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제정 2000.12.29.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 호

개정 2008.12.12.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43호

폐지 2009. 8.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49호

재발령 2009. 8.28. 문화재청 훈령 제168호

개정 2009.12.17. 문화재청 훈령 제191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일부개정 2012. 6. 20. 문화재청 훈령 제261호

일부개정 2014. 12. 31. 문화재청 훈령 제348호

폐지제정 2015. 6. 25. 문화재청 훈령 제355호

폐지제정 2018. 7. 3. 문화재청 훈령 제46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치료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운영 및 동물치료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치료소의 지정) ① 동물치료소는 시․도지사가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②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절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3조(동물치료소의 지정취소) ① 시․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장애를 입힌 경우

4. 제5조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제9조에 따른 동물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제6조에 따른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지정 취소하려면 처분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치료소 지정 및 취소의 보고) 시․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제3조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또는 취소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치료소의 조난 동물 치료결과 보고) ① 동물치료소에서 조난 동물을 치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에 이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전자행정(이하 “전자행정”이라 한다.)에 입력해 보고하여야 한다.

1. 치료중인 동물이 폐사한 때에는 폐사동물의 사진과 폐사진단서를 첨부하고  조치의견을 기재 (조치의견에는 죽은 동물의 폐사원인, 보존상태 등을 감안 “박제보존”, “연구목적”,  “매장” 또는 “소각처리” 등에 대한 의견 기재)

2. 치료중인 동물이 완치된 때에는 완치동물의 사진을 첨부하고 조치의견을 기재(조치의견에는 완치된 상태를 감안 자연 방생을 원칙으로 하되, 야생에서 적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원 등에서 교육 및 연구 자료로 활용 등 의견 기재)

② 동물치료소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보고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난일․장소․원인․상황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최초 동물 접수 시 정확한 조난 일시 및 장소, 상황을 기재

2. 미아, 탈진(기아 등), 질병, 교통사고, 충돌, 중독, 총상, 밀렵(올무, 덫 등), 추락, 익사 등 구체적인 조난원인을 기재

제6조(조난 동물 접수 및 치료관련 행정명령) ① 제4조 및 제5조의 신고 및 보고를 받은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치료소에 대하여 조난 동물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조난 동물의 관리상황이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조난 동물의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

3. 기타 조난 동물의 치료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

② 문화재청장은 동물치료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동물치료소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치료경비 지급업무 위탁) 문화재청장은 법 제38조제4항의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8조 (치료경비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치료경비 심의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의사회는 치료경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문화재청 담당관 1인과 수의사회 직원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⑥ 위원이 제4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 (치료경비의 청구) ① 동물치료소가 조난 동물의 치료에 소요된 치료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내역 등 치료경비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치료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자행정을 통해 청구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회는 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조난 동물 치료경비 지급 청구가 접수되면 분기별로 치료경비심의회를 개최하여 치료경비내역 및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진료비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의사회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분기별로 지급액을 정하여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연말에 남은 예산이 있는 경우 분기별 예산이 부족해 지급하지 못한 치료소에 지급하도록 한다.

④ 동물치료소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청구할 경우 제6조제2항과 같이 조난일․장소․원인․상황을 정확히 전자행정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폐사 동물의 박제제작 등) ① 폐사한 동물 및 동물치료소에서 치료 중 폐사한 동물을 법 제35조에 따라 박제로 제작하거나 연구목적으로 활용, 매장 또는 소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대상 천연기념물의 사진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사한 동물을 박제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문화재청에서 자격을 득한 표본․박제공을 공사담당자로 기재하고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박제 활용계획서(목적, 보관 및 전시장소, 보관책임자, 활용계획 등을 기재)를 첨부하여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매장․소각허가를 받은 폐사 동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 또는 해당 동물치료소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5호서식에 매장․소각 사진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박제제작 허가를 받은 동물을 박제로 제작한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제작한 박제사진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 및 동물치료소는 폐사한 채로 발견되거나 치료 중 폐사한 동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박제 등 교육․전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면 교육자료 활용 및 유전자원 연구를 위해 천연기념물센터 및 관리단체((사)한국조류보호협회, (사)한국수달보호협회, (사)한국산양보호협회, (사)천연기념물동물유전자원은행)에 인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재배,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등의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1조 (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168호, 2009.  8. 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191호, 2009. 12. 17.>

이 훈령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2011.  4.  1.>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261호, 2012.  6.  20.>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348호, 2014.  12.  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355호, 2015.  06.  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48호)는 폐지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466호, 2018.  7.  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55호)는 폐지한다.

천연기념물 진료경비지급 기준

1. 천연기념물 동물의 분류

구 분	대형 동물 (25종)	중․소형 동물(28종)
조 류 (46종)	황새, 먹황새, 고니, 큰고니, 혹고니, 두루미, 재두루미,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느시, 흑두루미, 독수리, 검독수리, 참수리, 흰꼬리수리, 수리부엉이, 개리, 흑기러기, 검은목두루미, 따오기(이상 20종)	크낙새, 팔색조, 흑비둘기, 까막딱따구리, 참매, 붉은배새매, 개구리매, 새매, 알락개구리매, 잿빛개구리매, 매, 황조롱이, 올빼미, 솔부엉이, 쇠부엉이, 칡부엉이, 소쩍새, 큰소쩍새, 검은머리물떼새, 원앙, 노랑부리백로, 뜸부기, 두견, 호사비오리, 호사도요, 뿔쇠오리 (이상 26종)
포유류 (7종)	산양, 사향노루, 반달가슴곰, 수달, 점박이물범(이상 5종)	하늘다람쥐, 붉은박쥐(이상 2종)

2. 천연기념물 동물 진료경비 지급기준

□ 입원비                                                 (단위 : 일/원)

구 분	입 원 비
	1～7일	8～14일	15～21일
대형 동물	30,000	20,000	15,000
중․소형 동물	15,000	10,000	8,000

ㅇ 입원비는 하루 먹이비용을 포함하고 입원기간에 따라 체감 적용되며, 해당 지급기준금액은 일일단가임.

□ 진료비                                                     (단위 : 원)

구 분	과 목		단위	제한수	중․소형동물	대형 동물	비 고
진찰료	진찰료		건	1	18,000	24,000	건당 1회 지급 (신체검사비 포함)
투약료	내복약		일	1	1,200	2,400
	외용약		일	1	1,200	2,400
	주사료		일	1	4,800	7,000	피하․근육주사, 단순혈관 주사
	수액주사료 (골강, 정맥)		일	1	30,000	30,000	1주까지 지급 정맥카테터 삽입시만 인정 (증빙사진 필수입력)
X선료	조영촬영료		회		24,000	24,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일반촬영료		회	2장	10,000	15,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예방 접종료	1종		회	1	시가	시가
	2～6종 혼합		회	1	시가	시가
마취료	진정		일	1	6,000	12,000
	국소마취		일	1	6,000	12,000
	전신마취 (주사마취)		일	1	24,000	36,000	성분/용량 입력
	보정용 전신마취(흡입마취)		회	1	20,000	30,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수술용 전신마취(흡입마취)		일	1	60,000	84,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검사료	분변검사		건	2	6,000	6,000	건당 2회 제한
	기본혈액검사 (PCV, TP, Glucose)		일	1	12,000	12,000	검사결과 입력
	혈구검사 (manual방식)		일	1	20,000	20,000	검사결과 입력
	생화학검사		항목		4,000	4,000	항목당
	전해질검사 (Na, K, Cl)		일	1	15,000	15,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미생물검사		회		12,000	12,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병리조직검사		건	1	48,000	48,000	부검 포함
	안저검사		건	2	12,000	12,000	건당 2회까지 지급(초음파 안저검사 포함)
	각막형광염색 <추가>		일	1	5,000	5,000	건당 5회까지 지급(증빙사진 필수입력)
	복부초음파검사		일	1	24,000	24,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내시경검사		일	1	100,000	100,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피부 스크래핑 검사		일	1	7,000	7,000
	납중독검사		일	1	50,000	50,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처치료	기생충구제		건	2	6,000	12,000
	물리치료		일	1	5,000	5,000	주 3회까지 지급
	적외선 온열요법 <추가>		일	1	2,000	2,000	주 3회까지 지급
	단순소독		일	1	2,000	4,000
	세척 및 소독<삭제>		회		3,000	6,000
	외상포대처치 (수술후드레싱, 8자포대 포함)		일	1	12,000	18,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단순봉합		일	1	20,000	30,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꼬리깃싸개		건	2	5,000	5,000
	날개깃이식		개당		4,000	4,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산소흡입		일	1	8,000	12,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안락사		건	1	24,000	36,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수술료	수술료는 안락사 권고사항 참조
	안구적출		건	1	36,000	60,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개복술		회	1	84,000	120,000
	골절	외부고정	일	1	100,000	150,000	(Tie-in 시술 포함)
		내부고정	일	1	50,000	80,000	(증빙사진 필수입력)
		부목고정	일	1	20,000	40,000
		절단	건	1	30,000	50,000
사체 처리비	소 각 료		kg		6,000	6,000
구조 및 방생	구조 및 방생		일	1	50,000	50,000	치료소별 1일1회 한정 (증빙사진 필수입력)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단가임

3. 안락사 권고사항

가. 둘 이상의 다리를 잃었거나 절단술이 필요한 경우

나. 한 다리만 절단했을지라도 방생이 어렵고 평생 사육 상태에서 머물러야 하는 경우

다. 후각을 영구적으로 잃은 경우

라. 시력을 모두 상실한 경우

마. 복막파열로 인한 내부 장기의 외부노출 및 감염된 경우

바. 신경손상을 동반하는 척추의 골절이 발생한 경우

사.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과 열상이 발생한 경우

아. 심각한 선천성 결손을 동반하여 야외에서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절의 운동이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없어진 경우

차. 날개의 어떤 부위라도 손상당해 소실했을 경우 또는 소실시켜야 하는 경우

카. 맹금류와 오리류,  잠수성 조류의 경우 먹이사냥과 수영을 위해 두 다리 모두가 필요한데 이런 경우 한쪽 다리라도 절단한 경우

타. 야행성 맹금류가 청력을 심각하게 손상했을 경우

파. 중추신경장애가 치료에도 불구하고 1주일이상 지속되는 경우

※ 단, 수리부엉이를 제외한 멸종위기종은 안락사 조항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행정사항

가. 동물 치료경비는 치료 완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 익월 15일 이내 청구한 건에 한하여 심의 후 지급함(지난분기 치료완료 건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됨) 단, 매 4분기는 회계연도 결산 관계로 11.30까지 치료 완료일로 정한다.

나. X선료 및 각종 검사, 처치, 수술항목에 대해서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하여야 함(증빙자료가 없는 청구 건은 불인정)

다. 안락사가 요구되는 건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한 경우 안락사로 판단되는 시점 이후의 치료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라. 명백한 과잉 및 허위진료라고 심의회에서 판단 된 치료 건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마. 입원비 및 진료비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3주(21일)까지만 지급토록 함. 다만, 동물의 특성상 특별한 처치를 했을 경우에는 치료 연장신청을 하여 예외적으로 추가 지급이 가능하며 치료 연장신청 및 진료비 지급기준 외의 특별한 처치에 대한 판단은 심의회에서 결정함

바. 접수 상태와 종료시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난동물의 접수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의 상태 사진을 필히 첨부하여야 함

사. 구조 및 방생을 위한 증빙사진은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찍은 사진만 인정함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8. 5. 29.>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 ㆍ보호물
국가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 유형		［ ］	［ ］				［ ］			［ ］					［ ］		［ ］
		수리ㆍ정비ㆍ복구ㆍ보존처리ㆍ철거하는 행위	포획ㆍ채취ㆍ사육ㆍ도살ㆍ인공증식ㆍ인공복제ㆍ방사ㆍ위치추적기부착ㆍ혈액 등 채취ㆍ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 *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합니다.				건축물ㆍ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ㆍ절토ㆍ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수로ㆍ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	［ ］				［ ］			［ ］					［ ］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토석ㆍ골재ㆍ광물 및 그 부산물ㆍ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ㆍ제거하는 행위					광고물 등의 설치ㆍ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유형 (※ 법 제5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 ］	［ ］				［ ］			［ ］					［ ］		［ ］
		건축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ㆍ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7. 2. 13.>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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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사항이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6.2.29.>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 ] 지정 [ ] 취소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동물치료소	치료소명	지정일 또는 취소일
주 소
대 표 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
수 의 사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메일
면허번호	면 허 일
그 밖의 사항 (지정 또는 취소 사유)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 ]지정 [ ]취소 사실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ㅇ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또는 취소 통지 공문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6.2.29.>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치  료  소

명    칭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대상문화재

명    칭

지정번호

접      수

조 난 일

조난장소

조난원인

신 고 자

조난 상황

완      치

완 치 일

방사장소

완치상황

폐      사

폐 사 일

폐사장소

폐사원인

치료경비

청구금액(원)

치료내역

조치의견

※ 보고 내용별 조치계획 또는 처리의견 기재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난동물 치료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조난동물의 사진 1장

2.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 각 1부(폐사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처 리 절 차

보고서 작성	□	접 수	□	통 보	□	보 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대표자		처 리 기 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시ㆍ도지사)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6.2.29.>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치 료 소	명 칭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대상문화재	명 칭		지정번호
접 수	조 난 일		조난장소
조난원인		신 고 자
조난 상황
완 치	완 치 일		방사장소
완치 상황
폐 사	폐 사 일		폐사장소
폐사원인
치료 경비	청구금액(원)		치료 내역
조치의견	※ 보고 내용별 조치계획 또는 처리의견 기재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치료 경비를 청구하오니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 의 사 회 장 귀하
첨부서류	1. 치료 경비 내역서 1부 2. 진료기록부 1부 3. 조난동물의 사진 1장	수 수 료 없 음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경비 내역 확인	□	금액 확정	□	지 급
동물치료소		처 리 기 관 : 수의사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6.2.29.>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 ]멸실 [ ]유실 [ ]도난 [ ]훼손) 신고서 [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 화 재 의 명 칭	지정(등록)종류 및 번호 제 호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수량 점
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
신고내용	사 고 연 월 일
사 고 내 용
사 고 경 위
조 치 내 용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6호ㆍ제55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ㆍ제3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ㅇ 관련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6.2.29.>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현상변경 등 ([ ]착수 [ ]완료)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시ㆍ도 1일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재	명칭	종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
공 사 내 용	명칭
내용
착 공 연 월 일	. . .	준공(예정) 연월일 . . .
허 가, 명 령 연 월 일		허가, 명령의 내용
공 사 담 당 자	업 체 명		공 사 금 액 원
감독자명
그 밖의 사 항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40조제2항ㆍ제55조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ㆍ제38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 ]착수 [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