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구려사 특위(’05. 6.20) 의원 질의 관련 조치사항

□ 서면 답변 작성 대상 : 3건

ㅇ 발해와 간도 구역 차이를 지도상 표기하여 제출 바람 (안민석) / 연구소

ㅇ 고구려 유적의 현황(경기도, 문화재청 다른 사유) 제출 요망 (윤호중) / 연구소

ㅇ 북한의 고구려 문화재 불법 유물 문화재청 인지 및 대책 (유기홍) / 동산과

□ 계획 수립 될 사항 : 1건

ㅇ 특위의 고구려 유적 방문 추진에 따른 관심 요망 (정의화 위원장) / 연구소

※ 계획이 수립되면 고구려 특위와 협의, 현장 안내 준비

□ 문광부 통보사항 : 1건

ㅇ 고구려 유물전시관 필요성에 대한 견해 (윤호중) / 동산과

□ 기타 주요 사항 : 1건

ㅇ 구리 아차산 유적 정비 필요 (등산로 우회, 관망대 설치 등) (윤호중) / 사적과

※ 참석위원 : 20명 (대상 30명)

ㅇ 열린우리당 : 임종석(간사), 강창일, 김재홍, 김태년, 노웅래, 신학용, 안민석, 유기홍, 윤호중, 이기우, 제종길, 지병문 (12명)

ㅇ 한나라당 : 정의화(위원장), 김영숙, 김재경, 박계동, 이계진, 이명규, 이성권 (7명)

ㅇ 민 노 당 : 권영길 (1명)

□ 질의 세부 내역

ㅇ 질 의 건 수 :  총 18건 (현장질의 17건, 서면질의 1건)

ㅇ 서면답변 대상 :  총  3건 (현장질의  2건, 서면질의 1건)

- 현장질의(구두질의) : 17건 (즉답 9, 업무참고 6, 서면답변 대상 2)

순서	의원명		질 의 요 지	답 변	소관국 (협조)	비고
1	유기홍 (열린, 관악갑, 교육위)	1	ㅇ북관대첩비, 북측하고 협의 여부 (8.15 이전 반환 관련)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 했는데 북측과 구두로 협약 했음. “합시다, 합시다”라는 식으로 합의	유산국 -동산	즉답
		2	ㅇ남·북한 공동작업에 문화재청 보다 노력 필요, 민간차원 지원액 (‘04년 예산 3억원 불과) 증액 필요 ㅇ신탁기금이 2006년부터 20만불로 늘어 나는데, 유네스코에 주면서도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	⇒정부에서는 남북장관급 회담 및 경추위(단장 재경부 차관) 뿐만 아니라 사추위를 만들자고 추진되고 있는데 당국자간의 만남이 있은 후 추진 될 것으로 봄	정책국 -교류	즉답
2	김재경 (한나라, 진주을)	1	ㅇ역사왜곡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기구? ※ 북한 노래 관련 언급	⇒대통령직속 “바른역사 기획단” 있음 (교육부차관)	-	업무참고
3	안민석 (열린 오산, 문광위)	1	ㅇ발해와 간도 구역 차이점 ㅇ발해와 간도 구역 차이를 지도상 표기하여 제출 바람	⇒발해는 국가이름, 간도는 지명인데 학술적 견해차이가 있지만 간도는 발해의 영역으로 봄 ⇒정리하여 제출하겠음	연구소	(즉답) 서면
		2	ㅇ간도 발굴, 간도 방문 등은 대한 견해 ㅇ특위차원이 아닌 개별 의원의 간도 방문 가능 여부	⇒간도 발굴은 힘들지만 우회적으로 연해주를 통해 접근하고 있음. (특위 차원이 아닌) 개별적인 간도 방문은 가능할 듯	정책국 -교류	즉답
		3	ㅇ평양 근교 동명왕릉 벽화에 대한 견해(93년 재건)	⇒안학 3호분 수박도 (359년)와 유사함.	정책국 -교류	즉답

순서	의원명		질 의 요 지	답 변	소관국 (협조)	비고
4	김영숙 (한나라, 비례, 교육위)	1	※ 북한노래 언급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	-	업무참고
5	신학용 (열린, 인천 계양구갑)	1	ㅇ고구려유적 관련 당포성, 은대리성 등에 대한 보존대책 (사진 제시)	⇒동북공정 이후 되도록 예산 투입을 하려고 하나 한계가 있고(산성의 경우 많은 예산필요, 삼년산성의 예) 국방부와는 초소와 관련 없는 곳을 중심으로 정비추진	사적국 -사적	즉답
6	정의화 위원장 (한나라 부산 중동구)	1	ㅇ고구려유적 방문 추진중 이므로 문화재청의 관심 바람	⇒알겠음 ※고구려유적 방문 계획 작성	연구소 (사적국)	업무 참고 계획수립
7	윤호중 (열린, 구리, 건교위)	1	ㅇ구리시 아차산 유적(사진 제시) 정비 필요, (등산로 우회 등) ㅇ 복원자체는 어렵더라도 길 우회, 관망대 등 필요	⇒고구려 관련 유적 정비 관련 예산 한계, 탑다운 제도에 의해 산성유적은 목조건조물에 비해 20～30배 정도 예산 필요 ⇒ 알겠음	사적국 -사적	업무 참고
		2	ㅇ 서울박물관 수장고에 방치된 고구려 유물을 별도 유적전시관에 전시 필요 요망	⇒알겠음	유산국 (사적국)	업무참고
7-1	윤호중(보충 질의)	7-2 보충	ㅇ고구려 유물전시관 필요 한데 이에 대한 견해	⇒필요성을 인정하며 문광부 지차제, 문화재청이 함께 해야 할 사항으로 문광부와 중앙박물관과 협의토록 하겠음	유산국 (사적국)	즉답
		2	ㅇ올해나온 경기도박물관의 자료는 수도권에서만 69개소 로 나와 있고 문화재청은 전국62개소로, 고구려 유적 현황의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명단과 현재상황 제출요 (다른 지자체 파악 자료 점검 보고 바람)	⇒간단히 답을 하면 소수 서원 근처 영주 순흥 고분이 고구려고분이냐 아니냐 학설이 있는 등 차이가 있음	연구소 (사적)	서면

순서	의원명		질 의 요 지	답 변	소관국 (협조)	비고
8	노웅래 (열린, 마포갑,문광위)	1	ㅇ북한문화재에 대해 남·북한 추진 필요한데 이번 방북시 논의여부 ㅇ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적극적인 추진 필요	⇒우리 정부(통일부)는 사회 문화추진위를 통해 추진 추진할려고 하나 북측이 아직 긍적적인 답을 주지 않음	정책국 -교류	즉답
9	제종길 (열린, 안산 단원구을, 환노위)	1	ㅇ고구려 권역에 살고 있는 인종적인 문제에 해결 필요	⇒DNA, 언어 등 조사 중임 (고구려 재단)	정책국 -교류	업무참고
10	김재홍 (열린, 비례, 문광위)	1	ㅇ중국의고구려사왜곡에 대해 북한은 소극적임 ㅇ남한에도 고구려 유적이 있는데 함께 세계유산에 등재가 가능한지 ㅇ북한의 세계유산 추가 유적 등록은 ㅇ문화를 통해 남·북간 정서 교류 필요한데 견해	⇒62개소가 있으나 등재 대상 없음 ⇒남한의 고인돌을 연장하여 추진 가능 ⇒문화관광부에 건의 드림	정책국 -교류	즉답
11	이명규 (한나, 대구북구)	1	ㅇ 고구려사에 대한 남·북 정부간 협력(교류) 필요	⇒동북공정에 대해 중국을 의식한 북한이 소극적임. 민간차원의 선교류가 현실적임	정책국 -교류	즉답

- 서면질의 : 1건

순서	의원명		질 의 요 지	소관국 (협조)	비고
1	유기홍	서-1	ㅇ 북한의 고구려 문화재 불법 유출 문화재청 인지 및 대책 - 북한청자의 상당수가 도굴품이라는 의견 - 남북이 공동으로 문화재 현황 파악 필요	유산국 -동산 (정책국)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