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목 차
Ⅰ. 일 반 현 황 ······························· 1 Ⅱ. 주요 현안사항 ························· 3 1. 숭례문 복원 추진 2. 문화재 종합방재체계 구축 3.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4. 현상변경 허가제도 개선 5. 문화유산의 국제 위상 제고

일  반  현  황

Ⅰ.

1. 임  무 :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계승과 국민의 문화적 향상 도모

2. 연  혁

＼ 문 화 재 청──────────────────────────────────────────

─────────────────────────────────────────	문 화 재 청 /

구황실사무청

1945

문화재관리국

1961

문화재청

1999

(차관청 승격)

2004

3. 기  구 : 1관 3국 15과 4팀 25소속기관  783명

≪ 본   청 ≫ 249명

≪ 소속기관 ≫ 534명

4. 예산현황

구 분	’07년 예산(A)	’08년 예산(B)	증감액(B-A)	정부예산 대비율
계	3,989억원	4,278억원	288억원	0.25%
일반회계	3,580억원	3,879억원	299억원
균특회계	409억원	398억원	△11억원

5. 지정문화재 : 총 9,625건(’08.4.24 기준)

국가 지정 문화재	시․도 지정 문화재
3,482건(등록문화재 372건 포함)	6,143건

▸ 세계문화유산(7건) : 석굴암․불국사, 해인사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인돌유적

▸ 세계자연유산(1건)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 세계기록유산(6건) :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궤, 해인사 고려대장경판과 제경판

▸ 세계무형유산(3건) :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17건

6. 소관법령 및 위원회

【 소관법령 】

ㅇ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ㅇ 문화재위원회 규정,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 문화재위원회 】

ㅇ 11개 분과 120명 (전문위원 200명) / 임기 2년 (’07.4.26~’09.4.25)

주요 업무계획

Ⅱ.

1. 숭례문 복원 추진

2. 문화재 종합방재체계 구축

3.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4. 현상변경 허가제도 개선

5. 문화유산의 국제 위상 제고

1	숭례문 복원 추진

▸ 고증 및 자료 등을 통해 숭례문을 원형대로 복원

▸ 숭례문 화재의 교훈과 문화재 가치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전시사업 추진

□ 추진방향

ㅇ 문화재청 직접 추진(“전담팀” 설치)

ㅇ 각계 원로를 포함하는「원로자문단」과 분야별 「전문자문단」 구성, 운영

ㅇ 사업비(235억원)는 국비를 기반으로 하고, 국민성금 향후 검토

- 숭례문 복원(178억원), 전시관 조성(40억원), 설계 및 부대비(17억원)

□ 복원 추진일정

ㅇ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 부재정리, 현장조사 - 화재피해 종합보고서 작성 - 숭례문 복구·복원 종합계획 수립, 발표(‘08.5월)	- 문헌조사, 발굴조사 등을 통한 고증 - 철거 및 부재 확보 -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 시공주체 확정 및 공사 - 현장개방 프로그램 운영

□ 기타사항

ㅇ 부재보관동 설치 완료(경복궁 내)

ㅇ '60년대 보수공사 참여자 간담회 실시

ㅇ 수습부재 반출 및 숭례문 복구․복원 종합계획 발표

ㅇ 소나무 기증 희망자(133명)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 중

2	문화재 종합방재체계 구축

▸ 숭례문 화재 계기, 문화재 방재관련 인력·시설 확충, 제도 정비 및 홍보 추진으로 예방적 방재환경 조성

□ 감시인력 배치 및 방재체계 조기 구축

▲ ‘08~’10 : 중요목조문화재 국보·보물(122개소), 궁능(21개소) <143개소>

▲ ‘10~’12 : 사적(170건), 중요민속자료 가옥(147건), 민속마을(6건) <323개소>

ㅇ 주·야간 상주감시인력 배치

- 중요목조문화재 112건에 대한 감시인력(294명) 배치 예산 교부 31억원(‘08.4월)

- 궁능 상주감시인력 배치 추진(‘08.6월 완료 예정)

* ‘09년부터 병무청 사회복무인력 배정․운영 검토

ㅇ 경보장치(침입 및 화재감지), 소화장비(자동 및 수동진화장비) 등 설치

- 중요목조문화재 116개소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교부 139억원(‘08.4월)

□ 제도․법령 정비 및 협조체계 강화

ㅇ 문화재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훼손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문화재보호법」) 등 마련(‘08.12월)

ㅇ 관리자·소유자용 맞춤형 방재매뉴얼 제작 배포(‘08.6월)

※ 소방관용 진화매뉴얼 제작 추진중(소방방재청, ‘08.5월)

□ 방재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 홍보 추진

ㅇ 문화재 방재책임자 지정, 방재전문가 채용(4.10, 2명), 문화재방재 자문위원회 구성·운영(3월)

ㅇ 문화재 방재교육과정 설치, 유관기관간 자료 및 정보 공유 강화

ㅇ 대구 소방방재 안전 엑스포 참가(‘08.4.23~26)

ㅇ 숭례문 화재일(2.10)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제정 추진

3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 3만㎡이상 건설공사시 의무적 지표조사 및 유적분포시 발굴조사

▸ 개발사업에 비해 발굴인력 부족

- 발굴필요 6,600만㎡ 대비 발굴실시 4,300만㎡(65.2% 해당)

□ 문제점

ㅇ 발굴인력 부족, 조사비용 기준 불분명, 처리기간 장기화로 인한 사업자 불편

□ 제도개선 방향

ㅇ 발굴수요의 근본적 경감 : 매장문화재지리정보체계(GIS)의 조기구축으로 지표조사 생략

ㅇ 발굴역량의 확충 및 강화 : 조사기관 자격 완화 및 인력 확대

ㅇ 조사비용의 합리화 : 객관적 비용 산출을 위한 표준품셈 마련

ㅇ 행정처리절차 간소화 및 조사·처리기간 단축 추진

□ 추진계획

ㅇ 매장문화재 GIS 통합DB 66개소 기 구축(‘09년 234개 시·군·구 완료 예정)

ㅇ 문화재조사 공급능력 확충방안 강구

- 문화재 조사기관 활동범위 확대, 신규기관 설립요건(시설·인력) 완화

ㅇ 객관적 비용산출 근거 마련을 위한 조사표준품셈 제작

- 표준품셈용역 완료(‘08.3월), 기획재정부와 협의·시행(’08.7월 예정)

ㅇ 관련 규정 제·개정 추진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개정(‘08.6월),「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 기준」개정(‘08.7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08.9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08.12월)

4	현상변경 허가제도 개선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 건설공사 시 허가절차 이행 의무

-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불편 발생

□ 문제점

ㅇ 현상변경 허가제도 운영현황

년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처리건수	1,143	1,559	1,752	1,557	1,546	1,341	1,219

ㅇ 예측가능성 부족으로 행정력 낭비, 국민 불편 및 비용부담 발생

□ 제도개선 방향

ㅇ 전체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마련으로 행정투명성 확보

ㅇ 현상변경 신청서류 간소화 및 행정제도 개선 추진

□ 추진계획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107건 기 제정, 고시

- ‘08년 345건 제정 추진 중

- 대상문화재 1,599건에 대하여 2012년까지 제정완료 추진

ㅇ 문화재 보존영향검토 구역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08.5월 발주 예정)

- 문화재 유형별·지역별 특성에 따른 영향검토구역 분석 등

ㅇ 현상변경 허가신청 서류 간소화를 위한 규정 개정(‘08.7월, 시행규칙)

ㅇ 경미한 현상변경 허가업무 시·도 위임 및 국가/시·도 중첩지정 구역에서의 현상변경허가의 의제(‘08.12월)

5	문화유산의 국제 위상 강화

□ 세계유산 등재 추진 : 3건(남해안 공룡화석지, 조선왕릉, 동의보감)

▸ 남해안 공룡화석지

- 전남 보성·해남·화순·여수와 경남 고성 소재 공룡발자국 및 공룡알 화석 유적(백악기 시대)

▸ 조선왕릉

-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소재 40기의 조선왕릉(북한 소재 2기 제외)

▸ 동의보감

-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학이론을 집대성한 서적(1613년 간행, 총 25권 25책)

ㅇ ‘08년 신청서 제출(‘08.1월) 및 유네스코 현지실사(6~8월 중 예상)를 거쳐 ’09년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 결정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상호 긍정적 효과 기대(공룡화석지)

- 태릉사격장 철거, 서삼릉 내 마사회 소유 능역 복원 등 필요(조선왕릉)

□ 국제사회 위상 제고를 위한 능동적 역할 수행

ㅇ 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연대 강화

- 유네스코 ‘불법문화재 반환 정부간 위원회’ 특별회의 개최(11월, 서울)

ㅇ 아·태 무형유산센터 설립 추진(‘09년 목표)

- 무형유산분야의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 강화

- 유네스코 후원기관(CategoryⅡ급) 승인을 위한 설립제안서 제출(4월)

ㅇ 저개발국 대상 문화재 보수·복원사업 지원

- 베트남 후에 황성유적 디지털 복원 지원(‘07~’08년)

□ 문화재 교류를 통한 민족화합 실현

ㅇ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 등 문화재분야 교류 지속(‘08.5~7월)

ㅇ 북한 고구려고분군 보존을 위한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20만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