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소관 위원회 현황

□ 총괄

소관 위원회 수	연 평균 실적	회의 개최 빈도별 위원회수
		미 개최	1회 개최	2～3회 개최	4회 이상 개최
6개	15회	0개	1개	2개	3개

□ 주요내용

연번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A+B)			여성위원		비수도권위원		회의 실적
			계	당연 (A)	위촉 (B)		비율 (%) (C/B)		비율(%)
						여성(C)		인원
1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19	9	10	4	40.0	5	50.0	2회
2	문화재보호기금 심의회	문화재보호기금법 제7조	7	2	5	2	40.0	3	60.0	3회
3	문화재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8조	100	0	100	35	35.5	53	53.0	71회
4	무형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27	0	27	12	44.4	14	51.8	9회
5	역사문화권 정비위원회	역사문화권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30	14	16	7	43.8	11	68.8	1회
6	문화재수리 기술위원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30	0	30	9	30.0	19	63.3	6회

* 여성위원 비율(C/B) = 여성위원수(C) / 위촉위원수(B)

□ 정책현장 활동실적

위원회 명	주요 내용	비 고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총 회 (연간)

1.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21. 10월말

① 명칭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재청	문화재청	자문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2005.3.6.)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5. 6. 2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 효율적 추진
⑦ 기 능		․고도의 지정 및 고도지구 지정․해제 또는 변경 ․고도보존계획의 수립·시행,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사항 ․이주대책의 수립․시행 ․고도보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재원의 조달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⑧ 위 원 (총19명)	위원장(임명권자)	문화재청장,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9명)	문화재청장(위원장), 문화재청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의 장이 지명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고도 관할 광역 자치단체 장이 지명하는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위촉직 (총10명)	(직 종) 교육인 6명, 공무원․공공기관 2명, 경제․기업․금융인 0명, 전문직업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0명, 종교‧문화․예술인 0명
		(별도구분) 여성 4명(40.0%), 비수도권 5명(50.0%), 장애인 0명( 0%), 현장전문가 10명(100%)
	직무윤리 규정	(공무원의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 (해촉기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소위원회
		출석 0회, 서면 2회
⑩ 예 산		‘21년 : 총 20,7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20,700천원, 사업예산 : 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고도보존육성과)
⑫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6급 문정윤(042-481-3105, lovearchi@korea.kr)

□ 활동내역서

1. '21년 10월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본회의 : 출석   회, 서면 회 / 분과위 : 출석  회, 서면 2회)

① 회의개최일 : ’21. 2. 16. ~ 2. 18.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 소위원회 위원 7명
회의 안건	경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내 행위허가 심의
정책현장 회의실적	해당사항없음

② 회의개최일 : ’21. 9. 30. ~ 10. 2.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 소위원회 위원 7명
회의 안건	고도 지정기준안 검토
정책현장 회의실적	해당사항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5	1	1	-	4	2	2
2019년	3	1	1	0	2	1	1
2020년	5	1	1	0	4	2	2
총계	13	3	3	0	10	5	5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8년	23,700	23,700	-	15,400	15,400	-
2019년	20,700	20,700	-	7,450	7,450
2020년	20,700	20,170	-	9,730	9,730	-

2.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21. 10월말

① 명칭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재청	-	자문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문화재보호기금법 제7조(2009.12.10) 문화재보호기금법시행령 제7조(2009.12.10)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12. 1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문화재보호기금 신설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⑦ 기 능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작성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기금 성과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작성 등
⑧ 위 원 (총7명)	위원장(임명권자)	문화재청 차장(임명권자 : 문화재청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2명)	문화재청 차장(위원장), 문화재정책국장
	위촉직 (총 5명)	(직 종) 교육인 4명, 공무원․공공기관 0명, 경제․기업․금융인 0명, 전문직업인 0명, 방송․언론․시민단체 0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0명, 종교‧문화∙예술인 1명
		(별도구분) 여성 2명(40%), 비수도권 3명(60%),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4명(80%)
	직무윤리 규정	(공무원의제) 문화재보호기금법 제13조 (해촉기준) 문화재보호기금법시행령 제7조의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자산운용위원회
		출석 1회, 서면 1회
⑩ 예 산		‘21년 : 총 9,16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9,160천원, 사업예산 : 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정책총괄과)
⑫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6급 이재운(042-481-4812, 2jlucky@korea.kr)

□ 활동내역서

1. '21년 10월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 개최 상세내역

- 총 3회(본회의 : 출석  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 1회, 서면 1회)

① 회의개최일(분과위) : ’21.  2.  26. (출 석 :   , 서 면 :  1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정책총괄과장), 김영성, 이종은, 최형석, 허석균
회의 안건	- 2020년도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 결과 보고 - 2021년도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 계획)(안) 심의
정책현장 회의실적

② 회의개최일(본회의) : ’21.  6.  24. (출 석 :   , 서 면 :  1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문화재청 차장), 문화재정책국장, 이재운, 성공, 허석균, 최수미, 정재욱
회의 안건	2021회계년도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계획 수립 보고 - 2020회계년도 문화재보호기금 세입세출 결산 심의 2021회계년도 문화재보호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
정책현장 회의실적

③ 회의개최일(분과위) : ’21.  7.  15. (출 석 :   1,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정책총괄과장), 김영성, 이종은, 최형석, 허석균
회의 안건	- 2021년도 문화재보호기금 상반기 자산운용 결과 보고
정책현장 회의실적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2	2	2	-	-	-	-
2019년	6	2	2	-	4	4	-
2020년	7	3	-	3	4	2	2
총계	15	7	4	3	8	6	2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8년	5,000	5,000		3,000	3,000	-
2019년	9,160	9,160		9,000	9,000
2020년	9,160	9,160		7,160	7,160

3. 문화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21.10월말

① 명칭		문화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재청	-	자문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문화재보호법 제8조(61.1.10)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62. 4. 1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문화재보호법에 근거, 문화재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
⑦ 기 능		․문화재기본계획,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 보호물 및 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상변경, 국외 반출, 역사문화환경 보호,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으로 중요한 사항 ․문화재의 등록․말소, 매장문화재 발굴․평가 등의 조사․심의
⑧ 위 원 (총100명)	위원장 (임명권자)	위촉직(위원회 호선),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0명)	해당없음 / ※ 상임위원 수 : 없음
	위촉직 (총 100명)	(직 종) 교육인 66명, 공무원․공공기관 5명, 경제․기업․금융인 0명, 전문직업인 12명, 방송․언론․시민단체 8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0명, 종교‧문화∙예술인 9명, 기타 0명
		(별도구분) 여성 35명(35%), 지방53명(53%),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12명(12%)
	직무윤리 규정	(공무원의제) 문화재보호법 제89조 (해촉기준)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건축문화재, 동산문화재, 사적, 천연기념물, 매장문화재, 근대문화재, 민속문화재, 세계유산, 궁능문화재분과(총9개)
		출석 71회, 서면 0회
⑩ 예 산		'21년 : 총865,268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865,268천원, 사업예산 : 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정책총괄과)
⑫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안상재(042-481-4819, acyclamen@korea.kr)

□ 활동내역서

1. ’21년 10월 문화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71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71회, 서면 0회)

회의개최일 : 분과위(사적분과) - ’21. 1월 1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4,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매장분과) - ’21. 1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유적 발굴 허가, 유적 보존 방안 심의, 지표조사 결과 검토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건축분과) - ’21. 1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근대분과) - ’21. 1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천기분과) - ’21. 1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동산분과) - ’21. 2월 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3,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민속분과) - ’21. 2월 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세계분과) - ’21. 2월 1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세계유산 우선등재 추진대상 선정 심의 등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사적분과) - ’21. 2월 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매장분과) - ’21. 2월 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유적 발굴 허가, 유적 보존 방안 심의, 지표조사 결과 검토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건축분과) - ’21. 2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천기분과) - ’21. 2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3,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사적분과) - ’21. 3월 1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3,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매장분과) - ’21. 3월 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유적 발굴 허가, 유적 보존 방안 심의, 지표조사 결과 검토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건축분과) - ’21. 3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근대분과) - ’21. 3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천기분과) - ’21. 3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3,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동산분과) - ’21. 4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3,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민속분과) - ’21. 4월 1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사적분과) - ’21. 4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15,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건축분과) - ’21. 4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매장분과) - ’21. 4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유적 발굴 허가, 유적 보존 방안 심의, 지표조사 결과 검토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근대분과) - ’21. 4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천기분과) - ’21. 4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민속분과) - ’21. 5월 1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사적분과) - ’21. 5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4,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건축분과) - ’21. 5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매장분과) - ’21. 5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유적 발굴 허가, 유적 보존 방안 심의, 지표조사 결과 검토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근대분과) - ’21. 5월 2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천기분과) - ’21. 5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3,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궁능분과) - ’21. 5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15,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민속분과) - ’21. 6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사적분과) - ’21. 6월 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3,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동산분과) - ’21. 6월 1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궁능분과) - ’21. 6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3,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매장분과) - ’21. 6월 1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유적 발굴 허가, 유적 보존 방안 심의, 지표조사 결과 검토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건축분과) - ’21. 6월 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근대분과) - ’21. 6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천기분과) - ’21. 6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민속분과) - ’21. 7월 1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사적분과) - ’21. 7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건축분과) - ’21. 7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궁능분과) - ’21. 7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15,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매장분과) - ’21. 7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유적 발굴 허가, 유적 보존 방안 심의, 지표조사 결과 검토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근대분과) - ’21. 7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천기분과) - ’21. 7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사적분과) - ’21. 8월 1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세계, 궁능 합동분과) - ’21. 8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3, 불참: 13,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동산분과) - ’21. 8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3,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궁능분과) - ’21. 8월 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5,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매장분과) - ’21. 8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유적 발굴 허가, 유적 보존 방안 심의, 지표조사 결과 검토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건축분과) - ’21. 8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근대분과) - ’21. 8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천기분과) - ’21. 8월 2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세계분과) - ’21. 9월 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세계유산 우선등재 추진대상 선정 심의 등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사적분과) - ’21. 9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5,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민속분과) - ’21. 9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궁능분과) - ’21. 9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14,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매장분과) - ’21. 9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유적 발굴 허가, 유적 보존 방안 심의, 지표조사 결과 검토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천기분과) - ’21. 9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건축분과) - ’21. 9월 1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근대분과) - ’21. 9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민속분과) - ’21. 10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사적분과) - ’21. 10월 1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동산분과) - ’21. 10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궁능분과) - ’21. 10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14,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매장분과) - ’21. 10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유적 발굴 허가, 유적 보존 방안 심의, 지표조사 결과 검토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건축분과) - ’21. 10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근대분과) - ’21. 10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천기분과) - ’21. 10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합동분과) - ’21. 10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15, 불참: 11,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84	-	-	-	84	84	-
2019년	81	-	-	-	81	81	-
2020년	78	-	-	-	78	78	-
총계	243	-	-	-	243	243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8년	709,840	709,840	-	774,286	774,286	-
2019년	770,390	770,390	-	872,823	872,823
2020년	820,514	850,514	-	885,586	885,586

4. 무형문화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21. 10월말

① 명칭		무형문화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재청	문화재청	자문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16.3.28)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6. 4. 29.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의 조사ㆍ심의
⑦ 기 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무형문화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⑧ 위 원 (총27명)	위원장(임명권자)	위촉직(위원회 호선), * 당연직( ), 위촉직(√ )
	당연직 (총0명)	해당없음 / ※ 상임위원 수 : 없음
	위촉직 (총27명)	(직 종) 교육인 16명, 공무원․공공기관 2명, 경제․기업․금융인 0명, 전문직업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2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0명, 종교‧문화․예술인 6명
		(별도구분) 여성 12명(44.4%), 비수도권 14명(51.8%), 장애인 0명( 0%) 현장전문가 4명(14.8%)
	직무윤리 규정	(공무원의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 (해촉기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9회, 서면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사항 없음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21년 : 총 36,4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36,400천원, 사업예산 : 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무형문화재과)
⑫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연구사 문철훈(042-481-4967, cm1203@korea.kr)

□ 활동내역서

1. '21년 10월 무형문화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9회(본회의 : 출석 9회, 서면  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1. 15. (출 석 : √ , 서 면 : ___)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등에 따른 시․도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등 경력 인정 심의 등 3건(심의안건 1건, 검토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3. 19. (출 석 : √ , 서 면 : ___)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막걸리 만들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등 6건(검토안건 3건, 보고안건 3건)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4. 9. (출 석 : √ , 서 면 : ___)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국가무형문화재 밀양백중놀이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 등 6건(심의안건 1건, 검토안건 5건)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5. 14. (출 석 : √ , 서 면 : ___)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국가무형문화재 두석장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 등 8건(심의안건 1건, 검토안건 6건, 보고안건 1건)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5. 21. (출 석 : √ , 서 면 : ___)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막걸리 빚기 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심의 등 5건(심의안건 2건, 검토안건 3건)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6. 11. (출 석 : √ , 서 면 : ___)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대참: )
회의 안건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심의 등 4건(심의안건 2건, 검토안건 2건)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⑦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7. 9. (출 석 : √ , 서 면 : ___)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대참: )
회의 안건	- 국가무형문화재 궁시장 명예보유자 인정 심의 등 6건(심의안건 3건, 검토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⑧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8. 13. (출 석 : √ , 서 면 : ___)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대참: )
회의 안건	-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 인정 심의 등 4건(심의안건 2건, 검토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⑨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10. 8. (출 석 : √ , 서 면 : ___)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떡 만들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등(심의안건 1건, 검토안건 3건, 보고안건 2건)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15	15	15	-	-	-	-
2019년	17	17	17	-	-	-	-
2020년	12	12	12
총계	44	44	44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8년	54,300	54,300	-	45,585	45,585	-
2019년	46,100	46,100	-	46,100	46,100	-
2020년	36,400	36,400	-	36,400	36,400	-

5.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21. 10월말

① 명칭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재청	문화재청	자문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역사문화권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2021.6.10.)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21. 6. 1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역사문화권정비에 관한 사항의 심의, 효율적 추진
⑦ 기 능		․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 ․역사문화권정비기본계획 심의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시행계획 승인 또는 변경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역사문화권정비 관련 관계 기관 의견 조정
⑧ 위 원 (총19명)	위원장(임명권자)	위촉직 호선,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14명)	중앙부처 고위공무원(5명,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 광역지자체 2급·3급(9명)
	위촉직 (총16명)	(직 종) 교육인 11명, 공무원․공공기관 3명, 경제․기업․금융인 0명, 전문직업인 0명, 방송․언론․시민단체 0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1명, 종교‧문화․예술인 1명
		(별도구분) 여성 7명(43.8%), 비수도권 11명(68.8%), 장애인 0명( 0%), 현장전문가 16명(100%)
	직무윤리 규정	(공무원의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해촉기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분과회의	소위원회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21년 : 총 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0천원, 사업예산 : 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고도보존육성과)
⑫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6급 정석경(042-481-3102, litston@korea.kr)

□ 활동내역서

1. '21년 10월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회 / 분과위 : 출석  회, 서면  회)

① 회의개최일 : ’21. 7. 1.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22명 참석(참석: 20, 불참: 8, 대참: 2)
회의 안건	-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 등 2건(심의안건 2건)
정책현장 회의실적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
2019년	-
2020년	-
총계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8년	-
2019년	-
2020년	-

6.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21.10월말

① 명칭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재청	-	자문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시행일 ‘20.12.10) 정부입법( ),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2021.7.1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문화재수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심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및 비축,전통건축 부재의 수집 및 활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등
⑧ 위 원 (총30명)	위원장 (임명권자)	위촉직(위원회 호선),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0명)	해당없음 / ※ 상임위원 수 : 없음
	위촉직 (총 30명)	(직 종) 교육인 21명, 공무원․공공기관 3명, 전문직업인 3명, 기타 3명
		(별도구분) 여성 9명(30%), 지방19명(63%),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30명(100%)
	직무윤리 규정	(공무원의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해촉기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5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보수분과, 복원정비분과, 근현대분과(총3개)
		출석 6회, 서면 0회
⑩ 예 산		'21년 : 총 24,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24,000천원, 사업예산 : 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수리기술과)
⑫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김영훈(042-481-4865, yhoon@mail.go.kr>

□ 활동내역서

1. ’21년 10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6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6회, 서면 0회)

회의개최일 : 분과위(보수분과) - ’21. 8월 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대참: )
회의 안건	- 건조물문화재 설계승인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회의개최일 : 분과위(복원정비분과) - ’21. 8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대참: )
회의 안건	- 사적 등 문화재 설계승인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복원정비분과) - ’21. 9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사적 등 문화재 설계승인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④ 회의개최일 : 분과위(근현대분과) - ’21. 9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대참: )
회의 안건	- 근현대 문화재 설계승인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⑤ 회의개최일 : 분과위(복원정비분과) - ’21. 9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사적 등 문화재 설계승인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⑥ 회의개최일 : 분과위(복원정비분과) - ’21. 10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사적 등 문화재 설계승인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해당없음)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
2019년							-
2020년							-
총계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해당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