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7. 7. 2. 문화재청 훈령 제114호

개정 2008. 6.10. 문화재청 훈령 제134호

전부개정 2008.11.26. 문화재청 훈령 제140호

개정 2009. 5.29. 문화재청 훈령 제147호

개정 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제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민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 5.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 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심사위원은 궁능문화재과장, 보존정책과장, 발굴제도과장, 수리기술과장, 안전기준과장, 외부전문가 2명으로 한다.

④ 외부전문가는 제도․법률․문화․관광․도시계획․국제교류 등의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재청 국민제안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방법

3.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4.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5.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채택제안의 등급결정시 관련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시 관련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심사는 가부로 결정한다.

④ 제1항제4호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결과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차기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 등급을 결정하며 소수위원의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채택제안의 실시) 제3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부서채택제안 포함)한때에는 관련 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거나 수정․보완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 평가방법) ① 채택제안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상위 2개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은 「국민제안규정」제8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 결정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심사위원 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위원 평가서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로 결정하며, 그 평가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심사위원 평균점수
1등급(금상)	90점 이상
2등급(은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3등급(동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4등급	60점이상 70점 미만

제7조(시상 및 부상)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부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경우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을 분할 지급한다.

등 급	부상금
1등급(금상)	50만원
2등급(은상)	30만원
3등급(동상)	10만원
4등급	5만원

② 채택제안의 실시로 인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절감 또는 국고 수입의 증대가 있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 ① 제7조 제2항에 따라 행정업무의 개선효과 중 기여도를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절감액 또는 국고․조세수입의 증대액을 평가하는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하는 때에는 관련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국민제안 실시평가서를 작성한 후 국민제안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시성과의 평가기간) ①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안을 직접실시하기 부적당하여 그 내용의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2.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평가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7.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14>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기관․부서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부서명 :
제안제목
1. 종합의견 ○ ○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 채택함 ( ) ․ 불채택함 ( )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작성(담당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부서장)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종합의견란은 창안으로서 채택가치 여부와 그 이유를 명기할 것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관리번호:      번

심사위원 평가서
심사항목	배점					득점
현실성 (15)	15	12	9	6	3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창의성 (15)	15	12	9	6	3
	획기적인 착상	다소 독창적	보통	일부 모방	전부 모방
효과성 (15)	15	12	9	6	3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적용성 (15)	15	12	9	6	3
	전 행정기관 적용	다수 행정기관 적용	일부 행정기관 적용	소속 행정기관 적용	소속 부서 적용
계속성 (15)	15	12	9	6	3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효용성 (15)	15	12	9	6	3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10)	10	8	6	4	2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합 계
심사평
심사위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국민제안실시평가서
제목
제 안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기여도 (%)
공동제안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여도(%)
채택	연도				접수번호
	등급				부상금
평가	최초실시일자				효과 측정기간
	효과	구분	□예산절감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 □행정개선
		금액 또는 개선실적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제안실시결과를 평가합니다. ○ ○ ○ 과 장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실적) 산출 내역서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