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월별 진행 현황 보고(10월)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 내용	비고
2016-1	살아 숨 쉬는 향교 · 서원 만들기 사업	<10월> ㅇ<활용사업>17년도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보도자료 배포 1. 2017년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심사 계획 수립, 심사 결과 및 지원계획 보고, 지자체 통보 및 보조금 가내시 ㅇ 심사 일시 / 장소 : 2016. 9. 9.(금) 10:00 ∼ / 8층 회의실 ㅇ 심사위원(7명) : 심사위원회 구성 ㅇ 공모신청 접수 현황 : 103개소(향교 78, 서원 25) / 38억원(17개 시·도, 89개 시·군·구) ㅇ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위원별 심사 ㅇ 심사 선정결과 : 87개소(향교 65, 서원 22) / 28억원 (17개 시·도, 77개 시·군·구) * (‘14년) 38개소/12억 지원 → (’15년) 71개소/21.2억 지원 → (’16년) 77개소/22.2억 지원 ※ 보도자료 배포(10.7)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가내시 통보(10.12) 2. "내손안의 서원“ 모바일웹(Web)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 및 개발기술 이슈관련 회의 개최 ㅇ 일시/장소 : 2016. 10. 4.(화) 10:30 / 문화재청 9층 대회의실 2016. 10. 4.(화) 14:00 / 문화재청 8층 회의실 ㅇ 참석자 : 총 9명 - 외부전문가(임선빈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안재홍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박사) - 용역기관 관계자, 문화재청 담당자 등 ㅇ 주요 내용 - 과업 수행현황 보고 및 점검, 향후 일정 논의 - 모바일 웹(WEB) 개발에 따른 개발기술 이슈 관련 회의 => 문화재청 상용 서버 개발환경에 맞춘 보안성, 접근성 및 호환성 향상 등 개발이슈 관련 과업기간 1개월 연장 필요 => 계약변경 요청(10.11) => 변경계약 체결(10.31)
2016-2	문화재 방재인프라의 지속 구축	-
2016-3	문화재 돌봄사업	<10월> ㅇ문화재 돌봄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및 예방관리 현장조사 중간점검(조기실행) 1. 일 시 : 2016. 9. 12.(월) 15:00~18:00 2. 장 소 : 대전정부청사 1동 9층 대회의실 3. 참석자 : 총10명 - 문화재청(3명) : 보존정책과장 및 담당자 - 용역수행자(7명) : 문화재정책연구원 임종태 연구원, 최선호 연구원, 김태경 연구원(문화재정책연구원)/ 정상우 교수, 김성태 교수, 변철희 연구원, 강은영 연구원(인하대학교) 4. 내 용 : 돌봄사업단 현장조사 중간보고 및 법제화용역 진행상황 등
2016-4	역사문화환경 조성 시범사업	<10월> ㅇ10월~11경 세미나 개최예정 - 11.30 고궁박물관에서 역사문화환경 공개세미나(외국 발표자 포함) 개최예정
2016-5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
2016-6	고도 내 세계유산 집중정비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	<10월> ㅇ고도 세계유산 팸투어 4차 운영 - 일자 : 2016.10.28.~29 - 참여대상 : 경주권역(경주역사유적지구, 불국사, 석굴암 등) - 참여자 : 주한외국인유학생 25명
2016-7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건립 추진	<10월> 공정률 54.80% ㅇ본동 외부 철물 및 화강석 시공 ㅇ본동 엘리베이터 설치 ㅇ본동 전시장 무근콘크리트 타설 등 ㅇ진입도로 토공정리 및 흄관, 맨홀 시공 등
2016-8	궁궐의 역사·문화체험 공간 조성	-
2016-9	경복궁 흥복전권역 복원정비 사업	<10월> 1. 경복궁 흥복전권역 복원공사 발굴유구 처리 방안 검토 ㅇ 발굴유구 조사 및 검토 기간 : 2016. 4. 27.~ 2016. 10. 24. - 1차 : 유구 확인 및 해체 조사, 1차 유구 분류 - 2차 : 육안검사, 강도 측정(슈미트 해머) 및 재사용 부재 분류 - 3차 : 감독관 입회 재사용 부재 확인 ㅇ 검토 결과 - 풍화 및 균열, 박락이 없거나 미미한 상태이거나 특정위치에 사용된 주요한 석재에 대해 재사용을 검토 - 재사용되지 않은 유구는 흥복전 남측 화계 전면에 매립 - 복원권역 외에서 발굴된 유구(담장 지대석)은 별도 구분하여 매립 - 유구 매립과 관련된 자료(기록 및 사진)는 유구 상단부에 함께 매립 2. 경복궁 흥복전권역 복원공사(2차) 정상 추진 ㅇ 계획공정율 : (총차)36.27% / (2차)63.03% ㅇ 실행공정율 : (총차)36.29% / (2차)63.10% 3. 향후계획 ㅇ 경복궁 흥복전권역 복원공사(2차) 자문회의 추진 : 2016. 11월
2016-10	덕수궁 선원전지 경계벽 설치공사 (고종의 길 복원)	<10월> ◇추진현황 ㅁ덕수궁 광명문 이건 자문회의를 통해 광명문의 이건위치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기간내 설계용역 완료 ◇추진실적 ㅁ덕수궁 광명문 이건 위치 검토를 위한 3D모델링 검토(’16.10월초) - 내용 : 광명문 발굴결과를 토대로 광명문을 3D모델링하여 옛 고증사진과 비교함으로써 광명문의 원위치 고증 ㅁ덕수궁 광명문 이건 자문회의 개최(10.14 10시) ㅇ 자문위원 : 김정동, 안창모, 신희권, 최태선 ㅇ 자문결과 - 덕수궁 광명문 발굴조사결과 광명문 유구의 위치와 경운궁중건배치도 상의 광명문 위치는 일치함 - 그러나 1915년 이후 고증자료(사진, 지도) 검토 결과 광명문이 경운궁중건배치도 상의 위치에서 함녕전과 치중문의 축상으로 이건된 것으로 판단됨 - 발굴위치를 기준으로 광명문을 3D모델링하여 고증사진과 비교한 결과 발굴위치에 광명문을 이건할 경우 1919년 및 1930년대 사진처럼 광명문과 함녕전 행각이 위치할 수 없음 - 또한 덕수궁 옛 지도에서도 1910년까지는 광명문이 경운궁중건배치도와 동일 위치에 표기되나 1915년 이후 지도부터는 광명문의 위치가 함녕전과 치중문의 축상으로 이동되어 표기됨 - 덕수궁의 복원 기준연대는 덕수궁을 중건한 1906년경이므로 광명문의 이건은 경운궁중건배치도와 동일한 발굴위치로 이건함 ㅁ덕수궁 광명문 이건 설계용역 완료(10.24) ◇향후계획 ㅁ 덕수궁 광명문 이건 추진(‘18년)
2016-11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복원	<10월> ㅇ‘공사관 보수 및 복원공사’ 계속 ㅇ‘공사관 1·2층 전시물품 구매 및 제작’ 용역 계속 ㅇ‘공사관 3층 전시물 제작 및 설치’ 용역 계속 ㅇ‘미국사무소 소장 임명
2016-12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립	<10월> ㅇ공정률 68.26% - 건축 : 전시실 정면, 측면 등 석재시공 - 전기, 통신 : 지상1,2층 EPS구성 등 - 소방 : 지상2층 소화, 가스배관 공사
2016-13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10월> ㅇ동궁과 월지 5호 건물 지붕번와 보수공사 -공정률 : 40% -공사내용 : 공사용 가설시설물 설치, 지붕해체 공사 등
2016-14	근대문화유산 발굴 체계화 및 등록 다양화	<10월> 1.「문화재보호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보고(9.13) - 규제 개선(시·도지정문화재 지정 권고 조항 삭제)과 조문을 구체화(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구체화 등)하는 등 문화재 법령을 명확히 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하여「문화재보호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안 제출(9.27) - 「국회법」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 입법예고안을 제출함
2016-15	경주 월성 종합학술 연구	<10월> ㅇ 월성 발굴현장 주‧야간 개방 행사 실시 - 행사명 : 빛의 궁궐, 월성 - 기간 : 2016.10.21.(금)~2016.10.23.(일) - 내용 : 학예사 현장 설명, 보물찾기 등 ㅇ월성 해자지구 유구 3D 스캔 및 도면화 작업 - 업체명 : 더블유공간정보기술 - 기간 : 2016.10.25.~2017.5.22. - 내용 : 경주 월성 해자지구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 정밀 3D스캔 및 도면자료 확보
2016-16	전통 단청안료 제조기술 및 품질 평가 연구	<10월> 1. 단청안료 품질기준 연구 관련 토양성안료의 안정성평가 추진 - 대상: 토양성안료 시판품(석간주, 뇌록, 백토, 황토) - 내용: 안료별 촉진내후성 평가 2. 암석성안료 재현실험 및 재현품의 특성분석 - 대상: 석록(공작석) - 내용: 수비법을 활용한 석록안료 재현실험 재현 된 석록안료의 특성분석 - 평가항목: 광물조성, 물성, 기능성 등 평가
2016-17	수중문화재 탐사기법 개발 연구	<10월> ㅇ거제 군항포 해역 매몰 실험시료 회수 - 일시 : 2016.10.11.~10.14. - 장소 : 거제 군항포 인근해역 - 내용 : 실험시료(도자기, 철제솥, 청동화포) 회수 ㅇ수중 EM 탐사장비 특허 출원 - 출원일자 : 2016.10.28. - 출원내용 : 금속재질 수중문화재 탐사를 위해 개발한 장비의 특허 출원
2016-18	무형유산교육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2016-19	매장문화재 관련 법령의 합리적 개정 및 관리체계 강화	-
2016-20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5개년 기본 계획 수립	-
2016-21	무형문화재 전승자 확충 및 전승 체계 개선	<10월> ㅁ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승활동 포상금 지급 계획 수립 1.포상 개요 ㅇ 목 적 : 보유단체의 적극적인 전승활동 장려 및 의욕 고취 ㅇ 포상 방식 : 64개 단체 중 13개 단체(상위 20%)에 대해 등위에 따른 차등포상 지급 ㅇ 주요 추진사항 - 보유단체 의견 수렴을 통한 평가 지표 개발, 포상금 지급 규모 및 방식 등 확정 - 지표에 따른 평가 및 포상금 지급, 우수단체에 대한 적극 홍보 2. 추진경과 ㅇ 보유단체 전승지원금 지급 방식 개선 관련 의견수렴(‘15.11~12월) ㅇ '16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계획 수립(‘16.1월) ㅇ 포상금 지급 관련 설명회 개최(‘16.2월) ㅇ 포상금 제도(안)에 대한 의견 수렴(‘16.3월) ㅇ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 지표 개발 완료(‘16.6월) ㅇ 보유단체 대상 포상금 지급 계획 사전통지(‘16.7월) ㅇ 보유단체 포상금 지급 계획 수립 및 보고(‘16.10.14) ㅇ 실적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16.10.14) - 관련 자료 접수 완료(‘16.11.4) 3. 향후계획 ㅇ 우수단체 평가 및 선정 (11월 3주) ㅇ 포상금 지급 (11월 4주) - 상위 5개 단체 : 각 30,000천원 - 그 외 8개 단체 : 각 20,000천원 ㅇ 우수단체 홍보계획 -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홍보(16.11월 말) - 모범사례집 제작 및 배포('16.12월 3주) ※ 우수단체 평가 및 선정근거 ㅇ 근 거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제11조(포상) ㅇ 평가지표 : 보유단체 전승활동 실적(100점 기준) - 공개행사(30점) / 전수교육 횟수 및 참여율(30점) / 대외전승활동(20점)/ 전승지원금 집행 투명성ㆍ적정성(20점) ㅁ취약종목 전수장학생 충원 ('16.10.1 선정/낙죽장 등 4종목 5명 충원) ㅇ 제31호 낙죽장 전수장학생 김다영 ㅇ 제66호 망건장 전수장학생 고서현 ㅇ 제79호 발탈 전수장학생 남상동 ㅇ 제107호 누비장 전수장학생 김소연, 유숙경
2016-22	문화재 불법반출 예방활동 내실화	<10월> □ 문화재감정관실 워크숍 개최 ㅇ 일 시 : ‘16. 10. 25.(화), 14:00~20:00 ㅇ 장 소 : 대전청사 중회의실(2동 205호) ㅇ 참석인원 : 28명(문화재정책국장, 안전기준과장 등 8명, 감정위원 20명) ㅇ 내 용 - 감정관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 업무전담팀별 업무(연구) 진행내용 보고 및 토의 - 사전예약감정제도 실시 현황과 활성화 방안 - 기타 감정관실 관련 현안사항 토의 등 ㅇ 향후 조치사항 -‘16년도 감정관실 주요업무 및 업무전단팀별 사업 마무리(’16. 12월) - 감정위원 순환근무 시행(‘17. 1월) - 감정위원 증원, 예산 확보 등 추진(지속) - 사전예약감정제도 등 유관기관 홍보, 협의사항 추진(지속) □ 문화재전담수사관 문화재과정 운영 ㅇ 교육목적 : 문화재 도난, 도굴, 해외밀반출 및 불법거래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재 전담수사관의 문화유산 직무교육 과정 개설 운영 ㅇ 추진경위 : 경찰청 문화유산 수사자문위원회 회의시 문화재 전담수사관 대상 문화유산 직무 교육 실시 필요성 합의('16.6.28) ㅇ 교육개요 - 교 육 명 : 문화재전담수사관 문화유산 직무교육(1기) - 교육대상 :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소속 문화재 전담 수사관 30여명 - 교육기간 : 2016. 10. 24(월)~ 10.28(금) / 5일간(교육시간 : 40시간) - 교육장소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충남 부여군) ㅇ 추진일정 - 8.23 문화재유산 전담수사관 직무교육 개설요청(경찰청-> 안전기준과) - 8.30 문화재전담수사관 문화유산직무교육 과정 개설요청(문화재청->전통문화교육원) - 9.13 문화재전담수사관 문화유산 직무교육 과정 관련 협조요청(안전기준과->경찰청) - 10.25 2017년도 교육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과정 의견조회 협조요청 (전통문화교육원->안전기준과, 경찰청) * 유관기관의 의견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17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ㅇ 향후계획 - '16년 하반기 교육과정에 대한 유관기관 의견을 반영 - '17년 부터는 상,하반기 전통문화교육원 정기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
2016-23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10월> ㅇ‘16.10.31. 현재 재조정 완료 : 98건 (‘15년 66건, ‘16년 32건)
2016-24	동산문화재 관리 기능강화 제도개선	<10월> 1.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법률 개정안 관련 자문회의 개최 (※ 일정 조정으로 11월 초 시행) ㅇ 회의개요 - 목적 : 동산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보존처리 법률 개정안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일시 : 2016.11.4.(금) 10:00 -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사무동 회의실 - 참석자 : 유형문화재과장, 담당 사무관, 정제규(동산분과 문화재전문위원), 손영문(동산분과 문화재전문위원), 김재규 위원(전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관, 전 권익위 상임위원) 2.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검토 협조 ㅇ 회의개요 - 목 적 : 대학박물관 소장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관리 강화 - 운영시기 : 반기별(년 2회) ㅇ 협의회 구성(안) 1)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2)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회원기관 3) 필요시, 또는 안건에 따른 이해관계기관 등 ㅇ 주요 논의안건(예시) 1) 문화재청이 시행하는 국보·보물에 대한 정기조사 개선방안 2) 대학박물관 소장 유물 및 보존상태에 대한 상호간 정보 공유 강화 3) 국보·보물에 대한 보존처리 방안 마련 및 예산지원 사항 4) 기타 대학박물관 소장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체계 발전방안 등
2016-25	건조물문화재 수리 결정체계 제도개선	<10월> 1. 건조물문화재 수리결정체계 지침 마련 관련 문화재위원회 보고 및 지침 확정 ㅇ 회의 개요 - 일 시 : 2016. 10. 20.(목), 14:00 ~ 18: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석자 · 문화재위원(9명) : 박경립, 김봉렬, 정명섭, 정은우, 홍승재, 남해경, 이재인, 강보원(정안), 홍성걸 ㅇ 주요내용 - 1장 총칙 -2장 수리에 관한 조사.검토.조치 - 3장 사전설계에 관한 사항 - 4장 수리단가조사 위원회 - 5장 수리결정 조사 위원회 - 6장 수리에 관한 계획수립 -7장 기타 ㅇ 회의결과 - 원안접수 ㅇ향후계획 - 수리단가 고시계획 수립 및 수리결정체계 지침 시달 : 616. 12월 중 - 수리결정체계 시행방안 계획 수립 : '16. 12월중
2016-26	천연기념물․명승 관리체계 개선	-
2016-27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10월> ㅇ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국조실 규제심사 - 요청일자 : 2016.9.26.(월) - 결과통보 : 2016.10.4.(화) ＊ 심의결과 시행령 규제 5건, 시행규칙 규제 6건은 비중요 규제로 의결 ㅇ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일부 개정안 전자공청회(온라인) 실시 - 기 간 : 2016.10.31(월) ~ 11.19(토) / 20일간 - 참여방법 : 'http://www.epeople.go.kr' 접속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항목신설) 기초공사 등 4공종 18항목 / (내용조정) 지붕공사 등 3공종 15항목
2016-28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등재 추진	-
2016-2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체제 개편	-
2016-30	중요건축문화재 모니터링	<10월> ㅇ국가지정 중요건축문화재 안전점검 - 경주 첨성대 등 13건 현장점검 실시 ㅇ경주지역 지진발생에 따른 긴급현장조사 -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 중 경주지역 대상 문화재 6건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