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0. 03. 10 (수요일), 14:00 ～ 18: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최기수, 김권구, 김정동, 김태식, 노중국,

문영빈, 안경모, 이배용, 이해준, 정옥자,

조현종, 채미옥 (이상 12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2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 보호구역 지정
3	사적 제3호 화성 주변 산불감시시설 설치
4	사적 제30호 신라 흥덕왕릉 주변 축사 및 퇴비사 신축
5	사적 제128호 회암사지 하천정비사업
6	사적 제137호 강화지석묘 주변 축사 및 축분처리장 신축
7	사적 제150호 익산미륵사지 내 관정개발
8	사적 제168호 거돈사지와 그 주변 지방도(군도) 확·포장 공사
9	사적 제193호 동구릉 주변 구리갈매보금자리 주택지구사업 시행 등 2건
10	사적 제195호 영릉․녕릉 주변 세종테마파크 조성
11	사적 제206호 융릉ㆍ건릉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12	사적 제231호 홍주성 문화재구역 내외 하수관거정비사업
13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 단독주택 부지조성 등 3건
14	사적 제323호 윤관장군묘 주변 조림사업을 위한 입목벌채
15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주변 창고신축
16	사적 제339호 경기전 내 매장유물 발굴조사
17	사적 제427호 부여왕흥사지 주변 골프장 조성
18	사적 제464호 파주용미리혜음원지 유적 정비공사
19	사적 제482호 김제군관아와향교 주변 가로정비
20	사적 제483호 나주목관아와향교 주변 주택신축
21	사적 제499호 함양남계서원 주변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22	사적 제58호 부여나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등 9건
23	사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등 관련 권한 위임
【검토사항】
24	부인사지 사적 지정 검토
25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26	시적 제40호 경주 쪽샘지구 발굴관 건립 실시설계(안)
27	사적 제117호 경복궁․창덕궁 경내 소방살수차 차고 신축
28	사적 제122호 창덕궁 관람객 종합지원센터 신축
29	사적 제245호 경주 나정 정비 기본계획(안)
【보고사항】
30	2010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등 추진계획 보고
31	사적 제117호 경복궁 광화문 현판 복원제작 방안
32	사적 제117호 5대궁 및 왕릉 수목식재․벌채 계획
33	사적 제122호 창덕궁 서측 담장 보수공사 보고
34	사적 제398호 단양수양개선사유적 수중보 건설 소위원회 결과보고
35	사적 제117호 경복궁 경회루 소화설비 설치
36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0-03-01

1.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풍납리토성 내 2필지를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0년 본 문화재위원회 제1차 회의(2010.1.13)에서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하고 그 결과를 부의하는 것임.

- 지정 예고일 : 2010.1.22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문화재명 : 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453필지 258,929㎡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1-4번지 외 1필지 473㎡(지번 면적조서 별첨)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455필지 259,402㎡

(4) 지정사유

(풍납동 297-2번지)

ㅇ 서성벽 유실구간에 위치해 있고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중 2권역(핵심권역)에 포함되어 있어 사적 지정 필요

(풍납동 231-4번지)

ㅇ 풍납초등학교 맞은편에 인접해 있고,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중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사적 추가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 (2009.11.16)

ㅇ 풍납동 297-2호는 서성벽 유실구간에 위치해 있어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기본계획 중 2권역(핵심권역)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 및 활용계획에 따라 사적으로 추가지정 하는 것이 타당함.

ㅇ 풍납동 231-4번지는 풍납초등학교 맞은편에 인접해 있고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사적으로 추가지정 하는 것이 타당함.

(2)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2009.12.17)

ㅇ 풍납동 297-2번지 및 231-4번지 2필지 총473㎡ 사적 지정.

마. 회의결과

ㅇ 가결

‘광주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 정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231-4	대	243	243
2	풍납동	297-2	대	230	230
계				473	473

안건번호 사적 2010-03-02

2. 연천 호로고루 보호구역 지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의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연천 호로고루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건은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1차 회의('10.1.18)의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하고 그 결과를 부의하는 건임

- 지정예고일 : 2010. 1. 25 ~ 2. 25

- 지정예고기간 : 지정예고일로부터 30일간

- 지정예고결과 : 제출의견 참조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문화재명 : 연천 호로고루(사적 제467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7-1 일원

(3) 지정신청

ㅇ 지정 면적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7-1 일원 10필지 21,768㎡

ㅇ 보호구역 면적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62번지 등 20필지 40,134㎡(지번 면적조서 별첨)

(4) 신청사유

ㅇ 해당문화재 보호를 위한 최소한 면적의 보호구역 지정

- 문화재와 사유지가 접해 있어 유적 보존 및 경관 훼손의 소지가 있음

- 완충공간으로서 최소한의 법적인 공간 확보 필요

ㅇ 해당문화재의 진입로 등 시설도입과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 필요

-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공간 미확보로 탐방객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 공간 확보 필요

ㅇ 종합정비계획 결과 및 민원을 반영한 해당 문화재의 완충 공간 확보

라. 현지조사의견(2009.12.23/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ㅇ 연천 호로고루는 지정 구역이 인삼밭 등의 경작 사유지와 인접하여 있고, 주변이 개발 압력에 의해 유적의 보존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ㅇ 이에 따라, 본 보호구역 지정 신청 필지의 지정과 더불어, 연접하여 연속된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1254묘’ 필지의 잔여 부분(4,666㎡)과, ‘1255전(10,136㎡)’필지를 추가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 보존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ㅇ 보호구역 면적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62번지 등 21필지 54,936㎡

마. 지정예고 결과에 따른 제출 의견

<○○○>

ㅇ 연천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67번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향희입니다.

사적 제467호 연천호로고루 보호구역 지정안 공고를 받아 보았습니다. 문화재 보호로써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이에 동의는 하지만 사유 재산으로써의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연천군에서 가능하시다면 빠른 시일내에 현 시세로 토지 매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외 2인>

ㅇ 본인등은 위 보호구역 지정(안) 내 소재한 원당리 1254 외 2필지 도합 17,942㎡의 토지 소유자로서 위 공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이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사유 및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나. 그러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향후 각종개발행위 및 토지사용등이 엄격히 제한되어 토지가격의 하락 및 매매의 어려움 때문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다. 따라서 이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본인들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매수계획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협의 매수에 기꺼히 응하겠습니다.

라. 만약 위와같은 매수계획등이 없을 경우에는 이건 구역지정을 취소하여 주시고,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예정구역내의 다른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행정소송, 항의시위등 공동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회의결과

ㅇ 가결

‘연천호로고루’ 사적 보호구역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정신청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고랑포리	921-2	구	584	584
2	고랑포리	921-3	구	587	587
3	고랑포리	921-5	구	1,598	1,598
4	고랑포리	921-6	구	34	34
5	원당리	1310	구	550	550
6	원당리	1310-10	구	511	511
7	원당리	1310-12	구	1,957	1,957
8	원당리	1310-13	구	144	144
9	원당리	1263	전	4,873	4,873
10	원당리	1264	전	4,836	4,836
11	원당리	1266-1	잡	3,767	3,767
12	원당리	1254	묘	7,499	7,499
13	원당리	1255	전	10,136	10,136
14	원당리	1256	전	6,685	6,685
15	원당리	1256-1	전	307	307
16	원당리	1262	전	3,319	3,319
17	원당리	1265	대	588	588
18	원당리	1265-1	전	3,575	3,575
19	원당리	1265-2	대	72	72
20	원당리	1266	전	1,555	1,555
21	원당리	1267	전	1,759	1,759
계				54,936	54,936

안건번호 사적 2010-03-03

3. 화성 주변 산불감시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3호 「화성」 주변에 산불감시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화성 주변에 산불감시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임.

※ 본 신청 건은 관보 고시(2010.01.13)된 사적 제3호 화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1구역인 보존구역에 해당)을 초과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화성(사적 제3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54번지 일원

(3) 신청내용(산불감시시설 설치)

ㅇ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6-196번지 일원

ㅇ 내용 : 2개(최고높이 15m), 은색 폴

라.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디자인 관계전문가 자문

안건번호 사적 2010-03-04

4. 신라 흥덕왕릉 주변 축사 및 퇴비사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30호「신라 흥덕왕릉」주변 축사 및 퇴비사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신라 흥덕왕릉 주변에 축사 및 퇴비사를 신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신라 흥덕왕릉(사적 제30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산42외 15필지

(3) 신청내용(축사 및 퇴비사 신축)

ㅇ 위 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1694-1, 1695-1(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350~400m 이격)

ㅇ 내 용 : 축사 및 퇴비사 1동, 축사1동

- 대지면적 6,212㎡, 연면적 2,640㎡, 최고높이 7.3m, 강파이프조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ㅇ 신청지는 기존 안강읍 육통2리 마을내 위치하고 있으면 문화재로부터 약 400m정도 이격된 지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상 보존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현재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근에 축사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최고높이 7.3m로 설계하여 신청한 사항으로 인근 유사 건축물이 병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 문화 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0-03-05

5. 회암사지 하천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소재 사적 제128호 「회암사지」 주변 양주시옥정택지사업지구외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회암사지 보호구역 내외 지역에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을 위하여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으로 지난 사적분과 제2차회의('10.2.10)에서 부결된 바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회암사지(사적 제128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산14

(3) 신청내용 (옥정택지개발사업지구외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ㅇ 위치 : 회암사천(율정동 283-33 ~ 회암동 67-12)

내회암천(회암동 67-23 ~ 회암동 378-15)

ㅇ 내용

회 암 사 천				내 회 암 천
위 치	양주시 율정동 283-33 ~ 양주시 회암동 67-12			위 치	양주시 회암동 67-23 ~ 양주시 회암동 378-15
연 장	0.70km(보호구역 : 0.39km) (협의구역 : 0.31km)			연 장	1.00km(보호구역 : 0.00km) (협의구역 : 0.47km)
폭 원	13.0~20.0m			폭 원	17.0~33.0m
전체편입용지	47필지 / 14,011㎡			전체편입용지	75필지 / 34,230㎡
보호구역내 편 입 용 지	28필지 / 9,405㎡			보호구역내 편 입 용 지	-
협의구역내 편 입 용 지	22필지 / 4,606㎡			협의구역내 편 입 용 지	33필지 / 13,720㎡
주 요 공 사 량				주 요 공 사 량
토 공	흙 깍 기	㎥	10,400	토 공	흙 깍 기	㎥	17,966
	흙 쌓 기	㎥	3,649		흙 쌓 기	㎥	9,159
	사 토	㎥	8,340		사 토	㎥	12,794
배 수 공	배수관	개소	8	배 수 공	배수통관	개소	7
	배수통문	개소	1		배수로	개소	3
시설물공	여 울	개소	2	시설물공	여 울	개소	2
	징검다리	개소	1		징검다리	개소	5
	진입계단	개소	2		진입계단	개소	10
교 량 공	교량	개소	1	교 량 공	교 량	개소	1
호 안 공	가공석 쌓기	m	806	호안공	산수뷰	m	478
	산수뷰	m	422		가공석 쌓기	m	1,599
	황토호안블럭	m	590		지오네트	m	454
포 장 공	산책로	m	352		환경생태블럭	m	335
친수시설물공	회암정원	식	1		환경식생블럭	m	282
부 대 공	-	식	1	포 장 공	생태탐방로	m	990
					산 책 로	m	730
				친수시설물공	내음식물원 및 자생초화원	식	1
					쌈지공원 및 체력단련원	식	1
				부 대 공	-	식	1

라. 현지조사의견(2010.1.18/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ㅇ 본 건은 양주 회암사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남측에 흐르는 회암사천 호안을 석축으로 정비하고 하천변의 여유 공간을 공원으로 계획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호안에 쌓는 석축 중에 상시 노출되는 부분은 전통방식인 평축 들여쌓기 등으로 시공할 것.

- 하천의 단면을 현재의 Level과 계획 Level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회암사지 전시관 남측 주차장 - 하천의 교량 - 전면도로로 이어지는 접근동선의 구성을 검토하고 호안의 Level을 고려한 교량 설계가 되도록 할 것.

- 설계도서에 계획한 전통 정원 중 솟을대문, 담장 등은 회암사지의 역사문화 환경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계획에서 제외하고, 식재되는 수종은 전통수종으로 하며, 내부 정자는 전통 정자로 계획할 것.

마.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0-03-06

6. 강화지석묘 주변 축사 및 축분처리장 신축

가. 제안사항

인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7호 「강화지석묘」주변 축사 및 축분처리장 신축 등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강화지석묘 주변에 축사 및 축분처리장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 강화지석묘(사적 제137호)

ㅇ 소재지 : 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

(3) 신청내용 (축사 및 축분처리장 신축)

ㅇ 위치 : 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46-6, 47번지(약 180m이격)

ㅇ 내용

- 대진면적 3,960㎡, 건축면적/연면적 1,383.75㎡/1,383.75㎡

- 규모 : 5개동[1~4동(4.9m), 5동(4.65m)2m]

라.  현지조사의견('10.3.5/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ㅇ 신청대상지 주변에 3~5개동의 축사가 위치하고 있으나, 강화지석묘로부터 불과 180m 이격되어 있고, 인근에 자연사박물관이 추진될 예정이며, 매년 강화지석묘 축제에 수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으로써, 축사뿐만 아니라 축분처리장이 신축될 경우 사적지 주변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2010.2.8)

ㅇ 위 신청지는 강화지석묘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180m 이격된 전(밭)이며 축사 및 축분처리장 5동을 짓기 위해 현상변경허가신청 한 사항입니다.

ㅇ 신청부지 주변에 크고 작은 축사 3-5동이 있으며, 지석묘의 위치보다 지대는 낮아 신축 시 경관을 저해 할 것으로 보이나 기존 축사가 앞에 위치하여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단, 문화재사전영향검토 시 강화지석묘 주변은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어 매년 고인돌 축제가 개최되고, 인근에 2010년 강화역사박물 개관이 예정되어 있으며 국립자연사박물관 추진 등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라 일반 건축물이 아닌 축사, 축분장이 신축 될 시 축사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한 영향을 우려하여 문화재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하였기에 진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회의결과

ㅇ 부결

- 강화지석묘 주변 역사 문화 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0-03-07

7. 익산미륵사지 내 관정개발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제150호 「익산미륵사지」 내 농업용수 개발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문화재구역 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개발 행위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항은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2차회의(‘10.02.10)에서 현지조사 후 재심의토록 의결되어 현지조사 후 재부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익산미륵사지(사적 제150호)

ㅇ 소재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12-3일원

(3) 신청내용(관정개발)

ㅇ 위  치 : 전북 익산시 남중동 60번지 (미륵사지 문화재구역 내)

ㅇ 내  용

- 시설설치 : 굴착깊이 100m, 굴착지름 250㎜, 케이싱공법

- 양수설비 : 설치깊이 50m, 양수능력 130㎥/일, 토출관 안지름 40㎜

- 지상물(모터실) : 건축면적 9㎡, 1층 철근콘크리트조

- 사업비 : 51.5 백만원(국비․도비)

라. 현지조사의견(‘10.03.03/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ㅇ 본건은 익산 미륵사지 문화재구역 내, 익산 미륵사지의 외곽 경계선에서 동측으로 280여m 떨어진 곳에 농업용수(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1일 용수량이 130㎥/일을 양수하기 위해, 지하 100m까지 굴착하는 공사임.

ㅇ 지상구조물이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획 양수량이 미륵사지 내 수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또는 지하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보완 후 문화재청과 협의추진토록 함

마. 참고사항

(1) 당초신청 시 관리단체 관계전문가 의견

ㅇ 원광대학교 박물관 ○○○

- 외부경관의 조화를 위해 지상구조물은 경사지붕처리

- 농업용수만으로 활용되며 지표수가 아닌 지하 100m의 지하수를 활용하므로 연지나 수목식생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ㅇ 원광대 교수 ○○○

- 상기 암반관정 설치 및 1일 용수량을 감안할 때 문화재 소재지의 수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관련 전문기관의 환경영향성 평가를 받아 시행할 것을 건의함

바. 회의결과

ㅇ 보류

- 자료 제출 후 재심의

- 환경 영향 평가 및 지하수 관계전문가 검토 자료

안건번호 사적 2010-03-08

8. 거돈사지와 그 주변 지방도(군도) 확·포장 공사

가. 제안사항

강원도 원주시 소재 사적 제168호 「거돈사지」와 그 주변 지방도(군도 11호) 확·포장 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거돈사지 앞을 통과하는 지방도(군도)의 확·포장 공사를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거돈사지(사적 제168호)

ㅇ 소 재 지 : 강원도 부론면 정산리 144번지 등 일원

(3) 신청내용(지방도 확·포장 공사)

ㅇ 위치 : 강원도 부론면 정산리 143-6번지(사적 문화재구역 일부)에서 2151-1번지까지

ㅇ 내용 : 도로 확·포장(2차선 1km), 도로교통망 확충

- 기존 넓이 2.5m(콘크리트) ⇒ 8m(아스팔트) 확·포장

라. 참고사항

ㅇ 거돈사지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황

- 거돈사원공국사승묘탑비(보물 제78호) : 정산리 143번지 위치(현상변경 신청지 연접)

- 거돈사지삼층석탑(보물 제750호) : 정산리 188번지 위치

바.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 문화 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0-03-09

9. 동구릉 주변 구리갈매보금자리 주택지구사업 시행 등 2건

가. 제안사항

경기 구리시 소재 사적 제193호 「동구릉」주변 구리갈매보금자리 주택지구사업 시행 및 자동차정비소 이전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구리갈매보금자리 주택지구사업>

ㅇ 동구릉 주변 구리갈매보금자리 주택지구사업 시행을 위하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임

<자동차정비소 이전 신축>

ㅇ 동구릉 주변 자동차정비소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동구릉(사적 제193호)

ㅇ 소재지 : 경기 구리시 인창동 산2-1

(3) 신청내용

<구리갈매보금자리 주택지구사업>

ㅇ 위치 : 경기 구리시 갈매동 일원(최단거리 310m 이격)

ㅇ 내용

- 전체면적 : 1,433,852㎡ / 수용인구 : 25,908명(9,636세대)

- 심의대상 면적 : 98,553㎡(녹지공간 조성부분)

▪3호 근린공원(35,499㎡) : 도로, 진입광장, 파고라 등, 휴게소, 체력단련장, 운동시설물 등

▪4호 근린공원(33,963㎡) : 도로, 초화원, 야생식물학습장, 파고라, 휴게소, 게이트볼장 등

▪2호 역사공원(49,606㎡) : 도로, 진입광장, 역사광장, 수변광장, 잔디언덕, 초화원, 파고라, 휴게소, 운동시설물, 도당굿전수관, 역사조형물 등

- 500m이내 종교시설 : 1동, 4층(철탑까지 높이 18m 이하)

<자동차정비소 이전 신축>

ㅇ 위치 : 경기 구리시 인창동 31-18번지(9.1m 이격)

ㅇ 내용 : 높이 5m, 건축면적/연면적 51㎡/51㎡, 경량철골조

라. 참고사항

<구리갈매보금자리 주택지구사업>

(1) 지자체 의견(2010.3.2)

ㅇ 신청부지는 대부분 허용기준 4구역이며, 공원조성(역사공원, 근린공원)과 종교시설 일부 조성되는 곳으로 공원조성 위한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현상변경 허가신청 건이며, 공원 시설 세부계획과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세부도면 작성할 수 없어 향후 실시설계시 현상변경 재허가받고자 하는 사항임.

<자동차정비소 이전 신축>

(1) 지자체 의견(2010.2.4)

ㅇ 신청부지는 허용기준 2구역으로 건축규모는 허용기준 내이지만 공통의 용도제한(자동차정비소)에 해당하여 현상변경허가신청하는 사항임.

마. 회의결과

<구리갈매보금자리 주택지구사업>

ㅇ 조건부 가결

- 절토 부분 재수정 설계(자연 환경 훼손 최소화)

<자동차정비소 이전 신축>

ㅇ 조건부 가결

- 차폐, 지붕 등 경관상 조화되도록

안건번호 사적 2010-03-10

10. 영릉․녕릉 주변 세종테마파크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여주군 소재 사적 제195호 「영릉․녕릉」주변에 세종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영릉․녕릉 주변에 세종테마파크를 조성하려는 것임.

※ 본 신청 건은 관보 고시(2010.01.13)된 사적 제195호 영릉․녕릉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1구역인 보존구역에 해당)을 초과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영릉․녕릉(사적 제195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83-1 외

(3) 신청내용(세종테마파크 조성사업)

ㅇ 위치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하리 산2-1(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00m이격)

ㅇ 내용

- 벽천(길이=80m, 높이=2.5m), 조형가벽(길이=20m, 높이=2.5m), 한글가로공원(길이=1,000m, 폭=2.5m), 세종대왕삼거리 교통섬(면적=1,400㎡), 배드민턴장 정비(713㎡), 데크산책로 설치(총 268㎡, 산책로 길이160m×폭1.5m=240㎡, 진입데크 가로7m×세로4m=28㎡), 노후시설물교체(면적 384㎡, 등의자, 평의자, 야외테이블, 운동기구), 앙부일구 설치(48㎡) 등

라. 회의결과

ㅇ 부결

- 세종테마파크 조성 예정부지 입지 부적절

안건번호 사적 2010-03-11

11. 융릉ㆍ건릉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가. 제안사항

경기 화성시 소재 사적 제206호 「융릉ㆍ건릉」 문화재구역 내(주차장)에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설치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융릉ㆍ건릉의 문화재지정구역인 주차장에 기존 한식 형태의 화장실이 낡고 협소하므로 관람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장 입구에 범종형태의 이동식 여성전용 화장실을 새롭게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융릉ㆍ건릉(사적 제206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산1-1번지

(3) 신청내용(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ㅇ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7-1번지(융릉ㆍ건릉 주차장 내)

ㅇ 사업내용 :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 면    적 : 13㎡

- 형    태 : 범종형태

- 위생기구 : 대변기 4대, 세면대 등

- 규    격 : ∅4,000mm×H4,950mm

- 구    조 : 스틸라멘조

라. 참고사항

ㅇ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2010.03.02)

- 융ㆍ건릉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주변 환경정화에 유의하여야 함.

- 현재 릉 입구는 잡다한 시설물(간판, 안내판 등)들이 난립하고 있어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임

- 화장실은 시급한 시설물이기는 하나 잡다한 시설물을 추가하는 사항이 됨

- 입구 주변은 환경정비가 요구됨으로 이번 화장실 설치는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더구나 신청 안은 현장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능 경관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0-03-12

12. 홍주성 문화재구역 내외 하수관거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충남 홍성군 소재 사적 제231호 「홍주성」 문화재구역 내외 하수관거정비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홍주성 문화재구역 내외 하수관거정비를 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홍주성(사적 제231호)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05-2 외 6필지

(4) 신청내용(하수관거정비)

ㅇ 위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620-1번지 일원(문화재구역 내외)

ㅇ 내용 : 하수관거정비/591억 6,800만원

〔굴착폭 및 깊이 : 0.89～2.2m/0.4m～4.63m)

- 오수관거 : 94,908m(문화재구역내 1,843m/500m내 20,737m/500m외 72,328m)

․신설 : 88,761m(문화재구역내 1,843m/500m내 19,336m/500m외 67,582m)

․개보수 : 6,147m(500m내 1,401m/500m외 4,746m)

- 우수관거 개보수 : 7,721m(문화재구역내 170m/500m내 1,956m/500m외 5,595m)

- 맨홀보수 : 2,513개소(문화재구역내 59개소/500m내 530개소/500m외 1,924개소)

- 오수펌프장 : 54개소(500m내 6개소/500m외 48개소)

- 배수설비 정비 : 6,746개소(문화재구역내 222개소/500m내 1,796개소/500m외 4,728개소)

․신설 : 6,459개소(문화재구역내 213개소/500m내 1,720개소/500m외 4,526개소)

․정비(개량) : 287개소(문화재구역내 9개소/500m내 76개소/500m외 202개소)

라. 참고사항

(1) 발굴조사과 의견(‘10.1.26)

ㅇ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부지에 대한 매장문화재 분포여부 확인이 필요하므로 터파기 공사 시 문화재 발굴전문기관(관련 전문가)이 입회하여 확인토록 할 것.

(2) 지표조사 결과((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09.12.1～12.30)

ㅇ 유물산포지 총 25개소 중 대교리 유물산포지 1과 남장리 유물산포지 2에 대해서는 공사시행에 앞서 조사기관의 입회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 문화재 인접지역 총 3개소 중 홍주성 성벽외곽 일대와 광경사지 당간지주 주변일대는 공사 진행에 앞서 조사기관의 입회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 이외에 유물산포지 및 문화재 주변지역 일대에 대한 공사 진행시 새로운 유구나 유물이 확인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 회의결과

ㅇ 보류

- 소위 구성 검토

- 상세 설계도면 보완

홍주성 문화재구역 내․외 사업개요 총괄 집계표

구 분				단 위	합 계	지정구역 내	500M 내
명 칭		내경(MM)	두께(MM)
닥타일 주철관		D80	6.7	M	33.00		33.00
소 계				M	33.00		33.00
고강성PVC 이중벽관		D200	39	M	20,262.60	1,843.00	18,419.60
		D250	46	M	330.00		330.00
		D300	56	M	1,887.30		1,887.30
		D400	60	M	23.00		23.00
소 계				M	22,502.90	1,843.00	20,659.90
흄 관		D250	28	M	38.00		38.00
		D300	30	M	387.40	38.00	349.40
		D400	35	M	556.60	38.80	517.80
		D450	38	M	272.70		272.70
		D500	42	M	302.20	52.90	249.30
		D600	50	M	404.30	24.80	379.50
		D700	58	M	81.70		81.70
		D800	66	M	10.20		10.20
소 계				M	2,053.10	154.50	1,898.60
합 계				M	24,589.00	1,997.50	22,591.50
소형맨홀 2호	내충격 PVC	Φ400	10.6	개소	118	5	113
맨홀 1호	조립식 PC	Φ900	160	개소	732	57	675
맨홀 2호	조립식 PC	Φ1,200	160	개소	2		2
집수정 1호	PC	0.6 x 0.6	150	개소	55	7	48
집수정 2호	PC	0.8 x 0.8	150	개소	17		17
집수정 3호	PC	1.0 x 1.0	150	개소	4		4
유량계실	조립식 PC	Φ1,500	180	개소	2		2
맨홀 펌프장	조립식 PC	Φ1,500	200	개소	1		1
배수설비				가구	2,018	222	1,796

안건번호 사적 2010-03-13

13.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 단독주택 부지조성 등 3건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에 단독주택 부지조성 등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건>

ㅇ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에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하려는 것임.

<○○○ 건>

ㅇ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에 마을회관 부지조성을 하려는 것임.

<○○○ 건>

ㅇ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에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조선백자도요지(사적 제314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외 1읍 5개면

(3) 신청내용

<○○○ : 단독주택 부지조성>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578-3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5m이격)

ㅇ 내용 : 부지면적 604㎡, 건축면적(연면적) 99.6㎡(99.6㎡), 지상1층(최고높이 5.2m)

<○○○ : 마을회관 부지조성>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55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5m이격)

ㅇ 내용 : 부지면적 543㎡, 건축면적(연면적) 115㎡(115㎡), 지상1층(최고높이 7.2m)

<○○○ : 단독주택 부지조성>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산88-4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5m이격)

ㅇ 내용 : 부지면적 660㎡, 건축면적(연면적) 126.25㎡(252.5㎡), 지상2층(최고높이 9.7m)

라. 참고사항

<○○○>

(1) 지자체 전문가 의견

(경기도자박물관 ○○○)

ㅇ 신청지는 사적지의 길 건너편 5m정도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의 진행으로 인해 당해 문화재의 훼손 및 경관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자박물관 ○○○)

ㅇ 사업지는 국가 사적 조선관요와 지근거리에 위치하며 또한 두 사적지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자연 상태의 경작지로 잘 보존되고 있다. 때문에 본 사업이 진행되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문화재단 ○○○)

ㅇ 신청지는 사적지와 5m로 접해 있으며, 주위에 비지정도요지들이 위치하고 있어 단독주택 신축 시 사적지와 연계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경기도자박물관 ○○○)

ㅇ 신청지 주변은 사적지 및 비지정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어 마을회관 건립 시 이들 문화재의 훼손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를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경기도자박물관 ○○○)

ㅇ 사업지는 국가 사적 제314호 탄벌동 조선백자도요지에 둘러 쌓여있다. 더욱이 사적지와 붙어있고 4호 요지의 유물분포지를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어서 본 사업이 진행되면 이들 문화재의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문화재단 ○○○)

ㅇ 신청지는 주위로 사적지와 인접하여 일부 접하여 있고,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회관 공사 시 문화재 보존영향이 심히 우려되므로 발굴 등 조사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경기도자박물관 ○○○)

ㅇ 신청지는 사적지와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무갑천 건너 사적지가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진행으로 인하여 당해 문화재의 경관 및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은 후 진행됨이 타당하다.

(경기도자박물관 ○○○)

ㅇ 사업지는 국가 사적 제314호 조선백자도요지인 무갑리 21호, 14호, 15호, 8호, 비지정이지만 같은 관요인 18호에 둘러 쌓여있다. 더욱이 이들 유적과 사업지는 원지형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때문에 본 사업지에 대한 공사 진행은 중요 매장문화재의 보존뿐만 아니라 환경, 경관적 측면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문화재단 ○○○)

ㅇ 신청지는 사적지와 15m로 근접하여 있고, 주변으로 비지정도요지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단독주택 건축 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문가가 입회하에 터파기 등의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바. 회의결과

<○○○>

ㅇ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 문화 환경 저해

<○○○>

ㅇ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 문화 환경 저해

<○○○>

ㅇ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 문화 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0-03-14

14. 윤관장군묘 주변 조림사업을 위한 입목벌채

가. 제안사항

경기 파주시 소재 사적 제323호 「윤관장군묘」주변 조림사업을 위한 입목벌채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윤관장군묘 주변 조림사업을 위한 입목벌채를 하고자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 윤관장군묘(사적 제323호)

ㅇ 소재지 : 경기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산4-14일원

(3) 신청내용 (조림사업을 위한 입목벌채)

ㅇ 위치 : 경기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산13(450m 이격)

ㅇ 내용 : 입목벌채 후 소나무 조림

- 조성면적 : 992㎡

- 벌채 : 느티나무 10목, 참나무류 16목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2010.2.17)

ㅇ 금번 사업 신청지는 현상변경처리 기준안 1구역(심의구역)에 위치하는 곳으로 문화재와의 이격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ㅇ 사업내용은 형질이 불량한 참나무를 벌채하여 소나무 조림을 통해 건전한 임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0-03-15

15. 나주읍성 주변 창고신축

가. 제안사항

전남 나주시 소재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주변에 창고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재주변 성곽추정지역 인근에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경관 및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 나주읍성(사적 제337호)

ㅇ 소재지 : 전남 나주시 산정동 1번지 일원

(3) 신청내용

ㅇ 위치 : 전남 나주시 성북동 35, 26-4 (문화재구역에서 약 157m이격)

ㅇ 내용

- 대지면적 1,084㎡ 건축면적 54㎡ 1층 근린생활시설

- 최고높이 3.65m, 창고 용도

- 조립식 지붕판넬(기와문양), 조립식 사이딩판넬(목재무늬)

- 수목차폐 동백 등 교목 12주이상, 산철쭉 등 관목 60주이상

라. 현지조사의견(‘10.02.22/문화재전문위원 ○○○․○○○)

ㆁ 사업신청부지는 나주읍성 북문지 주변 미지정된 성벽 추정지의 인접부지에 창고를 신축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구역인 북문지와는 지형적으로 가려져 실질적인 경관저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성벽추정지는 발굴조사 결과 유구가 발견되지 않아 아파트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음

ㅇ 다만, 여타 미지정 성벽추정지의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성벽추정지에서 일정구역을 이격하여  경관녹지 확보 후 신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사항

(1) 지자체의견

◦ 금번 사업신청부지는 나주읍성(북문지)으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하고 특히 나주읍성 성벽 추정지와 인접하여 건축물 신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지자체 영향검토의견

◦ 조선대학교 ○○○

- 성벽추정선과 인접되어 관련 문화재위원회 검토요망

ㅇ 동신대학교 ○○○

- 부지 내에서는 매장문화재의 흔적이 보이지 않음

ㅇ 나주시 ○○○

- 나주읍성 성벽추정선과 인접하여 문화재보존을 위해 문화재위원회의 검토필요

바. 회의결과

ㅇ 보류

- 자료 보완 및 고발조치 종결 후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0-03-16

16. 경기전 내 매장유물 발굴조사

가. 제안사항

전북 전주시 소재 사적 제339호 「경기전」 내 매장유물을 발굴조사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기전 본전(후원) 내 백자항아리를 발굴조사하는 사항이 문화재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항은 2008년도 제8차 사적분과회의(2008.09.19)에서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를 이유로 부결된 바 있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경기전(사적 제339호)

ㅇ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102

(3) 신청내용(경기전 본전후원 발굴조사 허가)

ㅇ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102

ㅇ 규  모

- 추진배경 : 태조어진 봉안 600주년을 맞아 어진의 세초 및 매안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

- 발굴면적 : 600㎡(30m×20m)

-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4) 사 업 비 : 40,000천원(지방비)

라. 현지조사 의견(‘10.03.04/문화재전문위원 ○○○․○○○, 우석대학교 교수 ○○○)

ㆁ 본 신청사업은 고종실록․일성록․어진이모도감천의궤 등을 통해 그 위치를 나타내는 기록이 존재하며, 지하레이더탐사 결과 등도 유물분포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어 지하 유물의 존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이러한 문헌기록과 지하레이더탐사 등의 결과가 전문가들와 관심있는 사람들 사이에 알려져 있어 도굴 등 유구 보존관리의 위험성을 간과하기도 어려움.

ㅇ 이에 발굴을 통해 어진의 세초매안과 관련된 의례를 확인할 수 있는 학술적 계기로 삼고 유구의 보존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사항

(1) 세초매안에 대한 사료

○ 조선왕조실록 : 고종 9년(1872) 5월 4일 기사

- 경기전의 구본은 신본을 모신 후에 세초하여 본전각의 북쪽 섬돌 가에 매안

○ 어진이모도감청의궤

- 어진 구본은 1872년 9월 27일에 세초하여 백자항에 넣어 본전 북계상에 매안

○ 일성록 : 고종 9년(1872) 10월 7일

- 신본을 먼저 봉안하고, 고안제를 한 후에 구본은 돌돌 말아서 봉안하는데 세초하고, 본전의 북쪽계단에 매안하는데, 박석으로 둘러 이를 쌓았음

○ 일성록 : 고종 9년(1872) 7월 17일

- 경기전에 신본을 9월 27일 이안하고, 구본은 같은 날 미시(未時)에 세초매안할 것임

(2) 지자체 관계전문가의견(우석대학교 교수 ○○○)

ㅇ 경기전에 모셔진 태조어진은 태종 10년(1410년) 9월 28일 모셔진 이래 현존 어진(태조, 영조, 철종, 고종, 순종) 가운데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등 전란시에도 전주사고의 실록과 함께 보존되어 600년동안 원형의 손상없이 모셔진 유일한 어진보존의 역사를 갖고 있음.

ㅇ 고종 9년(1872) 9월 27일 현존 경기전 태조어진(신본)을 새로 모시며 구본어진은 慶基殿 北階上에 洗綃埋安함

ㅇ 관련기록을 검토하면 기왕의 어진 가운데 가장 정확한 세초매안 위치 및 내용이 확인됨 : 고종실록, 일성록, 어진이모도감청의궤,  등

① 위치: 慶基殿 本殿 北階上

② 보관시설: 白磁缸 (어진이모도감청의궤)

③ 보호시설: 돌과 벽돌로 매장지역 보호

新本先爲展奉於舊本上行告安祭後舊本捲奉仍爲洗綃亦卽埋安於本殿北階上用磗石繚而築之使人不得往來皆於是日竣事矣 (일성록 고종9년 10월 7일)

ㅇ 138여년의 세월이 경과되어 관련 유물의 확인 및 보존조치가 시급함

ㅇ 2008년 지중탐사를 통해 경기전 본전 기단 북쪽부분이 매안장소로 추정됨.

ㅇ 최초의 매안된 어진 발굴사업이란 점에서 학술적 가치 매우 높음

ㅇ 관련 의례와 유물이 확인되면 서울 永禧殿 등 어진의 세초매안관련 유적과 유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가 마련됨.

ㅇ 2010년은 태조어진 봉안 6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상징적 의미도 매우 크며 지역사회의 관심도 매우 높음.

(3) 지자체의견

○ 경기전의 태조 어진은 1409년 전주부의 요청으로 경주 집경전본을 모사해 1410년에 전주부에 봉안한 것임

○ 이 태조 어진은 이후 1763년 한차례 수리과정을 거쳤지만 1872년 그 소임을 다하고, 현재 경기전에 봉안된 태조 어진이 새로 제작됨

○ 현재 경기전 내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어진 구본은 1872년 '세초매안(洗草埋安)'된 것임

○ 일반적인 '세초(洗草)'는 종이문서를 물에 빨아 먹물을 빼고 다시 종이로 재생하는 것이지만, 어진과 관련된 '세초(洗草)'는 비단에 그려진 그림 자국을 물로 씻어내는 것을 가리킴

○ 어진 구본 발굴과 관련해서는 '세초매안(洗草埋安)'과 '북계상(北階上)'이 핵심 단어로, 즉 그림 자국을 물로 씻어내 경기전 북쪽 계단 근처에 매안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일부에서 물에 씻어서 묻었다는 주장과, 태워서 묻었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백자항아리에 넣어 경기전에 묻었다고 전해지고 있음

○ 따라서 세초하여 묻은 장소로 추정되고 있는 경기전 뒤편 뜰은 태조어진의 구본 내지는 세초하여 담은 백자항아리와 그것을 보호하는 석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이를 통해 어진을 어떻게 교체해 처리했고, 교체된 구본을 어떻게 보존했는지 등 ‘세초매안’에 대한 전체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구본을 담은 백자항아리나 석함등은 지금껏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그자체로 대단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로서 경기전 태조어진 봉안 600주년을 맞추어 발굴한다면 의미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됨

※ 경기전 창건 600주년 행사 개요

- 일시 : 2010. 9월중

- 예산액 : 8억(기념행사)

- 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행사(공연․전시), 국제세미나, 국악대전, 어진봉안행렬

바. 회의결과

ㅇ 부결

- 문화재 보존 관리 저해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0-03-17

17. 부여왕흥사지 주변 골프장 조성

가. 제안사항

충남 부여군 소재 사적 제427호 「부여왕흥사지」 주변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여왕흥사지 주변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 본 안건은 제2차 사적분과 위원회(´10.2.10)에서 현지조사 후 재심의하기로 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왕흥사지(사적 제427호)

ㅇ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 37-2번지 일원

(3) 신청내용(골프장 조성)

ㅇ 위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신리 일원(문화재구역 인접)

-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부지내

ㅇ 내용 : 골프장 조성

- 골프시설 : 홀수(18홀), 길이(6,325m), 파수(72Par), 코스면적(339,915㎡)

- 건축시설 : 클럽하우스(지하1층/지상1층, 건축면적 2,745㎡, 연면적 5,000㎡) 티하우스(지상1층, 건축면적 100㎡, 연면적 100㎡), 정비고/창고(건축면적 3,272㎡, 연면적 3,272㎡)

- 공공시설 : 카트도로(L=9,489m, B2.5m), 주차장 9,704㎡, 연못 12개소(52,751㎡)

라. 현지조사 의견(‘10.2.4/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ㅇ 부여 왕흥사지 지정구역 북측에 인접하고 비지정 문화재인 울성산성의 북측과 동측 사면에 위치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부지 내에 골프장 건설 사업으로서 현지조사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 골프코스의 구성에 있어서 울성산성 동측 사면에 위치하는 10.11번 홀 구역은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골프 홀을 설치하지 않고 현 상태인 녹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클럽하우스(지하1층, 지상 1층, 건축면적 2,745㎡, 연면적 5,000㎡)는 현상변경허용기준의 1구역(보존지역)에 속하고 그 규모가 커서 많은 양의 절토와 지하 굴착이 불가피하므로 클럽하우스의 규모 및 위치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골프 코스가 위치한 곳이 문화재 지정구역과 인접하고 역사문화환경이 중요한 지역으로 골프 코스 조성 시에 성․절토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사전 설계 검토 필요

- 2010년도 (재)금강문화유산연구원에서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지표조사 구역 설정 상 1․2구역으로 설정된 곳에서는 유물 및 유구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유적의 분포 가능성이 낮으나, 3구역에서는 조선시대 백자편, 기와편 등이 수습된 바 개발 시에는 3구역의 표본 시굴조사 필요

ㅇ 기타의견

- 왕흥사지 옆 물길 주변과 도로주변은 인위적인 화원이나 잔디식재보다는 자연상태의 억새숲을 조성하여 왕흥사지와 울성산성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필요

- 왕흥사지에서 울성산성으로의 탐방로 개설 및 울성산성의 정비 등을 계획하여 부소산성에서 바라보는 울성산성의 역사문화환경 제고

마. 참고사항

(1) 지표조사 결과(금강문화재유산연구원/‘10.1.20～2.5)

ㅇ 지표조사 결과, 3지구에서 확인된 합정리 샘골 유물산포지에서는 조선시대 백자편, 옹기편, 기와편 등이 수습되어 당시의 생활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표본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ㅇ 조사지역에서 500m 이내에 분포하는 지정문화재로는 왕흥사지와 호암사지가 있어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친 후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비정문화재인 울성산성의 경우 왕흥사지와 더불어 학술적으로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사로 인해 주변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울성산성 북쪽과 동쪽 능선 사면의 보존녹지 지역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현재보다 확대하는 등의 보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려 된다.

바.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0-03-18

18. 파주용미리혜음원지 유적 정비공사

가. 제안사항

경기 파주시 광탄면 소재 사적 제464호 「파주용미리혜음원지」유적정비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파주용미리혜음원지의 유구정비 및 부대시설, 전시관, 진입도로, 주차장 등 유적 정비를 하고자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 파주용미리혜음원지(사적 제464호)

ㅇ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4리 243-4번지

(3) 신청내용 (유적정비공사)

ㅇ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4리 243-4번지(문화재구역)

ㅇ 내용

- 진입로 정비 : 임시 주차장에서 전망대 까지 이르는 하천 옆길 정비.

▪길이 : 150m / 폭 : 1m / 마감 : 마사토 다짐T100

- 마당정비 : 발굴지의 마당부분 4개소를 정비

▪조성면적 : 837.67㎡ / 부직포를 깔고 마사토 다짐

- 건물지 정비 : 잔디식재 420.47㎡

- 임시 주차장 설치

▪면적 : 3,264.53㎡ / 마감 : 평탄작업후 쇄석 깔기 T150

- 전망대 설치

▪재질 : 철제골조의 목재 데크 / 가로 9.55m 세로 7.55m(72㎡)

- 기타 시설물 : 철제계단 1개소

▪폭 2m, 높이1.04m

라. 현지조사('10.2.26/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ㅇ 건축지 정비 : 건물지 석축은 현 상태에서 멸실부분만 최소한으로 보충하여 정비하되, 행궁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건물지 상부는 유실부분이 많으므로 잔디식재하여 토사유실을 방지하며, 2-4건물지는 발굴유구가 존재하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고, 고증이 될 경우 다시 검토할 것

ㅇ 마당정비 : 마당은 건물지와 차별화되게 마사토다짐할 것

ㅇ 진입로 정비 : 진입로는 마사토다짐으로 시행하되, 다리는 판재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설치할 것. 철재계단은 4구역에 경사가 급한 지역에 최소한으로 설치할 것. 전망대는 배면 높은 지역에 고려할 것. 청석 및 전돌 바닥 부분은 보호책을 낮고 간단하게 설치할 것. 수로는 내부의 토사를 제거하여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

마. 자문회의 결과 ('10.1.26/한국전통문화학교 ○○○, 문화재위원 ○○○, 건축문화재연구실 ○○○)

ㅇ 수로정비 계획 : 수로는 정비를 실시하되 인공적인 수조 설치는 지양하고, 물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유구 정비 등을 실시하되 신재로 설치하는 것은 지양할 것

ㅇ 건물 모형도 : 건물추정 배치 모형도는 건물의 형태 등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할 것

ㅇ 2-4 건물지 석축 정비 : 기존 유구를 제외하고 신재를 설치한 부분을 철거하여 석축은 1단만 올리고,  2-4 건물지의 기존 석축 유구는 후대에 설치된 것이 판명될 경우 장대석을 들여서 설치함이 좋겠음

ㅇ 전시관 계획 : 전시관은 현대식으로 계획하되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게 하고, 혜음원지 중심영역에서 보이지 않도록 위치 설정

ㅇ 탐방로 계획 :  탐방로는 획일적인 통로가 아니고 유구를 고려 최대한 자연스럽게 동선계획을 수립하고 석축으로 단이진 부분에서만 계단시설을 설치하여 동선을 유도할 것, 또한 데크 설치는 동선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것

ㅇ 주차장 계획 : 전면 78번 지방도는 개경으로 올라가는 주 교통로이고 그 주변으로 파주 용미리석불입상이나 혜음원과 같은 거점시설물이 자리잡게 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78번 도로의 4차선 확장 시 옛길의 일부라도 남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음. 그러나 옛길을 남기는 것이 어려울 경우 4차선 도로에서 혜음원지로의 진입동선을 고려하여 주차장 등을 계획함이 좋겠음. 1안으로 시행하고 주차장 주변에 전시관을 배치할 것

ㅇ 임시 주차장 계획 : 임시 주차장은 최대한 현재의 현황으로 사용함이 좋겠음

ㅇ 현지 자문회의 개최 : 전체적인 정비계획 수립 후 현지에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월중)

바.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0-03-19

19. 김제군관아와향교 주변 가로정비

가. 제안사항

전북 김제시 소재 사적 제482호 「김제군관아와향교」 주변에 가로 정비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재 주변에 위치한 전통시장 가로정비(진입로정비 및 분수대설치)가 문화재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항은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2차회의(‘10.02.10)에서 현지조사 후 재심의토록 의결되어 현지조사 후 재부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김제군관아와향교(사적 제482호)

(3) 신청내용 (가로 정비)

ㅇ 진입로 정비 : 뉴텍코팅포장 1,640㎡

ㅇ 분수대 설치 : 반경 10m, 높이 70cm

ㅇ 예산 : 5억원(국비 3억원, 시비 2억원) /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라. 현지조사의견(‘10.03.03/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ㅇ 본 건은 김제군 관아와 향교의 문화재 지정구역에 인접하여 전통시장의 진입로 주변 도로를 분수대와 뉴텍코팅 포장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김제군 관아와 향교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당초신청 시 관리단체 관계전문가 영향검토 의견

ㅇ 민속분과 문화재전문위원 ○○○

- 위 시설은 문화재인 동헌의 정면으로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검토를 요함

ㅇ 전라북도 문화재위원 ○○○

- 위 사업은 폭이 넓지 않은 간선도로 교차지점으로서, 사적지의 규모와 조화되지 않는 경관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우려가 있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ㅇ 김제시 ○○○

- 위 사업은 문화재와 인접해 있어 어느정도의 경관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전통적 건축양식과 현대식 분수대와의 어울리지 않는 조화라고 사료됨. 다만 전통시장 진입로 포장사업은 영향이 없다고 판단됨

(2) 관리단체 의견

ㅇ 농촌도시의 특성상 계속되는 시 인구의 감소로 인해 도심상권의 유동인구는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대형할인점의 진출과 교통 발달에 따른 인근 대도시로의 매출 인구 유출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상권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으며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임

ㅇ 따라서 전통시장의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그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음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시비
상인교육장임화장실 신축	750	450	300	2008. 4월 준공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2,190	1,340	850	2008. 9월 준공

ㅇ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쇼핑환경을 개선하여 방문고객의 점진적 증가로 점차 활기를 찾아가고 있으며

ㅇ 금회 사업은 아케이드설치 구간에서 제외된 전통시장 출입구 지역 로타리 부근의 시장진입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ㅇ 직선의 4차선 도로와 접하고 있는 반대편 입구에 비해 시장의 뒤편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으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전통시장 전체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이 필요함

바.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 문화 환경 저해(조성거리, 분수대 등이 문화재와 조화롭지 못함)

안건번호 사적 2010-03-20

20. 나주목관아와향교 주변 주택신축

가. 제안사항

전남 나주시 소재 사적 제483호 「나주목관아와향교」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나주목관아와 향교 사이에 노후된 주택을 철거하고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 나주목관아와향교(사적 제483호)

ㅇ 소재지 : 전남 나주시 가원동 109-5번지 일원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전남 나주시 금계동 40번지(나주목사내아와 56m이격)

ㅇ 내용

- 대지면적 212㎡, 건축면적 77.76㎡,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 최고높이 7.02m

- 외벽 시멘트사이딩위오버코트마감, 지붕 아스팔트싱글 마감

라. 현지조사의견(‘10.02.22/문화재전문위원 ○○○․○○○)

ㆁ 신청부지는 나주목관아와 향교, 나주읍성이 지나가는 나주 구도심에 위치한 곳으로서, 1～3층의 주택 및 상가가 밀집한 지역임

ㅇ 주택의 신축으로 목관아와 향교 등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지역 일대의 경관보존차원에서 지붕의 형태와 외벽마감 등은 문화재와 어울리도록 시공해야할 것임

마.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 금번 사업신청부지는 나주목관아와향교 문화재구역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지자체 영향검토의견

◦ 조선대학교 교수 ○○○

- 성벽과 나주목관아가 인접되어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요망

ㅇ 동신대학교 교수 ○○○

- 문화재위원회의 검토가 요망됨

ㅇ 나주시 학예연구사 ○○○

- 나주목관아와 인접되고 주변에 주로 단층이 있어 문화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바. 회의결과

ㅇ 보류

- 주변 현황 자료 보완 후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0-03-21

21. 함양남계서원 주변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사적 제499호 「함양남계서원」주변에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함양남계서원 주변에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함양남계서원(사적 제499호)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6번지

(3) 신청내용(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ㅇ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2-2번지 일원(문화재구역 인접)

ㅇ 내용

- 토목공사 : 63,092㎡(조성면적)

․ 토공사, 포장공사, 조경공사 등

- 건축공사 : 총 연면적 937.62㎡, 지상1층

․ 전시관 : 1동, 면적 427.68㎡, 전통한식(철근콘크리트조)

․ 근생(소매점) : 1동, 면적 85.14㎡(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전통한식(조적벽체+목조지붕)

․ 공중화장실 : 2동, 면적 각각 32.40㎡, 전통한식(조적벽체+목조지붕)

․ 전통체험관 : 5동, 면적 각각 72㎡, 전통한식(목조)

․ 관광안내판

- 기타공사 :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라. 현지조사의견(‘10.3.6, 문화재전문위원 ○○○, ○○○)

ㅇ 본 신청 건은 문화재구역에 인접한 가옥들을 정비하여 서원문화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이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정비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토목공사 중 남계서원 전면부 주차장 면적은 축소하여 전면 시야를 확보하고 조경사업은 전통조경이 될 수 있도록 연지 설치 여부, 수종, 식재배치 등에 대하여 전통조경 관계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며, 건축공사 또한 남계서원과 어울릴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 및 양식 등을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보류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자료 보완 후 재심의

안건번호 사적 2010-03-22

22. 부여나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등 9건

가. 제안사항

충남 부여군 소재 사적 제58호 「부여나성」등 9개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여나성 및 벽제관지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연번	대상문화재	신청인	신청내용	비고
1	사적 제58호 부여나성	○○○	(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60-1 (당해문화재에서 약100m 이격) ㅇ 내용 - 건물규모 : 지상 1층 - 구조 : 흙벽돌조 - 건축면적/연면적 : 70.92㎡/70.92㎡ - 최고높이 : 4.98m - 수목식재 : 잣나무 8주(수고 3m) ※ 제2차 위원회(‘10.2.10) 부결	현상변경 허용기준 초과(1구역 보존지역)
2	사적 제144호 벽제관지	○○○	(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3 (약 13.65m이격) ㅇ 내용 - 대지면적 92㎡, 건축면적/연면적 38.78㎡/77.56㎡ - 규모 : 1동, 2층, 최고높이 7.2m	현상변경 허용기준 초과(1구역, 공원조성 신축, 증축 불가)
3	사적 제180호 신라진평왕릉	○○○	(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보문동 529-1(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80m 이격) ㅇ 내용 : 단독주택 2층 1동 - 대지면적 642㎡, 연면적 224.87㎡, 최고높이 8.95m, 철근콘크리트조	현상변경 허용기준 초과(2구역, 평지붕 5m, 경사지붕 7.5m)
4	사적 제180호 신라진평왕릉	○○○	(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보문동 529-1(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80m 이격) ㅇ 내용 : 단독주택 2층 1동 - 대지면적 618㎡, 연면적 229.76㎡, 최고높이 9.1m, 철근콘크리트조	현상변경 허용기준 초과(2구역, 평지붕 5m, 경사지붕 7.5m)
5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	(형질변경을 위한 성토) ㅇ 위치 : 인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80-5(약 65m이격) ㅇ 내용 : 답을 전으로 변경하기 위한 성토 - 부지면적 : 5,592㎡(280-5번지) / 11,784㎡(280-6번지) - 매립 : 2m - 성토량 : 총31,925.53㎥(○○○ : 8,707.63㎥ / ○○○ : 23,217.9㎥)	현상변경 허용기준 초과(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6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	(형질변경을 위한 성토) ㅇ 위치 : 인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80-6(약 65m이격) ㅇ 내용 : 답을 전으로 변경하기 위한 성토 - 부지면적 : 5,592㎡(280-5번지) / 11,784㎡(280-6번지) - 매립 : 2m - 성토량 : 총31,925.53㎥(○○○ : 8,707.63㎥ / ○○○ : 23,217.9㎥)	현상변경 허용기준 초과(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7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로 부지조성) ㅇ 위치 : 인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322-4, 322-9, 295-3(약 130m이격) ㅇ 내용 : 단독주택 및 진입로 부지조성 - 부지면적 : 908㎡ - 규모 : 지하4.8m, 지상9.9m, 건축면적/연면적 156.63㎡/247.95㎡	현상변경 허용기준 초과(3구역, 2층 최고높이 8m)
8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신축 및 진입로 부지조성) ㅇ 위치 : 인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322-10, 322-14, 322-15, 295-13(약 130m이격) ㅇ 내용 : 근린생활시설(사무실) 및 진입로 부지조성 - 대지면적 : 767㎡ - 규모 : 지하3.0m, 지상8.0m, 건축면적/연면적 179.19㎡/273.74㎡	현상변경 허용기준 초과(3구역, 2층 최고높이 8m)
9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	(어류양식 및 종묘배양) ㅇ 위치 :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9-171 (약 220m이격) ㅇ 내용 : 순환여과식양식장 - 대지면적 : 256㎡ - 규모 : 비닐하우스 1동(8m×32m), H=4m - 양식어류 : 뱀장어, 황복, 넙치 및 기타어류 / 흰다리새우	현상변경 허용기준 초과(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라. 검토의견(현지조사 의견) 및 참고사항

연번	대상문화재	신청내용	검토의견(현지조사 의견)	참고사항
1	사적 제58호 부여나성	단독주택 신축 (○○○)	(‘10.3.4/문화재전문위원 ○○○) ㅇ 본 건은 부여 나성 중 남쪽지역에 해당되는 중정리에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나성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00m 이격된 위치이고, 신청부지와 인접한 나성에는 문화재연구소 지표조사 결과 문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도 양쪽의 산봉우리 사이로 문지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임. ㅇ 신청부지는 나성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문지를 통하여 왕래하는 옛길에 해당되는 위치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하므로 신청건물이 신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3	사적 제180호 신라진평왕릉	단독주택 신축 (○○○)		지자체 의견 ㅇ 신청지는 기존 보문동 일명 남촌마을내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재로부터 약 280m정도 이격된 지역으로 국가지정문화재(진평왕릉)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2구역(평지붕 5m, 경사지붕 7.5m 가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임. 현재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고 마을내부에 위치하며, 인근에 건축물들이 상존하는 상황에 있음을 감안하여 허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적 제180호 신라진평왕릉	단독주택 신축 (○○○)
5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형질변경을 위한 성토 (○○○)	('10.3.5/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ㅇ 신청대상지는 강화외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상 원지형보존지역으로, 과도한 성토로 인한 지형의 변화가 이루어져 강화외성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큼	지자체 의견('10.2.8) ㅇ 위 신청지는 국가지정문화재 강화외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으로 원지형 보존 지역이고, 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성은 도로 반대편 임야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변에 비닐하우스 2-3동 외에는 건물이 없고, 대부분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ㅇ 문화재사전영향검토 시 해안방향 원지형보존지역에 대해 기준안대로 각 종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인근 답이 모두 매립되면 지형이 높아 질 것이고 매립이 된 후에는 건축물 신축이 우려되어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도록 하였기에 진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형질변경을 위한 성토 (○○○)
7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로 부지조성(○○○)	('10.3.5/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ㅇ 신청대상지는 강화외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상 3구역(2층 규모 /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에 해당되나, 신청내용상 지하부분의 과도한 절토를 통해 3층 규모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므로 강화외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지자체 의견('10.2.3) ㅇ 위 신청지는 국가지정문화재 강화외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3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건축물 최고높이8m(2층)가능 지역입니다. ㅇ 신청인은 지상부분 건물최고 높이는 9.9m로(옥탑부분 포함3층) 기준안에 초과되며, 지하부분은 4.8m(1층)를 절토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며, 주차장 입구(정면도)에서 보면 14.7m(4층)건물로 기준안을 초과하게 되서 현상변경 허가신청 하였기에 진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진입로 부지조성 (○○○)		지자체 의견('10.2.3) ㅇ 위 신청지는 국가지정문화재 강화외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3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건축물 최고높이8m(2층)가능 지역입니다. ㅇ 신청인은 건축상 지하 3m(1층)를 절토하여 주차장(옥내2개소)으로 이용하고자 하며, 진입로 및 주차장 입구(정면도)에서 보면 11m(3층)건물로 기준안을 초과하게 되서 현상변경
9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어류양식 및 종묘배양 (○○○)	('10.3.5/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ㅇ 신청대상지는 강화외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상 원지형보존지역에 해당되며, 신청내용대로 비닐하우스가 설치될 경우 사적지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지자체 의견(2010.2.9) ㅇ 위 신청지는 국가지정문화재 강화외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으로 원지형 보존 지역이고, 외성방향으로는 대부분 논(답)이며 220여미터 이격되어 있습니다. ㅇ 민원인은 비닐하우스 1동 내부에 지름7m의 수조 4개를 두고 양식 및 배양을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신청 하였기에 진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문화 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0-03-23

23. 사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등 관련 권한 위임

가. 제안사항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지침 개정(2009.12.17) 사항 중 사적 주변 영향검토구역을 조정한 내용에 따라 기 고시된 사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관련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현재 시행 중인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지침’ 규정에 따라 기 고시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을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ㅇ 2010년 제2차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2010.2.10)에 보고안건으로 부의하여 원안 접수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지침 개정(2009.12.17) 사항 중 영향검토구역을 조정한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고시된 사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요청할 경우, 본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절차 중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문화재청에서 자체 변경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제안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별첨 : 대상문화재 및 영향검토구역 범위>

(3) 신청 내용

ㅇ 기 고시된 사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지방자체단체에서 개정된 지침(2009.12.17)에 따라 조정된 영향검토구역에 맞추어 변경 고시 요청 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 상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절차 중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문화재청 자체 변경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참고사항

(1) 문화재 주변 영향검토구역 개선 연구용역 실시

ㅇ 기간/업체 : 2008. 6월 ~ 2009. 12월  /  (사)한국전통조경학회

ㅇ 과업내용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기준 매뉴얼 마련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영향평가의 구체적 방법 제시

- 국내외 현상변경허가 관련 법령 종합 연구

(2) 각 부서 및 지자체 의견수렴

ㅇ 문화재 영향검토구역 개선 토론회('09.4.9. 현상변경 관련 부서)

- 문화재별 영향검토구역 조정(안) 검토

-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및 영향검토절차 개선 검토

ㅇ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제도개선 추진계획 보고('09.7.17.차장보고)

-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도시규모와 용도지역, 해당문화재의 형태와 재료 등 변수를 고려,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작성범위 설정

- 문화재별 특성 등을 반영, 해당과에서 심층검토 작성범위 재조정

ㅇ 현상변경허용기준 작성범위에 대한 시․도 의견 수렴('09.7월~10월)

ㅇ 현상변경허용기준 작성범위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 수렴('09.10월~12월)

(3) 허용기준 마련 지침 개정

ㅇ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 개정 보고('09.12.17.청장보고)

-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현상변경허용기준 작성범위 조정

- 고도지역(경주, 부여, 공주, 익산) 문화재와 세계유산의 경우 현안유지

ㅇ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개정 ('09.12.17.)

(4) 허용기준 마련 지침 개정 보고

ㅇ 2010년 제2차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2010.2.10) 보고 : 원안 접수

마. 회의결과

ㅇ 보류

- 자료 보완

첨부 : 대상문화재 및 영향검토구역 범위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0-03-24

1. 부인사지 사적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부인사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이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3호로 지정되어 있는 “부인사지(夫人(符仁)寺址)”

(ʼ88.5.30 지정)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문화재명 : 부인사지(夫人(符仁)寺址)

ㅇ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356번지 등 67필지

* 현재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3호로 지정․관리되고 있음

(3) 지정 신청범위

ㅇ 지정신청 : 86필지 64,691㎡

ㅇ 지정신청 지번별 면적조서(안) : 붙임 참조

(4) 관리단체 : 대구광역시 동구

(5) 신청사유

ㅇ 부인사지는 3차례의 발굴조사 결과 밝혀진 고고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동·서 삼층석탑과 석등의 복원, 금당지의 초석 배열복원 정도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사역은 농지 혹은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어 추가의 학술발굴을 통하여 체계적인 보호대책과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고려 초조대장경을 간직하였던 호국사찰의 명성과 면모를 되살린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정비할 필요가 시급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라. 현지조사 의견( ʼ10.1.14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위원】

(1) 문화재 현황

ㅇ 연혁 및 유래

문헌상에 부인사의 창건 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삼층석탑 지역을 발굴한 결과 통일신라 시대의 유물이 나와 통일신라시기에는 이미 있었던 사찰임은 분명해졌다. 학계의 연구는 선덕여왕대 창건설과 성덕왕대의 창건설로 나누어져 있다.

ㅇ 현상에 관한 설명(입지환경 등)

부인사지 보호구역의 대다수는 과수원 등이 조성되어 있어 경작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유적이 훼손되고 있다. 사찰에서는 사찰 소유의 다른 지역의 땅과 본 부인사의 주요 건물지들이 있었던 곳을 代土형식으로 매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 종별 및 명칭(안) 검토

ㅇ 종별 : 사적

ㅇ 명칭(안) : 대구 부인사지(大邱 符仁寺址)

부인사에 대한 한자 표기는 958년에 세워진 玉龍寺洞眞大師寶雲碑에는 ꡐ夫仁山寺ꡑ로, 고려시대의 자료인 「東國李相國集」과 1382년에 세워진 眞覺國師碑文에는 ‘符仁寺’로, 조선초기의 자료인「고려사절요」,「고려사」, 「삼봉집」 등에는 ‘符仁寺’로 나온다. 寺址 발굴에서는 ‘夫人寺’가 새겨진 銘文瓦가 출토되었다. 한자로 표기할 경우 ‘夫人寺址’로 해야 할 것인지, ‘符仁寺址’로 해야 할 것인지 논의되어야 한다. 그런데 본 사지의 역사성은 고려 현종 2년(1011)에 간행되기 시작하여 宣宗 4년(1087)에 완성된 初雕大藏經판본이 소장되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규보가 쓴「大藏刻版君臣祈告文」인데 여기에는 ‘符仁寺’로 나온다. 또 현재 대구광역시 기념물로서의 이름은 ‘夫人(符仁)寺址’이다. 따라서 사적의 명칭은 ‘大邱 符仁寺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지정면적 검토

ㅇ 신청 지정면적 : 86필지 64,691㎡

이 면적은 현재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므로 신청한 대로 지정해도 좋다. 다만, 새로 건축한 사찰 건물들이 들어선 쪽은 사적의 지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ㅇ 고려 현종대에 거란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초조대장경판은 1232년 몽골군의 침입에 의해 모두 소실되고 말았다. 그러나 大藏經印本은 국내외에서 확인된 것이 1,900여권에 달하고 있다. 초조대장경은 현재 보존되고 있는 1248년에 완성된 해인사대장경판 보다 160여년이나 앞선다. 따라서 이러한 대장경판을 소장한 곳인 부인사지를 국가사적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ㅇ 이곳 부인사에 초조대장경을 보관하였다는 확실한 문헌증거는 없지만 부인사라는 명칭에서 미루어 볼 때 이 부인사가 초조대장경판 보관처였다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만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할 만한 고고학적 발굴이 좀 더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經板庫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진 후 사적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위원】

(1) 문화재 현황

ㅇ 연혁 및 유래

- 문헌에는「고려사」,「고려사절요」등에ꡐ符仁寺ꡑ가 公山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발굴조사결과 통일신라시대 건물기단과 명문기와에ꡐ夫人寺ꡑ,ꡐ夫人之寺ꡑ가 있어 통일신라 이전에 창건된 사찰임이 분명함.

- 문헌기록의 고려 초조대장경이 보관된 것으로 나오는 부인사가 이곳 말고 다른 지역에ꡐ부인사ꡑ가 없고 조선시대 기록과 고고자료 등으로 볼 때 초조대장경이 보관되었던 부인사가 이곳으로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사료됨.

ㅇ 현상에 관한 설명(입지환경 등)

- 현재 팔공산 줄기의 남쪽 줄기의 계곡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시야가 넓게 트여 있고, 완만한 경사지에 축대를 쌓아 사역을 구축하고 있음.

- 통일신라, 고려시대 주요한 건물지는 남쪽 축대만 남아 있고 주위는 포도밭 등 밭으로 경작되고 있음.

- 근대에 중창된 부인사 대웅전 등 주요건물은 사역의 북쪽공간에 신축되어 있음.

- 현재 팔공산 순환도로에 의해 분할된 남동쪽 구릉에ꡐ逸名寺址ꡑ를 포함한 원래의 사역은 현재보다 넓은 것으로 사료됨.

(2) 종별 및 명칭(안) 검토

ㅇ 종별 : 사적

ㅇ 명칭(안) : 대구 부인사

부인사의 한자표기는ꡐ符仁寺ꡑ, 夫人寺ꡑ등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함.(관련 학술대회 등)

(3) 지정면적 검토

ㅇ 지정면적은 원래의 사역과 현재의 사역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사유지가 많고, 여건을 감안하여 정밀한 검토 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ㅇ 대구 팔공산 부인사는「고려사」등 문헌기록에 고려초조대장경을 보관했던 사찰로 나와 있고, 다른 지역에 이에 관한 사찰이나 문헌기록이 없으므로 초조대장경 보관 사찰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ㅇ 발굴조사 자료에서도 통일신라시대 기와, 건물지와ꡐ夫人寺ꡑ,ꡐ夫人之寺ꡑ등의 명문기와 등 자료가 출토되었으므로 부인사의 건축연대가 통일신라 이전이 분명함.

ㅇ 다만, 초조대장경판이 보관되었던 확실한 고고자료(발굴자료)가 없으나 현재의 자료만으로도 팔공산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문화재의 확실한 보존을 위해 국가 사적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5) 기타의견

ㅇ 좀더 고고학 자료를 통한 사역을 밝히고, 확실한 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전문위원】

(1) 문화재 현황

ㅇ 연혁 및 유래

절 이름이 符仁寺, 夫仁寺, 夫人寺 등으로 기록에 남아 있는데, 동일 사찰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옥룡사동진대사보운비」(958)의 기록을 비롯하여『고려사』,『고려사절요』,『동국이상국집』,「창성사진각국사비문」,『삼봉집』등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10세기에는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창건 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사역내에 신라말기에 제작, 건립된 석탑 2기가 남아 있고, 발굴조사 결과 신라 말기 건립으로 추정되는 금당지가 확인되었으므로, 현 부인사의 창건시기는 신라말 9세기로 소급 해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13세기 초에는 불경 판각 사업을 행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11세기에 판각된 초조대장경을 봉안했던 곳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조선전기에는 존재 사실이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는 정도이지만, 조선후기에는 문헌 기록이 여럿 남아 있고, 발굴조사 시에 명문와가 출토되어 있어서 17세기에 불교전적을 간행한 사실, 18세기에 대웅전, 선당, 명부전, 미타암, 요사 등 여러 채의 건물이 존재했다는 사실, 19세기에는 대가람으로 불린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에 와서 강제로 폐사되었던 것을 광복 이후인 1960년대에 이르러 중창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ㅇ 현상에 관한 설명(입지환경 등)

여러 단에 걸쳐 조성되었던 산지 가람의 형태가 여러 단의 대석단(大石壇)으로 확인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제일 상부 석단 위에서 신라 말기에 조성된 금당지가 확인된 바 있으며, 중단이나 하단의 평탄한 대지에도 중요 건물터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밀 발굴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곳 어딘가에 초조대장경과 관련된 건물터가 있었을 것으로 조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정밀한 발굴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옛 사역보다 더 위쪽에 사역 보호를 기치로 내건 현재의 부인사가 큰 규모로 지어져 있어서 역사 경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흠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의 부인사지와 그 북편에 조성된 현 부인사 영역이 조화롭게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차장, 자동차용 접근로 등 유적이나 역사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의 재배치 혹은 철거가 필요하다. 사역 아래쪽의 사유지는 농토로 개간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훼손되었고 현재에도 그러한 훼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계종단이나 대구시 혹은 국가가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종류 및 명칭(안) 검토

ㅇ 종별 : 사적

ㅇ 명칭(안) : 대구 부인사지

(3) 지정면적 검토

신청 지정면적 64,691㎡의 대부분은 현재 대구광역시 소유 토지와 조계종 소유 토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 소유지이다. 따라서 개발 압력이 드셀 수밖에 없다. 그러나 1988년 5월에 대구시 지정 기념물 3호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어느 정도 개발과 개간을 억제할 수 있었다. 사적으로 승격하려면 토지 매입이 우선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지정 이후의 매입계획을 미리 세워야 할 것이다.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ㅇ 첫째, 당간지주와 추정 금당지 사이의 사역 안에 대축단은 물론 신라통일기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와편이 산재해 있지만, 곳곳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효과적으로 사역을 보호․보존하기가 어렵다.

ㅇ 둘째, 순환도로 아래 사역 동남쪽 ‘일명사지’는 1964년에 다량의 석조 유물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재는 유물이 유출되고 유지의 훼손도 심하며, 토지․소유주도 민간인이어서 보호․보존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ㅇ 셋째, 중심 사역의 건물지, 추정 장경각지, 추정일명사지 등의 추가 발굴조사가 필요하다.

ㅇ 이상 조사의견에서 밝힌 대로 부인사지의 보호․보존을 위한 지속적 발굴조사를 위해서는 사적 승격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전문위원】

(1) 문화재 현황

ㅇ 연혁 및 유래

ꡐ夫人寺ꡑ를 선덕여왕(善德女王)의 원찰(願刹)로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女王을ꡐ夫人ꡑ으로 부르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八公山자락에 자리한 통일신라기의 주요한 사찰임을 여러 유적 유물이 입증하는 바이다.

(2)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초조대장경과 관련된 직접적 유물이 나오기는 어렵다. 목판 또는 판본의 성격상 보존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가능성과 여타 유적․유물․입지 조건으로 보아 지정가치가 있다. 이미 절터를 관통하는 대로가 있는 등 훼손이 심각하지만 금후로도 발굴 및 보존책이 시급히 마련되었으면 한다.

마. 참고사항

(1) 대구광역시장 의견

ㅇ 팔공산 내 역사유적지와 역사경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개발행위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ㅇ 부인사지 사역의 중심부와 그 주변부 일부는 대구광역시 문화재로 지정․보호받아 왔으나 권역 안에 민간인 소유자가 포함된 상태로 지정되어 있어서 개발과 훼손행위에 노출되어 있다.

ㅇ 사지는 당간지주에서부터 언덕으로 올라가면 몇 단의 대축단을 보유하고 있고, 맨 윗단에 추정 신라통일기 금당지(발굴조사)와 동시기 제작의 두 석탑이 잔존하고 있으며, 부속유구와 관련유물이 산재해 있다.

ㅇ 부인사지는 초조대장경의 경판 보관처로 알려져 있어서 고려 불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적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관련하여 추정 장경각지가 발굴조사 되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현재 민간인 소유로 되어 있다.

ㅇ 당간지주와 추정 금당지 사이의 사역 안에 대축단은 물론 신라통일기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와편이 산재해 있지만 곳곳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효과적으로 사역을 보호․보존하기가 어렵다.

ㅇ 순환도로 아래 사역 동남쪽ꡐ일명사지ꡑ는 1964년에 다량의 석조유물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재는 유물이 유출되고 유지의 훼손도 심하며, 토지소유자도 민간인이어서 보호․보존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ㅇ 원래의 부인사지와 그 북편에 조성된 현 부인사 영역이 조화롭게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차장, 자동차용 접근로 등 유적이나 역사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의 재배치 혹은 철거 등이 필요하다.

ㅇ 중심 사역의 건물지, 추정 장경각지, 추정 일명사지 등의 추가 발굴조사가 필요하다.

ㅇ 이상 부인사지의 보호․보존․지속적 발굴조사 등을 위해서는 사적 승격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ʼ09.7.14 대구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2)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의견

ㅇ 부인사지는 1986년 경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를 바탕으로 1988년 5월 30일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3호로 지정이 되었으며, 1989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대구대학교 박물관의 발굴조사와 1992년 경북대학교 박물관의 3차 발굴을 통하여 금당지, 동·서 삼층석탑, 계단지, 석등, 중문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사지 남면에 유존하는 일명사지의 역사적 규명과 당간지주 및 대형 석축을 포함하는 지역의 정밀 발굴을 통하여 고려 명종때 제작되어 부인사에 보관하였다는 초조대장경판의 장경판고 실체도 밝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현재의 부인사지는 3차례의 발굴조사로 밝혀진 고고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동·서 삼층석탑과 석등의 복원, 금당지의 초석 배열복원 정도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사역은 농지 혹은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ㅇ 추가의 학술발굴을 통하여 체계적인 보호대책과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고려 초조대장경을 간직하였던 호국사찰의 명성과 면모를 되살린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정비할 필요가 시급합니다.

바. 회의결과

ㅇ 부결

- 고고학적 자료, 발굴조사 등 자료 확보 후 검토

사적 지정 신청 지번별 면적조서(안)

ㅇ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연번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1	356-1	종	8,842	8,842
2	307	답	1,650	1,650
3	310-2	답	74	74
4	311-3	답	585	585
5	312	답	2,178	2,178
6	313	답	1,565	1,565
7	314	답	653	653
8	314-3	도	36	36
9	315	전	417	417
10	316	답	1,435	1,435
11	316-1	도	26	26
12	317	답	1,877	1,877
13	317-1	도	9	9
14	317-2	도	32	32
15	318	전	1,124	1,124
16	319-1	전	738	738
17	319-2	전	695	695
18	319-3	도	45	45
19	319-4	도	18	18
20	320	전	469	469
21	321	전	1,402	1,402
22	322	답	207	207
23	322-1	도	37	37
24	323	전	1,523	1,523
25	323-1	도	74	74
26	324	전	1,185	1,185
27	324-1	도	114	114
28	325	답	271	271
29	326	답	1,894	1,894
30	327	전	797	797
31	327-1	도	86	86
32	328	전	1,117	1,117
33	328-1	도	66	66
34	329	전	536	536
35	330	전	2,007	2,007
36	331	답	595	595
37	332	전	1,359	1,359
38	333	전	985	985
39	334	임	1,111	1,111
40	336	임	885	885
41	336-1	도	185	185
42	337	전	1,438	1,438
43	340	종	1,098	1,098
44	353-1	종	1,144	1,144
45	353-2	종	63	63
46	353-3	종	843	843
47	358-1	도	159	159
48	358-2	도	23	23
49	358-3	전	1,078	1,078
50	358-4	전	321	321
51	361-1	전	1,250	1,250
52	361-2	도	50	50
53	362	묘	221	221
54	363-1	전	952	952
55	363-2	도	46	46
56	364	전	486	486
57	365-1	답	305	305
58	365-2	전	503	503
59	365-3	도	40	40
60	365-4	도	27	27
61	365-5	도	125	125
62	365-6	도	19	19
63	366-1	전	1,575	1,575
64	366-2	도	60	60
65	366-3	도	32	32
66	367	전	434	434
67	367-1	도	16	16
68	368	도	122	122
69	369	전	1,026	1,026
70	369-1	도	98	98
71	370	답	198	198
72	371-1	전	26	26
73	371-2	도	96	96
74	371-3	전	2,165	2,165
75	371-4	도	56	56
76	372	답	298	298
77	373	전	112	112
78	374-1	도	109	109
79	374-2	전	1,557	1,557
80	859-4	구	2,509	2,509
81	866	도	317	317
82	871	도	1,444	1,444
83	871-4	도	13	13
84	889	도	149	149
85	65	답	1,187	1,187
86	66	답	1,997	1,997
계 86필지			64,691	64,691

안건번호 사적 2010-03-25

2.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풍납리토성을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문화재명 : 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453필지 258,929㎡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1-80번지 외 9필지 2,061㎡(지번 면적조서 별첨)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263필지 260,990㎡

(4) 신청사유

(풍납동 131-80, 222-67, 222-17, 222-25, 222-52, 222-71, 222-82, 222-88, 291-27번지)

ㅇ 경당지구 남편 및 북편에 위치해 있고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중 2권역(핵심권역)에 포함되어 있어 사적 지정 필요

(풍납동 87-8번지)

ㅇ 북성벽 안쪽에 인접해 있고,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중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사적 추가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 (2010.2.8/2009.12.17)

ㅇ 풍납동 131-80번지는 경당지구 북편에 바로 인접해 있고, 222-17, 222-25, 222-52, 222-67, 222-71, 222-82, 222-88번지는 경당지구 남편에 위치해 있고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기본계획 중 2권역(핵심권역)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 및 활용계획에 따라 사적으로 추가지정 하는 것이 타당함.

ㅇ 풍납동 291-27번지는 서성벽 유실구간에 위치해 있고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기본계획 중 2권역(핵심권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87-8번지는 북성벽 안쪽에 인접해 있고,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사적으로 추가지정 하는 것이 타당함.

(2)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2010.2.11)

ㅇ 풍납동 131-80번지 등 총 10필지 총2,061㎡ 사적 지정.

마. 회의결과

ㅇ 원안검토

‘광주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정신청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31-80	대	99	99
2	풍납동	222-67	대	99	99
3	풍납동	222-17	도로	136	136
4	풍납동	222-25	도로	225	225
5	풍납동	222-52	도로	397	397
6	풍납동	222-71	도로	430	430
7	풍납동	222-82	도로	139	139
8	풍납동	222-88	도로	112	112
9	풍납동	87-8	대	175	175
10	풍납동	291-27	대	249	249
계				2,061	2,061

안건번호 사적 2010-03-26

3. 경주 쪽샘지구 발굴관 건립 실시설계(안)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40호 「경주황남리고분군」등 경주 쪽샘지구 고분발굴관 건립 실시설계(안)을 붙임과 같이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ᄋ ‘경주 쪽샘지구 고분발굴관 건립기본계획(안)’에 대해 2009년 4차 사적분과위원회에 검토(계획대로 시행)를 받았으며 그에 따른 실시설계(안)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받고자 하는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경주황남리고분군(사적 제40호) 등

(3) 소  재  지 : 경주시 황남동 일원

(4) 검토요청내용

ᄋ 고분발굴관 건립 실시설계(안) 적정성

(5) 실시설계(안) 요지

ᄋ 설 계 자 : (주)서홍기술건축사사무소 건축사 ○○○

ᄋ 설계개요

- 기능 : 안정적인 발굴조사를 위한 덧집 및 발굴조사 현장의 관람객 공개

- 위치 : 발굴조사 추진 중인 황오동 44호 고분

※ 황오동 44호 고분 현황

- 규모 : 타원형(30m×24m), 최대 잔존높이 4m

- 잔존상태 : 후대건물에 의해 호석 1/4 훼손

- 형태 및 규모 : 돔형태 골조막구조 (직경 36m, 높이 17m, 면적 699㎡)

- 구조 : 지상 2층, 철골조 및 알루미늄복합 판넬마감

- 면적 : 1층(1,490㎡ / 450평), 2층(586㎡ / 177평)

라. 회의결과

ㅇ 보류

- 주변 경관과 조화롭지 못함

- 형태, 규모 조정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0-03-27

4. 경복궁․창덕궁 경내 소방살수차 차고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17호 「경복궁」 및 사적 제122호 「창덕궁」 경내에 소방살수차 차고를 신축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복궁관리소 및 창덕궁관리소는 소방살수차를 보유(경복궁 1대, 창덕궁 1대)하고 있으나 차고가 없어 옥외에 주차 관리되고 있어 관람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동절기에 엔진성능 저하 및 동파 등으로 인해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ㅇ 따라서 차고를 신축하여 소방살수차 및 소방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경복궁(사적 제117호), 창덕궁(사적 제122호)

(3)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1,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1번지

(4) 신청내용(소방살수차 차고 신축)

<경복궁관리소>

ㅇ 위치 : 경복궁관리소(관리반사무실) 인근

ㅇ 사업내용

- 규모 : 70㎡(21평)

- 구조 : 경량철골조

<창덕궁 소방살수차 차고 신축>

ㅇ 위    치 : 창덕궁 의풍각 서측

ㅇ 사업내용

- 규  모 : 지상 1층

- 연면적 : 144㎡(43.5평)

- 구  조 : 조립식 판넬 구조

라. 회의결과

ㅇ 원안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0-03-28

5. 창덕궁 관람객 종합지원센터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2호 「창덕궁」 주차장 권역에 관람객 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창덕궁 주차장 권역의 화장실, 상품관, 매표소, 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종합정비하여 관람객 편의를 증진하고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창덕궁(사적 제122호)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4-1번지 일대

(3) 신청내용(창덕궁 관람객 종합지원센터 신축)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4-1번지 일대

ㅇ 공사내용

- 규  모 : 지상 1층

- 연면적 : 449.67㎡ (136평)

- 구  조 : 철근 콘크리트 구조, 화강석 마감

ㅇ 소요예산 : 25억원 (2010년 확보예산 14억원)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2010. 4월 ～ 2011. 6월)

(4) 추진경과

ㅇ 「창덕궁 관람객 종합지원센터 신축」설계용역(궁능문화재과 추진)

- 계약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 용역기간 : 2007. 3. 30 ~ 11. 1.

ㅇ 문화재위원회(경관분과) 심의 완료 (2008. 2월)

라. 회의결과

ㅇ 보류

- 배치도, 조감도 등 자료 보완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0-03-29

6. 경주 나정 정비 기본계획(안)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245호 「경주 나정」의 정비기본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ᄋ 사적 제245호 경주 나정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받고자 하는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경주 나정(사적 제245호)

(3) 소  재  지 : 경주시 나정 일원

(4) 검토요청내용(나정정비 기본계획(안) 적정성)

(5) 정비계획(안) 요지

ᄋ 정비 기본방향

- 본 대상지는 현재 사적으로 지정된 구역의 정비계획으로 유적의 보존을 전제로 친환경 경관 유지 및 유적의 성격을 음미하고,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시시설로 구성하며, 경주역사도시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자연스러운 탐방로 구성, 부대 시설로 전시관 및 체험관등이 마련되도록 함

ᄋ 단계별 정비계획

- 1단계(2010～2011년)

․사업내용 : 기본정비/도로 이설 및 조경정비, 홍보관 건립

- 2단계(2012～2014년)

․사업내용 : 나정연구/국제학술대회, 세미나개최, 8각건물 실시설계

- 3단계(2015년～2016)

․사업내용 : 종합정비/건물지복원(나정8각,부속건물),주변경관 조경

라. 회의결과

ㅇ 보류

- 배치도, 조감도 등 자료 보완 필요

- 역사 문화 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문화재와 조화롭게 재설계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0-03-30

1. 2010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등 추진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2010년도 ‘사적’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문화재보수정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수․정비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2010년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보수정비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보고내용

(1) 보 고 자 : ○○○

(2) 사업내용

ㅇ 사업대상 : 전체 288건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 276건

․ 보존정책과 : 사적 문화재보수정비 239건

․ 안전기준과 :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 37건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사업 : 12건

․ 유교문화관광자원화사업   4건

․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   4건

․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사업 1건

․ 지역문화유산개발사업     3건

ㅇ 사업기간 : 2010. 1월 ～

ㅇ 사 업 비 : 198,656백만원(국비 120,824백만원)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 138,171백만원(국비 93,532백만원)

․ 보존정책과 : 사적 문화재보수정비 134,278백만원(국비 90,885백만원)

․ 안전기준과 :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 3,893백만원(국비 2,647백만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사업 : 60,485백만원(국비 27,292백만원)

․ 유교문화관광자원화사업 1,788백만원(국비 894백만원)

․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 7,700백만원(국비 3,850백만원)

․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사업 29,286백만원(국비 13,197백만원)

․ 지역문화유산개발사업 21,711백만원(국비 9,351백만원)

※ 사업별 세부내용 : 붙임 참조

(3) 사업추진방법

ㅇ 문화재청 : 지방자치단체(각 시․도)에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지침 시달, 설계 검토 및 시달, 중요사업 기술지도

ㅇ 지방자치단체 : 설계도서 작성 및 사업시행

※ 중요사업은 개별사업 단위별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시행

라.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0-03-31

2. 경복궁 광화문 현판 복원제작 방안

가. 보고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사적 제117호 「경복궁」 광화문 원형복원과 관련하여 현판 복원제작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회의 결과와 제작 방안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2005. 4월 문화재위원회 4개 합동분과 회의결과 광화문 복원과 함께 현판도 복원하고, 현판교체 방법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 검토하도록 하였음.

ㅇ 이에 따라 광화문 현판 복원 소위원회를 구성 및 회의결과와 현판 복원제작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보  고  자 : ○○○

(2) 대상문화재 : 경복궁(사적 제117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3) 보고내용

ㅇ 광화문 현판 개요

- 한자 현판(1900년대 사진자료 근거)  : 고종 2년(1865) 중건시 임태영이 서사관으로 임명되어 휘호

- 한글현판(현존) : ‘68년 철근콘크리트 광화문 복원시 박정희 대통령 휘호

․2007. 1월 해체하여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보관 중

ㅇ 소위원회 구성 및 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0.02.24(수), 복원공사 현장회의실

- 소위원회 위원

․복원공사 자문위원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서예계 : ㅇㅇㅇ(원광대), ㅇㅇㅇ(경기대), ㅇㅇㅇ(수원대), ㅇㅇㅇ(성균관대)

․서지학계 : ㅇㅇㅇ(동산분과), ㅇㅇㅇ(동산분과)

․기타 : ㅇㅇㅇ(세종대, 한자 현판 사진 근거 디지털 복원 용역수행)

- 안건 : 광화문 현판 복원 방안 등 검토

ㅇ 회의 결과

- 한자 현판 사진을 근거한 디지털 복원은 원래의 글씨에서 풍기는 느낌이나 생동감, 필체감 등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복원에 문제가 있음.

- 고종 중건시 현판(임태영 휘호)의 한자 글씨를 기본으로 하되, 유명 서예가들이 합동 참여하여 ‘쌍구모본’ 방식으로 기존 글씨에 최대한 근접되게 복원하는 방안 검토(쌍구모본 : 테두리를 그리고 내부를 검게 칠하는 방법)

라. 향후 추진계획

ㅇ 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 복원계획 수립 : ‘10.3월

ㅇ 소위원회 참여 서예 관계자와 유명 서예가들이 참여하는 “현판 글씨 추진위원회(가칭)” 구성하여 현판 글씨 복원 : ‘10.3 ～ 4월

- 현판 글씨 복원 연구용역 추진 검토

ㅇ 복원된 현판 글씨체 및 규격 등에 대한 소위원회 검토 : ‘10.5월

ㅇ 소위원회 검토 결과 문화재위원회 보고 및 각자장 선정 : ‘10.5월

ㅇ 현판 제작 설치 : ‘10.5월 ～ 6월

마. 참고사항

ㅇ ‘05.1월 “광화문 복원과 함께 한글현판 교체 발표

ㅇ ‘05.4월 문화재위원회 4개분과 합동위원회 개최

- 현 광화문은 고종 중건 당시 위치에 월대와 함께 복원하고 이와 동시에 현판도 교체

- 현판 교체 방법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ㅇ ‘05.5월 고종 중건시 현판 사진자료(1902년)를 근거 디지털 복원

ㅇ ‘06.12월 광화문 복원공사 착공 / ’10.3월 현재 지붕공사 중

ㅇ ‘10.2월 광화문 현판복원관련 서예계 관련단체 의견 조회

- 한국미술협회 : 옛사진 근거한 복원도 좋지만, 새롭게 한글 복원도 적절하다고 생각됨.

- 한국서가협회 : 옛사진 근거한 복원방안에 동의

- 한국서예협회 : 옛사진 근거한 복원취지 동의, 다만 현대의 글씨도 의미가 있다고 봄

ㅇ ‘10.2월 한글학회(회장 김승곤) 광화문 한글현판 달기 건의

바.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0-03-32

3. 5대궁 및 왕릉 수목식재․벌채 계획

가. 보고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17호 「경복궁」 등 5대궁 및 왕릉의 춘기 수목식재 및 벌채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5대궁 및 왕릉의 역사경관림 회복을 위해 사릉관리소에서 생산한 수목 및 야생화를 각 관리소에 분양․식재하고자 함.

ㅇ 또한 외래수종, 병해충 피해목, 도괴 피해목, 고사목 등 경관을 훼손하는 수목 발생시 수시 벌채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보  고  자 : ○○○

(2)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7호 경복궁 등 19개소

(3) 보고내용(5대궁 및 왕릉의 춘기 수목식재 및 벌채 계획)

ㅇ 수목 분양 및 식재 계획<붙임 내역 참조>

- 수  목 : 소나무 등 82종 11,034본

- 야생화 : 감국 등 42종 8,365본

- 식재장소 : 경내 수종갱신지역, 능침주변 송림 조성지, 관람로 주변 등

ㅇ 수목 벌채 계획

- 병해충 피해목, 도괴 피해목, 고사목 등 발생시 수시 벌채

- 리기다소나무 등 외래수종을 벌채하여 수종 갱신

라. 향후계획

ㅇ 수목 분양 (사릉 전통수목양묘사업소) : 2009. 3.15 ～ 4.10

ㅇ 수목 식재 : 2009. 3.15～ 4.15 (궁․능․유적관리소에서 자체 식재)

ㅇ 수목벌채는 벌채목 발생시 수시 제거

※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5대궁, 왕릉, 유적관리소는 수목식재, 벌채 등의 일반적인 조경관리는 문화재청 조경관리규정(훈령 제180호)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검토 처리

마.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2010년 수목 및 야생화 분양․식재 계획

○ 수목 82종 11,034본 / 야생화 42종 8,365본

구분	관리소	분양계획		비고
		수목	야생화
5대궁	경복궁	개암나무 등 8종 573본	구절초 등 2종 80본
	창덕궁	꼬리조팝 등 6종 370본	감국 등 5종 71본
	창경궁	고추나무 등 8종 380본	금낭화 등 18종 970본
	덕수궁	때죽나무 등 4종 180본	감국 120본
	종 묘	국수나무 등 2종 250본
왕릉	사 릉	소나무 1,500본
	정 릉	매실나무 등 13종 515본	패랭이 등 22종 1,995본
	광 릉	소나무 등 5종 900본
	서오릉	소나무 500본
	동구릉	신나무 등 51종 801본	억새 등 33종 2,320본
	태 릉	이팝나무 등 7종 1,130본
	홍유릉	앵두나무 등 16종 807본	산국 등 7종 300본
	융 릉	산철쭉 등 14종 519본	할미꽃 등 9종 325본
	헌 릉	살구나무 등 22종 1,053본	해국 등 26종 1,280본
	파주삼릉	소나무 등 4종 356본
	장 릉	소나무 300본
	의 릉	진달래 등 3종 900본	두메부추 등 7종 265본

안건번호 사적 2010-03-33

4. 창덕궁 서측 담장 보수공사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2호 「창덕궁」 외곽담장의 기와 및 줄눈 등이 부분 파손ㆍ균열되어 있어 보수하고자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창덕궁 외곽담장의 기와 및 줄눈이 부분 파손ㆍ균열되어 있어 연차적으로 보수하여 문화재 보존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보  고  자 : ○○○

(2) 대상문화재 : 창덕궁(사적 제122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

(3) 문화재 현황

ㅇ 창덕궁 외곽담장은 총 길이가 약 4km로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있으며, 특히 서측 담장은 균열 및 퇴색이 심하여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는 곳임.

(4) 보고내용(창덕궁 서측 담장 보수정비공사)

ㅇ 공사구간 : 서측(금호문~경추문) 외곽담장 168m

ㅇ 공사내용

- 연목 설치

- 담장기와 및 사고석 줄눈 재설치

- 담장 균열부 몰탈 충진 보수

ㅇ 소요예산 : 2억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2010. 4월 ～ 2010. 6월)

(5) 추진경과

ㅇ 창덕궁 서측 외곽담장 보수 설계 완료 (07. 12.)

- 내  용 : 돈화문 서측담장 ～ 신선원전 입구 담장(총 13구간, 735m)

ㅇ 1차년도 담장보수공사 완료 (2009. 10.)

- 공사구간 : 창덕궁 북측(성균관대) 외곽담장 165m

- 공사내용 : 담장기와 및 사고석 줄눈 재설치, 담장 균열부 몰탈 충진 보수

라.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0-03-34

5. 단양수양개선사유적 수중보 건설 소위원회 결과보고

가. 보고사항

충청북도 단양군 소재 사적 제398호 「단양수양개선사유적」 하류 수중보 건설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과 및 향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단양수양개선사유적 하류 수중보 건설을 위해 신청한 사안임

※ 본 안건은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09.11.18)에서 단양 수중보 설치는 단양수양개 선사유적을 수몰․훼손할 우려가 있어 유적의 보호에 적절치 않다고 의결된 바 있으며, 단양군에서 자료보완 후 제출됨에 따라 제2차 소위원회(’10.3.8)에서 재심의 하였음.

다. 보고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단양수양개선사유적(사적 제398호)

ㅇ 소 재 지 : 충북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182-1

(3) 신청내용(수중보 건설)

ㅇ 위치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좌안)～적성면 하진리(우안)〔문화재로부터 7km 이격〕

ㅇ 내용 : 수중보 : H25.0m × L328.0m (콘트리트 중력식, 정고 EL.132m)

ㅇ 사업기간 : 2010～2014

ㅇ 총사업비 : 872억원

라. 향후계획

ㅇ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유적의 수몰에 대비한 구체적인 보호대책 수립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ㅇ 호반 관광과 관련하여 수양개 유적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소위원회 심의결과】

ㅇ 일시 : 2010.3.8(월) 11:00～12:30

ㅇ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ㅇ 참석자

- 문화재위원 : ○○○, ○○○, ○○○

- 관계전문가 : ○○○, ○○○

ㅇ 심의결과

- 수양개 유적의 보존과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중보 설치를 허용함.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유적의 수몰에 대비한 보호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

- 호반 관광과 관련하여 수양개 유적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마. 참고사항

(1) 단양수중보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분석 용역 결과 요약(충북개발연구원)

ㅇ 수중보 건설에 따른 소비자 편익 설문조사 실시

- 수양개 선사유적의 보존가치 대비 수중보 건설의 편익 약 64~81% 수준

- 수양개 유적의 가치보다 수중보 건설 편익이 낮으나 호반관광 추진과 관련, 수중보 건설에 대한 심리적 기대치가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추정

ㅇ 소비자 지불 의사액을 기준으로 한 비용편익분석에 의하면 수중보 건설비(872억원) 보다는 3~6배 높은 예상 가치 추정(최대 5,567억원)

ㅇ 수중보 건설에 따른 호반관광으로 인한 총 관광수입 효과는 연간 150억원 내외의 추가수입 발생예상

(2) 발굴제도과 의견(‘09.11.11)

ㅇ 단양 하진리 유적분포추정지, 하진리 유물산포지, 하진리 나루, 수양개유적(사적 제265호) 등 4곳의 매장문화재분포지는 수중보를 건설할 경우 수몰 될 지역임.

ㅇ 수중보 건설에 따른 문화재 훼손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 지역의 매장문화재가 수몰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ㅇ 부득이 발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유적의 보존여부에 대한 매장분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아야 함.

ㅇ 향후 발굴조사 시 발굴기관의 선정 및 조사인력 구성에 신중한 검토 필요

(3) 관계전문가 의견(‘09.9.28 / 충북문화재연구원 ○○○, 한남대 교수 ○○○,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

〈○○○〉

ㅇ 단양 수중보 건설이 유적에 미치는 영향은 유적이 수중에 잠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관변화와 퇴적층 훼손의 문제이며, 퇴적층 훼손은 물속에 잠긴 부분이 깎여 나가는 것과 함께 유람선 운항 등 레저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파고에 의한 수변부 침식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 수중보 건설과 그에 따른 유적 주변경관 변화는 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수양개유적은 남한강댐 건설공사를 위한 수몰지구 문화재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댐건설로 인하여 유적 형성 당시(구석기, 청동기시대)의 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상황에서도 연간 100일 이상 침수되는 지역이므로 경관상의 변화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 퇴적층 훼손 문제는 유적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한 보존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수양개 1, 2지구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기 발굴된 매장유구 분포현황 및 매장유구 분포 예상지역 등을 도면에 표시하고, 사업시행시 예상되는 훼손 가능지역을 추출해야 함. 또한 유적에 자생하고 있는 현 식생을 유지하는 것이 유적 보존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함.

- 수양개 1지구는 현재 다년생 수목이 자라고 있으나 상시 침수구역으로 바뀔 경우 수목이 정상적으로 성장할수 없는 조건이 되므로 파고에 의한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함.

- 유적 퇴적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쇄석보호공을 설치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중에 매장되는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적합한 방법인지에 대하여 기존 시공사례 등을 조사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해야 함.

- 발굴은 유적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하여 구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현상태에서 최대한 원퇴적층을 유지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유적 훼손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이 필요할 것임.

〈○○○〉

ㅇ 수양개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적 발굴보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유적 보존대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됨. 특히 4대강 개발 문제가 사회의 커다란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함.

〈○○○〉

ㅇ 단양 수양개유적은 구석기시대(Ⅰ지구)와 삼한시대(Ⅱ지구)의 유적으로, 충주댐 수몰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고 그간의 충북대학교 박물관의 발굴조사 성과가 학계에 알려지면서 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10월 10일 국가사적 제 398호로 지정되었다.

ㅇ 단양 수양개 Ⅰ지구는 지금까지 5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완만한 경사면 일대에서 중기∼후기 구석기시대에 걸친 유적으로 확인되었으나, 그간의 발굴조사가 충주댐으로 인해 수몰되기 전인 1980년 중반에 이루어지다보니 정확한 유적의 분포범위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다.

ㅇ수양개 Ⅱ지구는 1995년 충주댐 유람선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파도로 삼한시대 주거지층이 노출되었고, 유적의 훼손이 급격히 이루어지자 이를 막기 위한 구제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유구의 발굴조사와 더불어 시굴트렌치를 설치하여 유적의 범위를 조사한 결과 충적대지 전체에 걸쳐 유구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단양 수중보가 유적지 하류인 단성면 외중방리-적성면 하진리에 설치되고, 수중보의 수위가 132m를 유지할 경우, 수몰선 내에 유적의 일부가 분포하고 있어 파도와 물살로 인한 유적의 훼손이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보존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ㅇ 이에 수양개 Ⅰ지구는 수몰선(132m)으로부터 현재 자갈층노출면(단구면, 해발고도 122m)까지에 대한 구석기유물층의 범위확인을 확인하기 위한 시굴조사가 필요하다.

ㅇ 수양개 Ⅱ지구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유구의 분포범위와 남한강 사이에 형성된 수풀이 어느 정도 파도의 영향을 막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한시대 주거지 유구가 충적대지 전체에 분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중보 건설로 인해 수몰되는 지역, 즉 지금까지 조사가 되지 않은 남한강과 인접한 상․하류지역 지역에 대하여 유구의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유적․유물에 대한 보존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3) 추진경과

ㅇ ˊ76 ～ ˊ86	: 충주댐 건설 (신단양 이주 : 2,568세대 12,767명)

ㅇ ˊ88 ～ ˊ98	: 민원제기 및 국회청원 (3회, 신단양지역개발회)

ㅇ ˊ94. 12. 4	: 충주호내 수위조정지댐 타당성조사(신단양지역개발회)

ㅇ ˊ98.  1. 31	: 충주호내 수위조정지댐 건설 타당성검토 (수공)

ㅇ ˊ04.  8. 10	: 충주호내 소규모댐 설치 건의 (단양군→건교부)

ㅇ ˊ05. 5～11	: 충주호내 단양지역 적정수위 유지방안조사(수공)

ㅇ ˊ06.  8. 2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ㅇ ˊ07.  7.  6	: 위치변경 청원서(고충민원) 제출(약 15,500명 서명)

ㅇ ˊ07. 10. 1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ㅇ ˊ07. 12. 24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처리결과 알림(시정권고)

ㅇ ˊ08.  2. 21	: 관계기관 회의(인수위, 기획예산처, 건교부, 수공, 단양군)

ㅇ ˊ08.  4.  7	: 총사업비(타당성재조사) 조정 요청(국토부→기재부)

ㅇ ‘08. 9.        : 사업비 분석의뢰(기획재정부→KDI)

ㅇ ˊ09.  3. 31	: 타당성재조사 결과통보(기재부, 총사업비 819억원)

ㅇ ˊ09.  6.  9	: (위치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ㅇ ˊ09. 10.  6	: (위치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ㅇ ˊ09. 10. 20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타공사→대안공사)

ㅇ ‘09.11.3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단양군→문화재청)

ㅇ ‘09.11.18 :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 단양 수중보 설치는 사적 제398호 단양 수양개 선사유적을 수몰․훼손할 우려가 있어 유적의 보호에 적절하지 않음

ㅇ ‘10.1.6～’10.2.14 : 단양수중보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분석 용역(단양군/충북개발연구원)

ㅇ ‘10.2.26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 재신청(단양군→문화재청)

ㅇ ‘10.3.8 :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 수양개 유적의 보존과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중보 설치를 허용함.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유적의 수몰에 대비한 보호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

- 호반 관광과 관련하여 수양개 유적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바.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위치도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조감도

수양개 선사유적 수몰선

수양개 선사유적 전경(수위 EL.132.91m, ˊ09. 8. 27)

안건번호 사적 2010-03-35

6. 경복궁 경회루 자동소화설비 설치

가.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국보 224호 「경복궁 경회루」에 자동소화설비(워터미스트)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경복궁(사적 제117호) 경내 국보․보물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자동소화설비(워터미스트)를 설치하여 화재 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경회루의 경우 2009년 시행된 소방설비 구축공사에서 제외되어 2010년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임.

ㅇ 이와 관련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2010.02.18)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됨.

- 최대한 파이프․노즐이 보이지 않도록 설계하여 시행

- 화재 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노즐성능시험 결과를 보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경복궁 경회루(국보 제224호)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1

(4) 보고내용

ㅇ 위    치 : 경복궁 경회루

ㅇ 사업개요

- 미분무노즐 설치 : 115개

- 스테인레스 소화배관 : 720m

- 가압펌프 설치 : 1대(북쪽잔디밭, 1.5×2.0×1.5H)

ㅇ 보고사유

- 경회루는 건물내부가 옥외에 노출되어 당초 자동소화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연지, 담장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근정전 등 기타 목조문화재에 설치된 워터미스트 설비를 화재실증시험 등을 통해 검정된 제품으로 설치함으로서 초기화재 억제 및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5) 사업비 : 약 120,000천원

라. 추진경과

ㅇ 2010.01.15 : 여주 방재시험연구원에 경회루 워터미스트 설치관련 화재실증시험 등 협의

ㅇ 2010.01.20 : 화재실증시험 관련 관계 전문자 자문회의 개최

ㅇ 2010.02.12 : 화재실증시험을 위한 경회루 모형제작 완료

ㅇ 2010.02.18 : 건축문화재분과 검토

- 최대한 파이프․노즐이 보이지 않도록 설계하여 시행

- 화재시 사각지대를 보완하도록 함.

- 노즐성능시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ㅇ 2010.02.17～02.23 : 화재실증시험 실시

ㅇ 2010.03.05 : 워터미스트 화재실험 및 관계전문자 자문회의

- 장    소 : 방재시험연구원(경기 여주)

- 시험결과 : 화재시나리오에 따른 실험결과(4가지 유형) 성공한 것으로 자문위원 평가함

마. 향후 추진계획

ㅇ 자동소화설비(워터미스트)를 설치 및 현장테스트 등 추진(2010. 3월)

바.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0-03-36

7.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주변 소음차단막 설치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12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서울 송파구	○○○	소음차단막 설치 ㅇ기존 담장 위 소음차단막 설치 - 규모 : 길이 22.8m, 높이 0.9m -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허가	‘10.2.18
사적 제18호 경주 임해전지	경북 경주	○○○	(사적지내 보호책 설치) ㅇ위치 : 경북 경주시 ㅇ내용 -디자인휀스 설치(연장 : 279m) ㅇ허가조건 -보호책의 재질과 형태 및 설치높이가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위압적인 형태이므로 보호책을 낮고 간결하게 디자인하고 가능하면 임해전지를 형상화할 수 있는 문양으로 설계를 보완한 후 우리 청의 설계심사 확인필을 받아 추진	조건부 허가	’10.3. 3
사적 제18호 경주 임해전지	경북 경주	○○○	(사적지내 상설공연 무대설치) ㅇ위치 : 경북 경주시 ㅇ내용 -음향시설 : EAW 스피커18개 -조명시설 : 1.2m×1.0m×7.0m 사각 풀트러스 -무대시설 : 9.0m×7.0m * ʼ10.4.23부터 12.31까지 (매주 토요일만 시행) ㅇ허가조건 -허가신청 시 제출한 상설공연계획과 문화재 보호 및 관람객 안전대책계획대로 이행 -문화재 훼손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안전요원 및 안내요원 배치 등	조건부 허가	’10.3. 3
사적 제37호 오대산사고지	강원 평창	○○○	(오대산사고지 진입로 보수공사) ㅇ위치: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산1 일원 ㅇ내용: 길이(L)=228m ㅇ기간: 허가일로부터~2010. 12월까지	허가	'10.2.18
사적 제74호 수로왕비릉	경남 김해	○○○	(사적 문화재구역내 홍살문 보수) ㅇ위치: 구산동 120번지 ㅇ내용: 홍살문(목조) 보수(단청 포함) (종전과 동일 규모) - 규모 : 높이 6.3m, 가로 6.42m ․기둥(2개) 지름 42㎝, 630㎝ ․수장(2개) 15×24×642㎝, 15×18×642㎝	허가	'10.2.16
사적 제130호 삼랑성	인천 강화	○○○	(삼랑성 내·외 이동통신 공용화 기지국 설치) ㅇ위치:강화군 길상면온수리 산42, 산41-18 ㅇ내용:공용화 기지국 2개소 설치 - 면적 : 각 20㎡(총40㎡) - 높이:1기(H=20m), 2기(H=25m)	허가	'10.3.9
사적 제217호 당성	경기 화성	○○○	(창고 부지조성) ㅇ위치: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2-2, 2-3, 2-16 ㅇ내용 - 부지면적 3,303㎡, 건축면적 660㎡, 연면적 660㎡, 1동, 최고높이 7.5m 이하 ㅇ기간 : 허가일로부터~2011.12월까지 ㅇ허가조건 - 창고 저장 물품을 농가용 물품 및 농산물 가공식품 등 농업과 관련된 내용물로 제한함. - 지붕 경사도를 3/10 이상으로 하되, 경사지붕 최고높이는 7.5m 이내로 할 것. - 신축 건물과 당성 사이에 전통 수종으로 차폐 식재할 것	조건부 허가	'10.2.18
사적 제237호 함춘원지	서울 종로구	○○○	(서울대학교 병원 로비증축 및 전망용승강기 설치) ㅇ 당초허가 - 대지면적 : 80,409.60㎡, 지하1층, 지상 13층(최고높이 54.5m) - 건축면적 : 32,765.2㎡ - 연면적 : 231,478.91㎡ - 주차대수 : 1,443대 ㅇ 변경허가 - 대지면적 등 : 변동없음 - 연면적 : 235,094.4㎡ ㅇ 조건부 허가 - 건축 터파기시에 문화재 전문가가 입회한 후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조건부 허가	′10.2.23
사적 제249호 부여송국리선사취락지	충남 부여군	○○○	ㅇ 임목벌채 - 면적 1.6ha - 수종 : 리기다소나무 118㎥(약 1,025본) - 작업종 : 솎아베기 ㅇ 조건부 허가 - 작업지 내 리기다소나무만 벌채하고 소나무, 밤나무는 존치토록 함. ㅇ 리기다소나무 벌목 후 뿌리는 제거하지 않고 약제처리 함.	조건부 허가	‘10.3.9
사적 제257호 운현궁	서울 종로구	○○○	<당초허가> ㅇ 한옥 대수선 - 노후한 바닥난방 교체, 바닥재(한지장판) 및 벽지교체(한지 벽지) - 화장실 타일 교체, 기둥부재 3개소 교체, 보부재 2개소 교체 - 샷시 창호를 한옥창호로 교체 ㅇ 경계담장 개축(32m) ․시멘트블럭담장→한식 사고석 담장(높이 1.8m) ㅇ 허가기간 : ‘09.12.21~’10.2.25 <금번(변경)허가> ㅇ 사업내용 : 변경없음 ㅇ 허가기간 : 09.12.21~10.5.25	허가	′10.2.24
사적 제302호 낙안읍성	전남 순천	○○○	(2010년도 낙안정월대보름 축제 개최) ㅇ일시 : 2010.02.28(1일간) ㅇ목적 : 민속문화 전통계승 및 주민 공동체의식 함양 ㅇ참가 : 약 5,000명 예상 ㅇ주요행사 -액막이굿, 동제 등, 전통체험․경연행사 -횃불 성곽돌기, 달집태우기 등 다수 ㅇ허가조건 -문화재 보호 관리대책 수립․시행 -각종 비상사태 대비 상황별 안전대책 수립․시행 -행사 종료시 시설물 철거계획 등 수립․시행	조건부 허가	‘10.02.19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도요지	경기 광주	○○○	(주변 단독주택 부지조성) ㅇ위치: 광주시 실촌읍 열미리 59-2, 60번지 ㅇ내용 - 신청면적 847㎡, 건축면적 132㎡, 연면적 132㎡, 1층, 최고높이 3.25m)	불허	‘10.02.18

다.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