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0. 12. 23.(금), 14:00

▣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 출석위원 : 지건길, 박강철, 이인숙, 조영제, 조현종, 정규재, 이경희, 김세기, 채미옥,  김권구(이상 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서울 중학천 2단계 복원구간 내 문화재 지표조사	공개
2	4대강(낙동강) 살리기 사업구간 내 양산 용당리 Ⅲ유적 발굴(기간연장)	공개
3	홍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구간 내 유적 발굴(시굴)	공개
4	울진 신울진원전건설부지 내 1구역1지점 유적 발굴(기간연장)	공개
5	평창 월정사(2차) 발굴 출토 유물 소유권 판정 심의	공개
【검토사항】
1	4대강(금강)살리기 사업 5공구(부여지구) 내 구교리․중리 유물산포지 발굴결과 검토	공개
2	4대강(북한강)살리기사업 화천 원천리 유적 발굴조사 결과 검토	공개
3	4대강(북한강)살리기사업 춘천 하중도 유적 발굴조사 결과 검토	공개
4	창녕 비봉1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지구 내 발굴 중간결과 검토	공개
5	울주 대대리 일대 유적 보존방안 검토	공개
6	춘천 율문리 생물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보존방법 변경 검토	공개
7	아산 탕정 T/C 일반지방산업단지「명암리유적 12지점」발굴유적 보존	공개
8	서울 종로 청진구역 제12-16지구 내 유적 보존방안 검토	공개
9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부지 내 발굴조사 결과 검토	공개
【보고사항】
1	산청 읍청정 이전부지내 발굴결과에 따른 조치	공개
2	의성 낙단보 마애보살좌상 및 주변지역 발굴조사 결과 보고	공개
4	발견매장문화재 평가심의소위원회 결과 보고	공개
5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법인 설립 보고	공개

Ⅰ. 심의사항

안건번호 매장2010-12-01

1. 서울 중학천 2단계 복원구간 내 문화재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중학천 2단계 복원구간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시의 중학천 복원사업 중 2단계 구간(종로소방서～삼청동 정독도서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바, 조사기관에서 “전체 사업구간에 대해 시굴조사 실시”의견이 제출됨.

ㅇ 따라서, 대상지역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서울시의 향후 중학천 활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중학천 2단계 복원사업

ㅇ 위    치: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소격동 일대

ㅇ 사업면적 : 29,700㎡(길이 1,020m)

ㅇ 시 행 자 : 서울시

(2) 조사내용

ㅇ 조사기관 : (재)한울문화재연구원

- 단 장 : 김홍식(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최종규(동 건축고고연구실장)

- 조사원 : 오경택(동 연구원)

ㅇ 조사면적 : 29,700㎡(길이 1,020m)

ㅇ 조사기간 : 2010.11.9～11.25

ㅇ 조사결과 : 전체 사업구간에 대해 시굴조사 실시

라. 추진 경과

ㅇ 중학천 1단계 구간(청계천시점～종로소방서 340m) 발굴조사

- 조사기간 : 2009.8.10.～10.16.(조사일수 : 25일)

- 조사결과 : 조선시대 장대석 호안석축 등

ㅇ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 소위원회 회의결과(2010.3.16.)

- 유구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출전시토록 함

- 단, 2, 3단계 사업은 중학천을 원형대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함

마. 사업시행자 의견

ㅇ 현 교통체계 및 주변지역 보안문제 등을 고려하여 한쪽 호안은 발굴조사 이후 원형복원하고 한쪽은 청계천 석축을 활용하여 신설복원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조선시대 중학천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도 검토하도록 함.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안건번호 매장2010-12-02

2. 4대강(낙동강) 살리기 사업구간 내 양산 용당리 Ⅲ유적 발굴(기간연장)

가. 제안사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경남 양산시 소재 4대강(살리기) 사업구간내 양산 용당리 Ⅲ유적 발굴조사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Ⅰ-A지구의 조선시대 경작유구, 수혈, 소성유구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정확한 성격규명 및 향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유적에 대하여는 조사기관을 추가 투입하여 4개 구간(320일)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변경(기간연장) 신청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신청개요

(1) 신 청 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발굴 대상지역 : 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일원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조선시대 경작유구, 수혈, 소성유구 등 / 31,824㎡

(4) 유적별 조사단 구성

구 분	조사기관	단 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비 고
A 구간	우리문화재연구원	곽종철	이진주	황철주	7,956㎡/80일
B 구간	한국문물연구원	이승일	오승연	김하나	7,956㎡/80일
C 구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신용민	김판석	심종훈	7,956㎡/80일
D 구간	울산문화재연구원	이겸주	김현식	정현석	7,956㎡/80일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3,870,592천원(신청인 부담)

ㅇ 시굴조사

- 조사기관 : (재)한국문물연구원

- 조사기간 : 2010.7.12～진행중 / 192,645㎡

- 조사결과 : 조선시대 생활유적 확인

ㅇ 지도위원회(○○○, ○○○, ○○○ 2010.10.23 / ○○○, ○○○ 12.6)

- Ⅰ-A지구의 조선시대 생활유적은 발굴조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

- Ⅱ 지구의 추정 가야진사 건물지는 정확한 성격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며, 추후낙동강 정비사업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마. 검토 의견

ㅇ 한국문물연구원의 경우, 현 단장이 산청(읍청정) 유적의 부실 발굴 건으로 인하여 발굴허가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동연구원에서 발굴조사 경력을 고루 갖춘 조사원을 조사단장으로 하여 발굴 허가코자함.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를 허가토록 함.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안건번호 매장2010-12-03

3.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부지내 유적 발굴(기간연장)

가. 제안사항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전남 여수시 소재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부지내 유적 발굴(시굴)조사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신석기시대에서 삼국시대 패총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정확한 성격규명 및 향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것임

ㅇ 동 유적의 발굴조사계획이 195일(기 조사 포함 259일)에 이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변경(기간연장) 신청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신청개요

(1) 신 청 인 : 전남개발공사

(2) 발굴 대상지역 : 전남 여수시 경호동 일원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신석기시대 패총 / 3,275㎡

(4) 발굴기간 : 재착수일로부터 195일

(5) 발굴조사기관 : (재) 호남문화재연구원

ㅇ 조 사 단 장 : 임영진(동 연구원 원장)

ㅇ 책임조사원 : 이영덕(동 연구원 선임연구원)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1,005,186천원(신청인 부담)

ㅇ 시굴조사

- 조사기관 : (재)호남문화재연구원

- 조사기간 : 2010.10.22.～11.17. / 107,901㎡

- 조사결과 : 패총 확인

ㅇ 지도위원회(○○○, ○○○, ○○○ / 2010.11.17.)

- 시굴결과 확인된 유구 발굴조사 실시

ㅇ 동 사업부지의 시굴조사 대상면적(107,300㎡) 중 2 개지구(15,000㎡)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3개 지구(47,300㎡)의 조사결과 확인된 패총에 대한 발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잔여지구 2개 지구(45,000㎡)에 대하여도 시굴결과에 따라 추가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발굴조사토록 하되, 오복패총 1유적은 현지 보존을 검토하도록 함.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안건번호 매장2010-12-04

4. 홍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구간 내 유적 발굴(시굴)

가. 제안사항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충남 홍성군 소재 홍성일반산업단지 조성 부지 내 유적 발굴 허가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내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시굴 및 표본시굴 조사를 실시하여 유적분포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보존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ㅇ 해당 광역자치단체(충청남도)의 출연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이 기초자치단체인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부지를 발굴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사기관의 발굴조사 적정성(사업시행자와의 이해관계)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홍성군수

(2) 발굴 대상지역 : 충남 홍성군 갈산면 동성리 일원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고려～조선시대 유물산포지 / 554,203㎡

(4) 발 굴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5일

(5) 발굴조사기관 :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ㅇ 조사 단장  : 이  훈(동 연구원 역사문화연구실장)

ㅇ 책임조사원 : 이상엽(동 연구원 책임연구원)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436,277천원(홍성군 부담)

ㅇ 사업개요

- 사업면적 : 1,134,659㎡

- 사업위치 : 충남 홍성군 갈산면 취생리, 동성리, 기산리, 부기리 일원

- 사업내용 : 일반산업단지 조성

- 사업시행자 : 홍성군청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를 허가토록 함.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안건번호 매장2010-12-05

5. 평창 월정사 발굴(2차) 출토 유물 소유권 판정 심의

가. 제안사항

평창 월정사 발굴(2차) 출토 유물에 대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로부터 소유권 반환 신청이 있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재보호법 제59조 및 제61조에 의거 발굴유물에 대하여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권이 존재하는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평창 월정사  발굴조사(제2003-0372호) 출토 유물에 대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로부터 소유권 반환 신청이 있어 소유권 존재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함.

다. 소유권 반환신청 개요

(1) 신 청 인 :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성보박물관(관장 원행)

(2) 신 청 일 : 2010.12.3.

(3) 대상유물 : 숭녕중보 등 43건 43점

(4) 신청사유 :

- 월정사는 신라시대 자장율사, 통일신라시대 신효거사, 고려시대 나옹 혜근국사, 조선시대 사명대사, 근대 한암스님 등이 법맥을 잇고 있는 사찰로서 역사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

- 발굴지역은 현재 월정사 소유이며, 출토유물은 고려～조선시대 보월정사의 유물로 판단됨

라. 발굴조사 내용

(1) 허가번호 : 제2003-0372호

(2) 발굴장소 및 면적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번지 / 616㎡

(3) 발굴기관 : 대한불교조계종문화유산발굴조사단

- 조 사 단 장 : 탁연(동 조사단 단장)

- 책임조사원 : 임석규(동 조사단 책임연구원)

(4) 발굴기간 : 2003.8.25.～2003.12.2.(조사일수 : 100일)

(5) 조사결과 : 조선시대 건물지 1동 및 고려시대～조선시대 부석열 등 18기 / 숭녕중보 등 43점

(6) 조사기관 의견

- 금회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 건물지 1동을 비롯하여 배수로, 배연시설 등이 확인되었으며, 고려시대 석열유구, 석단열, 아궁이, 담장지 등이 확인되었음. 또한 고려시대～조선시대의 부석유구 3기 및 조선시대부터 근세에 이르는 배수로 시설 및 적심건물지 등이 확인되었음. 유물은 숭녕중보, 범자문수막새, 청자편 및 백자편 등이 출토되었음. 이들 유물은 고려시대～조선시대 백자편까지 전시기에 걸친 것들임

- 월정사는 문헌기록 및 경내의 월정사 석조보살좌상(보물 139호),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국보 48호), 근래에 복원된 적광전, 수광전, 삼성각 등의 유물과 건물, 발굴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볼 때 고려시대 이후 계속적인 법맥과 전통이 이어져 오는 사찰로 판단됨

- 따라서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와 유물 등은 월정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ㅇ 평창 월정사 연혁

- 신라 선덕여왕 12년(643)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

- 통일신라 성덕왕대에 중수

- 고려 충렬왕 33년 이일스님이 삼창

- 조선 순조 33년(1833) 소실, 헌종 10년(1844) 영담과 정암스님이 중건

- 한국전쟁시 칠불보존을 비롯하여 17동 소실

- 1964년 탄허스님 등이 현 월정사 중건

- 관련 문헌 : 삼국유사, 명찰스님(1640-1703)의 關東錄, 조선후기 김창흡의 五臺山記, 혼원의 金剛錄, 허목(1595-1682)의 오대산기, 오대산서대수정암중창기 등

사. 검토의견

ㅇ 금회 소유권을 주장한 발굴 출토 유물은 평창 월정사 정비복원사업에 따라 실시되어 발굴조사 지역이 현 사찰 경내(토지 - 현 사찰 소유)이며, 소유권 주장과 관련한 기록 및 의견서를 검토한 바, 현 사찰의 계승성과 연속성이 인정되고 소유권 주장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반환을 승인 하고자함.

아.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월정사에 유물의 소유권을 반환토록 함.

ㅇ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1명 / 출석 10명

Ⅱ. 검토사항

1. 4대강(금강)살리기 사업 5공구(부여지구) 내 구교리․중리 유물산포지 발굴결과 검토

가. 제안사항

충남 부여군 소재 4대강(금강)살리기 사업 5공구(부여지구) 내 구교리․중리 유물산포지 발굴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의 1-1지점(하도 준설구간) 도선시설 조사결과 확인된 목주열을 사업구간 내에서 이전복원하고자 하는 사항과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유적 일부 구간을 보존하고자 함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조사개요

(1) 신 청 인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 발굴장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왕포리 259번지 등

(3) 발굴기관 : (재)금강문화유산연구원(1,3지점)

(4) 발굴기간 : 2010.9.16.～2011.1.10. (발굴 80일간)

(5) 발굴결과 : 1-1지점에서 규암나루와 관련성이 매우 높은 근대 이후 배의 정박 또는 하선과 관련된 도선시설이 확인, 1-2지점에서 조선시대 1개 밭경작층 확인

ㅇ 지도위원회 의견(2010.11.23. ○○○, ○○○, ○○○)

- 제1지점에서 일제시대 목주와 나루와 관련된 시설로 판단되는 석축시설 일부가 확인된 바, 석축과 목주의 경우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목주들을 확보하여 (보존)처리 후 후대 복원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밭 유구의 경우는 조사와 정확한 기록을 남긴 후 예정대로 공사시행 무방함.

ㅇ 조사단 의견

- 목주열과 석축시설은 도선시설로 판단되는데, 위치상으로 맞은편 규암나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임.  규암나루는 『與地圖書』, 『湖西邑誌』(1871), 『朝鮮寰輿勝覽』(1929) 등에도 규암진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1698년 백제대교 건설이전에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곳으로 지리적인 위치와 접근성으로 인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나루로서의 기능을 담당했던 곳임.

- 이 일대가 금강의 유로 변동이 심한 곳이어서 그동안 부여지역의 어느 나루터에서도 도선시설이 잔존되어 확인된 예가 없었음.  이런 실정에서 도선시설은 비록 초축연대도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고 일제시대 이래로 운영되어 온 근대 유산이긴 하지만, 백제 왕도로서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부여의 영화를 대변하는 자료로서 문화적 자산의 가치는 크다고 생각함.

- 따라서 규암나루가 가진 지정학적․역사적 중요성과 금강 유역 나루터의 존재를 증명하는 실물자료로서의 비중, 문화재가 가지는 장소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존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사업시행자 의견(2010.12.20.)

ㅇ 발굴1-1지점 발굴유구 처리계획

- 하천폭이 좁은 구간으로 하도준설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므로, 하도준설 공사는 당초대로 시행이 불가피하나, 목주열 등 나루터 유구에 대하여는 문화재위원회 의견에 따라 이전복원 등 조치 예정

ㅇ 발굴3지점 조사면적 변경

- 조사 3지점은 생태하천조성(샛강) 구간으로, 발굴대상면적 4,823㎡ 중 상류측 3,438㎡구간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굴착을 하지 않고 경사조정으로 배수처리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에 따라, 조사면적(3,438㎡) 제외 요청

ㅇ 발굴2지점에 대해 공사중지 해제 요청(벌금형 확정)

마. 참고사항

ㅇ 시굴조사 면적 : 295,251㎡(40일)

ㅇ 1,3구간 발굴조사 : (재)금강문화유산연구원(9,469㎡, 80일)

ㅇ 2,4구간 발굴조사 : (재)가경고고학연구소(19,784㎡, 132일)

ㅇ 훼손지역(2지점 40,570㎡) 진행상황

- 표본시굴허가(2009.8.24.) → 조사기관 변경(2010.6.7. 중원→금강유산) → 착수신고(2010.6.14.) → 조사단, 훼손발견(2010.6.28.) 및 공사중지 → 문화재청, 훼손자 고발(2010.7.27.) → 고발결과 통지(2010.10.26.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 구약식 벌금형 각500만원(2010.12.2. 시공회사 및 현장소장) → 벌금형 확정(2010.12.16, 이의신청 없이 법원의 약식명령 이행 확인)

→ 발굴 속개 조치 예정

바. 검토 의견

ㅇ 1지점은 예정대로 하도준설 공사를 시행하되, 근대 나루터 관련 유구는 생태하천조성 구간에 이전 복원하여 교육 및 연구 자료로 활용토록 함.

ㅇ 3지점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굴착없이 사업 시행하되, 공사 중 유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전문가가 입회토록 함.

ㅇ 2지점은 피고발자의 벌금형 확정에 따라 공사중지 해제 및 발굴 재기

사. 의결사항

ㅇ 검토의견 대로 조치토록하며, 유구의 성격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토록 함.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2. 4대강(북한강)살리기사업 화천 원천리 유적 발굴조사 결과 검토

가. 검토사항

4대강(북한강)살리기 사업구간 내 화천 원천리 유적 발굴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사유

ㅇ 4대강(북한강)살리기 사업구간 내 화천 원천리 유적의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철기~삼국시대 유구 및 유물 등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ㅇ 관련 유구의 조사 방향 및 보존 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함.

다.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북한강살리기 12공구(화천지구)사업

ㅇ 위   치 :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ㅇ 사 업 량 : 하천환경정비 1.57㎞(연꽃단지 조성-조경식재 60,090㎡, 산책로 2.047㎞(B=2.0m), 관찰데크 6개소), 자전거도로 2.27㎞(B=3.2m)←화천군 시행분

ㅇ 사업기간 : 2010.3.24.～2012.3.22. (730일)

ㅇ 시 행 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라. 조사개요

(1) 조사내용

ㅇ 조사단 구성

- 조 사 단 장 : 정연우(예맥문화재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심재연(예맥문화재연구원 조사2부장)

ㅇ 조사면적 : 17,500㎡

ㅇ 조사기간 : 2010.5.26.～12.16. (현재 동절기로 인한 조사 중단), 실조사일수 170일

ㅇ 조사위치 :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42-1～42(유)ㆍ22-4(유) 일원

ㅇ 조 사 명 : 화천 원천리 2지구 유물산포지 내 유적 발굴조사

(2) 조사단 의견

ㅇ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약 24기, 석관묘 1기, 철기～삼국시대 주거지 약 125기, 수혈유구 약 122기, 구상유구 등이 확인됨. 출토유물은 청동기시대 공렬토기 및 석기류, 철기~삼국시대 경질무문ㆍ타날문토기ㆍ한성백제양식의 토기(광구단경호, 무뉴식뚜껑, 흑색마연토기, 직구호류, 고배 등), 각종 철기류(농ㆍ공구류, 무기류, 마구류 등) 등이 출토됨.

ㅇ 유적이 분포된 지역(총면적 17,500㎡)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복토하여 보존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ㅇ 호수와 맞닿아 있는 유적의 경계부분은 포락현상이 나타나므로 관리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ㅇ 동 지역은 경작으로 인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던 곳(표토로부터 유구의 깊이가 대부분 10~15㎝)으로, 발굴조사 후 모래 또는 마사토를 충진 후 복토를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3) 자문위원 의견(2010.11.15. / ○○○, ○○○, ○○○)

ㅇ 청동기시대 유구는 각목돌대문토기와 공렬토기가 출토되는 유구들로 구분됨. 철기~삼국시대 유구들은 한성백제 중앙양식의 토기들과 백제양식으로 추정되는 마구류 등이 출토되었는데, 유적의 연대는 잠정적으로 A.D.3～4c.후반으로 판단됨. 철제유물들로 보아 유적의 성격은 단순 생활유적이 아닌 군사적인 성격이 가미된 복합유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동계발굴을 중지한 후, 유구 내부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부분은 보호조치를 한 후 내년 봄에 조사를 재개하고, 조사를 완료한 후 유구 내부를 마사토 또는 모래로 충진한 후 복토작업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조사지역은 보존될 예정이므로 모든 유구에 대한 완전 해체조사를 지양하고, 유구의 축조과정 및 내부시설(벽체ㆍ부뚜막 등)에 있어서 고고학적 자료 및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만 조사를 실시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ㅇ 발굴조사 완료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별도의 유적 전시관 건립이나 유적공원 조성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사업시행자(원주지방국토관리청) 의견

ㅇ 원천리지구는 2011년도 준공구간으로 내년 1/4분기 이후까지 발굴이 완료되지 않으면 공기 부족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우므로, 정밀발굴조사가 진행 중인 17,500㎡에 대해서는 금차 문화재위원회의에서 보존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

ㅇ 보존지구로 지정되면 굴착이 필요한 연꽃단지 계획을 변경하여 복토 후 초화류 식재만 시행할 계획임.

ㅇ 문화재 발굴구간 하천변에는 댐 방류 및 홍수로 인해 포락이 진행되고 있어, 문화재 보호를 위한 포락방지시설 필요함.

바. 참고사항

ㅇ 지표조사 : (재)예맥문화재연구원

- 면적/기간 : 125,823㎡ / 2009.6.1.～7.31.

- 조사결과 : 청동기 및 철기시대 유물산포지 확인

ㅇ 시굴조사 : (재)예맥문화재연구원

- 면적/기간 : 117,819㎡ / 2010.3.15.～4.20.

- 조사결과 : ‘나지구 동반부’에서 청동기 및 철기시대 유구 및 유물 다수 확인

- 지도위원회의(2010.4.9./○○○, ○○○, ○○○) 및 문화재위원회(2010.4.23.) : 유구 확인된 ‘나지구 동반부(17,500㎡)’ 발굴조사 실시토록 함

ㅇ 발굴조사 : (재)예맥문화재연구원

- 면적/기간 : 17,500㎡ / 2010.5.26.～현재 (실조사일수 170일)

- 조사결과 : 청동기 및 철기시대 유구 및 유물 다수 확인

- 지도위원회의(1차 : 2010.9.15. / ○○○, ○○○, ○○○) : 발굴조사 완료 후 유적공원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문화재보존과 사업추진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지도위원회의(2차 : 2010.11.15. / ○○○, ○○○)

사. 검토의견

ㅇ 유적이 분포된 전 지역(17,500㎡)은 설계변경을 통해 복토 보존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ㅇ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동절기 발굴을 중지하되, 유구 내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부분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 내년 봄에 조사를 재개하고, 전체 조사가 완료되면 유구 내부를 마사토 또는 모래로 충진한 후 복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문화재 발굴구간 하천변에는 댐 방류 및 홍수로 인해 포락이 진행되고 있어 유적보호를 위한 포락 방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문화재청의 행정조치를 받아 조사단의 입회 하에 시행토록 함.

아. 의결사항

ㅇ 검토의견 대로 조치토록하며, 유적의 포락방지등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자전거 도로 개설 등을 고려토록 함. 또한 유적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안내판 포함)을 마련토록 함.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3. 4대강(북한강)살리기사업 춘천 하중도 유적 발굴조사 결과 검토

가. 검토사항

4대강(북한강)살리기 사업구간 내 춘천 하중도 유적 발굴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사유

ㅇ 4대강(북한강)살리기 사업구간 내 춘천 하중도 유적 A구간(한백문화재연구원), B구간(한강문화재연구원), C구간(강원고고문화연구원), DㆍE구간(강원문화재연구소), F구간(예맥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 철기, 원삼국시대 등 유구 및 유물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ㅇ 관련 유구의 조사 방향 및 보존 방안, 조사 완료 구간의 사업시행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함.

다.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북한강살리기 11공구(하중도지구) 사업

ㅇ 위   치 : 춘천시 서면 선암리～춘천시 서면 신매리

ㅇ 사 업 량 : 하천환경정비 2개소 / 0.85㎞, 제방보강 2개소 / 8.82㎞, 자전거도로 8.3㎞

ㅇ 사업기간 : 2010.3.～2012.12.

ㅇ 시 행 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라. 조사개요

(1) A구간 - 한백문화재연구원

가. 조사내용

ㅇ 조사단 구성

- 조 사 단 장 : 서영일(한백문화재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박성상(한백문화재연구원 부원장)

ㅇ 조사면적 : 1,973㎡

ㅇ 조사기간 : 2010.9.13.～11.12.(실조사일수 45일)

ㅇ 조사위치 :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 하중도 A구간

ㅇ 조 사 명 : 4대강(북한강)살리기 사업구간 내 춘천 중도동 하중도 A지구 발굴조사

나. 조사단 의견

ㅇ 발굴조사 결과, 3개층의 경작유구와 근대주거지 1기, 미상석재유구 1기가 확인됨.

ㅇ 제1경작유구는 상부교란으로 대부분 유실되었으며, 근현대 경작지로 보임. 제2경작유구는 출토된 유물이 없어 정확한 연대를 파악하기 어려움. 제3경작유구는 3~4세기의 경질무문토기 및 타날문토기가 다량 출토됨.

ㅇ 근대주거지는 훼손되어 구들만 남은 것으로 추정됨.  미상석재유구는 토층상황과 비닐 등이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제방 축조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됨.

다. 지도위원 의견(2010.11.9. / ○○○, ○○○, ○○○, ○○○)

ㅇ 기존의 자전거도로 공사로 인해 발굴조사 지역의 1/3 정도가 이미 훼손된 상태로, 제방공사시 복토구간이므로 공사를 진행해도 무방함.

ㅇ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 및 OSL 연대측정법 등의 과학분석을 실시하여 경작유구 사용시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임.

(2) B구간 - 한강문화재연구원

가. 조사내용

ㅇ 조사단 구성

- 조 사 단 장 : 신숙정(한강문화재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박성희(한강문화재연구원 유적조사실장)

ㅇ 조사면적 : 10,553㎡

ㅇ 조사기간 : 2010..9.13.～12.11. (현재 동절기로 인한 조사 중단), 실조사일수 112일

ㅇ 조사위치 :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 하중도 일대

ㅇ 조 사 명 : 4대강(북한강)살리기 사업 춘천 중도동 하중도 B지구 문화재 발굴조사

나. 조사단 의견

ㅇ 발굴조사 결과, 원삼국시대 주거지 24기, 수혈유구 3기, 토기밀집군 2기의 유구가 확인되고, 유물은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 등의 토기류와 철촉ㆍ철겸ㆍ도자 등의 철기류, 갈돌과 지석 등의 석기류가 출토됨.

ㅇ 영서지역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원삼국시대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며, 이 지역 원삼국시대 문화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 특히 다양한 형식의 노지가 확인되어 주거지 평면형태 및 노지의 변화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ㅇ 지장물 미철거로 인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동절기가 끝나는 시점에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

다. 지도위원 의견(2010.11.29. / ○○○, ○○○, ○○○, ○○○)

ㅇ 지장물 미철거로 인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동절기가 끝나는 시점에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

(3) C구간 - 강원고고문화연구원

가. 조사내용

ㅇ 조사단 구성

- 조 사 단 장 : 지현병(강원고고문화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윤석인(강원고고문화연구원 기획운영부장)

ㅇ 조사면적 : 9,260㎡

ㅇ 조사기간 : 2010.9.6.～11.17. (지장물 및 미보상으로 인한 조사 중단), 실조사일수 104일

ㅇ 조사위치 :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 하중도 일원

ㅇ 조 사 명 : 4대강(북한강)살리기 사업 춘천 중도동 하중도 C지구 발굴조사

나. 조사단 의견

ㅇ 조사결과, 철기시대 주거지 3기, 수혈유구 16기, 소형 방형유구 12기, 경작유구 1기, 문화층 내 토기 밀집군 6기 등 총 38기의 유구 확인됨.

ㅇ 공사구간 No. 36～37 사이를 기준으로 남쪽부분으로는 철기시대 주거지 등 취락지가 집중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향후 보상이 완료되면 추가적으로 정밀 발굴조사가 요망됨.

다. 지도위원 의견(2010.11.8. / ○○○, ○○○, ○○○, ○○○, ○○○)

ㅇ 조사가 마무리된 부분(No. 36～37의 중간지점의 북쪽부분)은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여도 무방. 그러나 도로 및 미보상으로 인해 정밀 발굴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No. 36～37의 중간지점의 남쪽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4) DㆍE구간 - 강원문화재연구소

가. 조사내용

ㅇ 조사단 구성

- 조 사 단 장 : 최종모(강원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

- 책임조사원 : 최승엽(강원문화재연구소 조사팀장)

ㅇ 조사면적 : 12,918㎡

ㅇ 조사기간 : 2010.9.10.～12.16. (현재 동절기로 인한 조사 중단), 실조사일수 127일

ㅇ 조사위치 :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 하중도 일원

ㅇ 조 사 명 : 4대강(북한강)살리기 춘천 중도동 하중도 DㆍE지구 발굴조사

나. 조사단 의견

ㅇ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지석묘 등 총 71기의 유구가 확인됨. 청동기시대 조기/전기에 해당하는 주거지는 각목돌대문토기와 석상위석식노지가 함께 확인되었고, 중기의 방형주거지는 천전리식 주거지가 확인됨.

ㅇ 침수지역과 지장물로 인한 미조사구역은 동절기 이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지도위원 의견(2010.12.9 / ○○○, ○○○, ○○○)

ㅇ 침수로 인한 조사 방안을 강구해야 함.

ㅇ 지장물로 인한 미조사구역은 동절기 이후 조사가 필요함.

(5) F구간 - 예맥문화재연구원

가. 조사내용

ㅇ 조사단 구성

- 조 사 단 장 : 정연우(예맥문화재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이해용(예맥문화재연구원 조사1부장)

ㅇ 조사면적 : 8,275㎡

ㅇ 조사기간 : 2010.9.9.～12.3. (실조사일수 97일)

ㅇ 조사위치 :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 일원

ㅇ 조 사 명 : 4대강살리기 사업 춘천 중도동 하중도 F지구 발굴조사

나. 조사단 의견

ㅇ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29기, 수혈유구 14기 등 총 43기의 유구와 관련 유물이 확인됨.

ㅇ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방형과 장방형으로 구분되고, 대체적으로 등간격으로 조성되어 있고, 주축방향도 하천의 주행방향과 동일한 양상으로 보여줌. 출토유물도 시기차를 크게 보이지 않아 시기적으로 동시기로 편년됨.

ㅇ 기존에 조사된 춘천 천전리유적과 화천 용암리유적의 보고자에 의해 설정된 청동기시대 3단계와 동일한 시기에 조성된 유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거지 유형도 ‘천전리식 주거지’ 유형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

다. 지도위원 의견(2010. 11. 29. / ○○○, ○○○, ○○○, ○○○, ○○○)

ㅇ 제방보강 및 확장공사로 굴착없이 복토하는 사업이므로 조사된 유구에 대한 철저한 마무리 조사 후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마. 사업시행자(원주지방국토관리청) 의견

ㅇ 전체구간 발굴조사 후 공사시행할 경우 절대공기가 부족하므로, 5개 기관(A~F구간) 중 발굴조사가 완료된 부분은 공사시행토록 조치 요청함. 2개구간(A, F구간)은 발굴 완료됨.

바. 참고사항

ㅇ 지표조사 : (재)강원문화재연구소

- 면적/기간 : 67,714㎡ / 2009.7.1.～7.31.

- 조 사 결 과 : 청동기～철기시대 유물산포지 확인.

ㅇ 시굴조사 : (재)강원문화재연구소

- 면적/기간 : 67,714㎡ / 2010.5.7.～7.30.

- 조 사 결 과 : 청동기시대 및 철기시대 주거지 등 다수의 유구와 유물이 확인됨.

- 지도위원회의(2010.6.24. / ○○○, ○○○, ○○○) : 매장문화재 존재가 확인된 지점은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미보상 및 지장물미철거 지점은 조속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발굴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

사. 검토의견

ㅇ 조사가 완료된 A, F구간과 B, C구간 중 일부 조사가 마무리된 부분은 사업시행토록 함.

ㅇ B, C, D, E구간 중 미보상 및 지장물 등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동절기 보호대책을 강구한 후 여건이 구비되는 대로 재조사를 실시토록 함.

아. 의결사항

ㅇ 검토의견 대로 조치토록 함.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4. 창녕 비봉1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지구내 발굴 중간결과 검토

가. 제안사항

경남 창녕군 소재 비봉1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지구내 발굴 중간결과에 따라 부분공사 요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의 시굴조사 결과 사적지 인접지역의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 수혈 등이 확인되는 지역은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ㅇ 유구 및 유물이 미확인 된 지역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을 요청함에 따라 향후 처리방향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발굴조사 개요

(1) 발굴장소 : 경남 창녕군 부곡면 비봉리

(2) 발굴기관 : (재) 우리문화재연구원

(3) 발굴기간 및 면적 : 2010.11.9～12.20(177,000㎡)

(4) 발굴결과 :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 수혈, 고려시대 우물, 조선시대 가마 등 확인

(5) 지도위원회(○○○, ○○○, ○○○/ 12.14)

ㅇ 고려-조선시대 유구가 확인된 지역은 수습조사가 필요하며, 청동기시대-신석기시대 유구는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향후 처리방향 검토

ㅇ 사업부지내 남쪽 지역은 유구 포장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적 범위가 확정된 후 경계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좋을 것임.

라. 검토의견

ㅇ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은

사업 시행토록 조치함.

- 단, 사업시행은 사적분과 검토시 보존에 대한 의견이 없을 경우에 한함.

마. 의결사항

ㅇ 시굴조사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유적은 성토하여 보존토록 함.

- 단, 성토는 2m 이내로 함.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5. 울주 대대리 일대 유적 보존방안 검토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일대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에 대하여 재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1594번지 유적의 입회조사 시(2009.11.27. / 한겨레문화재연구원) 확인된 유구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 제9차 회의(2010.10.01.) 검토 결과, “대대리 일대 유적 전체에 대한 세부현황과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 하도록 보류 되었으나,

ㅇ 해당 지자체(울주군)에서 대대리 일원 유적의 상세 현황자료를 제출(2010.12.17.)함에 따라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일대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을 재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울주 대대리 유적보존 관련 진행 사항

□ 웅촌면 대대리 144-4번지 일원

ㅇ 2006.1.13. : 발굴(시굴)허가

-  발굴장소 및 면적 :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144-4번지 일원 / 2,825㎡

-  발굴기관 : (재)울산문화재연구원

-  발굴기간 : 2006.5.3.～2006.5.18.(조사일수 : 7일)

-  조사결과 : 삼한~삼국시대 토기편, 목재 등 저습지 추정 유구 및 적석유구 등 확인

ㅇ 2006.6.23. : 문화재위원회 제6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 유적 원형대로 보존, 주변유적과 연계한 보존방안(문화재 지정 등) 수립 토록 권고

ㅇ 2006.6.28. : 발굴조사 완료조치

ㅇ 2008.6.3. : 원형보존결정 재심청구

- 시굴시 확인된 저습지 분포지역 원형보존하고 나머지 부분 발굴조사 진행

ㅇ 2008.11.27. : 문화재위원회 제11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 대대리 주변유적의 구체적인 보존계획을 재 제출 후 검토

ㅇ 2009.10.27. : 보존방안 제출(울주군)

- 대대리 유적 전체에 대해 발굴조사하고 결과에 따름

ㅇ 2009.12.31. : 보존방안 제출에 대한 회신(문화재청)

- 주변유적(대대리유적)에 대한 전체발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계획은 유적의 보존방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존계획 재수립

□ 웅촌면 대대리 575-1번지

ㅇ 2009.1.22. : 발굴(시굴)허가 신청

ㅇ 2009.2.16. : 발굴허가 신청에 대한 회신(문화재청)

- 대대리 및 주변유적의 구체적인 보존계획을 제출할 것. 보존계획 검토 후 재검토.

□ 웅촌면 대대리 1594번지

ㅇ 2010.2.23. : 입회조사 보고서 제출(울주군 / 한겨레문화재연구원)

- 조사결과 2트렌치에서 석곽묘와 고배가 확인되었음. 전체적으로 수목이식을 위해 상면일부가 삭평되었으나, 남동쪽 말단부에 유구가 잔존할 것으로 판단됨

- 석곽묘를 포함하는 718㎡에 대해서 발굴조사 시행해야 하며, 나머지 구간은 공사 시행 무방

ㅇ 2010.3.9. : 매장문화재 훼손관련 고발조치 및 세부경위서 등 제출(문화재청)

- 검토 결과 “울주군대대리중대고분군Ⅱ”가 무단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훼손자 고발 및 유적 보존대책 등을 수립 제출토록 함

ㅇ 2010.8.27. :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의견 제출

- 울주군

• 향후 대대리 지역에는 무조건적 보존 및 개발이 아닌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발견지역은 보존하고, 문화재가 없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보존방안을 마련되어야 함

- 사업시행자

• 매장가능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로 생계대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급한 대책 요망함

ㅇ 2010.10.1. : 문화재위원회 제9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지역 전체에 대한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 제출

- 울주군은 대대리 일대 유적 전체에 대한 세부현황과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

□ 웅촌면 대대리 1604번지

ㅇ 2010.12.2. :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ㅇ 2010.12.8. :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에 대한 회신(문화재청)

- 대대리 일대 유적 전체에 대한 세부현황과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 선행

라. 대대리유적 세부현황 및 도시계획 등

ㅇ 용도별 토지이용현황

- 제1종일반주거지역 : 528,133㎡(39%)

- 자연녹지지역 : 580,916㎡(43%)

- 생산녹지지역(농업진흥구역) : 250,500㎡(18%)

※ 유적 총면적 : 1,359,549㎡

ㅇ 개발구분에 대한 현황

- 개  발 : 255,505㎡(18.8%)

- 비개발 : 1,104,044㎡(81.2%)

구분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개 발	9,779	4	52,343	9	193,383	37
비개발	240,721	96	528,573	91	334,750	63

※ 기타 대대리 일원 유적의 상세 현황자료

- 별지 참조

마. 의결사항

ㅇ 지자체에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화재보존지역(사적지정 포함), 조사후 개발지역 등으로 구분한 유적보존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출토록 함

ㅇ 찬성 9명 제척 1명 / 출석 10명

6. 춘천 율문리 생물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보존방법 변경 검토

가. 제안사항

춘천 율문리 생물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보존방법 변경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춘천 율문리 생물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2005.09.10) 청동기～철기시대 주거지 등의 유구가 확인되어 2005년도 제11차 본위원회 회의(2005.11.25)시“도로와 인접한 미발굴지역을 우선 발굴조사하고 2,180㎡(발굴완료 지역)을 복토 후 현지 보존” 조치토록 하여 현재까지 나대지로 보존되어 왔음

ㅇ 최근 사업시행자(강원도)가 이곳에 백신작업소를 설립하여 활용하고자 기존 유적 보존방법(잔디식재)에 대한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발굴조사개요

(1) 신 청 인 : 춘천시장

(2) 발굴장소 및 면적 : 춘천시 신북읍 율하리 334-1번지 일원 / 4,020㎡

(3) 발굴기관 : (재)강원문화재연구소

- 조 사 단 장 : 지현병(동 연구소 원장)

- 책임조사원 : 심재현(동 연구소 팀장)

(4) 발굴기간 : 2005.6.14.～2006.6.4.(조사일수 : 130일)

(5) 조사결과 : 청동기～철기시대 주거지 9동, 수혈 7기, 구상유구 4기, 밭유구 등 확인

라. 그 동안의 경과

ㅇ 2005.3.8. : 발굴허가(제2005-169호)

ㅇ 2005.6.14.～2005.10.23. : 1차 발굴 3,600㎡

ㅇ 2005.9.10. : 지도위원회(○○○, ○○○, ○○○, ○○○, ○○○, ○○○)

- 이번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보존 함

ㅇ 2005.11.11. : 발굴완료신고서 제출

ㅇ 2005.11.25. : 매장분과위원회 제11차 회의

- 회의 결과 “도로와 인접한 미발굴지역을 우선 발굴조사 및 2,180㎡을 복토 후 현지 보존“조치

ㅇ 2006.2.4. : 도로부분 추가 발굴변경 허가 신청

ㅇ 2006.3.7. : 도로부분 420㎡에 대한 발굴변경 승인

ㅇ 2006.4.26.～2006.6.4. : 2차 발굴 402㎡ 추가 발굴

ㅇ 2006.7.6. : 발굴완료신고서 제출

ㅇ 2006.8.31. :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조치 통보

- 발굴조사 대상지역 3,600㎡ 중 2,180㎡을 복토 후 현지 보존

ㅇ 2007.8.14. : 문화재보존용지 활용 건의

- 잔디식재된 유적지를 운동시설(풋살경기장)로 활용

ㅇ 2007.8.24. : 매장분과위원회 제8차 회의

- 회의 결과 “운동시설 설치를 불허함”

마. 사업시행자 의견 (강원도지사, 2010.12.14.)

ㅇ 현 보존방법의 문제점

- 현재까지 구제발굴로 인한 발굴조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청동기·초기철기 주거지는 춘천 신매리(사적)·금산리·천전리·하중도, 화천 거례리·위라리·용암리 등 북한강유역 일대에서 동일한 양상으로 대량 출토·확인되고 있음으로 희소가치는 적은 편임

- 보존조치 부지는 현재 유적 안내판 설치 후 나대지 상태로 방치 되고 있음

ㅇ 대책(유적보존방법 변경)

- 산업단지 내 가용부지 부족하여 유적보전지 내 주거지 등의 유구는 지표下 0.6m～1.0m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현 상태에서 복토 후 유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주거지 유구가 있는 부분은 복토 후 매트공법으로 시공, 나머지 유구가 없는  곳은 파일을 시공하여 건물신축

- 보존된 1차 발굴지역 2,180㎡ 부지에 외국투자기업이 3층 규모의 백신작업소를 설립할 예정으로 있으며, 외국투자기업에 한국의 문화재보호정책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현대화된 유적안내판 재설치

바. 의결사항

ㅇ 사업시행자가 의견대로 조치하되, 유구보존지역은 피로티공법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처리토록 함.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7. 아산 탕정 T/C 일반지방산업단지「명암리유적 12지점」발굴유적 보존

가. 제안사항

아산 탕정 T/C(테크노콤플렉스)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명암리유적

12지점」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유적의 보존여부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아산 탕정 테크노콤플렉스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문화재 발굴조사(2009년) 이전 일부 훼손된 유적으로 인하여 문화재위원회 제11차회의(2010.11.26.) 시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 됨에 따라 “명암리유적 12지점” 잔존유적의 발굴결과에 대한 보존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주요내용

ㅇ 유 적 명 : 아산 탕정 T/C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내(명암리 12지점) 유적

ㅇ 위    치: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산2-15번지외 10필지

ㅇ 조사면적 : 32,414㎡(조사 전 7,153㎡ 훼손, 잔존유적 25,261㎡)

ㅇ 시 행 자 : ○○○○(주)

ㅇ 발굴기간 : 2009.2.26～2009.8.31(허가일자:2008.1016)

ㅇ 발굴조사기관 : (재)충청문화재연구원

ㅇ 조 사 단

- 조사단장 : 이호형(충청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부장)

- 책임조사원 : 나건주(동 연구원 책임조사원, 고고학)

- 조  사  원 : 윤정현(동 연구원 조사원 고고학) 등

라. 추진경과

ㅇ 아산 탕정 1단지 지표조사(‘95-’96년), 시굴조사('99-‘00년) → 문화재위원회 "명암리 12지점" 보존(’00.8월) → ○○○○ "보존 재검토 요청"(03.3월) →  문화재위원회 "지방기념물 지정" 권고('03.5월)→ 감사원 "지정권고 미이행" 지적('08.2월) → 충청남도문화재위원회 "지정 보류" 심의, 발굴조사 선행 필요('08.7월) → 문화재위원회 "발굴 허가"(08.10월) → 충청남도 일부 유적 훼손 보고(’08.12월) → 잔존 유적(7,800평) 발굴조사('09.2～9월) → 발굴완료 신고(’09.9월), 조사단 "사업 시행" 의견 → 문화재청 유적보존관련 의견조사, 아산시에 훼손 조치결과 요청('09.9월) → 아산시 요구에 따라 문화재청 훼손 고발조치(’10.2월) → 대전지검 천안지청 수사결과 통보(’10.10.5., 훼손자 및 ○○○○ 기소처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통보(’10.12.3)

마. 명암리 12지점 유적 발굴조사 결과

ㅇ 유구 및 유물 출토현황

- 유구 총 98기 ⇒ 청동기시대 주거지 28기, 수혈유구 20기, 구상유구 5기, 백제시대 주구묘  5기, 통일시대 석곽묘 6기, 고려～조선시대 분묘 28기 등

- 유물 총 535점, 9괄 ⇒ 청동기시대 공렬토기, 구순각목토기, 발형토기, 방추차, 석촉, 백제시대 장경호, 통일신라시대 관정, 고려～조선시대 백자대접 등

ㅇ 조사단(충청문화재연구원) 의견

- 각 시대별로 확인된 유구의 밀도가 높지 않고 잔존상태도 좋지 않음, 중심 유적인 청동기시대 취락의 경우 유사한 성격의 취락이 인근 백석동, 용두동, 상요동 등에서 다수 조사된 바 있음. 이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취락 고려, 현장 조사가 완료되었으므로 공사시행 무방.

ㅇ 지도위원 의견서(○○○, ○○○, ○○○)

- 일부 유구의 집중 지역이 있으나 주변지역의 상황이 비슷하고 유규 잔존상태가 좋지 않아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해도 좋다고 판단되나, 이 유적은 ’99년 시굴조사 결과 보존결정 되었다가 ○○○○의 확장계획이 시급하여 재심의, 발굴 허가된 사안이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12지점” 유적분포 현황

바. 유적보존에 관한 전문가 의견

ㅇ ○○○(○○○○○○○○○원장)

-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명암리 12지점은 유적밀집도가 높은 곳으로 판단되어 보존조치가 이루어졌고, 문화재 지정을 검토한바 있음.

- 명암리 일대에 대한 기 조사결과를 보면, 청동기시대를 비롯한 백제, 통일신라, 조선시대 다수의 유적이 개발로 인해 사라진 곳이며,

- 발굴조사 결과를 볼 때 이 지역은 특히 청동기시대 중심거점의 하나로 밝혀졌음. 청동기시대 취락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며, 유구 잔존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명암리 12지점은 보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음

ㅇ ○○○ 지도위원(○○대 교수)

- 이 유적은 시굴조사결과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로 한 유적임

-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전기와 중기 집자리와 백제시대, 통일신라, 조선시대 고분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유적의 수량은 많으나 주변지역에서 비슷한 유적들이 많이 확인, 조사되었고, 지형의 대부분이 삭토되어 유구도 많이 깍여 나가 원형을 잃은 유구가 많으므로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

ㅇ ○○○ 지도위원(○○대 교수)

- 각 시기의 유구가 존재한다는 것 외에 특수성을 발견하기 어렵고, 유적지의 지형조건에 의해 표면의 유실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잔존 상황이 크게 양호하지 않음.

- 유적 자체만으로 판단할 경우 현장보존 가치가 크지 않고 개발이 진행되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 해당 개발 지역에 잔존되었던 여타 문화재가 이 지역의 보존을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는가 등의 문제가 점검된 다음, 보존 문제가 재검토되어야 함

ㅇ ○○○ 지도위원(○○○○○○○원장)

- 12지구에서 총 98기의 유구가 조사되었음.

- 유구의 잔존상태가 불량하고, 인근 지역에서 기 조사된 유적과 특별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여서 현지 보존은 필요치 않고 공사를 시행해도 될 것으로 판단

- 이 유적은 학술적인 가치는 있으나 문화재 지정은 필요치 않음.

사. 참고사항 : 법원의 판결 내용

ㅇ 판결선고일 : 2010. 1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ㅇ 죄      명 : 문화재보호법 위반

- 훼손자(○○○) : 징역(장기 4월 집행유예 2년)

- ○○○○ : 벌금 2천만원 가납

ㅇ 판결확정 : 2010. 12. 11. (피고 항소포기)

아. 의결사항

ㅇ 지도위원 다수의 의견대로 기록보존토록 함.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8. 서울 종로 청진구역 제12-16지구 내 유적 보존방안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 청진구역 제12-16지구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유적의 보존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 종로 청진구역 제12-16지구 내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시전행랑 및 전ㆍ후기 조선시대 건물지 등 주요 유구에 대한 보존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발굴조사 개요

(1) 신 청 인 : (주)지엘피에프브이원

(2) 발굴장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19-1번지 일원

(3) 발굴기관 : (재)한울문화재연구원

(4) 발굴기간 및 면적 : 2009.5.6.～2010.12.30(조사일수 : 319일 / 면적 : 5,200㎡)

(5) 조사결과 : 조선시대 시대별 시전행랑지, 건물지 및 문화층(15～20세기) 등

라. 추진 경과

ㅇ 1차 지도위원회(2009.7.22. / ○○○, ○○○, ○○○, ○○○, ○○○, ○○○, ○○○, ○○○)

- 19세기 말기에서 20세기까지의 도시 주택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임

- 하강조사를 위한 상부 문화층에 대한 기록보존을 철저히 하고 영상기록도 유지

ㅇ 2차 지도위원회(2009.12.7. / ○○○, ○○○, ○○○, ○○○, ○○○, ○○○, ○○○, ○○○, ○○○)

- 여관 추정 건물지는 상세 기록보존하고 이전복원 등 향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부조사를 실시 할 것

ㅇ 3차 지도위원회(2010.4.29. / ○○○, ○○○, ○○○, ○○○, ○○○, ○○○, ○○○)

- 5～6개의 문화층이 확인되고 있으며 문헌조사를 세밀하게 하여 해당 유구의 형성과정 등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음

ㅇ 4차 지도위원회(2010.9.29. / ○○○, ○○○, ○○○, ○○○, ○○○, ○○○, ○○○)

- 유구가 매우 복잡하며 선행유구 확인을 위해 노출된 유구를 정밀 실측하고 이전복원할 유구를 염두에 두고 하강조사를 실시토록 함

- 건물, 길 등 배치관계를 표시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종합적으로 마을의 규모, 구조 등 서울 도시의 건물 배치관계를 세밀하게 살펴야 함

ㅇ 5차 지도위원회(2010.11.5. / ○○○, ○○○, ○○○, ○○○, ○○○, ○○○, ○○○)

- 한양도성의 중심지역으로 매우 중요한 건물지들과 관련 유구가 다수 노출됨

- 중요 유구를 피해서 하강조사를 실시하되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의 현장 확인과 보존여부 등의 판단이 있어야 함

ㅇ 6차 지도위원회(2010.12.13. / ○○○, ○○○, ○○○, ○○○, ○○○, ○○○, ○○○, ○○○, )

- 16세기층에 대한 문화재청의 보존 결정이 되어야하고 조사단이 판단하여 하강조사를 시행토록 함

마. 문화재위원 합동 자문회의(2010.12.16. / ○○○, ○○○, ○○○, ○○○, ○○○ )

ㅇ 발굴유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보존방향은 기존사례ㆍ형평성ㆍ국가수용 가능여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사적지정은 현실적이지 못함)

ㅇ 건물지의 중요도를 우선 검토ㆍ선별한 후, 보존방법을 강구(가능한 제위치 설계)

ㅇ 조선시대 도로(길)와 상가유구(시전)를 블록화 하여 보존(조선전기/후기 구분)

ㅇ 층위 및 각 건물지와 우물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설명 필요.

바. 사업시행자 의견((주)지엘피에프브이원, 2010.12.22.)

ㅇ 노출된 문화층의 보존대상 선정과 하강조사 지역에 대한 시급한 결정 요청

ㅇ 보존방안이 결정되면 설계에 반영하여 조속히 공사가 착공되도록 요청

ㅇ 보존대상 주요유구는 최대한 보존되도록 노력 경주

ㅇ 청진지구 전체 문화재에 대해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사. 의결사항

ㅇ 관계전문가로 구성한 자문위원단(○○○, ○○○, ○○○, ○○○, ○○○, ○○○)을 구성하여 건물지의 중요도를 우선 검토ㆍ선별하고 이전 후, 하층조사를 실시토록 함.

ㅇ 유구의 보존방안은 차기위원회에서 검토토록 함.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9.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부지 내 발굴조사 결과 검토

가. 제안사항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해당 부지 내 유적의 발굴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부지로 선정된 (구)문화체육부청사 내 별관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2010.12.17) 조선시대 이조(吏曹)관련 건물지 일부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보존방향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발굴조사 개요

(1) 신 청 인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추진단

(2) 발굴장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번지 일원

(3) 발굴기관 : (재)한울문화재연구원

(4) 발굴기간 및 면적 : 2010.11.12.～12.20.(조사일수 : 12일 / 면적 : 2,000㎡)

(5) 조사결과 : 조선시대 전기～후기 이조관련 건물지 기초유구(적심, 기단석, 배수구 등), 분청자호 및 도기호 등 출토.

라. 추진 경과

ㅇ 1차 지도위원회(2010.11.20. / ○○○, ○○○, ○○○, ○○○)

- 토층전사 등을 실시하고 증축되는 지역에 대한 추가 시굴조사를 실시토록 함

ㅇ 2차 지도위원회(2010.12.17. / ○○○, ○○○, ○○○, ○○○)

- 지표 상부에 매트 기초로 건물을 증축하므로 금번 2차 시굴조사로 조사는 마무리 하되 노출된 유구는 복토하여 보존하고 정밀실측 조사토록 함

- 대상부지 동측은 중학천 복원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검토․노력해 주었으면 함

라. 참고사항 : 부속건물 신축 개요

ㅇ 지상 5층규모(높이 20m)의 철골구조, 연면적 2,811㎡

ㅇ 기존 지반위에 매트기초 설치 후, 그 상부에 구조물 건축(굴토 없음)

마. 의결사항

ㅇ 지도위원회 의견대로  조치토록 함.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Ⅲ. 보고사항

1. 산청 읍청정 이전부지내 발굴결과에 따른 조치

가. 보고사항

경남 산청군 소재 읍청정 이전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ㅇ 동 사업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에서 고려시대에 걸친 분묘, 주거지, 수혈 등 다수의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지도위원 회의 검토의견에 따라 아래 계획과 같이 조치하고자 보고함.

다. 발굴개요

(1) 발굴장소 : 경남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일원

(2) 발굴기관 : (재)한겨레문화재연구원

(3) 발굴기간 : 2010.6.10-11.26(8,500㎡)

(4) 발굴결과

ㅇ 청동기시대 유구 44기, 통일신라시대 유구 24기. 고려시대 유구 160기, 시기미상 47기 등 총 275기의 분묘, 주거지, 수혈, 건물지 등 확인

ㅇ 토기류, 석검 등 유물 수습

(5) 지도위원회(2010.10.8./ ○○○, ○○○, ○○○)

ㅇ 청동기시대에서 고려시대에 걸치는 유구로 그 시기는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유구로 보존할 가치는 없으므로 발굴조사 후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함.

라. 향후계획

ㅇ 기록보존 후 사업시행 토록 조치

마. 의결사항

ㅇ 접수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2. 의성 낙단보 마애보살좌상 및 주변지역 발굴조사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낙동강 32공구 낙단보 공사구간 내에서 발견된 마애보살좌상 및 주변지역 발굴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낙동강살리기 32공구 낙단보 공사구간 내 통합관리센터 건립부지 조성공사 중 발견된 마애보살좌상에 대한 보존방안에 대하여 2010년 제10차 매장문화재분과 회의(2010.10.29.)시 대상지역 및 주변을 시굴조사토록 의결된 바,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임

다. 발굴조사 개요

(1)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발굴장소 및 면적 :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산175-3번지 일원 / 600㎡

(3) 발굴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4) 발굴기간 : 2010.11.15. ～ 2010.11.25.(실조사일수 : 9일)

(5) 조사결과 : 근대 석축대 1기 확인

- 조사전 마애보살좌상 전면 및 상단에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 예불공간 등 관련유구는 확인되지 않음

- 주변지역 탐색 및 지표조사에서도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지 않음

라. 유적보존에 대한 의견(2010.11.25. / ○○○, ○○○, ○○○, ○○○, ○○스님)

ㅇ 마애보살좌상 주변 지역이 이미 교란․보축된 층에서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마애보살좌상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원상태로 토사 등으로 되메우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가지정된 마애보살좌상 자체가 문화재로서의 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복구 및 복원 등 관련 조치는 지정을 전제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 및 주변경관 관리대책은 문화재청 관련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수립․처리

ㅇ 정비․복원 등 관련 조치 시 종교계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함

마. 조치사항

ㅇ 마애보살좌상의 안전 및 주변환경 관리 등을 위해 발굴지역 원상복구토록 함

ㅇ 마애보살좌상 유적의 종합적인 정비 등에 대해서는 유형문화재과와 별도 협의 추진토록 함

바. 참고사항

ㅇ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심의(12.9.)에서 도 지정문화재 지정 검토 권고

ㅇ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심의(12.16.)에서 낙단보 통합관리센터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조치

사. 의결사항

ㅇ 접수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3. 발견매장문화재 평가심의소위원회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발견매장문화재 평가심의 소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내용

(1). 2010년 제2차 발견매장문화재 평가심의 소위원회의 결과

ㅇ 일시 및 장소 : 2010.11.29, 12.3. / 국립부여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ㅇ 평가위원 : ○○○, ○○○, ○○○, ○○○, ○○○, ○○○

발견일 (신고일)	명 칭	수량	규격 (cm)	시 대	발견장소 (발견자)	임시 보관처	평가액(원)	심의결과	비고
’09.9.2 (9.2)	문무왕릉비편	1	가로 40 세로 66 두께 21	통일신라	경주 동부동 191-7번지 (최순득,송원수)	국립경주박물관	30,000,000	국가귀속조치 1점	사유지
	소계	1					30,000,000
’10.05.17 (5.19)	청동숟가락	1	길이 20.6	고려	충남 논산시 연산면 사포리 196-23 (도창선)	국립부여박물관	20,000	국가귀속조치11점 (발견시 출토유구에 대한 조사자료 첨부)	국유지
	청동뚜껑	1	기고 2.4 구경 13.4	고려			50,000
	청동대부발	1	현고4.5	고려			10,000
	청자광구병	1	현고26 저경8.6	고려			150,000
	청자음각문잔	1	기고 5.4 구경 8.4	고려			10,000
	청자상감문잔	1	기고 6.1 구경10.6	고려			100,000
	토기 광구병	1	기고 26.1 구경 8 저경 10.6	고려			100,000
	토기장동호	1	기고 20.5 구경 8.6 저경 9	고려			150,000
	철 도자	1	현길이 7.6 신부폭1～2	고려			10,000
	청자 소호	1	기고 10.6 구경 3.3	고려			150,000
	토기소호	1	기고 13.1 구경 4.6 저경 6	고려			100,000
	소계	11					850,000
’10.5.17 (5.19)	석등 하대석	1	지름 121 높이 38 연판너비 26	고려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 416번지 (임우철)	국립부여박물관	5,000,000	국가귀속조치 1점	국유지
	소계	1					5,000,000
’10.5.17 (5.19)	흑유병	1	직경 18 높이 32	조선말~일제강점기	경기 안성시 도기동 385-1 (권종현)	안성맞춤박물관	100,000	국가귀속조치 1점	사유지
	소계	1					100,000
’10.7.30 (8.3)	석기	1	길이 20.5		경남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 비진도 해수욕장 인근 (추길선)	국립진주박물관	100,000	국가귀속조치 1점	국유지
	소계	1					100,000
’10.10.3. (10.4)	석기	2	길이 10	신석기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780-1 (권성덕)	국립진주박물관	100,000	국가귀속조치 2점	사유지
	소계	2					100,000
’09.6.25 (6.30)	자기	1	높이 8.1 지름 18.6	조선 (18～19c)	경남 통영시 한산면 하소리 인근 바다 (정용주)	국립진주박물관	70,000	국가귀속조치 2점	국유지
	자기	1	높이 8.6 지름 18.1	조선 (18～19c)			30,000
	소계	2					100,000
’10.9.12 ( 9.12)	백자제기	1	높이 8.3 지름 15	조선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국화저수지 상류 일원 (오진환)	인천시립박물관	40,000	국가귀속조치10점	국유지
	백자제기	1	높이 8.2 지름 14.5	조선			40,000
	백자제기	1	높이 8.2 지름 14.4	조선			10,000
	백자제기	1	높이 9 지름 14.3	조선			40,000
	백자제기	1	높이 8.3 지름 15	조선			10,000
	백자제기	1	높이 7.1 지름 12.1	조선			10,000
	백자잔	1	높이 5	조선			10,000
	백자제기	1	높이 9.4 지름 12.5	조선			10,000
	백자제기	1	높이 7.6 지름 11	조선			10,000
	백자잔	1	높이 2.6 지름 6.7	조선			40,000
	백자제기 편	1(반환)	길이 10.7 두께 0.6	조선			0
	백자편	1(반환)	길이 9 두께 0.6	조선			0
	소계	12		19C 말			220,000
합계		31점			8건		36,470,000	국가귀속 29점

다. 의결사항

ㅇ 접수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4.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법인 설립 보고

가. 보고사항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매장문화재 조사 관련 법인이 설립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현황

(1) 명  칭 : 재단법인 국강고고학연구소/제2010-12호

(2)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114-24번지

(3) 대표자 : 차재동

ㅇ 이사장 : 차재동

ㅇ 이  사 : 남의현, 엄찬호, 최병욱, 홍성익

ㅇ 감  사 : 김대기, 김대영

(4) 설립목적

ㅇ 문화유산의 조사, 연구, 보호 관리 및 그 활용을 통해 민족문화를 선양하고 문화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함.

(5) 설립허가일 : 2010.12.2.

(6) 허가기관 : 문화재청

다. 의결사항

ㅇ 접수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