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자체 공직기강 점검결과

1. 목   적

○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각급 소속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관행적 비위 근절 등 부패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점검 근거

○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자체 공직점검 강화 요청(국무조정실, ‘14. 6. 15.)

※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 : '14. 6. 16. ∼ 6. 20.(중앙아시아3개국)

3.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4. 6. 16.(월) ~ 6. 19.(목)  *택 1일

○ 대상기관 : 7개 기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 동부지구관리소(동구릉), 중부지구관리소(태릉), 서부지구관리소(서오릉)

- 한국문화재보호재단(한국의집)

○ 점검반 구성 : 법무감사담당관 등 5명(3개조)

○ 주요 점검사항

- 복무 분야

· 근무 시간 준수, 허위 출장 여부, 비정규직 복무관리 실태

· 초과근무 관리 실태(사전 결재 및 근무내용 등)

- 행동강령 준수 분야

· 금품·편의제공 수수, 공용물의 사적사용 등

- 관행적 비위 분야

· 공금 유용, 비정규직 인사채용 실태 등(친·인척 등)

4. 점검결과

○ 총평

- 문화재청 소속기관(6개) 및 산하기관(1개)에 대하여 복무분야, 행동강령 준수분야(금품 수수 등), 관행적 비리 분야에 대하여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준수실태가 양호함.

- 다만, 복무 분야 중 관내 출장 차량운행일지 기록일부 누락 및 출장 건 증빙 첨부가 미흡하여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점검결과 및 조치할 사항(처분내용)

- 시정(1건) : 조선왕릉 동부지구관리소(동구릉) 관내 출장 차량운행일지 기록 관리 미흡

- 현장시정(3건) : 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 등 3개 지구관리소는 소속 능 지도·관리 및 인근 관외 출장 시 통행에 따른 별도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출장 건 증빙 누락

※ 세부내용 별첨

5. 향후 조치계획

○ 각 점검기관별 처분결과 통보, 조치결과 확인('14. 7. 4까지)

붙임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자체 공직기강 점검결과 및 처분현황 1부. 끝.

【붙임】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자체 공직기강 점검결과 및 처분현황

조별	점 검 자		기간	대상기관	점검결과	처분결과 (조치할 사항 등)
	직 급	성 명
1조	시설주사		6.17	조선왕릉 동부지구관리소(동구릉)	ㅇ 관내 출장 차량운행일지 기록 관리 미흡 ㅇ 소속 능 지도·관리 및 인근 관외 출장 시 통행에 따른 별도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출장 건 증빙 누락	ㅇ 시정(1건) - 관내 출장 차량운행일지 기록 관리 철저 ㅇ 현장시정(1건) - 관외 출장 시 출장증빙 철저
				조선왕릉 중부지구관리소(태릉)	ㅇ 소속 능 지도·관리 및 인근 관외 출장 시 통행에 따른 별도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출장 건 증빙 누락	ㅇ 현장시정(1건) - 관외 출장 시 출장증빙 철저
				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서오릉)	〃	ㅇ 현장시정(1건) - 관외 출장 시 출장증빙 철저
2조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6.1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ㅇ 이상 없음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센터 포함)	ㅇ 이상 없음
3조	행정주사 행정서기		6.19	국립고궁박물관	ㅇ 이상 없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의집)	ㅇ 이상 없음
합계		5명		7개		조치결과 : 시정(1건), 현장시정(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