制定 2001. 4.27(5.01일부터 시행)

改正 2004. 3.09(4.01일부터 시행)

文化財 地表調査 業務處理 指針

2004.  4.

文  化  財  廳

목     차

Ⅰ. 목 적

Ⅱ. 문화재 지표조사

1. 지표조사의 대상

2. 지표조사의 시기

3. 지표조사기관

가. 자격요건

나. 지정·고시

【정기지정고시】

【수시지정고시】

4. 비용

5. 업무처리절차

가. 업무처리 흐름도

나. 업무처리 절차별 지침

1) 지표조사 요청

2) 지표조사 시행

3) 지표조사보고서 제출

4) 문화재보존대책 수립·통보·이행

5) 문화재보존조치 완료보고

Ⅲ. 대규모 개발사업관련 사전협의

1. 관련법

2. 대상사업

3. 업무처리절차

가. 업무흐름도

나. 업무처리절차별 지침

Ⅳ. 지표조사과정에서 발견한 문화재의 국가귀속

1. 관련법

2. 국가귀속 대상

3. 국가귀속 시기

文化財 地表調査 業務處理 指針

Ⅰ. 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 제48조의 2 및 제74조, 제74조의 2,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제33조의 2 및 제43조의 3에서 정한 문화재 지표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지표조사기관 등의 업무수행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문화재 지표조사

1. 지표조사의 대상

가. 법제74조의2의 시행일(1999.7.1)이후 시행하는 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설 공사.

1) 사업면적의 정의

가) 지표의 원형변경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지 전체 면적.

나) 기존에 이미 형질이 변경된 지역도 사업구역에 포함될 경우 사업면적에 산입(농경지, 건물지, 도로, 철도, 제방, 기타 시설물 설치지역 등)

다) 연차시행, 분할시행, 단계별시행 등 사업시행 방법에 관계없이  연속된 일련의 동일 사업일 경우 전체사업 면적

라) 수로터널, 채광 등 지하굴착이 사업의 주가 될 경우 평면상에  표시된 사업대상지역의 면적(사업의 인·허가 시 첨부된 사업계획 평면상의 전체 면적)

마) 저수지, 댐 등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일 경우 수몰면적은 계획홍수위의 만수면적으로 하여 사업면적에 포함하고, 신설, 개수되는 수로 등 수리구조물도 사업면적에 포함 (단 지표의 형질변경이 없는 유역면적, 몽리면적은 사업 면적에서 제외)

바)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표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토취장, 사토장, 가설도로 등도 사업면적에 포함.

사) 문화재지표조사를 완료하고 우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공사 시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대상 부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면적에  관계없이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단 변경된 예정부지가 당초 지표조사범위 내 일 경우 제외)

2) 건설사업의 범위

가) 지표의 원형변경 등(절토·복토·굴착·수몰 등)을 수반하는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항의 건설공사의 용어정의와는 무관하며, 문화재보호법에서 건설공사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규정된 『지표의 원형변경 등(절토·복토·굴착· 수몰 등)의 현상변경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를 말함

나.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설공사 중 다음의 공사      당해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또는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의 인정기준에 의하여 매장 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표조사를 명하는 건설공사.

1)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2) 문헌에 근거하여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기 발간된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문화유적분포지도· 문화유적원부 ·기타 관련 학술문헌 등)

3)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

4) 경주·부여·공주 등 고도지역.

5) 입지상 매장문화재의 포장가능성이 높은 지역.

6) 문화재관련 전문가 또는 행정기관 문화재 담당직원 현지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7) 사업시행 중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면적이 증가하여 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경우.

다. 문화재보호법 제 74조의2 시행일(1999.7.1) 이전부터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인 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

1) 동 법 시행일(1999.7.1)현재 최종 사업계획(또는 실시설계) 인·허가·승인·착공 前인 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2) 동 법 시행일 이전 이미 착공하여 공사중인 장기 계속사업, 연차사업, 또는 분할사업의 경우 동 법 시행일 현재 최종 실시계획(또는 실시설계) 승인 전인 잔여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3) 문화재 지표조사 없이 조성된 부지(택지, 공장용지, 기타 부지)에서 시행되는 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라. 타 법령 등에 의한 인·허가·승인·협의과정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사업.

2. 지표조사의 시기

가. 가능한 한 사업계획 초기단계(또는 기본계획단계)에서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부지선정 등에 활용, 우리청과 조기 협의)

나. 사업 예정부지 및 주변의 문화재 또는 그 경관 보존을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 할 수도 있으므로, 적어도 최종 실시계획(또는 실시설계) 확정 전까지는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우리청과 협의.

3. 지표조사 기관

가. 자격요건 : 법 제48조의 2의 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이하 지표조사기관).

나. 지정·고시

【정기 지정·고시】

1) 시기 : 매 2년에 1회(홀수 년도 6∼8월중)

2) 지정 신청 안내

문화재청장은 지표조사기관의 지정·고시 전 관보, 언론매체 또는 우편 등을 통하여 관련기관에 안내.

3) 지정 신청서 제출

가) 신청자격 : 【별표1】의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지정 기준에 합당한 기관

나)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위의 안내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별지 제1호 서식).

다) 기존의 지표조사기관이 지정기간 만료로 재 지정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재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4) 지정 및 고시

문화재청장은 지정신청기관 중에서 소정의 자격심사를 거쳐, 지표조사기관을 지정,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기관에 통보.

5) 지정·고시의 효력 : 고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지정·고시 당시 명시)

6) 지정 해제 및 자격정지

문화재청장은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정을 해제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 할 수 있음.

가) 허위로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나) 신청 당시에 비하여 전문인력, 시설 등이 지표조사  기관으로서 자격요건이 현저히 미달되어 지표조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지표조사보고서를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함으로서 당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케 하거나 주변 경관을 크게 저해하였을 경우.

	허위·불성실 작성 예
□. 사업예정부지 중 시설물 설치지역, 지표형질 변경지역 등 일부 특정지역만 조사함으로서 사업예정부지 또는 주변의 중요문화재를 조사에서 누락 시키는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 유구·유물산포지나 문화재를 조사에서 누락시키는 경우. □. 조사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 조사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표본조사 또는 부분 조사만을 실시하는 경우. □. 정밀 조사도 하지 않고 유적분포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과다한 면적을 부당하게 시·발굴 조사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

【수시 지정·고시】

1) 시기

가) 관련기관의 지정신청이 있고, 문화재 청장이 지정·고시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나) 기존의 지표조사기관에서 지정기간 만료로 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2) 지정·고시 효력 : 고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지정·고시 당시 명시)

3) 기타 사항 : 정기 지정·고시와 동일.

다. 조사기관의 의무

1) 성실조사 : 지표조사에서 누락되는 문화유적은 곧 바로 훼손 또는 멸실로 이어지므로 성실히 조사하여야 함.

2) 변동사항 신고 : 기관의 주소, 조사원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문화재청에 신고.

4. 비용 : 사업시행자 부담

사업 시행자는 사업 계획시 소요 예산 중 일정금액을   문화재조사 및 조치를 위한 비용으로 확보.

5. 업무처리절차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심의요청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②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③보존대책□ 통보											□시·도 의견제출
									시·도
													②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시·군·구
	①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④ 보존대책 통보
		사 업 시 행 자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제출								지표조사 요청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

나. 업무처리 절차별 지침

1) 지표조사의 요청 : 사업시행자가 지표조사기관에 요청

가) 지표조사기관의 선정

(1) 사업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이 지정·고시한 지표조사 기관 중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관을 선정하여 지표조사 의뢰.

(2) 사업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기관 (산하기관, 부설기관, 투자·출자기관 등)에서의 단독 지표조사  불가

나) 지표조사 비용 산출 기준

(1) 지표조사비용 산출은 법 제45조에 의해 문화재 청장이 고시하는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대가 기준에 의함.

(2) 위 용역대가기준이 고시되기 전 까지는 사업의 규모, 종류, 입지 등과 조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지표조사기관간의 계약에 의함.

다) 사업시행자가 지표조사기관에 제공하여야 할 기본 자료

(1) 사업계획평면도(축척 1/5000-1/10000지형도상에 그린 계획 평면도)

(2) 사업내용

(3) 기타 조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

2) 지표조사 시행

지표조사를 의뢰 받은 지표조사기관은 당해 사업예정부지 및 주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가) 지표조사의 지역적 범위(다음 각 항을 모두 포함하는 범위)

(1) 지표의 현상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대상 전   지역과 사업예정부지와의 이격거리에 관계없이   공사 중 또는 공사완료 후 당해 사업목적물의 운용으로 인하여 구조적, 경관적, 환경적 훼손우려가 있는 영향권내의 문화유적(토취장, 사토장, 가설도로 등 가설물 설치지역 포함)

(2) 사업예정지역에 포함되는 유적과 연속되는 일련의 유적전체.

(3) 사업예정지 경계로부터 50m범위(단 농업용수 시설, 하수관로등 관내 수압이 높지 않은 관로 또는 BOX부설의 경우 터파기 어깨로부터 20m범위)

(4) 사업시행으로 인해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문화재에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00m이내 지역까지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나) 지표조사의 내용적 범위

(1) 지표조사에 포함하여야 할 필수내용(해당이 없을 경우 반드시 해당없음 명시)

□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 기간

□  조사단 구성(각 인원별 조사분야 명시)

□ 문헌조사 내용

□ 주변 문화재 내용

□ 역사, 고고, 민속(탐문조사 포함), 固有地名 조사내용

□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 등 문화유적과   사업목적물과의 관계(이격거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등)

□ 조사기관 의견(원형보존, 이전복원, 발굴조사 등)

□ 조사지역 현황 및 유구, 유물사진(칼라 3□5  사이즈 기준)

□ 도면 : 조사지역 및 범위와 유물산포지 등이 표시된 도면.

(축척1/5000-1/10000내외의 지형도(가능하면 사업 시행자의 사업계획 평면도와 동일 축척의 지형도)에 사업예정부지, 조사범위와 유물산포지 등 문화재의 위치 및 분포범위 표시, 주변의 문화재 명 및 위치표시)

(2) 기타 사업 및 지역의 특성에 따른 조사내용

□ 댐 등 넓은 지역의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간척사업 등 대단위 뻘 지역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등 대규모의 자연과학적, 생태학적 환경 변화를 수반하는 사업일 경우 이에 관련된 전문가에 의한 조사내용과 대책을 보고서에 명시.

□ 석회암지대, 공룡화석 등의 주변지역에서는 자연  과학적 조사.

□ 기타 지표조사기관 또는 문화재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조사토록 요청한 내용.

다) 지표조사 방법

문헌조사, 현지 정밀 답사, 탐문조사와 사업대상지역 및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조사실시.

(1) 문헌조사 : 사업대상지역 및 주변에 대한 문헌 및 기왕의 조사 자료, 문화유적분포지도, 문화유적 원부, 문화재관리대장 등에 관한 조사.

(2) 현지 정밀답사 : 사업예정지 및 주변과 조망권내의 문화재에 대하여 현장을 정밀히 답사하여 조사하며, 탐침조사 또는 낙엽, 눈 등의 제거는 가능하나, 지표의 원형 변경을 수반하는 조사(시굴 트렌치 등)는 불가함.

(3) 탐문조사 : 민속, 지명, 풍습, 관습 등에 관한 사항은 마을 원로 또는 관계인 등과의 면담조사.

3) 지표조사보고서의 제출

가) 지표조사기관에서의 제출

지표조사를 의뢰 받은 조사기관은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지체없이 조사보고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자의 지표조사보고서 제출

사업시행자는 지표조사기관에서 제출한 문화재지표 조사보고서 원본과 다음의 서류를 첨부,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1) 사업시행기관장의 협의관련 공문서 1부.

(2) 지표조사 결과보고서 원본 5부

□ 사업시행자는 지표조사 결과보고서를 첨가, 삭제 등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됨.

(3)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 평면도(축척 1/5000-    1/10000내외의 지형도상에 그린 계획 평면도) 각 3부 (시·도지사 2부, 문화재청 1부)

(4) 문화유적 분포지역과 그 주변의 지형 변형을 알 수 있는 도면 2부(시·도지사 1부, 문화재청 1부).

(5) 기타 문화재청에서 사업예정지역 및 주변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사업관련 자료.

다) 시·군·구청장의 지표조사보고서 제출

사업시행자로부터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시·군·구청장은 본 지침에 따라 지표조사보고서 및 첨부물을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해당 시·도와 문화재청에 제출.

(1) 지표조사 결과보고서 원본 5부(시·도지사 2부,        문화재청 3부)

(2) 사업계획서및 사업계획 평면도(축척 1/5000 - 1/10000지형도상에 그린 계획 평면도) 각 1부.

(3) 문화유적 분포지역과 그 주변의 지형 변형을 알 수 있는 도면 1부.

(4) 사업예정부지 및 주변에 지방지정문화재, 보호수, 향토 문화재 (자료, 유적등)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조치의견 첨부(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검토,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고 검토의견서에 명시)

(5) 기타 문화재청에서 사업예정지역 및 주변의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사업관련 자료.

라) 시·도지사의 의견 제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지표조사보고서 등 관계서류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한 후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즉시 그 의견을 문화재청에 제출

4) 문화재 보존대책수립·통보·이행

가) 문화재청장의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통보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현지조사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사업예정지 및 주변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나) 시·군·구청장의 문화재보존대책 이행 통보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보존대책 및 문화재 보존 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 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함.

(1)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문화재보존을 위한 조치사항은 임의로 가감해서는 안됨.

(2)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3) 지표조사보고서, 문화재보존대책 및 조치사항을 통보 받은 시·군·구청장은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 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미만 건설사업 등의 인·허가시 등에 활용하여야 함.

다) 사업시행자의 문화재 보존조치 이행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보존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 받은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

【문화재 보존조치 유형】

(1) 현상변경 허가신청

사업대상부지에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가 있을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우선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 이 조치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 지표조사 관련법에 따라 우리 청과 협의.

(2) 원형 또는 현상보존

중요 문화유적 또는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존을 위한 현상보존

□ 이 조치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당해 문화재 및 주변 경관이 보존되도록 계획을 변경하여 우리청과 협의.

- 사업지역에서 제척, 사업부지 이전, 변경 또는 보존지구 지정, 공법, 구조, 평면계획 변경 등.

(3) 이전복원

현상보존의 필요성이 낮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상보존이 어려운 경우 적정 장소에 이전 복원.

□ 이 조치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동 유물, 유적을 문화재청 또는 관련자와 협의된 장소에 이전하여 원래와 같이 복원(발굴, 실측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 법에서 정한 별도의 허가 절차에 따름)

- 공덕비, 효자각, 老巨樹, 古家, 古墓 등

(4) 시굴 또는 발굴조사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 및 유적분포 가능지 등에 대해 유구의 분포여부 및 범위확인을 위한 시굴 조사와 이미 유구가 확인된 지역에서 동 유구의 정밀 조사를 위한 발굴조사

□ 이 조치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시행령 제30조에 정한 별도의 허가절차에 따라 발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시굴 또는 발굴조사토록 하여야 하며, 동 조사에서 확인된 문화재의 보존과 관련하여 우리 청과 협의.

(5) 사업시행

지표조사 결과 유물산포지 등 어떠한 문화유적이 분포하여 있을 징후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관계전문가의 검토결과 동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 조치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계획대로 사업 시행

(6) 공사중 유구·유물 등 문화재발견시 신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중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구·유물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문화재청에 신고하여야 함(법 제43조).

5) 문화재 보존조치 완료보고

1) 사업시행자의 보고

사업시행자는 문화재보존관련 조치사항 완료 시 다음의 서류를 각 2부씩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

(1) 완료 일자

(2) 문화재보존관련 조치 이행 내용

(3) 조치관련 도면 및 사진

(4) 기타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자료

2) 시·도지사의 보존조치 완료보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존조치완료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보존조치 이행완료여부 확인 후 문화재청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1) 완료 일자

(2) 문화재보존관련 조치 요구사항 및 그 이행 내용

(3) 현지 확인내용(필요할 경우 사진 첨부)

(4) 조치관련 도면 및 사진

(5) 기타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Ⅲ. 대규모 개발사업관련 사전협의

1. 관련법 :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

2. 대상사업

가. 문화재 지표조사대상 사업 중 다음의 각 항에 모두 해당되는 사업.

1) 사업시행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2) 사업면적 : 15만 제곱미터 이상(개발 등에 의하여 이미 원형이 변경된 지역은 사업면적에서 제외)

3) 사업 추진 단계 : 사업계획 초기단계(기본계획, 사업대상지 선정단계, 개발의 타당성 조사단계 등)

3. 업무처리 절차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심의	요청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①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② 보존대책 통보
										시·도 지사
													①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사 업 시 행 자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제출								지표조사 요청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

나. 업무처리 절차별 지침(다음사항 이외는 지표조사와 동일함)

1) 지표조사 시행 및 보고서 제출

가) 사업시행자의 지표조사보고서 제출

사업시행자는 지표조사기관에서 제출한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원본과 다음의 서류를 첨부, 문화재청장과 협의.

(1) 사업시행기관장의 협의관련 공문서 1부.

(2) 지표조사 결과보고서 원본 5부(시·도지사 2부,  문화재청 3부)

(3)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 평면도(축척 1/5000 - 1/10000지형도상에 그린 계획 평면도) 각 3부 (시·도지사 2부, 문화재청 1부)

(4) 문화유적 분포지역과 그 주변의 지형 변형을 알 수 있는 도면 2부(시·도지사 1부, 문화재청 1부).

(5) 기타 문화재청에서 사업예정지역 및 주변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사업관련 자료.

2) 문화재 보존대책수립·통보·이행

가) 문화재청장의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통보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현지조사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사업예정지 및 주변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시행자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나) 사업시행자의 문화재 보존조치 이행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보존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 받은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이행 후 관할지역 시·도지사를 경유, 문화재청에 결과보고서 제출.

다) 문화재 보존대책 이행여부 확인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보존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 받은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이행여부 확인.

Ⅳ. 지표조사과정에서 발견한 문화재의 국가귀속

1. 관련법 : 법 제46조 및 제48조, 시행령 제38조의2, 제39조

2. 국가 귀속 대상

가. 지표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유물 중 당해 지표조사기관의 책임 조사원이 법 제2조와 시행령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문화재로 인정하는 유물.

나. 문화재청장이 국가 귀속토록 지시하는 유물.

3. 국가귀속 시기

가. 지표조사 발견 유물만 국가 귀속 시

지표조사기관은 당해 사업지역의 시·발굴조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표조사 완료 후 지체없이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를 선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에 제출.

1) 유물목록, 유물대장, 유물보관증 각 4부

나. 시·발굴조사 출토 유물과 함께 국가귀속 시

지표조사기관은 지표조사 후 당해 사업지역의 시·발굴조사가 있을 경우 동 조사에서 출토한 유물과 같이 국가 귀속토록 조치.

부 칙

이 지침은 2001. 5. 1부터 시행 함

< 별지 제1호서식 >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전화 )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종 류	(문화재연구소, 국·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발굴전문법인체, 대학교 부설연구소)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지표조사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시설, 인력 등 현황 1부(붙임양식) □ 대학 부설연구소 : 재단의 승인서 사본 1부

시설·인력 등 현황

1. 시설현황

기 관 명			설립년월일
소 재 지
시설현황	연면적	사무실		전시실			수장고
	□ ( 평)	□ ( 평)		□ ( 평)			□ ( 평)
	작업실	보존처리실		도난방지시설
	□ ( 평)	□ ( 평)		유	무

2. 인력현황

구 분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전 공)	조사경력 ( 년 월)
단 장
책임조사원
조 사 원
보존처리 요 원
관리요원

.첨 부 : 1. 최종학력 증명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3. 조사관련 기자재 현황

구 분
발굴기재
측량기재
운반기재
기록기재
분석연구 기 재
채집기재
정리용기재

첨부 : 기자재 사진 1부

4. 발굴 및 지표조사 실적

지 역	기 간	보고서발간	출 토 유 물		비 고
			수 량	국가귀속

□ 최근 5년간을 기준으로 함.

< 별지 제1-1호서식 >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재지정 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전화 )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종 류	(문화재연구소, 국·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발굴전문법인체, 대학교 부설연구소)
	지표조사 전문기관 지정 기간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 재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시설, 인력 등 현황 1부(변동이 있을 경우)

< 별표 1 >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지정기준

구 분	기 준
1. 전문인력
(책임조사원)
□국립문화재연구소	□ 학예연구관 1인 이상 보유한 기관	비 고
□국,공,사립박물관	□ 학예연구관 1인 이상 또는 문화재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해당분야에서 10년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보유한 기관
□발굴전문기관 □대학박물관 □대학부설연구소 □사설연구소	□ 대학에서 문화재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해당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4년제 대학 조교수 이상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해당분야에서 10년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보유한 기관
( 조사원)
□국립문화재연구소	□ 학예연구사 2인 이상 보유한 기관
□국,공,사립박물관	□ 학예연구사 2인 이상 또는 문화재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 2인 이상 보유한 기관
□ 발굴전문기관 □ 대학박물관 □ 대학부설연구소 □ 사설연구	□ 대학에서 문화재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학사학위이상 취득자로서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 2인 이상 보유한 기관
2. 조사 실적	□ 최근 5년간 3회이상 지표조사 실시 및 보고서를 발간한 기관 □ 최근 5년간 3회이상 발굴조사 실시 및 보고서를 발간한 기관
3. 시설기준	□ 유물수장고 및 작업실(보존처리실포함) 각 10평 이상 구비한 기관
4. 조사기자재	□ 측량기자재,유물수집도구,발굴도구 등 관련기자재를 구비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