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정 2002. 2.25 문화재청 예규 제17호

개정 2003.12.30 문화재청 예규 제24호

개정 2004. 8.16 문화재청 예규 제30호

개정 2005.10.18 문화재청 예규 제42호

개정 2008. 6. 3 문화재청 예규 제59호

(문화재청직제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등 일부개정규정)

개정 2009. 5.29 문화재청 예규 제66호

일부개정 2009.12.14 문화재청 예규 제79호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정보화”라 함은 문화유산관련 정보의 수집, 생산, 유통 또는 활용을 통하여 문화유산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과정 또는 그 결과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활용하기 위한 기기 및 응용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인적자원, 서버, 통신장비 등 하드웨어(H/W)자원, 응용프로그램, 데이타베이스(DB) 자료 등 소프트웨어(S/W) 및 데이타(data)자원을 말한다.

4. “전산기기”라 함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전산서버, 통신장비, 저장 및 출력장비를 포함하는 전산장비 일체를 말한다.

5. “자료”라 함은 문화유산 관련 각종정보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말한다.

6. “문화재청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문화재청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문화유산관련 각종 정보의 집합을 말한다.

7. “자료현행화”라 함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가장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자료의 신규입력 갱신 등의 작업 일체를 말한다.

제2장  정보화계획 수립

제 4 조(정보화책임관 지정) 정보화촉진기본법 제9조의2 및 대통령훈령 제73호 “행정기관의정보화책임관지정운영에관한지침”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 정보화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문화재청 정보화시책의 수립․시행과 정보화사업의 조정 등 정보화업무를 총괄한다.〈개정2004.8.16, 2005.10.18〉

제 5 조(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 ① 본청 각 과 및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 기본계획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촉진 등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추진방안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4.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보화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 6 조(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각 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다음연도 2월 중순까지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추진실적 및 사업명, 정보화대상 업무현황 및 추진목표, 정보의 공동활용, 소요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정보시스템 개발

제 7 조(정보화사업의 발굴) ① 각 기관의 장은 문화재보존관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소관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계획의 수립단계부터 관련업무와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타당성 조사, 표준화기법 등을 적용하여 예산과 인력 낭비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 8 조(정보시스템 개발용역) ① 각 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수성 또는 고도의 기술성, 개발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자체 개발이 어려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업무인수 및 자체운영에 대비해야 하며 계약조건에 용역사업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9 조(정보시스템 개발협조) 각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업무 분석 및 시스템 설계와 관련한 제반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시스템 공동활용) ① 각 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시 정보 공동활용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개발 완료된 정보시스템 공동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시스템 운영

제11조(주전산서버의 운영) ① 주전산서버를 설치 운영하는 기관의(이하 ‘서버 운영기관‘이라 한다) 장은 장비의 안정적인 가동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서버 운영기관의 장은 각 서버별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에는 장비의 사양 및 운영프로그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서버 운영기관의 장은 서버운영 전담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제12조(백업(back-up)관리) 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이하 ‘시스템 운영기관’ 이라 한다)장은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백업(back-up)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자료에 대한 백업(back-up)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백업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백업(back-up)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백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장애발생시 처리) ① 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전산기기 및 운영프로그램 등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정비보수 계약체결중일 경우 정비 보수계약 업체에 통보하여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장애발생에 따른 처리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애처리일지에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통신망(LAN) 설치운영) ① 각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LAN)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선 등과 분리 설치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며 침수 또는 화재 등으로부터 통신회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 설치 운영에 따른 보안사항은 “전산보안업무관리지침”에 따른다.

제5장  정보자원의 관리

제15조(관리책임자 지정운영) 각 기관의 장은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각의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책임자(이하 ‘장비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유지보수) ① 각 기관의 장은 주전산장비 및 주변기기, 통신장비 등 중요 전산기기 및 응용 프로그램 등에 대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항상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장비관리책임자는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계약에 따라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전산기기 유지관리) ① 각 기관의 장은 전산기기가 적정하게 유지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산기기 설치장소는 직사광선, 습기, 유해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

2. 전산기기에 충격을 가하거나 임의로 설치위치 변경 금지

3. 전산기기 사용후 반드시 전원을 콘센트로부터 분리

4. 기타 전산기기 주위에 강한 전파나 자성(磁性)물질 방치 금지

② 장비관리책임자는 중요 전산기기의 사용자 지침서 및 장비 사양서 등을 비치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프로그램 등록 및 관리) ① 각 기관의 장은 개발이 완료된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프로그램 등록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프로그램 갱신에 필요한 업무 분석서, 프로그램 원본(Source), 프로그램 설명서 등을 문서화한 후 CD-ROM 등 전산매체로 별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 PC용 소프트웨어 관리는 행정자치부 “행정기관의 PC용 소프트웨어 관리방안”에 따른다.

제19조(장비의 반출입) ① 장비관리 책임자는 전산기기를 해당기관 청사외부로 반  출할 경우 각 기관 물품담당관의 허가를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② 장비관리책임자는 전산자료가 수록된 전산기기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 보안성을 검토하여 자료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자료의 관리)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운영․관리되는 정보자료의 입력․수정․삭제 등은 그 업무를 관장하는 각 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정보의 주기적인 갱신으로 최신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화교육)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최신 정보기술의 습득 및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자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소속 직원중 적임자를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제22조 삭제<2009.5.29.>

제23조 삭제<2009.5.29.>

제24조 삭제<2009.5.29.>

제25조 삭제<2009.5.29.>

제26조 삭제<2009.5.29.>

제27조 삭제<2009.5.29.>

제7장  보    칙

제28조(정보화 예산 등의 사전협의) ① 각 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중복개발 및 장비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화책임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정보화 관련 예산의 편성

2. 주전산장비 및 정보통신장비 신규도입 설치

3.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개발  등

제29조(자료의 표준화) 각 기관의 장은 문화유산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관련기관간 자료의 표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정보자료의 공개) ① 각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등의 정보자료를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 또는 개인적 용도 및 연구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공된 정보는 중복구축 또는 당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통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부 칙〈2002. 2.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8.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14.〉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백업(back-up)관리 대장

연번	일 시	백업 매체	백 업 내 용	결 재
				담 당	책임자
(210mm×297mm, 일반용지 60ｇ/㎡)

[별지 제2호서식]

장애처리 일지

연번	일 시	기기명	장 애 내 용	처 리 내 용	결 재
					담 당	책임자
(210mm×297mm, 일반용지 60ｇ/㎡)

[별지 제3호서식]

프로그램 등록관리대장

등록번호		업 무 명
개발기간		사용언어		개 발 자
폐 기 일		폐기사유
프 로 그 램 수 정 사 항
수 정 일	수 정 자	주 요 수 정 내 용				비고
(210mm×297mm, 일반용지 60ｇ/㎡)

[별지 제4호서식]

홈페이지 자료 등록․수정․삭제 신청서

부 서 명
변 경 구 분	□ 신규 □ 변경 □ 삭제 □ 기타
변 경 항 목	○ 대분류명 : ○ 중분류명 : 예시) 대분류명 : 문화유산정책 중분류명 : 분야별제도정책
변 경 내 용
붙 임	파일명 :
위와 같이 시스템 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