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천연기념물 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회의일시 : 2010. 06. 30 (수), 14:00 ～ 17:30

▣ 장     소 : 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이인규(위원장), 권성택, 김학범, 서영배, 신남식, 안경모, 유창종, 조도순, 조삼래, 최영준, 황재하(이상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태백 검룡소 명승 지정	(공개)
2	남해 지족리 죽방렴 명승 지정
3	지리산 한신계곡 명승 지정
4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 주변 주택 증축
5	지리산 화엄사 일원내 구층암 요사채 개축
6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가야산국립공원 환경개선사업
7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대장경판 연구소 건립
8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성철스님 사리탑 주변정비
9	예천 회룡포 주변 농산물 판매장 신축
10	광한루원 주변 소매점․사무실 신축공사
11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주변 천왕사 대응전 진입로 석축설치
12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함 운항기간 연장
13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아파트 건립
14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녹산단지해안 산책로 등 조성
15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내 해양스포트 교육장 설치
16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가스충전소 신축
17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내 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보수
18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주변 오토캠핑장 임시 운영
19	수달 포획, 전파 발신기 부착 및 혈액 채취
20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지정구역내 차도 및 노견 확․포장
21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주변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
22	속리산 법주사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23	담양 소쇄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24	담양 식영정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25	담양 명옥헌 원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26	가야산 해인사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27	지리산 화엄사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28	양양 하조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29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0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1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2	정선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3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4	영양 감천리 측백나무 숲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5	영양 답곡리 만지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6	상주 상현리 반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7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8	제주 수산동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39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쌍용굴,협재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40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소천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41	제주 어음리 빌레못 동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42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43	제주 비양도 호니토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검토사항】
44	대관령 옛길 명승지정 검토
45	제주 물장오리 오름 늪지식물군락 천연기념물 지정검토
46	신안내포리 작은대섬 응회암과 화산성 구조 천연기념물 지정검토
47	자연문화재 포획․반출 허가의 시도위임 검토
【보고사항】
48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탐방로 정비 사업 보고
49	양양 구룡령 옛길 종합 정비계획 보고
50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 허가 등 보고

【심의사항】

천기 2010-06-01

1. 태백 검룡소 명승 지정

가. 제안사항

「태백 검룡소」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태백 검룡소」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경  과

- 2007. 9.21～12. 20. : 강원도 명승 우수자원 지정 정밀조사 실시

- 2007.12. 6～8 : 명승 지정조사

․ 이인규, 이은복, 김덕현, 이광춘 문화재위원

- 2008. 3. 26 : 문화재위원회 검토(명승 지정 추진)

- 2010. 2. 24 : 명승 지정 신청 (태백시->문화재청)

- 2010. 3. 24 : 문화재위원회 검토(명승 지정 추진)

- 2010. 4.22～5.21 : 지정예고(의견수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태백 검룡소(儉龍沼)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명승 제78호

ㅇ 소 재 지 :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산1-1번지 등

ㅇ 관리단체 : 태백시(태백시장)

ㅇ 문화재구역 : 31필지/ 91,745㎡(세부내역 붙임)

ㅇ 지정사유

-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 기슭 “검룡소”와 그 일대 계곡은 특이하고 아름다운 지형․지질학적 경관을 이루며 희귀한 동식물상이 있으며, 검룡소와 관련된 전설이 담겨 있는 역사문화경승지임

- “검룡소”는 석회암반을 뚫고 하루 2천 톤 가량의 지하수가 솟아나오는 냉천(冷泉)으로 사계절 9℃ 정도이고,  20m 이상 계단상 폭포를 이루며 오랜 세월 흐른 물줄기로 인해 깊이 1-1.5m, 폭 1-2m의 암반이 푹 파여서 그곳으로 물이 흐르는데 용이 용트림을 하는 것처럼 보임

(3) 문화재현황

ㅇ 인문현황

- 검룡소는 최근에 한강의 발원지라고 주장되고 있는 곳으로 『증보문헌비고』에는 한강의 근원을 오대산 우통, 금강산 만폭동, 속리산 문장대 등 세 곳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한『新增東國輿地勝覽』 삼척도호부 편에는 ‘儉龍沼’에 관한 기사가 없으므로 최근에 발견된 수원지로 보아야 할 것임.

- 즉 지금까지 오대산 우통수가 한강(남한강)의 발원지라고 알고 있었는데, 1987년 국립지리원에서 오대천과 창죽천의 합수지점인 북면 나전리에서 도상 실측한 결과, 창죽천이 오대천보다 약 32km 길다고 공인하여 국립지리원은 ‘한강의 발원지’를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 기슭이라고 공인한 것으로 알려짐.

- 둘레 20여m에 깊이를 알 수 없는 검룡소는 석회암반을 뚫고 솟는 지하수가 하루 5천 톤 가량 용출하고 있으며, 솟아나온 물은 곧바로 20여 m의 암반을 타고 흘러 장관을 연출하고 있음.

- 오랜 세월동안 흐른 물줄기 때문에 깊이 1-1.5m, 넓이 1-2m의 암반이 파여서 이를 따라 물이 흐르는데 흡사 용트림을 하는 모습과 같음.

- 검룡소는 물의 침식작용에 의하여 파여진 암반이 마치 검은 용의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보아 그 명칭이 붙여진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경우 한자 명칭인 ‘儉龍沼’는 무의미한 표기로 여겨짐.

ㅇ 자연현황

- 태백시 창죽동의 금대봉골 하단부에 위치하는 자연용소 검룡소 일대는 참나무류를 주로 하는 낙엽활엽수 2차림 사이에 둘레 약 20m 정도의 소(沼)가 형성되어 있고 석회암반을 뚫고 샘솟는 지하수가 하루 5천톤 가량 용출하고 있음.

- 검룡소에서 넘쳐흐르는 물이 계단처럼 층을 이룬 암반 사이를 힘차게 쏟아져 내리면서 계류 양 쪽의 암반을 덮고 있는 이끼류의 초록색과 이루어내는 조화미가 참으로 아름다움.

- 검룡소가 있는 금대봉은 식물상이 다양하기로 소문난 곳이며, 특히 봄철에 개화하는 한계령풀, 노랑무늬붓꽃, 모데미풀, 각 종의 바람꽃류 등으로 구성되는 능선부 초지식생이 가지는 학술적 가치가 높이 평가됨.

- 검룡소의 물은 사계절 9°C 정도이며, 주위의 암반에는 물이끼가 자라고 있어 신비한 모습을 더해주고 있음.

- 검룡소는 백두대간 금대봉(해발 1,418m) 북서쪽 금대봉골에 위치하며 일대에는 고생대 초기에 형성된 석회암이 분포함.

- 한강의 발원지로 알려지고 있는 검룡소는 석회암 지대를 뚫고 나오는 냉천(冷泉)이며, 이곳에서 발원하는 계곡류가 석회암을 용식하여 독특한 모양을 이룸.

※ 검룡소의 전설

ㅇ 옛날 서해바다에 살던 이무기가 용이 되고자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가장 먼쪽의 상류 연못을 찾아 헤맸읍니다. 이무기는 이곳 검용소에 이르러 가장 먼 상류의 연못임을 확인하고 흡족하여 연못 속에 들어가 용이 되려고 몸부림 친 자국이 지금 검룡소에 쏟아지는 폭포라고 합니다. 이무기는 인근에서 풀을 뜯다가 물 먹으러 오는 소를 잡아 먹기도 해 동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경외감을 가진 신성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라. 지정조사 의견(2007.12.6～8)

<이인규 문화재위원>

ㅇ 명승 지정을 추천함.

ㅇ 이 지역은 비록 학술적인 검정이 뒷받침되지 않지만, 한강의 원류라는 일반적인 이해와 함께 주변 경관이 잘 보존되고 하천이 흘러내리는 곳의 경관이 명승으로 지정되기에 손색이 없을 것으로 평가됨.

<이은복 문화재위원>

ㅇ 국립지리원으로부터 한강의 발원지로 공인을 받은 소(沼)라는 점에서 검룡소 자체가 가지는 의미도 있지만, 특히 주변의 경관이 아름답고 희귀식물의 집단 생육지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므로 국가지정 문화재(명승)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김덕현 문화재위원>

ㅇ 검룡소가 ‘한강의 발원지’라는 이유로 명승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 구체적 근거를 다시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오대천 보다 긴 것인지, 아니면 3개 수원지를 모두 비교한 결과인지, 또 길다는 것은 직선거리인지, 곡류를 모두 계산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이점에 대하여 이번에 제시된 자료로는 확인이 불가능함.

<이광춘 문화재위원>

ㅇ 검룡소는 백두대간 금대봉(해발 1,418m) 북서쪽 금대봉 골에 위치하며 일대에는 고생대 초기에 형성된 석회암이 분포함. 한강의 발원지로 알려지고 있는 검룡소는 석회암 지대를 뚫고 나오는 냉천(冷泉)이며, 이곳에서 발원하는 계곡류가 석회암을 용식하여 독특한 모양을 이룸. 검룡소 주변도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어 자연 경관이 우수함.

ㅇ 한강의 발원지라는 가치와 주변 경관이 우수하여 명승으로서의 지정가치가 있음.

마. 참고사항

(1) 태백향토사연구소장 김강산 : 지정명칭 요청(한강발원지 검룡소 요청)

(2) 태백문화원 의견 : 지정명칭 요청(한강발원지 검룡소 요청)

※ 한국하천일람(건설교통부, 2000)

(3) 태백시 삼수동 주민자치위원장 김영수 의견

문화재 구역 세부내역

□ 태백 검룡소 : 31필지/ 91,745㎡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지적	지정구역	주소	성명
1	창죽동	1-1	임	6,128,590	42,239		강원도
2	창죽동	162-1	천	1,461	409		국(건설)
3	창죽동	164-1	도	612	604		국(건설)
4	창죽동	167	전	4,103	2,717		태백시
5	창죽동	168	전	258	258		태백시
6	창죽동	169	전	972	972		태백시
7	창죽동	170	전	1,309	1,103		태백시
8	창죽동	170-1	도	38	38		국(건설)
9	창죽동	170-2	천	426	377		국(건설)
10	창죽동	153	전	3,762	2,195		태백시
11	창죽동	153-1	도	1,237	398		국(건설)
12	창죽동	154	전	446	100		태백시
13	창죽동	155	전	1,514	94		태백시
14	창죽동	156	전	734	433		태백시
15	창죽동	157	전	496	18		태백시
16	창죽동	158	전	797	195	동해시 천곡동 샤인빌3-101	이주해
17	창죽동	159	전	1,293	363	“	이주해
18	창죽동	159-1	도	592	383		국(건설)
19	창죽동	159-2	천	2,271	1,762		국(건설)
20	창죽동	160	전	506	475		태백시
21	창죽동	161	전	129	129	태백시 창죽동92	이해수
22	창죽동	162	전	1,269	214		태백시
23	창죽동	164	전	1,696	1,537	정선군 동면 백전리50	최광순
24	창죽동	165	전	536	536		국(기획)
25	창죽동	166	전	2,218	1,744		태백시
26	창죽동	190	천	75,676	843		국(건설)
27	창죽동	47-1	임	165,137	9,468	서울 강남구 논현동16-41외8인	박덕선외8인
28	창죽동	71	임	189,521	9,436		국(산림)
29	창죽동	71-1	도	1,927	312		국(건설)
30	창죽동	71-2	천	4,563	331		국(건설)
31	창죽동	72	임	284,033	12,062		국(산림)
계		31필지			91,745

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태백시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지정구역～500m

사.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02

2. 남해 지족리 죽방렴 명승 지정

가. 제안사항

“남해 지족리 죽방렴”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남해 지족리 죽방렴”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경  과

- ‘09.2.25～11.22  2009년 명승 우수자원 지정 정밀조사(경상도 지역)

- ‘09.8.27～08.30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문화재위원 이인규, 김학범, 최기수,  문화재전문위원 이재근, 전임문화재위원 이광춘)

- 2010.2.20       문화재위원회 검토(명승 지정 추진)

- 2010.3.18～4.16 지정예고(의견수렴)

- 2010.3.26      죽방렴 지정예고 간담회 개최(삼동면회의실, 군수, 문화재청, 어업면허자, 지역주민 등)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남해 지족리 죽방렴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명승 제73호

ㅇ 소 재 지 : 경남 남해군 삼동․창선면 지족해협 일원

ㅇ 관리단체 : 남해군(남해군수)

ㅇ 문화재구역 : 5,371,851㎡(지족해협 일원)

ㅇ 지정사유

- 지족해협은 시속 13-15km의 거센 물살이 지나는 좁은 물목으로, 멸치를 대표어종으로 하는 이 일대의 어로작업은 ‘죽방렴’ 으로 불리는 고유한 어획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2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우리나라 전통적 어업경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곳임

- 죽방렴이란 명칭은 참나무 말목과 말목 사이에 대나무를 주재료로 이용하여 발처럼 엮어 고기를 잡는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나무 어살”이라고 하며, 물때를 이용하여 고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가두었다가 필요한 만큼 건지는 재래식 어항으로 이곳에서 잡힌 생선은 최고의 횟감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물살이 빠른 바다에 사는 고기는 탄력성이 높아 그 맛이 뛰어남

(3) 문화재 현황

ㅇ 인문현황

- 어업은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과 해면어업(海面漁業)으로 나뉘며, 죽방렴은 내수면어업과 해면어업에서 이루어지는 어로형태이지만 지족해협의 죽방렴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해면어업 중에서도 연안어업에 해당함.

- 지족해협의 주민들은 통상적으로 죽방렴을 가리켜 “발”이라고 부르며, 죽방렴을 경영하는 어장주를 가리켜 “발쟁이”라고 칭함.

- 기록에 의하면 고려시대에 이미 주요한 어업으로 등장하였던 방렴 비슷한 어량어업과 관련된 기록은 왕조실록(王朝實錄)이나 지리서(地理書) 등에 많이 보이며,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는 각지에 산재한 어량의 소재지와 그 생산물이 기재되어 있음.

- 역어류해보(譯魚類海補)에는 어량을 한글로 "어살"이라고 풀이하고 있으므로 "대나무 어사리"와 일맥상통하며, 방렴은 경상도를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함경도와 강원도 일부지방에서도 설치되었다고 함

ㅇ 유래 및 전설

- 죽방렴이란 명칭은 참나무 말목과 말목 사이에 대나무를 주재료로 이용하여 발처럼 엮어 고기를 잡는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나무 어살”이라고 함.

- 죽방렴의 발달과정을 종합하면 초기에는 강이나 해안 등에서 설치한 그물로 어업을 하거나 함정어구류를 이용하여 어로를 하였으며, 그 후 함정  어구류를 이용한 대규모 포획 어법인 어량이 발전하였고 조선후기 해면어업의 발달과 더불어 어업규모가 점차 커지고 어로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어전이 성행하였으며 죽방렴은 어전의 여러 형태 중 하나로서 현재의 형태로 견고하게 만들어져 갔음.

-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강이나 해안에 발을 설치하여 잡는 어량(魚梁)이 있었고 통일신라시대까지 성행했다.” 라고 한다. 그러나 불교가 유입된 후 불교가 국교로 정착되었고 신라, 백제, 고려에 이르기까지 살생을 금한다는 취지로 어로행위가 중단되기도 하였음.

- 백제 법왕(599년)과 신라 법흥왕(514~539년) 때는 아예 법령으로 살생 금지령이 반포되었다고 하였으며, 고려도경에는 “그물을 만드는 기술도 떨어지고 대부분 어량어업이나 해안에서 어류를 잡았으며 패조류의 비중이 높은 대신 어류는 하층민들이 주로 먹었다.”라고 하였음.

- 조선시대 후반기부터 고기의 어획량이 늘어남에 따라 어망에는 면사가 사용되었고, 어전의 설치는 대나무가 이용되어 갯벌 물길에 설치되었음.

ㅇ 자연현황

- 죽방렴이 설치되어 있는 지족해협은 경상남도 남해군의 남해도와 창선도 사이의 해협으로서 폭이 가장 넓은 곳은 약 2,700m, 가장 좁은 곳은 약 375m, 조차는 약 10m로 썰물 때에는 가장 깊은 곳도 성인키를 넘지 않으나, 사리 때에는 수심이 10m가 넘으며 사리의 유속은 시속 13∼15㎞에 달함.

- 지족해협의 해저는 진흙, 모래, 자갈 및 조개껍질 등이 혼합된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연조건은 죽방렴을 설치하기 좋은 조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족해협 주변의 산지는 해발 100∼300m에 이르는 장년기 지형에 해당됨.

- 조류의 흐름에서 볼 때 외해와 연결되는 사천만에서 서쪽의 내해인 강진만으로 밀물이 밀려들며 이 흐름을 따라 멸치잡이를 위해 국내 유일의 죽방렴(竹防廉)이 만들어져 있음

- 죽방렴이 설치된 지족해협 일대의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의 유천층군에 해당되며 주로 화산쇄설물로 이루어진 웅방산층과 신성리층, 그리고 신생대 제4기 현세의 미고결 충적층이 발달되어 있음. 지족해협 일대의 웅방산층은 각력 안산암과 화산 각력암으로 구성되는데, 각력은 주로 안산암으로 되어 있고 기질은 안산암질 또는 응회암질로 되어 있음.

라. 지정조사 의견(‘09.8.27-8.30)

<이인규 문화재위원>

ㅇ 삼국시대 이후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하게 발전되어 오늘에 이른 죽방렴은 그 명승적인 가치가 전통성과 역사성에서 뛰어나므로 국가지정 명승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최기수 문화재위원>

ㅇ 남해군 지족해협의 죽방렴 경관은 특이한 어로기구에 의한 어로 방법과 자연이 명승으로 지정되어야 할 가치가 높다.

<김학범 문화재위원>

ㅇ 현재 농업경관으로는 다랑이 논이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통어업경관으로서 죽방렴을 명승으로 지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남해 지족해협의 죽방렴은 대표성을 지니고 있어 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녔다.

<이광춘 전임문화재위원>

ㅇ 죽방렴은 지족해협을 따라 우리의 전통 멸치잡이인 죽방렴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고, 해안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우리 조상의 슬기로움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 명승으로 지정가치가 있다.

<이재근 문화재전문위원>

ㅇ 지족리 지역의 죽방렴 경관은 삼국시대 이래 어민들의 생계수단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그 자체가 경관적으로 뛰어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명승으로 가치가 충분하다.

마. 참고자료(지정예고 의견수렴)

(1) 남해군 의견

- 소재지 변경(남해군 삼동 창선면 지족해협 일원)

- 지정면적 조정(창선면 부윤리 아래 공유수면 일부 축소)

- 지역주민 의견 및 건의사항

․ 자연 명승지정으로 남해군에서 미래지향적 보존방법 및 품격에 맞게 죽방렴 보존

․ 문화재주변 영향검토, 어업행위, 개발행위, 시설물 설치 등의 제한보다는 가치를 활용․보존

․ 시설 개․보수시 원형보존 원칙을 하지 않고 시대에 맞게 자재개발 사용 필요

․ 명승지정 되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1개소를 매입 원형보존하고 어업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및 관광자원화 홍보

․ 육지에 죽방렴 관광체험 및 제조과정 견학, 멸치판매, 홍보 등 종합계획에 의한 방안을 모색

․ 죽방렴 멸치의 브랜드 가치로 고가 특성화

․ 민초들의 생활을 문화자산화하고, 죽방렴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행위제한 최대한 배제 등

․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예산 확보 추진

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남해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사.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03

3. 지리산 한신계곡 명승 지정

가. 제안사항

“지리산 한신계곡”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지리산 한신계곡”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경  과

- ‘09.2.25～11.22  2009년 명승 우수자원 지정 정밀조사(경상도 지역)

- ‘09.8.27～08.30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문화재위원 이인규, 김학범, 최기수,  문화재전문위원 이재근, 전임문화재위원 이광춘)

- 2010.2.20       문화재위원회 검토(명승 지정 추진)

- 2010.3.18～4.16 지정예고(의견수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지리산 한신계곡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명승 제74호

ㅇ 소 재 지 :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산100

ㅇ 관리단체 : 함양군(함양군수)

ㅇ 문화재구역 : 1필지/14,496,276.70㎡

ㅇ 지정사유

- 한신계곡은 “한여름에도 몸에 한기를 느낀다” 는 의미로 불리어지며, 첫나들이 폭포, 오층폭포, 한신폭포 등 수많은 폭포와 영산봉, 촛대봉, 연하봉 등의 산봉우리가 계곡을 감싸 울창한 천연림이 계곡의 경관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경승지임.

(3) 문화재 현황

ㅇ 인문자연경관

- 지리산 북부의 깊고 넓은 한신계곡은 함양군 마천면 백무동에서 세석고원까지의 험준하면서도 수려한 계곡미가 일품이며, 계곡미의 극치인 폭포를 수 없이 빚어내며 백무동에서 세석까지 10Km의 여정을 자랑하고 영롱한 구슬이 구르듯 맑고 고운 물줄기가 사철 변함없이 이어지는 폭포수의 계곡임.

- 한신계곡의 본류는 세석으로 이어지고 이 계곡 주위로는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형성돼 있고 백무동계곡은 크게 네 개의 계곡이 백무동계곡을 형성하여 엄천으로 흘러 남강의 상류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신계곡은 촛대봉과 영신봉 사이의 협곡으로 만들어져 가네소폭포에서 한신지계곡과 합류, 백무동으로 이어진다. 한신계곡의 등반 기점은 백무동이다. 백무동까지 차량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며 여기서 야영장을 지나 널따란 길을 따라 첫나들이 폭포까지 쉽게 오를 수 있음. 백무동-첫나들이 폭포까지 2Km구간은 계곡과 절벽을 사이에 두고 평탄한 오솔길이 있는데 울창한 숲의 터널을 이뤄 계곡에서 울려오는 물줄기 소리와 어우러져 환상의 등산 코스로 불림.

- 한신계곡은 첫나들이 폭포, 가내소폭포, 오층폭포, 한신폭포 등 네 개의 폭포와 수많은 소와 담이 있으며, 계곡미가 으뜸이며, 협곡이 아름다움

ㅇ 유래 및 전설

- 한신계곡은 수많은 폭포수만큼이나 많은 명명 사연을 가지고 있으며, 사철 수량이 변함없어 예로부터 기우제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영험스런 곳으로 전해지기도 함.

- 기우제 방법 중 주술적 방법이 있는데 부녀자들이 홀치마 바람으로 앉아 방망이를 두드리며 방망이 소리는 통곡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는 지리산 신인 마고할매의 통곡을 유도, 그 눈물이 비가 되어 속세를 적시게 한다는 방법이 있고, 돼지를 잡아 피를 바위에 뿌리고 머리는 가내소에 던지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산신이 산이 더럽혀지면 씻어내기 위해 비를 뿌릴 것으로 믿었기 때문임.

- 깊고 넓은 계곡의 의미, “한여름에도 몸에 한기를 느낀다“ 해서 한신계곡이라 불렀으며, 계곡의 물이 차고 험난하며 굽이치는 곳이 많아 한심하다고 해서 한심계곡이라 불렀으나 발음이 변해서 한신계곡이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짐.

- 옛날 한신이란 사람이 농악대를 이끌고 세석으로 가다가 급류에 휩쓸려 몰죽음을 당했다고 해서 한신계곡이 되었다는 사연이 있는데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계곡에서 꽹과리 소리가 들린다는 이 지방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음.

- 가네소 폭포란 이름이 생겨난 것은 지리산 도인이 한신계곡에서 도를 닦고 있었는데, 도를 터득하여 마지막으로 현재 가네소 폭포자리에서 계곡 양쪽에 줄을 매어 외줄을 건너가는 시험을 하는데, 지리산 마고할미의 셋째 딸이 도인을 유혹하였음. 유혹에 넘어가버린 도인은 “도 닦은 것이 모두 틀려 버렸구나, 나는 그만 가네” 하고 지리산을 떠나버렸고, 그 후 가네소폭포라고 부르게 되었음.

ㅇ 자연현황

- 신갈나무군락, 서어나무, 거제수나무, 고로쇠나무, 사스레나무, 층층나무, 까치박달 등이 혼생하며, 하층에서는 당단풍, 함박꽃나무, 쪽동백나무, 산벚나무, 팥배나무, 들메나무, 철쭉나무, 물푸레나무 등이 자람

- 조릿대, 단풍취, 노루오줌, 미역취, 참나물, 태백제비꽃, 관중, 이고들빼기, 곰취, 참취, 영아자, 송이풀, 동자꽃 등이 나타나며, 곳에 따라서는 지리대사초나 일월비비추가 넓게 군집을 형성하기도 하며, 금강제비꽃, 말나리, 금강애기나리 등도 간간히 보임.

- 해발 1,400m에 이르면 구상나무의 울창한 숲이 해발 1,600m의 세석평전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며 잣나무, 당단풍, 마가목, 신갈나무, 개벚지나무, 물푸레나무, 쪽동백나무들이 섞이고 높이 5m 이상이나 되는 철쭉꽃들도 많이 자라고 있음

라. 지정조사 의견(‘09.8.27-8.30)

<이인규 문화재위원>

ㅇ 한신계곡은 상부 세석으로부터 발원하여 백무동으로 이어지는 10km에 달하는 계곡으로서, 고운 물줄기와 바람폭포, 첫나들이폭포, 가내소폭포, 오층폭포, 한신폭포 등의 수많은 폭포와 아름다운 소를 간직하고, 한신계곡 최상류의 영신봉, 촛대봉, 연하봉 등의 고봉들이 둘러싸고 있는 험준하면서도 수려한 계곡미를 나타내고 있어, 국가지정 명승지로 지정되기에 적합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최기수 문화재위원>

ㅇ 한신계곡은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기괴함으로 명승으로 지정될 가치가 높다.

<김학범문화재위원>

ㅇ 지리산 한신계곡은 함양군 마천면 백무동에서 시작되는 계곡으로서, 첫나들이 폭포, 가네소 폭포를 비롯한 다수의 폭포와 울창한 신갈나무군락, 구상나무군락 등으로 이루어진 천연임상, 영산봉, 촛대봉, 연하봉 등의 계곡을 감싸는 산봉우리가 매우 아름다운 경승을 형성하고 있어 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광춘 전임문화재위원>

ㅇ 한신계곡은 계곡부에 형성된 암석과 풍부한 수량이 있으며, 수목이 주변 경관과 잘 형성되어 있어 경관적 가치가 풍부하여 명승으로의 가치가 충분하다.

<이재근 문화재전문위원>

ㅇ 한신(백무동계곡)은 한신계곡을 중심으로 백무동에서 세석까지 10㎞의 구간으로 영롱한 구슬이 구르듯 맑고 고운 물줄기가 사철 변함없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계곡으로 명승으로의 가치가 충분하다.

마. 참고사항

(1) 산림청 의견

ㅇ 해당 지정예정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경영계획에 의하여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지속적으로 산림경영․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명승”으로 지정될 경우 국유림경영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

ㅇ 동 지역은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라 ’83년, ’94년도에 각각 잣나무(2.5ha)와 구상나무(2.0ha)를 조림하였고, ’85년도에는 천연림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10ha)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임.

ㅇ 또한「생물다양성협약(CBD)」이후 식물자원 이용가치 증대로 국가간 식물자원 확보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어 지리산 등 고산식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나, 원활한 산림시업이 제한되는 “명승”지정은 오히려 산림유전자원을 훼손하거나 멸실할 우려가 있음.

ㅇ 실제 지리산국립공원지역은 국립공원 지정 이후 환경부의 과도한 보존위주의 정책으로 숲이 울폐되거나 조릿대 등 특정식물군의 우점으로 산림생태계의 건전성이 파괴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적정한 자원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ㅇ  또한 지정예정지가 물이 흐르는 한신계곡(하천)에 국한하지 않고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산100번지 사유지와 국유지의 경계로부터 왼쪽으로 제석봉과 오른쪽으로 덕평봉 등 산능선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설정(1,450ha)되어 있어 국유림 대면적 집단화를 통한 효율적인 산림경영이 제한됨.

ㅇ  아울러, 동 예정지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지정된 백두대간 보호지역(핵심구역 1,599ha, 완충구역 252ha)으로 지정하여 산림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동 지역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할 경우 백두대간 보호관리 정책에 혼선을 미칠 수 있음.

ㅇ 특히, 동 예정지 지역주민들은 해당지역에서 매년 고로쇠 수액 및 산나물 채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명승”으로 지정될 경우 동 행위들이 제한됨으로써 주민 소득감소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됨.

(2) 환경부 의견

ㅇ 동 지역은 1967년부터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명승지로 지정․관리에 따른 실익이 없으므로 지정 반대

ㅇ 한신계곡은 자연공원법 관련규정에 따라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 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정한 지리산국립공원 지역 내 위치하고 있는 바,

ㅇ 지정구역(안) 대상지역은 자연공원법제18조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84%, 12,183,488㎡)와 공원자연환경지구(16%, 2,312,787㎡)로 지정하여 매우 엄격히 보전·관리되고 있음.

ㅇ 아울러, 지정구역(안)에는 탐방객 안전을 위한 필수시설인 장터목대피소, 재난예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기), 교량, 데크, 긴급무선전화중계기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고 종주 탐방로를 포함하여 총 3개 탐방로가 현재 개방․이용되어 있으며,

ㅇ 상기 공원시설은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에 필수적인 시설로 설치와 보수가 신속히 시행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설치․관리하고 있음.

ㅇ 따라서, 자연 및 문화경관 보전이라는 유사한 목적으로 같은 지역을 서로 다른 법률로 중복 관리할 경우 관리주제 이원화에 따른 행정 중복, 문제발생시 책임 소재 불분명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립공원인 해당지역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명승지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음.

(3) 함양군 의견

ㅇ 명승지 지정 예고 지역이 산림청 소관이며, 국립공원 지역이므로 관리주체를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바.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지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산100	임	18,511,140	14,496,276.70		산림청
계	1필지		18,511,140	14,496,276.70

사.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함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아.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04

4.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 주변 주택 증축

가. 제안사항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 주변 주택 증축을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 주변 주택 증축(1층->2층)을 위하여 신청함

※ 추진경과

ㅇ 2010.5.26 문화재위원회 심의 : 보류(현지조사 후 재검토)

ㅇ 2010.6.11 현지조사 (문화재위원 김학범, 장중헌)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김성일

(2) 대상문화재 :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명승 제11호)

(3) 소재지 :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 24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주택 증축

ㅇ 사업위치 :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335-4

ㅇ 사업내용 : 지상 2층 시멘트 벽돌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구분	당 초	증 축
내용	지상 1층 면적 209.07㎡, 높이 4.5m	지상 2층 285.92㎡, 높이 9.15m
	=> 증축면적 76.85㎡

(5) 사업기간 : 허가일 ～2011.4.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밖 40m 이격

라. 현지조사 의견(2010.6.11)

<문화재위원 김학범, 장중헌>

ㅇ 신청대상부지는 청송주왕산 계곡 일원의 경관관리를 위해 기존 규모의 건축물에 한해 재개축만 허용되는 대지로서, 건물의 증축은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부결(주변 경관관리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 규모이내에서 검토)

천기 2010-06-05

5. “지리산 화엄사 일원” 내 구층암 요사채 개축

가. 제안사항

“지리산 화엄사 일원” 내 구층암 요사채 개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지리산 화엄사 일원” 내 구층암 요사채 개축을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 주지

(2) 대상문화재 : 지리산 화엄사 일원(명승 제64호)

(3) 소 재 지 :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요사채 개축

ㅇ 사업위치 :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번지

ㅇ 사업내용 : 구층암 요사채 개축 1동(연면적 18.91㎡, 전면2칸, 측면1칸)

명칭 구분	현 황	보 수
평 면	전면 2칸, 측면 1칸, “ㅡ”자형	전면 2칸, 측면 1칸, “ㅡ”자형
면 적	18.91㎡	18.91㎡
기 단	자연석 막돌 기단	자연석 기단 설치
기 단 바 닥	삼화토	강회다짐 마감
주 초 석	자연석 주초	자연석 주초
기 둥	원주(하부 변형과 뒤틀림현상)	원주 설치
벽 체	외엮고 회벽바르기	외엮고 회벽바르기 마감
가 구	굴도리 5량, 이익공집	굴도리 5량, 이익공집
처 마	겹처마 와구토 마감	겹처마 막새 마감
지 붕	팔작지붕	팔작지붕 (기와 100%교체)
천 장	우물반자	우물반자 마감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0.12.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요사채를 개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형태로 개축하여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됨. 다만 겹처마 막새마감은 와구토 마감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06

6.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가야산국립공원 환경개선사업

가. 제안사항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가야산국립공원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가야산국립공원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 국립공원사무소

(2) 대상문화재 : 가야산 해인사 일원(명승 제62호)

(3) 소재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가야산국립공원 환경개선사업

ㅇ 사업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1번지, 11-1번지 등

ㅇ 사업내용

- 구 정미소 배면 증축부(57.16㎡) 철거

- 창고 배면 차량출입 경사로 및 출입구 설치

- 기존 와편담장 해체 후 한식 토석담장 설치(H=1.2m, L=84m)

- 맨홀 1개소 및 집수정 3개소 설치

(5) 사업기간 : 허가일 ～2010.12.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해인사 1km)

라. 검토의견

ㅇ 해인사와 용탑선원 사이에 위치한 정미소 및 창고가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전통담장쌓기 방식으로 차폐하고, 그 인근의 노후 된 건물을 철거하고 주변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합천군 의견)

ㅇ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일원 내 위치한 가야산국립공원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함에 있어 해인사 서편 가야산 등산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구)정미소 배면에 각종자재 및 콘크리트 건물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전통담장을 쌓아 관광객 및 등산객들 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가야산국립공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도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문화재 보호관리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음으로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현상변경 허가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07

7.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대장경판 연구소 건립

가. 제안사항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대장경판 연구소 건립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대장경판 연구소 건립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해인사 주지 선각

(2) 대상문화재 : 가야산 해인사 일원(명승 제62호)

(3) 소재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해인사 대장경판 연구소 건립 공사

ㅇ 사업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1번지, 11-1번지 등

ㅇ 사업내용 : 연구소 1동 건립(지하 1층, 지상 1층)

구분	지 하 층	지 상 층
면적	446.31㎡(135.01평	189.23㎡(57.24평)
규격	11.20m X 39.15m	8.70m X 21.75m
지붕형식	맞배지붕, 겹처마, 한식기와 잇기	맛배지붕, 겹처마, 한식기와 잇기
구조형식	철근콘크리트조, 민도리 소로수장	한식목구조, 오량가, 납도리 소로수장
외부마감	시멘트 몰탈 위 한식단청마감

(5) 사업기간 : 허가일 ～2011.5.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해인사 인접 47m)

라. 검토의견(김철주, 이천우 서면검토)

ㅇ 본건은 해인사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 대장경판을 연구하기 위하여 대장경 연구소와 연구원의 숙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 사적분과 12차 회의에서 연구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위치가 해인사 사역의 역사문화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음.

ㅇ 현 신청안의 대장경 연구소 위치는 해인사 사역의 남측으로 47m 이격되고 북측에 작은 능선이 있어 해인사의 사역에서 보이지 않는 등 경관 훼손에 대한 영향은 적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 건축행위에 있어 지하를 8m정도 굴착하고 석축을 2단으로 쌓음으로서 지형의 변형을 가져오고 설계된 건물의 지하층 입면이 연속된 형태로 36m 진행됨으로써 거대한 건물로 인지되는 점 등은 수정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판단됨.

ㅇ 설계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형 입면 검토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마. 참고자료(합천군의견)

ㅇ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일원 내 위치한 『해인사 대장경연구소』건립공사 부지는 해인사 경내에서 동쪽 건물인 청백당 아래에 있는 부지이며 현재 해인사 대장경 보존실(연구소)이 해인사 경내에서 2.5km위치한 성보박물관 내에 위치하여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연구에 어려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현 위치에 해인사 대장경연구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ㅇ 해인사 대장경연구소를 건립공사를 실시하여도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문화재 보호관리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음으로 문화재보호법제34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현상변경허가 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바. 참고자료(건물구조)

가. 지하층 대장경판 보존연구소

구분	양식	구분	규모
주칸	정면 9칸, 측면 3칸	바닥면적	446.31㎡
기단	화강석 기단	건평	135.01평
주초석	화강석 가공주초	주초석크기	750m/m x 750m/m
기둥	철근콘크리트 원주	주초석높이	H:300m/m
가구	철근콘크리트조	기둥높이	H:2,400MM
공포	소로수장집	기둥크기	Φ400MM
처마	겹처마	처마내밀기	1,740MM
천정	-	처마높이	정면GL + 3,000MM
지붕	맞배지붕	건물높이	정면GL + 3,950MM

나. 1층 대장경판 연구원 숙소

구분	양식	구분	규모
주칸	정면 5칸, 측면 3칸	바닥면적	189.23㎡
기단	화강석 기단	건평	57.24평
주초석	화강석 가공주초	주초석크기	660m/m x 660m/m
기둥	원주	주초석높이	H:500m/m
가구	오량가구	기둥높이	H:2,850MM
공포	소로수장집	기둥크기	Φ360MM
처마	겹처마	처마내밀기	1,680MM
천정	-	처마높이	정면GL + 3,565MM
지붕	맞배지붕	건물높이	정면GL + 7,585MM

사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ㅇ 관계전문가 검토의견을 토대로 문화재청 설계검토후 추진토록 함

천기 2010-06-08

8.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성철스님 사리탑 주변정비

가. 제안사항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성철스님 사리탑 주변정비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성철스님 사리탑 주변정비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해인사 주지 선각

(2) 대상문화재 : 가야산 해인사 일원(명승 제62호)

(3) 소재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성철스님 사리탑 주변정비 공사

ㅇ 사업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번지 등

ㅇ 사업내용 : 사리탑 주변 콘크리트 바닥면 해체 후 화강석 박석 설치

- 해체 및 보수면적 : 606.16㎡(전체면적 1071.47㎡)
- 화강석(남산석) 규격 400*400*60T

(5) 사업기간 : 허가일 ～2010.12.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해인사 인접)

라. 검토의견

ㅇ 콘크리트 바닥면을 해체하여 화강석 박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09

9. 예천 회룡포 주변 농산물 판매장 신축

가. 제안사항

“예천 회룡포” 주변 농산물 판매장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예천 회룡포 주변 농산물 판매장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이 마련되었으나, 1구역에 해당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지역)됨에 따라 현상변경허가 신청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채덕희

(2) 대상문화재 : 예천 회룡포(명승 제16호)

(3) 소 재 지 :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농산물 판매장 신축

ㅇ 사업위치 :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349번지(지목 : 답)

ㅇ 사업내용 : 오폐수가 없는 농산물 판매장 신축 1층

- 판매장 규모 : 38.88㎡(조립식 판넬, 경사지붕)

- 건폐율 19.44%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2010.12.30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밖 10m 이격

라. 검토의견(서면검토)

<문화재위원 이인규>

ㅇ 위의 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허가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건물은 근본적으로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형태 및 색상에 특별한 주의를 요함. 특히, 건물 색상이 주변 환경과 조화로워 두드러지거나 이질적인 느낌을 주지 않도록 유의할 것. 차후 인접된 지역에 유사한 건물들이 신축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런 건물들이 질서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주변 지역에 대한 기본 정비 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준하여 본 건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함.

< 문화재위원 김학범>

ㅇ 신청 사업부지는 도로 맞은편의 2구역과 유사한 여건의 지역으로 보이는 위치이므로 지역주민의 생업에 관련된 1층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별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됨.

ㅇ 단, 장래에 이곳을 포함한 하류 일대는 회룡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장기적인 활용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이를 위한 검토가 필요함.

마. 예천 회룡포 허용기준 변경(안)

구분	당 초		변 경
	평스라브	경사지붕 (3:10 이상)	평스라브	경사지붕 (3:10 이상)
1구역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ㅇ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2구역	◦ 기존 규모 재․개축	ㅇ 신축 2층 이하 (12m 이하)	변경사항 없음
3구역	ㅇ 신축 2층 이하 (8m 이하)	ㅇ 신축 2층 이하 (12m 이하)
4구역	ㅇ 예천군 조례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시설물제한(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등)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2구역중 회룡포 마을 내 2층 신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 하는 사업에 한하며, 현상변경허가 사항임

※ 당초 1구역에 포함되었던 6필지 2구역으로 조정

-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349답, 357전, 960-1구, 349-1도, 959-7구, 958도

바.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10

10. 광한루원 주변 소매점․사무실 신축공사

가. 제안사항

“광한루원” 주변 소매점․사무실 신축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한루원” 주변 소매점․사무실 신축공사를 위하여 신청함.

※ 사업부지는 허용기준 2구역(건축물 최고높이 평슬라브 8m, 경사지붕12m)에 해당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3구역	ㅇ 남원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오현진(전북 남원시 쌍교동 300)

(2) 대상문화재 : 광한루원(명승 제33호)

(3) 소재지 : 전북 남원시 천거동 78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광한루원 등 주변 소매점․사무실 신축공사

ㅇ 사업위치 : 전북 남원시 쌍교동 276, 279번지

ㅇ 사업내용 : 소매점․사무실 신축 (2층/11.1m)

- 대지면적 : 217.77㎡

- 건축면적 : 130.02㎡, 연면적: 260.64㎡

- 용    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사무실)

- 구    조 : 철근콘크리조

- 최고높이 : 2층, 11.1m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1.2.20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밖 55m

라. 검토의견

ㅇ 사업위치는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상 2구역에 해당(8m/평슬라브)되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3층 이하) 등에 해당하므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한 현지조사 후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마. 심의결과 : 보류(현지조사 후 재검토)

천기 2010-06-11

11.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주변 천왕사 대웅전 진입로 석축 설치

가. 제안사항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주변 천왕사 대웅전 진입로 석축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주변 천왕사 대웅전 진입로 석축 설치를 위하여 신청함.

※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기존규모 재․개축 허용)에 해당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김위종(천왕사 주지)

(2) 대상문화재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82호)

(3)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한라산 천왕사 석축 설치공사

ㅇ 사업위치 : 제주시 노형동 산20-17번지(천왕사 진입도로)

ㅇ 사업내용

- 천왕사 대웅전 진입도로 절개지의 사면붕괴에 따른 석축 설치 L=70m, H=0.5-1.1m

- 참나무 8주 제거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0.10.30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인접

라. 검토의견

ㅇ 사찰지역내에서 도로변 사면이 유실되어 석축을 쌓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제주특별자치도)

ㅇ 허가신청 구역은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 기준안 구역중 1구역으로서 대웅전 진입로로 이용 하고 있는 도로변 사면이 우기시 유실되고 있는 바 유실되고 있는 사면에 석축(전석)을 쌓아 토사 유실를 방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인접에 있는 참나무 등 8본을 제거키로 되었으나 석축쌓기에 지장이 있는 2본만 제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바.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12

12.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함 운항기간 연장

가. 제안사항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내에서 잠수함 운항기간을 연장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내에서 잠수함 운항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ㅇ 2009년 6차 회의(6.24)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연장됨.

- 허가기간 : 2009. 6. 25～2010. 6. 24(1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주)제주해적잠수함(대표이사 김만금)

(2) 대상문화재 : 차귀도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22호)

(3)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한경면 고산리 산35 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함 운항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한경면 고산리 산35, 산36 지선 인접

ㅇ 사업내용

- 운항위치 : N38°18´18.8˝, E126°09´18.1˝ 지점 및 주변 50m 이내

- 전체 운항코스 및 소요시간(40분)

․ 차귀도 자구내항 출항 → 해상계류장 도착(5분) → 잠수정 승선(7분) → 해저관광(32분) →잠수정 하선/해상계류장(35분) → 자구내항 도착(40분)

- 잠수정 관람코스 및 소요시간(25분)

․ 해상계류장 출발 → 잠수정 잠수지점까지 이동(3분) → 잠항(4분) → 다이버의 어류 feeding 쇼(15분) → 직벽 해양 생물 관람(21분) → 잠수정 부상(22분) → 계류장 도착(25분)

- 잠수정 운항 : 직벽 수심대별 관람이 아닌, 직벽 외곽 15m 지점 모래바닥까지 완전 잠항 후 해양 생물 관람장소인 직벽까지 이동, 직벽 전방 5m 지점에서 정지 후 관람

※ 잠항지점은 직벽과 20m유지를 함으로써 직벽 훼손 방지

- 운항시간

구분	하절기(5월～10월)	동절기(11월～익년 4월)
운항시간	08:00～19:00	9:00～17:00
잠수정 운항시간	30분(잠수정 승․하선5분)	30분(잠수정 승․하선5분)
수송선 운항시간	10분(왕복)	10분(왕복)
운항간격	40분	40분
승선인원	50명(직원 2, 관람객 48)	50명(직원 2, 관람객 48)

- 보유선박 및 시설현황

․ 관광 잠수정(1척) : 13톤, 길이 22.2m, 폭 2.9m, 최대잠수깊이 100m, 승선정원 50명

․ 종선(승객 수송선) : 29톤, 길이 19.71m, 폭 4.56m

․ 예비종선(승객 수송선) : 17톤, 길이 15.82m, 폭 3.50m

․ 비상구조선 : 12톤, 길이 12.70m, 폭 4.56m

․ 부선(해상계류장) : 102톤, 길이 30m, 폭 10.5m, 승선정원 100명

․ 매표실, 선착장 : 기존시설 이용

(5) 사업기간 : 2010.6.25～2012.6.24(2년)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참고사항

(1) 모니터링 결과(요약)

1. 모니터링 연구 목적

가. 차귀도의 지정학적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한 생태학적 보존가치 연구

나. 천연보호지역의 관리 및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 고찰

다. 잠수정 운항 전후의 환경영향평가

라. 천연보호구역의 관리와 Ecotourism의 모델 사례 제시

2.  연구 내용

가. 잠수정 운항 항로를 고려한 Control / Impact Site 설정

나. 저서 서식처유형 파악 및 해수의 수온 변화 모니터링

다. 해양 저서군집의 수심별 계절적 변화패턴

라. 군집 조성종의 다양도 평가 및 군집특성 파악 (BACI design 적용)

마. 잠수정 운항에 의한 대표 해조개체군의 생물량 변화 (BACI design 적용)

바. 잠수정 운항에 의한 대표 저서동물군의 생물량 변화 (BACI design 적용)

사. 잠수정 운항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평가 및 암반표면의 자연군집회복 양상

3. 연구 방법

가. 연구기간 : 2007년 4월 ~ 2010년 5월 (총 10회 조사)

나. 해양생물 연구방법

1) 스쿠버다이빙을 이용하여 조사지점의 수심별 (5m, 13m, 20m) 5개의 50×50cm    무작위 방형구(random plot)를 지정

2) 방형구 내의 모든 저서동물의 밀도 및 해조류의 피도 측정

□ digital camera로 촬영 후 이미지 분석 실시

□ 소수의 개체를 채집한 후 포르말린으로 고정 후 동정

3) 감태, 모자반, 미역 등 대형해조류의 경우 개체 크기 등급별(size class) 밀도

측정

4) 비파괴샘플링(nondestructive sampling)을 통한 조사지역내 교란 현상을 최소화

5) 통계 분석(예, 2-way ANOVA) 을 통해 잠수정 운항 전후의 생물상 변화 양상   에 대한 유의성 검증

다. 해양물리 연구방법 (2008년 5월 조사 완료)

1) 잠수정에 부착되어 있는 온도계와 다이빙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수온도 및 부유   물질 농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2) 스쿠버 다이빙을 통한 잠수정 운항 예정 지역 암반위치, 경사도, 저서기질의 형   태를 조사한 후 지도화

3) 잠수정 운항 예정 지점 (Impact Site)을 Site B와 Site C로 설정하고 유사한 군   집이 나타나는 Site A와 Site D를 비교 지점(Control Site)으로 설정. 이후 변화   양상을 비교 분석함

라. 기타

1) 잠수정 예상 운항항로에 대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정밀 조사 수행

2) 저서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위한 군집의 자연회복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생태학적   기준을 적용

3) 조사대상 해양저서동물과 해조류의 동정을 위한 전문가 의뢰

4. 모니터링 연구 주요결과

가. 해양 저서생물의 변화양상

1) 해양 무척추동물

□ 2007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총 10회의 조사를 통해 무척추동물의 밀도를 조사    함

□ 평균 42.2종 1,067개체/㎡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최대출현종수 : 2008년 1월 54종, 최소출현종수 : 2009년 1월 31종

□ 최대개체수 : 2008년 4월 1,560개체, 최소개체수 : 2007년 4월 593개체

□ 상위5순위 우점종 : 분홍멍게(Herdmania momous), 분홍바다맨드라미(Scleronephthya    gracillimum), 예쁜이해면(Callyspongia elegans), 석회관갯지렁이(Serpula vermicularis),    담홍말미잘(Nemanthus nitidus)

□ 상위 5종의 평균 출현 개체수 : 분홍멍게 27.16개체/㎡, 분홍바다맨드라미 18.48개체/    ㎡, 예쁜이해면 7.4개체/㎡, 석회관갯지렁이 2.32개체/㎡, 담홍말미잘 1.32개체/㎡

□ 조사 지점별 평균 출현 종수 : Site A 26.4종, Site B 24.2종, Site C 21.2종, Site D    17.3종

□ 종별 개체수의 변화는 계절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남

2) 해조류

□ 2007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총 10회의 조사를 통해 해조류의 피도와 대형 갈조    류의 밀도(size class)를 조사함

□ 조사 기간 중 총 54종의 해조류가 출현

□ 최대출현종수 : 2010년 5월 35종, 최소출현종수 : 2007년 10월, 2008년     10월 13    종

□ 상위 5순위 우점종 : 무절석회조류(Crustose coralline algae),유절석회조류(Articulate     coralline algae), 붉은뼈까막살(Grateloupia angusta), 자루바다표고(Peyssonnelia       capensis), 찹곱슬이(Plocamium telfairiae)

□ 상위 5종의 평균 피도 : 무절석회조류 19.82%, 유절석회조류 19.75%, 붉은뼈까막살     11.03%, 자루바다표고 7.54%, 참곱슬이 5.32%

□ 조사지점별 평균출현종수 : Site A 38종, Site B 39종, Site C 44종,  Site D 44종

□ 대형해조류 : 감태(Ecklonia cava), 모자반류(Sagassum sp.),미역(Undariapinnatifida)

□ 감태 : 평균 143.7개체/㎡ 분포 (최대 : 2009년 4월 181개체/㎡, 최소 : 2008년 7월     109개체/㎡)

□ 모자반류 : 평균 18.6개체/㎡ 분포 (최대 : 2008년 1월 38개체/㎡, 최소 : 2010년 5월    4개체/㎡)

□ 미역 : 평균 4개체/㎡ (최대 : 2009년 4월 13개체/㎡, 최소 : 2007년 4 월, 10월, 2008    년 7월,10월, 2009년 1월, 2010년 5월은 분포하지 않음)

□ 감태의 평균 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나. 해양 물리학적요인 변화양상(2008년 5월 조사 완료)

1) 수온변화

□ 2007년 7월 (잠수정 운항 전) : 23.9℃~27.5℃

□ 2007년 8월 (잠수정 운항 후) : 28.5℃~29.8℃

□ 2007년 12월 : 15.1℃~17.2℃

2) 염도변화

□ 2007년 7월 (잠수정 운항 전) : 31.8~32.9psu

□ 2007년 8월 (잠수정 운항 후) : 28~29.7psu

(여름의 강우량 증가로 인한 염분도 감소로 추정)

□ 2007년 12월 : 33.8~34.8psu

3) 해수 유향 및 유속

□ 유향 : 북향 및 남향류가 주류

□ 유속 : 0~10cm/s 가 36.2%, 10~20cm/s 가 31.1%

4) 해수유동

□ 제주도 남쪽에서 확장되는 대마난류수 또는 제주난류수가 제주도 서방 해역           을 통과하여 제주해협으로 유입

다. 잠수정 운항에 의한 생물상 변화양상

1)해양 무척추동물

□ 2007년 4월, 2008년 4월, 2009년 4월, 2010년 5월 사이의 잠수정 비운항지역(Site A)    과 운항지역(Site B, Site C)간의 비교

□ 분석 대상종 : 분홍멍게, 분홍바다맨드라미, 예쁜이해면, 담홍말미잘

□ 2-way (3×3) RM-RG ANOVA 분석결과

□ 분홍멍게는 시기적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01), 각 Site별 차이는 유의    하지 않음(p=0.251). 2007년 4월과 2008년 4월(p<0.001),2009년 4월(p=0.022),  2010년    5월(p=0.010)은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2008년 4월과 2009년 4월(p<0.001), 2010년 5    월(p<0.001)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음

□ 분홍바다맨드라미의 분석결과 시기적인 차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p=0.348), Site간 차이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음 (p=0.416)

□ 예쁜이해면의 분석결과 시기적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p=0.539), 각 Site별 차    이 또한 유의하지 않음(p=0.060)

□ 담홍말미잘의 분석결과 시기적인 차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p=0.813),    Site간 차이는 유의함(p=0.030). Site A와 Site C의 차이가 유의함(p=0.054)

2) 해조류

□ 2007년 4월과 2008년 4월 그리고 2009년 4월 사이의 잠수정 비운항지역(Site A)과     운항지역(Site B, Site C)간의 비교

□ 분석대상종 : 붉은뼈까막살, 유절석회조류, 감태, 모자반류

□ 2-way (3×3) RM-RG ANOVA 분석결과

□ 붉은뼈까막살은 시기적인 차이가 유의하였으며(p<0.001), Site 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p=0.822). 2007년 4월은 2008년 4월(p<0.001)과 2010년 5월(p=0.040)과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유절석회조류는 시기적인 차이가 유의하였으며(p<0.001), 각 Site별 차이는 유의 하    지 않음(p=0.880). 2007년 4월과 2009년 4월(p=0.002), 2010년 5월(p<0.001)은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2008년 4월과 2010년 5월 (p=0.006)도 유의한 차이가 있음

□ 감태의 분석결과 시기적인 차이가 유의하였으며(p=0.018), 각 Site별 차이는 유의 하    지 않음(p=0.960). 2007년 4월과 2008년 4월이 유의한 차이(p=0.035)를 보였음

□ 모자반류의 분석결과 시기적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p=0.486), 각 Site별 차이     는 유의(p=0.001). Site A와 B는 Site C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Site A와 B 사     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5. 모니터링 연구 결론

가. 무척추동물

□ 조사 시기, 조사 지점에 따라 서로 상이한 무척추동물이 분포하고 있음. 이들의 생    태학적 연구를 위해 보다 지속적인 시계열적 연구가 요구됨

□ 전체 출현 종수는 2007년 4월 조사 이후 2008년 1월을 기점으로 전체 출현 종수는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조사에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전체 개체수는 2008년 4월을 기점으로 감소하였으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 되고 있음

□ 2008년 1월 이후 분홍멍게의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류학적, 생태학     적, 생리학적 연구가 필요함.

□ 일부 종의 개체수가 급증 또는 급감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으나, 그 원인을 잠수정에    의한 물리적 교란 그리고 일시적인 환경 변화에 의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사료됨

나. 해조류

□ 해조류의 출현 종수는 2008년 4월을 기점으로 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최근    조사에서 출현 종수가 다시 증가함을 확인함

□ 잠수정 운항지역인 Site B와 Site C 에서는 2007년 4월에 초기 조사에 비해 주요종    의 생물량이 증가

□ 상위 5종 중 무절석회조류와 유절석회조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    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대형해조류의 경우 감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전형적인 제주도    해조군집 형태를 보임

다. 해양물리학적 측면

□ 차귀도 주변 해역은 하계에 고온․저염한 외양수와 상대적으로 저온․고염한 연안    수가 출현하여 복잡한 해양환경을 나타내고 있음

□ 잠수정 운항전의 복잡한 해황이 운항 후에도 변함없어, 잠수정 운항으로 인한 해양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거나 추후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

6. 종합 의견

□ 차귀도 주변해역은 전형적인 제주 해양생태계 구조를 보임

□ 차귀도 잠수정 운항으로 물리적인 마찰에 기인한 요인 외의 해양저서생물 군의 생    물량의 유의한 감소는 발견되지 않음

□ 하지만 운항구간인 B, C 지점은 잠수정의 충격으로 인한 암반 표면 마찰 흔적이 소    수 발견되었음 → 일부 부착연산호의 훼손이 발생함

□ 이전 마찰면에서는 자연착생을 통한 전형적인 군집천이과정이 관찰되었으며, 회복속    도는 대게 1.5-2.5년 정도 소요됨.

□ 차귀도 일대의 해양생물군집은 전형적인 온대성 시계열적 변화 양상을 보이며 특이    한 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움

□ 주목할 점은 분홍멍게와 같은 일부 종에 의한 소수집단의 우점화로 공간 경쟁에서    열세종의 출현이 줄어들고 있음 → 다양성 감소

□ 잠수정 운항으로 발생하는 마찰면은 자연회복이 진행 중이며, 새로운 마찰면 형성과    기존 마찰면 회복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운항잠수정의 증가 등의 요인이    없다면 현재 상황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13

13.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아파트 건립

가. 제안사항

“낙동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명지주거단지내 아파트 건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낙동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명지주거단지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 명지주거단지(명지오션시티)는 2005년 12월에 일괄로 문화재 현상변경을 받아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는 지역으로서 위 신청부지는 당시 제외되어 있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최효섭(해운대구 우동 1410-1 두산위브포세이돈 102-101)

(2) 대상문화재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명지오션시티 B1블록 아파트 건립공사

ㅇ 사업위치 : 강서구 명지동 3234번지

ㅇ 사업내용

- 부지면적 67,905.60㎡, 건축면적 14,367.17㎡, 연면적 191,854,26㎡

- 건립규모 : 지하 2층, 지상 15층, 16개동 1,256세대

(5) 사업기간 : 허가일～2012.12.31.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60～80미터

라. 검토의견

ㅇ 본 아파트 신청부지 주위는 배후주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문화재 현상변경을 받아 2006년부터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이미 조성 중에 있으며, 이번 신청부지는 현재 나대지 상태로 존치해 온 상황임.

ㅇ 본 허가신청은 주변 아파트 현상변경 허가시(2005년) 건축물 최고높이였던 15층에 맞추었으며, 현재 개발되고 있는 주거단지의 일부라는 점에서 추가 신축에 따른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14

14.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녹산단지해안 산책로 등 조성

가. 제안사항

“낙동하류 철새 도래지” 내 녹산단지 해안방재사업 현상변경 허가사항중 관리용 도로를 산책로 조성 등으로 계획변경하기 위해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당초 녹산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 허가(‘07.4월) 사항중 호안보강부분 관리용 도로를 산책로 조성으로 계획변경하기 위해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당초 허가사항

- 해안매립 : 길이 2,600m, 폭 15m(L=650m), 10m(L=1,950m), 면적 29,100㎡

- 호안구조 :  사석경사식 + 소파블록(T.T.P) + 토사보강

- 방풍림 조성 : 녹지면적 : 49,000㎡, 추가 식재 수량(17,150주)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산광역시장

(2) 대상문화재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조성

ㅇ 사업위치 :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1149-20번지

ㅇ 사업내용

- (당초) 관리용 도로 → (변경) 산책로 및 자전거용 도로

(5) 사업기간 : 허가일～2011.3.28.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본 안건은 당초 녹산국가산업단지 남측해안 일원에 녹산공단 침수피해 (2003년 태풍 매미) 재발방지를 위해 호안매립 및 보강공사로서 현상변경 허가(‘09.2월)받은 지역임.

ㅇ 허가사항 중 제방 안쪽 폭 3m 쇄석구간을 관리용 도로로 계획하였으나 해안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로 조성하고자 우레탄 등으로 포장함으로써 당초 재해방지 개념으로만 설계되었던 것을 친수공간(조망권) 및 휴식공간으로 계획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철새 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15

15.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내 해양스포츠 교육장 설치

가. 제안사항

“낙동하류 철새 도래지”내 해양스포츠 편의시설 설치 지역에 교육장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낙동강 하구둑 상단부 일원에 요트, 윈드서핑 등 무동력 해양스포츠 장소로 허가(‘09.2월)받은 지역에 교육장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 당초 허가사항

- 임시계류장 : 1개소(5m×20m), 경사로 : 2개(1.5m×10m), 몽골텐트 : 10동(5m×5m×2.6m)

- 허가기간 : 매년 6～8월 한시적 설치․운영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사하구청장

(2) 대상문화재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해양아카데미 교육장 설치

ㅇ 사업위치 :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1149-20번지

ㅇ 사업내용

- 컨테이너 하우스 1동(9m×4m) ※ 당초 수자원공사 건물을 교육장으로 사용

(5) 사업기간 : 허가일～‘10. 7. 1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본 안건은 당초 사하구청에서 을숙도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무동력 해양스포츠 장소로 허가(‘09.2월)받은 지역 내에 해양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교육장(컨테이너 하우스)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16

16.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가스충전소 신축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주유소 신축 허가 사항에 대한 액화석유 가스충전소로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에 주유소 신축 허가(‘09.1.23) 받았으나 이번 가스충전소로 업종 변경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성명재(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151번지)

(2) 대상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업명 :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신축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498-2외 1필지

ㅇ 내  용 : (당초)주유소 신축 → (변경)가스충전소 신축

- 대지면적 : 1,348.00㎡

- 건축면적 : 82.11㎡

․ A동(사무실 등) : 48.96㎡

․ B동(저장및처리시설) : 33.15㎡

- 연 면 적 : 82.11㎡

- 층    수 : 지상 1층, 최고높이 6.6m

(5) 사업기간 : 허가일.～2011.9.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인접

라. 검토의견

ㅇ 당초 허가받은 주유소 신축(지상2층, 최고높이 8.6m)보다 규모가 축소(지상1층, 최고높이 6.6m)되었으며, 금번 주유소에서 가스충전소로의 업종 변경에 따라 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주유소 허가시 허가조건대로 차폐수목을 식재하고 조명 불빛은 도로방향으로 향하는 등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였음.

마. 참고자료(2009.1.6. 현지조사 의견)

<조삼래 문화재위원>

ㅇ 현재 현상변경을 신청한 부지는 조선수리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수리중인 배와 인부들이 용접 및 페인트 칠 작업 등 분주하게 작업하고 있었으며 또한 주변은 각종 철근, 페인트 통, 용접기계, 송유관 등으로 여겨지는 부품들이 어지럽게 산재해 있었음.

ㅇ 강이나 해안가 등 수계 환경과 인접하여 수질오염 위험시설이 존재 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며 물새류에게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되며, 또한 인근에는 3층의 모텔, 주유소 등이 위치하고 있음

ㅇ 따라서 현재의 배 수리 공장 부지에 주유소가 건축되는 것은 기존의 위협 요인 대신 또 다른 위협요인이 대체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고 철새 도래지만을 고려한다면 조선수리 시설도 주유소도 바람직하지 않음.

ㅇ 그러나 주유소 설치 시 만약에 발생 할지도 모르는 기름유출 방지에 대한 보완 시설을 철저히 한다면 현재의 배 수리공장 보다 주유소의 설치가 오히려 수질오염 방지 측면에서는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될 뿐만 아니라 인근의 모텔과 주유소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신청자에 대한 형평성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의미도 살릴 수 있다고 판단됨.

<문성기 부산시문화재위원>

ㅇ 본 사업지의 동측으로는 문화재 지정구역인 낙동강 철새도래지에 인접해 있고, 서측으로는 교통량이 많고 소음이 발생하는 큰 도로가, 남측으로는 동리방파제 및 선착장이, 북측으로는 각종 사업체 건물들(조개음식점, 씨사이드 모텔, 대원모텔, 피크닉모텔, 명지대교주유소, 고려주유소 등)이 즐비하여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음.

ㅇ 한편 현재의 사업 예정지 내부에는 조선소로서 여러 종류의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작업과정에서 고철 부식물질, 도색비산물질, 용접시의 섬광 발생 등으로 인한 환경이 아주 불량함.

ㅇ 위와 같이 본 사업예정지 및 주위의 자연환경이 이미 변형 또는 훼손되어 문화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본사업이 문화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시행된다면 오히려 지금의 문화재에 미치고 있는 악영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바.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17

17.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내 조정․카누경기장 보수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개․보수 및 허가기간 연장 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조정․카누경기장은 제14회 아시안 게임 시에만 사용하고 향후 원상복구토록 조건부 현상변경 허가(2000.8)를 받았으나 이후 4차 연장하여 2010. 12. 31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음(단, 철새도래기간인 11월～익년 3월까지는 금지).

ㅇ 이번에는 부속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및 설치, 허가기간 연장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허가사항 변경허가 내역

- 최   초 : 2000. 8. 1. ～ 제14회 아시안게임 종료시(‘02.10.14.)

- 1차연장 : 2003. 1. 1.～2004. 12. 31 / 2차연장 : 2005. 1. 1.～2006. 12. 31 / 3차연장 : 2007. 1. 1.～2008. 12. 31 / 4차연장 : 2009. 1. 1.～2010. 12. 31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3) 소 재 지 : 부산시 강서구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조정․카누경기장 시설물 보수 및 허가기간 연장

ㅇ 사업위치 :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372번지 일원

ㅇ 사업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설규모	- 정고동(2개동)	- 2개동중 1개동 철거후 재건축	개․보수
	- 계류시설(2개소) ․ L=15.5m, B=2.5m ․ L=22.0m, B=2.5m	- 계류시설(2개소) ․ L=20m, B=4m	〃
		- 슬립웨이 설치(1개소/목조데크) ․ L=20m, B=10m	신설
허가기간	2009.1.1.～2010.12.31.	2009.1.1.～2015.12.31.	연장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인접

라. 검토의견

ㅇ 조정․카누경기장은 제14회 아시안게임 종료(2002년) 이후 현재까지 2년간 4차례 연장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번에는 5년간 연장사용을 신청한 사항으로서 원상복구(시설물 철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영구사용 등의 검토가 필요함.

ㅇ 또한 현재 조성된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부지에는 본부동(3층) 1개소, 정고동 2개소가 있으며, 이번 추진하는 공사는 계류시설 보수, 슬립웨이 설치 등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 및 개․보수 공사로서 철새 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1) 2007년 현지조사의견(2007. 1. 5)

<이인규 문화재위원>

ㅇ 본 건은 아시아 경기대회 이후 지금까지 동 시설물(본부동 1동, 요트창고동 1동)의 존속을 위한 허가를 2년 주기로 연장해 온 사안임.

ㅇ 본 건의 건물들은 상기 조정경기장의 존속을 위하여 필수적인 바, 영구 사용을 허가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ㅇ 다만 겨울의 외벽은 환경친화적인 색깔로 도색하여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함규황 문화재위원>

ㅇ 신청지인 서낙동강(죽림강)지역은 부산시 강서구 서낙동대교 위쪽 약 1Km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치등 지역은 낙동강지역 유일의 물닭 집단번식(5월-7월)지역이며 겨울에는 넓적부리, 흰쭉지, 청둥오리, 물닭, 알락오리, 쇠오리가 서식하고 천연기념물 제201호 큰고니와 고니가 도래하는 (함, 강 1997, 함, 김 1999)지역임.

ㅇ 그러나 2000. 04. 25 “조정. 카누경기장”을 위한 모래톱과 수생식물의 제거는 식이식물부족, 저서생물결핍을 가져왔고 수시로 소형 선박이 왕래함에 따라 조류들의 채식 및 휴식공간이 위협받고 있음.

ㅇ 따라서 겨울철새가 도래하는 시기인 10월 15일부터 익년 3월 30일까지는 경기를 중지하고, 치등에서 번식하는 물닭, 쇠물닭, 덤불해오리, 큰덤불해오라기 보호를 위해 치등 동쪽에서 강동교 방향으로 100m까지는 수생식물보호를 위해 하상정비를 중지하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ㅇ 2000. 08. 01 ～ 제14회 아사이게임 종료 시까지 조정․카누경기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은 철거하여 원상복구토록 허가를 득하였으나, 동 시설물 활성화 및 영구보존을 위한 현상변경 건은 3차 연장허가를 인정하지만 영구적인 것은 보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음.

(2) 관리단체(부산시 강서구청) 검토의견

ㅇ 사업완료 후 각종 국제대회 장소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물 설치에 투자된 예산이 약60억원에 달하고 철거시 수억원의 예산이 낭비됨.

ㅇ 특히 지역주민의 정서상 현실적으로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물로서 주민의 다양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철새도래기간에는 경기가 유치되지 않고 있어 철새도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연장 사용하고자 함.

바. 심의결과 : 보류(현지조사 후 검토)

천기 2010-06-18

18.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주변 오토캠핑장 임시 운영

가. 제안사항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내 오토캠핑장 임시 운영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주변 오토캠핑장 임시 운영(7～8월)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 2006년부터 오토캠핑장으로 사용된 부지로서 2년 단위로 현상변경 허가(2006～2009)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동부건설 윤대근(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2) 대상문화재 :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천연기념물 제229호)

(3) 소 재 지 : 강원도 양양군 포매리 122-3 외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오토캠핑장 임시 운영

ㅇ 사업위치 :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94-4, 95번지

ㅇ 사업내용

- 부지면적 10,623㎡, 주차, 야영면적 7,000㎡

- 시설물 설치 : 관리사무소 2동, 식수대 1개소, 샤워장 2동, 휴양시설 4동, 이동식 화장실 1동, 오물수거장 1개소, 전기시설 1식

(5) 사업기간 :  2010～2011(7～8월 해수욕장 운영기간 : 40여일)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 약10～30m

라. 검토의견

ㅇ 2006년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매년 하계 휴계시설인 오토캠핑장으로 임시 운영(7～8월 중 40일간)해 오던 사업으로서 번식기가 아닌 시기에 운영한다는 점에서 번식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폐수 및 쓰레기가 매호 저수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가 매호쪽으로 근접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마. 참고자료

(1) 지자체(양양군) 의견

ㅇ 천연기념물 제229호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인근에 오토캠핑장 운영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건과 관련, 사업예정지역은 문화재청고시 제2009-47(2009.6.9)호로 제1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나

ㅇ 매년 오토캠핑장으로 사용된 장소로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2768

(2006.06.12.)호 및 천연기념물과-2270(2008.05.26)호에 의거 2년 단위로 현상변경 허가(2006～2009)한 바 있으며, 기간만료에 따른 신규 허가 신청한 건으로 자체 환경대책을 수립하여 정화조 시설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므로 포매호의 수질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오토캠핑장 운영기간이 한시적이며 포매호에 오폐수의 유입을 방지하고, 자동차 근접의 차단 등 인위적 간섭을 배제한다면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백로와 왜가리의 섭생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바.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19

19. 수달 포획, 전파발신기 부착 및 혈액채취

가. 제안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자연문화재연구실)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생태 및 인공증식 연구를 위하여 수달 포획 등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인위적인 서식지에서 수달 개체군의 분포, 행동권 등 서식지 생존과 적응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인공증식 및 번식 기술 연구로 수달 보존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확립을 위한 생물학적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09년도에 이어 2차 사업으로 추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자연문화재연구실장)

(2) 대상문화재 :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

(3) 소 재 지 : 전국일원

(4) 신청내용

ㅇ 연 구 명 : 수달 생태 및 증식 연구

ㅇ 연구기간 : 2010. 6월 ~ 2013. 5월(3년간)

ㅇ 연구대상 : 수달(제330호)

ㅇ 연구내용 : 수달 생태연구를 위한 전파발신기 부착 및 혈액채취(약5ml)

ㅇ 포획지역 및 수량 : 한강유역/6개체 내외

* 한강유역 일대에 대한 수달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개체수 현황파악이 어려움

ㅇ 연구참여 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사)한국수달보호협회,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서울대공원 동물원진 구성

ㅇ 연구수행 방법

- 수달 포획틀 등을 이용, 포획 후 춘천강남종합동물병원(정석영수의사)으로 이송, 수달 복강내에 소형 포유류용 내장평 전파발신기(미국 ATS사) 장착

- 임상병리학적 검사 및 생식 호르몬 기초 조사를 위한 혈액채취(약5ml)

- 전파발신기 삽입 후 수술부위가 완치될 때까지 보호, 완치 후 포획지점에 방사

ㅇ 연구 추진 일정

- 2010.6~2013.5월 수달 포획 및 전파발신기 삽입․혈액채취 후 방사

행동권 조사, 분포․개체군 및 서식환경 조사, 증식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등

- 2013. 5월~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 등

ㅇ 연구결과 활용계획

- 자연서식 수달 개체군의 복원 기술력 확보

- 한반도 서식 수달의 내분비학적 특성 DB구축 가능성 제고

- 수달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과학적 자료 제공

- 천연기념물 동물관리시스템 표준화 체계 마련

- 연구결과 분석을 통해 정책자료 반영 및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라. 검토의견(천연기념물과)

ㅇ 수달의 이동, 번식, 증식 등의 생태 연구를 통해 서식실태 등을 파악,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포획허가를 신청한 건으로, 연구의 중요성 및 ‘09년도 북한강 유역 수달 조사(‘09.3월 위원회 심의시 가결)에 이어 연차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임을 감안, 포획을 허가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향후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연구의 일환으로 현상변경 허가 신청시1차년도 심의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2차년도에는 자체처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마. 참고사항 : 연구계획서 사본(별첨)

붙임 연구계획서 1부.  끝.

연 구 계 획 서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국가 관리대상 및 IUCN, CITES 등 국제적 보존 대상종 및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가치 높은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종에 대한 연구 필요성 증대

나. 수달의 전국분포와 생태ㆍ행동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실시되어 왔으나, 핵심지역 중심의 서식과 습성, 증식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임

다. 수달은 최근 댐지역 및 하천을 중심으로 관찰되고 있으나 인위적인 서식지에서 수달 개체군의 분포, 행동권 등 서식지 생존과 적응에 대한 연구로 종 보전과 관리가 필요함

라. 수달과 관련된 번식 및 인공증식 기술 연구로 수달 보존에 활용하고 연구시 생성 또는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전시 및 교육ㆍ홍보에 활용함으로써 대국민 자연유산 마인드 함양

마. 수달의 생태연구를 통해 분포와 서식실태를 파악하고 변화상을 분석함으로써 천연기념물 동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체계적 자료 확보로 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기반 구축

2. 연구계획

가. 연구기간 : 2010. 6월 〜 2013. 5월 (3년간)

나. 연구대상 및 포획ㆍ연구 개체수

ㅇ 수달 생태연구

- 한강유역에 자연서식하는 수달을 포획후 무선발신기 부착, 임상병리학적 검사 및 생식호르몬 기초조사를 위한 혈액채취(약 5ml)

- 대상개체수 : 한강유역 자연서식 수달 6개체내외(※수량변동 발생시 추후 보고)

ㅇ 수달 증식연구

- (사)한국수달보호협회에서 냉동보관중인 수달폐사체에 대하여 체내 조직시료 채취후 체내중금속 위해성 평가 연구

- 채취수량 : 폐사체 50개체내외(※수량변동 발생시 추후 보고)

- 채취시료 : 간, 신장, 허파 등 조직시료

다. 연구내용

-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수달의 생태연구

- 수달 분포, 서식지 선호도 및 적합도 평가

- 수달 서식밀도 조사 기준기법에 대한 연구

- 행동권 분석을 위한 무선추적(VHF법) 연구

- 수달 증식 및 보존을 위한 체내중금속 위해성 평가 연구

- 증식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임상병리학ㆍ생식호르몬 기초조사) 등

라. 연구방법

□ 수달 생태연구

1) 포획 지점 선정

- 한강유역의 수달 서식지를 중심으로 포획 지점 선정

2) 포획

- 포획은 수달의 안전을 위하여 세계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된 포획틀(Tomahawk Live Trap 210A, 미국)등을 이용

- 포획틀 설치 후 연구진이 현장에 상주하여 포획 즉시 보호조치하고 춘천 강남종합동물병원으로 이송

3) 전파발신기 부착

- 복강 삽입형 전파발신기(세계적 안정성이 입증된 ATS사 제품, 미국)를 춘천 강남종합동물병원(정석영 수의사)의 전문처치를 통해 복강삽입

- 전파발신기 삽입후 강남종합동물병원에서 수술 부위 완치시까지 보호 계류

4) 방사

- 수달의 수술부위가 완치되면 동물병원으로부터 수달을 인수받아 포획지점에 방사

5) 행동권 추적 및 생태연구

- 서식지 이용 및 선호도 및 적합도 평가, 배설물(Field signs)과 배설물 DNA 분석을 이용한 서식밀도 조사

- 수달 행동 추적은 원거리에서 야기안테나를 이용하여 실시하므로 수달 서식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조사를 위해 최대한 수달 가까이에 접근하지 않고 서식에 방해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 수달 증식연구

1) 구조구난 수달을 활용한 성장 및 번식과정 연구

2) 전문 연구기관간 MOU 협약체결을 통한 공동연구 추진으로 연구기술력 및 질적 향상 추구

ㅇ 대상 : ‘10년도 - 서울대공원과 MOU 체결(’10. 3. 11)

‘09년도 - (사)한국수달보호협회와 MOU 체결(’09. 2. 19)

3) 인공증식 및 번식특성 연구와 물리환경(서식 최소 면적, 보금자리 구조, 제한요소 등) 필요요소 연구

4) 임상병리학적 기초연구를 통해 수달의 생태, 질병연구를 위한 기반구축(구조구난 수달을 활용)

ㅇ 임상병리학적 검사 및 기초조사를 위한 혈액채취

ㅇ 채취 혈액량 : 약 2.5ml

5) 수달 분포변화 모니터링 결과활용 증식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6) 구조된 개체군을 활용한 과학적 분석과 호르몬 연구 등

ㅇ 계절 및 번식시기 호르몬의 양적 변화 분석

ㅇ 채취 혈액량 : 약 2.5ml

7) 수달 증식 및 보존을 위한 체내중금속 위해성 평가 연구

ㅇ (사)한국수달보호협회에서 냉동보관중인 수달폐사체를 활용하여 체내 조직시료 채취

ㅇ 채취수량 : 폐사체 50개체내외(※수량변동 발생시 추후 보고)

ㅇ 채취시료 : 간, 신장, 허파 등 조직시료

ㅇ 시료 분석법 : ICP분석

3. 연구 추진 일정

가. 연구추진 : 2010. 6월 ～ 2013. 5월

- 수달 포획 추진(전파발신기 부착 및 혈액채취후 자연방사)

- 수달 추적 및 행동권 조사

- 분포ㆍ개체군 및 서식환경 조사

- 체내중금속 위해성 평가 연구

- 증식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등

나. 연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 2014년도 상반기

※기간내 연구결과 및 보고서 도출시 수시 보고

4. 연구진 구성

가. 주관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사)한국수달보호협회,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서울대공원 동물원

나. 연 구 진

연구내용	성 명	소 속	전공/학위
수달 생태ㆍ증식 연구	강정훈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동물행동학/박사수료
	임종덕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척추고동물학/이학박사
	최진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행동생태학/이학석사
	한성용	(사)한국수달보호협회	동물학/이학박사
	정상용	(사)한국수달보호협회	동물학/이학석사
	남택우	(사)한국수달보호협회	동물학/이학석사
	권경자	(사)한국수달보호협회	동물학/이학석사
전파발신기 부착ㆍ치료	정석영	강남종합동물병원	수의학/수의학박사
인공증식관련 분석연구	전용필	성신여자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생물학/이학박사
체내중금속 위해성 평가 연구	류덕영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예방수의학/수의학박사
	강성모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수의사
	최지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수의사
인공증식 연구	배진선	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 동물운영팀	수의학/수의사
	용환율	서울대공원 동물원 동물연구실	수의학/수의학박사
	김헌열	서울대공원 동물복지과	수의학/수의사
	이현호	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 동물운영팀	수의학/수의사
	박선덕	서울대공원 동물복지과 육식동물팀	수의학/수의사

5. 기대효과

가. 수달보존과 국제기구(IUCN, CITES, UNEP 등)의 국제적 교류 활성화

- IUCN 수달 국제학회 논문발표 및 연구 교류협력 등 추진

나. 유일한 증식기술 확보로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다. 자연서식 수달 개체군의 복원기술력 확보

라. 한반도 서식 수달의 내분비학적 특성 DB구축 가능성 제고

마. 수달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과학적 자료 제공

바. 천연기념물 동물관리시스템의 표준화 체계 마련

사. 연구결과 분석을 통해 정책자료 반영 및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바.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20

20.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보호구역내 차도 및 노견 확․포장

가. 제안사항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보호구역내 차도 및 노견 확․포장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건은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천기 464) 보호구역내 차도 및 노견 확․포장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제주시장

(2) 대상문화재 :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464호)

(3) 소 재 지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안덕면 사계리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사계해안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ㅇ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30-9번지 지선에서 안덕면 사계리 2147-13번지 앞 도로남측 지선 구간

ㅇ 사업내용 :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 길이(L) : 2.9㎞

- 폭(B) : 기존노폭 7m(차도 5.5m, 노견 1.5m)

⇒ 노폭 8.1m~9.3m(차도 6.5m, 자전거도로 1.6m~2.8m)로 확장

ㅇ 사업기간 : 2010.06월 - 2011.02월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제주도 의견

ㅇ 사업구간의 기존 도로폭 7m(차도 5.5m, 노견 1.5m)를 노폭 8.1m~9.3m(차도 6.5m, 자전거도로 1.6m~2.8m)로 확장, 차도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경계석 설치)하여 자전거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시행 시 현지여건에 따라 기존도로 외측(바닷가 외측)으로  0~1m, 내측(바닷가쪽)으로 0.5~2.3m(방호석 및 목재휀스 설치너비 별도) 포장구간이 확장되지만 제주도 명물인 올레길 탐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마. 검토의견

<김정률 문화재위원>

ㅇ 신청사항은 천연기념물 제 464호 제주도 사람 발자국과 동물 발자국 화석 산지의 지정 구역 외곽을 지나는 사계해안도로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로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ㅇ 신청내용의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으로 인한 화석 산지의 쉐손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됨.

<임종덕 학예연구관>

ㅇ 사업구간의 기존 도로 및 노견을 일부 조정하여 탐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확장 규모가 크지 않고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바.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21

21.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주변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

가. 제안사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주변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당처물 동굴(천연기념물 제384호), 용천동굴(천연기념물 제 466호), 만장굴(천연기념물 제98호)주변에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ㅇ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지하수자원 보존을 위한 지하수 자원의 농업용수로의 재이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대상문화재 : 당처물 동굴(천기384), 용천동굴(천기466), 만장굴(천기98)

(3)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528-2일원/행원리

산 29-10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문화재 보호구역 내 농업용수관 매설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ㅇ 사업내용 : 농업용수관 매설(송수관 D250mm 8,373m/배수관 D250mm 4,448m/  배수지 1,000TON 1개소)

ㅇ 총사업비 : 57억

(5) 사업기간 : 2010.10~2011.12

(6) 문화재와의 거리 : 100m~800m

라. 현지조사 의견

<최돈원 자연문화재연구실 연구원>

ㅇ 최선의 방법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나 이 사업은 주변지역 주민과 관련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ㅇ 공예단지 뒤편(일주도로에서 월정하수종말처리장 접근도로)에서 배수관로가 용천동굴을 가로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용천동굴의 천장과 지표면과의 거리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지난해 수행한 용천동굴 3D측량자료를 근거로 확인해 본 결과, 예정지역은 지표면과의 거리가 9~13m로 비교적 두꺼운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암반에 직접 충격을 가하는 공사는 불가하며, 도로의 양쪽 배수로 안쪽을 절개한 후 인력을 활용한 공사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함.

ㅇ 일주도로(1132번)의 횡단은 용천동굴의 통로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이 지역이 조개껍질로 이루어진 사구가 발달한 지역이였으므로 연약지반 처리가 충분히 시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되메움이 이루어진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인력을 활용한 공사를 시행하여 동굴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특히, 이 부분들의 공사는 동굴전문가의 현장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함.

마. 검토의견(천연기념물과)

ㅇ 용천동굴을 가로지르는 부분(200m)부분은 도로의 양쪽 배수로를 이용함으로써 동굴의 훼손을 예방하며, 중장비에 의한 작업을 배제하고 인력에 의한 공사방법을 채택함과 동시에 반드시 전문가의 입회하에 공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바. 심의결과 : 보류(현지조사후 재검토)

천기 2010-06-22

22. 속리산 법주사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속리산 법주사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속리산 법주사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함.

※ 사적 및 명승 제4호 “속리산 법주사 일원” 주변 허용기준(2009.5.7고시)사항을 문화재 종별 재분류(‘09.12.9/사적및명승 => 명승)에 따라 재고시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속리산 법주사 일원 (명승 제61호)

ㅇ 소 재 지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번지 등

(3) 신청내용

구 분	허용기준(안)	비 고
제1구역	ㅇ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참고 : 사적및명승 제4호 “속리산 법주사 일원” 주변 허용기준(2009.5.7고시)

구 분	허용기준(안)	비 고
제1구역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제3구역	ㅇ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제1구역, 제2구역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으로 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속리산 법주사 일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존지역이며, 「자연공원법」등에 의한 자연보존․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이미 행위 제한의 규제를 엄격하고 받고 있는 지역이므로 문화재보호법에서 별도로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관계법에 따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규제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23

23. ″담양 소쇄원″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담양 소쇄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담양 소쇄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

(2) 대상문화재 : 담양 소쇄원 (명승 제40호)

ㅇ 소  재  지 :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23번지 등

(3) 신청내용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담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다만, 임야의 형질변경 시 별도 심의토록 함.

라. 검토의견

ㅇ 담양소쇄원은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주변이 그린벨트지역으로 되어 있어 문화재에서 별도로 규제 하기보다는 담양군 도시계획 등 관계법에 따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규제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24

24. ″담양 식영정 일원″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담양 식영정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담양 식영정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

(2) 대상문화재 : 담양 식영정 (명승 제57호)

ㅇ 소 재 지 :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75-1번지 등

(3) 신청내용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담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다만, 임야의 형질변경 시 별도 심의토록 함.

라. 검토의견

ㅇ 담양 식영정은 담양군 도시계획 등 관계법에 따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규제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25

25. ″담양 명옥헌 원림″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담양 명옥헌 원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담양 명옥헌 원림”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

(2) 대상문화재 : 담양 명옥헌 원림(명승 제58호)

ㅇ 소  재  지 : 전남 담양군 고서면 산덕리 511번지 등

(3) 신청내용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신축 5m 이하 (1층 이하)	ㅇ 신축 7.5m 이하 (1층 이하)
	※ 건물 외관, 지붕, 형태 등은 자치단체의 검토 받아 시행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2구역	ㅇ 담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다만, 임야의 형질변경 시 별도 심의토록 함.

라. 검토의견

ㅇ 담양 명옥헌 원림은 명옥헌 경관에 영향을 주는 입구주변에 대해서만 1층 이하의 신축을 허용하고, 그 외의 구역에 대해서는 담양군 도시계획 등 관계법에 따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규제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26

26. ″가야산 해인사 일원″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가야산 해인사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가야산 해인사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

(2) 대상문화재 :  가야산 해인사 일원(명승 제62호)

ㅇ 소 재 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번지 등

(3) 신청내용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합천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ㅇ 가야산 해인사 일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존지역이며, 「자연공원법」등에 의한 자연보존․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이미 행위 제한의 규제를 엄격하고 받고 있는 지역이므로 문화재보호법에서 별도로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관계법에 따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규제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27

27. ″지리산 화엄사 일원″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지리산 화엄사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지리산 화엄사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

(2) 대상문화재 : 지리산 화엄사 일원(명승 제64호)

ㅇ 소 재 지 :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번지 등

(3) 신청내용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구례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ㅇ 지리산 화엄사 일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존지역이며, 「자연공원법」등에 의한 자연보존․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이미 행위 제한의 규제를 엄격하고 받고 있는 지역이므로 문화재보호법에서 별도로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관계법에 따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규제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28

28. ″양양 하조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양양 하조대”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양양 하조대”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

(2) 대상문화재 : 양양 하조대(명승 제68호)

ㅇ 소 재 지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산3번지 등

(3) 신청내용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양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ㅇ 양양 하조대 지역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관계법에 따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규제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29

29.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

(2) 대상문화재 :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명승 제70호)

(3)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산189-2 등

(4) 신청내용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춘천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ㅇ 관계법에 따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규제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30

30. ″차귀도 천연보호구역″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

(2) 대상문화재 : 차귀도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22호)

ㅇ 소 재 지 :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산34번지 등

(3) 신청내용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ㅇ 차귀도 천연보호구역은 해역 1km까지 지정구역으로 되어 있어 별도 규제보다는 관계법에 따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규제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31

31.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4) 신청내용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기존 규모 재․개축 허용
제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층 이하)
제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 (5층 이하)
제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 (10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36m이하 (10층 이하)
제5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임 - 1구역중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허용 - 1구역중 우량농지가 아닌 지역은 2구역 기준 적용 - 2～4구역내 기반시설(부지조성, 도로개설 등) 조성 행위는 허용

라. 현지조사의견(이인규 문화재위원 / 2010. 5. 11)

ㅇ 부산시에서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등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현상변경 신청사업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에서 서낙동강 주변 전체 지역의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상변경 관련 일반 민원인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였으며, 이에 부산시에서 허용기준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에 신청한 사항임.

ㅇ 본 허용기준안은 향후 건물 및 시설물 설치 등 현상변경 민원에 대한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며, 이 지역이 철새 도래지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도래지 주변의 자연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ㅇ 문화재 구역인 하천변으로부터 50～100m 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조성하는 등 전체적인 기준 설정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본 낙동강의 문화재 지정구역은 그 지역이 매우 광범위하므로 구역 간의 구분 사유가 명확해 지도록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32

32 “정선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정선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정선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정선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천연기념물 제73호)

(3) 소 재 지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3-1번지 등

(4) 신청내용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ㅇ “정선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주변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계곡에 유입되는 오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건축공사시 오수처리시설 설치용량, 배출허용기준 등의 적정수준은 타법에서 제한하고 있어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곽으로부터 500m 지역은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33

33.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제안사항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76호)

(3) 소 재 지 :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90-4

(4) 신청내용(「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5층 이하)
제3구역	ㅇ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주변은 나무주변을 1구역(2층)으로, 일정구역을 2구역(5층)으로, 외곽 500m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참고사항(영월군 의견)

ㅇ 1구역은 현재 2층이 있으므로 2층으로, 2구역은 5층으로 하는 것이 좋겠음.

바..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34

34. 「영양 감천리 측백나무 숲」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제안사항

「영양 감천리 측백나무 숲」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영양 감천리 측백나무 숲」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영양 감천리 측백나무 숲(천연기념물 제114호)

(3) 소 재 지 :

(4) 신청내용(「영양 감천리 측백나무 숲」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제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영양 감천리 측백나무 숲」주변은 영향검토구역 외곽 500m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35

35. 「영양 답곡리 만지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제안사항

「영양 답곡리 만지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영양 답곡리 만지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영양 답곡리 만지송」(천연기념물 제399호)

(3) 소 재 지 :

(4) 신청내용(「영양 답곡리 만지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제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영양 답곡리 만지송」주변은 영향검토구역 외곽 500m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36

36. 「상주 상현리 반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제안사항

「상주 상현리 반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상주 상현리 반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영양 답곡리 만지송」(천연기념물 제399호)

(3) 소 재 지 : 경북 영양군 답곡리 159

(4) 신청내용(「상주 상현리 반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제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상주 상현리 반송」주변은 영향검토구역 외곽 500m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37

37.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천연기념물 제438호)

(3) 소 재 지 : 제주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215-5 등

(4) 신청내용(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지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 (2층 허용)	ㅇ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허용)
제3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내에서 개․재축 허용한다 ㅇ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우도 홍조단괴 해빈은 세계에서 2개만 있다고 알려진 곳으로 현재 해변 일주도로가 해빈과 너무 가까이 접해 있어 훼손이 우려되므로 우선 100m 정도의 완충지역을 원지형 보존지역으로 설정하여 보호하고 향후에는 지정구역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세계적으로 희귀한 홍조단괴 해빈을 보호해야할 것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38

38. 제주 수산동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제주 수산동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수산동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제주 수산동굴(천연기념물 제467호)

(3) 소 재 지 :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 신청내용(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지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 (2층 허용)	ㅇ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허용)
제3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내에서 개․재축 허용한다 ㅇ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수산동굴의 경우 평지지형의 목장지역으로 최소한의 지역은 오염원 차단등을 위해 원형보존 지역을 두어 동굴을 보호하고 기타지역은 주민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39

39.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황금굴, 협재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황금굴, 협재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황금굴, 협재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황금굴, 협재굴/ 천연기념물 제236호)

(3) 소 재 지 :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617 등

(4) 신청내용(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5.0m 이하 (1층 허용)	ㅇ 최고높이 7.5 이하 (1층 허용)
제2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내에서 개․재축 허용한다 ㅇ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고 황금굴, 협재굴 또한 공개되어 있어 지정구역 주변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불필요 한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40

40.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 천연기념물 제236호)

(3) 소 재 지 :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617 등

(4) 신청내용(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지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 (2층 허용)	ㅇ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허용)
제3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내에서 개․재축 허용한다 ㅇ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내 비공개 동굴로서 황금굴, 협재굴이 공개되어 있는것과 형평에 맞게 허용기준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41

41.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천연기념물 제342호)

(3) 소 재 지 : 제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707 등

(4) 신청내용(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 (2층 허용)	ㅇ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허용)
제2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내에서 개․재축 허용한다 ㅇ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동굴주변에 이미 많은 민가가 들어서 있어 지정구역 이외의 추가적인 제한은 주민생활에 지나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1구역내의 2층 허용은 합리적인 내용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42

42.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천연기념물 제263호)

(3) 소 재 지 : 제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166-1 등

(4) 신청내용(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지역
제2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는 지정구역의 규모가 넓어 경관상 지장이 있는 일부 구간만 원지형으로 보존하고 기타지역은 제한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도로가 관통되고 있는 구간은 도로 이내의 구간만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6-43

43. 제주 비양도 호니토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제주 비양도 호니토”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비양도 호니토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제주 비양도 호니토(천연기념물 제439호)

(3) 소 재 지 :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4) 신청내용(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지역
제2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제주 비양도 호니토는 경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최소한도(약50m)로 규제를 완화하여 허용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음.

마. 심의결과 : 가결

【검토사항】

천기 2010-06-44

44. 「대관령 옛길」 명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대관령 옛길”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대관령 옛길”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경  과

- 2006.10～2007.02 : 전국 옛길 자원 조사(문헌 및 지자체 추천)

- 2007.02～03 : 옛길 기초자원 서류심사

․ 평가자 : 이은복, 김덕현, 김학범 문화재위원, 최영준 전 고려대교수

․ 평점 92.5점으로 우수자원으로 선정

- 2007.05.03 : 우수자원 명승 지정 검토 현지조사

․ 김덕현 문화재위원, 황정환, 김주환 문화재전문위원

- 2007.06.14 :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우수자원 평가회의(대관령옛길 선정)

- 2007.07.25 : 문화재위원회 검토(지정 추진)

- 2009.12.08 : 명승 지정 요청(강릉시->문화재청)

- 2010.05.12 : 우수자원 명승 지정 검토 현지조사

․ 최영준, 김학범, 서영배 문화재위원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대관령 옛길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등

ㅇ 관리단체 : 강릉시(강릉시장)

ㅇ 문화재구역 : 73필지 519,156㎡

ㅇ 인문환경(역사 및 유래 등)

-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와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사이의 백두대간을 가로지르는 높이 832m, 길이 13㎞의 영동과 영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고려시대 도로망에서부터 나타나는 오랜 역사의 옛길임.

- 대관령은 각종 사서에 大嶺(대령), 大峴(대현), 大關山(대관산)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 중종 때 강원도 관찰사인 고형산(高荊山)이 백성들을 위하여 토끼 길이었던 옛길을 도로로 개설하였다고 함.

- 순조 24년(1824) 때 강릉 관아의 기관인 이병화(李秉華)가 사재를 털어 대관령 옛길 반정에 오두막을 지어 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했다 하여 그를 기념하는 비가 남아 있음.

- 대관령은 조선시대 강릉대도호부의 진산(鎭山)이며, 대관령 마루터 바로 아래에 국사성황사와 산신각이 있는데, 고려시대부터 있었다는 음력 5월 5일의 강릉단오제(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에 등재)의 국사성황신과 음력 4월 14일 산신제 행사가 이 옛길을 이용하여 행해짐.

- 대관령 국사성황신은 신라 헌강왕 때 강릉출신 승려인 범일(梵日)이며, 산신당에 모셔진 신은 고려사 열전에 고려 태조 왕건을 도와 공을 세운 왕순식 장군이라 하고, 일설에는 김유신 장군이라고도 함

- 대관령이라는 지명은 이 지역 사람들이 고개가 험해 오르내릴 때 ‘대굴대굴 구르는 고개’라는 뜻에서 “대굴령”이라고 부른 것이 한자로 적어 “대관령”이 되었다고 전함.

ㅇ 입지환경

- 대관령 옛길은 제민원 터(현 대관령박물관)에서 대관령 국사성황사까지 이나, 현재 비포장 옛길은 하제민원에서 국사성황당까지 약 6.5㎞ 구간임.

- 옛길 주변에는 대관령박물관, 대관령자연휴양림, 풍력발전소전시관, 백두대간 등산로, 용평리조트 등이 있으며, 문화재는 보현사, 관음리 오층석탑, 명주군왕릉, 대공산성, 대관령서낭당 및 산신각 등이 위치함.

ㅇ 자연경관

- 옛길(등산로) 주변의 좌우산지와 계곡 우측면에는 대부분 소나무(금강송)가 우점을 이루고 있으며, 옛길을 따라 도로주변에는 단풍나무가 우세하고 신갈나무, 산벚나무, 신나무, 서어나무, 때죽나무 등의 활엽수림이 나타나고 있는 혼효림임.

- 대부분 지역에서 교목층은 소나무, 신갈나무 등이 주류를 이루었고, 단풍나무, 산벚나무, 때죽나무, 생강나무, 호랑버들, 신나무, 서어나무 등이 관찰되었으며, 진달래, 철쭉, 국수나무, 노린재나무, 개옻나무, 산조팝나무, 참싸리, 조록싸리 등의 관목류와 청미래덩굴, 사위질빵, 개머루 등의 만경류가 하층을 이루고 있음.

- 옛길의 주요 경관은 수림의 터널경관과 위요경관, 하천과 계곡의 시각적 회랑경관, 파노라믹 경관, 나뭇잎과 야생화의 세부적 경관 그리고 특징적으로 돌출된 랜드마크 경관 등 다양한 경관이 보이며, 탐방로의 높고 낮음과 구불구불한 선형 그리고 다양한 포장재료(흙길, 낙엽길, 돌포장길, 나무뿌리길, 목재다리, 징검다리) 등에 의해 경관지각의 효과가 돋보임.

라. 현지조사 의견(‘10.5.12)

<최영준 문화재위원>

ㅇ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9대로상에 있는 주요 고개들은 교통량과 문화·역사적 중요도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하였는데 대관령은 새재·죽령과 함께 3대 大嶺으로 꼽혔다. 한반도의 嶺背인 태백산맥이 동해안에 치우쳐 1,000m 이상의 험산준령들을 이으며 내려오다가 대관령에 이르러 다소 낮아지는데, 이 고개는 동해안 지방의 중심도시인 강릉과 가깝고 대관령 서쪽은 한강 상류의 분지들과 연계되는 교통로를 여는데 유리한 지형이어서 일찍이 동서교통의 요지로 개발되었다.

ㅇ 1910년대 말 일제의 신작로 개수공사로 인하여 성산면 어흘리∼대관령(구도상의 고개 높이는 약 950m)간이 폐도화하였다. 100여년 간 인적이 끊어졌기 때문에 다행히도 옛길은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침식된 路面과 폐허화한 시설을 복원하고 일부 시설을 정리·정돈하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확신한다.

<김학범 문화재위원>

ㅇ 대관령 옛길은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상징적 공간으로서 독자적 특성을 가지며, 문화적 연결체 및 요충지대로서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므로 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됨.

ㅇ 따라서 ‘명승’으로 지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ㅇ 대관령 입구부인 ‘성황사 및 산신각 지역’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인 강릉단오제 행사가 개최되는 매우 중요한 곳으로 통행로, 안내판 정비 등 전반적인 경관 재정비로 대관령의 이미지를 개선하여야 함.

ㅇ 옛길 주변의 옛 주막터의 복원이 필요하며, 박물관으로 내려가는 옛길은 폭우시 안전성 확보 등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함.

ㅇ 대관령은 지리적, 방어적, 문화적, 상징적 공간으로서 독자적 특성을 가지며, 열림과 통합의 문화적 연결체와 요충지대로서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그러므로 지역문화와 대관령문화에 대한 심층적 탐색과 문화사적 접근, 지역민의 의식탐색, 역사적인 관련 인물들과 그들의 행적 그리고 구전되는 설화와 한시문들, 현대문학으로의 형상화된 모습들 등을 살펴본다면 지역문화의 전통수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ㅇ 대관령은 역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물리․환경적 측면에서 미래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됨.

<서영배 문화재위원>

ㅇ 대관령은 강릉시와 평창군을 잇는 고개로서 영동과 영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과거의 역사적 향취가 어려 있어 주요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주요 고개 중의 하나이다. 대관령 옛길은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상제민원에서 시작하여 고갯길의 중간지점인 반정을 지나 현재 456번 국도(구 영동고속도로)을 거쳐서 상부는 국사 성황당에 까지 이르고 있다. 대관령 옛길은 태백산맥의 정상에서 굽이굽이 돌아 흘러내리는 계곡을 따라 이어져있고, 주변 경관이 잘 보전되어 매우 우수한 풍광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에는 대관령 옛길의 입구에 난립되어 있는 음식점과 펜션지구를 벗어나면 옛 역사 문화의 정취가 충분히 묻어나고 있으며, 주변의 경관의 보존상태가 우수하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강릉시>

ㅇ 대관령은 삼국시대로부터 관련 지명이 史書에 기록된 곳으로, 옛길은 오래 전부터 영동과 영서를 잇는 교역로이자 교통로로서, 영동지역민들에게는 관문이자 강릉의 진산인 곳임.

이 길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이래 주요 교통로의 역할 뿐 아니라 이 길을 이용한 수많은 민중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기도 하며, 또한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강릉단오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길로, 지금도 많은 등산객 등 관광객들이 찾는 곳임.

대관령 옛길은 백두대간의 뿌리인 태백산맥 줄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주변 계곡과 옛길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며, 인근으로 조선시대 및 일제시대 治道 관련 유적이 잘 남아 있는 역사적으로도 유서 깊은 곳으로 점차 사라져가는 옛길의 복원과 보존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있음.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문화재구역 : 73필지 519,15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1	성산면 어흘리	422	전	1,240	1,24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6 푸른마을 509-401	김명기
2	성산면 어흘리	423	임	549	549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54-3	김선풍
3	성산면 어흘리	701	임	1,127	1,123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7-4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4	성산면 어흘리	702	임	2,344	994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7-4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5	성산면 어흘리	706	전	1,160	1,160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706	김복기
6	성산면 어흘리	707	임	476	385	강릉시 홍제동 68-7	서영희
7	성산면 어흘리	708	임	750	750	강릉시 홍제동 68-7	서영희
8	성산면 어흘리	709-1	전	909	909	산림청	국유
9	성산면 어흘리	709-2	임	701	701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7-4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10	성산면 어흘리	709-3	임	1,018	1,018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7-4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11	성산면 어흘리	709-4	임	198	198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7-4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12	성산면 어흘리	711	대	281	281	강릉시 포남동 1005-253 동남아파트 4-401	장선옥
13	성산면 어흘리	712	임	522	522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7-4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14	성산면 어흘리	713	임	321	321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31	홍종운
15	성산면 어흘리	714	전	245	245	강릉시 포남동 1005-253 동남아파트 4-401	장선옥
16	성산면 어흘리	715	대	436	43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39-10	박진오
17	성산면 어흘리	716-1	대	291	291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716	김복기
18	성산면 어흘리	716-2	전	625	625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716	김복기
19	성산면 어흘리	716-4	대	248	248	강릉시 교동 1001	박춘식
20	성산면 어흘리	716-5	전	205	205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574 중산마을 802-501	이상익
21	성산면 어흘리	716-6	전	155	155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574 중산마을 802-501	이상익
22	성산면 어흘리	717	대	896	896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11-13	김창래
23	성산면 어흘리	719	전	883	883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418 강릉시 남문동 19	남명우, 남명윤
24	성산면 어흘리	720	임	489	489	강릉시 남문동 19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418	남명윤, 남명우
25	성산면 어흘리	721-1	전	1,213	1,213	강릉시 남문동 91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418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418 강릉시 남문동 19	남수운, 남영준, 남영수, 남명윤
26	성산면 어흘리	721-2	전	1,785	1,785	강릉시 남문동 91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418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418 강릉시 남문동 19	남수운, 남영준, 남영수, 남명윤
27	성산면 어흘리	722	대	532	53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39-10	박진오
28	성산면 어흘리	724	전	304	304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239	박흥규
29	성산면 어흘리	725	전	496	496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716	김복기
30	성산면 어흘리	726	전	456	456	충남 당진군 신평면 거산리 875 당진신평코아루아파트 104-301	이원균
31	성산면 어흘리	727	전	327	327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5	김복재
32	성산면 어흘리	728-1	전	1,131	1,131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716	김복기
33	성산면 어흘리	728-2	전	182	182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716	김복기
34	성산면 어흘리	729-1	임	714	714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847-4 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35	성산면 어흘리	729-2	임	820	820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847-4 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36	성산면 어흘리	729-3	임	529	529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847-4 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37	성산면 어흘리	730-1	임	545	545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31	홍종운
38	성산면 어흘리	730-2	임	707	707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31	홍종운
39	성산면 어흘리	731	전	304	304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397	유현철
40	성산면 어흘리	732	임	1,051	1,051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718 벽산블루밍아파트 205-1403	박철
41	성산면 어흘리	753	전	301	301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239	박흥규
42	성산면 어흘리	754	전	625	625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239	박흥규
43	성산면 어흘리	755	전	1,759	1,15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38 삼익아파트 106-1303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80 청솔우성아파트 113-1901	장근영, 장경옥
44	성산면 어흘리	756	임	701	701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722	현대선
45	성산면 어흘리	757	답	1,435	1,435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239	박흥규
46	성산면 어흘리	산2-2	임	14,083	4,72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6 푸른마을 509-401	김명기
47	성산면 어흘리	산370	임	8,231	1,325	강릉시 남문동 132-3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23-1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7-4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창수, 남창원, 남윤성
48	성산면 어흘리	산372	임	39,669	5,691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7-4 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49	성산면 어흘리	산373	임	7,339	4,238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7-4 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50	성산면 어흘리	산377	임	13,983	2,344	강릉시 포남동 1311-5	최종원
51	성산면 어흘리	산378	임	12,496	3,239	강릉시 포남동 1311-5	최종원
52	성산면 어흘리	703	임	377	377	미등기	이한주
53	성산면 어흘리	718	전	367	367	미등기	김록경
54	성산면 어흘리	723	대	770	770	미등기	김록경
55	성산면 어흘리	751-1	답	314	314	미등기	홍선녀
56	성산면 어흘리	751-2	전	2,112	2,112	미등기	홍선녀
57	성산면 어흘리	704	임	284	284	강릉시청	공유
58	성산면 어흘리	705	임	793	793	강릉시청	공유
59	성산면 어흘리	716-3	도	43	43	건교부	국유
60	성산면 어흘리	760	도	3,630	3,630	건교부	국유
61	성산면 어흘리	761	하천	23,580	20,131	건교부	국유
62	성산면 어흘리	798	도로	235	235	건교부	국유
63	성산면 어흘리	799	하천	1,041	1,041	건교부	국유
64	성산면 어흘리	산2-1	임	6,226,191	239,521	산림청	국유
65	성산면 어흘리	산344-1	구거	198	198	건교부	국유
66	성산면 어흘리	산1-1	임	6,921,788	51,794	산림청	국유
67	성산면 어흘리	산1-13	도	60,198	2,634	건교부	국유
68	성산면 어흘리	산13-3	도	95,998	1,828	건교부	국유
69	성산면 어흘리	산2-11	도	22,810	6,725	건교부	국유
70	성산면 어흘리	산2-20	임	79,063	79,063	건교부	국유
71	성산면 어흘리	산2-21	임	1,635,363	50,528	산림청	국유
72	성산면 어흘리	산2-22	임	4,991	4,864	산림청	국유
73	성산면 어흘리	산2-23	도	59,399	408	건교부	국유
합계				15,267,332	519,156

바. 심의결과 : 원안접수(국사성황당부분까지 포함하는 방안 검토)

천기 2010-06-45

45. 제주 물장오리오름 늪지식물군락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제주 물장오리오름 늪지식물군락”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물장오리오름 늪지식물군락”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경 과

- 2009. 6. 1 ～ 11. 28 늪지식물군락 천연기념물 지정조사 용역 실시

․지정조사 : 이인규, 김학범 문화재위원, 민병미 단국대교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제주 물장오리오름 늪지식물군락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산 78-2 번지 등

ㅇ 지정사유

- 제주 물장오리오름 늪지는 산정화구호로 형성된 매우 특이한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식물과 제주도 특산식물이 분포하고 있음.

- 한라산, 오백나한과 함께 제주도민들이 신성시해 온 3대 성산의 하나이고, 제주도 개벽 전설의 여신 ‘설문대할망’이 깃들인 곳임

- 물장오리오름 분화구 사면에는 제사터 또는 절터로 보이는 기단석들이 남아 있고 실제 기우제를 지내기도 함.

ㅇ 문화재구역 : 2필지 /53,812.95 ㎡(세부내역 붙임)

(3) 문화재현황

ㅇ 물장오리오름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이자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된 지역이고,     람사르 습지(2008. 10.)이면서 습지보호지역임(환경부/2009. 10.).

ㅇ 물장오리오름늪지는 산정화구호로 형성된 매우 특이한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고, 표고 937m에 있으며 물이 괸 둘레는 약 400m이고 화구의 바깥 둘레는 1,500m에 가깝다. 물장오리오름 분화구의 외륜은 북동-남서 방향의 장축이 약 290m, 북서-남동 방향의 단축이 약 242m로 거의 원형에 가까운 타원형이다.

ㅇ 분화구 일대는 멸종위기야생식물 2급으로 지정 된 산작약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외 개족도리, 새끼노루귀, 금새우란, 물고추나물 등 69과 136속 181분류군의 관속식물이 분포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다.

ㅇ 주요 군락으로는 골풀군락, 송이고랭이군락, 여뀌군락이 있고, 수림과 늪지의 경계부에는 찔레와 돌가시나무가 분포하고 있으며, 분화구 주변 산림은 개서어나무, 고로쇠나무, 당단풍, 산개벚나무, 곰의말채, 산딸나무, 팥배나무 등이 출현하는 제주도 낙엽활엽수림대의 전형적인 식생구조를 형성한다.

ㅇ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물장오리오름 늪지는 유일한 수원이 빗물이지만 언제나 수량이 풍부하고, 한라산․오백나한과 더불어 예로부터 제주도민들이 신성시해 온 3대 성산의 하나이자, 제주도 개벽 전설의 여신 ‘설문대할망’이 깃들인 곳으로 믿어져 오는 오름이다. 아울러, 물장오리오름 분화구 사면에 남아있는 제사터 또는 절터로 보이는 기단석들은 이곳이 역사 문화의 터전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는 듯하다.

※ 전설

◦ 김종철(1995)의 "오름나그네"에서는 물장오리오름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백록담이나 금오름(今岳) 화구호는 바닥을 드러내는 일이 있어도 물장오리엔 언제나 검푸른 물이 가득 차 있다. 가물 때에는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며 沖菴 金淨(충암 김정-1520년 유배)의 祈雨祝(기우축)도 있다. 옛 문헌에 ‘못가에 조개껍데기가 쌓여 있는데 바다새들이 물어다 놓은 것이라 하며 그 새소리가 공공 울므로 사람들이 공공새(貢鳥)라고 부른다’고 나와 있다. 조개껍데기를 본 적은 없지만, 그런 것이 있다더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물장오리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다.

◦ 물이 부족했던 제주에서의 물에 얽힌 실화로서 조선 시대의 沖庵 金淨(1486-1521)의 이야기가 있다. 충암 김정은 기묘사화로 화를 입고 제주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어 비운의 삶이었지만 도학자로서 백성을 교화하고 바르게 이끄는데 전념했다. 그는 유배생활을 하면서도 제주도민의 생활상을 살폈다. 16세기 당시 제주도 사람들은 몽매하여 관혼상제 예절을 몰랐다. 미신이 성행하였으며 뱀을 비롯한 동물들을 숭배하는 음사(淫詞)의 풍속이 있었다. 선생이 이를 교화하여 가르치니 백성들의 풍속이 조금씩 변화했다. 물을 길러 오리 길도 불사하는 제주도민에게 우물을 파서 맑은 물을 마시게 하였는데 그 우물은 ‘판서정’(유배생활을 했던 가락천 옛 금강사 터에 있던 우물) 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온다. 현재 오현단 인근에 가면 가락천(嘉樂泉) 샘터를 알리는 표지석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충암이 지역민을 위해 판 것으로 알려진 '가락천(嘉樂泉) 샘터' 표지석이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선생은 제주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내용을 기술하여 ‘제주풍토록’을 남겼다. 16세기 제주지역의 풍토와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낸 최초의 제주풍토지다. 36세 되던 1521년 10월 30일에 지역민을 위해 한라산 기우제문(그림 Ⅲ-14)을 지어주기도 하고, 우물을 파서 위생적인 식수를 얻도록 도와준 것이 화근이 되어 조정의 관료들이 '유배소이탈' 문제를 지적했고, 임금에게 극형에 처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사약을 받고 나서 노모의 봉양을 부탁하는 편지를 형제에게 쓰고 절명사를 남긴 선생은 사약을 마셨다.

◦ 물장오리오름은 한라산, 오백나한과 더불어 예로부터 섬사람들이 신성시해 온 3대 성산의 하나이자, 제주도 개벽 전설의 여신 설문대할망이 깃들인 곳으로 믿어져 오는 오름이다. 이 장소에 오르려면 며칠 전부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녀야 했으며 혹 일행 중에 전날 밤 술을 마셨거나, 오는 도중에 부정한 것을 만난 자가 오르게 되면 짙은 안개가 끼어 산정의 호수가 모습을 감춰 버린다고 전해지고 있다. 청정한 심신으로 올라와서 제물을 올리고 비념(축원)이 끝날 때까지 운무가 일지 않아야 축원이 이루어 진다고 믿고 있다.

◦ 그 외에도 물장오리와 관련된 설화에는 "짚신 장수와 물장우리 황룡"

"물장오리 용과 어도리 이찰방"의 설화가 있다.

김정선생, 충암선생집 권지4 문-장을악기우문

■ 설문대 전설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설문대는 거신(巨神)이었다.  설문대가 어느 날 바다 한 가운데에다 제주섬을 만들기로  하고 치마폭에 흙을 가득 퍼 나르기 시작했다. 치마에 난 구멍들 사이로 흙부스러기가 조금씩 끊임없이 떨어졌다.

드디어 커다란 산이 하나 완성되었다. 어찌나 높은지 은하수를 만질 수 있을 만큼 높다고 해서 ‘한라산’이라 이름 지어졌다. 치마 구멍 사이로 떨어져 쌓인 흙들은 ‘오름’들이 되었다. 한라산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 설문대는 봉우리를 꺾어 던져버렸다. 봉우리는 안덕면 사계리로 날아가 ‘산방산’이 되었다.

설문대는 어찌나 컸던지 한라산을 베개 삼아 누우면 다리는 제주시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졌다. 빨래를 할 때는  팔은 한라산 꼭대기를 집고 서서 관탈섬에 빨래를 놓아 발로 문질러 빨았다. 그런가 하면 한라산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  왼쪽 다리는 관탈섬에 놓고, 오른쪽 다리는 마라도에 놓고, 성산일출봉 분화구를 바구니로 삼고 우도를 빨랫돌로 삼아 빨래를 하기도 했다.

우도는 원래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었다. 어느 날 설문대가 한쪽 발은 성산읍 오조리에 있는 식산봉에 디디고, 한쪽 발은 일출봉에 디디고 앉아 오줌을 쌌다. 그 오줌줄기가 어찌나  세었던지 땅 조각이 하나 떨어져 나갔는데, 그것이 바로 우도가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성산과 우도 사이의 물살이   유난히 세고 빠르다고 한다.

설문대는 너무 커서 제대로 된 옷을 입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주백성들에게 속옷 한 벌만 만들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다. 설문대의 속옷 한 벌을 만들려면 명주 1백통이 필요했다. 제주백성들은 최선을 다해 명주를 모았지만 99통밖에 되지 않았다. 한 통이 모자라 설문대의 속옷을 만들어주지 못했고, 설문대도 다리를 좀 놓아가 가다가 중단해버렸다. 조천리, 신촌리의 앞바다에 있는 ‘여’라고 부르는 바위줄기들이 그 흔적이라고 한다.

설문대는 그 큰 키가 자랑거리였다. 그래서 제주도 안에 있는 깊은 물들 가운데 자신의 키보다 깊은 것이 있나 시험해   보기로 했다.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용소’가 깊다는 말을 듣고 들어서보니 물이 발등에 닿았다. 서귀포시 서홍리에 있는 ‘홍리물’이 깊다고 해서 들어서보니 무릎까지 닿았다. 그렇게 물이란 물은 다 들어서보며 깊이를 시험하고 다녔다.

어느 날 한라산에 있는 ‘물장오리’에 들어섰다가 영영 나오지 못하고 말았다. 물장오리는 밑이 터져 한없이 깊은 물이었던 것이다. 설문대는 그렇게 물장오리에 빠져 죽고 말았다고 한다.

■ 물장오리에 얽힌 설문대할망 이야기

옥황상제의 둘째 딸인 설문대할망은 호기심이 아주 많았다. 그런 그녀에게 천상의 생활은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설문대할망은 너무 심심하고 지루한 나머지 인간 세상으로 가출하고 말았다. 설문대할망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면서 하늘과  땅을 가를 때 퍼 놓았던 흙을 타원형으로 뿌렸더니 제주도가 생겼다고 한다. 그런데 이 섬이 너무 평평해서 두 손으로 흙을 일곱 번 쌓았더니 한라산이 되었다. 한라산은 설문대할망에게 여러 가지로 유용했다. 잠잘 때는 베개로 쓰기에 좋았다. 태평양 물에 빨래할 때도 오른쪽 발은 산방산을 딛고 왼쪽 발은 한라산을 디디니 딱 좋았다. 천상에는 없는 흙이 설문대할망의 최고 장난감이었다. 흙장난을 하다가 한 덩어리씩 주물러 툭툭 던져놓았더니 360여 개의 오름이 생겼다.

이런 할망에게 반한 거인이 있었으니 바로 설문대하르방이었다. 둘은 부부의 인연을 맺고 500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이 작은 섬에서 거인들이 끼니를 해결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어느 해 흉년에 설문대할망이 500명의 아들을 데리고 양식을 구하러 나섰다. 설문대하르방은 아들이 돌아오면 먹이려고 남아 있는 양식으로 죽을 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펄펄 끓는 가마솥에 빠져 죽이 되고 말았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집에 돌아온 아들들은 배가 고파 허겁지겁 죽을 먹었다.  맨 마지막으로 돌아온 막내아들이 가마솥 바닥에 조금 남은 죽을 뜨려다 사람의 뼈를 발견했다. 막내는 아버지가 죽을 끓이다 죽 솥에 빠져 죽은 사실을 알고는 아버지를 먹은  형들과는 같이 살 수 없다면 한참을 달려 고산리 차귀섬으로 갔다. 막내는 거기서 울다가 지쳐 바위가 되고 말았다. 그 바위가 오백장군바위이다.

한편 동생이 바위로 변한 것을 본 499명의 형들도 충격을 받아 늘어선 채 아버지를 부르며 통곡하다가 모두 바위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생긴 바위들이 한라산 영실기암이다. 이 아들들이 바위가 되면서 흘린 피눈물은 땅속 깊이 스며들었다가 봄이 되면 철쭉꽃으로 피어나 온 산을 붉게 물들인다. 나중에야 이런 사실을 안 설문대할망은 신세한탄을  하면서 망연자실 다니다가 물이 깊는 용연물에 들어갔다.  하지만 용연문은 겨우 발등에 닿을 뿐이었다. 더 깊다고 하는 서귀포시 지장샘물에 들어가 보니 겨우 무릎이었다. 그래서 결국 한라산 물장오리 물이 깊다고 해서 들어갔더니 그 곳은 터진 연못이라 설문대할망은 그만 빠져 죽고 말았다.

■ 설화 "짚신 장수와 물장우리 황룡"

어느 짚신 장수가 재료를 구하려고 한라산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잠깐 낮잠을 자고 있으려니, 꿈에 황룡이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잠을 깨고 미심쩍어하면서도 물장우리로 갔다. 아니나 다를까 황룡과 흑룡이 서로 싸움을 하는 것이었다. 황룡은 지는 척하면서 그 사람이 있는 데로 후퇴하였다. 그 사람은 몽둥이로 흑룡을 쳐 죽였다. 황룡은 다시 꿈에 나타나 어느 곳에다 집을 짓도록 하였다. 곧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 집터는 30년이 지나면 떠나야 하는 곳이었다. 30년이 흘렀다. 떠나라는 황룡의 경고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앞마당에서 곡식을 타작질하고 있었다. 이웃 마을에 사는 외손자가 갑자기 자기  집으로 가겠다고 하며 떼를 쓰는 것이었다. 손자가 집으로 돌아간 날 밤, 갑자기 서해 바다가 요동 질 치면서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 흑룡이 원수를 갚으려고 30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것이다. 그 집은 그 폭우로 온데 간데 없이 없어지고 말았다.

■ 설화 "물장오리 용과 어도리 이찰방"

옛날 애월읍 어도리에 어느 이씨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사냥 갔다가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나타났다.

‘내일 물장오리에 가 보면 황룡과 청룡이 서로 싸우고 있을 텐데, 흑룡을 쏘아 죽이면 무슨 도리가 있지.’

이상한 꿈이었다. 길조라 믿고 밤새도록 물장오리로 올랐다. 다 올라가서 한참 기다리고 있었더니 아닌게 아니라 두 용이 나타나 서로 야광주를 뺏으려고 싸움이 대판 벌어졌다.

이 포수는 방아쇠를 당겨 흑룡을 쏘아 죽이자, 황룡은 슬금슬금 기어 나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허탈해진 이씨는 내려오는 길에 ‘번데왓’이란 밭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다시 또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는 ‘말팟’으로 가서 집을 지어 꼭 20년만 살라는 것이었다. 이씨는 꿈의 계시대로 ‘말팟’으로 가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는데, 농사를 지었다다 하면 해마다 풍년이 들어 곧 부자가 되었다. 곡식이 남아돌게 되자 휼민곡으로 진상하여 찰방벼슬까지 얻었으니 남부러울게 없었다. 그만 30년 세월의 한계를 잊어 버렸다.

어느 해 폭우가 몰아쳐 그의 재산은 물론 집안 식구들까지도 모두 쓸렸다. 오직 딸 하나만 살아 남아서 이웃마을 변씨 댁에 시집갔다.

이는 30년간의 황룡 운은 사라지고 그만 흑룡의 운이 도래하여 조화를 부렸기 때문이다.

라. 지정조사 의견

〈이인규 문화재위원〉

ㅇ 한라산 주변에 생성된 저수성 오름의 대표적인 곳으로, 그 자연성의 보존과 설화에 얽힌 제주민의 문화적인 원천지로서의 가치가 높이 인정되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평가함.

〈김학범 문화재위원〉

ㅇ 산정화구로 형성된 제주도의 대표 늪지로서, 설문대할망과 관련된 문화적 의미도 지니고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대상이라고 판단함.

〈민병미 단국대교수〉

ㅇ 인간간섭이 거의 없어 높은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음. 늪지식물에의한 식생이 완벽함. 주변에도 희귀식물이 다수 분포하고 수량이 확보되어 늪지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천연기념물 지정이 합당 함.

문화재 구역 세부내역

□ 제주 물장오리 오름 습지 : 2필지/53,812.95㎡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주소	성명
1	제주도 제주시 봉개동	산78-38	임	3,578,155.7	12,557.01		문화재청
2	〃	산78-2	임	1,368,316.6	41,255.94		산림청

마. 검토결과 : 원안접수

천기 2010-06-46

46. 신안 내포리 작은대섬 응회암과 화산성구조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신안 내포리 작은대섬 응회암과 화산성구조”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2009 지형․지질문화재 정밀조사보고서(자연유산보존협회)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소재지 : 전남 신안군 비금면 내포리 작은대섬

ㅇ 지정명칭(안) : “신안 내포리 작은대섬 응회암과 화산성구조”

ㅇ 현   황

- 작은대섬은 신안군 비금도 내포리에서 약1.2㎞ 떨어진 무인도로서, 크기는 250m×40m이며 중생대 백악기말의 산성화산활동과 심성 화성활동이 여러번 반복되어 일어남으로써 형성됨

ㅇ 추진경위

- 학술연구용역 : 2009 지형․지질문화재 정밀조사보고서(자연유산보존협회)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조사기간 : 2009. 6. 10 - 6. 11

․ 조 사 자 : 황재하 문화재위원, 안건상․백인성 문화재전문위원

라. 현지조사 의견

<황재하 문화재위원>

ㅇ 문화재 지정가치 : 천연기념물 지정

ㅇ 지정명칭(안) : 비금 백악기 응회암과 화산성구조

ㅇ 지정사유

- 작은대섬 전체가 후기 백악기 한반도 남부에서 활발했던 산성화산활동에 기인하는 산성응회암으로 이루어짐. 응회암은 결정질응회암, 라식라필리응회암, 회류 응회암 등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으며, 이런 구성은 한반도 남서단에 분포하는 넓은 화산암 분포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임.

- 그러나 응회암에 발달하는 여러 가지 1차내지 2차 화산성 구조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특징있고 다양하게 발달함. 화쇄류의 냉각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냉각절리의 발달이라든가 냉각절리를 충진하는 후기 응회암, 다양한 아크리션을 포함하는 아크리셔너리 응회암, 전형적인 유상구조을 보여주는 유문암 등 다양한 화산성 구조들은 우리나라 후기 백악기 화산활동을 연구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학술적 중요성을 잘 보여줌.

- 더불어 이런 구조들은 국내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희귀성을 가지고 있으며, 뚜렷한 경관적,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풍화 저항도에 기인하는 다양한 형태의 타포니 현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유문암질 세맥의 망상 발달은 일반적인 풍화양상과는 다른 희귀성을 보여줌.

ㅇ 당해문화재의 특징

- 화산회의 암석화에 따른 응회암의 경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미세한 규모의 요철이 많은 특징적인 차별풍화 양상을 가지는 암석 표면이나, 응회암의 아크리션은 비교적 쉽게 파손될 수 있어 보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ㅇ 지정예정구역(안)

- 지정구역은 화산성 구조들이 작은대섬 전체에 산재하므로 작은대섬 전역을 지정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

ㅇ 현상변경허가 허용기준(주변 500m 이내 지역 행위제한 등)에 대한 의견 :

- 지정구역을 작은대섬 전체로 한다면 인문지리적으로 무인도의 작은 섬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영향검토구간은 지정구역 주변의 큰대섬을 비롯한 몇 개의 무인도와 해수면으로 이루어짐.

- 따라서 주변에서 예상할 수 있는 대규모 구조물의 구축 등 인공적 행위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 해안선으로부터 주변 500m 이내 지역에서 어로행위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고려해야할 사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

ㅇ 기타 의견 및 참고자료

- 지정구역에 대한 정밀한 학술조사가 필요함.  화산학적, 화산암석학적으로 응회암의 성인과 구조적 특징을 정밀하게 해석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만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됨

<백인성 부경대교수>

ㅇ 지정명칭(안) : 백악기 화성활동 복합기록

ㅇ 지정사유

- 이 지역은 산성의 화산활동과 천처의 심성화성활동에 의한 다양한 산상의 분출 및 관입암체들이 복합되어 발달된 지역으로, 중생대 백악기 후기에 한반도 남부에서 이루어진 격렬한 화산활동의 특성과 발달과정을 비교적 좁은 공간을 가지는 작은 대섬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소임.

- 중생대 백악기말은 한반도에 공룡이 번성하던 시기로 한반도의 자연사 이해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질시대임. 따라서 한반도 공룡시대에 빈번히 수반되었던 화산활동의 특성과 이로부터 형성된 생태적 환경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지역의 화산활동 복합기록은 학술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연구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또한 청소년 대상의 자연사 교육을 위한 현장자료로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상임(국내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화산활동의 역동성을 과거의 기록으로부터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 지역은 목포로부터 50여 km 떨어진 무인도인 관계로 이 지역의 지질기록들에 대한 인위적인 훼손의 우려는 크게 존재하지 않으나, 이 지역의 학술적 및 자연사적 가치를 고려할 때 국가적 자연유산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존의 측면에서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ㅇ 당해 문화재의 특징

- 이 지역에 발달된 주요 화성활동의 기록은 래필리 응회암, 응회암의 급격한 냉각 및 고결에 의해 형성된 수평 및 수직절리, 화강반암 암맥, 돔상의 화강반암, 유문암질 암맥, 응회암에 포획된 퇴적암체 등으로, 이들 기록들이 제한된 공간에 반복하여 다양한 산상으로 발달되어 있음. 이들 기록의 각각은 비금도를 비롯한 서남해안 일대 지역의 백악기 후기 지층에 드물지 않게 발달되어 있으나, 상기한 기록들이 한 장소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임. 이와 함께 응회암의 냉각에 의한 절리를 따라 이루어진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다각상의 충진기록은 산상의 특이성 뿐만 아니라 산출의 희귀성을 함께 가지고 있음.

ㅇ 지정예정구역(안) :

- 전술한 이 지역의 화성활동 복합기록은 현재 무인도 상태인 작은 대섬 전역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 섬 전체를 지정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주변 500m 이내 지역 행위제한 등)에 대한 의견

- 이 지역의 북동측에 작은 대섬과 암초로 이어져 있는 큰 대섬을 포함하여 행위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ㅇ 기타의견 및 참고자료

- 향후 이 지역이 지질명소(geosite)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최소한의 적절한 지질탐방로(geotrail)와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건상 조선대교수>

ㅇ 지정명칭(안) : 화산암의 분출 및 풍화구조

ㅇ 문화재 지정가치 : 천연기념물 지정

ㅇ 지정사유 :

- 백악기 화산분출의 순서 및 분출 마그마의 특성과 분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 학술적 가치와 경관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임.

- 현재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도 불편한 실정이나, 신안의 연육교 사업이 완성되면 비금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 관광객에 의한 훼손 가능성이 큼.

ㅇ 당해 문화재의 특징

- 백악기 화산활동의 결과는 한반도 남서해안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지만, 이 섬에는 마그마의 분출과 관입순서, 암맥의 형성, 냉각절리와 후기 주입물질의 형태와 구조를 비교적 좁은 장소에서 한꺼번에 비교 관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 문화재로 지정되어 탐방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음.

․화산암의 퇴적구조 및 변형구조: 이 섬에는 여러 차례의 화산분출에 의한 화산쇄설물의 강하 및 용암류의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음. 예를 들면 점성이 큰 산성용암류의 뒤틀린 현상, 화산쇄설물의 퇴적 및 변형구조, 화산쇄설암을 관입한 반암의 관입구조를 같은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음.

․차별풍화에 의한 구조 : 이 섬에는 화산암의 종류와 조직에 따라 다양한 풍화양상을 관찰할 수 있음.

․균열과 주입구조: 뜨거운 화산암의 수축과 균열, 이후에 주입된 마그마 액에 의한 구조, 특히 화산암의 냉각 수축에 의한 균열을 따라 주입된 후기 마그마 물질이 망상조직을 형성하고 있음.

․석구(새알처럼 생긴 화산암구)의 형성과 풍화: 화산암의 냉각 수축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고, 균열대 내부에서 구형의 석구가 형성되었음. 이후에 석구가 변질되고 풍화되어 빠져 나가면서 만들어진 다각형의 특이한 풍화구조가 관찰됨.

․화산암내의 포획암 : 이 섬에는 화산쇄설물 또는 용암류에 다양한 종류의 암석이 포획되어 변형 및 변질된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음.

․지질경관: 다도해를 배경으로 잔잔한 바다와 암석, 소나무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며, 만화캐릭터와 같은 유쾌한 형상을 가진 바위가 일반인의 흥미를 유발함.

ㅇ 지정예정구역(안) :

- 작은대섬 전체 및 작은대섬과 연결된 큰대섬의 일대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주변 500m 이내 지역 행위제한 등)에 대한 의견

- 행위제한 지역 필요 없음

마. 검토결과 : 원안접수

천기 2010-06-47

47. 자연문화재 포획․채취․반출 허가의 시도위임 검토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명승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및 취소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1호에는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ㅇ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는 ‘법 제34조제1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는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행위’에 한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시행되지 않고 있음.

ㅇ 따라서 천연기념물․명승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및 취소 중 일부를 고시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자 검토하는 사항임.

※ 추진경과

- 2010. 4. 15.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동물분야와 함께 천연보호구역, 식물분야를 합쳐 단일 위임규정으로 보완토록 함

․ 명승 구역에 있는 광물 채취는 위임대상에서 제외하고 명승내 동․식물에 대한 포획․채취․반출 행위만 위임토록 함

- 2010. 5. 20. ～ 6. 18. : 광역자치단체 의견수렴 (특이사항 없음)

다. 주요내용

(1) 위 임 대 상 :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2) 위 임 내 용

ㅇ 위임업무 : 천연기념물․명승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및 취소

(3) 위임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85조(권한위임)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1조(권한위임) 제4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74조(허가 등 처리상황 자료제출)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4) 위임효과

ㅇ 민원처리기간 및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정부담을 줄이고 국민편의 도모

- 기   존 : 민원인 ↔ 시․군․구 ↔  문화재청

- 위임 후 :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 후, 문화재청에 이행상황 자료 제출

ㅇ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동물, 식물, 광물에 대한 포획․채취 허가대상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관련 업무 수행시 혼란 해소

(5) 행정사항

ㅇ 천연기념물․명승 포획․채취․반출 허가 수임사무 처리지침(안)([붙임] 참조) 통보

(6) 향후계획

ㅇ 2010. 7월초 : 관보고시 예정

라. 검토결과 : 원안접수

[붙임]

천연기념물․명승 포획․채취․반출 허가 수임사무 처리지침(안)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의 허가 및 취소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조항)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이나 명승 지역 안에서 동물․식물․광물에 대한 포획․채취․반출허가 사항이다. 다만, 천연기념물 종(種) 자체의 포획․채취 행위는 법 제34조 제3호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사항이다.

제3조(위임사항) ① 법 제34조 제1호에 규정된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의 허가 및 취소(이하 “포획․채취․반출 허가 등”이라 한다) 중 법 시행령 제51조 제1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일부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사항을 위임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일부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하며 다만, “동물․식물”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식물 種(68종) 및 노거수는 제외한다.

1. 천연기념물(동물분야, 식물분야, 천연보호구역) 내에서 동물․식물․광물에 대한 포획․채취․반출 행위

2. 천연기념물(지질분야), 명승 내에서 광물을 제외한 동․식물에 대한 포획․채취․반출 행위

제4조(포획․채취․반출 허가 등 기준 및 절차) ① 시․도지사의 포획․채취․반출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 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포획․채취․반출 허가 등 신청을 받으면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하며 시․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심의토록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15조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 사항, 허가 기간 및 허가 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조(허가조건 등 고려사항) 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허가할 경우, 문화재 보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허가조건(예시조항)을 정할 수 있다.

1. 포획․채취 및 반출 행위 시 자연환경․경관의 훼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문화재의 훼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허가 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하되, 구체적인 채취시기, 장소 및 수량 등은 사전에 ㅇㅇㅇ와의 협의 및 지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동물 포획조사는 측정이 끝난 즉시 포획지점에 방사하여야 한다.(단, 반출된 위해동물은 제외)

4. 관계전문가 또는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지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포획․채취 관계전문가는 가능한 해당문화재의 수리기술자, 전공연구자 등이 되도록 한다.

5. 동 사업이 완료되어 결과물(촬영기록물 등)이 나올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포획․채취․반출 허가 등에 따른 처리상황 제출) ① 시․도지사는  포획․채취․반출 허가 등을 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허가 또는 그 취소한 내용․사유․현황사진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행위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그 이행상황(별지 제3호서식)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포획․채취․반출 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허가 등과 허가행위 이행상황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고사항】

천기 2010-06-48

48.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탐방로 정비사업 보고

가. 보고사항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탐방로 정비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ㅇ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탐방로 정비사업(2010년 국고보조사업)을 보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신안군수

(2) 대상문화재 : 홍도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0호)

(3) 소 재 지 :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1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홍도 탐방로 정비사업

ㅇ 사업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홍도 1구～2구

ㅇ 사업내용 : 탐방로 보수 및 당집

- 제1전망대 : 기존 난간 등 제거 후 바닥데크 추가설치 (A=14.0M2)

- 제1전망대에서 일몰전망대 : 계단 논슬립 설치 403개소

- 일몰전망대 : 기존전망대를 확장보수 (A=15.5M2)

- 제1전망대에서 출입통제선 : 계단데크 미설치구간 설치 W=1.5M, L=40.0M

- 출입통제선～경사로끝 : 계단데크 미설치구간 설치 W=1.2M, L=72.5M

- 원형쉼터 : 출입통제 섬유로프난간 설치 L=2.0M

- 원형쉼터～제2전망대(일부) : 섬유로프 난간 설치 L=45.0M

- 제 2전망대 설치(A=30.5M2)

- 이정표 4개소 설치, 홍도 2구 석촌 당산 당집지붕 기와 잇기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0.12.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보고결과 : 원안접수

천기 2010-06-49

49. 양양 구룡령 옛길 종합 정비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양양 구룡령 옛길” 종합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ㅇ 명승 제29호 “양양 구룡령 옛길”의 종합 정비기본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양양군수

(2) 대상문화재

ㅇ 문화재 명칭 : 양양 구룡령 옛길(명승 제29호)

ㅇ 소 재 지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1-1번지 등

ㅇ 지정면적 : 1필지, 23,600㎡

ㅇ 관리단체 : 양양군수

(3) 신청내용 : 구룡령 옛길 보전활용 연구용역 계획 검토 요청

ㅇ 용 역 명 : 구룡령 옛길 보존활용 연구용역

ㅇ 용역기관 :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 임호민)

ㅇ 용역내용

- 현황분석(지리적, 역사문화, 산림생태, 주변지역 등)

- 보존 및 활용방안 구상(역사문화, 산림생태, 관광부문 등)

- 옛길 활용 마을 관광체계 구상 등

- 공간별 시설물 기본계획 등

ㅇ 구룡령 옛길 주요사업내용

[역사문화부문]

[산림생태부문]

라. 보고결과 : 원안접수

천기 2010-6-50

50.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

다. 보고내용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현상변경

허가

명승 제47호 단양 사인암

ㅇ 신청인 : 단양군수

ㅇ 사업내용 : 천연림 개량

- 천연림 개량 소나무 325본 제거(23.22㎥)

ㅇ 사업위치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사인암리 산27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0.7.30

<허가>

현상변경

허가

명승 제11호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

ㅇ 신청인 : LG텔레콤

ㅇ 사업내용 : 이동통신 광중계기 설치

- 이동통신설비 1개소, 안테나장비 2개소

(면적 18㎡, 높이 1.3m/ 2.5m)

ㅇ 사업위치 : 충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343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0.12.30

<허가>

현상변경

허가

명승 제61호 속리산 법주사 일원

ㅇ 신 청 인 : 한국전파기지국

ㅇ 사업내용

- 환경친화형 IP 통신주 설치(60㎡, 높이 21m)

- 맨홀 설치 3㎡(깊이 0.8m)

- 지중화 전선로 매설 101㎡ (L=201m 깊이 0.5m)

ㅇ 사업위치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번지

ㅇ 사업기간 : 허가일～

<허가>

현상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182 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제주지방기상청장

ㅇ 사업내용 :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

- 자동기상관측장비를 현 위치에서 1m 이동(진달래밭)/10m이동(윗세오름)

- 울타리 신규 설치(L 6m×W 6m×H 1m), 출입문(폭1m×높이1m) 설치

※울타리 재질 : 친환경 인조목 사용

-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 및 측기탑 교체(1단 5m -> 2단 7m)

ㅇ 사업위치 : 한라산 진달래밭, 윗세오름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0.12.30

<허가>

현상변경허가

천연기념물제 431호 태안신구리 사구

ㅇ 신 청 인 : 푸른태안21추진협의회

ㅇ 내  용 : 외래식물 제거 및 생태계 보전활동

- 해안사구 일대(전사구 지역 : 산305-1)

현상변경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 178호 삼척대이리 동굴지대

ㅇ 신청인 : 박춘봉

ㅇ 내  용 : 소나무 굴취(20본)

- 당초 : 허가일로부터 1월

- 변경 ‘10. 11. 15 ~ ’11. 02. 15

현상변경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인제군수

ㅇ 신청내용

- 당초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토 공	총연장 : L = 4,625m 아스콘포장절단-L=32.0m , 콘크리트포장절단-L=166.0m 아스콘포장깨기-33.0㎥ , 콘크리트포장깨기-545.5㎥
포장공	아스콘포장(덧씌우기)-A=20,871㎡ ,L=4,625.0m 콘크리트포장소파보수-A=2,727.5㎡ ,L=4,625.0m 아스콘포장소파보수-A=80.0㎡ ,L=4,625.0m
허가기간	허가일 ～ 2010.5.30

- 변경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토 공	총연장 : L = 122m 콘크리트포장절단-L=122.0m 콘크리트포장깨기-A=863.0㎡
포장공	콘크리트포장소파보수 -A=863.0㎡, L= 122.0m
허가기간	허가일 ～ 2010.7.29

ㅇ 신청기간 : 허가일～2010.7.29

<허가>

현상변경변경허가

명승 제42호 충주 탄금대

ㅇ 사 업 명 : 소매점 심축(단층)

ㅇ 사업위치 : 충주시 칠금동 396-4번지

ㅇ 사업내용

- 당초 : 건축면적 141.52㎡(1동 /단층), 철골조

- 변경 : 건축면적 143.6㎡(1동 /단층), 철골조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2010.6.30

<변경허가>

채취반출허가

천연기념물 제420 호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ㅇ 신청인 : 손영관교수

ㅇ 채취·반출대상 : 암석 0.5kg * 5개

ㅇ 채취위치 : 성산일출봉 응회구 주변의 암석

ㅇ 채취방법 : 망치이용(인력 5명)

ㅇ 채취기간 : 허가일～2010.6.30

<허가>

채취반출허가

천연기념물 제182 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ㅇ 신청인 : 이화여자대학교 최재천

ㅇ 채취목적 : WCU 연구과제 수행 및 현장실습 교육

ㅇ 채취대상 : 개미

ㅇ 채취수량 : 5colony

ㅇ 채취방법 : 인력(수집)

ㅇ 채취위치 : 영실 및 어리목 탐방로 주변

<허가>

라. 보고결과 : 원안접수