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회의내용(양식)

사적분과위원회 제10차 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

□ 회의일시 : 2008. 10. 17(금), 14:00 ~ 17:00

□ 회의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한영우, 고혜령, 김성구, 배기동, 손영식, 안병욱, 이형구, 전형택, 정영화, 지건길, 최광식, 최기수 12명

□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심의사항 : 8건 (현상변경 8)

- 결과 : 가결 1, 조건부 가결 6, 재심의 0, 부결 1

ㅇ 검토사항 : 0건

ㅇ 보고사항 : 13건

【붙임 2】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1. 심의사항(8건)

안 건 명	회 의 내 용	의결사항
1."서울성곽” 비지정구간 내 성곽정비	ㅇ 신청인 : 종로구청장 ㅇ 문화재 : 서울성곽(사적 제10호) ㅇ 심의내용 : -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발굴조사 결과 성곽 유구정비 - 안내판 1기 설치, 담장철거 및 메쉬휀스 설치 134m	<조건부 허가> ㅇ복원가능한 범위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계하고, 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함
2. “삼랑성” 내․외 수목장 설치	ㅇ 신청인 : 전등사주지 ㅇ 문화재 : 삼랑성(사적 제130호) ㅇ 심의내용 : 수목장설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 41-3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 42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 41-3 : 3,000㎡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 42 : 2,000㎡	<부결> ㅇ 문화재 보존․관리 및 경관 저해
3. "울산병영성” 내 주민 편의시설 설치	ㅇ 신청인 : 중구청장 ㅇ 문화재 : 울산병영성(사적 제320호) ㅇ 심의내용 :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 - 주차장 3개소(921㎡), 이동식 운동기구 등 체육시설 설치 2개소(380㎡, 각10점), 잔디포 조성 1개소(3,205㎡) 등	<조건부 허가> ㅇ 병영성 경사면의 운동시설 설치(서동 151)는 문화재 훼손우려가 있으므로 제외함.
4. “마산진동리유적” 내 우수관로 설치	ㅇ 신청인 : 마산시장 ㅇ 문화재 : 마산진동리유적(사적 제472호) ㅇ 심의내용 : 유적 내 우수관로 부설 - 우수관로 부설 : 유적 내 연장 273.0m, 집수정(1.2×1.2×1.2) 9개소, 흄관∅600	<조건부 허가> ㅇ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가”구간)은 터파기시 관계전문가의 입회하에 시행함.
5. “나주목관아와향교” 내 근린생활시설 보수 등 2건	1. <근린생활시설 보수> ㅇ 신청인 : 강재수 ㅇ 문화재 : 나주목관아와향교(사적 제483호) ㅇ 심의내용 - 대지면적 : 876㎡ - 건축면적 : 409.80㎡(금회 보수 : 312.28㎡ / 보수 제외 97.52㎡) - 연 면 적 : 409.80㎡(금회 보수 : 312.28㎡ / 보수 제외 97.52㎡) - 구 조 : 목조 및 시멘트블럭조 - 층 수 : 지상 1층 - 최고높이 : 5.4m 2. <나주향교 내 고직사 보수 및 화장실 이축> ㅇ 신청인 : 나주시장 ㅇ 문화재 : 나주목관아와향교(사적 제483호) ㅇ 심의내용 - 고직사 : 도리이상 해체하여 부식재 교체후 번와보수 ㆍ 규모 : 58.17㎡, 목조와가, 정면 5칸 측면 3칸, 팔작지붕, 3량가, 홋처마 - 화장실 이축 ㆍ규모 : 15. 84㎡, 목조와가, 정면 2칸 측면 1칸, 맞배지붕, 3량가, 홋처마 3. <금성관 내 옥외소화전 설치> ㅇ 신청인 : 나주시장 ㅇ 문화재 : 나주목관아와향교(사적 제483호) ㅇ 심의내용 - 규모 : 옥외소화전 4개소 및 지하 펌프실 및 물탱크 1개소(45㎡)	1. <가결> 2. <조건부허가> ㅇ 화장실 위치는 고직사 내 적정 장소로 변경하고 고직사 담장은 보존함. 3.<조건부허가> ㅇ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함.
6. “경주불국사경내” 비로전․ 관음전 마루설치	ㅇ 신청인 : 불국사 주지 ㅇ 문화재 : 경주불국사경내 (사적 및 명승 제1호) ㅇ 심의내용 : 비로전, 관음전 바닥마루 설치 - 비로전, 관음전 바닥마루 설치 ․법당내 우물마루 설치 1식	<조건부 허가> ㅇ 마루양식 및 구조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시행함.

2. 보고사항(13건)

안 건 명	보 고 내 용	의결주문
1. “전곡리선사유적지” 주변 전곡선사박물관 건립 공사	ㅇ 신청인 : 경기도지사 ㅇ 문화재 : 전곡리선사유적지(사적 제268호) ㅇ 보고내용 : 전곡선사박물관 건립 - 대지면적 : 72,599㎡ - 규 모 : 연면적 5,000㎡/ 전시, 교육, 연구, 수장, 편의, 사무 공간 등 - 구 조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외장 금속판넬) - 층 수 : 지하 1층 지상 1층 - 최고높이 : 6.5m	<가결>
2. “서울시청 청사” 사적 가지정 해제	ㅇ 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ㅇ 문화재 : 서울시청 청사 ㅇ 보고내용 : - 서울시는 서울시청 청사 훼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의지를 문서로 문화재청에 제출 - 서울시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등록문화재 보존과 관리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 - 상기사항이 충족될 경우 문화재청은 사적 가지정을 해제	<가결>
3. 사적 보호구역 적정성 및 일괄조정 검토결과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사적 제1호 ‘경주포석정지’ 등 86건 ㅇ 보고내용 : 사적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문화재구역 일괄조정 검토	<가결>
4. 국자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ㅇ 신청인 : “덕수궁” 등 10건 ㅇ 문화재 : 덕수궁(사적 제124호) ㅇ 보고내용 : 사적 제124호 덕수궁 주변금천교 보수정비 등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10건 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처리하였음을 보고함.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