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0. 3. 26.(금),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지건길 위원장, 박강철, 이인숙,

조현종, 정규재, 이경희, 김세기,

채미옥, 정종섭, 김권구(이상 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4대강살리기 사업 농경지 리모델링 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공개
2	4대강살리기 사업 골재 적치장 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공개
3	담양 홍수조절지 사업예정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공개
4	화순 홍수조절지 사업예정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공개
5	대구 달성 화원-옥포 국도구간 위천리․삼리리 유적 발굴(기간연장)	공개
6	익산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기간연장)	공개
7	울주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부지 내 유적 발굴(기간연장)	공개
8	철원 포병훈련장(Y진지) 이전부지 내 발굴(시굴)	공개
9	의성 조문국 박물관 건립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	공개
【검토사항】
10	4대강살리기 사업 한강권역 여주2지구(유적추정지7) 발굴 결과 검토	공개
11	서울 종로 청진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 결과 재검토	공개
12	부여 우회국도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내 유적 발굴 결과 재검토	공개
13	여수 GS 칼텍스 확장부지 내 유적 발굴 결과 재검토	공개
【보고사항】
14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제1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	공개
15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개정 보고	공개

Ⅰ. 심의사항

안건번호 매장2010-03-01

1. 4대강살리기 사업 농경지 리모델링 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4대강살리기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등

향후 조치계획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등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사 업 명 : 4대강살리기 관련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2) 면    적 : 92,580,000㎡

(3) 위    치 : 광주 용두지구 등 162개소(현황표 참조)

(4)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5) 사업내용 : 기존의 농토를 표토에서 최대 50㎝ 가량 제토하고 하천 준설토를 성토한 후(성토 규모는 0.8～9.2m로 다양) 다시 덮어서 농경지로 조성

라. 조치계획

ㅇ 대상 부지 지표조사 실시 후 보존대책 통보

ㅇ 대상 부지 중 이미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4조의 3에 따라 아래의 서류 제출로 지표조사를 대신하고, 제출된 조사기관의 의견 검토 후 보존대책 통보.

1. 해당 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지적도, 사업승인ㆍ인가서 사본 등)

2. 문화재지표조사 기관 의견서 또는 토층조사 결과서

※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부지내 지구별 현황표

번호	하천명	지구명	우선착공지구	시도	위 치			사업시행자	면적 (ha)	경지정리 여부	운반 거리 (km)	성토 높이 (m)	토량 처리량 (천㎥)
					시,군	읍,면	리,동
	계	162	63						9258			2.6	240967
1	한강	배대보	○	충북	충주	엄정	율릉	농어촌공사	30	17ha경지정리완료 13ha비경지정리	6.3	3.4	1,018
2	한강	양촌	○	충북	충주	소태	양촌	농어촌공사	17	14ha경지정리완료 3ha비경지정리	5.5	4.4	755
3	금강	장산	○	충남	부여	세도	장산	농어촌공사	68	○	5.0	1.5	995
4	금강	사산	○	충남	부여	세도	사산	농어촌공사	158	○	5.0	1.4	2,225
5	금강	장하1		충남	부여	장암	장하	농어촌공사	65	○	1.5	1.4	914
6	금강	증산		충남	부여	석성	증산	농어촌공사	25	○	7.0	1.4	350
7	금강	현북		충남	부여	부여	현북	농어촌공사	50	○	10.0	3.3	793
8	금강	염창		충남	부여	부여	염창	농어촌공사	12	○	5.0	2.5	295
9	금강	중정1		충남	부여	부여	중정	농어촌공사	25	○	5.0	1.1	264
10	금강	군수1		충남	부여	부여	군수	농어촌공사	17	○	5.0	2.5	432
11	금강	신리	○	충남	부여	규암	신리	농어촌공사	58	○	10.0	6.2	1,709
12	금강	정동2	○	충남	부여	부여	정동	농어촌공사	13	○	1.5	2.2	283
13	금강	저석	○	충남	부여	부여	저석	농어촌공사	23	○	2.0	3.0	690
14	금강	인양	○	충남	청양	청남	인양	농어촌공사	40	○	4.0	2.0	800
15	금강	분강	○	충남	공주	탄천	분강	농어촌공사	32	X	3.0	1.8	578
16	금강	옥성	○	충남	공주	우성	옥성	농어촌공사	63	X	2.9	2.9	1,812
17	금강	소학	○	충남	공주		소학	농어촌공사	28	○	1.7	1.5	412
18	금강	웅포		전북	익산	웅포	제성	농어촌공사	58	○	5.0	2.6	1,517
19	금강	용안		전북	익산	용안	석동	농어촌공사	64	○	5.0	2.6	1,674
20	영산강	옥정		전남	나주	동강	옥정	농어촌공사	69	○	5.0	1.7	1,171
21	영산강	월호	○	전남	함평	학교	월호	함평군(나주지사)	14	○	10.0	6.2	429
22	영산강	진포	○	전남	나주	금천	오량	농어촌공사	8	X	5.0	1.1	88
23	영산강	관정	○	전남	나주		영산	농어촌공사	67	○	16.5	7.5	1,664
24	영산강	이창	○	전남	나주		이창	농어촌공사	25	○	5.1	2.2	541
25	영산강	고동		전남	나주	금천	고동	농어촌공사	64	○	10.0	3.0	960
26	영산강	용두	○	전남	광주		용두	서구청장(광주지사)	96	○	5.0	1.6	1,519
27	낙동강	증산		경남	양산	물금	증산	농어촌공사	58	○	2.5	0.6	319
28	낙동강	외화		경남	양산	원동	화제	양산시	20	X	5.0	3.7	731
29	낙동강	매리		경남	김해	상동	매리	김해시	27	○	2.5	3.0	813
30	낙동강	용산		경남	김해	상동	여차	김해시	59	○	2.0	6.6	1,934
31	낙동강	명언		경남	양산	원동	화제	양산시	12	X	5.0	4.0	480
32	낙동강	원리		경남	양산	원동	원리	양산시	13	X	5.0	5.0	650
33	낙동강	여차		경남	김해	상동	여차	농어촌공사	25	X	1.0	3.3	815
34	낙동강	용당		경남	양산	원동	용당	양산시	16	○	5.0	7.2	1,144
35	낙동강	생림1	○	경남	김해	생림	생철	농어촌공사	85	○	3.8	0.8	678
36	낙동강	생림2		경남	김해	생림	생철	농어촌공사	82	○	2.0	2.8	2,262
37	낙동강	생림3		경남	김해	생림	생철	농어촌공사	83	○	3.8	1.6	1,365
38	낙동강	확장1	○	경남	밀양	상남	외산	농어촌공사	142	○	4.4	8.7	6,248
39	낙동강	확장2	○	경남	밀양	상남	동산	농어촌공사	112	○	7.2	8.8	4,928
40	낙동강	확장3	○	경남	밀양	상남	마산	농어촌공사	77	○	5.0	6.4	4,958
41	낙동강	마사	○	경남	김해	생림	마사	농어촌공사	34	○	3.0	4.9	1,663
42	낙동강	낙산	○	경남	김해	한림	퇴래	농어촌공사	29	X	5.0	3.3	954
43	낙동강	안하	○	경남	김해	한림	안하	농어촌공사	22	○	5.0	3.9	855
44	낙동강	어은	○	경남	김해	한림	안하	농어촌공사	42	X	5.0	4.3	1,826
45	낙동강	외산	○	경남	밀양	상남	외산	농어촌공사	25	○	5.0	9.2	2,303
46	낙동강	청암1		경남	창녕	부곡	청암	창녕군	60	○	4.8	4.4	2,657
47	낙동강	청암2		경남	창녕	부곡	청암	창녕군	76	○	4.8	3.3	2,509
48	낙동강	비봉1		경남	창녕	부곡	비봉	창녕군	17	○	4.8	6.3	1,069
49	낙동강	비봉2		경남	창녕	부곡	수다	창녕군	23	○	5.5	5.7	1,301
50	낙동강	수성		경남	창녕	부곡	수다	창녕군	16	○	6.4	2.2	352
51	낙동강	본포		경남	창원	동읍	본포	농어촌공사	15	○	1.0	2.2	330
52	낙동강	외산1		경남	창원	북면	외산	농어촌공사	93	○	1.0	2.0	1,870
53	낙동강	외산2		경남	창원	북면	외산	농어촌공사	35	○	12.0	0.6	220
54	낙동강	신촌1		경남	창원	북면	신촌	농어촌공사	115	○	1.0	1.5	1,771
55	낙동강	신촌2		경남	창원	북면	신촌	농어촌공사	120	○	2.0	1.5	1,848
56	낙동강	노연		경남	창원	동읍	노연	농어촌공사	35	○	2.0	1.0	347
57	낙동강	덕남	○	경남	함안	칠북	덕남	농어촌공사	80	○	1.5	3.3	2,640
58	낙동강	덕촌	○	경남	함안	칠북	덕남	농어촌공사	13	○	1.3	5.8	759
59	낙동강	우강	○	경남	창녕	도천	우강	농어촌공사	43	○	1.5	2.2	950
60	낙동강	유계		경남	함안	칠서	유계	농어촌공사	80	○	10.8	4.8	1,916
61	낙동강	오천	○	경남	의령	지정	오천	농어촌공사	89	○	8.0	6.6	2,915
62	낙동강	칠현		경남	창녕	남지	칠현	창녕군	21	X	1.0	2.2	453
63	낙동강	남지		경남	창녕	남지	대곡	농어촌공사	14	○	1.5	2.2	306
64	낙동강	유곡		경남	의령	지정	유곡	농어촌공사	25	○	8.0	1.6	406
65	낙동강	백야		경남	의령	지정	백야	농어촌공사	29	10ha경지정리완료 19ha비경지정리	8.0	3.9	1,122
66	낙동강	태곡		경남	함안	칠서	태곡	농어촌공사	86	○	2.0	2.0	1,720
67	낙동강	전화	○	경남	의령	낙서	전화	농어촌공사	35	○	1.2	4.8	1,684
68	낙동강	율산2		경남	의령	낙서	율산	농어촌공사	23	○	6.0	3.0	690
69	낙동강	이방	○	경남	창녕	이방	장천	농어촌공사	65	20ha경지정리완료 45ha비경지정리	1.3	2.6	1,704
70	낙동강	내제	○	경남	의령	낙서	내제	농어촌공사	40	33ha경지정리완료 7ha비경지정리	1.5	4.0	1,616
71	낙동강	삼학	○	경남	합천	청덕	삼학	농어촌공사	50	40ha경지정리완료 10ha비경지정리	2.0	3.8	1,920
72	낙동강	등림		경남	창녕	이방	등림	창녕군	16	X	0.5	3.8	605
73	낙동강	광산		경남	창녕	유어	광산	농어촌공사		○
74	낙동강	사몰포		경남	창녕	대지	선소	농어촌공사	95	○	4.5	1.5	1,430
75	낙동강	율산		경남	의령	낙서	정곡	농어촌공사	24	17ha경지정리완료 7ha비경지정리	1.3	4.5	1,090
76	낙동강	아근		경남	의령	낙서	아근	농어촌공사	13	○	2.5	3.4	439
77	낙동강	대부		경남	합천	청덕	대부	합천군	36	○	2.0	3.3	1,188
78	낙동강	사촌		경북	고령	우곡	사촌	농어촌공사	42	○	5.0	3.5	1,470
79	낙동강	대곡		경북	고령	우곡	대곡	농어촌공사	52	○	11.0	3.0	1,560
80	낙동강	후동	○	경북	고령	우곡	포동	농어촌공사	15	○		4.0	600
81	낙동강	연리		경북	고령	우곡	연	농어촌공사	60	○	1.6	1.5	900
82	낙동강	송곡	○	경북	고령	다산	송곡	농어촌공사	58	○		2.3	1,345
83	낙동강	오곡	○	경북	고령	성산	오곡	농어촌공사	22	○		2.3	510
84	낙동강	상하리		경북	달성	논공	상하	농어촌공사	115	115ha비경지정리		3.8	4,332
85	낙동강	징리		경북	달성	구지	징,오설	농어촌공사	42	X	1.0	0.8	335
86	낙동강	도동		경북	달성	구지	도동	농어촌공사	3	X	0.6	2.0	60
87	낙동강	지동		경북	달성	현풍	지리	농어촌공사	78	47ha경지정리완료 30ha비경지정리	5.2	0.8	641
88	낙동강	본리		경북	달성	옥포	본리	농어촌공사	142	○	4.6	1.0	1,376
89	낙동강	예곡		경북	고령	구곡	예곡	농어촌공사	12	○	1.3	3.3	400
90	낙동강	위천		경북	달성	논공	위천,삼리	농어촌공사	44	○	5.0	4.2	1,840
91	낙동강	자모		경북	달성	현풍	자모	농어촌공사	32	○	4.0	1.5	480
92	낙동강	성하		경북	달성	현풍	성하	농어촌공사	4	4ha비경지정리	5.0	3.3	132
93	낙동강	신당		경북	달성	옥포	신당,교항	농어촌공사	246	○	1.0	1.5	3,690
94	낙동강	설화		경북	달성	화원,옥포	성산	농어촌공사	108	○	1.0	1.5	1,620
95	낙동강	무계		경북	고령	다산	송곡	농어촌공사	40	34ha경지정리완료 6ha비경지정리	0.5	2.0	800
96	낙동강	삼대		경북	고령	성산	삼대	농어촌공사	27	○	0.4	3.0	810
97	낙동강	문산	○	경북	달성	다사	운산	농어촌공사	26	○		2.0	520
98	낙동강	매곡		경북	달성	다사	매곡	농어촌공사	5	○	0.5	2.3	113
99	낙동강	고방		경북	고령	다사	월성	농어촌공사	7	7ha비경지정리	2.5	3.0	210
100	낙동강	후포들		경북	성주	선남	동락	농어촌공사	34	30ha경지정리완료 4ha비경지정리	1.0	3.4	1,172
101	낙동강	개정들		경북	성주	용암	사곡	농어촌공사	49	44ha경지정리완료 5ha비경지정리	5.0	4.0	1,964
102	낙동강	동곡		경북	달성	하빈	동곡	농어촌공사	16	○	1.5	2.5	400
103	낙동강	미나이	○	경북	성주	선남	동암	농어촌공사	82	65ha경지정리완료 17ha비경지정리	5.0	4,078
104	낙동강	파밭골	○	경북	성주	선남	선원	농어촌공사	15	13ha경지정리완료 1ha비경지정리	3.1	460
105	낙동강	행정	○	경북	칠곡	기산	행정	농어촌공사	125	101ha경지정리완료 24ha비경지정리	1.4	1,760
106	낙동강	묘리	○	경북	달성	하빈	묘리	농어촌공사	37	○		2.5	909
107	낙동강	왜관		경북	칠곡	왜관	삼청	농어촌공사	28	25ha경지정리완료 3ha비경지정리	6.0	2.0	557
108	낙동강	약목		경북	칠곡	약목	무림 덕산	농어촌공사	36	○	3.0	1.1	389
109	낙동강	용산		경북	칠곡	지천	용산	농어촌공사	17	○	17.0	3.0	509
110	낙동강	달오		경북	칠곡	왜관	왜관	농어촌공사	5	5ha비경지정리	6.0	2.5	124
111	낙동강	양호1		경북	구미		양호	농어촌공사	59	○		8.0	4,720
112	낙동강	오평1		경북	칠곡	북삼	오평	농어촌공사	65	63ha경지정리완료 2ha비경지정리	6.0	2.0	1,299
113	낙동강	오평2		경북	칠곡	북삼	오평	농어촌공사	8	○	0.5	3.3	266
114	낙동강	해평1	○	경북	구미	해평	괴곡	농어촌공사	119	○		2.8	3,348
115	낙동강	양호2		경북	구미		구포	농어촌공사	46	○	2.3	8.0	3,680
116	낙동강	해평2	○	경북	구미	해평	성수	농어촌공사	143	○		2.8	3,976
117	낙동강	해평3	○	경북	구미	해평	문량	농어촌공사	138	○		2.3	3,236
118	낙동강	강정1	○	경북	구미	고아	관심	농어촌공사	136	○		2.8	3,827
119	낙동강	강정2	○	경북	구미	선산	관심	농어촌공사	94	○		2.0	1,853
120	낙동강	원리1	○	경북	구미	선산	원	농어촌공사	92	○		3.8	3,451
121	낙동강	원리2	○	경북	구미	선산	원	농어촌공사	90	○		2.4	2,119
122	낙동강	원리3	○	경북	구미	선산	원	농어촌공사	92	72ha경지정리완료 20ha비경지정리	3.1	2,860
123	낙동강	산양		경북	구미	해평	월곡	농어촌공사	117	59ha경지정리완료 58ha비경지정리	1.0	3.0	3,510
124	낙동강	생독2	○	경북	구미	선산	생곡	농어촌공사	110	○		1.5	1,650
125	낙동강	낙산	○	경북	구미	해평	낙산	농어촌공사	92	85ha경지정리완료 7ha비경지정리	2.5	2,300
126	낙동강	생독1		경북	구미	선산	독동	농어촌공사	70	○	1.0	3.0	2,100
127	낙동강	선산1		경북	구미	선산	이문,죽장	농어촌공사	71	○	4.0	2.5	1,780
128	낙동강	선산2		경북	구미	선산	이문,완전	농어촌공사	61	○	3.0	2.5	1,530
129	낙동강	선산3		경북	구미	선산	동부,완전	농어촌공사	71	○	3.0	2.5	1,780
130	낙동강	선산4		경북	구미	선산	화초,동부	농어촌공사	102	○	2.0	2.5	2,550
131	낙동강	신기		경북	구미	선산	신기	농어촌공사	67	46ha경지정리완료 21ha비경지정리	1.0	3.0	2,010
132	낙동강	초곡		경북	구미	옥성	초곡,농소	농어촌공사	98	○	1.0	3.5	3,430
133	낙동강	낙정	○	경북	의성	단밀	낙정	농어촌공사	68	○		5.0	3,400
134	낙동강	가산1	○	경북	구미	옥성	가산	농어촌공사	60	○		2.8	1,688
135	낙동강	가산2	○	경북	구미	고개	가산	농어촌공사	100	○		2.8	2,814
136	낙동강	원마	○	경북	상주	낙동	낙동	농어촌공사	9	○		3.1	280
137	낙동강	장곡1		경북	상주	낙동	장곡	농어촌공사	124	○	1.5	2.0	2,480
138	낙동강	장곡2		경북	상주	낙동	장곡	농어촌공사	5	5ha비경지정리	0.5	3.0	150
139	낙동강	오상	○	경북	상주	중동	오상	농어촌공사	96	○		2.9	2,800
140	낙동강	분황1	○	경북	상주	낙동	분황	농어촌공사	120	○		2.5	3,000
141	낙동강	분황2	○	경북	상주	낙동	분황	농어촌공사	81	○		1.5	1,250
142	낙동강	분황3	○	경북	상주	낙동	분황	농어촌공사	60	○		2.4	1,420
143	낙동강	신암		경북	상주	중동	신암	농어촌공사	46	38ha경지정리완료 8ha비경지정리	2.0	3.0	1,365
144	낙동강	물량		경북	상주	낙동	물량	농어촌공사	48	○	1.0	2.5	1,187
145	낙동강	우물		경북	상주	중동	우물	농어촌공사	53	47ha경지정리완료 6ha비경지정리	2.1	3.3	1,770
146	낙동강	생물		경북	의성	단밀	생송	농어촌공사	16	○	1.5	3.0	480
147	낙동강	서제		경북	의성	단밀	서제	농어촌공사	101	○	5.0	3.0	3,030
148	낙동강	팔등		경북	의성	단밀	팔등	농어촌공사	49	○	3.5	3.0	1,455
149	낙동강	낙동		경북	상주	낙동	장곡	농어촌공사	7	7ha비경지정리	2.0	3.1	220
150	낙동강	와룡	○	경북	예천	풍양	낙상	농어촌공사	135	○		1.8	2,415
151	낙동강	회상		경북	상주	중동	회상	농어촌공사	33	33ha비경지정리	1.0	10.1	3,340
152	낙동강	하풍		경북	예천	풍양	하풍	농어촌공사	31	○	7.0	0.9	271
153	낙동강	화산1		경북	상주		계림	농어촌공사	186	○	9.0	1.6	2,887
154	낙동강	화산2		경북	상주		계림	농어촌공사	153	○	9.0	2.0	3,119
155	낙동강	우망	○	경북	예천	풍양	우망	농어촌공사	31	26ha경지정리완료 5ha비경지정리	3.9	1,209
156	낙동강	마전		경북	예천	지보	마전	농어촌공사	36	8ha경지정리완료 28ha비경지정리	3.0	2.3	820
157	낙동강	봉정	○	경북	의성	다인	봉정	농어촌공사	24	20ha경지정리완료 4ha비경지정리	1.8	433
158	낙동강	대죽	○	경북	예천	지보	대죽	농어촌공사	52	○		1.6	826
159	낙동강	지보		경북	예천	지보	지보	농어촌공사	25	8ha경지정리완료 17ha비경지정리	8.0	1.8	460
160	낙동강	풍천1		경북	안동	풍천	병산	농어촌공사	151	○	4.0	0.8	1,280
161	낙동강	풍천2		경북	안동	풍천	병산	농어촌공사	127	○	5.0	2.4	2,994
162	낙동강	단호		경북	안동	남후	단호	농어촌공사	32	25ha경지정리완료 7ha비경지정리	2.5	0.4	142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단, 경지정리 완료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사업 증명서류와 조사기관 의견서를 함께 제출받아 처리

ㅇ 찬성 10명/출석10명

안건번호 매장2010-03-02

2. 4대강살리기 사업 골재 적치장 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4대강살리기 준설토 적치장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등 향후 조치계획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준설토 적치장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등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4대강살리기 관련 준설토 적치장 사업

ㅇ 면    적 : 16,135,000㎡

ㅇ 위    치 : 상주 도남지구 등 98개소(현황표 참조)

ㅇ 시 행 자 : 지방국토관리청

ㅇ 사업내용 : 하도정비로 발생하는 골재를 별도장소에 적치하여 사업의 유용토사로 최우선 활용하고 택지, 산업단지 등 인근 공공사업에 우선 제공함

라. 조치계획

ㅇ 대상 부지 지표조사 실시 후 보존대책 통보

ㅇ 대상 부지 중 이미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4조의 3에 따라 아래의 서류 제출로 지표조사를 대신하고, 제출된 조사기관의 의견 검토 후 보존대책 통보

1. 해당 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지적도, 사업승인ㆍ인가서 사본 등)

2. 문화재지표조사 기관 의견서 또는 토층조사 결과서

※ 준설토 적치장 사업부지내 현황표

번호	하천명	지구명	위 치				운반거리 (㎞)	면 적 (천㎡)	적치량 (천㎥)	경지정리 여부	지표조사기관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합 계	98						16,135	155,447
	한 강	12						1,326	25,779
1	한 강	금사	경기	여주	금사	금사	2	133	2,000	부	기호문화재연구원 : 2010.1월 심의 후 보존대책통보 완료
2	한 강	계신	경기	여주	흥천	계신	2.2	200	3,000	부
3	한 강	귀백	경기	여주	흥천	귀백	2.5	50	1,250	부
4	한 강	율극	경기	여주	흥천	율극	3.5	30	600	부
5	한 강	백석	경기	여주	능서	백석	2.5	49	750	여
6	한 강	가산	경기	여주	대신	가산	2	170	4,250	부
7	한 강	가정	경기	여주	북내	가정	4	200	4,000	여
8	한 강	단현	경기	여주	여주	단현	2	100	3,000	부
9	한 강	적금	경기	여주	강천	적금	2	200	4,000	여
10	한 강	삼합	경기	여주	점동	삼합	2	100	2,000	부
11	한 강	능암1	충북	충주	가금	가흥	5	70	692	부
12	한 강	능암2	충북	충주	가금	봉황	5	24	237	부
	금 강	31						2,178	25,942
13	금 강	댐직하류	대전	대덕구		용호	20	100	537	부	중앙문화재연구원
14	금 강	금호	충북	청원	부용	금호	5	50	141	부
15	금 강	중척	충북	청원	현도	중척	5	100	500	부
16	금 강	송원	충남	연기	남	송원	5	48	1,200	부
17	금 강	반곡	충남	연기	금남	반곡	5	90	1,400	여
18	금 강	견동	충남	공주	탄천	견동	5	70	1,400	여	충남역사문화원
19	금 강	대학	충남	공주	탄천	대학	5	90	1,300	여
20	금 강	운암	충남	공주	이인	운암	5	15	200	부
21	금 강	오룡	충남	공주	이인	오룡	5	120	1,200	부
22	금 강	원봉	충남	공주	반포	원봉	5	50	500	부
23	금 강	금암1	충남	공주	장기	금암	5	10	100	부	금강문화유산연구원
24	금 강	금암2	충남	공주	장기	금암	5	10	100	부
25	금 강	동현	충남	공주	장기	동현	5	100	2,800	부
26	금 강	장암	충남	공주	장기	장암	5	15	200	부
27	금 강	어천	충남	공주	우성	어천	5	40	600	여
28	금 강	오동	충남	공주	우성	오동	5	20	200	부
29	금 강	검상	충남	공주		검상	5	30	300	부
30	금 강	소학	충남	공주		소학	5	20	300	부
31	금 강	정동1	충남	부여	부여	정동	4	93	967	부	충청문화재연구원
32	금 강	정동2	충남	부여	부여	정동	5	140	1,568	여
33	금 강	금암	충남	부여	규암	금암	2	52	582	부
34	금 강	반산	충남	부여	규암	반산	5	223	2,273	여
35	금 강	북고	충남	부여	장암	북고	3	55	575	여	한국고고환경연구소
36	금 강	군수1	충남	부여	부여	군수	2	80	862	부	충청문화재연구원
37	금 강	정암	충남	부여	장암	정암	4	52	1,000	여	한국고고환경연구소
38	금 강	장하1	충남	부여	장암	장하	3	52	624	여
39	금 강	장하2	충남	부여	장암	상황	2	154	792	여
40	금 강	반조원	충남	부여	세도	반조원	2	66	1,848	부
41	금 강	화양	충남	청양	목	화양	7	53	450	부	백제문화재연구원
42	금 강	천내	충남	청양	청남	천내	5	40	223	부
43	금 강	신흥	충남	청양	목	신흥	10	140	1,200	여
	영산강	6						402	7,797
44	영산강	용두	광주	서		용두	4	132	2,464	여	호남문화재연구원
45	영산강	자리뜰	전남	나주	동강	운산	5	25	561	부	마한문화연구원
46	영산강	제창뜰	전남	나주		안창	5	80	2,051	부	동북아지석묘연구원
47	영산강	영산뜰	전남	나주		용산	8.9	105	2,021	여	대한문화유산연구원
48	영산강	시종	전남	영암	시종	신학	1	33	375	부	전남문화재연구원
49	영산강	수북	전남	담양	수북	정중	5	27	325	부	전북문화재연구원
	낙동강	49						12,229	95,929
50	낙동강	하산	대구	달성	하빈	하산	7	68	2,200	부	성림문화재연구원
51	낙동강	대암	대구	달성	구지	대암	2	35	700	부	대동문화재연구원
52	낙동강	포리	경북	고령	우곡	포	1.6	75	1,500	부
53	낙동강	월오	경북	고령	우곡	월오	5.8	133	2,660	부
54	낙동강	노곡	경북	고령	다산	노곡	0.8	75	1,500	여	성림문화재연구원
55	낙동강	송곡	경북	고령	다산	송곡	2.5	207	3,745	부	대동문화재연구원
56	낙동강	오곡	경북	고령	성산	오곡	1.5	297	3,570	여
57	낙동강	동락	경북	성주	용암	동락	1	100	3,619	부	성림문화재연구원
58	낙동강	남율	경북	칠곡	석적	남율	1	150	1,500	부
59	낙동강	노석	경북	칠곡	기산	노석	1	51	1,020	부
60	낙동강	금산	경북	칠곡	왜관	금산	3	90	2,260	부
61	낙동강	월곡	경북	구미	해평	월곡	1	1,054	10,608	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62	낙동강	옥성	경북	구미	옥성	농소	1	730	5,000	부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63	낙동강	금곡	경북	상주	함창	금곡	5	147	1,600	부	영남문화재연구원
64	낙동강	도남	경북	상주	동문	도남	0.5	166	2,400	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65	낙동강	매창	경북	예천	지보	매창	3	250	4,000	여	영남문화재연구원
66	낙동강	죽전	경북	안동	풍산	죽전	12	50	500	부
67	낙동강	하아	경북	안동	남후	하아	5	291	3,860	부
68	낙동강	일동	경남	창원	대산	일동	1	264	1,321	부	동서문물연구원
69	낙동강	시산	경남	김해	한림	시산	2	450	4,998	부
70	낙동강	초동	경남	밀양	초동	반월	0.5	65	325		경남문화재연구원
71	낙동강	하남1	경남	밀양	하남	수산	0.5	792	3,959
72	낙동강	하남2	경남	밀양	하남	명례	0.5	600	3,000
73	낙동강	화제	경남	양산	원동	화제	5	300	1,735		우리문화재연구원
74	낙동강	물금	경남	양산	물금	증산	5	480	3,000	부
75	낙동강	전화	경남	의령	낙서	전화	1.2	348	1,531	여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76	낙동강	율산	경남	의령	낙서	율산	1.3	236	991	여	삼강문화재연구원
77	낙동강	정곡	경남	의령	낙서	정곡	2.5	851	1,277	여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78	낙동강	오천	경남	의령	지정	오천	4	978	2,054	여	삼강문화재연구원
79	낙동강	남재	경남	의령	지정	두곡	3.3	284	568	여
80	낙동강	태곡	경남	함안	칠서	태곡	4.5	990	2,890	부	동서문물연구원
81	낙동강	장천	경남	창녕	이방	장천	1.3	3	30	부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82	낙동강	거남	경남	창녕	이방	거남	2.4	20	200	여
83	낙동강	상리	경남	창녕	이방	상	2	36	360	부
84	낙동강	현창	경남	창녕	이방	현창	1.6	140	1,400	여
85	낙동강	가항	경남	창녕	유어	가항	3	200	2,000	여
86	낙동강	월상	경남	창녕	남지	월하	1.2	39	390	부
87	낙동강	월하	경남	창녕	남지	월하	0.4	49	490	부
88	낙동강	남지	경남	창녕	남지	남지	1	89	890	여
89	낙동강	오호	경남	창녕	길곡	오호	0.5	58	580	여
90	낙동강	길곡	경남	창녕	길곡	길곡	3	22	220	부
91	낙동강	노리	경남	창녕	부곡	노	1	20	200	부
92	낙동강	구산	경남	창녕	부곡	구산	3.4	177	1,770	여	경남문화재연구원
93	낙동강	장천	경남	창녕	이방	장천	2	118	1,180	부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94	낙동강	월하	경남	창녕	남지	월하	3	92	920	부
95	낙동강	송진	경남	창녕	도천	송진	2	259	2,590	부
96	낙동강	성태	경남	합천	청덕	성태	5	80	818	부
97	낙동강	중적포	경남	합천	청덕	적포	0.5	100	1,000	여
98	낙동강	앙진	경남	합천	청덕	앙진	2	120	1,000	부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단, 경지정리 완료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사업 증명서류와 조사기관 의견서를 함

께 제출받아 처리토록 함

ㅇ 찬성 10명/출석10명

안건번호 매장2010-03-03

3. 담양 홍수조절지 사업예정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전남 담양군 소재 담양 홍수조절지 사업예정지구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영산강 홍수 방어능력의 향상과 홍수조절지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홍수조절지 사업부지내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담양 홍수조절지 사업

ㅇ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월산면

ㅇ 사업면적 : 929,716㎡

ㅇ 사업내용 : 제방건설 등

ㅇ 시 행 자 : 한국수자원공사

(2) 조사내용

ㅇ 조사기관 : 태산문화유산연구원

- 단 장 : 정기정(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김경칠(동 연구실장)

- 조사원 : 윤정국, 왕준상(동 연구원)

ㅇ 조사면적 : 929,716㎡

ㅇ 조사기간 : 2009. 12. 11 ~ 2010. 1. 14.

ㅇ 조사결과 : 사업부지내 유물산포지에 대한 시굴조사

번호	유적명	소재지	면 적(㎡)	유적성격	비 고
1	담양 화방리 물구심리들 유물산포지Ⅰ	월산면 화방리	91,378	유물산포지	시굴조사
2	담양 화방리 물구심리들 유물산포지 Ⅱ	월산면 화방리	167,111	유물산포지	시굴조사
3	담양 화방리 화방촌 유물산포지	월산면 화방리	37,769	유물산포지	표본조사

라. 사업시행자 의견

ㅇ 사업 예정지구는 경지정리로 기 토지가 훼손되었으며 타 지역 토양으로 매립층이 분포하는 구간임

ㅇ 지표조사 결과 유물이 산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시굴조사 의견 구역에 대하여는 분포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대체하여 조사 후 유물 확인 시 시․발굴조사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검토의견

ㅇ 사업 예정지구가 이미 경지정리된 지역이므로 분포조사를 실시하여 유물 확인 시 발굴조사로 전환토록 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물구심리들 유물산포지Ⅰ은 시굴조사, 물구심리들 유물산포지Ⅱ는 표본조사, 화방촌 유물산포지는 표본조사를 실시토록 함

ㅇ 찬성 10명/출석10명

안건번호 매장2010-03-04

4. 화순 홍수조절지 사업예정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전남 화순군 소재 화순 홍수조절지 사업예정지구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영산강 홍수 방어능력의 향상과 홍수조절지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홍수조절지 사업부지내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화순 홍수조절지 사업

ㅇ 위    치: 전남 화순군 이양면, 청풍면

ㅇ 사업면적 : 1,372,999㎡

ㅇ 사업내용 : 제방건설 등

ㅇ 시 행 자 : 한국수자원공사

(2) 조사내용

ㅇ 조사기관 : 태산문화유산연구원

- 단 장 : 정기정(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김경칠(동 연구실장)

- 조사원 : 윤정국, 왕준상(동 연구원)

ㅇ 조사면적 : 1,372,999㎡

ㅇ 조사기간 : 2009. 12. 2 ~ 2010. 1. 30.

ㅇ 조사결과 : 사업부지내 유물산포지에 대한 시굴조사

번호	유적명	소재지	면 적(㎡)	유적성격	비 고
1	화순 품평리 청영동 유물산포지	이양면 품평리	84,025	유물산포지	표본조사
2	화순 금영리 금릉 유물산포지	이양면 금릉리	68,291	유물산포지	시굴조사

라. 사업시행자 의견

ㅇ 사업 예정지구는 경지정리로 기 토지가 훼손되었으며 타 지역 토양으로 매립층이 분포하는 구간임

ㅇ 지표조사 결과 유물이 산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시굴조사 의견 구역에 대하여는 분포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대체하여 조사 후 유물 확인 시 시․발굴조사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검토의견

ㅇ 사업 예정지구가 이미 경지정리된 지역이므로 분포조사를 실시하여 유물 확인 시 발굴조사로 전환토록 함.

바. 의결사항

ㅇ 조거부가결

- 품평리 청영동 유물산포지는 표본조사, 금영리 금릉 유물산포지는 시굴조사를 실시토록 함

ㅇ 찬성 10명/출석10명

안건번호 매장2010-03-05

5. 대구 달성 화원-옥포 국도구간 위천리․삼리리 유적 발굴(기간연장)

가. 제안사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대구 달성 화원-옥포 국도구간 위천리․삼리리 유적 발굴조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사항을 재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대구 달성 화원-옥포 국도구간 위천리 ․ 삼리리 유적 시굴조사 결과(2009. 8. 17.) 위천리 구간에서는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토광묘가, 삼리리 구간에서는 삼국시대 석곽묘 등이 확인되었음.

ㅇ 동 건의 발굴(시굴)조사는 (재)삼강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기간연장에 따른 발굴조사변경허가 신청시 조사기관을 (재)동국문화재연구원으로 변경하여 신청함.

ㅇ (재)동국문화재연구원은 기관 설립(2009. 11. 18.) 후, 첫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조사기관의 발굴조사 적절성 여부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2차 회의(2010. 02. 26.)시 “사업시행자 및 시굴조사기관에서 조사기관 변경사유를 제출 받은 후 재심의”하도록 보류된 사항임.

ㅇ 사업시행자 및 시굴조사기관에서 조사기관 변경사유를 제출(2010. 03. 18.)함에 따라 조사기관의 발굴조사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재심의 하고자 함.

다. 발굴허가 신청내용

(1) 신 청 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발굴 대상지역 : 대구 달성군 논공읍 삼리리 산40-12번지 일원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 위천리 구간 :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토광묘 등 / 2,210㎡

- 삼리리 구간 : 삼국시대 석곽묘 등 / 764㎡

(4) 발 굴 기 간 : 재착수일로부터 75일(위천리 29일 + 삼리리 46일)

(5) 발굴조사기관 : (재)동국문화재연구원

- 조 사 단 장 : 최정환(동국문화재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윤선희(동 연구원 학예실장)

라. 지도위원회 의견(2009. 8. 17. / 000)

ㅇ 신라시대～통일신라시대에 이르는 분묘,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석렬 등이 확인

ㅇ 위천리 구간

- 9트랜치와 1트렌치 중간지점부터 2,3,4트렌치 분포 범위까지 발굴범위를 잡아 건물지 유구 등을 조사하기 바람

- 토광묘 등이 확인된 7,8트렌치를 중심으로 발굴조사.  민묘 이장 후 유구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ㅇ 삼리리 구간

- 다수의 고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됨. 도면처럼 발굴범위를 정하기 바람

- 절개지 부분은 낙석․낙토 등으로 이동 차량 및 조사자의 안전에 위험하므로 펜스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조사토록 함

마.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188,529천원(신청인 부담)

ㅇ 시굴조사(당초)

- 기 관 : (재)삼강문화재연구원

- 면적 및 기간 : 9,008㎡ / 2009. 8. 3. ~ 8. 20.(실작업일수 11일)

- 조사결과 : 삼국시대 석곽묘,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토광묘 등 14기 확인

ㅇ 조사기관은 2009. 12. 28.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으로 관보 고시

ㅇ 조사인원은 단장 1명, 책임조사원 1명, 조사원 2명, 조사보조원 2명, 보조원 2명, 보존처리요원 1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

바. 사업시행자 및 시굴조사기관 의견

ㅇ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의견

- 2009년 8월 시굴조사 완료 후 2009년 10월 조사기관인 (재)삼강문화재연구원에 발굴조사 참여의사를 조회하였으나 참여의사가 없어 2009년 12월 문화재조사기관(경상도 소재지)을 대상으로 재 조회한 결과 (재)동국문화재연구원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음.

ㅇ 시굴조사기관(삼강문화재연구원) 의견

- 2009년 10월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발굴조사 참여의뢰를 받았으나 우리연구원의 인력수급사정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없었음.

사.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발굴조사를 허가함

ㅇ 찬성 10명/출석10명

안건번호 매장2010-03-06

6. 익산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기간연장)

가. 제안사항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익산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부지내 유적 발굴(시굴)조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에 대한 발굴(시굴)조사 결과 구석기 문화층, 조선시대 토광묘, 수혈, 건물지, 가마유구 등이 확인됨

ㅇ 동 사항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에서 “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존대책 강구”토록 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자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변경(기간연장) 신청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익산시장

(2) 발굴 대상지역 : 익산 금마면 동고도리 85-29번지 일원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토광묘, 건물지, 가마 등 / 28,771㎡

(4) 발 굴 기 간 : 재착수일로부터 139일

(5) 발굴조사기관 : (재)전북문화재연구원

ㅇ 조 사 단 장 : 최옥환(전북문화재연구원장)

ㅇ 책임조사원 : 김규정(동 연구원 실장)

라. 조사경과

ㅇ 지표조사 기관 : 전북문화재연구원(2008. 4. 23.～2008. 5. 22.)

- 조사결과 : 조사결과 유적이 확인되지 않으나 사업부지 주변에 익산 왕궁리유적, 제석사지가 인접하고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요망

- 고도보존과 의견(2008. 6. 9.)

․ 동 사업부지는 익산 역사문화환경 예정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나,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제한행위에 대한 허가권자는 익산시임

․ 다만 동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 단지의 건물, 규모, 외관 등을 역사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재위원회 의견(’08년 6차위원회, 2008. 6. 27.) : 현지조사 후 조치

- 현지조사 결과(위원 000․000, 2008. 7. 18.) : 시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존대책 강구

ㅇ 시굴조사

- 기 관 : (재) 전북문화재연구원

- 면적 및 기간 : 89,751㎡ / 실조사일수 74일

- 조사결과 : 조선시대 수혈, 토광묘, 건물지, 가마 등 확인

마. 발굴(시굴)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ㅇ 지도위원회 의견(000, 000, 000 / 2010. 1. 15.)

- 유구가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ㅇ 사업시행자 의견

- 사업지역은 익산 왕궁리유적, 제석사지, 왕궁리5층석탑 등에서 최소 1km 이격되어 있어 문화재 영향성 검토대상이 아니며

- 동 지역은 역사문화환경지구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것을 평가되고 있으나 현재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임

- 향후 문화재 경관보호를 위한 단지 경계부 완충녹지에 차폐수림 등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임

바.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1,062,952천원(신청인 부담)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고도 익산 역사문화환경 예정지구이므로 지구지정 확정 결과에 의거, 재심의

ㅇ 보류7명, 반대3명/출석10명

안건번호 매장2010-03-07

7. 울주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부지 내 유적 발굴(기간연장)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교동리 일원 울주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부지내 유적 발굴(시굴)조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유적에 대하여는 2009. 04. 06. 발굴(시굴)허가(제2009-270호)가 이루어져 (재)울산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ㅇ 발굴전환 대상면적이 추가 확정되고 발굴조사계획이 284일(기 조사 포함 591일)에 이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변경(4차 기간연장) 허가신청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2) 발굴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남면 교동리 산8-5번지 일원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삼한․삼국~청동기시대 주거지 등 / 51,652㎡

(4) 발굴기간 : 재착수일로부터 284일

(5) 발굴조사기관 : (재)울산문화재연구원

- 조 사 단 장 : 이겸주(울산문화재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김현식(동 연구원 조사연구과 2팀장)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1,864,764천원

ㅇ 발굴 진행사항(별지 참조)

- 발굴허가(2009. 4. 6.) : 시굴조사 (200,568㎡)

- 1차 변경(2009. 7. 27.) : 시굴조사 범위 추가 (616,424㎡)

- 2차 변경(2009. 9. 1.) : 시굴조사 범위 내에서 정밀발굴로 전환 (31,736㎡)

- 3차 변경(2009. 11. 19.) : 시굴조사 범위 내에서 정밀발굴로 전환 (11,480㎡)

마. 지도위원회 의견

ㅇ 1차 지도위원회(2009. 07. 07, / 000, 000, 000)

- 유구가 확인된 지점 발굴조사 구역에 포함

-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범위는 절차를 거쳐 개발 진행 무방

ㅇ 2차 지도위원회(2009. 10. 15, / 000, 000, 000)

- A3-2, A4-2 지역 전면발굴

- B6-2 지역 신라시대 유구 일대 부분 발굴, 북쪽 일부 청동기시대 “구”부분은 시굴조사시 조사 완료 실시

ㅇ 3차 지도위원회(2010. 01. 21, / 000, 000, 000)

- A1 지구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공사 시행 무방

- A3-3 지구는 유구 확인 지역을 중심으로 발굴 전환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를 허가함

ㅇ 찬성 10명/출석10명

안건번호 매장2010-03-08

8. 철원 포병훈련장(Y진지) 이전부지 내 발굴(시굴)

가. 제안사항

강원도 철원군에서 포병훈련장(Y진지) 이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항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강원도) 출연기관인 (재)강원문화재연구소가 해당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철원군이 계획․발주한 사업예정부지를 발굴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조사법인의 적격성(사업시행자와의 이해관계) 및 향후 보존대책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개요

(1) 신 청 인 : 철원군수

(2) 발굴 대상지역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693-2번지 일원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구석기 유물산포지/ 396,661㎡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5) 발굴조사기관 : (재)강원문화재연구소

- 조 사 단 장 : 최종모(동 연구소 연구실장)

- 책임조사원 : 최승엽(동 연구소 연구원) 등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218,823천원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를 허가함

ㅇ 찬성 10명/출석10명

안건번호 매장2010-03-09

9. 의성 조문국 박물관 건립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

가. 제안사항

의성군에서 의성 조문국 박물관 건립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해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항은 광역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출연기관인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이 해당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의성군이 계획․발주한 사업예정부지를 발굴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조사법인의 적격성(사업시행자와의 이해관계) 및 향후 보존대책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개요

(1) 신 청 인 : 의성군

(2) 발굴 대상지역 : 경북 의성군 금성면 초전리 223-5번지 일원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초전리 지석묘군Ⅰ 및 인근지역 / 20,159㎡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19일

(5) 발굴조사기관 :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조 사 단 장 : 김수남(동 연구원 조사연구실장)

- 책임조사원 : 권혜인(동 연구원 연구원) 등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70,549천원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를 허가함

ㅇ 찬성 10명/출석10명

Ⅱ. 검토사항

1. 4대강살리기 사업 한강권역 여주2지구(유적추정지7) 발굴 결과 검토

가. 제안사항

4대강살리기 사업 한강권역 여주2지구(도리지구) 유적추정지7 표본시굴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4대강살리기 한강권역 여주2지구(도리지구) 유적추정지7의 표본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2개층의 경작유구에 대하여 향후 처리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 발굴장소 :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도리 130번지 일대 469-873

(3) 발굴기관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4) 발굴기간 : 2010. 3. 2.～3. 31. (실조사일수 9일)

(5) 발굴결과 : 총 5개의 시굴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한 결과 2개층의 경작유구가 확인됨(유물없음)

라. 추진 경과

ㅇ 자문위원회 의견(2010. 3. 9. / 000, 000)

- 2개층의 경작유구에 대한 전체 범위를 파악하는 발굴조사가 필요함

- 제방설치부분에 대해서도 경작유구의 유무여부 확인이 필요함

- 토양분석, AMS측정, 플랜트-오팔 조사 등을 통하여 재배작물과 경작시기에 대한 분석조사가 필요함

마. 조사기관 의견

ㅇ 정밀조사를 진행하여 유적의 성격과 시기를 분명히 함이 바람직함

바. 사업시행자 의견

ㅇ 발굴조사를 시행하는 목적이 경작유구의 면적범위 및 재배작물과 경작시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표본조사 및 현장 입회조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건의함

사. 검토의견

ㅇ 경작유구의 특성상 조사지역 전체를 전면 발굴하기 보다는(지도위원의 의견대로) 경작유구에 대한 전체 범위를 파악한 후 일부 구간에 한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재배작물과 경작시기 등을 밝히도록 함

아.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검토의견대로 조치함

ㅇ 찬성 10명/출석10명

2. 서울 종로 청진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 결과 재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청진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내용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발굴조사 중 확인된 조선시대 건물지 등 주요 유구에 대한 보존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건은 2010년 본 위원회 2차 회의(2010. 2. 26)시 유구의 보존 활용방안에 대하여 재심의토록 의결된 사항임

다. 발굴허가 신청내용

(1) 신 청 인 : (주)매트로PFV

(2) 발굴장소 및 면적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35-1번지 일원/4,244㎡

(3) 발굴기관 : (재)한울문화재연구원

(4) 발굴기간 : 2009. 3. 16. ～ 2009. 10. 29(조사일수 : 118일)

(5) 조사결과 : 조선시대 건물지 등

라. 그 동안의 경과

ㅇ 1차 지도위원회(2009. 4. 10./000, 000, 000)

- 전면 발굴조사로 전환하여 조사하고 문화층별로 세부적으로 조사토록 함

- 주변 재개발지역도 시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ㅇ 2차 지도위원회(2009. 6. 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18～20세기로 추정되는 문화층에 대해 세밀하게 기록하고 조사토록 함

- 육조거리, 기존 시전행랑 유구층 등 해발고도와 맞추어 비교토록 함

ㅇ 3차 지도위원회(2009. 7. 2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시대별 편년, 기초공법 특징을 찾아서 정리

- 서울시 도심 발굴은 서울시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ㅇ 4차 지도위원회(2009. 9. 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노출된 건물터(구들/건물지 4-5, 5-15) 등에 대한 보존대책 마련

- 중요 유구에 대해서도 이전 보존 등 대책을 강구

ㅇ 발굴조사 완료 신고(2009. 11. 2/ 한울문화재연구원)

- 건물지 48동, 백자호 등 1,560여점 출토

ㅇ 5차 지도위원회(2009. 11. 25./ 000, 000, 000, 000, 00, 000, 000)

- 보존처리해서 보관하고 있는 유구에 대한 구체적인 보존방안 강구

- 4대문안 개발사업은 면적에 상관없이 발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고도 보존지역 지정 등 종합적인 보존방안이 필요함

ㅇ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 제11차 회의결과(2009. 11. 27)

- 유구 무단 철거에 대한 경위 설명

- 청진 1지구 중요유구에 대한 보존대책 마련

- ‘청진 재개발지구 보존 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청진 재개발지구 전체에 대한 보존대책을 수립할 것

ㅇ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 제12차 회의결과(2009. 12. 18)

- 유구의 보존.활용방안은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재심의토록 함

ㅇ 유구 보존.활용방안 자문회의(2010. 2. 24./ 000, 000, 000)

- 신축건물 지하1층 서측공간 전시실을 마련 활용토록 함

- 건물지 4기와 토층을 전시하고, 유구의 복원 축소모형을 제작하여 전시토록 함

ㅇ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 제2차 회의결과(2010. 2. 26.)

- 중학천 복원과 연계하여 지상에 복원전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후 재검토 함

마. 사업시행자 의견

ㅇ 중학천 복원이 확정적이지 않아 중학천과 연계하여 복원전시가 어려움

ㅇ 이전복원 방안 제출

- 대안 1안 : 외부전시 및 내부에 일부전시, 축소모형 및 토층전사 내부벽면

- 대안 2안 : 내부지하에 4개소 전시

사.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사업시행자의 1안으로 하되, 관계전문가(발굴조사자, 보존과학전문가, 전시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실시설계를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함

ㅇ 찬성9명, 조건부찬성1명/출석10명

3. 부여 우회국도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내 유적 발굴 결과 재검토

가. 제안사항

부여 우회국도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내 유적 발굴 결과를 부의하오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여 우회국도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내 유적 발굴결과(백제 사비시대 대형 담장시설 및 건물지 등)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제2차 회의(2010. 2. 26.)에서 현지조사 후, 향후 유적 보존대책 등을 마련하고자 재검토하는 사항임.

다. 발굴개요

(1) 신 청 인 : 부여군

(2) 발굴장소 및 면적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403-15번지 일원/ 시굴(27,500㎡),

발굴(13,104㎡)

(3) 발굴기관 : (재)금강문화유산연구원

(4) 발굴기간 ; 2009. 3. 11.～ 2010. 1. 24.(235일)

(5) 조사결과

ㅇ 원삼국시대 :  주거지 (5기), 수혈유구 (5기), 구상유구 (1기), 유물포함층 등

백제시대 : 건물지 (2기), 석축유구 (1기), 석렬유구 (1기), 구상유구 (1기) 등 38개

라. 지도위원회 의견

ㅇ 제1차 지도위원회(2009. 4. 23. / 000, 000, 000)

- 시굴조사 1지점은 원삼국층과 백제층이 확인되었으므로 추가발굴 실시

ㅇ 제2차 지도위원회(2009. 11. 5. / 000, 000, 000)

- 3지점 대형시설물 성격파악이 사후처리의 관건이므로 조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보존여부 결정을 위한 숙고가 필요함.

ㅇ 제3차 지도위원회(2009. 12. 23. / 000, 000, 000, 000, 000)

- 조사 지역에서 드러난 유구의 내용으로 보면 본 유적은 지금까지 부여 시가지 일원        에서 확인된 담장유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기획성을 가지고 있음.

- 담장은 그 내부에 존재하는 시설물을 위해 조성된 것이므로, 담장에서 확인된 기획        성으로 볼 때 내부시설의 성격은 왕실 혹은 귀족계층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음.

- 추가 조사를 통해 드러난 3개의 토상(혹은 적심토)은 조사 불가 지점에 더 잔존할        것으로 추정되는 적심과 더불어 역시 담장지와 동일한 영조 기획으로 조성된 것으로        판단됨.

- 구릉상에 인접 분포하는 가탑리사지와 궁남지의 위치 등으로 미루어 본 담장지 및        내부 미조사지점(금번 조사대상 이외)에 대한 정밀학술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의 상황으로 미루어 본 유적은 현장보존되어야 하며, 인근에 대한 확대 조사가        고도보존차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음.

마. 부여군 유적보존방안

ㅇ 제1안

- 도로구간의 변경 없이 해당 유적 위에 부직포 설치→모래 부설→샌드위치판넬 설치→성토→도로용기층재→차도블록 포장 마감

- 백제유적 현상 보존지역 안내판 좌․우 2개소 설치

ㅇ 제2안

- 도로구간의 변경 없이 해당 유적 위에 부직포 설치→모래 부설→E,P,S스티로플 설치→성토→도로용기층재→소형고압블록포장 마감

- 백제유적 현상 보존지역 안내판 좌․우 2개소 설치

바.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2010. 3. 17. / 000, 000, 000)

- 신설도로 예정구간에 대한 발굴의 중간 결과 상부의 백제층과 하부의 원삼국층이        공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상부의 백제층에서 드러난 건물지와 주거지 유적은 지금까지 조사된 여타 지역의        유적이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곳으로 보여짐.

- 하부의 원삼국층은 백제층 아래에 이루어진 광범위한 유적으로 차후 이에 대한 본        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원삼국층에서 출토된 수침목에 대해서는 그 종류의 다양성에 비추어 특단의        보존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발굴지역의 북쪽 기존도로는 해빙기를 맞아 붕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그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차후 본격적 발굴 시행 과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층        논의되어야 할 것임.

사. 의결사항

ㅇ 부결

- 2․3지점의 발굴유구는 원형보존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학술발굴조사 방안을 마련토록 함

ㅇ 조건부가결1명, 부결9명/출석10명

4. 여수 GS 칼텍스 확장부지 내 유적 발굴 결과 재검토

가. 제안사항

전남 여수시 소재 GS 칼텍스 확장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를 재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내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청동기시대 지석묘 등에 대한 보존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ㅇ 본 위원회 2차 회의(2010. 2. 26.) 검토 결과 “조사기관과 협의 중요유구 보존방안을 마련”하여 재검토토록 보류된 사항임

다. 발굴개요

(1) 신 청 인 : (주) GS 칼텍스

(2) 발굴장소 및 면적 : 전남 여수시 월내동/25,150㎡

(3) 발굴기관 : (재) 동북아지석묘연구소

(4) 발굴기간 : 2008. 10. 22. ～ 2010. 1. 25.

(5) 조사 결과

ㅇ 청동기시대 지석묘 231기, 주거지 16기 등

ㅇ 요령식 동검(3점), 마제석검, 석촉, 석부, 토기류 등 유물 출토

라. 지도위원회 의견(2010.1.6./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GS 탱크 건축부지로서 초기부터 조사 후 이전을 전제로 조사된 유적으로 이전복원(구획 전체)이 이루어지도록 조치(000, 000, 000, 000, 000, 000)

- 현지보존 복원의 차원에서 고려함이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되나, 현지보존복원이 어려울 경우 이전복원 등 차선책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지건길, 조유전)

마. 사업시행자 의견(재검토 제출)

ㅇ 동 사업부지의 발굴조사 결과 상징성이 있는 거대 지석묘(2기)와 비파형동검이

출토된 지석묘(4기)를 발굴장소 근접지역에 이전복원

ㅇ 발굴된 지석묘 중 잔존상태가 양호한 지석묘는 여수 문화예술공원 내 이전복원

-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석묘 이전대상, 배치, 자료관 건립 등의 자문을 받아 추진

사.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에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재검토함

ㅇ 조건부가결1명, 보류9명/출석10명

Ⅲ. 보고사항

1.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제1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6조에 의거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ㅇ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제68호, 문화재청 예규, 2009. 7. 29.) 제6조(소위원회 운영)제2항 규정에 의거 2010년 제1차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소위원회 결과를 보고함.

다. 회의개요

ㅇ 회의일자 : 2010. 03. 16.(화)

ㅇ 회의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ㅇ 참석위원 : 문화재위원 지건길, 이경희, 이인숙

라. 보고내용

(1) 회의안건

ㅇ  4건(심의 2건, 검토 2건)

(2) 회의결과

순번	안건명	결과
심의1	4대강살리기 사업 영천 보현댐 건설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조건부 가결 - 옥계리 보유적과 유공영세불망비는 정밀조사(3D스캔 등) 후 현지보존 - 유물산포지와 지석묘는 발굴조사 실시 - 대한광무황제애민불망비와 인근 비석은 발굴조사 후 공원부지로 이전조치
심의2	예천 남본리 탑들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	원안가결
검토1	서울 종로 다이렉트코리아 종로사옥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 결과 재검토	조건부 가결 - 실내 이전 전시토록 하며, 보존과학 및 전시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유구보존과 활용에 최적의 조건을 구비할 것
검토2	서울 종로 중학천 조성구간 내 유적 발굴 결과 재검토	조건부가결 - 사업시행자 의견대로 유구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출전시토록 함 - 단, 2․3단계 사업은 중학천을 원형대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마. 의결사항

ㅇ 접수

2.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개정 보고

가. 보고사항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의 일부개정(문화재청예규 제83호, 2010.3.19.개정)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ㅇ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83호, 2010. 3. 19. 개정) 중 의결방식에 관한 사항과 기명투표지 양식 일부개정을 보고함.

다. 보고내용

(1) 의결방식 중 가부동수인 경우 분과위원장이 결정토록 한 조항이 대통령령인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위배되므로 삭제

현 행	개 정
제7조(의결방식) ① 규정 제9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 ② 가부 동수인 경우 보류나 재의결 등 안건처리 방향에 관한 사항은 참석 위원의 의견을 들어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③ 기명 투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결방식)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부 칙(2010. 3.1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분과위원회 운영 실정에 맞도록 다수안건 기명투표지 양식 개선

[별지 제1호서식] 단일안건 기명투표지

(안건 명)
찬 성		반 대
서 명		서 명
이 유		이 유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호의2서식] 다수안건 기명투표지

ㅇㅇㅇㅇㅇ분과 제ㅇ차 회의						문화재위원 ㅇㅇㅇ (서명)
안 건 명	가결		부결	보류	접수	의 견
	원안	조건부
《심의사항》
1.	(○)	(○)	(○)	(○)	(○)
2.
《검토사항》
3.	(○)	(○)	(○)	(○)	(○)
《보고사항》
4.	(○)	(○)	(○)	(○)	(○)

※ 분과위원회에 따라 안건 특성을 반영하여 위 양식을 부분적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음

라. 의결사항

ㅇ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