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민속문화재분과) 제8차 회의록

▣ 회의일시 : 2010. 11.08(월), 13:00 ～ 16:30

▣ 장     소 : 영주시청 회의실

▣ 출석위원 : 김광언(위원장), 김명자, 김세기, 박강철, 윤홍로, 정명섭(이상  6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영주 괴헌고택(중민 262) 주변 영주댐 건설사업

심 의 사 항

안건번호 민속2010-08-01

1. 영주 괴헌고택 주변 영주댐 건설사업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262호 ｢영주 괴헌고택｣ 주변에 영주다목적댐을 건설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영주 괴헌고택 주변에 영주 다목적댐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댐건설로 인하여 영주 괴헌고택이 수몰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어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안임   *지방문화재(지정예고 3건 포함) 12건도 수몰 예정

<진행경과>

ㅇ ‘10. 5. 4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영주시→문화재청)

ㅇ ‘10. 5.25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ㅇ ‘10. 5.31 : 자료 보완 요청 (문화재청→영주시, 수자원공사)

- 소유자 등과 괴헌고택 이전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 후 그 내용 제출(소유자 동의 등)

ㅇ ‘10.10.13 : 보완자료 제출 (수자원공사) : 이전방향, 이전위치, 이전계획 등

<문화유적 이전복원 추진협의회(소유자, 수자원공사, 영주시) 구성․운영>

① 1차회의 : ‘10.06.17

ㅇ 이전방향 확정(괴헌고택 등 8건 집단이전, 재사 2건 종중 선산으로 개별 이전)

(개별이전 및 기타 마을이주단지 이전대상 문화재 대표자는 이후 회의참석 제외하기로 함)

② 2차회의 : ‘10.08.30

ㅇ 집단이전 위치 확정(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 72번지 일원)

ㅇ 집단이전 합의서 작성(영주시 문화관광과장, 치수방재과장 입회)

③ 3차회의 : ‘10.10.19

ㅇ 세부이전 방안, 보상 문제 등 협의

ㅇ ‘10.10.25(제7차 민속분과문화재위원회) : 위원회에서 직접 현지조사 후 검토․심의하기로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건설단장(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장관)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262호 ｢영주 괴헌고택｣

ㅇ 소재지 : 경북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877번지

(댐건설 예정지로부터 약 10km 이격)

(3) 신청위치 :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평은면 용혈리 일원(내성천 주변)

(4) 사업 내용 : 영주 다목적댐 건설

ㅇ 사업목적 : 낙동강 유역 하천유지용수 확보와 홍수피해 방지 및 영주·상주시 등 경북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ㅇ 사업면적 : 12,339,365㎡

ㅇ 구    조 : 콘크리트 중력식, 높이 55.5m/길이 390m

ㅇ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

ㅇ 사업효과

- 용수공급 : 203.3백만㎥/년

- 홍수조절 : 75백만㎥

- 수력발전 : 13.84GWh/년(시설용량 5,000kw)

(5) 사업비 : 8,724억원(공사비 2,734억원, 보상비 5,830억원, 기타 160억원)

라. 검토의견(문화재청)

ㅇ 천연기념물과(명승 제16호 ‘예천 회룡포’ 관련)

회룡포는 영주댐으로부터 약 50km 하류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 다목적댐과 달리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용수 대부분을 하류 하천에 공급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회룡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현지조사 의견(2010.5.25)

ㅇ 괴헌고택을 비롯한 이건 대상문화재 소유자와 수자원공사 및 영주시청 사이에 이건부지나 보상 등에 대한 협의 결론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음

ㅇ 관계기관에서 조속히 관련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영주 다목적댐 건설”은 계획대로 시행하되, 문화재 보존을 위해 괴헌고택 이건․실측․복원설계 등에 관하여는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세부이전 계획을 수립․제출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