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수임사무 처리지침 제정

□ 목    적

ㅇ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내에서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 및 그 취소 중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권한 및 책임 부여

ㅇ 민원절차 간소화로 국민 편익도모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추구

□ 추진경과

ㅇ 2010.6.07 기본계획 수립

ㅇ 2010.6.15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이인규, 김학범 문화재위원, 이은복, 이광춘 전임문화재위원, 이재근 문화재전문위원

ㅇ 2010.7.2～7.19 시․도 의견수렴/ 특이사항 없음(16개 시․도)

-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허가 및 취소 권한 시․도위임 계획

-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허가 수임사무 처리지침(안)

ㅇ 2010.8.25 문화재위원회 검토/ 검토(안)대로 위임 추진

□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85조(권한의 위임)

- 문화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1조제5호(권한의 위임)

-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ㅇ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주요내용

가. 위임대상 및 범위

ㅇ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내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현상유지를 위한 개보수 공사 등에 대한 허가 및 그 취소 등 일부 권한

① 현상유지를 위한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 등의 유지 관리 행위

- 도로 덧씌우기, 갓길포장, 배수로정비, 탐방로 및 탐방시설 개보수, 상․하수관로 개보수, 지붕 번와, 단청, 화장실 개보수, 도로안내판 설치 등

②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

③ 숲 가꾸기 사업 등 산림의 일반적인 보호 관리

④ 문화재관리단체가 당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시설물 설치 및 철거(매표소, 안내소, 각종 안내판, 1개월 이내 경미한 임시시설물)

⑤ 양식업 허가기간 연장

⑥ 상기의 위임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신청인 변경, 허가기간 연장)

나. 허가조건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함.

①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②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15조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다. 위임사무 처리절차

ㅇ 민원인 신청 -> 시․군․구(시․도 제출) -> 시․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 처분결정 통보(시․군․구)

* 허가 등을 한 날부터 15일 안에, 허가를 한 행위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에 결과 제출(변경허가도 동일)

붙임 1. 위임사례 1부.  끝.

[붙임1]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위임 사례

대상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내용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하구둑 보행로 보수, 수목식재, 간이화장실 교체, 축구장 보수, 하구둑 부유물 수거 및 반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태풍피해 탐방로 및 하천복구, 성판악 대피소 개축, 효돈천 고사목 제거, 지방도 갓길 포장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봉정암 적묵당 개축, 백담사 일주문 단청,
홍도 천연보호구역	노후건물 개축, 오수처리시설 개수, 선착장 보강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어업허가 기간연장
독도 천연보호구역	통행로 정비, 오수처리시설 정비, 표지석 철거, 유류저장소 개축, 안전휀스 설치
불영사 계곡일원	백골교 개축, 주차장 진입로 보수
함양상림	화장실 이전 개축
문경새재	찻사발 축제 임시시설물 설치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	암자 개축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숲	대나무 제거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종합휴게소 전기시설 정비, 안내원 대기소 설치, 보도판석 교체,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외래식물 제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