본 간행물 점검 실시 (본청 및 소속기관)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기관평가 제출 ▪ 기록물 평가심의회 개최 및 폐기
4월				5월			6월
▪ 문화유산 기록자원 DB구축(전자기록매체 상태 및 정수점검)용역 추진 (제안평가, 계약체결, 착수보고 등 추진) ▪ 전자기록물 이관(처리과 → 기록관) - 온나라(업무관리)시스템 : 매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 이관 ▪ 전년도 기록관리기준표 개정 고시 ▪ 문화재청기록관 보안관리 계획 수립 ▪ 상반기 기록관리, 정보공개 및 간행물 교육실시 ▪문화재기록물 수집조사 목록화 사업계획 수립				▪ 사전행정정보 공표 신규 발굴 및 확대 계획 ▪ 개청 기념 문화재기록물 자체 공모전 개최(본청 및 소속기관) ▪ 본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정보공개 합동 지도점검 실시(~6월) ▪ 기록관(자료실) 보존환경 개선 ▪ 저작재산권 전문변호사 초청강연회 개최(1차) ▪ 문화유산 기록자원 DB구축(전자기록매체 상태 및 정수점검) (계속)			▪ 내부직원 희망도서 구입(2분기) ▪ 문화유산 기록자원 DB구축(전자기록매체 상태 및 정수점검) (계속) ▪ 상반기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재분류 실시 및 교육 ▪ 행안부 주관 정보공개 업무평가 대비 자체 사전 점검 실시
7월				8월			9월
▪ 행정규칙 및 업무매뉴얼 개정 계획 ▪ 문화유산 기록자원 DB구축(전자기록매체 상태 및 정수점검) (계속) ▪ 전자기록물 이관(기록관 → 국가기록원) - 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 변환 ▪ 정보공개 서비스 분석(수요분석 실시 ▪ 개인 소장 문화재기록물 자체 공모전 개최(본청 및 소속기관))				▪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기록관➠국가기록원) - 본청 처리과 및 소속기관 생산현황 취합 등 ▪ 자료실 소장 복본도서 공유활용 추진 (도서나눔 행사)			▪ 개인 소장 문화재기록물 자체 공모전 결과발표(본청 및 소속기관) ▪ 처리과 기록관리기준표 시스템(업무 관리) 반영 ▪ 행안부 주관 정보공개 업무평가 대응 ▪ 하반기 정보공개 및 간행물 교육실시 ▪ 행안부 주관 정보공개 업무평가 대응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재분류 실시 및 교육 ▪ 내부직원 희망도서 구입(3분기)
10월				11월			12월
▪ 2021년도 문화재청 기록관리기준표 협의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 ‘주제가 있는 인문학 강연’ 개최 (세종도서관 협업) ▪ 문화재청기록물관리협의회 개최				▪ 문화유산 기록자원 DB구축 사업 완료 ▪ 자료실 미납본 간행물 점검 실시 (본청 및 소속기관) ▪ 내부직원 희망도서 구입(4분기) ▪ 정보공개 서비스 분석(설문조사 실시) ▪ 저작재산권 전문변호사 초청강연회 개최(2차)			▪ 업무관리시스템 미등록, 미처리 생산 문서 일제 정리 실시 ▪ 기록관리 기관평가, 정보공개 업무평가, 주요정책과제 등 평가결과 환류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재분류 실시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