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예규 제85호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09년  6월  22일 문화재청 예규 제67호

일부개정 2010년  7월  16일 문화재청 예규 제8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 설계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심사”라 함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또는 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설계의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2. “설계심사부서”라 함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설계심사를 직접 분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관부서”라 함은 규칙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직접 분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재청 본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설계심사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기능) 문화재청 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설계심사부서가 소관하는 설계심사 대상사업의 설계심사

2. 문화재청 청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부의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설계심사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15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설계심사부서가 속한 국(局)의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설계심사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설계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 소관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서 그 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1인

2. 설계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문화재청 상근 전문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3. 설계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문화재위원 또는 문화재전문위원으로서 문화재청 청장이 위촉하는 자

4. 기타 설계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문화재청 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는 전통건축, 근·현대 건축, 성곽, 고고학, 보존처리 등의 분야별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제5조제2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단, 업무의 변경 등으로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 받는 자를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지명권자의 지명이 있어야 한다.

② 제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이 궐위된 경우 민간위원을 문화재청 청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제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청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1. 위원이 특정업체를 대변하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형사사건으로 기소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의 순으로 제1항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재의 보존 및 수리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심사 때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에 필요한 위원(이하 “회의구성위원”이라 한다)을 안건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된 회의구성위원이 사정변경 등으로 회의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회의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 회의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 개최 시 일시, 장소, 심사안건, 심사결과, 출석위원 및 회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사항이 없는 회의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소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설계심사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설계심사부서의 임무) ① 설계심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을 위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③ 설계심사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정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소관부서의 임무) 각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에 대한 심사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설계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 그 소속직원이나 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이를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① 설계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 참석비, 조사비, 별도의 자문료(이하 이 조에서 ‘수당’이라 한다)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은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회의 및 조사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설계심사위원 외에 설계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관계전문가에게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9. 6.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7.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문화재청 설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신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2. 본인은 위촉기간은 물론 위촉기간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일체의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또는 서명)

설계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